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이준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망우리공원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망우리공원과2023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망우리공원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망우역사문화공원이영화제,음악제,추모제이렇게크게세가지로나뉘어서여러가지활동을하고있는데요. 저는2쪽에먼저역사문화공원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되어있는데,지금서울시와역사문화공원에대한지정에대한추가상황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먼저설명부탁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저희망우리공원이묘지공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표적인역사공원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그묘지공원내에서는시설의설치제한이많아서역사공원으로변경을해서박물관이나이런교양시설건립을하려고지금변경을계속추진을하고있는데요. 도시계획변경을위한법적근거인서울시‘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내용이반영이돼서지난1월에이제는고시가결정이되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시소관부서인공원조성과에서그세분변경을계속반대를하고있어서추진이어려운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는어떻게진행이될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시공원조성과에서요구한사항을좀반영을해서요,저희가계속적으로추진을하고협의를진행을하려고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도계속이어진다는거죠,준비상황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망우역사공원이주차장도이번에확대해서개장이됐는데그운영상황은어떤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1,제3주차장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6월1일부터이제유료로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6월1일부터12월까지실적을말씀을드리면요,제1주차장중랑망우공간은누적이용자는3,049대고요,1일평균254대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제2주차장낙이망우교옆의주차장은요,지금누적이용자는974대고요,1일평균81대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제3주차장망우저류조내에는누적이용자는893대고요,1일평균74대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주차장같은경우주말에는물론부족한상황이지만평일에는또많이비어있을수도있어요. 저녁같은경우는주민들이인근에거주자주차로도활용을할것이라는얘기는들었는데그것에대해서도지금시행하고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제3주차장,망우저류조주차장은총56면중에35면이거주자우선주차로활용을하고있고요,제2주차장은망우공간이랑이제는근거리라저희가공원이용자의편의를위해서거주자우선주차는지금운영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근데앞으로현황을좀파악을해서필요시거주자우선주차그면수를좀확보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꼭그렇게저희망우역사공원어렵게만든주차장이니까주민들이나모든분들이좀폭넓게빈자리없도록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최근에신내동성당에서안중근반신상을이전했는데중요한역사가모이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기증해주신신내성당에도되게감사한마음이기도한데,저희가역사문화공원이잘가꾸고역사인식을높여가는건좋은데또혹시그런부분들이너무지나치면또문제가될수도있잖아요. 위치도지금이제한분이니까위치좋은곳에모셨는데다른분들이점점많아지게되면뭐‘대한민국최고의메모리얼파크다’라는그런상징적인의미를또가질수도있지만또너무무분별하게또올까,그런염려를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그거에대해서는앞으로어떻게계획하고계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저희가이제는망우역사공원에기념관이나이런걸건립하고싶어하시는분들이많이계셔요. 근데아시다시피저희는이제는산지형공원이라사실평지가없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로써는모시고싶어도기념관이나뭐흉상이나다른어떤시설물을설치를하고싶어도그여건이허락하지않는상황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유족들이나산소관리가아직안되는부분들도많은데아직도해야할일이참많다고느껴지고,주민분들도좀부족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고계신데앞으로그런정비는어떻게할계획이신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인력이나예산이한정이있기때문에사실우선순위를정해서정비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점차적으로위원님이지적해주신상황을받들어서점차적으로확대하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전체계획을세우셔서꼼꼼하게단기간에할수없는부분은장기플랜을세워서좀계획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지막한가지만더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를저희가타봤는데요,그냥이동만했는데,제개인적으로생각해봤을때정보안내에대한단말기가부족해보여요. 그래서짧은시간이지만그시간속에서정보도얻어갈수있게끔개인좌석에모두가설치가되면좋겠지만그게어렵다면전체모니터나아니면안내방송이런부분들에대해서생각해보시지않으셨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도그필요성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처럼공감을하고있고요,저희가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실행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살아있는교육장이라고해요. 그리고우리중랑구에가장중요한앞으로의먹거리를창출할수있는망우역사공원이되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또팀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행감받으시느라. 제가이거이감사에들어가기전에감사담당관실에자료요청을한적이있었어요. 혹시감사,2022년3월이후부터지금까지감사받은내용이라든가현재진행중인거있으면좀말씀해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까지는없습니까? 근데2022년자체지적사항이라고해서감사지적사항조치사항도있거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이거를,네,있습니다. 전체적인감사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항목을세군데로나눠서이렇게했는데직원교육,직원교육실시했는데,맨마지막에보면법인카드계좌이자,뭐세입처리조치완료,이런게좀딜레이됐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법인카드계좌이자가1만8,134원이있었는데요,그세입처리가지연이돼서지금은처리를완료한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망우카페운영하는데있어서어차피위탁을줬으니까,위탁인가요,계약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사용승인허가입니다,임대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임대죠? 그럼임대해서그수익금을전부사회에환원하는식으로했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여기지금가는분들보면이거카드만결제하는거예요,현금결제는안합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현금은없고요. 네,카드결제만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받고있는거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혹여그럼거기가시는분들이카드가없다거나현금을가지고있다그러면차도못마시고사용할수없겠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그런문제점을,
덕성
주덕성위원
예컨대산에가는분들보면또연세드신분들이현금만가지고다니고카드를가지고다니지않는사람들도있지않을거아닙니까? 그런데그런분들은좀불편하지않을까요,그럼?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그점을좀우려를해서저도이제확인을해봤는데요. 거기에대한불편함을호소하신분들이그렇게많지않다고들었고혹시그런분이계시면계좌이체나아니면다음에이제방문했을때계산하는,
덕성
주덕성위원
계좌이체방법도있어요,거기서,즉석에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여기는지적결과가세가지항목이나왔는데하여튼철저하게좀해서지적을받지않으시도록좀하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수감자료20쪽에보면말이죠. 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자문위원이총23명있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자문위원회는23명으로구성되어있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여기보면운영실적에보면2022년도같은경우는10명이에요,정족수미달아니에요? 우리가위원회를할때는재적위원의과반수이상또참석위원과반수이상으로의결을하고그러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제가답변을,
덕성
주덕성위원
의결정족수가부족,미달됐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조례나법령에근거를두지않는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별도의규정은없습니다,순수한자문기구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게10명이해도상관이없다,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위촉직위원을많이늘릴필요도없네,한서너명이서해도되는거아니에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지금자문위원회는폐지가됐고요. 작년12월말에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및조성에관한조례가지정이돼서위원회에대한근거를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대체한다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래서지금운영위원회로흡수를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이자료에보면은여기도MP,마스터플래너가어떻게또2명씩이나들어가있어요,위원이. 연번2번하고11번하고,이마스터플래너는한분이되는게원칙아닙니까,그런데뭐두분씩들어가는이유가있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거는분야별로저희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을위해서각분야별로이제전문가를위촉을해서구성을했고요. 그총괄기획가두분은김영식작가님과청년위원님이었는데요,한분은이제는교육프로그램관련MP였고,한분은건축분야MP였습니다. 분야별로대표적인사람두분을,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파트가달라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분야가달라서그쪽분도필요하고이쪽분도필요하다,총괄기획자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2명일수밖에없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잘알았습니다. 수감자료24쪽좀봐주시겠습니까? 관급공사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요. 24쪽보면연번18번에보면은이금액이수의계약얼마까지할수있는거죠? 한번말씀해보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5,500만원까지가능합니다,부가세포함.
