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와는 중복이 안 돼서, 사실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눔으로 인해서 사실은 등급별로 나눠질 때보다 조금 지원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러한지 장애인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을 활동보조인분들이 꺼리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많은 돌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이중고를 겪는 거죠. 본인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지만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정작 활동보조인은 활동시간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랬을 때 가족 돌봄은 인정을 못 받고 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급을 더 올려서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면 오히려 활동보조인도 더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활동보조인도 그분들에게 더 열심히, 힘드시지만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좀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의견도 입안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