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동연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윤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결산에이어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은먼저지금민간위탁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민간위탁지금다섯곳에서운영하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5개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장애인복지시설지도점검지적사항을검토해보았고요. 지금장애인복지시설12개소의시설운영및종사자관리분야에대해서수급연령미자격자한테는가족수당지급,그리고경력이과다하게책정됐다고지적이나왔습니다. 그리고신규시설의경우에는운영위원회미운영,그리고문서대장이미비하게비치되었다고지적을받았는데이러한것들을다시정하셨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에지도점검에걸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사후조치확인하여조치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면서류에서매번유사한사항들이반복으로지적되어오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는꼼꼼히챙겨주시고요. 교육도예산회계관련돼서는철저히해주시고요. 그리고지도점검지적사항에대해서는페널티를강력히부과해서그렇게심사기능을좀강화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지도점검하거나페널티부분,그리고또말씀하신교육사항에대해서향후에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좀형식적인지도점검이되지않도록심사하신후에는체크리스트를좀점검해서빠진부분더필요하다고생각하면첨가해서그렇게좀보완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향후에보완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화면을보시면위ㆍ수탁약정서를본위원이검토해보았습니다. 그런데지금수탁서장애인일자리사업원광장애인의경우에는지도감독에대한기준이좀모호하게명시되어있어요. 이게연1회,몇회,이렇게좀추가를해서정확하게약정서를보완해줄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원광장애인복지관은복지일자리관련돼서사무를위탁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부분을조금보완해서내년도에는약정서를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운영성과평가에대해서는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지금우리상임위에평가서를제출하지않았습니다,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평가서미제출사항은혹시어느시설에관련된사항을말씀하시는지.
이은경위원
전부다요. 지금5개센터에대해서모두다미제출했다고서류를받았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위원님께제출한자료중에보시면지금현재가족지원센터는아직시기가미도래해서제출하지않은걸로나와있고요. 그다음에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와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은저희구에서운영성과평가를하지는않았고보건복지부랑그다음에서울시복지재단에서운영성과평가를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혹시,
이은경위원
네,서울시에서한평가보고서를저희상임위에제출해야되지않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좀앞으로는빠지지않게매년하시면저희상임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지금중랑구장애인정책5개년계획수립연구용역을’21년도에하셨어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이게홈페이지에공개가되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홈페이지에는공개된걸로지금확인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공개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홈페이지에는지금저희가올린걸로이야기가됐었는데요. 저희가정책사이트프리즘(PRISM)에는사실올라가있지않습니다. 그부분은’21년도에했고정책용역관련된조례가’22년도에사용되었기때문에,그부분은프리즘에는올라가지않은걸로저희가어제파악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이라도올리실수있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프리즘에올라가있는부분이시행전에한용역도다올려야되는지에대한부분은좀확인을하고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앞으로용역을진행하시면주민들도알권리가있잖아요. 그래서구홈페이지에꼭공개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장애인복지시설인권실태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장애유형별로4년단위연차별조사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대상이었고,지금7개대상시설이조사를받았습니다. 그런데조치결과를보면다수이용장애인의개별고충상담을강화하고고충,건의사항을수렴,창구확대하라고그렇게지적사항이나왔습니다. 이건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취하셨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지금반영해서시설별로상담창구를좀활성화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보고서전년도받았는데그러면아직까지이게조치가안되고있다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올해초에받은사항은올해안에시정조치를할예정이고요,위원님. 전년도에관련된사항은좀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챙겨주시고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센터장이나사무장님이관리를해서상담을진행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제안을하자면복지상담사랑좀연계하셔서좀속에있는마음을터놓고얘기할수있도록그렇게그런시스템을구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시설에공문시달해서복지상담사연결하는체계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는수감서류27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있습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지금세탁업을하시잖아요. 본위원이그과정을저번에보고왔는데지금수감서류올해에는의류생산이랑인쇄(책자)가좀추가됐습니다,이게신규인가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은‘새론앞길’과‘소담’이라는직업재활시설이새로생겨서그부분이추가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렇게좀다양한그런직업재활시설이좀됐으면해서지금질의를드린거고요. 지금타구를보면도봉구같은데는장애인을위해서쇼핑백봉투사업이라든가,그리고노원구는다이소와계약해서다양한그런일거리를창출하도록하는것을노력중이라고합니다. 그래서이런좀다양한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끔그렇게적극적으로일자리창출에힘써달라는의미로질의드렸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위원님의사항을알려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먼저취업된장애인분들과취업되지않은장애인들에게사업지적응방법이라든가그런거이렇게멘토,멘티로엮으셔서그렇게직장생활적응할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것도참좋은생각이라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분들도사실중증,경증나눠져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사실멘티,멘토를한다는게조금은어려울수있지만그래도같은업무를계속반복을하다보면업무의숙련도가높아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종합적인의견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2021년이나지속적으로,수감서류21쪽입니다. 우리가수의계약관련해서특별한어떤우리중랑의그런기술력이필요한거라든가,이런것이필요하지않으면관내업체가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정도공사는. 그래서’21년말고’22년만보겠습니다. 그런데관내업체가이게할수있는거라고보는데시각장애인쉼터조성공사,그다음에올해시각장애인인테리어공사,그런데이게타구로계속이렇게수의계약을주는게어떤이유에서이런지,이게특별한기술이필요한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21쪽입니다,수감서류수의계약현황.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시각장애인쉼터조성에관련된사항은시각편의시설전문업체를저희가구하다보니까외부에있는시공업체가선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과장님,우리관내에는할수있는,이거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면할수있는액수거든요. 그런데그런업체가우리중랑구에는없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말씀하신여성기업이라든지장애인기업은저희관내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각장애인쉼터이다보니까시공업체했던경력을찾다보니외부에있는시공업체가선정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특별한어떤기술이나면허나이런것이아니라면할수있으면지속적으로의회에서우리위원들이지적하고있는데,관내업체를찾아서가능하면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향후에는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동진학교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데,과장님토지등소유자로부터민원도많고굉장히힘드실거예요,민원을많이내니까. 그런데도어차피동진학교를우리가여기다유치해서설립하기로했는데,현재까지과장님올해다리교량도설계를해서할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동진학교의추진사항은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난5월에서울시교육청과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지금서울시교육청에서서울시에지금추경예산을반영하여하반기에실시설계에대한업체선정과실시설계를향후에진행하도록하는것까지일정이나와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지금차질없이절차상으로진행이되고있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절차는지금진행되고있고실시설계에관련된주민의견이라든지,이런것은5월달에1차적으로했고향후에또한번서울시교육청과같이하기로논의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수감서류4쪽에장애인활동지원부분에대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활동지원근거부분에서나눠지는부분이몇등급으로나눠지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구간은1구간부터15구간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활동지원부분에있어서중증,그다음에이렇게중간단계,그리고경증으로나눠질텐데,중증이상장애인이면서시간이부족한와상ㆍ사지마비대상자가월100∼350시간지원해주는것입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질의드리고싶은부분은중증이나어느정도장애등급이되시는분들은충분하진않지만그래도어느정도국가의보장을받고있는부분인데,경증장애를가지신분들도장애는장애거든요. 그래서복지카드를발급해서사회적으로지원을지금받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런데어느순간에서부터경증장애인들한테복지카드가나와서복지카드를갖고지하철을탈때500원을꼭보증금을넣어야되는이런부분이있어요. 이것을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보건복지부에서아마동일하게적용을하도록내려온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을수정을하거나조금아예없애거나,이런부분들은건의를한다든지이래서복지부에서통일적으로아마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한때그래도복지카드기능에교통카드를삽입해서500원이라는보증금이없어도쓸수있는그런기능이있었는데,신용카드와같이복합적으로활용을하면서그제도가없어졌어요. 그래서복지카드를사용하려고하면신분인식을하고500원짜리보증금을넣고,그리고일회용티켓을발매를받고가서보증금환급을받아야되는,이런과정이있는데앞전에처럼카드하나로통일시켜줄수있는방법으로다시부활하는것이경증장애인들한테는좀유리할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건의해서부활시킬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지금확인해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신용카드랑일반장애인복지카드,그것을복합적으로이용을하게되니까그부분에대해서500원의아마보증금이나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분리해서사용을하게된다고하면굳이500원을내지않을수있는부분은있는데쓰다보면사실카드가여러개일경우에좀불편함이있지않을까라는,
이윤재위원
아니,500원을내는게아니에요. 500원환급을받아요. 목적지에가서환급을받는데,그과정이경증장애인들이복지카드를갖고사용하다보면불편한거죠. 그냥일반교통카드처럼딱그렇게입구에들어가면서그냥체크하고들어가고체크하고나올수있는제도면더좋겠는데,꼭신분확인을하고일회용티켓을발매를받고,가서500원을집어넣어야되고,또500원환불을받아야되고,그러니까일행하고움직일때뒤떨어질수밖에없는부분에서‘아,저사람이뭐가있구나.’라는걸또인지하게되고,이런부분에서그것을좀제도를바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한번좀다시확인하고보고를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0쪽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 우리가여기가지금보니까2022년도에행정소송이3건인데,아직도진행중에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떤상황에대한소송입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2022년도총3건중의2건은장애인결정사항에대한부분을본인이불복하여그부분을행정소송을낸거고요. 그거에관련돼서는지금아마공단하고같이연계해서소송이진행중입니다. 마지막한건은서비스제공에관련된사항인데,지금이건에대해서는그냥발달재활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거기관리주체가부실하게관리를했다,이런부분에관련돼서소송을한사례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세번째것은중랑구청장만을상대로한것이아니고국가와서울시장과우리구청까지묶어서소송을했는데,사안이그렇게중대한사안이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아이가사망을한사건이었기때문에부모의입장에서는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책임소재를가리기위한소송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직도이세가지중에서한건도1심이안나오고계속계류중이라이말씀이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아직진행중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21쪽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부분에서저는관급공사수의계약에문제가있는부분이아니고,거기보면2021년도사업에보면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창고차양막설치공사부분에대해서자꾸기회가있을때마다말씀을드리는데,차양막을설치해서반드시그안에,푸드마켓ㆍ푸드뱅크를같이활용하는그런공간이기때문에어떤물건을적재하거나창고로사용하는그런규모라고그러면틀림없이인정을할수있는부분인데,대형천막을쳐놓고하다보니까그길이신내4단지쪽에서내려오는길이기도하고,그다음에이쪽이원묵중학교하고태릉고등학교가근접해있는지역이어서차량이내려올때천막에가려져서시야확보를못하고시야를가리게돼요. 그런데그천막의사용용도가뭐냐면결국버스하나집어넣겠다고지금차양막,천막쳐놓은상황이거든요. 물론공사비가이렇게들어갔지만본위원이판단했을때오히려버스가비맞아서좀지저분하면세차하면되지그거꼭천막을쳐야된다,이건과잉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한번가서보시고이부분걷어낼수있으면걷어내세요. 지역에서시커먼천막을쳐서시각적인부분도안좋고,그다음에굳이그천막을쳤어야되나싶을정도로,이거를왜이작업을했지싶을정도로시야확보가어렵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장애인시설이나복지시설이나이런부분에서관심을기울여줘야되고,남들보다더챙겨줘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마는이부분은본위원이판단했을때여기동료위원님들도한번나가서보시면저걸왜했지싶을정도로과잉으로시설이된것같아요. 그냥주차장이니까주차장은주차장대로의면대로살려주고그거는철거를했으면좋겠어요. 과장님,한번가서보시고그부분에대해서어떤견해를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이때당시에그부분을설치할때어떤필요성이있어서설치를했다고판단은합니다. 다만외관적인사항에서좋지않은부분이있다고지금차후에설치하고나서그런부분들이느껴진다고하면지금한번확인을해보고,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사항을한번건의해서시설을좀좋은색깔로꾸민다든지,아니면말씀하신것처럼아예걷어낸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협의를해서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굳이이시설이필요했다라면고정식말고일명‘자바라’라고해서접었다폈다할수있는시설도있었는데이렇게고정식으로해서단지버스주차를하기위한그창고의형태로천막을쳐서이렇게만들었어야했나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가서한번살펴보십시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과장님,본위원이계속제안을했기때문에이제어떤답이나왔을것이라고보는데,구립무료급식소주방환경이워낙열악해서개선을해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거기에소요되는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갑니까? 일전에과장님께서본위원한테답을주셨을때후반기추경에반영을해서시설개선을하겠다고말씀을주셨거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구체적으로견적서를받은사항은아니지만그때말씀하실때타시설에있는시설하고좀유사하게만들었으면좋겠다라고이야기를하셔서그부분은보통한1,0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저희가보통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견적서는확실히받아야하는부분이고요,무료급식소를운영하는단체하고도협의를해서그만큼의예산이드는시설이필요한지에대한부분은아직까지는철저하게확인을한사항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은행에서후원한금액2,000만원이지금사무국으로입금된거아닌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입금되지않았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아직입금안됐어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입금되면그거갖고작업을진행하려고했던것아닌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우리은행에서사업비2,000만원에관련된사항을조금보고를드리고자하면말씀하신것처럼시설보완에대한부분을다하려고사실은처음에전년도에이야기가됐었는데,지금저희가무료급식소운영에관련해서차량을서울시에공모를해서차량지원을한대받기로했습니다. 그래서그차량지원에따르는어떤운영비라든지보험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조금추가적으로필요해서그부분을조금조정해서사용을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러면무료급식소의시설은추경에반영을할수밖에없겠네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반영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과장님,추경반영을어차피하실거니까,그냥부분적인땜빵식의그런보수가아니고,주방의동선을고려해서과학적인동선이될수있도록좀예산을충분히확보하셔서아무리장애인무료급식소시설이지만최소한위원이제시했던부분인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급식실정도의규모의시설로이렇게업그레이드시켜주시기부탁좀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협의해서최대한좋은시설로만들려고하면예산은좀많이소요될거라고판단은합니다. 그런데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내부적인부분에거기서쓰고있는수저나이런집기자체도내구연한이훨씬지금지난걸로파악되고있는데아무튼그부분까지싹일습으로교체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과장님,차양막관련해서는물론위원님이보시고의견을주셨겠지만,‘철거를당장하라’,이것은위원님의개인적인얘기고요. 중요한것은거기사용자들의의견도중요할거같고또집행부가그렇게했을때는어떤판단과근거가있어서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좀종합적으로판단해서잘처리하시기바라고요. 처리결과는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행감자료에수감되지않은무료급식소얘기가나오고우리은행2,000만원얘기가나오는데,그게무슨얘기인지자료를다위원님들께주세요. 이게수감되지도않은자료인데,저희들이다같이공감해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위원님개인하고의얘기가아니고,이건우리상임위전체의회의니까자료다보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장애인의복지를위해서노력해주시는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수감서류에보시면29페이지잠깐확인하고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및개선사업추진현황에여기보면「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내용은건축물의신ㆍ증축시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협의시행을하고계시는데요. 실적에보면지금건축허가(건)나사용승인(건)에보면조금씩은줄었어요. 지금2021년에비해서2022년에는이건축허가부분도2021년에273건이고,그리고2022년에는156건이에요. 이렇게줄은이유가뭘까요,허가가? 그리고승인관련해서도한60건이줄었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건)에관련된사항은지금여기나와있는게실질적으로건축허가의전체적인규모라고말씀드리기는사실어렵고요. 편의시설을설치하는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한것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게줄었다,안줄었다라고표현하기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우리구청사에서도사실은화장실도더넓혀서휠체어나전동차가지나갈수있도록어느정도공간을확보하시잖아요. 그럼에있어서점포라든가이런상가들도화장실뿐만아니라문턱같은것도좀세세하게살펴봐야된다고보거든요. 저희가사실지금은장애인이아니지만후천으로장애를입을수도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어느부분이우리가장애인,비장애인을구별할게아니라차별하지않고건축물에있어서도사실은우리중랑구청안에서도좀세밀하게살펴보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 우리구청장님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잘하고계시다는평을많이받고계시는데이왕이면이런부분에있어서건축물을하나하나보실때화장실부터,그리고턱은없는지,있는지,그런부분을좀세세하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선천적인장애뿐만아니라후천적으로장애를입으시는분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당연히장애인들과함께가야되는시설은점점확충이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잘면밀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장애인을위한그런정책이아니라평상시에도이런장애인을위해서실태조사를하셔서우리가버스를탈때나택시를탈때나그리고지하철을탈때장애인분들의불편함은없는지한번쯤다시한번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장애인분이지하철을타고출근하기에는정말어려운시간들을많이겪어지게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조그마한턱으로인해서그분들이사고를겪거나어떤위험이있다고하면우리중랑구안에서는면밀히더살펴보고이런허가를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좀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밑에노약자등교통약자무료셔틀버스운영을지금하고계세요. 본위원과우리팀장님과제가탑승을한번해봤는데요,저희는4노선을한번탑승해봤습니다. 탑승하시는분들의선호도는아주높았고요. 되게좋았다고평을내리고싶습니다. 하지만지금건의사항은탑승하시는분들이시간이너무좀짧아서사실은그시간외에는탑승이어렵다하니,지금1일에4회밖에운영이안되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늘려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가능하시면한1회정도는더늘려주시는건어떤지한번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도이버스를타봤는데,이버스거리가상당히멉니다. 그래서지금현재시간표상으로한시간으로되어있지만차량이막힌다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한다면사실은1회를더늘린다는건조금어려운부분이있지않나,물론승차하고하차하는사람들이어느정도버스기사님이인지가된상태이기때문에그부분은빨리태우고가시고하기는하거든요. 그래서시간을단축하는데,넉넉하게시간을잡는다고하면지금차량시간은아마조금더늘려서한다고그러면,시간을아까말씀하신1회를늘린다는건조금어렵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난번에4노선을탑승했을때한9시넘어서탑승해서왔을때가한11시가넘었죠,그정도된것같습니다. 그런데2노선의시간은아침에2번정도운행을하시는건가요,그러면요? 2노선은어떻게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동일하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똑같이하시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지금건의하는분들은좀횟수를늘려주시라는건의사항이있으시니까요,이런부분에있어서횟수를좀더늘려서보다많은장애인분들이라든가,노약자,그리고임산부분들이좀탑승하실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마지막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장애인활동하는부분에있어서,1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설치목적은활동지원급여신청자에대한수급자격심의ㆍ결정을하시는데요. 지금심의위원명단이한일곱분계세요. 그리고지금운영실적이자세하게나와있는데요,활동지원대상자선정할때심의기준이어떻게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국민연금공단에신청을하게되면그공단에계신의사분들이라든지전문가들이확인해서이부분,이사람은어느정도의등급을매길수있다라는것을가지고와서저희가심의결정을합니다.