덕성
주덕성위원
부가세포함해서죠,빼면5,000만원이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지금5,500만원이넘었지않습니까,8,472만원이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원님,제가,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경우는어떤경우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는이제작년에집중폭우로침수피해가많았습니다,서울시전체적으로. 그래서서울시에서이제재해복구교부금으로저희한테교부가됐고요,이때는재해관련이기때문에수의계약이가능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재해관련된거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초과돼도5,500만원이초과돼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재해관련은1억원까지가능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사회적기업이나장애인,여성기업가이전에는2,000만원이하로알고있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방계약법에규정이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회적기업일경우는5,500만원까지로내가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재해일경우에는1억까지가능하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긴급수의계약으로1억까지가능,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료좀보내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항상얘기하는것은우리관내업체에다좀맡겼으면좋겠다,항상그걸강조했어요. 모든부서가마찬가지로,내가망우리공원과만얘기하는게아니라,망우리,‘리’자좀빼자고요,일단. 망우공원과만얘기하는게아니라,근데이분역시또잘사는동네강남구논현동에가서있어요,어떻게. 이런분들을해서이렇게해야되느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때이제는저희도,
덕성
주덕성위원
긴급해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망우카페가이제침수가되고좀긴급한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긴급하게공사를하고또이업체가저희망우공간처음에시설공사할때조경공사와배수로공사를했던업체라서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전에사전에먼저했던분들이라할수밖에없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다음위원님들질문하기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셔틀버스까지좀성공적으로돼서우리망우역사문화공원이서울을넘어서전국에서제일유명한공간으로탄생이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간고생많이하셨고이제어느정도의인프라가좀많이구축이되어있고,그리고외형적으로하드웨어가다되었으니뭐지금도충분하게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도굉장히잘되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는서울시민들만모이는게아니라전국에있는국민들이올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소프트웨어적인측면도좀강화시켜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간우리과장님포함해서우리팀장님들,직원분들정말고생많이하셨고앞으로도좀고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우리가조례에의해서기존에있었던‘자문위원회’가‘운영위원회’로이제변경이되었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운영위원회의목적이나아니면어떤것을위해서운영위원회가구성이되고그기능이뭔지를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운영위원회는망우역사문화공원의운영과조성을위해서구성한,심의ㆍ의결기구로구성한위원회고요. 기능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운영위원회에서는역사문화공원조성에관한사항,그리고중랑망우공간운영에관한사항,그다음에공원홍보를위한프로그램에관한사항,그다음에공원내시설위탁에관한사항,그런안건을심의의결할수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조례에의해서제가받은자료는20명으로되어있는데보니까굉장히좀다양한분야에계신분들이많은것같아요,우리중랑구저희동료위원님도계시고.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제가받아봤던자료중에서좀의아한부분이있어서좀말씀을드리겠는데요. 어쨌든위원회내부에서이제운영위원장을선출을했겠지만지금우리김영식작가님께서운영위원장으로선출됐는데맞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분이굉장히이제망우역사문화공원뿐만아니라그관련된지식도되게해박하시고전문적인틀을만드신분으로알고있는데,근데이제이분이소속된게‘내셔널트러스트(NationalTrust)’라는단체를찾아봤더니굉장히,영국에서시작된굉장히유명한비영리단체,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요청드렸던게자료에보면저희가이제약한4,5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되는계약이지금되어있어요,‘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곳에서. 그래서보면은청소년체험교육프로그램,역사인물DB구축,그리고청소년교육프로그램해서한세가지정도의용역사업을지금하고있는데아까말씀하셨던우리운영위원회의기능이나기능을보고아니면목적을보면어쨌든전반적인운영그리고뭐프로그램홍보를위한프로그램이라든지아니면이안에있는공간에대한운영에대한방식에대한결정,심의의결을한기구에서용역을하고있는업체에소속되어있는분께서위원장을하는게좀타당한지에대해서좀의문이가는데요. 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을듣고싶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자문위원회가아까도말씀드렸,아니운영위원회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제는심의ㆍ의결자문기구였던자문위원회에서조례가제정이되면서운영위원회로재구성을해서위원님들을그대로다흡수를했습니다. 근데이제김영식작가님같은경우는「그와나사이를걷다」저자이고망우역사문화공원의위인에대한발굴과그분에대한이야기를최초로책으로쓰셨던분이기때문에망우역사문화공원의전문가중에사실최고의전문가중에한분이십니다. 그런이유로저희가자문위원회에서도총괄기획과프로그램운영관련총괄기획가로활동을하셨고위원회도이제위원으로위촉을하고위원장으로선출이되신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MP를지금도하고계시는건가요,작가님께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아닙니다. 자문위원회분들이그대로운영위원회로흡수를해서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업무관련이있는데이것까지는사실미처살펴보지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개인적인좀생각으로는김영식작가님같은되게어찌보면그누구도범접할수없는영역을갖고계신분인거잖아요. 그래서운영위원장역할도굉장히이분이맡으면되게잘될것같다는생각이들지만우리가어쨌든주민의입장에서바라보는시각에서바라봤을때는뭔가계약을맺고있는업체에관련된연결돼있는,그리고그냥일반직원도아니고‘이사’라는좀임원역할을맡았던분이라고하면이거에대해서는주민들시각에서과연이게올바르게보일까라는좀우려가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집행부랑운영위원회분들이랑한번모여가지고얘기를하셔가지고,아니면좀이런사례가만약에유지가된다고하면또다른사례가또발굴계속지속될수도있고그걸바라보는주민들의시각에서는‘이거그럼뭐이게좀접합지점들이뭐가있어가지고지금이렇게되는거아니냐.’라는우려나걱정이좀나올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좀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은어떻게한번좀고민해주시는게좋을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도위원님말씀을들으니까저희가이제는수의계약을진행하고있어서내셔널트러스트랑그런부분에대해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공정성시비에휘말리지않도록방법을모색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우리업무자료3페이지에보시면중랑망우공간에대한얘기가있는데망우카페가있는데지금여기가어쨌든모든수익금들이다지역사회로환원이되는부분인거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저희가지난번에지난행감자료,행감에서말씀드렸던부분들중에나왔던얘기,제기됐던부분들이여기에대해들어가는유틸리티(utility)비용,수도요금이라든지전기요금에대해서우리관에서지원하는게과연옳은거냐라는문제제기가있었어요. 지금도같이지원이되고있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가작년9월에계약서를좀수정을하면서공과금지원에대한근거를넣었습니다. 기부금을전액,수익금을기부금으로전액기부를하면이제는공과금을저희가지원할수있는규정을계약서에조항을신설을했는데요. 저희입장은공과금을저희가지원을하면그공과금의그부분만큼지역사회에돌아가는환원되는부분이더커지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이제저희작년행감때도그렇게지적을했었고근데저도곰곰이좀생각을해보면어쨌든업체가들어와서진행을하는수익사업을하고있는부분인거잖아요. 아무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해도본인들의수익구조를만들어놓은상황이있다라고하면관에서공과금을지원하는게과연옳은거냐라는판단을했을때그렇지않다라는좀결론을내렸습니다. 이것도역시나마찬가지로우리주민들시각에서봤을때아무리지역사회에전액환원한다하더라도본인들의수익금에서공과금을제외하고남은금액을사회에환원하는게옳은거지,그공과금역시사회에환원하는게된다라는영역이되기때문에우리가공과금을지원한다라는거는약간어폐가안맞는거라고보고요. 그래서이거는좀확실히해주셨으면좋겠다. 공과금역시도본인들이지불할수있게본인부담으로할수있게계약서를좀수정하는게맞지않는가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공감하고요. 위원님지적에따라개선방안을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검토해주시고결론나면은그때한번계약서만약에작성하시면그사본도우리위원님들께좀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23페이지,24페이지,우리작년도수의계약현황이있어요. 작년도이제계약이있는데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제가봤을때는이게묘비에대한부분이라든지보호라든지이런보수,이런부분들은전문성이필요하기때문에외부업체가들어온건당연하다,이건상식적으로이해가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할수있는공사부분들이있는데이거는좀외부가,타부서에비해서좀외부업체가너무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우리웬만하면관내에있는업체들을한번발굴을좀해주시고우리건축과나이런데들어쨌든풀(pool)이좀있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런것도한번확인해주셔가지고우리관내업체를올해는올해부터만약에보수가들어가거나아니면특별한기술이필요없는관급공사들은우리가관내에있는업체들을좀이용했으면좋겠다,이런건의사항을좀드립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딱두가지만좀질의를드리려고요. 한가지는공원접근성개선타당성조사용역하셨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지난회기때자료를좀같이공유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아직올라온게없어서그관련해서자료좀같이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좀비슷한맥락의,동료위원님과비슷한맥락의질의인데혹시이위원의자격기준은어떤거라고생각하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원의자격은저희가이제는조례에도있지만그관련분야의전문가하고지역사회대표자,이렇게돼있는데요. 저희가조금간과한부분이자문위원회랑운영위원회는성격이다른데저희가그부분을좀놓친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떤특정한성향을가지고뭐시위나집회이런데를참여하는분도위원의자격이있다라고생각하실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혹시구체적으로좀말씀을해주시면?
