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페이지 보시면 건축2팀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면목38동'을 하고 있는데, 면목동에 38동이 있습니까?

사람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특히, 지역구인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또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도 점 하나 틀려도 다 오류가 나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개공지 점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현재?

그러면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개공지 위반사항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주변에 마치 자기네 땅인 양 이렇게 펜스를 쳐놓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빌딩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몇 번을 목격했는데, 과에서는 그런 사항을 좀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거기 사람이 그래선 안 되겠지만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아요, 쉬면서. 그런 관리주체가 건축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물론 공개공지인지 모르고 그냥 벤치가 있으니까 앉아서 쉬다가 거기서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 후에 꽁초를 버리거나 하면 거기 입주민이라든가 상가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면 아예 사람들을 못 오게 막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 같은데요. 참 이 부분에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는 사실 버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잘못된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다른 다수의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지도점검 하시고 어쨌든 봉사라 생각하시고 좀 더 우리 주민들,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필요한 거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6페이지 영선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영선사업 할 때 과에서 주체가 돼서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건축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어디까지를 개입을 하고 있나요? 예컨대 시방서 만들고 그 부분을 도와주고 그 이후에는 과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건가요?

사가정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도 참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주민들에게 사전알림 없이 길을 막고 지장물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서 거기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고, 심지어 또 신축인데 얼마 안 돼서 비가 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게 뭐가 일원화가 안 돼서 그런가라는 제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단지 그 과에서, 비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

우선 사람이니까 실수나 이런 거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짚고 싶은데요. 관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는 주민들이 그냥 구청에서 한다라고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모르니까 구청에서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주변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공사 같은 경우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전단지라도 붙여서 이렇게 이런 공사가 있다라는 걸 알리는데, 때로는 그런 사전 협의나 이런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또 거기서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청에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준단 말입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기관에서 이거 자기네 완력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더 부드럽게 응대하고 조그마한 실수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거기에 더해서 ‘관에서 하는 거다.’ 이런 답변을 받으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하면 다 알잖아요. ‘이러면 내가 좀 힘들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알지만, 거기서 답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거나 당장의 피해가 있어서 얘기할 때 피드백이 바로 퉁명스럽게 날아온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화가 나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화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그 화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하여튼 관에서 하는 공사는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공서 주차장이 폐쇄됐고, 공용차량 및 직원차량 운행을 금지시켰었던 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요새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일시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복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어쨌든 차량 운행을 좀 우리가 자제시키잖아요, 관공서도 폐쇄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경험해 봤는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나중에는 그 정책에 동의하고 또 인식을 미리 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한동안 그걸 못 봐서 제가 지금 질의드렸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행한다고 하니 그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우리 사실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님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공사장 소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공사보다는?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공사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구청에서 한다, 이렇게 그냥,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가 지정이 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서 더 예민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사가정 공영주차장에 도서관 건립이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가 또 산 밑이라 암반이에요.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도, 폭약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한신아파트라든가 수자인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인접해서 공동주택들도 있고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예상됩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고 계시죠?

네, 특히 관공사고 또 큰 공사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염려가 돼요, 사실은.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우리가 창문을 열기 시작한 때부터 공사도 시작되고, 그러면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는 출동해 보면 예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정당하게 합당하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는 그렇게 좀 관에서 하는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과에서 고민을 하시고 예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사후에 지금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민원이 오면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공사에, 또 암반으로 인해서 폭약까지 써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과에서, 또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교육을 시켜서 그 민원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쨌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임님들이 나가시면. 그런데 오히려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피곤함이라든가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관에서 하는 최근에 제일 큰 공사는 지금 면목 사가정공원 주차장 공사일 텐데, 하여튼 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