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것과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깐 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1월부터 12월 기간에 서류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부과대상이 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고요. 부과건수는 지금 보니까 1기분, 2기분 해서 부과대상 기간과 납부기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2023년에는 거의 건수가 부과현황이 한 7,932건인데 징수가 거의 한 4,734건이 아직 징수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징수율이 한 43%밖에 안 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