전유정위원
어떤분이라고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릴순없겠지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런분이계시던데그분은위원의자격이있다라고생각하시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그런사항은몰랐습니다. 제가위원님께전에말씀을좀듣고저희가방법을좀찾아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렇다라고하면그위원을어떻게뭐,자격을어떻게조치를취하실생각이신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좀생각을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국장님도한번같이생각을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어찌됐건지역사회발전을위한부분인건데이운영위가정말공적으로잘돌아가게하기위한다면적어도이제중립성을갖고계신분들위주로선발을하는게맞다라고보여지고요. 좀더,다알수는없겠지만한분,한분의특성이어떤지는다알수없겠지만그래도좀이렇게드러나게티가난다라고하면신경을좀써주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행정국장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개별적으로자문위원으로활동하셨던분들이이제전부위원님으로다시영입이되셨는데요,그런부분들을저희가미처체크하지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위원님의견여쭙고요,그다음에다시한번저희가검토해서대안들이나방안들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가계속길어지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질의하기위해서지금좀늦춰졌어요. 내가한두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수감자료10쪽하고12쪽보면,망우역사문화공원무장애길조성사업하고요,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순환도로공원등설치작업,이게뭐냐면LED를설치하는거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지금은다LED등으로설치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LED를한다는건태양열로하는거예요? 그럼전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닙니다,전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뭐다뉴스도많이보고뭐하시겠죠. 우리나라강원도에뭐산불이라든가또캐나다산불이라든가보면참어마어마하잖아요. 그동안수십년동안자랐던나무가다타없어지고이런실정인데,이전기를끌어쓸때이런LED분전반같은걸많이설치하다보면화재위험성도더많지않을까요? 특히지금무장애길조성하는건좋은데이걸데크로만해야되는건가,다른방법은없었나. 데크는나무종류아니에요,지금마른나무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불더잘탈거아니야? 마른장작이활활잘탄다고불도더잘날우려성이더많지않을까요,이런수목보다도오히려? 그래서이런거를숙고를해서좀해야될텐데너무급한김에너무서둘러서이렇게간과하고하지않은건가,그런부분에서한번설명좀해주세요. 유사시에,화재시에이런경우도좀대비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위원님,공사설계에저희위원님의견을좀반영을해가지고저희도세심하게살펴서불연성소재나그런걸로시공을하는거를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도알다시피어제탐방갔었잖아요,망우카페탐방도가고했는데차량때문에셔틀버스때문에. 근데거기보면데크길로다조성돼있더라고요,이미. 그리고또거기다가전선을깔아서또이렇게LED를설치하게되면각가는데마다분전반이있을거아니에요? 거기서화재날우려성이많지않나,본위원생각에. 이런방법을좀강구하셔서좀장기적인안목을보고,당장눈앞에내일만보지마시고이런사업을해야되지않는가,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추가로조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말씀하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지금무장애길이나전망대시설개선사업등은지금이용하시는주민들이많아지시는데저희가망우공원자체가폭이좁다보니까덧붙여서이제하고있는부분들이고요. LED등도말씀처럼분전반이더많아지면화재나이런부분에위험이있는건맞습니다. 그래서방부목,저희가무장애길을조성하고있는나무는방부목의상태로그런화재나이런부분에대해서일단처리가된부분들을설치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LED전등들도야외에서그런부분들을견딜수있도록,낙뢰나이런부분들까지견딜수있도록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자연재해라는부분들은조심이나그리고관리가좀더세분화돼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말씀주신것처럼세분하게더관리하고그다음에노후화되면서또그런위험들이많이발생하니까그런부분들도철저히관리하고또부족한부분들은시공을빨리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다공감하는데관리라는게참문제예요,일단시설해놓으면관리하는게제일문제입니다. 왜? 계속한분이계속이어서20년,30년하는게아니고다바뀝니다,순간순간에,그때그때. 그러면관리가제대로될수가없거든요. 특히공직에서보니까내가보니까그래요,눈에보여요. 그래서하여튼말씀하신것처럼진짜인계인수할때마다철저히관리를하게끔해서이불은,화재는일어나지않아야될거아닙니까? 지금뭐크게우리큰뜻을가지고과장님말이야,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고해서가지고있는데그게하루아침에잿더미가돼서는안되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몇마디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지금중랑구망우역사공원해가지고우리가공원을전국적인공원으로만든다,전번에그렇게이야기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주차장됐고,그다음에박물관지금만들계획을세우고있다,그랬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건문화관광과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다음에는뭐해야됩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혹시그다음에뭐하는게좋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는계속적으로이제시설개선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이제는좀,
경구
전경구위원장
숙박업소해야될것같은데,전국적으로사람이오려면뭐호텔이라든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공원의시설개선과경관개선쪽으로저희는계속생각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뭐알겠고요. 제가전번에도말했는데사실그망우리공원에다돈을수십억,수백억들여가지고망우공원을지금만들었는데실제제가공원을한번올라가봤어요. 제가저번에과장님한테그주위에휴지나깡통,물통이있다고내가수차례말씀드렸는데개선이사실안되고있어요. 순수하게저는산에올라가가지고망우리공원거기에뭐어떤분이방정환뭐그분이뭐영면했다,이런걸떠나서중랑구민들은순수하게산책로로해가지고그냥둘레길을돈다든가하는데지금도계속그렇게방치되고있다고. 그러니까수백억을쓰면서그냥돈한1,000만원만있으면,지금여기서올라가는길이많이있잖아요? 올라가는주위에쓰레기놓고그런거는왜정리를하지않고돈을수십억들여가면서왜자꾸그런거만하느냐,내가전번에도지적을했는데. 아니,청소하는것이무슨돈이,예산이많이들어서못하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원장님,지금망우공간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방문자가평일에는2,800명정도되고,아니,주말에는2,800명정도되고평일에는한1,500명정도됩니다. 저희현장근로자는지금6명에불과합니다. 그넓은공원을저희현장근로자가그공원방문하신분들일일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지금제가하는이야기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신경은쓰고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과장님. 제가말하는거는망우역사공원에대해서이야기하는게아니고,단순적으로망우공원을그냥둘레길로,둘레길도는‘주민’에대한거를이야기하는겁니다. 그쪽에는사람이많이와가지고그분들이거기서쓰레기버린다는이야기는하지않고지금사가정에서올라온다든가이쪽우림시장오거리올라가는그런길에주위에쓰레기가계속있어요. 그거는매일오는사람이버리는것이아니고이제까지계속방치돼있는걸이야기하는거예요. 제말은그러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저희는현장점검해가지고저희가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제가요즘에뭐,워낙국가적으로이슈가돼있는게‘시민단체’,‘협동조합’,‘노조’에대해서‘아주불손한무리들이많다.’그래서합법적으로,‘그런데가합법적으로이런거를일을해가지고암약한다.’이런얘기듣고사실개인적으로참참담하다. 우리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협동조합이나이런데다특혜를주는거는저는적극반대입니다. 카페,특히저번에제가저번에3월달에질의를했는데,이계약기간이내년4월30일이라그랬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분명히내년4월30일에는민간한테입찰해가지고특정한수익을받아가지고그돈으로사실은우리중랑구에다가기부하시는게낫지,그특혜를주고,싼임대료,물세,전기세다내주고왜그렇게해야되는가에대해서는정말이거는‘문제가많다,특혜다.’라고저는생각하니까. 이게계약기간이내년4월30일이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때분명히중랑구에계시는분이누구나입찰해서최고가를내는분한테그걸운영하도록해가지고좀더,개인이운영하면더욱더서비스도좋아지고더좋아집니다. 협동조합이런데해가지고수익이남는다? 제가한번물어볼게요,지금올해4월,5월에여기벚꽃도피고했으니까,수익률이얼마났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1월부터4월까지수익금은1,400만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1,400만원우리중랑구에환원했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내년도결산이끝난후에수익금은기부를받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거를수익이1,400만원났다면1월에서4월에1,400만원났다고하면한달에한300만원쯤이상났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위원장님,작년에4월부터12월까지수익금이한1,000만원정도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작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올해,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언제,작년언제부터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행감자료요청하셔서행감자료로도냈는데요,제출을해드렸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작년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작년에수익금이4월부터12월까지가한1,000만원정도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4월부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2월이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8개월동안1,000만원수익났다는이야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런데지금1월부터4월까지수익이1,400만원이기때문에수익금이지금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씀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말하는거는그러니까4월에서12월까지같으면8개월동안1,000만원같으면한달에120만원,125만원. 120만원수익이났다그러고,지금은올해1월부터4월까지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1,400만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1,400만원이니까300만원넘네요,한350만원되는것같은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점차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말은수익이많이나면그수익나는거는환원한다그랬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디로환원하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이제는논의를해봐야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위해서기부하는거를계약조건으로했기때문에요,협동조합과논의를해가지고결정을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작년에그러면수익률은1,000만원났다고했는데작년1,000만원은어떻게했나요,환원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직실행은안했고요,수익금은1,000만원이지만법정적립금이있습니다. 협동조합출자금의3배가될때까지는수익금의30%를적립을하게돼있어서요,그금액을제외하면한600만원정도지역사회에기부를할수있습니다. 그활용방안은검토를지금진행중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적립을하면,이거적립을한다,매년수익금의30%를적립하는거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법정적립금입니다. 지금출자금이250만원인데요,250만원의3배가될때까지법정적립금을적립하게돼있습니다,협동조합법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걸3배만적립하고그다음부터는계속수익나는거는계속사회에환원한다이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죠,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만약에협동조합이어떻게해서사업주체가바뀌면,바뀌면그3배적립금은협동조합에서가지고가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런관련은다만,해체를하게되면정리가돼야되겠죠. 그것까지는제가아직살펴보지는못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저도제가어제그제가보고정말거기가사람들이와서차마시고이렇게여가를즐기고대화할수있는그런장소로서는중랑구에서저도제가보기에도최고좋은장소가아닌가생각을했으니까,앞으로도수익률을많이내야되지않나. 민간인이한다면한달에집세가400만원정도는넘어갈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협동조합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협동조합을묻는게아니라,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한달에400∼500만원정도의수익을,세를받을수있는거를1년에얼마받나요,안받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니요,임대료말씀하시는건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1년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1,440,1,400만원이좀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1,400만원,한달에물세,전기세빼고나면한달에100만원도안받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100만원이넘죠. 한달에120만원정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말은전기세하고물세이런거다하고나서하면결론적으로한달에100만원도안받잖아요. 그러면결과적으로따지면민간한테하면한달에수익률이300∼400만원이라는돈이그냥,그것이바로제가말하는‘특혜’라고하는겁니다. 이정도하고요,지금이거이야기한거아무튼계약기간이내년4월30일로돼있기때문에그때는분명하게민간으로해서개인입찰로하기를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망우리공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평소체육진흥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업무보고에앞서체육진흥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복희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무경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승보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체육진흥과2023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서울장미축제에이어서전국배드민턴대회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과장님,팀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질의는,지적해야할부분은있기때문에진행을하겠습니다. 우선‘서울장미축제전국배드민턴대회’를개최하셨었는데많은동호인분들이참석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그성과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3회째전국장미축제배드민턴대회를하고있는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는약,지금현재정산이정확히안돼있기때문에저희가임시로지금현재참가팀하고전국참여현황만임시로받았습니다,급하게. 그런데한740개정도팀이이번에출전해서대회를전부다했고저희가서울시에서약135개팀이하고우리중랑구팀이500개팀정도참여하고,저희가보니까한3∼4개시ㆍ군ㆍ구에서참여를해서저희장미축제기간동안에우리장미축제정원이라든가이런데관람을하고그리고그다음에장미축제때저희가전시했던그네사진,포토존도저희가이쪽으로이동을해서사진도같이찍고해서굉장히어떻게보면저희들도주변에가면서이야기들어보면굉장히‘중랑구가참큰축제를한다.’이런이미지를제나름대로는많이받은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체감상으로도많은분이참석하신걸로그러면느꼈다고보면될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네.
