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택진 의원 외 9인을 대표하여 정택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지금 심장이 떨려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신월4·7동 주민들이 뽑아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본위원은 지금 이 자리, 의회라는 자리에 와서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동 주민들이 뽑아준 본위원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회의는 보이는 회의가 있고 보이지 않는 회의가 있습니다. 보이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소관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미리 위원들 간에 다 논의를 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래야 하냐 하면 이 회의실에 들어와서 회의가 길어질까 봐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 조율한 의견을 갖고 들어와서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면 시간도 단축될 뿐더러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엄연히 하나의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본위원이고요. 그런데 본위원은 소회의실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이수옥 의원님이 들어와서 큰소리를 치면서 “지금 당신들,”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왜 빨리 회의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회의의 진행은 위원들 간에 상의하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 이인락 위원님이 주장하는 게 있고, 우리 정순희 위원장님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상충된 의견을 서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양천구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는 그 과정에 자기 상임위도 아닌 분이 오셔서 당신이라고 하고 왜 빨리 안 하느냐고 하고. 이 양천구의회가 무슨 깡패소굴입니까. 저는 지금 충격을 받아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나름대로 의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의회에 출근합니다. 물론 지역 구민들의 불편도 있지만요. 초선이라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배워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로 의회에 매일 출근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소신껏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4·7동 주민들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응당 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제가 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본위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이 문제는 간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엄연히 양천구의회는 운영위원회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른 운영위원 분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와서 정중히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중히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견을. 헌데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깽판치는 의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정말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님, 일단 제안설명 듣고 추후에 이와 관련한 기타 논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습니다. 정택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민간위탁 업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탁 선정의 적정성 및 민간위탁 운영 실태파악, 수탁기관 협약이행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6월 23일 정택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 폐기물 처리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 쓰레기 매립에 대한 대안 마련과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향후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체계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자원이 순환되는 청결한 양천구 구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6월 23일 이재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셨지만 본위원도 발언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입니다. 정치란 뜻이 같은 그룹이 모여서 그 그룹의 뜻과 이익을 위해 싸우고 협의하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이 자신의 그룹의 이익과 뜻을 위해서 싸우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겪어 오지만 그 또한 정치의 일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을 비롯한 다른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힘드시겠지만 함께 이 시간을 해 오고 버텨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회는 세 개의 분과위가 있고, 그중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타 분과, 저희 운영위원과 상관이 없는 이수옥 의원님께서 소회의실에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행동에 대해서 실로 너무나 충격적이기에 본위원이 사실은 아직도 손발이 떨려서 진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에. 물론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앙칼스럽게 우리 정당과 우리 의원들의 뜻을 대변해서 목소리 높여 싸운 적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 꼭 주먹을 휘두르는 것만이 폭력은 아닙니다. 위협적인 말과 태도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겁을 주고 공포를 줄 수 있고 그것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수옥 의원님이 보여주신 회의진행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사실은 오늘 굉장히 빠르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예결위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시간이 더 늦추어지고, 1시간 이상 늦춰졌고 원래 해야 되는 안건 토론보다도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이인락 위원님께서 바깥에 계시는 바람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셔서 고성이 오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오고 간 게 아니고 고성이 오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이 너무나 황당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대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기 때문에 오고 간 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남성 의원님들조차도 그 상황에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뭐라고 말대꾸를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장님을 뵙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도 이미 연락을 받으셔서 사실은 골치 아프시겠죠. 의장실로 오지 않으셔서 제가 뵙지를 못하고 일단은 내려왔는데 본위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예결위원 사임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마음으로는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예결위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예결위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위원 사임을 일단은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위원회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9시 40분에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들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의 중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정택진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활동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신 이수옥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 위협적 행동과 발언 “일들 안 하고 뭐 해.”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발언은 본 운영위원회에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장도 함께 동석한 가운데 위원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언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임위원회를 열기 직전 소회의실에서 안건과 관련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 의장님의 답변 그리고 임준희 위원님의 이수옥 의원님의 공개사과와 현 운영위원회 이후에 진행될 예결위 위원의 사임. 이 발언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인락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촉구 건의안이 회·배부 되지 않은 건에 대한 의장님의 직무 또한 의원총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여기에 회·배부 해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의원님들의 추대에 의해서 되신 의장님이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셔야 할 것이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의안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또한 현 상임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 외의 의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신월4·7동 구의원 정택진입니다. 양천구의회를 모독한 이수옥 의원은 정식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합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사·보임 해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정식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사·보임은 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의장님과 협의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는 우리 의회사무국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분의 양천구의원을 대표해서 양천구의원의 지지와 추대를 받으신 의장님이 존경 받으시는 것은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전체적인 인격체로서 의장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은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며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양천구의회에 선출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의원 간에 상호 예의와 명예, 존중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비록 지역사회에서 선·후배로, 형·동생으로 만날지언정 최소한 의회에서는 격식과 예의를 갖춘 언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의원으로서의 존중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의장님의 권위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명예가 존중되고, 발언이 존중되고, 의견이 존중받을 때 의회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러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관련한 이 부분들이 양천구의회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회의진행 체계를 통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잘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이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욱더 확대된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원활한 대화와 협력,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발전을 통해서 양천구의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