최은주위원
심의기준을설정해서그러면활동보조인이같이케어할수있도록그렇게배정을해주시나요,이분들이? 아니면어떻게하나요,단계를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질문하신사항을제가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최은주위원
심의를거쳐서그기준안에들면중증장애가있고경증장애가있을것아니에요? 기준에따라서활동보조인이어떻게배정이되는지그런부분도여기서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인을배정을직접해드리는게아니라개인에게시간을줍니다. 한달에50시간쓸수있다하면활동지원센터에다가본인이신청을해서활동보조인을요청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쪽에서개인에게활동지원을하겠다는보조인이나타나면그부분을매칭시켜서진행을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그러면혹시라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드리긴했는데그거와는중복이안돼서,사실은중증장애와경증장애로나눔으로인해서사실은등급별로나눠질때보다조금지원받는게더어려워졌다는의견들이있으세요. 그래서이런부분을왜그러한지장애인분들과좀더논의를하셔서,사실은제가듣기로는중증장애인을케어하는것을활동보조인분들이꺼리신다는의견들이많이있으십니다. 그럼으로인해서가족들과친척들이많은돌봄을지금하고계세요. 그러면더이중고를겪는거죠. 본인도생계를꾸려나가야되지만자기가족을돌봐야되는이런어려움에있는데,정작활동보조인은활동시간이많이남는데도불구하고오셔서지원을못받는그런이중고를겪는거죠. 그랬을때가족돌봄은인정을못받고하니이런부분을우리활동보조인들에게시급을더올려서혹시라도그분들에게혜택을더주면오히려활동보조인도더열정적으로그분들을케어할수있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리고그분들의의견도마찬가지로어느정도인센티브를줘야활동보조인도그분들에게더열심히,힘드시지만케어할수있지않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은데요. 그렇게좀우리보건복지부에다가말씀을좀해주시면어떨까요? 그런부분의견도입안은할수있으시잖아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누구나다공감하는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구만해당되는사항은아니고전국적으로,
최은주위원
그렇죠,전반적인겁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해당되는사항이라고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건의사항으로저희가제출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셔서이런활동보조인분들이환자분들을,그리고가족분들을위해서라도더욱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애인버스가지금기사분이한분이죠,노선당?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분이어쨌든한번돌고와서좀쉬신다음에또움직이는거아니에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만약에운행횟수를늘린다그러면한분이더필요한사항인거아니에요? 예컨대충분한휴식을주고운행을할수있게끔해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버스시간이지금노선도를보시면아시겠지만운행하는구간이사실은좀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그러니까제얘기는예를들어서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그러니까기다리는시간을더단축하기위해서는1회나2회이상을더운행을해야되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랬을경우에는기사님들이쉬는시간이없어지는거아니에요? 그러다보면결국다른사람을대체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될거고그럼한사람을더채용해야되는결과로이어질수도있다는얘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때문에지금더빨리,그러니까소위말해서지금네번갈거다섯번가지못하는그런사항인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도포함이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노선이길고,아까교통상황에따라서시간이지체된다고하면그다섯번을지키기가좀어렵지않을까,저희가지금현재5시까지운행을하는데,
박열완위원장
일단그러니까저도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우리또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말씀도잘귀담아들으셨으니까고민하실거같은데,저는좀더분명히이유가있을거같아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고요. 어쨌든제일중요한건운전하시는분이피로도가쌓이면안되잖아요. 그러면어차피우리가빨리가기위해서,급하게하기위해서는또그것을운전하시는분이라든가그분들의휴식도보장해줘야된다는고민이있을것같아가지고얘기를드리는거예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운전하시는분의안전이제일최우선이고휴식또한보장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잘모시려면당연히운전하시는분의안전이중요하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휴식도보장해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잘고민하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과장님이더전문가시고그일에대해서는잘아시니까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1페이지장애인공공일자리를그동안코로나로인해서크게활성화를못시켰어요. 근데코로나가완화되면서좋아지는걸이자료상에서볼수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보듯이3월31일까지인데도불구하고2021년,2022년보다활성화가되어가고있는것을볼수가있습니다. 많은노력을하고있다고생각이들고요. 우리장애인들이홍보가부족해서또는몰라서채용신청을못한다든지아니면하고싶어도신청서작성이라든가면접과정같은것이두려워서못하는경우도한번생각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취업을하더라도단순히공공일자리만건의할것이아니고민간일자리도다양하게좀조사해서많은장애인들이자리를가질수있고또장애인들을채용한민간업체에게는특별한인센티브를준다든가,물론이런제도가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마는좀더세밀하고치밀한제도나방안이나와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과장님? 좀더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공공일자리가전년도대비많이늘어난건사실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또저희들이적극적으로서울시에요청을해서인원에대한부분은내년도에도분명히늘릴것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만민간일자리에관련된사항은저희가자치구이다보니까민간일자리에대한부분은늘려야됨은충분히알고있지만인센티브를준다는자체가사실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다보니그부분은조금쉽지는않은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근데한번고민을해서어떤부분의민간일자리를확충을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검토하고,그다음에재정이필요하다고하면위원님들이나소관위원회에보고를드리고추진을하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청소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평소깨끗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청소행정업무에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하여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제262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업무보고를드리게된점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청소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자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정완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행감에앞서우리박형구과장님께서30여년의긴공직생활을마치고6월30일자로공로연수에들어가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그동안우리과장님께서우리중랑구민이깨끗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현장을발로뛰시면서열심히수고해주신덕분에우리주민들이더편안하게생활하고계시지않나생각합니다. 우리박형구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이제인생후반전출발하시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전반전보다더건강하시고더행복하시고더형통하시기를우리위원님들과함께응원하겠습니다,과장님.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짧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을항상깨끗하게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과장님. 행감자료4페이지보시면,혹시저희구에는대형감량기가몇대가지금설치되어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총3대설치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한대설치하는데예산이어느정도들어가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한3,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김민주위원
3대설치를하실때그선정기준은어떤기준을두고선정하셨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대형감량기1대가보통150세대에서200세대를커버할수있는규모기때문에저희가그런소규모아파트를위주로선정을하고요. 선정할때미리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이런분들하고상의를해서신청을받아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은다름이아니고요. 지난번에이대형감량기로인해서소음때문에민원이발생돼가지고과장님께말씀을드렸는데,정말너무감사드리게신속한처리로그민원인분이너무만족해하셨어요. 소음이거의지금은안난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점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이제퇴임이얼마안남으셨는데그동안30년동안정말고생하시고애쓰셨습니다. 남은인생정말힐링하시고건강잘챙기시면서행복한삶을사셨으면좋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퇴직을앞두고계시는데그동안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향후인생2막에도좋은일만있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수감자료32페이지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업체에관해서질의좀드릴게요. 현재우리중랑구에는3개위탁업체가있어요,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중랑환경,용마용역,우리환경,맞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관리조례제13조제2항제5호에따르면폐기물처리업자에게대행하게할경우차고및사무소소재지에관한사항이포함되도록되어있습니다. 우리구3개업체전부차고지가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지금중랑환경하고우리환경은없고요. 그래서우리중간집하장에차를대고있고용마용역은개인차고지가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죠? 제가알기로는용마용역만중랑구관내에차고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차고지가없는업체가주차를어디다하는지아십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우리중간집하장에대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5동집하장에,이걸계속알고있었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좀더설명을드리면원래당초에는중랑구에도양원지구라든지개발이안된땅들이많아서대행업체에서자기네임대로차고지계약을해서사용을했었습니다. 근데제가알기로한2008년,2009년정도부터곳곳이개발되면서오갈데가없어서우리중간집하장에들어와서차고지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차고지가원래는있어야되는거죠,그렇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있으면좋은데서울시내에전체대행업체가백몇개가있는데요. 대부분차고지가없어서한적한도로나사람이많이안사는그런으슥한곳에대고있는실정입니다. 근데화물차는등록할때차고지등록을해서등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5동집하장에위탁업체에서음식물쓰레기차량을주차해서악취로발생한민원들어온거없어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가끔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거어떻게해결합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차량세척을자주하도록하고요. 아무래도차량이포화상태이다보니까둔치쪽으로내려가서대거나해서민원들어오는경우가있어서저희가대책으로청소차량말고도일반1톤짜리화물차량종류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차량들을개인차고지를얻어서외부에댈수있도록이렇게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용마용역같은경우에도신내4택지로개발되기때문에거기서이사를가야됩니다. 그래서용마용역도차가지금어디갈데가없기때문에우리중간집하장에서수용을해야되는데,중간집하장크기가한계가있어서다들어올수도없습니다. 그래서지금대행3사에저희가부탁한게‘인근경기도라든지좀이런데땅을알아봐서차량을댈수있는곳을물색해봐라.’이렇게해서지금대행업체에서도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조현우위원
이세업체가최초위탁일이2006년도예요. 아주굉장히오래된업체들이에요,아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전부터있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래서주위에서이업체에대한특혜가아닌가란얘기도주위에서많이흘러나오는데그게사실이에요? 본위원이부탁드리고싶은건다음위탁업체선정시반드시관내차고지에실질적으로주차할수있는업체를좀선정해줄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과장님은이제퇴직하고가시지만후임자가그렇게꼭할수있도록전달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금더설명드리면차량문제때문에환경부에서도지침을바꿔서청소차량을댈수있는주차비를관에서줄수있도록이렇게지침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원가를산정하면서차량주차비용까지포함해서용역비를주고업체에서는적정한부지를좀선정을해서주차할수있도록이렇게요구는하고있는데,아시다시피청소차량이많은사람들의기피차량이기때문에좀댈만한곳이마땅하지않는건현실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방안을저희도검토하고모색하고있고대행업체랑머리를맞대고좀연구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 34∼35페이지,자원재활용선별센터위탁업체에현재주식회사청목이6월30일까지계약이된상황이에요. 그다음에지금시기적으로시간상다시재계약하실거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재위탁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하신건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뇨,할예정입니다. 지금심의위원회해가지고재위탁하는걸로결정이났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청목업체가몇년째하고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4년째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앞으로2년더하면6년째하는거네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업체의경우별도처리시설이없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화성에짓고있고요,양주에도짓고있습니다. 지금마련해서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업체에서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러면시설을업체가언제부터사용이가능한가요,지금짓고있으면?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조만간한7,8월정도면준공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분들이우려하시는게저희가사실지금까지는재활용이기계가고장나거나문제가생기거나또명절이되거나하면중간집하장에쌓아놨다가별도비용을들여서처리를했습니다,재활용을못하고요. 그런데이제이재활용업체가자체처리장을갖춤으로써여기서만약에기계가문제가생기거나문제가생겼을때별도로자기네가수송해가서선별할수있는이런체계를지금갖추고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의추세가재활용업계들이그런부분을보강하고있어서요. 저희청목회사도아마그렇게지금준비하고있고두군데를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처리장을준비하고있다니까다행이고요. 타구같은경우에본위원이보니까처리시설이있는업체를선정해서상당히예산절감을하고있는것도파악하고계시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처리장을준비하고있다니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깨끗한중랑을위해서노고가많으십니다,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 본위원의첫번째질의는지금전년도에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세척사업연구용역을진행하셨습니다,맞습니까?
박열완위원장
용역진행하셨죠,과장님?