신예진위원
결과보고서는다음에정확하게나오면참고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당시에본예산편성할때본위원이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들어가있어서많은어떤우려사항이나이런부분을조금전달을했던걸로기억을합니다. 그러면혹시일시는’23년5월27일부터28일,2일간진행된걸로되어있는데혹시날짜에있어서는이날짜로정한이유가있었을까요,그당시에?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장미축제기간전후로,13일토요일,일요일또는20,21일토요일,일요일이렇게하려고사전계획을했으나,서울시에서13일은서울시배드민턴대회를했고,20일은서울시민대축전행사를토요일,일요일이틀간했습니다. 불가피하다보니까저희가장미축제기간맨마지막요일인토요일,일요일날추진하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물론대회를개최를많이하시고어떤행사를진행함에있어서항상변수는있죠. 하지만의회에서는서울장미축제와연계한다는명목으로승인해준부분도많이있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홍보의목적은물론달성하셨을수도있겠죠,아까장미그네이동하고많이알려진부분얘기주셨지만이날이또법정공휴일이있었던주말이었고또물론기상상황을예측할수는없지만비도좀많이와서우천시에실내에서진행되었지않습니까? 물론실내에서진행된대회였기때문에대회자체에는어떤문제는없었을지모르나,같이함께취지를갖고있었던장미축제를그동호인들이즐기기에는야외에서행사하는부분이다보니많이좀‘목적달성을못한것같다.’라고판단이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그부분일부일리가있다고일부는제가받아들이겠습니다,그부분은. 그래서저희가장미축제기간에사실은첫날은‘구민걷기대회’를추진했습니다,그렇게해서널리장미축제가시작된다는걸알렸고요. 그다음에장미축제기간메인행사때우리가20일,21일했다면더좋지않으냐,이런부분은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 그렇지만저희가장미축제마지막27일,28일기간이장미축제기간이었습니다,그16일동안,마지막. 그래서그기간에도저희가충분히장미가많이피어있었고해서,조금아쉽지만나름대로조금그래도추진잘됐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다음부터는서울장미축제명목으로예산을좀,사업비를무리하게편성해서올려서이렇게승인받는경우는없어야될거라고판단이됩니다. 이부분은다음에사업비에있어서는지켜주실수있겠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런부분들은종합적으로제가결과를토대로해서나중에별도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동료위원님과같은얘기를좀하고싶은데요,배드민턴대회관련해서,이배드민턴대회는보조금관리시스템을사용을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종목별단체는보조금회계시스템이깔려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회계시스템을사용하지않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다보니까성과평가반영여부도확인이안되고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개선이안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지금서울시25개구가공히,어느정도마찬가지시스템으로돌아가고있고저희가사실체육회라는게각구마다법인으로설립돼서체육회가있고,체육회를통해서저희가예산이지원이되고또결산도체육회를통해서받고있는데그런부분들을조금꼼꼼하게해서그런부분들이염려하는부분들이개선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꼼꼼하게하신다고해도사람이하는데는한계가있어서아무래도많이집행이잘못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22년도장미축제전국배드민턴대회때사업계획서상총사업비가얼마였는지알고계십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22년도에는저희가지원액이5,000만원인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사업계획서상총사업비는보조금이5,000만원이고요,1억56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자부담이5,561만원이었고요,보조금이47.3%였고자부담이52.7%였어요. 그런데정산보고시총집행액이6,500만3,000원이었어요. 당초의사업계획보다총집행액이적어졌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이해가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전유정위원
총집행액이6,500만3,000원에서,여기서보조금비율을다시따져봐야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보조금비율47.3%라고아까말씀드렸고,그리고나머지52.7%를자부담으로집행을한다라고하면저희반환조치해야되는금액이있는것도아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보조금은통상저희가관리조례에서5%정도자부담을하도록되어있는데,제가알기로저희가당초계획을잡을때는팀을1,000팀으로잡냐,500팀으로잡냐,800팀으로잡냐에따라서계획은조금,실제실행하고약간차이는저희가있다고그부분은보면좋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차이가있는건알고요,환수조치해야되는금액이있었다라는거를알고계시냐는말을드린겁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
전유정위원
보조금비율대로집행,자부담이편성이되고보조금이편성되는거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보조금조례에서권고사항으로해서‘5%정도의자부담해라.’이렇게권고사항은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모든종목이,29개종목중에서한25개종목이구청장기대회나각종대회를하고있는데,실제계획대비해서참여인원이라든가참가비라든가이런부분들에따라서좀그부분이탄력적으로적용된부분이있다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탄력적으로운영을하신다는거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업계획을세워놓고어떻게그렇게다지켜질수있겠습니까,그부분은이해가되고요. 보조금비율47.3%였고이금액이,집행하신금액이3,074만6,410원이고,그비율로맞춰서자부담을3,425만6,590원으로집행을한다음에1,952만3,590원을반환조치를하셨어야됐다고요,이거하셨냐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지금저희가보조금관련해서는이게권고사항이다보니까5%이상을계획수립할때예를들어서100원이다하면5원을자부담하도록이렇게저희가요구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체단체에따라서그자부담을5%를못한단체도사실있는데여기권고사항이다보니까사실이부분에대해서5%가넘은경우에는당초에자기들이10%를잡았다하더라도실제로6%집행했다,그러면4%를집행안했다그래서환수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봅니다,그부분은.
전유정위원
환수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고요? 이거지금저희조례도나와있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말씀하는데는조례에저희가지방보조금관련조례에5%권고사항으로돼있습니다. 5%이상을부담,
전유정위원
그러면이거서류로,서류로제출해주시면될것같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거말고도지금‘중랑구체육회임직원종목별회원단체워크숍’,‘중랑구체육인의밤’,‘중랑구어린이체육캠프보조금’이것도다뭔가문제가있다고보여지는데이것도아까말씀하신대로과장님이유도리있게자부담의비율을꼭다맞추지않아도가능하다라는이런말씀이신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제가꼭안해도된다는것보다는될수있으면준수를하되,사업을추진하다보면불가피하게5%를,10∼20%잡아놨다가10∼20%안되고한6%가되는경우도있고20%잡았는데10%가되는경우도있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그다음사업추진할때조금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자부담을최소,지킬수있는그런비율로책정해달라,이렇게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요구를하셨으면어느정도지켜야된다라고보여지는데지금굉장히많은사업들이다과장님이방금말씀하신대로되고있는것같아요. 이럴거면당초에계획을왜세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보조금사업이각단체별로,한가지좀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면일반시스템을가지고하는어린이집이나각종시설들은거기서상근근로자가있어서그시스템에근거해서예산이국비ㆍ시비ㆍ구비가얼마정확히낼거다해서항상시스템대로우리가사업추진을하고거기에대해서관리를하는데,우리종목별단체는사실열악한부분이있습니다. 실제로상주하는,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직원도없다보니까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자료로,서면으로받을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그거말고도편성기준에따라서좀이렇게식비같은경우도1식을8,000원으로계획을하셨는데집행시에는1식을1만원으로집행한경우도있고요,그리고지출불가항목임에도불구하고기념품을구입하는것도있었어요. 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여러가지고려사항으로해서,사실물품구입비로해서구입해서하는데,지금현재25개구가저희가현재다확인도해보고있지만대부분이사실경품이나이런부분들은지금하고있는데,여기서운영에조금저희가그런어떤부분이라든가이런데좀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지출불가항목은예산을편성할수가없는건데하신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그런부분들은저희가물품구입비로해서사실대부분25개구가지금,모든체육회에서다그렇게하고있는사항인데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저희가꼼꼼하게봐서앞으로회계관련해서는준수하도록저희가그부분은조치를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체육진흥관련해서많이신경쓰시고이번장미축제때도엄청고생많으셨고이런부분은다알지만,그래도이런예산이들어가는부분에서는깨끗하게투명하게관리가돼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신경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중랑구생활체육면에서주민들이만족도가상당히높고요,일선에서애써주셔서감사드린다는먼저말씀드립니다. 저는먼저수감서류13쪽에보면요,‘중랑경찰서부지개발’관련해서건의사항이있었는데,지금도추진중에있는것으로아는데현재상황을먼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경찰서부지개발관련해서는지금현재안보수사대에서임시로사용중인건물인데요. 저희가이부분은기재부에서,캠코로나와서캠코에서,지금현재자산관리공사에서개발관련을협의를하고있는데현재까지는저희2022년10월에저희중랑구하고캠코간MOU체결을한상태고요. 지금캠코에서이부분에용역이라든가이부분을들어가야되는데아직은조금저희가확인한바로는내년정도에나용역이들어가지않을까,타당성용역이. 조금이부분은저희들은조금요구를하고있지만기재부하고캠코에서는지금행안부하고중앙부처,행정부처가어떻게들어올건지협의하고있는중으로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문화복지복합센터로활용될거라고기대를하고있는데,캠코든관련기관해서내용이좀더새로변경되는부분이있으면저희한테도좀알려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중랑천둔치활용체육시설확충에대한요구가많은데지금현재상황은어떤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같은경우중랑천공간이거의대부분다활용공간으로정해져서지금현재결정된거외에는조금내년부터는공간을,개발할공간이없지없냐. 올해는저희가거기다테니스장하고파크골프장,그다음에게이트볼장이정도저희가설치를하게되면내후년부터는더이상어떤공간이,나오지않을까. 그래서중랑천변에는저희가가장많은체육시설을지금활용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9쪽에보면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추진과또10쪽에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건립또공공체육시설개ㆍ보수지원사업,이런사업들이많아요. 주민들이여가생활을즐기기위해서족구장이나파크골프장또게이트볼장등원하시는주민들의요구가많은데,저는체육시설확충과관련해서종합계획이좀나와있는지그질의를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체육진흥,우리가장기계획플랜으로해서진흥협의회가지금저희가작년조례가통과되고나서올해3월28일날우리중랑구의회에서도주덕성위원님이참가해서저희가심의를한번한적있고요. 이부분은그때도청장님께서좀‘25개구데이터를정확히파악해서우리가부족한부분이뭔지.’,또그걸,‘부족한부분을우리가앞으로확충할때재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해서중장기계획을다시한번논의를해서최종계획을수립하자.’해서그부분을계속보완해서지금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그때그때가아니라단기간이든장기간이든종합계획이수립되어서좀체계적으로플랜이나왔으면좋겠다라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12쪽에‘중랑물놀이한마당’이있어요. 지금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이런물놀이관련된사람들채용하는부분도보았는데요. 이제바로여름이잖아요. 이부분들이물론시설관리공단에서주관해서하는부분이긴하지만저희가물놀이장과관련해서체육진흥과에서할수있는협조사항들이어떤것이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중랑물놀이한마당’은저희과에서직접용역을해서시행할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코로나로그동안3년동안못했는데요,저희가주민들이현장마다가면학부모님들이많은요구가있어서우리가예산을2억원을지금편성을해서저희가용마폭포공원하고,그다음에망우저류조공원,2개소에설치를해서7월24일경부터8월13일까지3주정도운영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신내근린공원이나봉수대공원,중랑천의물놀이장하고는별개의사업이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별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항상물놀이는안전이우선이니까안전하게저희가여름을잘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네,주덕성위원님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했었는데,우리중랑구지방보조금운용기준이있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동료위원이질의한데서‘탄력적운용을한다.’,과장님임의대로. 또한번질문하니까‘그때그때맞춰서한다.’이런용어를자주써요,과장님께서는. 그런데기준이그러면뭐가필요있습니까? 지방보조금집행회계처리기준도있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처리기준에맞게시행을하셔야되는데시행하지않고‘그때그때한다.’뭐‘탄력적으로운용한다.’,이게답이됩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던건잘못된답변이고요. 제가말씀드린것은저희가보조금조례는5%를예산을잡도록권고를하고있는데,저희들이실제실행을하다보면‘계획과실행과정이좀틀린부분이있다.’그부분은저희가인정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바로잡고가야되는데실제여기에는회계를담당하거나주사무소가있어서그걸전문적으로하는직원이없다보니까어떤체계적으로저희가예산을잡을때거기5%에딱맞게끔정확히시스템대로잡을수없는부분이좀있어서그부분이조금‘실제계획하고집행이좀다르다.’그말을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회계사,직원이없으면회계사를활용해서라도기준대로해야되는게원칙이에요. 원칙을안하고서뭐‘때때로’,‘그때그때’,‘탄력적’,이런말씀하시면안됩니다,과장님께서는. 물론자부담은‘보조금신청예산의5%이상을해야된다.’는기준이있어요. 그러면거기에맞춰서하시면되는겁니다. 그런데안해놓고서뭐,남는거는또반환도해야되고,안해놓고서‘탄력적운용’이런말씀하시면안되는겁니다,공적업무에서. 사적인업무도아니지않습니까? 거기본위원이듣다보니까좀답변이그래서지금내가드렸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전국적인배드민턴대회결과보고라고나왔어요,여기보니까,자료에보니까. 그런데사실상뭐‘전국적인’규모라고볼수가없어요,본위원이판단할때는. 담양,고흥쪽에서오고포천,봉화,괴산대여섯군데서왔네요. 이걸보고서‘전국적’배드민턴대회결과라고볼수있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장미축제에전국배드민턴대회를하고3회째를하고있는데저희가올해는17개자치구,시ㆍ군ㆍ구에서참여를한것같은데실제로한800팀이넘게접수됐는데한100여개팀은저희가부정선수로해서타구에서오신분들도부적격처리를해서한100개팀정도는아마저희가탈락을,사전에경기도못하고저희가기준에,자기등급을속이고나와서제외를시킨걸로알고있고요. 이런부분들이하루아침에저는전국시ㆍ군ㆍ구가다참여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그래서한17개시ㆍ군ㆍ구가참여했다는것은앞으로계속발전방향있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할때는과장님은‘전국적규모’라고판단할지모르지만저는‘그렇지않다.’이걸말씀드리고요. 정확한수치라든가이런거표를작성했을때는정확하게기재하도록좀숙고해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감자료22쪽좀봐주시겠어요? 경기부인사위원회보면내가작년행감때도‘위원회’를상당히내가많이지적을했어요. ‘통폐합을하든지’,설치근거에의해서,조례나법령에의해서설치를했으면조례에맞게운영을하든지,이런말씀을분명히드렸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운영실적에보면2022년서면,‘서면심의’해서회의일시에서면으로들어있고말이죠. 서면심의를하면이런결과가많이생겨요. 병기를하든지,몇월며칠날짜에했고서면심의를했다든지이런병기를하든지해야지,회의일시에가서서면이라는말이렇게오게하면되겠습니까? 또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23쪽,여기도전부서면으로했어요,서면. 서면심의했으면,서면으로날짜도없이말이야,이런문제점. 그리고2023년도보면7명이에요. 7명이참석했는데7명전원이네,1명이구나,이거는. 그래서이서면이라는말을‘서면심의를좀자제해라,그리고대면심의를할수있으면해라.’지금은코로나시기도아니지않습니까? 또코로나말씀하시겠죠? 네,말씀해보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서면을하는경우에는보통예를들어서특정날짜를해서서면을일곱분이있다고하면일곱분을서면을받으러가는데그날못받고그다음날받는경우도있고하다보니까했는데그부분저희가시정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리고코로나이제끝났기때문에위원님지적사항대로저희가될수있으면대면심사를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확인을좀해야될게있는것같은데요. 제가지난번에,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우리관내에체육시설중에천변체육시설중에‘거꾸리’에대한이야기를말씀드렸는데기억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때체육진흥과소관이아니기때문에타과랑확인해가지고확인하고연락을주신다고했는데아직제가답변을들은게없어서,혹시전수조사,그때말씀드린것처럼전수조사,안전에대한노티스(notice)에대해서좀진행이되었는지확인을먼저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꾸리는제가공원녹지과에다얘기해서공원녹지과에서도그걸전수조사를한다고했었는데제가받아서위원님한테못드린부분죄송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확인해서그부분은제가있는걸로는한군데는제가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정확히파악된산이라든가등산로같은게있기때문에확인해서다시한번연락을제가꼭자료를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중화체육공원이나이런데에도지금몇개가있는걸제가봐가지고,근데아직안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때도뭐우리가좀빨리먼저선제적으로해야지고소고발안당하지않겠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걸좀확인좀부탁드리고,질의를몇개좀드리겠습니다. 우리수영장이있죠,우리수영장이있고이제물놀이한마당도있고,그리고우리가수영장물놀이시설도또몇개가있지않습니까? 그런곳에우리가샤워실이나탈의실이다준비가되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저희가운영하는부분이중랑천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하는탈의실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우리여기봉수대공원이나그다음에신내근린공원이나이쪽도운영기간에는이동식화장실하고탈의실을갖다놓은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총괄관리를하기때문에제가확인한번더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공공체육시설안에그러니까중랑문화체육관수영장은어쨌든우리가관리하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에샤워실,탈의실에연령제한에대한뭐노티스나이런게붙어있는게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연령,출입제한에대한그런경고문이나이런것들이부착되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어디에,혹시?
강섭
고강섭위원
샤워실과탈의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수영장.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외부아니면중랑구민체육센터를말씀하시는건가요?