이은경위원
9월29일날한걸로보고받았습니다,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저희중랑구조례가있습니다. 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가있습니다. 이조례에근거해서정책결과물을프리즘(PRISM)에올려야되는데그렇게진행하셨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연구용역하는것들은회계가관련됐거나이런부분들이라서지금까지올리진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올리셔야될것같아요. 저희조례도있고3개월이내에정책연구결과물을공개하여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회계관련용역이나원가산정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공개대상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부분은확인해서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쓰레기수거요청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여기화면보시면주말에이런쓰레기가쌓여져있는풍경들많이보셨을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매일수거제를내년도부터실시하시는거맞죠,그계획을잡고계시는거? 아니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매일수거제는아직검토,
이은경위원
계획이아직도검토중인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예산이워낙많이들어서요. 한38%지금예산보다추가될것같아서검토만한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서울시25개자치구중의12개구가매일수거제를시행하고있다고합니다. 지금매일수거제로가기중간단계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토요일,일요일다수거가가능하신지,왜냐하면지금쓰레기가주말에는항상이런모습을하고있어요,길거리에. 가능할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토요일은하루쉬고요. 일요일부터금요일까지수거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토요일,일요일그렇게는수거가불가능할까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52시간제도있고하루는쉬어야되기때문에,그렇지않고하려면더많은인력이필요해서교대로쉬게해야되는데조금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이라좀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검토가필요하다고하니위원님들과도상의를해야되는문제잖아요. 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저희저번에올해6월인가중랑구환경공무관고용및근무규칙으로조례가개정되었습니다,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상위법에따라서환경공무관의정년은60세로개정이돼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그때60세로수정을하신것같은데,여기국가법령정보센터에들어오시면아직59세로되어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러면수정하겠습니다. 수정됐습니다,60세로.
이은경위원
수정됐나요? 지금바로제가확인한건데59세로돼있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고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정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대해서저희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께서도여러번언급을하셨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근데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지금기금이올해는위원회의개최만으로14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맞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리고’19년에는6명,’20년에는5명,그리고’21년에는1명. 그렇게위원회개최비용만사용했는데요. 지금기금의목적이위원회를열기위한거는아니잖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기금활용에대해서어떻게좀활용을하실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올해도보면지금8억8,000만원의기금이보통예금에있습니다. 근데이자가지금2.63%예요. 근데정기예금보시면4.34%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지금당장써야할금액이2,300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나머지금액을정기예금으로돌려서이자를더받아야되는그런상황인데지금운영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좀궁금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일부는보통예금계좌로하고요. 그다음에대부분은수요가지금당장은없기때문에정기예금으로이자높은쪽으로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근데지금올해도이화면보시다시피그렇게운영을안하고계시잖아요. 그래서이분기별로써야될금액이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계획이있잖아요,저희가얼마큼써야되는그계획을감안하셔가지고정기예금도단기로운영할수있습니다,3개월이렇게. 그렇게좀이자를효율적으로얻을수있도록기금을효율적으로운영해주셨으면해서질의드립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은「폐기물관리법」유해폐기물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에의하면‘매년그추진성과를평가하여야한다.’는강행규정이있습니다,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또동법시행규칙제16조의2에따라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지금어떻게돼가고있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는구성돼있고요. 저희가매년하반기정도에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평가위원회구성할때각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돼있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저희가평가용역은용역을줘서외부업체에서하고있고요. 그위원회를열어서보고회를개최하면서통과를시키고,이런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혹시연도별세부추진계획서를지금5월15일까지광역시장이제출하게끔상위법에되어있습니다,그렇게하셨나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건좀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정확하게…….
이은경위원
네,상위법은따라야되는거지않겠습니까? 그래서확인하시고결과보고를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건의사항이있는데요. 지금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도이부분에대해서건의를했었어요. (화면자료를보며) 저희중랑구에는왼쪽에보시는사진처럼배변봉투함이이렇게설치되어있습니다. 근데관악구를보면배변수거함이밑에있어요. 그래서본위원지역구묵동장미터널근처에항상민원이끊이질않습니다. 그래서항상이반려견쓰레기를아무데나투척을하셔가지고민원이본위원한테도항상많이들어와요. 그래서전년도행감때도본위원이이렇게달아달라고제시를했는데검토를하셔야된다고하셨어요. 그래서이건에대해서어떻게검토중이신지궁금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지금배변봉투함은보건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 곳곳에장미터널이라든지저도설치된곳을봤는데요. 저희과에서하는사업은아니고저사진에보면제일우측사진아래쪽에쓰레기통이있는데,예를들면그런부분은저희가해야될것같고요. 저희가배변봉투함설치된곳에아직쓰레기통은설치를하지않았는데요. 저희가쓰레기통설치가약간장단점이있습니다. 저희가대로변,가로변에는몇군데설치해서운영하고있고지금올해예산도잡혀있어서망우로는새롭게교체하려고하고는있는데이게무단투기가워낙많다보니까저렇게막설치해놓으면배변봉투함만넣는게아니라집안에서가져오는각종쓰레기가쌓일염려가돼서조금고민이필요한사업같습니다,저렇게모두설치하기에는.
이은경위원
그러면일단저희중랑구관내배변봉투함이한3개정도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한곳이라도시범으로좀운영해보실계획은없으신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거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장미터널공중화장실을관리를하고있는데그옆에저런설치된데가있거든요.
이은경위원
네,이게왼쪽에있는게장미터널이에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그거는우리가화장실관리인력이있기때문에한번쓰레기통설치해서그건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거기는가능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검토해보시고좀긍정적인답변기다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그동안너무수고많으셨고요. 진짜치워도끝이없는청소행정과에서너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래서퇴직후에는정말좋고행복한일만가득하시길기원드리겠습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배변봉투함이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에설치가가능한부분은어쨌든과에서적극적으로좀고민해주시고수용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이부분은저희도좀공론을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반려인수가어쨌든현재중랑구의40%가까이된다고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다른분들의의견도있을것이고,오히려이은경위원님이이렇게말씀해주심으로인해서우리상임위에서도오히려더욱긍정적이고더발전적으로같이논의하는것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세명만질의하기로했었는데,
최은주위원
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하세요.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고요. 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아까위원장님하고말씀나눈게있거든요. 간단하게하나하고마치겠습니다. 지금이거잠깐하나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어제들어가면서민원을좀받은부분인데요. ‘불법투기안돼요.’해서우리중랑구청에서아주예쁘게붙여주셨습니다,전봇대에다가. 무단투기적발시과태료최대100만원해서전화번호까지친절하게이렇게표기를해주셔서잘했는데,사실은거기밑에는바로나무를이렇게무단투기를해놓으셨어요. 그옆에도또하나있고요. 그래서참해도해도붙이는분있고치우시는분있고,이렇게무단투기하시는분도계셔서정말마음이씁쓸했습니다. 그래서또청소하시는분들은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좀주민분들은그러세요,이렇게표기는해놓지만강하게무단투기부분에대해서과태료도매겨야되는거아니냐,치우는분들은계속치워야되니까너무힘들다,이런말씀을하시거든요. 그래서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의애로사항도많다고저도듣고있거든요. 그래서과연이게정말적극행정이라고그러면과태료를부과해서,지금CCTV가있어요. 있지만사실은그부분에대해서뭐어떻게찾아낼방법이없으신거죠,그런가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설치한CCTV는그걸로단속은불가능하고요,거기특정시간대에어떤옷을입은사람이버렸다,이렇게촬영물을가지고그시간대주변방범CCTV,도시안전과로의뢰를해서영상을다시받아서어느집에서나왔는지,어떻게버렸는지이렇게추적해서적발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워낙시간도많이걸리고,품도많이걸리는거라100%로다잡지는못하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제가보기에도사실은동네주변에는안계시고외부에서가시면서투척을하시는것같아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의견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경우도왕왕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단속을강화해주시고,그리고부과될부분은부과해주셔서이런부분이주변의주민분들에게피해가되지않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 그리고과장님제가좀질문드릴텐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배변이라든가,강아지의배변은어디에다담아야됩니까?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에담아서내놓으면되고요.
최은주위원
아닙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고양이같은경우에모래가있습니다. 그모래에다보통싸는데,모래는저희가특수폐기물봉투를별도로판매를하거든요,거기다담아서배출하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마대자루라고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특수마대에다가배출하는거고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도자기나,깨진유리,고양이배변모래해서사실은그런부분은마대자루에담아야됩니다. 치우는분들의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일반재활용이라든가이런데에다가버려도안되고일반봉투에버려도안됩니다. 그래서사실은우리동료위원님께서반려인쉼터에다가봉투에버릴수있도록예전에는조금해놨었는데,과장님말씀처럼이것저것음식물같은것을버려서투척해서그런문제가발생해서치운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왕이면치우시는환경공무관님들이애로사항이없도록마대자루같은것을준비할수있도록그런홍보도필요할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그런배변은사실은냄새도오랫동안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마대자루를준비할수있는그런홍보를좀써주시면좋을것같고요.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그배변은그냥종량제봉투에담으면되고요. 저희가소각이가능하기때문에소각장으로갑니다. 그거는관계는없는데,고양이키우시는분들의모래같은경우에는그게소각장으로갈수가없기때문에불연폐기물이라서저희가따로모아서수도권매립지로가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것은고양이키우시는분들이집에서배변은따로걸러내서버리시면되는데,모래는따로특수폐기물에배출하셔야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잘모르시는분들이계세요. 그래서혹시라도모르시고버리시는경우도있을거같으니까요,그런것도좀홍보물에넣어서버리실때문제가되지않도록좀역할을해주시고요. 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고요. 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한가지궁금한게있습니다. 지금중간집하장에봉제원단을버리시잖아요. 그부분은지금잘되고있나요,봉제원단?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봉제원단은현재까지종량제봉투에배출을하면저희가최종처리가기전에재활용가능한부분을선별해서별도로재활용업체에하고있고요. 통상1년기준으로보면저희가한5,000톤정도가종량제봉투로배출되는데,1,000톤정도재활용하고나머지는작년까지는수도권매립지로갔었고요. 올해부터는수도권매립지에반입총량제라든지반입량관리제에걸려서저희가민간소각업체로별도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예산1,320톤을통과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한달에110톤씩정상적으로처리하고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봉제업체에서는많은요구가있고해서또다른방식으로시와도협조를해서또다른방법으로좀도움을줄수있는,이런거를검토중에있고요. 또기업지원과에서도검토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봉제업하시는분들에있어서이런봉제원단분리수거하는부분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을좀역할을해주셔서쓰레기버리는데문제없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동안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제2의삶은더욱더행복하시고,주민삶속에서더욱더좋은에너지를발산하실수있는우리과장님되시기를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형구
박형구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생활복지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환경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도시환경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하신후선서문에서명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하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2023년도시환경국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되어서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보고에앞서도시환경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손호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성장동력을키우는도시개발을정책목표로정하고쾌적하고살기좋은도시기반구축및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도시환경조성에역점을두고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다양한주택개발사업을시행하여저층주거지를개발하고소규모주택정비를활성화하여노후된지역의주거환경을정비함으로써구민의주거생활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주택관리과에서는공동주택지원및관리를통해주거수준을향상시키고공동체활성화지원으로소통,상생하는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추진을통하여노후ㆍ불량주택을개선하여쾌적하고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를강화하고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대한사전예방및엄정한행정조치로불법건축행위를근절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인프라확충및공동체활성화등을통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주택개발및정비를포함하는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등변화하는도시재생패러다임에맞춘성공적인2세대도시재생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에서는효율적인도시계획관리및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장기도시발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발전방향과자족도시기능향상ㆍ개선토대를마련하고지역여건에맞는재정비촉진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수준높은건축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건축안전센터운영,제3종시설물실태조사등을통해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안전최우선에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봉화산근린공원옹기가마체험장조성,용마산근린공원조성,용마산여가녹지조성사업등을추진하여안전하고쾌적한공원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등녹지공간확충,장미꽃길조성등을통해아름다운보행환경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환경교육거점센터로건립한환경교육센터운영,대기및수질환경관리사업을적극추진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부동산정보과는도로명주소홍보,우편수취함설치사업추진을통하여거리환경을개선하고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확대및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등맞춤형부동산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주요업무현황보고를마치며사업들이지속적으로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지도와조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행감에도시환경국순서가좀바뀌었다는것을미리공지해드렸고요. 주택관리과,부동산정보과순으로이번도시환경국의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에대한감사를시작하기에앞서주택관리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감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재건축팀장입니다. 황동원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3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공동주택지원대상의객관적선정,그리고체계적인사업관리,투명한정보공개및사후관리강화를위해서지금2020년10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동주택지원조례와관련해서일곱가지권고사항이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이게2020년에왔는데지금현재이조례를개정하고계시는이유가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간에제가발령을받아서주택관리과에금년1월1일자로왔는데요. 여러가지업무를파악하던중에그런권고사항이나이런부분들이검토는됐는데아직조례개정을하지못한그런사항으로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적극적으로권익위권고사항을참고해서조례개정을통한공동주택지원사업이정확하고,그다음에형평성있게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함입니다. 