강섭
고강섭위원
체육센터도그렇고우리문화체육관에도수영장이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에붙어있는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출입금지라는것은저도한몇번방문했는데그부분은제가못본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샤워실과탈의실에제한된나이가몇살인지알고계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제가모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2022년6월달에「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이좀됐습니다,그때만4세로하향조정이됐어요. 근데그거를지금타구나아니면타지자체들제가확인을했는데다그탈의실앞에거기다다부착을해놓습니다. 왜냐하면부모들이그거를모르면당연히들어갈수밖에없게되겠죠. 근데이거에대해서만약에우리가어겼을때에는이거에대한과징금은관리부서에서이제내게돼있거든요,벌금은. 과태료를내게되어있는데우리가이런부분들놓치고있으면만약에신고를당하면이거다우리가책임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거다확인해주시고우리시설관리나업무지침내리셔가지고우리어쨌든아까말씀하신신내근린공원등우리물놀이시설이새로개장이될때만약에그게임시샤워실이나탈의실이비치가된다라면그때도이제우리노티스를좀해줘야될거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부분은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는업무지시를좀내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또하나질문을드리면요,우리중랑천둔치체육시설관련해가지고저희가제가지금확인된건풋살장2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겸재교쪽에하나,그리고우리이화교에하나,이렇게2개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대여시스템이없나요,지금?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네,풋살장두군데는지금자유롭게운영을하도록하고있는데저희가한한달전에분쟁이좀생겨서그걸돈을받더라도좀예약시스템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공단하고지금얘기는하고있는데이제장단점이있습니다. 예약을할때는몇명으로제약을할건지,예를들어서뭐10명으로제약을했을때는6명이나7명은또이용할수가없고그래서장단점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좀이용하시는분들하고좀시간을갖고좀얘기를해서충분히해서그걸유료로해서예약시스템을할건지,아니면무료로예약시스템을하더라도인원제한을어떻게할건지이런부분들은좀같이공감대형성이좀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지금시간끌문제는아닌것같고요. 지금저한테만지속적으로민원이들어오는것만해도한달내내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 제관내이다보니까이화교밑에풋살장을이용하는데지금이용하시는분들이안에있음에도불구하고중간에들어와서본인들끼리또한다고하고거기서분쟁이계속생기고,‘니네가예약을했냐,뭘했냐?’이렇게나와버리면이런분쟁들은계속일어날수밖에없거든요. 이거는뭐숙고는분명히해야되지만빠른결정을해야된다고봐요. 그래서이런민원들이최소한으로발생돼야지우리주민들이활용했을때우리주민들편의가제일중요한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안을좀빨리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우리수감자료13페이지에제가작년에행감때문제제기를좀드렸던부분인건데,‘우리중랑구민대표팀이전국대회에출전했을때어떤지원을하느냐?’라고해가지고‘합리적지원을하겠다,노력하겠다.’라는답변만받았는데실제로우리가어떤지원을좀해주셨는지. 이번에보시면우리전반기에도서울시장기전국축구대회가있었고그리고전국축구안동에서하는것도있었을텐데,그렇다면어떤지원이,우리가직접지원하는게있는지좀먼저궁금해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작년에저희가40대상비군이전국대회에나왔을때100만원버스비를지원했는데올해는200만원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서울시대회도저희가인원이뭐200명이나오고300명이나가도60만원을딱통일해서5명이나와도60만원,200명이나와도60만원이렇게했는데이런부분들은좀인원수제한대로해서10명미만,20명이상,30명이상,50명이상,100명이상해서좀차등해서몇십만원씩이렇게차등을줘서올해는그렇게지원하다보니까조금그부분들은많이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지원계획이라든지금액이라든지이런것있으면좀자료하나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저희수감자료34페이지보시면생활체육단체지원이있습니다. 여기서엘리트체육육성에대한지원이있는데과장님,‘엘리트체육’의정의가뭐예요? 우리과에서정의하고있는엘리트체육은?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말그대로‘엘리트’라는것은일반취미생활이아니고스포츠자기분야를전문분야로하는분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전문분야로하고한다라고하면우리가선수반이라고흔히우리가얘기를할수가있겠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우리가지금선수반운영하고있는학교들도있는데이거는왜지원이안되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어떤학교혹시지원?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중화초라든지엘리트운영,그러니까선수반을,그러니까축구단팀을운영하고있는데가여기가말그대로엘리트체육을하는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저희가,
강섭
고강섭위원
축구의경우.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엘리트체육을하고있는데학교부분은지금저희가교육지원과하고해서교육지원과에서학교교육경비하면서그런부분들은좀일부저희가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이게엘리트체육이라고방금정의를해주셨던게우리가선수반을키우는거라고하면그렇다면,좋습니다. 뭐좀‘교육지원과에서책임진다.’인데교육경비를거기하는건지합당한지는전잘모르겠고,그런데만약에그렇게한다고해서학교지원그렇게한다치면이제동의가됩니다. 근데그렇게되면만약에우리관내에서또다른단체가본인들도선수반을하고있다라고해가지고그거에대한근거를관련해서제시하면그분들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근데엘리트체육이라는게저희가프로(professional)를지금저희가얘기하는거는약간지원부분에서는약간프로를말씀드린다고보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을하시는게여기중랑축구클럽이라는게지금K4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만지원,그러니까그것만지원하는근거가되는거냐라는거예요. 제가아까말씀,그래서제가엘리트체육의정의를여쭤봤던게프로를가는사람들까지챙기게된다면그게선수반이라고아까했을때동의를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그렇게되면K4뿐만아니라프로를지망하려고하는학생들도지원을해야되는건데그건교육지원과에서하는거고,근데지금상황은대부분의지금학교들은학교에서팀을없애면서클럽화를시키잖아요. 근데클럽에서도지금선수반을하고있는아이들은그럼이친구들은엘리트에대한대상이아닌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제가여기서뭐그정의를정확히100%제가그분야를스포츠분야가아니기때문에낼수는없지만제가얘기하는건K4는사실대한축구연맹에등록이돼서정식으로경기를연간한30∼40게임을뛰고하는리그전을실제로하는팀이고,우리학교체육은말그대로우리위원님말씀대로앞으로장기적으로어떤선수를꿈꾸고이렇게뭐K1,K2,K4이런데로진출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학교하고좀분리해서지원을하도록그런부분들을지금교육지원과하고같이협력해서하고있고장기적으로는이제그런부분들은저희가체계가선다면지원도필요하다고저도보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겁니다. 엘리트체육에대한정의가돼있다면지금빈공간들이보인다라는거예요. 이게K4만얘기할거라면‘엘리트체육육성’이라는표현을쓰면안되는부분인거고,이금액이K4의경기에대해서그선수에대한돈이지급되는지그것까진명확하지않습니다,뭐판단할수가없으니까,받은자료가없어서. 근데그K4에소속돼있는팀의유소년들을키우거나이런것들에대한비용으로들어간다면이제목이맞죠,사업명이맞죠,‘엘리트체육육성지원사업’,이건맞는데,K4만을위한거라면‘육성’이라는표현은빼는게맞다. 만약에근데그게아니라엘리트체육육성에대한지원을하겠다라고하면숨어있는빈공간들은그럼어떻게채울것이냐,어떻게지원할것이냐에대한방안이필요하다는거예요. 아까얘기했던학교는교육지원비? 오케이,알겠습니다. 그렇다면,클럽화가되어있는곳에서선수반하고엘리트체육을하는친구들은어떻게지원할건지에대한계획이필요하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이제그런부분들은지금서울시에서도사실K4는지금다른단체는지원하고있지않지만K4에대해서는노원구유나이티드하고저희하고는지원하고있습니다,상위단체에서도. 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가여러가지,위원님말씀대로하다보면은뭐처음부터끝까지모든구민들이운동을한다면다지원하는그런체계로이제갈수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단계에서는첫걸음마이기때문에이제저희가그런부분들은장기적으로좀검토를해서필요한부분은저희들도인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같이한번고민하고교육분야하고같이좀검토해서장기적으로지원되는방향으로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논의좀정리를하면,저는이제빈공간이생기는거에대한지원근거나지원계획을좀수립해달라는말씀을드린겁니다,지금하는엘리트체육에대해서,그부분으로정리하겠고요. 마지막질의를좀드리면,우리장애인체육회는체육진흥과에서관리를,운영을하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는장애인복지과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인스포츠바우처는우리체육진흥과사업이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장애인체육시설관리와장애인생활체육교실도체육진흥과소속이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심지어는체육진흥협의회의위원으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께서위원으로계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체육회는장애인복지과로되어있다,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장애인관련된체육사업들은체육진흥과에서하고있는데관리는장애인복지과에서한다라는게좀상식적으로동의가안돼서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는것은이런문화관광부에서이게일괄적으로예산이지원이돼서저희가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이제그런부분이있고요,장애인체육도굉장히그분야가깊게들어가면많이있습니다. 저희들이일반체육,생활체육해서일반인들하고같이할수없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체육회에서도이제그런부분들을발굴을해서목이같은부분은뭐저희가할수도있고또전문영역은장애인체육회에서할수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이지금장애인체육회쪽에서도계속발굴해서추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체육회와관련되어있는업무는지금체육진흥과에서진행을하잖아요,그렇죠? 그냥체육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저희가말한것은일반체육회라안하고‘체육회’라고용어를쓰고,장애인관련해서는‘장애인체육회’라고용어를쓰겠습니다. 그래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다,이렇게하면장애인과에서,서울시장애인과에서추진해서장애인관련부서에서이렇게선수를모집해서대회를나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저는이제제가드리고싶었던문제제기는장애인복지과가과연체육과관련된건전문성이과연체육진흥과랑비교했을때누가더업무에대한연관성이나아니면업무에대한깊이나이런것들이있을까라는고민이있는겁니다. 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는이번에우리10월14일날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있는거아시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거기장애인들만출전을하게돼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거기는비장애인들도같이나가게돼있습니다. 왜냐면장애인분들이거동을못하는부분들이거나아니면좀시각장애같은안내를할수있는동반으로같이뛰는비장애인도같이나가게돼있거든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활동보조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거기는활동보조를하시는분들이하고,저희가이제위원님이말씀한대로장애인분야는굉장히약간깊이있게이해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일반체육인들이봤을때. 그래서우리발달장애인이라든가청각,농아이런부분들은일반인들이소통이그냥일반체육처럼이렇게했을때그분들하고전혀소통이안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장애인부분은약간특수한부분이있기때문에또별도로추진한다고보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그렇게좀생각을안했고,제가아까얘기했던전문성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체육진흥과에서같이안고가는게맞지않느냐라는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실제로지금장애인복지과에서이걸전문성을갖고하시는분들이그렇게많진않더라고요. 잘이해를못하고계시고,그래서업무를다장애인체육회에넘기고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어요. 그래서장애인체육회도답답한거고,그리고또체육관련된예산은대부분다체육진흥과에있는것이고,그런저는물론이게좀공무원들이일을하시다보면경계가모호하고경계성이좀모호한부분들이있기는한데이제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체육관련된내용들은좀우리가장애인특수한거있으면그거에대한인력을더충원해서그분들의팀을따르면되지이렇게해야된다는생각은좀안해보셨습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말씀이전반적으로맞는말씀입니다. 근데저희가이제깊이있게들어갔을때,깊이있게들어갈때저도이제장애인업무를뭐제가팀장2년을최근한6∼7년전에했고해서이분들하고소통하기위해서는굉장히많은시간이할애됩니다,사실은. 뭐하나,어떤장소를하나섭외하는데도일반인들은전화해서‘되냐,안되냐’끝나지만이분들이갈수있는지,이분들이이동권이되는지,이분들이여기서활동하는데어떤문제가있는지이런부분들을너무세심하고꼼꼼하게하기때문에그특정부분이저는좀필요하다고보는부분이약간있어서위원님말씀대로전반적인것은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세심하게꼼꼼하게더배려를해야되는건어쨌든사회적약자니까더배려해야된다라면저는그래서더이제업무를갖고오셔야된다고봐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위원님전반적인말하자면,저는왜그말씀을드리냐면,장애인체육그관련부서에서도하고장애인분들이청각이나시각이나농아나그다음에발달장애인들이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전문체육관을만들고이런부분들을좀추진을저도해야된다고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구에는원광장애인복지관하나밖에없습니다,장애인관련복지관은. 거기5층에체육관이있는데거기서대부분농구라든가장애인분들뭐배드민턴이나이런부분들을거기서소화를시키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하여튼인프라라든가이런부분들도앞으로좀확충을좀해야된다는측면에서는장애인복지과에서그런데동진학교도생기고하면그런부분들을좀인프라를좀많이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노력을지금장애인체육회에서하고있다는거예요. 우리가해야되는데,관에서해야되는데장애인체육회에서나서가지고지금인프라를구축하고있고풋살장빌리고있고민간시설가가지고싸게좀해달라는요청들을계속하고있는거고이노력과이업무를우리가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지금장애인체육회에서다하고있다는거예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체육회를지원하는부서가명확지않기때문에이분들이되게업무적으로힘들어하고있다라는것을좀제가계속청취를하고있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고강섭위원님,장애인체육회관련해서행정국장잠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직전에생활복지국장을했기때문에잠깐말씀을드리면장애인체육회가생긴지얼마안됐고이제말씀처럼영역이나이런부분들그리고자리잡는부분들에있어서는어려움이많으신게현실입니다. 현실이시고,장애인쪽에서의의견도그리고체육회쪽에서의의견도말씀처럼여러가지,여러갈래의견이아직나오고있는게사실인데요. 저희는장애인체육회가필요하다고봤고그필요하다고하는이유에는저희관내에특수학교인동진학교들이들어오면복합시설들이만들어질거고그복합시설들을어떻게운영하고추진할것이냐의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이전부할수없으니장애인체육회를이제저희가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는과정인데요. 말씀처럼업무영역들이자리잡고있는데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복지과대로,그다음에장애인체육회는체육회대로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말씀해주신부분들은저희가한번더내부에서점검을해보고요,저희가새로운과가만들어지는것도어렵지만자리를잡아가면서영역을확대해가고영역의부분에있어서효과나어떤구민들의체감적인느낌을가지기까지또많은세월이필요합니다. 행정이란부분들이굉장히더디게진척이되다보니까그런부분,지적해주신부분들은지적사항으로남겨주시면저희가장애인복지과와협의해서더좋은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좀세심하게좀잘살펴봐주십시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번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2022년도장미축제,전국배드민턴대회는과장님이계획하고이런건아니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제가근무하기이전에시행이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한번물어볼게요. 제가보니까시상품명목으로해가지고라켓300개,양말760개사가지고2,180만원을집행했는데근데별도로계약서작성은하지않았고수의계약서사유서및물품검수로서납품자는‘서브코리아’,근데카드,신용카드매출전표는‘아이캔두잇’으로돼있어요. 그래서아니,이거내가볼때좀문제가있지않나. 아는거있으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것은아직,저도지금아직그확인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제가요구하는거는이거에대해서차후에저한테설명을좀해주시기바라고. 전국배드민턴대회해가지고우리가보면경기영상송출하고이런데보니까돈을한500만원이상사용한것같은데이거배드민턴해가지고이걸갖다경기영상송출하면미디어팔레트나이런데서사는모양인데이거누가보는사람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전국적으로영상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어떤우승을하거나뭘하면전국적으로검색이가능하게끔돼있습니다,시스템이. 그래서자기영상도자기가볼수있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우리가이번에아까우리동료위원들도이야기를하신것같은데이거장미축제해가지고보니까제가언뜻보니까한예산이한팀당돈받은것이한1억3,000만원,돈이어마하게많아요. 근데1억3,000만원아까내가자료받아보니까740팀이했고,그다음에서울시중랑구에서500팀,서울시에서135팀,경기도86팀,지방고흥,괴산,상주,인천,담양,이래가지고17팀왔는데과연이것이전국대회냐,아까우리동료위원도이야기했지만. 지금그냥제가질문하는거아니니까그냥듣고계시고. 이거지금돈을억대가넘는돈을사용해가지고이거를개최하는게과연이것이정말옳으냐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 왜냐하면구청장대회할때돈이예산쓰는게1,300만원이에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데1,300만원가지고도중랑구에서한700팀이상이참여해가지고성황리에개최되는걸로알고있는데다음부터는장미축제에맞춰가지고구청장대회를그때장미축제에맞춰가지고구청장대회를해가지고이런대회는정말제가볼때약간필요하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제가이거한개는또물어봐야되겠어요. 이번에배드민턴대회하면서우리은행에서3,000만원한거를찬조내지는협찬받은것같은데,아니이거3,000만원돈이큰돈인데이거어떻게해서지원을받게됐나요? 혹시그경유아시면이야기짧게말해보세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아마우리은행에서각지역사회에서아마후원하는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은행에서그사업목적에맞으면지원을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은행이정말로우리중랑구에서그거중랑구그뭐죠,옛날에신한은행하고같이우리중랑구금고로서지금돼있는데이거를정말로우리은행이중랑구를위해서만약에지원을한다면이런데지원하는게아니고다른데지원해야죠,조금씩이라도. 이거는여기에대해서말이엄청많아요. 제가중랑구산악연맹을한10년동안내가있었는데이체육회에대해서말이너무많아요. 제가여기서일일이말하기는사실내가너무부적절해서말을못하겠는데여기에대해서배드민턴대회에너무나특혜를준다는소리를너무나많이해요. 그리고아니,이거배드민턴대회전국대회한다그래가지고배드민턴회장이가서돈을우리은행가서뭐찬조를받은겁니까,아니면구에서이거해서받은겁니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그게이제요청이오면같이이렇게해서협의를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무튼여러가지이야기가워낙많은데아무튼제가볼때는이게장미축제하고전국배드민턴대회는전혀맞지않는다,이렇게생각하고내년에는한번이거좀심사숙고해야된다. 정말로이렇게좀하려면구청장대회를장미축제하는데같이해가지고더욱더활성화하는그런것이좋지않나. 이것으로체육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행감에앞서김연홍과장님께서30여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6월30일자로퇴직준비교육에들어간다고합니다. 원활한민원서비스제공을위해애써주신김연홍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의인생의새출발이행복하고안전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민원여권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문서민원팀장입니다. 정운수여권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은병가중인관계로부득이참여하지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2023년민원여권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공무연수라그러나,퇴직하신다는데참그동안알게모르게정도들었는데아쉬움이많이남네요. 하여튼과장님이하팀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참고생늘많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또유종지미차원에서몇가지질의아니할수없네요. 과장님보도자료이거보신적있나요? 국민권익위에서냈고,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와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이세군데서자료를낸게있는데,타이틀이뭐냐면‘2022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기관별평가등급)’이있고요,또하나는’20년도역시‘민원서비스종합평가항목및지표’가두가지가있어요. 그런데여기보면기관별평가에서도그렇고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도그렇고전국의지금등급이나와있습니다,여기에는. 등급이있는데가,나,다,라,마등급까지있는데,안타깝게도우리는맨꼴찌,마등급을받았어요,중랑구는,두가지다. 이거보셨나요,여기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겠어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립니다. 저희가우선은과정이어떻게되냐면2017년에제가민원여권과있을때는성적이굉장히좋았거든요. 상위권에있었는데,어느시기에이게그부분,연도에따라서평가를매년실시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하고행정안전부하고한국능률협회에서우리민원행정서비스평가를전국적으로시행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21년도하고’22년도좀성적이안좋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이건’22년도자료예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그러니까’21년도,’22년도성적이안좋아가지고요,저희가2023년도에,그러니까작년도,그게평가기간이어떻게되냐면작년도’22년9월부터2023년8월말까지에대한평가를금년에도,매년하니까,하고있는데,그거에지금최선을다해서저희가상위급으로올리려고준비를다마쳤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하여튼열심히하셔서또얼마남지않은복무기간이지만기간동안열심히해서등급을올릴수있도록,참꼴찌라니까좀민망해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수감자료3쪽에보시면‘정보공개제도활성화’가있어요,찾으셨나요? 그런데2021,2022,2023있는데모니터링하고,보통8위,9위했는데2021년도하고2022년도에는. 2023년지금까지한번도안했어요,왜그렇습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우선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는기준은시기별로계속하는게아니고요,해당과에서자기정보공개에대한이의신청을하는부분이있으면심의회를열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2023년실적이없는건아니고요,2023년4월까지는1건이고요. 저희이거자료를만든기준이있어서,2023년4월까지는1건,지금현재6월말까지는3건을했습니다,심의회개최를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0으로하는게아니라그내용을기재를했으면우리가일반적으로행감자료를볼때에판단할수가있는데지금제로로나왔잖아요,그렇죠? 2021년도8위,2022년도는9위,2023년도는제로로나왔어요,지금반기가넘어가는데한번도안했다는얘기아닙니까. 그러니까자료를좀정확히기재를해야되지않겠나. 기준일이뭐,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3월30일,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3월30일기준이라서.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3월30일까지,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건수가없는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안돼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4월에1건했고요,지금5월,6월,2건심의회개최를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다면그내용을여기다가기재를해놨으면,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렇게꼭지적까지하지않아도할수있는데0회로나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해했고요. 제가전년도에도보면위원회를가지고항상설치근거에맞게대면심의를하고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도역시마찬가지로과장님께서도회의일시가서면으로돼있어요,서면. 서면심의라는게이런게문제점이많습니다. 한날짜에만심의를하지않기때문에날짜대신회의일시에서면으로써놔요,이렇게. 병기를하든지,몇월며칠,이렇게해서서면했다는병기를해주시든지. 회의일시가서면이라면이거잘못된거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잠시말씀,