그래서연내에그런권고사항을참고해서조례를개정할예정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지금일곱가지권고사항중에본위원이몇가지사항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사업선정에필요한평가기준에대한설명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여기화면왼쪽보시면권익위에서평가기준을수치화할수있는정량평가70,그리고수치화하지않은정성평가에대해서30으로맞출것을권고했잖아요,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지금오른쪽현재중랑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중랑구의평가기준은정량,정성평가가혼재되어있습니다. 되게막섞어져있는느낌을받았고요. 그리고3개분야관리투명성40점,공동체활성화40점,시책이행20점으로해서총29개의평가항목이되어있습니다. 맞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지금현재화면에보시는이중랑구공동체활성화등의평가기준은장기수선계획수립및조정여부,그리고장기수선충당금적립여부등대단지공동주택에맞게끔평가항목이되어있습니다. 맞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현재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평가기준스케일또한실시,미실시,공개,미공개등이렇게세분화되지가않았어요. 그래서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비해서비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이이지원대상에서좀밀릴경우가많다고본위원은그렇게판단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례를개정하고적용을해야되는데,최근에는공동주택지원사업방침수립당시에는현재권익위에서요구한그런사항으로해서사업공모를통해서지원한그런사항으로,정확하게적용한연도는제가다시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현재는저희조례보다는권익위에서권고한그런안을가지고공동주택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러한문제점이있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의무관리대상,비의무관리대상모두형평성에맞게끔그렇게평가를하기위해서주택관리과에서조례개정없이다음에평가지표를가지고지금수정해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지금평가항목기준이권익위권고사항은5년인반면에우리구는최근2년지원으로지원해두었어요. 그래서권고사항중에관리투명성,그리고시책이행,긴급성부분이없어이게좀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번에조례개정이예정되어있는사항인데요. 그부분도여러의견을듣고참고를해서서울시각구청의관련자료들도검토를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고요. 하여튼저희가지원대상인161개단지에대해서형평성에맞도록그렇게조례를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도좀타구경우를많이살펴봤어요. 평가표가어떻게작성되어있나,그런데타구의경우는5년간지원내역이없는경우10점,그리고1∼4회지원으로8점∼2점이렇게배점에서형평성이좀있는그런기준을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주민안전을고려한긴급성이가장중요해보입니다. 지금노후된아파트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는평가표를좀검토하는것을제안을드리고요. 그리고또공동체점수평가항목에서분쟁발생및행정처분횟수는전년도기준으로선정했는데,이사항을좀더늘려서기준을까다롭게해야될거같습니다. 왜냐하면지금○○○같은아파트의경우는’21년도에공동주택실태조사결과행정지도가10건이나왔고요. 시정명령이5건,그리고과태료도1건으로용역재계약,절차위반등공사용역그리고관리,예산회계등에서지적이굉장히많은것으로서류에서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올해’23년도공동주택지원사업대상자로들어가있습니다. 타구의경우도이런감점항목을최근5년간내ㆍ외부감사지적,이런지원사업부실사례로–5점감점을하는것을두었습니다. 그래서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적극찬성을하는바이고요. 하여튼저희들도그부분까지포함해서감점요인도어느선까지갈건지의견을많이수렴해서적용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전년도공동주택지원53곳,그리고올해에공동주택지원사업비결정된45곳을단지별로평가했던그런평가서를본위원이받아보았는데요. 긴급성항목을두지않았기때문에올해의경우는아파트정문도로및화단보수,비타민섭취계단걷기운동,그리고단지내수목전지작업이가장높은총점을차지한곳은안전과크게상관이없어보입니다. 그리고’22년도또한긴급보수를요하지않는옥외보안등전기료,그리고재활용처리장확장,그리고실외운동기구의설치등이높은점수를받았어요. 이건에대해서고쳐야되지않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향후에는모든부분은열어놓고하여튼안전에중점을둔다든지어떤특정한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좀불합리하게지원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지금중복지원검증강화에대한건데요,권고사항중에지금단지별지원조건은5년이상으로규정하고,5년이상인단지도경과연수에따라점수에차등을부여할것으로그렇게권고사항이내려왔습니다. 그리고중복지원제한기간도최소5년이상으로규정하라고권고사항이내려왔어요,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관내에노후화된그런아파트가많은건사실이지만권익위에서‘다만,안전등긴급한지원필요성이있는대상은심의위원회평가를통해기준을완화하여지원할수있도록규정’을하고있기에이렇게단서로달아도무방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건심의위원회에저희가자료제출하는그런과정들이있을거고요. 그리고저희가신청을받는,그다음에공모를통해서신청을받는것중에저희예산범위안에있는경우에는전체지원이가능할수도있고요. 그렇지않고오버되는경우에는그런항목들을약간의변화를둘수있는방법도한번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조례개정을제대로해서매년중복해서지원해주고있는형평성에어긋나는그런거는좀약간걸러줬으면합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경우는연식이2020년준공입니다. 지금3년차인아파트인데,보기에도옥외보안등전기료가3년째계속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어요. 이것또한긴급성항목에서낮은점수에해당되는데이게3년연속으로사업선정이되었습니다. 좀이해가안갑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전체적으로배점사항을적용하다보면세대수라든지어떤여러가지가배점이높은경우들이있습니다,대단지일수록. 그러다보니까배점기준에서순위를정해서지원,아파트단지를선정하다보니그런형평성이약간은결여된부분도발생할수있는데요. 앞으로는그런부분도적극검토해서지원이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4조지원대상에제2호바항목에‘인근지역주민에게개방하는공동실내체육시설의설치ㆍ개선’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부아파트를보면아파트내헬스장은그실내시설은관리문제등에따라서이용자를제한하는경우가있을수있지만인근주민에게아예개방을안하는공동실내체육시설임에도불구하고지원대상으로선정돼서보조금을받고보수를하고,보수후에물론개방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단지도있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관리하시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아직까지는점검이나활용형태는저희가파악을못했고요. 올해부터라도그런부분들은현장점검을통해서,아니면실사를통해서주민들한테개방여부확인하고향후에지원하는데에약간의감점요인으로적용한다든지하는그런방법을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사후관리강화에권고지침으로나온거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저희공동주택관리조례에는정상지급시기에대해서정확하게,분명하게나타나있지않습니다. 그래서교부신청이되면바로교부금이입주자대표로정산이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맞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교부금은어차피저희가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낙찰되는그런금액을가지고아파트단지에서교부신청을하는경우에저희가교부를해주는그런체제를갖추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은생각할때사업완료시모든선정대상지를현지조사하고그리고검수한다음에보조금이지급되어야하는게더맞지않나,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어떤계약과정에서생기는여러가지변수가있을수있고요. 그렇기때문에사후에보조금을지원했을때의문제점도있을거같은데,그부분은저희들도한번검토를해보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지금중점적으로추진하는거는사후정산이,사업을완료하고정산이되면현장에우리직원이나가서제대로공사아니면사업이이루어졌는지확인을철저히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정산이되는순서대로현장점검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큰공사사업만직접나가시고작은사업은그냥사진으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게시기가다다르기때문에정산이되는순서대로그렇게차곡차곡쌓이지않도록바로바로현장확인을하도록지금지시를내려놓은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현장조사,확인절차꼼꼼하게해주시고요. 그리고서울시자치구중에서강동구가전년도에관련조례를권익위권고사항대로이렇게개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점참조하셔서저희중랑구조례로좀더형평성에맞게그렇게개정을다음회기까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추가로공동체활성화사업심사기준표에대해서도잠깐언급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왼쪽에보시는게중랑구공동체활성화사업심사기준표고요. 그리고오른쪽은강동구의사업심사기준표입니다. 지금딱이화면을봐도강동구의심사기준표가좀더세분화되어있는걸로보입니다. 그렇게보이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예산계획보시면현실성과필요성이좀더세분화되어있고,시책사업참여도도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자체규약반영여부가배점으로5점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가점도공모사업추진실적평가점수가반영이되게끔만들어진반면에중랑구는신규신청단지에5점이나가점을주는건좀과해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들도형평성으로논란이있는데차수가높아질수록주민들의활성화사업을위한그런자체모금이라든지자체재원을확보할수있는수준이높아질거고요. 그다음에신규로하는경우는저희가특정한단지에만지원할수없어새롭게발굴되는그런사업으로해서신규를우선시두고,공동체가적극적으로여러단지로전파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고있다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공동체활성화라는게전년도보면1,000명정도참여하신걸로알고있는데요. 지금만약에2명이서활동을하다가이활동사업으로인해서10명으로확대된그런증빙이,뭔가가있나요? 왜냐하면지금1회성으로끝나는사업이좀많아보입니다,본위원이볼때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운영하고있는데는지금4년차,5년차되는곳도있고요. 올해같은경우는서울시예산이,이사업이서울시에서중단되는바람에구예산만가지고하다보니까한7,8개단지에서신청을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좀심사해서탈락시키는그런경우도있고요. 그래서점진적으로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러다보면신규로시작하는곳에예산을투자해서그부분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주는거는저희들이권장할사항이아닌가생각도해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신규사업우선으로해서우리중랑구에공동주택단지가이웃간에소통하고화합할수있는그런단지들이많아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자하는의도라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타구랑좀비교해봐서좀더공평성있고합리적인그런심사기준표재정비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은모든사업이지금공정한심사기준표에의해서특혜를준것처럼보이지않고,좀더공정하게모든아파트에기회가갈수있도록이런심사표를좀더심도있게살피셨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해서형평성을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장미축제때문에되게바쁘셨음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요청한자료성실하게제출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동료위원이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저는한가지만궁금한거하고마치겠습니다. 지금주요업무현황2페이지보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있어서추진실적및진척도에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개최가있어요. ’23년3월에개최하셨는데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분들이몇분이계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부구청장님을위원장으로해서열분이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부구청장님이계시고열분이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저희가16개동인데공동주택이많을거아니에요,지금16개동에서한분씩위원님이나오시는게아니라선정을어떻게하셨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위원열분중에는내부위원다섯분하고요,외부위원다섯분,그래서위원장님이부구청장님이고부위원장님은위원중에서호선되는거고요. 그래서전문가세분중에는주택분야나회계,그다음에대학교수분.
최은주위원
어느대학교교수님이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시립대학교교수,
최은주위원
아,시립대교수님. 외부에서다섯분,내부에서다섯분위촉하시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의회에서두분,그다음에저하고그렇게해서열분이구성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심의위원회명단한번주시고요. 본위원이질의드리는내용은왜그러냐면저희가보면공동주택에있어서이런내용들다심의하시는데요즘에는공동주택이사실은아파트단지가공동주택이라고하잖아요,맞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우리아파트네이밍을하는거보면영문이너무많아요. 영문이많다는거는사실은고령화하고는조금언밸런스한것같습니다. 우리가한글날에항상‘한글쓰자.’라고하는데,‘한글사랑하자.’라고하는데,아파트네이밍이갈수록영문으로표기가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심의도하고계시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아파트네이밍은저희가심의하는거는없고요. 만약에명칭을변경하고자하면신고는하는데행정에서그네이밍까지도통제를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직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본위원이주민분들과소통하다보면청년부터어르신들까지다연령대가다양한데,젊은층에서도이런말씀들을하세요. 요즘에우리나라한글말을많이안쓰고영문으로자꾸표기를하기때문에어르신들이사실은집찾아오시기가너무힘드시다,예전에도그런말씀들이있었잖아요. 그런데지금은정말현실화가돼서네이밍이사실은괄호열고한글표기도잘안되어있고영문만표기되어있어서길을찾으시는분들이많이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이런부분을좀각별하게심의하셔서영문으로꼭쓰셔야된다그러면밑에한글표기도같이해서어르신들이길을찾기에도좀편하게좀네이밍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그런부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글쎄요,저희가할수있는가능한범위면더노력하겠고요. 그런데그거는건설사별로어떤자기들만의주택프라이버시를가지고있다고그럴까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그거까지통제가될수있는지한번그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심의위원회계시니까이런부분은우리대한민국에서는한글을사용하자고하는데,이런부분좀지양을해야되지않나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런부분은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이조금각별하게심의하실때그런의견을제안하셨다고말씀을전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리고위원명단은행감서류18쪽에저희가게시를해놨거든요. 그거참고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은과장님,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질문의취지는잘파악하셨을거같고요. 뭐어쨌든건설사마다자기가갖고있는브랜드가있기때문에그브랜드가어쨌든우리관에서통제하거나이렇게권고하거나할수있는여력은없는걸로알고있어요. 다만이제그런문화가또확산된다면좋겠죠,어쨌든. 그러나개인적인사유재산인자기아파트,그러니까자기집의이름을통제한다는것도이게말이안되는부분인거같고요. 하여튼우리위원님의의중은잘아실거라고생각하니까그런부분에서또문화적으로이렇게확산될수있는지도한번고민하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업무현황2쪽에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대해서제안하나드리고자합니다. 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그거준비하시고요,다른질문먼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년도사무감사에서이게건축과에건의가됐다가소관이주택관리과라고해서넘어온부분인데,묵동에노후된우성아파트공동주택관리부분에대해서안전점검요청을드렸었는데,여기추진현황에보면해빙기대비공동주택안전점검시전문가를통해안전점검을진행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해빙기가한참지났는데,묵동에있는우성아파트지은지48년째접어드는아파트인데,안전점검이진행이됐는지,그다음에그쪽주민들한테재건축에대한그런정보에대해서목말라하고방법을몰라하는부분에답답함을호소하고있는데,지금어떻게진행을유도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에대해서해빙기에는점검을해서나타나는문제점들은관리하는쪽에통보가됐고요. 그다음에재건축에대해서는아직별다른의견이없으셔서어떤통보가된사항이나그다음에추진된사항은없다고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재건축의원칙은주민들이나서서뭔가대표성을구성하고그다음에요청,어떤절차를밟아야되는거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아파트단지에내포되어있는문제가뭐냐면굉장히심각한상태임에도불구하고언제붕괴될지도모를정도로그렇게노후도가심한아파트인데,대표성을띠고전면에나서서그것을추진할만한여력들이없는것같아요. 그래서오히려본위원은안전점검을통해서거의강제로추진하다시피하는그런극단적인방법이아니면주민들이스스로나서서재건축,재개발이런부분에대한것이요원하겠다,이러다진짜무슨일이나겠지싶어서참조바심이나는과정중에하나인데,이거강제할수있는방법은없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로서는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고요. 어느특정인이라도저희가로주택정비사업도있을것이고규모가소규모일경우에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그부분은저희주택개발추진단과한번해서그쪽에대표성있는몇분정도소개가된다면같이검토해볼그런사안이아닌가,그렇게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일전에과장님나오셔서어떤절차에대한안내도하셨고,그다음에가장유리한방법의재건축도안내를하셨고여러가지안내를하셨음에도불구하고시간은흘러가고있는데참답답하게도거기서누구를상대로해서진행을해야될지막연한그런상태고본위원이파악한것은이건극단적인생각일지모르겠지만누군가는개발해주겠지,기다리고있는양상인것같아요. 그래서이거좀뭔가나를희생해서책임지고나서서이런재건축,재개발에대한의식구조를갖고움직이시는분들이있어야되는데이분들이없어서지금답보상태에있는이부분이답답하기만한사항이거든요. 아무튼지금과장님말씀하신사항에서우리구청에서하실수있는것은최선을다해서하고계시지만좀더좋은방법이있으면계속안내도해주시고그다음에대표성을띨수있는분들을구성하는데계속독려를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부연해서세대수가200세대미만이고면적이1만㎡미만이라서저희재건축에는해당이안되고소규모건축물로해서저희주택개발추진단이별도로지금조직개편이되어있으니까요. 같이논의를해서그쪽에좀위원님이대표성을갖는분이한두분정도라도있으면연락처라도주시면같이검토하는그런단계까지는가볼수있지않을까,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참단지가또아이러니하게도도로를기점으로해서1동하고2,3,4동하고나눠져있는부분이어서어떤부분에서보면소규모주택으로개발하는데도난제가있겠다싶은생각이있는데,과장님말씀대로본위원이아파트단지주민들을다시한번섭외를해서대표성을구성하도록한번제안을하고노력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되나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사진에보여지는부분이모공동주택앞인도입니다. 사실주관부서로따지면도로과에다이야기해야되는부분이맞을걸로알고있는데,도로상황으로보면이건도로과에서하기보다는공동주택,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부분에서한축을맡아야될것같다는생각에서사진을찍어봤습니다. 인도폭이지금오른쪽에보이는사진에보면점자블록이있고그다음에A4용지반으로접어서인도폭이어느정도되는지가늠하려고놓고사진을촬영한거고요. 왼쪽사진은지나가는주민이지나갔을때보도가과연두사람이교행을할수있는보도인지아닌지그걸보기위해서찍었습니다. 즉,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6억8,000만원이집행됐고45개사업이선정이됐다고하는데,이건공동주택에서어떤사업을하겠다고신청을했을때지원을해주는거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쉬운건이런신청이들어와서보조금을지급하는것도좋지만우리가역으로관해서이러한부분은공동주택사업이필요하다고해서우리가이정도지원할테니까해줄수있겠습니까라는제안한번해봤으면해서우리주택관리과쪽에제가제안하기위해서자료를띄웠습니다. 그래서지금무슨얘기냐면공동주택바로모서리부분이거든요. 거기가어디냐면원묵초등학교앞에공동주택구립정보도서관에서내려오는삼거리모퉁이인데요. 아파트로따지면신내5단지아파트바로직각으로꺾어지는모퉁이인데,우리공동주택보조금지원으로어느정도투자를해서땅경계에다경계석을깔아주고완충지로조금위로들어가서라운드형태로만들어주면도시미관에도좋겠고인도도어느정도완충지대를통해서인도도확보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해서그제안이가능할까싶어서우리주택관리과쪽으로제안드리고자자료를띄웠거든요. 가능하실지검토를한번해보실수있는여지가되겠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지금위원님,보도확장쪽으로말씀하시는건가요?
이윤재위원
보도확장은부지가안돼서보도확장은분명히안될겁니다. 그러면완충지대를만들어야되는데,공동주택하고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어서우리주택관리과에서나서서공동주택단지하고협의를한번끌어내줘야될것이라고생각해서제안을드리는거거든요. 그쪽이워낙도로가열악한부분이에요. 도로부지가없으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런데협의가된다고그러면도로과에서보도확장쪽으로더접근하는게저희가생각할때는더빠를것같은데요.
이윤재위원
일단제가도로과에도한번제안을해보겠지만도로과하고우리과장님하고같이협업으로해서그부분을개선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도현장을가서현장상태를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렇게되면공동주택에서도자기네토지를일부안으로들어간다든지,아니면그도로자체가공동주택부지일수도있습니다,현재형성된인도가. 그럼예전에보면기부채납이나이런사항이없이보도자체도공동주택단지부지로포함되어있는경우들이많아요. 그건지적도확인해야되고요,여러가지로사항을파악은해야되겠지만저희도한번지적도라든지검토해서공동주택하고한번상의를해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공동주택도자기재산을지켜야되는입장이니까땅을내놓으려고하지않을겁니다. 그렇지만도로나아니면환경의구조를봤을때저는충분히사람이살아가는곳이기때문에감성을표현하고인정에호소를하면어느정도는그공간에우리가구청에서어느정도예산을들여서투자를하고,또유인을만들수있다고그러면그쪽은철망으로쳐져있는이부분을좀더아름답게조경으로다듬어주겠다는어떤이런유인책을만들어서라도해서안에완충지대를만들어서각으로모서리처럼꺾어져서인도가없는이부분보다는좀여유공간을만들어주는부분으로,어쨌든과장님께서주관부서과장님이니까공동주택하고어떤그런절충을해서좋은묘안을만들었으면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도확답은못드리겠고요. 제가한가지말씀드리는것은아파트에서그부분이양해가된다고하면보도를확장하는쪽으로해서보도확장하는게더빠른방법으로사료되고요. 저희들이그렇다고해서손놓고있는게아니라아파트단지에그러한사항들을,위원님요청사항들을같이이야기해서논의를해서그러한부분들이가능한지는타진을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공동주택보조금은신청들어오는것이아니고우리가공동주택보조금이걸로편성해서이렇게한번배려를할테니따라주시겠습니까하는이런쪽으로인정에한번호소를해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건저희가장담드릴수없는게거기에는자부담이들어갑니다. 그러면아파트단지에서자부담을하고그사업을할지그부분도의문이드는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제생각에는도로과에서보도확장쪽으로단지하고협의를해서한다고그러면보도확장쪽이더빠른그런방법이되지않을까하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아무튼도로과하고다시말씀을드리겠지만도로과하고협업을해서좋은결과를만들어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오늘집행부가곤란할것같은데요. 한쪽에서는보조금심의에대해서더철저히하라고하고,한쪽에서는오히려보조금을줄테니이렇게하라고하면어느장단에춤을추셔야될지모를것같은데하여튼이윤재위원님말씀은아이들이좀더안전하게통학할수있는그부분에대해서좀초점을맞추신것같으니까요,그렇게이해하시고함께해주실일있으면그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선은저도우리위원님들질의응답속에서느낀건데,현재우리가갖고있는지원근거내지는지금권익위에서한근거들이라든가잠깐봤어요,저는사진을보진못했지만. 평소에우리가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공동주택보조금과관련해서형평성논란부터해서계속말들이많았잖아요. 왜거기만해주냐,그러면단독주택은우리주민이아니냐부터해서,그런여러가지들이계속되어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본위원같은경우에는어쨌든지금공동주택이이웃간의교류가단절되고,어쨌든그공동체안에서소통이단절되면서단독주택이갖고있는그런장점들이없어진부분들에대해좀더공동체가활성화되고,또어쨌든많은사람들이거기에주거하고계시기때문에긴급한안전문제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으로우리행정이지금하고있다라고생각을했었는데,또우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어쨌든우리가법적근거나그런것들을명확히하고또모든것들이진행이돼야되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도오늘참많은생각을하게됐고요. 과에서도좀같이고민을하시되,저희도우리위원회에서공론의장이될수있도록어떤같이고민해야될부분들이있으면의제를던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무슨말씀인지는아시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수감서류19페이지에보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있는데,현재지금실적은없잖아요,최근3년간? 행정감사수감서류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분쟁이없으면다행이지만결코분쟁이없는건아닌것같은데그렇죠,과장님? 분쟁의기준에못미쳐서위원회가안열리는건가요,아니면무슨이유가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이있는단지입주자대표회의에서위원2인이추천이돼야되고,그다음에관리주체에서또위원2인이추천이돼야되는데,현재로서는관리주체하고입주자대표회의간에코드는잘맞을거예요. 그런데그사이에다른입주자대표회의에서분쟁이있는데,그러다보면이게분쟁조정위원회로와서분쟁을조정하는게분쟁을더키우는수도있습니다. 저희한테신청된건한건도없었는데,그래서사전에저희가현장에있는전문가를투입을해서실태조사차원이나아니면컨설팅쪽으로해서그런조정절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제가말씀드린취지는뭐냐면분쟁발생시에어쨌든네분의위원이더선임되는데,분쟁발생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추천2명,또관리주체2명이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사실입주자대표회의에서관리주체라면관리주체가과연입주자대표회의하고어떤분쟁이있을수있을까요,거의없지않나요? 그분쟁이있을경우에는거의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되지않나요? 쉽게말씀드리면관리소장님이입주자대표회의회장하고분쟁이날수도없지만난다고해도과장님,그것이이렇게대등하게다툴수있는지금그런환경이되어있지않다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잖아요. 결국은분쟁이라고하면입주자대표회의안에서주민들간분쟁이있을수있는게가장큰해결하기힘든분쟁이라고생각하는데,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싸움도2명이서싸우면말릴사람없으면계속싸우는거고,말리는사람이있으면어쨌든중재가들어가면싸움이그래도소강이될수있고,또화해가될수도있는건데,이분쟁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랑관리주체랑과연분쟁이일어날수있느냐에대해서저는그럴수없다는게현실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이위원회는거의허울뿐인거고,실제적으로정말심각한것은주민들간그런분쟁인데,거기에대해서는지금어떤장치들이없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신규아파트경우에는맞춤형컨설팅사업이라고해서전문가를사전에현장에출장을시켜서현장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를같이모아놓고컨설팅을해주는그런경우도있고요. 그리고그러한극단적인분쟁이있을때는어떤저희가표현하는감사형태로그부분처리하는과정들이나이런부분들을실태조사를해서조정하는그런기능을지금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을저도잘알고있는데오히려이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과연필요하냐,지금이부분이라면절대이건거의일어날수없는일이고위원회가개최되지않을것같은데,정말더심각한것은우리주민들간그런분쟁에대해서오히려그쪽으로포커스를맞추는것이어떤가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저도잘알고있죠. 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하고도제가얘기나눴으니까잘알고있는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최근3년간운영되지않았죠? 여기자료에도나와있지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이전에도거의없을거같은데요. 어쨌든행감자료가지금3년치니까3년이라고했겠지만,그이전에도거의위원회는열리지않았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거의없다고보시는게맞으실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과장님이위원회가계속있어야될지에대해서는,아니면위원회존재에대해서는이유가있겠지만이걸좀더현실적으로만들어가는부분도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가질의드린겁니다,과장님. 실질적으로지금분쟁이있는아파트들이있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들저희들도담당전문관과해서적극적으로분쟁조정을위해서노력하고있고요. 분쟁이라는게단지신청이됐을때만약에없앤다고하면또신청이됐을때는급조해야되는문제가있고,그래서함부로없앨수없는그런사안인거는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뭐위원회가안열렸다고해서저는무조건없애라이런건아니고,그런취지는아닙니다. 다만실제적으로더현실적으로일어나고있는분쟁들에대해서더좋은매뉴얼이생겼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드린거고요. 그것을중재하는역할이그위원회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겁니다. 질문의취지를잘아시니까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하여튼저희도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6페이지잠깐보시면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운영에있어서지금지원내용에보면주택임대차중개보수가100%지원이되잖아요. 임차보증금7,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공인중개사협회또는구청에서100%지급이된다고했는데,이게한곳에서나가는게아니라어느정도되면구청에서100%지급되고이런게있는건가요? 아니면,‘또는’이라는단어를넣었길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7,500만원이하는중개협회결정사항이고요. 7,500만원이하는저희전국중개협회에서국민들의복지정책으로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협회회원들에게만지급하는거고,전체저희들830개중개업소가있는데한70%는협회에가입을하고있고30%는협회에가입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래서협회에가입된업소에는협회에서지원을해주지만가입되지않은업체에게는협회에서지원할방법이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들이나머지부분은지원하는그런,그래서‘또는’이라고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협회에가입하지않은부동산중개업하시는분들께는구청예산으로지원이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해가갔습니다. 그리고임차보증금7,500만원초과하거나1억원이하인경우에는구청예산으로100%지원이된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사실은현실이1억원이하,사실은임차보증금이이렇게낮은금액이거의많지않을것같아요,있긴하지만. 그래서혹시라도이런부분이지금절차는전입신고를하게되면주민센터에서확인을하고통장으로입금을해주신다,맞는말씀이신거죠?
네,계약자가계약후동사무소에전입신고를하면동사무소에서해당이되는지확인을해서저희에게통보하면저희들이조치를해서중개업자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보니까2022년도에는지금거의협회에서건수가89건이고구청에서하는건101건으로되어있고요. 지금아직’23년6월달이니까건수는많지않지만그래도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위원님. 현재데이터는3월31일자데이터이기때문에전체38건이고,6월현재에는86건으로통상적으로200여건이지원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협회에서86건인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86건이고,구청건은몇건인가요,지금현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지금전체현재86건중에구청에서44건을지원했고요,그리고협회에서42건지원해서86건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구청에서는44건,협회에서42건을해서총86건이라는말씀이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이런지원을받을수있는대상이지원을못받는일이없도록주민센터에서빠지는부분이없도록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이잘체크해서지원받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정기적으로점검을해서빠진,누락된걸체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바쁘신데이렇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우리도로명주소홍보우편함을지금설치하고계시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반응은좀어떤가요? 이렇게우편함을바꾸고나서많이들좋아하실것같으세요,좋아하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도저희구를상징하는색깔로해서설치해줌으로인해서그게상당한5만원정도가까이되는데,서비스를받는다생각하면굉장히좋아하고요. 단지단독주택지만부착을하다보니다세대이런데서조금해달라고요구할수있는데,그런부분은너무양이많기때문에다소그런…….
최은주위원
다세대라고해도우편함이하나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다세대는다세대호수마다다설치되어있죠.
최은주위원
다들어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건빌라를지으면서건축업자들이일괄적으로1층하단에전체적으로이렇게설치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에저희들이해주기에는다소불합리하다,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보면2020년도와’21년도,’22년도해서지금’20년에는묵2동,그리고’21년에는면목4동,신내1동그렇게하셨고요. 2022년에는면목7동을하셨어요. 그래서혹시라도지금16개동이있지만지금우편함들이조금오래되고많이낡고,비가와서노후된곳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곳좀체크하셔서우편함이좀예쁘게설치되어서,사실은우편함이잘설치가돼야저희소식지라든가,여러가지안내문들이젖거나분실되는일이없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그런용지나,지로용지가분실되지않도록이런부분도역할을해주는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부서의견을드리자면매년2,700만원정도예산을잡으면행정동1개동밖에지원이안되는데한7,000만원,1억원가까이매년지원해준다면빠른시일내에사업이될것같은데요. 내년에좀부탁을드립니다,항상그게삭감되거든요. 그래서이게10년내에하기는조금너무오래된사업이기때문에예산을증폭해서해주신다면빠른시일내에한꺼번에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지금2,700만원이그렇게크지않지만예산편성에있어서누락되지않는부분,그렇게하도록노력을좀해주시고요. 예산을좀더편성해서혹시지원받을수있는부분들은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업무보고에앞서주택개발추진단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주택정책팀장입니다. 민영섭주택사업팀장입니다. 유정일공공주택팀장입니다. 조우찬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박병규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주택개발추진단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또관심이많은주민들이계셔서하나바로잡으면7페이지공공재건축사업추진에서단장님이보고하실때면목동178-1번지라고하셨는데요. 망우본동178-1번지가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특별한질문은아닐수도있고요,아니면또특별한질문일수도있는데. 사실과장님,지금현재사업이제일잘돼가고있는곳이어딘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지금까지우리구에서추진하는사업은현재대규모로추진하는사업이공모에서선정된사업이18개소가있고요. 주민제안으로추진하는사업이두개소가있어서대규모로추진하는사업이한20개소가됩니다. 근데처음에후보지로재개발사업장이나후보지로선정이되고,그다음에는절차가정비구역으로지정을하고추진위원회구성하고조합설립하고사업시행인가를받는그런순서로주택개발사업을추진합니다. 근데현재까지이렇게저희가추진하는사업장은먼저재개발사업이나그런사업후보지로선정된사업부터순차적으로사업이잘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말씀을드리자면가장먼저앞서가고있는곳이가장먼저선정된중화동122번지공공재개발사업이지금정비구역지정하기바로전단계입니다. 지난번에구의회의견청취를끝내고서울시에다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상정해놓은상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통과되면바로재개발정비구역으로지정이되는절차에있습니다. 그래서가장빨리지금신속히진행되고있는데는중화동122번지일대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중랑구의공공재개발사업이됐든재건축사업이됐든사실이걸한20년전부터시작을해가지고제가잘된곳이라고그럴까요,하나를뽑으라그러면면목동사가정역에거기현대인가요?
박열완위원장
아이파크,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현대사가정아이파크가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시행했던사업입니다.
최윤찬위원
거기하나정도로보고있고,지금이화교건너가는옆에옛날중화2동동사무소있던자리,거기가사업이돼가는거있고요. 제가이곳에살면서안타깝게생각하는게뭐냐면신내동에지금철도길옆신원아침도시인가하나올라가고있는데,다올라가서완공돼있는데그아파트를보면서되게가슴이아파요. 제친구도있고지인도있었는데,그아파트의주인들이거의다쫓겨나다시피했어요,사실. 그사업이옆에주변아파트하고민원관계도있고그다음에거기서울시땅도조금있어가지고그게매입이나이런절차가됐어야되는데안돼서,그게땅파고지금십몇년,10년넘어서아마올라갈겁니다. 올라가서그렇고,그다음에망우역옆에보시면,망우역을바라봐서우측으로보시면거기도지금한20년가까이돼가는데개발이안돼요. 거기주인이바뀌어나가고,주인이사업하다망해서쪽박차고가고,그래서이사업을지금다시우리류경기구청장님오셔서개발추진단을만들어서관리,새롭게정말열정적으로추진하시는데,너무많은곳이되는데그많은곳이정말잘되기를바라요,주민의한사람으로서. 근데그게과연일률적으로다관리가되는지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망우역에그게뭐였죠? 발표회를갖는데거기도보시다시피반대하시는주민과찬성하는주민의고성이오가면서서로간안타까운마음이랄까요. 한동네한주민이었는데개발하고자하는분과그다음에반대하시는분이뜻이달라서서로다원수가돼가지고쳐다보지도않고욕설하고이러고가고있습니다. 근데지키려고하시는분도있고그걸또개발해서좋은쪽으로생각하시는분도계시긴하지만,이러한거에대해서정말타이트하게잘하셔서중랑구의이좋은호기에정말멋진명품도시로태어나길바라는데,거기에대한안이혹시과장님이가지고계시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이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이렇게걱정해주시고성원해주셔서우선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희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지금국토부나서울시에서2001년이후로굉장히도심지의주택개발사업을촉진하고자제도를만들어서시행중입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는거기에발맞춰서지금다양한사업의주택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 자료와같이대규모사업장이공모로선정된사업장이18개소가추진중에있습니다. 이18개소의사업종류를세가지로간단히말씀드리면재개발재건축사업이있고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있고모아타운사업이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민간주도로이렇게진행을하는사업이되겠고요. 그래서이거는주민들이얼마나동의를하냐에따라서사업이잘갈수도있고굉장히오래진행될수도있고그런사업의성격이되겠고요. 그다음에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LH가사업주체가되어서시행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게조금사업이지연됐지만다시LH가사업을시작해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도심복합사업6개소는잘갈것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 모아타운사업이저희가총7개소가있는데여기도재개발재건축사업과마찬가지로민간이주도해가는이런사업입니다. 그래서여기도주민들의찬성이나반대여부에따라서사업이좀잘갈수도있고사업이좌초될그런우려도있는사업인데우리구청에서는지금주택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16개소가모두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주택개발지원단을구성했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사업장별로지금전문가배치를한분씩시켰습니다,전담하는전문가를. 그래서주민들간갈등이있거나그러면그분이가셔서주민들간의갈등을좀해소하고그런역할을하도록노력하고있고요. 또이외에도변호사라든가감정평가사,아니면건축사그런전문인력풀을한200여분을저희가주택개발지원단으로위촉을해서각현장에서필요하면그전문가들을파견해서해소를할수있도록하기위한이런노력을하고있고,구청에서도이사업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이런주택개발지원단을운영하기위해서한1억700만원의소요예산이드는데위원님들께서쾌히이렇게예산을반영해주셔서현재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우리구주택개발사업이원만히잘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거기금란교회뒤에염광아파트가공공재건축단지로바뀌었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앞전에그러면있었던사람들하고는관계가잘해결된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앞에그분들이똑같이조합원들이십니다. 그래서사업방식만공공재개발로바뀌어서LH가참여해서인센티브를더드리는거기때문에기존조합원들의권리관계같은거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우리단장님,수고많이하시는데요.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불행하게도저희동네에서그런,원래주인들은다쫓겨나고지금현재거의,이게아마제가알기로는20%가안남아있을거예요,원래주인들이. 기존에있었던분들은다그냥눈물을머금고모든걸포기하고나온사건이기때문에제가되게좀마음이안좋아요,사실. 그래서우리단장님께서앞으로추진하시는,많은것을추진하는것도좋지만정말하나하나부터시작해서반대하시는분과찬성하시는분이잘융화가되어서정말한마음한뜻으로가서좋은결과가될수있도록한곳이나두곳이나이런데집중을해서,한번하셔서그게잘되면사실모범사례가되어서뒤에사람들이하지말라고해도하고싶어서해달라고아마조를겁니다. 물론시간에쫓기시긴하겠지만그런거에대해서유념하셔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윤찬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고격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저희도하여튼지금추진하고있는주택개발사업이신속하고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택개발추진단여러분,과장님과팀장님그리고일제일많이하시는주무관님들,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업무현황에보시면추진실적및진척도에소규모주택정비사업추진에있어서지금가로주택도있고자율주택도있고소규모재건축도있습니다. 주민들은말씀하세요. ‘도대체가로주택은뭐고자율주택은뭐고소규모재건축은뭐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도정의를읽어보면그럴싸해서이런부분이구나라고알지만뒤돌아서면사실은많이헷갈리거든요. 근데주민들은원하시는게재건축,재개발이런거가훨씬좋다,빠르다고알고계세요. 지금현재보니까조합도설립되고한게거기114개고,그렇죠? 맞나요,조합설립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조합설립은20개소고요.
최은주위원
20개소인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조합설립하기위해서연번을부여한게94개소여서합쳐서114개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연번부여한거는또다른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연번부여는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연번을부여받아서거기에다조합설립동의서를받아야됩니다. 그래서연번부여된거는조합설립하기위해서동의서를받고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은114개소가다동의서를얻어서지금다진행중인거잖아요,맞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20개소는조합설립이됐으니까이미다동의서를받았다고보시면되고요. 94개소는조합설립하기위해서동의서를받고계신다고생각하시면,
최은주위원
받고있는중인거고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제가보니까자율주택정비사업은단독주택등에서하시는사업이고소규모재건축사업은소규모로인해서공동주택을재건축하기위한사업이네요? 층수가조금높다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근에가로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그렇게종류가굉장히많이나왔는데,이거를통틀어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재개발재건축사업은대규모사업이고요. 최근에나온게가로주택,자율주택,이런게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각각의성격은조금씩다릅니다. 가령가로주택,우리구에서는가장활성화된게가로주택정비사업인데가로주택정비사업은말그대로가로구역별로6m정도의가로구역을개발하는사업을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했고,자율주택정비사업은그정도규모가아니라조그맣게한두세필지든서너필지든조그마한몇개필지만모여서개발할수있도록해놓은사업이고,소규모재건축사업은말그대로공동주택단지연립주택이나그런거를소규모로이렇게개발을할수있도록한그런사업방식입니다. 그래서실제로주민들께서느끼시기는사실용어가너무다양하기때문에이거를이해하기에는조금어려울수도있어서저희가지난번에정비사업책자가이드도많이만들어서주민설명회할때이렇게배포를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소규모재건축에있어서신일빌라가지금신내1동에있는데요. 지금몇세대죠,원래는빌라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잠시만요.
최은주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현재세대수가한48세대정도를했는데,이거를재건축을해서68세대니까많이늘어나진않죠,한20세대정도가늘어나는걸로지금계획이돼있고작년10월에건축심의까지통과해놓은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는유형이2종일반주거지역인가요,아니면준주거지역인가요? 준주거지역으로들어가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이쪽지역은준주거지역까지는안되고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최은주위원
2종이면7층까지만되는거아니에요,7층까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거는좀이따가저희가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한번해주시고요. 저희면목동에도사실은빌라가많아서노후되거나이런곳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많이건의하고좀물어보시는분들이많아서요. 혹시라도가능하다면사실은노후된곳,20년이상된곳은다가능한거죠,동의를받으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각사업별로노후도기준이있는데,저희가봤을때는우리구의웬만한지역에서는사실그노후도조건이거의다맞더라고요. 그래서노후도때문에사업을못하는지역은거의없고,주민들께서얼마나동의하시냐에따라서여러가지다양한사업방식이있는데그사업방식중에서해당지역에서가장적합한사업을선정해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현재원주민이떠나지않고지금여기에거주하시면서하면좋겠다는현상이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하잖아요,맞죠? 그런현상이더이상좀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다는바람인것같습니다. 사실은어떤건물이하나지어지면서원주민은다외지로빠져나가고중산층이상이들어오시는그런경우가되는거잖아요,맞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사업이오래지속이되다보면원주민들께서그렇게버티시지못하시고팔고이사가시는경우가굉장히많고그러는데요. 우리구입장에서도사업이신속하게추진돼야원주민들도재정착을하고또사업성이높아야원주민들도있을수가있고,또원주민들이입주할수있는소형평형같은것도많이공급을해야되겠고또최근에이제지분형주택을LH같은데서는추진하고있는데분양가를다내고입주를하는게아니라분양가의일부만,20%내지50%정도만처음에입주할때내고그거를차차10년이면10년동안에지속적으로낸다든가그런제도도최근에만들어지고있습니다. 그런제도가활성화되면원주민들이쫓겨나거나그런일은좀없어질것같고요. 또한가지가주민들께서공사하는기간이보통큰아파트같은경우는3년정도공사하는데만시간이걸리고,이주하는것까지치면4년이상까지걸리기때문에그공사하는기간동안에원주민들이입주할수있는임대주택같은거를공급하면원주민들이재정착할수있는그런여건이될수있기때문에LH나SH에서계속제도를개선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도하여튼많이관심을가지고원주민들이재정착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노력해주시고요. 사실은또부동산하고도이게연계가되어있는거같아요. 사실은부동산에서공인중개사분들이안내를하실때중랑구내에서좀안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중랑구에서안내가아니라구리라든가이런경기도쪽으로이렇게안내를하면사실은청년이라든가신혼부부같은경우는중랑구에서혹시라도경기도나이런쪽으로이주하게되면들어오기가힘듭니다. 이사를가게되면그때는편하지만다시들어오게되면물가라든가지금금리도많이오르고임대료도많이올랐지않습니까? 그랬을때다시입주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는내용이에요,금액이. 임대료가낮다라고하면들어올수있죠. 그런부분이맞물려있기때문에부동산정보과에서혹시라도공인중개사여러분들과이런소통하는시간이된다그러면그분들과혹시라도안내하실때될수있는대로청년주택이라든가신혼부부주택이중랑구에도많다,이런부분을공지를하셔서그분들이중랑구를떠나지않도록이렇게울타리를쳐주시는게맞거든요. 맞죠,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은주위원님께서이렇게제안을해준사항은굉장히좋은거같습니다. 저희도부동산정보과와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사업추진내용을공유해서우리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우리구관내공인중개사들이잘알고주민들한테안내하고홍보할수있도록그렇게더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물며LH나SH이런쪽에서도연결을해서할경우에도좀그렇게해서연결을중랑구에서거주하실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걱정은뭐냐면우리면목2동에도동부시장쪽에새로지은건물이있습니다. 그런데임대료가좀높아서사실은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많이부담감을느끼세요. 입주를좀많이하셔야되는데임대료가높다는이유하나로조금고려를많이하시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중랑구내부적으로도임대료부분은감안하셔서해야주민들이많이입주하시고활성화를시키지않나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17페이지에보시면지금면목5동194번지일대에시소위원회에서는심의해서2023년2월에추진실적이나와있어요. 지금진행상황은어떠신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우선아까먼저말씀하신신일빌라지역이3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우선말씀을드리겠습니다,3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면목동194번지일대는이쪽지역만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요,지난번에최근에서울시건축위원회심의가원안가결로통과됐습니다. 그래서여기는사업이잘추진이되고있고요. 이제건축심의가통과됐기때문에다음은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이될예정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는아파트3개동203세대정도규모로해가지고사업이잘추진되고있습니다,바로겸재교옆에있는그지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또이거는제기우인지모르겠지만늘경제를아시는분들도말씀을주시는데수요와공급이좀일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수요는많지않은데공급만너무많지않은가라는우려가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좀수요가많을수있는방안이뭔지그런부분을우리과에서생각을해주셔서이런부분을사업을추진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구주택개발사업지가이렇게잘개발이돼서다른지역에서도우리중랑구로찾아오는그런아파트단지가개발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말그대로중랑의주거지역을어떻게획기적으로변화시킬것인가하는거를전문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만든게주택개발추진단인데요. 과장님이하수고많으시고요. 몇번내가설명회에가서느낀것은옛날에과장님,우리가중화뉴타운처럼토지등소유자건물이아까존경하는우리최윤찬위원님도말씀했지만건물이준공되고나서는거기에입주하는사람이정말소수에불과하다,지금은단장님그런추진방법이옛날에우리가중화뉴타운처럼토지등소유자등이실제로내가보상받은거보다더비싸게돈을줘야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반대를많이했는데,지금개발방식은그때보다많이달라진방식이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방식은먼저신속한절차,최근에서울시에서도여러가지허가절차에대한간소화그런거를단순화시켰죠,그런법률이통과됐죠,허가절차에대한면제라든가이런것들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정비계획을수립하면서시행착오가없도록처음에계획을할때부터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님들이참여를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과는다르게굉장히신속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는마련이돼있고주민들간의갈등같은거만없고동의만되면현재상태에서는신속히사업이추진될수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그러니까옛날에우리가뉴타운에하려고한방식에서크게벗어나서이제는어떻게하면신속하게처리해줄것인가를시나구도,구는우리가추진단까지만들어서적극적인행정지원을지금하는거예요. 그래서옛날의방식보다는훨씬발빠르게모든것이대처가되고단축이되고해서여러가지비용문제부터절감을할수있는거고그다음에가장중요한거는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종상향의준주거지역으로종상향을한다든가이런거를통해서용적률을높여줘서기존소유자들에게부가가치를더높이는거죠. 그래서부담률이그만큼감소해서찬성률이요즘굉장히많아진거같아요. 그런데설명회가서보면지금동의서를다완료한데하고동의서를받고있는데가많잖아요,동의서를?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동의서를받고있는,그분들은마치구청에서이거를개입해서,아직동의서를받고있는중인데우리구청주택개발추진단에서개입을해서마치뭐를결정하고이렇게하는거처럼착각을하세요,주민들이. 그러니까구청에항의를하는거예요. 우리구청이해줄수있는건아무것도없는거예요,지금현재는. 그렇죠,그분들한테는? 현재동의서를받고있는주민들한테우리구청에서해줄수있는건아무것도없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민들께서는그렇게오해하시는부분도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오해하는부분을설명,이게방법이너무여러가지다보니까아까도최은주위원님말씀하셨지만혼동이오는거예요,주민들이. 그런데아직동의서를받고있는데는아무것도이루어진게없는거잖아요. 그런데도마치우리구청에서모든거를결정해서이루어진것처럼주민들은생각을하고계시는거예요. 그래서그런거에대한설명도잘해야되겠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거예요. 결정이돼야조합이구성되고등록이되고이렇게해야만그때부터구청에서개입해서행정적인지원을하는거아닙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저희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일반주민들께서는어디서동의서를받고있는데,사실잘모르시는일반주민들께서는이게뭔지도잘모르시거든요. 그래서저희도느낀게어떤사업시행자가들어오거나일부주민들이사업을추진할때그분들이어떤거를추진하는지를또모르고그분들이얘기하는거를신뢰를못하는경우가또많더라고요. 또저희구청에그런민원들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대부분신뢰를못하죠. 대부분신뢰를못하는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구청에서가급적이면최대한그쪽지역에서하는게무슨사업이라는것을주민들이아실수있도록여러가지를강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청홈페이지에라도게시를한다든가아니면현수막을게첩을하든아니면구청소식지에다안내를하든그런다양한방법을지금강구를하고있고요. 또필요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주민설명회를개최해서그지역에서지금무슨동의서를받고있는거다,그런거를구청차원에서설명회를하도록계속연구를하고강구를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단장님,우리는전문부서가생김으로써전문가를영입하든,여기에대한전문가들이많이계시잖아요. 그래서주민들에대한오해가없는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는얘기예요. 주민들은너무여러군데서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으니까,또방법이다달라요,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다다르잖아요. 그러니까막혼동이오는거예요. 여기는이거하고,여기는이거하고,그러니까그런거에대한상세한설명이필요하다는거예요. 그래서주민들은불안한거예요,여기서는어떻게된다고하는데이렇게하고,이런주민들의하여튼그런불안한정서를좀해소하는데우리가그런역할도같이해야되겠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좋으신말씀감사드리고요. 저희가크게주민설명회를개최안하더라도조금씩이라도주민들께서원하시면저희가현장으로나가서주민들께설명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내가조금집을가지고있는데이집이다되고나면내가쫓겨나는건가,아니면들어올수있는건가,들어오는데돈은드는건가,안드는건가,이런것들이에요. 그러니까불안한거예요,불안. 특히어르신들이그러죠,굉장히불안한거예요. 이거를실제로좋은제도인데도설명이잘안돼서하면본인들은,특히어르신들이많이그러시잖아요,모르니까불안한거예요. 내가내재산을지금이라도지키고,내땅이있고집이있는데,이걸짓고나면다음에들어오지못하고쫓겨나는건가,쫓겨나지않잖아요,실제로. 지금은옛날방법보다훨씬좋은방법이라니까요,개발방법이. 그런데도그렇게인식할수가있다는거죠. 그래서그런불안감을주민들한테해소하는데에역할도우리가병행해서해줘야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은겁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주택개발추진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주거개선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주거개선기획팀장입니다. 임필경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3년도주거개선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주거개선과로변경이됐죠? 앞으로주거개선을위해서많이노력하실텐데요,잘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주요업무현황에보시면2페이지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이있어요. 지금총사업비는250억원,’23년사업비는32억4,200만원이고요. 지금그리고7페이지에보시면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만남의장소조성이또1억원이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8페이지에묵2동장미마을장미꽃빛거리상권활성화라는타이틀로지금6,9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 사실은이게예전에저희가8대때도도시재생하면사실은묵2동만그런도시재생으로한정이되어있었는데요. 본위원은사실저희면목동에도좀활성화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일단은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도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일단은저희가지금중랑천로를보시면중랑교를거점으로해서면목동을보면동부시장에그런중랑천로의활성화도좀필요합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제안드립니다. 그쪽활성화를위해서좀예산을편성하셔서그쪽에동부시장과봉우시장이있습니다. 그쪽에도좀활성화를할수있도록노력을하셔서기획과예산을좀편성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묵2동하고중화2동,그다음에망우본동,이3개동에대해서지금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고시를해서그렇게진행을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면목동에도그런부분을추진하려면그런절차나이런부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건의를드리고요,제안을드리는내용입니다. 그래서우리국ㆍ과장님께서,지금한쪽에서는워낙또활발하게일하시는데너무좋아보이고요. 그런데지금중랑교를거점으로겸재교거기에있는상권들은많이힘들다고아우성입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도시,중랑구주거개선을위해서노력해야될부분이한쪽으로좀치우치면안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일잘하시는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들께서역할을해주셔서과연이쪽에는어떤것이필요한지,주거개선을위해서,활성화를위해서어떤부분이필요한지가셔서소통하셔서진짜어려운부분이있으시면,거기에도지금미니장미축제를하고있는데,조금더활성화시키면서주민들의상권이많이죽어가고있는데애로사항이뭐가있는지좀하셔서이쪽에도상권을살릴수있도록,이런꽃빛거리는아니어도어떤거리를만들어서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6페이지에보시면도시재생인정사업에면목본동마을주차장조성사업이있습니다. 여기는지금자율주택정비사업을통해건립되는마을주차장을하는사업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59억원이라는금액으로해서국비,시비,구비로매칭해서하고계시는데요. 48면이라는주차장이만들어지고,그리고부설주차장이37면이만들어집니다,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면목동에는참주차난으로많이힘들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각별하게안전에있어서부족함이없도록안전을신경쓰셔서잘완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조금첨언을더드리면그때면목본동에주민들한테수요조사를했을때주차장이가장부족하다,그런요구사항도있었고요. 그래서동에서도가장그쪽부분이주차난이거주자대기가많이있어서그래서그부분을선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면목본동도주차난이심각하지만면목2동도주차난이심각합니다. 그래서지금중랑초등학교에대기자수가되게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주차관리과랑좀상의하셔서면목2동에도공영주차장을확보할수있도록마을주차장을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주차관리과랑상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안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10페이지에보시면안심집수리사업이있습니다. 전에가꿈주택사업이라고해서진행을잘해주셔서주민분들이많이좋아하셨던그런사업의일환인데요. 지금구성인원이3명으로되어있습니다. 개요에보시면기간제근로자가2명이고집수리사업전문가가1명인데,여기지금집수리사업전문가는어떤분을채용하셨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집수리전문가는기존에전에부터집수리사업을컨설팅해주고그렇게하셨던분,유경험자로해서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그러면이분이컨설팅을해주시는거고자문과이런상담을해주시는거겠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개요를보면’23년도사업기준이주거취약가구최대1,000만원까지는공사비80%를지원해주시고,그리고반지하주택에대해서는최대600만원까지,공사비는50%만지원이되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좀단열이라든가방수,창호,그다음에빗물유입방지,방범시설,그다음에단차제거,안전손잡이설치,여러가지가있는데요. 이런신청이사실은임차인이될수도있고임대인이될수도있는데,어느부분을더,임대인을더우선시하나요,이내용은? 어떻게하나요,신청을받으실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실질적으로계약을하고하는거는소유자분하고하는거니까요. 그런데신청하는거는임차인이소유주분하고상의를하셔서그렇게신청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조건이따로있을것같은데,어느정도몇평이상이어야된다,이런거는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특별히면적기준그런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건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없고,자격이주거취약가구인경우에는기초생활수급자나그다음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65세이상어르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동에도한정은없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알겠습니다. 예전에가꿈주택할때는동이좀한정이되어있었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한정돼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한정되어있어서좀하고싶어도못하는가구가있었거든요. 이런부분좀다른곳에도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저희지역구묵동재생사업에대해서전반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일반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하면마을관리협동조합을구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점공간운영및마을사업을하고그수익의일부를지역을위한사업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예로들면강북수유맥주제조마을관리협동조합이있는데,이곳은지금서울에서마을관리협동조합1호로지정되어있고,묵2동과같이시작한지역으로주민공모사업으로수제맥주를만드는교육을진행한다고해요. 그래서장비를구매하고공모사업을통해서조직된주민들이이런협동조합을조직해서발생한수익을거점공간운영비로활용하면서지역에환원한다고합니다. 하지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묵동에장미꽃빛거리협동조합이있습니다. 그협동조합은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궁금해서지금3년간공모사업내역을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한4번에걸쳐총2,000만원지급을받았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지금화면을보시면그사업중두건에대해서제가화면을보여드리는겁니다. A사업의경우는나○○,그리고B는장○○이라는협동조합에서받아간사업인데요. 지금A같은경우에는우산을빌려주고거치대를하는사업을했어요. 그런데B사업의경우활용계획을보면무선방역기,장미우산이또들어갑니다. 그리고그내용을보면상권홍보를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이있어요,이거전혀맞지않는거같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말씀하셨던마을관리협동조합이저도원래정식명칭이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회적협동조합은영리추구보다도봉사나이런지역활성화를위해서봉사하는그런용도로,목적으로구성되는조합으로알고있는데요. 지금그렇게구성되어있는것은없는걸로알고있고요. 그냥일반협동조합으로활동하고있는단체는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저의질문은지금활용계획에서사업이운영비랑매치가안돼요,A사업,B사업이. 그래서이게왜이렇게진행이된건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말씀하신이사업은공모사업을통해서본인들이어떻게활동을하겠다,이거를공모신청을해서그것을심사를통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그래서본인들이어떻게이것을활용하겠다,사업을하겠다,이렇게신청을한내용대로그것으로활동을하고그거에대해서정산보고를하는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제가질의가많아서요,좀간단하게대답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A사업의경우에는지금우산을빌려가거나그리고소독용품을대여해주는그런사업을진행했는데요. 제가지금자료를한시간전에받아서다검토를못했습니다. 대충검토를해보니몇분께서이용을했는지결과에대한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 이러한사업결과보고서는처음보는것같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단순히대여를하는게아니고요. 대여를하면서장미꽃빛거리랑묵2동재생활성화이런부분을홍보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대여를하는그런사업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방역소독기나우산,이런거를대여해주면서요.
이은경위원
일단그렇고요. B사업의경우는지금데이터베이스구축인데,지금활동일지를보면2시부터6시까지20일동안이활동을하셨다고하는데어떤활동을한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활성화하기위해서회원을구축해야되는데,그부분회원구축을위해서방문을해서데이터베이스자료를수집하고이런부분으로활동을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상권홍보를위해서저희묵2동주민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건가요,이해가안갑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런데실질적으로데이터베이스자료정산한내용은9만원정도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나머지는자부담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내역서를보면데이터베이스구축이라서본위원은거창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줄알았습니다. 지금외장하드10만원짜리하나구입하고,나머지는다활동비입니다,업무추진비. 그리고업무추진비도이대표와그상점과어떤관련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한상점에서계속업무추진비를사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활동을하면서소모품도구매를하고간담회를하고회식을하고그러면서그부분에서소비된걸로그렇게자료를보고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은본위원이좀검토가더필요하니나중에다시상의드리는걸로하고요. 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리고꽃빛거리등에빨간장미가이렇게있습니다,여기사진처럼. 그런데본위원이조사한바로는묵2동지중화사업예산22억8,000만원중에전등설치4,100만원이지금이등을설치하는데집행이되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주민자치회안건으로올라가서공모사업으로등을다는거로진행된것도아니고,일부주민들이원해서특정한단체가원해서달아주는것이라고하면문제가심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것은특정한단체가원해서설치했다기보다도아무래도장미꽃빛거리입구부분이기때문에상징성을위해서그부분에다가장미꽃등으로해서설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공모사업으로진행된것도아니고어떤기준에의해서여기다,전에공으로달린게있었습니다. 굳이이렇게바꿔야될필요가있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무래도꽃빛거리상징성때문에그렇게선정해서거기에다가꽃등으로달은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심의하고진행하셨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별도심의는받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과장님,중랑구모든골목에일부주민들이‘아,여기꽃등달아주세요.’하면다달아주실겁니까? 그리고전기료도지금한달에7만원에서8만원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그걸왜구청에서냅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재생사업을하면서그렇게하고있으니까올해까지는비용을지불하고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자체적으로동이나이렇게아까마을조합이나이런부분이활성화되면그런부분에서부담을하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향후로는.
이은경위원
지금까지낸전기료도구청에서낼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그리고다음에화단이있잖아요,장미꽃빛거리에. 이쪽은유흥업소가많아서관리가제대로안됩니다,이렇게. 그래서반짝하고이꽃이저희축제때찍은건데이렇게관리가1년내내되고있지않아요. 이게평상시의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이막화단에들어가있고,이런화분을왜1년내내여기다가배치를해야되는지좀본위원은궁금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말씀하신사항대로저희도그부분이좀민원사항도있고그래서원하시는상점앞쪽으로옮긴다든가,아니면없앤다든가,그런방안을좀검토를하고있었는데요. 올해장미축제를하고있어서장미축제때까지는아무래도그부분에장미를심는게좋겠다,그런생각으로해서그부분에장미를심어놨던것이고요. 그런민원사항이나,아니면이용이불편하거나그쪽에쓰레기를놓거나,이렇게불편함이있는사항은처리부분에대해서검토를다시해볼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장미꽃빛거리만남의장소가있습니다,먹골역7번출구에. 보시면이게당초조감도예요,왼쪽에보시는게. 그런데당초에는휴게공간으로지금의자도놓고이렇게조성하려고했는데도로가좁고통행에불편을준다는그런민원이많이발생해서지금이사업은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보시겠지만지금오른쪽부분은사유지부분이라서요,왼쪽보도부분만실질적으로공중통행이가능한데,그부분에저런벤치나이런휴게시설을놨을때,좀다수의인원이왔을때통행에어려움이있을수있다고해서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예산이지금구비1억원으로해서의자를놓는대신에멀쩡한보도블록을이렇게갈았습니다. 여기교체한보도블록을보면새것처럼아주멀쩡합니다,이거를왜간거죠? 이렇게멀쩡한것은다른데에다가보관을해서재활용을하든가그렇게해야되는것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번에그래서공사한부분은저기출입구바로앞쪽부분에그런부분이아스팔트처럼되어있고,실질적으로좀자세히봤을때깨진부분도많고그래서그부분교체를하고,그다음에도로부분과의경계부분에그부분이경계펜스가오래된거여서그부분을교체하고,이렇게공사를일단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주민분들께서왜예산을낭비하냐고언성이높으세요. 이멀쩡한도로를갑자기이렇게다갈아놓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1억원부분은이부분에만다들어간게아닙니다.
이은경위원
네,압니다. 교체비용2,200만원든거.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1억원이들어간게아니고디자인조형물도계획을하고있거든요,그예산안에서. 그래서그런부분도설치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중랑역로보행거리포켓공원이있습니다. 지금포켓거리로만들려고하는데주민여론조사결과반대가54명으로좀많이나왔어요,찬성37명.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민원의개별면담결과주원인은주차공간의부족이었습니다,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다행히도기재부땅유찰되면6월말에주차관리과에서지능범죄수사대주차장을수의계약한다고해서58면이확보됐다고들었습니다,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수의계약기다리는동안공사하고또주차삭선때문에반대했던주민분들께여기보시면만리재사잇길이라고있습니다. 이만리동이한5년전에는왼쪽의모습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턱도없애고오른쪽처럼다공사를해서지금상권이굉장히활성화됐어요,사진보시다시피. 그래서저는저희중랑구도이렇게충분히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제가만리재사잇길은처음보는지역인데요.
이은경위원
네,서울역뒤쪽에있습니다,만리동고개가는길에. 그래서이러한사례들도좀모시고가서적극적으로설득을하든,그렇게좀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해주실수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검토를해보고요,방안을최대한강구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을관리사무소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묵2동신청사지하에지금입주하기로되어있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안심집수리사업만지금진행하고있어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그공간을안심집수리사업에서쓰기에는공간이너무큽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묵2동신청사지하에2개시설이일단은들어가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나눠서.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제안을드릴게요. 그세분이지금보조금지원사업도거의다끝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민상담끝냈고,지금우리구는77건으로정해져서이제서울시에서심의중인걸로알고있는데,차라리그많은공간을저희주민들을위한공간으로좀바꿔주세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말씀하신사항은검토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그리고화면보시면본위원이저번에제안드리긴했는데‘청년가도’요. 지금오랑같은경우타구에되게많이있습니다. 청년들이쓸수있는공간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14개구가지금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렇게많은데지금이런공간활용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오랑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벤치마킹하셔서오피스면공유오피스만딱하는게아니라,물론장소가협소하지만그래도최대한AI면접실이라든가,이런창작공간같은거는마련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좀반영을해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부분에대해서잠깐더말씀을한번드리면지금그래서어제도우리중랑구창업지원센터를저하고팀장하고직접이렇게담당자하고가서확인을한번하고활용방안을검토하고있거든요. 그런데오랑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그런부분을직접적으로운영에개입을하고이렇게하는부분이라서,일단우리구에서자체적으로창업지원센터나아니면대학교랑연계해서하는방안을검토좀해보고요. 마땅하지않으면또오랑도같이검토를이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거점지점도행복소북이나소망작은도서관도BF(BarriorFree)인증으로계속딜레이가됐잖아요. 이런부분다챙겨서올해말다끝내실수있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노력부탁드릴게요. 지금묵동재생사업에막대한250억원이들어갔습니다. 그런데지금인풋에비해아직결과물이나오지않아서주민들의원성이너무자자하십니다. 이건에대해서어떤문제점이있었는지에대해서좀고민해보시고요. 지금이를반면교사삼아서우리중화동이랑망우동재생사업좀제대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하시고질의를준비하신우리이은경위원님,수고가많으셨고요. 정확한근거에의해서개선을요구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과에서많이고민해주셔야되고,그외부분에같이고민해야될부분들은또공론화할수있는그런기회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워낙도시재생부분에대해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많은부분을짚어주셔서본위원하고공통되는안이많아서한가지만같이공감을표시하고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지하부분에대해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제안을하셨는데,본위원도그부분에대해적극동의를하고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과장님,참고좀해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지도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소망공원앞에소망작은도서관이이미완공을해서근1년째지금비어있는상태로오고있습니다. 이제그냥이부분에대해서언제쯤개관이될지그부분에대한대략적인날짜를물어볼게요,과장님. 이게언제쯤개방이되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내용은아시겠지만BF(BarrierFree)인증때문에마지막최종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업은이번달정도면다끝날것같고요. 그래서그게최종신청,심의신청을해서그부분이오케이가된다면승인이떨어지면바로7월달정도면개관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소망작은도서관건축을할때왜애초에설계자체를BF규정을적용해서설계를안했을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설계할때는예비인증을받고요. 공사가완료되면서본인증을받는데,작년에본인증1차를받고미비한점이있어서지금올해2차인증을받고있는실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청년가도부분에대해서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했으니까그건패스하고요. 어르신문화센터부분인데4층에보면온실이있습니다. 온실이거의공실로지금남아있는데,이부분온실도제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4층온실같은경우는,
이윤재위원
아니,이온실을지금어떻게활용하고있냐면밑에한양경로당어르신들이거기다상추심어서재배해서드시고는있어요. 그런데실제로온실은온실기능을해줘야되는데……. 아무튼이온실도활용방안을좀빨리찾으셔야될것이라고봅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우리장미육아방은본위원한테별도로얘기해주신부분이니까그건질의하지않겠고,그다음에행복소북은어차피설계변경들어가야되는부분인거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리고자료좀하나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몸이불편해서병원을다녀오시는노부부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위험을무릅쓰고차도로지금가고있어요. 이게지금도시재생을하고있는묵2동중랑역로의현실입니다. 청사진에이렇게지금나와있는데,중화동에서부터묵동까지한곳도아직작업이시행이되지않고있어요. 그래서어르신들에게‘왜위험하게밑으로오십니까?’그랬더니‘위로가면이바퀴달린보조기구를밀고갈수가없어서위험하지만도로로가고있다.’이말씀인거거든요. 물론과도기적인부분이고진행하는과정이있긴하겠지만,어쨌든설계도도나와있고그다음에보행친화거리로해서도시재생의완성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에서언제쯤이중랑역로가제대로완료가될지,대상지변경전후로해서지금전체묵2동주민들이희망고문당하고있습니다. 그리고문제가뭐냐면도로관리가그동안안되다보니까도로의수명이지금다해서밑에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모르겠는데,자꾸침하가되고있고공동이생기고있어요. 그래서자꾸그부분적인보수가지금계속들어가고있는부분이고그다음에빗물받이도계속파손돼서주저앉고있는중이고,이런부분의총체적인난관에봉착되어있는곳이중랑역로입니다,과장님.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도로과하고연계가돼야되겠지만,최우선적으로이도로사정이개선이안되면이렇게위험을무릅쓰고도로로나서서보행을할수밖에없는환경이계속지속될겁니다,과장님. 그리고도시재생의모든계획이2023년12월31일로해서종료되는걸로알고있는데,시기적으로지금6월중순입니다. 그러면언제설계해서이게공사가착공이돼서12월말까지마감이될지,비단여기뿐만아니라모든보행친화거리로가야되는이난제에서말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저도중랑역로현장을나가봐서보도부분이경사가심해서보행하는데불편함이많이있다는것을알고있고요. 그래서아까이은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런주민반대의견도있고그래서지금방안을강구중이고요. 그래서최대한빨리강구를해서시행하도록,위원님께도별도로보고를드렸지만빨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어쨌든꽃빛거리가도시재생의하나의보여줄수있는성과라고보면꽃빛거리로인해서이중랑역로에서또생업을하고있는이분들은어떤현상을느끼고있냐면꽃빛거리로쏠림현상으로이분들은그만큼손님을뺏기는현상이거든요. 그래서꽃빛거리중심으로해서말씀하신대로계획에있는포켓공원하고해서보행친화거리가조성이마무리가돼줘야꽃빛거리에들어왔던분들이들어와서전체적으로퍼져서같은상권이형성이돼주는데,지금어느특정한지역만혜택을보고있는거나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지금엄청나게화가나있어요. 이부분들여다보셔야됩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내용은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중랑구의도시재생발상지가묵2동이기때문에‘도시재생’하면워낙할이야기가많습니다만본위원은이정도선에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심도있게질문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요. 아무튼본위원과동료위원들께서염려하시는노파심이뭔지파악하시고빠른시간안에완성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관해서과장님,현재까지도시재생활성화재구조화계획을다시수립중에있는데현재’23년사업비는1억3,100만원인데여태까지추진되고있는과정그런거는어떻게할건지,그다음에SOC시설은이미매입을완료했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경보위원
완료해서건강증진과에서앞으로그시설을운영하게되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매입을,마음건강복지센터는특히그지역이단독주거지가많은지역이고오랫동안어르신들이사는단독주거지형태로주로이루어진지역입니다,매입한지역이. 그래서아마이거를잘운영을하면우리가목적한대로마음이취약한청소년이나어르신을위해서잘활용할수있을거같아요. 그리고단지좀아쉬운거는처음에주차장을매입하는면적이더많을줄알았는데4면밖에안돼서좀아쉬움은있습니다만그것도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아마확보를할텐데,그런아쉬움은있지만건강증진과에서이시설을잘운영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건강증진과와다시이야기를해볼거고요. 그다음에현재우리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대해서는예산도많이삭감되고,시비도또확보안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아직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과정을앞으로어떻게할건지만간단하게과장님,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주민,일단도시재생활성화재구조화를하면서모아타운을같이병행해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4,5월주민설명회때위원님께서참석하셔서말씀도해주시고그래서지금모아타운동의율이조금올라가고있는상태고요. 그래서그부분이선정이되면,서울시에서선정이된다그러면관리계획을수립해서그부분의회의승인도받고그다음에서울시도시재생위원회에해서재생활성화구역고시를받은다음에사업을본격적으로진행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올해안에이런사업들을차근차근하실예정이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시비하고구비확보된게전체얼마죠,우리망우본동도시활성화사업비가,현재확보된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전체2억원인가3억원인가이정도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가지금,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전체,다른사업비는아직확보가안됐습니다,계획에.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지금시에서는이거를계속확대해가는게아니고계속축소해가는그런분위기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이렇게지정한거지,시에서지금더이상하지않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재구조화를하는게모아타운하고같이하는경우에는그런부분을해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것만가능하고도시재생사업은거의중단상태아니에요,지금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모아타운하고그외의지역은재생사업으로이렇게같이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일단사업이그렇게활발하게진행될수없는이런구조인데,그래도하여튼지금의계획에서잘될수있도록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세요.
최경보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한가지궁금한게있는데요. 수감서류에보면50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학교주민설명회운영내역이자세하게설명되어있는데,지금아래에주민설명회운영내역에’21년에총18번해서993명이설명회에참여를해주셨어요. 5월18일에는중화2동에서골목길재생사업설명회를하셨고요. 거기는참여,24명이교육을받으셨고5월27일에면목패션봉제특구에서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설명과‘면목패션봉제특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개요’로해서55명이교육을받으셨어요. 이부분이사실은저희가면목동과상봉동일대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지정이됐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근데지금요즘에는이런교육을,그리고사업설명회를진행을안하고계세요. 지금보니까’22년’23년에는해당사항없다고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지금어떤상황이죠? 패션봉제관련해서진행상황이어떤지제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패션봉제특구사업은올해1월1일자로기업지원과패션봉제팀으로업무가이관돼서요.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여기자료에는없는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2년에는왜안하셨어요,작년에?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2년이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과는그렇게변경이됐더라도.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22년도하반기들어가면서재구조화를하면서서울시정책에따라서,그래서이부분도아마주민설명회이런부분을못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같이작업을하면서.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제가패션봉제관련해서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니까그거관련해서좀문의를드렸으니까요. 이부분진행상황어떤지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란다고말씀전해주십시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제가지금복지건설위원회5년째인데요. 이도시재생과관련해서묵2동지역구의원님들이칭찬하고넘어간적이없어요. 항상행감장에서보면지역구의원님들이제일열을올리시면서지적을하시더라고요. 근데그것에대해서제가뭐얘기하는건아닌데,저희가보통행감을하면동료위원님들이자료를준비하거나질문을준비하시면저희가그것을듣고공감을하거든요. 왜냐하면그지역에있는일들이사실우리지역에도있으니까,예컨대보도블록땅이움푹패었는데왜안하느냐,아니면지금보안등이너무약하다,이런것들은다있으니까공감이되는데묵2동지역의얘기는지금뭐자료를봐도사실이해가안되는부분도많고공감이안되는부분도굉장히많아요. 왜냐하면저희지역에선그사업을하지않으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적을하시면이게잘못됐다고저희가느낄수밖에없거든요. 그러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지만아마이부분일거예요. 예전에저희가8대때처음장미축제할때축제는중랑구에서보고소비는태릉에서하고,노원구에서하고. 그문제를계속얘기하다보니까아마과에서도우리지역에서소비가좀,소위말해서손님들이관람객들이오시면우리지역에서소비를할수있도록노력을하셨는데그노력이이루어졌는데도불구하고그노력의결실이온군데퍼지지않고또특정한곳에만모이니까또거기에대해서아마문제제기를하신거같은데실제적으로장미축제때면목동쪽에는손님이없다고거기상인들도저희를많이혼내시거든요. 이게현실이에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그얘기를참고는하지만공감하지않는것은축제라는것은일시적으로이루어지는일이고,거기서또어쨌든축제를하고그근처에서즐기시는거는당연한이치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마음은안타깝지만그거에대해서다른방법으로어떤방법이좋을까,이렇게고민이야하겠지만당장어떻게뚜렷한방법은없거든요. 지금이묵동정말문제가많은건가요? 제가좀궁금해서. 왜냐하면저는이렇게문제가많다고그러면정말저희본예산올라올때구비부분에대해서는더진짜엄격하게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근데지금제가5년동안보면서지역구의원님들이환영받지못하는이사업들이과연제대로가고있는건지에대해서좀의문이많고요. 그렇다고제가묵2동을발품팔아서계속돌아다닐수있는상황도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일거같아요. 이부분이좀잘해결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들고요. 그렇다고또아무리이게묵동의일이지만의원님들만동의한다고해서그사업이무조건맞게간다,저는그렇게또보지도않아요. 그리고우리가만나는주민도어쨌든한계가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말씀이라고얘기하지만그것도전체주민의의견을대변할수있다고담보할수도없는상황이고요. 이게굉장히되게어려운문제라는얘기를제가지금드리는겁니다. 과장님께서는분명히중심에있으실거고,우리팀장님들과지역의원님들께서도그중심을가지고일을하는데있어서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환영받지못하는가장큰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저는정말궁금해요. 그래서내년행감부터는정말이주거개선과를할때우리묵2동지역구의원님들이칭찬하는분위기가됐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제가질의를좀드리는건데요. 과장님좀답변하실수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하여튼지적하신사항최대한반영을하고요. 진행중인사항이나이런부분을최대한마무리를잘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저도참,왜냐하면우리도각자개인의의견이있어요. 오늘도많은과들행감을했지만모위원님은이걸없애야된다그러고다른위원님들은또그걸동의하지않는부분도있거든요. 다만,우리가그것을공론화하지않은상황에서한분의의견이라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 정말우리가같이고민해야될부분이있다면오히려과장님께서현장을같이방문해달라든가우리위원회와같이고민할수있는장도마련해주십사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이사실어떤정책을내놓아도100%국민들의동의를받을수있는,환영을받을수있는정책은없거든요. 다입장에따라서,또상황에따라서반대하는국민들도계시고또찬성하는국민들도계신건당연한이치고요. 그렇기때문에행정부가더많은고민을하고중심을가지고일을추진하는거는당연한건데요. 만약에그런부분에대해서또어려움이있다그러면같이고민하시고같이논의하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지혜를쓰시기바라겠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도움이필요하면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께따로말씀을드려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솔직히불편한말씀을좀드리면어쨌든250억원이라는예산이지금묵2동에들어갔단말입니다. 다른지역의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상대적박탈감이들수도있어요,그렇잖아요? 어느지역에250억원의국비,시비,구비가들어가서거기가막바뀐다그러면다른지역에계시는주민들은당연히상대적박탈감이들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예산이투입된지역에서계속얘기가나온다그러면이것도좀저는의회와같이고민해볼문제다,왜냐하면저희가처음에묵2동에서시작할때마중물이되어서그사업이계속적으로우리중랑구에퍼져나갔으면좋겠다고계속주문을했었지만지금사실정책적인방향이재구조화사업으로완전히멈춘거아니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제가볼때는예단하기는힘들지만현재시장님이계시는4년동안,나머지3년동안에는이도시재생사업이이전처럼활성화되지는않을거라고봐요. 그렇다그러면지금다른주민들의박탈감은더한거예요,희망마저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이사업들에대해서지금거의예산도다쓴사업인데요. 이사업들에대해서는같이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같이고민하시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일선에서고생하시는분들의수고는우리가인정을해줘야될것같고요. 그것에대해서정말문제가있다그러면그문제가정말문제인지에대해서같이또더많은분들의의견을들어보는과정도더필요할거같고요. 그것을오히려아까말씀하신대로반면교사삼아서더발전할수있다면그것은정말생산적인일아니겠습니까? 그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거개선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6월16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