덕성
주덕성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여기도역시서면,전부다서면으로돼있고.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행정국장잠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정국이7개과,민원여권과를끝으로이제행정사무감사를받고있는데요,위원님께동일한내용을계속과마다지적을받고있어서저희가자체에서서면심의를하는날짜는방침서에있는날짜에서면심의일이결정이되는데그런부분들을자료를제출하면서일시를제출하지않고‘서면’이라고만표시해서위원님들에게혼동을드린것같습니다. 앞으로는자료제출할때서면은몇월며칠방침일을잡아서서면회의일시로잡고자료를제출할수있도록전체,구청전체를통일해서자료를작성하도록지침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해서일반화해서누구나보든지한눈에볼수있도록해주셔야지,이러면볼수가없잖아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오랜기간동안정말구청과우리구민들을위해서고생많이하셨고요. 앞으로새로시작되는새로운인생도항상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하나만궁금해서여쭤볼게있는데우리심의위원회회의관련된부분인건데,정보공개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그런데이제이게서면으로회의가진행이되면이관련된,정보공개에대한관련된자료를서면으로보게되면어쨌든파일이든전달,위원들한테전달해드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저는우려가되는부분이개인정보일수도있고아니면회사나이러한각자의개인정보에대한공개나이런자료들이파일로전달이되면그거에대한보안은어떻게대비를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를저희가개최를해야되는데코로나,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서면으로회의를개최한부분도있고요. 앞으로는저희가심의회를직접개최하는걸로그렇게아마추진할겁니다. 두번째는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대한어떠한개인적인그런거에대한파일이라든가이런거를상대방위원한테전달이됐을때‘개인정보에대한거는어떻게하느냐?’말씀하신건데,우선은저희가구성하는부분에서변호사님이두분이계세요. 그래서어떤법적인부분에대해서담당이충분히검토를해서그러한자료를주고,그다음에나머지인적사항에대해서는안드리죠,그런거는. 예를들어서정보공개심의회를개최하는부분이각과에공개를해라,‘이부분에대해서공개를해라.’했는데‘공개를못한다.’는부분이거든요. 그거에대한심의를,조정심의회를개최해가지고조정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거를저희가인적사항은안주고그내용만위원님들한테드리는거죠,파일로. 그리고오시는분도계세요,파일이없거나하시는분들외에한두세분은오시는분이있거든요,그래서답변을해주시고가시는분이있어요.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걱정하실필요는없고인적사항이공개가안되니까,내용만공개가되거든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부분,질의하시는부분중에서이의신청을하는내용들이‘정보공개를새롭게요청하시는분에대한인적사항이나정보공개되지않아야되는부분들은어떻게제공을하느냐?’는말씀을질문하신걸로이해를했는데맞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드리는거는,제가말씀드리는거는어쨌든정보공개에대해서는그거에대해서‘누가요청을했는지’,‘어떤내용인지’,그리고이거에대한‘처리결과’,보통이정도가나올것같다는예상을해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에서민감한개인정보라든지이런것들은보통우리가이런회의를했을때서면말고오프라인으로했을때는자료를보여드리고끝나면다시회수해가는방식으로써보안을,정리를하는데,만약에이런것들이개인한테메일로보내드리는개인파일이라면저장할수있는가능성이있고. 당연히전직공무원들이고변호사님들이기때문에이거를사용한다거나활용한다거나이렇지는않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만에하나의이런정보들이새어나갈수있는경우에대해서어떠한보완책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부분은저희가개인정보에대한부분들은가려지고나간다든가제공되지않고요,그다음에저희가메일로보냈을때는장치중에서다운받지못하게하는장치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저장되지않게,이런장치들이같이제공이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위원회를통해서또다른개인정보가유출되는현상은전부막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부분민감한것같아서. 저도서면,다른위원회를하면서서면으로하면자료를다받거든요. 저도딴데서지적을한번한적있는데그때는제가의원이아니었고,일단위에는그렇게‘유출금지’혹시이렇게써있는데파일로주시면,‘내가이거유출하면어떻게할거야?’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데,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개인적인내용은안나가고그내용자체가포괄적인부분이기때문에개인,예를들어서이의를제기하신분,당연히안나가죠. 그분은안나가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다른위원회나이런것들은일정부분에대해서서면으로해도좀이해가되는부분,그런데하지만이렇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고하는되게,어찌보면보안이굉장히각별하게유의되는그런위원회의경우는웬만하면다대면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만약에서면으로하더라도이거에대해서새지못할수있는보완적방비들을준비를해달라라는말씀을드립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우리아까동료위원께서주덕성위원님께서아까행정안전부와국민권익위에서주관하는민원서비스가아까마등급이라는이야기했는데거기서제가약간조금덧붙여가지고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사실은이게마등급받게되면행안부에서이거받죠,맞춤형컨설팅받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컨설팅을받았는데도불구하고또최하위로했단말입니다,그렇죠. 그래서중랑구행정서비스수준이최하위라고2년연속공식적으로평가를받았는데참안타깝게생각하고요. 우리구에는‘중랑마실’,‘구청장직통문자신설’,‘민간협치’,‘소통’이러면서정말로우리구청장님께서엄청하셨는데도불구하고‘마’등급이라는걸두번연속최하위등급받았다,최하위받은데가보니까강북하고중랑구밖에없네요. 그러니까행안부에서컨설팅까지받고도2년연속최하위평가를,평가는주관부서인민원여권과의문제는아니고전반적으로민원서비스에대한관심,그리고개선의의지가없어보인다,이렇게생각하고. 이문제는사실우리담당국장님이한마디하셔야될것같아요. 국장님한마디해주세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년7월1일부터,2022년7월1일부터2023년6월30일까지의내용을7월,8월,9윌에자료를작성해서제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저희가2021년과’22년도에전부최하위를차지한것이맞습니다. 2023년1월1일자로제가행정국장으로와서3월쯤에이결과를받았고요,결과를받으면서자료를수합하고제출하는과정속에서여러부서가같이결합이되어있는데,가장큰점수를받은부분들이저희가누락된부분들이있어서가장큰로스를당했고요. 그러면서저희가열심히함에도불구하고자료제출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성실하지못했다는반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전체로민원여권과직원들과전부같이여러번에걸쳐서회의도하고,‘이런부분들을어떻게개선할까?’에대해서고민도많이했습니다. 그리고부구청장님을단장으로해서저희가외부에나가는자료에대해서는‘자료수합과평가에대비한부분들을철저히하자.’라그래서TF팀도만들었고요. 그다음에6월29일날은저희가또한번능률협회에민원컨설팅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직접구청장님과면담을하고저희가3시간에걸쳐서컨설팅을받을예정이고요. 이런과정들이다시없도록저희가열심히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무원들의사기를저하하고또구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리는이부분너무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더욱철저를기해서외부평가에임하고좋은등수들이나올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제가보니까2017년,’18년도이때는우수도받고다그랬는데,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제가있을때였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2019년부터지나서2020년부터계속3등급,5등급계속가는데지금우리좀더좋아져야되는데가면갈수록,민선지금이민선몇기인가요,7기인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8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8기예요? 그래서아니,7기때부터급격하게안좋아졌다는생각이좀들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우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렇다는이야기만할게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최선을다해서이번에는저희가중상위권으로지표를다점검해서중상위권으로제가올려놨거든요. 그래서조금이러한부분에,저희국장님께서부연설명을드렸지만제가최선을다해서,6월말에퇴직을하지만이점수가제점수거든요. 제가최대한지금발품팔아가지고타구청에벤치마킹도하고지금해가지고최선을다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조금왜그랬는지는저희가내부적인,직원의어떤발령이라든가민원여권과의어떤,과장님에대한어떤임기기간이6개월이에요. 제가’17년도에과장님임기가6개월에퇴직하시고이러셔가지고그때는어떠한,주도적으로팀장이라든가직원들의어떠한이런게잘돼서제가있을때는그때는우수상도받고그랬거든요. 그런데제가한번이렇게돌아서다시민원여권과장으로오다보니까이러한성적으로해서저도지금되게이부분에대해서부구청장님주재로회의도하고여러가지지금하고있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위원장님,이거반성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행정국에서업무를추진하면서이런최저의점수들을받은걸너무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중랑구민의명예를걸고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좋은데두분은6월말부로관두잖아요,그렇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제성적입니다,위원장님. 그러니까걱정하지마시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중상위권으로제가올려놓고퇴직하겠습니다. 지금도지표다거의100%다완성단계에있거든요. 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증인을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오른손을들고선서문을낭독하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선채로오른손만들면되겠습니다. 선서가끝난다음에는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직접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술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기획개정국장신은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여러분항상구정발전을위해아낌없이협조해주시고또성심을다해서저희한테조언을해주셔서늘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서기획재정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김중택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나성준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이기철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김남희과장입니다. 재무과이은하과장입니다. 세무1과조선래과장입니다. 세무2과장영식과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2023년기획재정국소관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에서는조직경쟁력강화를위해성과중심의업무평가체계를확립하고중랑비전원탁회의,주민공약평가단운영을통해구민의의견을수렴하여정책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재정의건전성을확보하는한편다각적인외부재원확보노력으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권리보호를위해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확대지원하고구민과공무원의아이디어발굴로창의적인조직문화를조성토록하고구정연구단운영을통해우리구지역특성에적합한정책연구과제발굴및연구로구정발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를건립하여창업에최적화된인프라제공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등으로중랑구패션봉제산업의경쟁력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중소기업육성기금및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등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지원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거점으로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을추진하여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등판로및재정지원을하여사회경제기업에경쟁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형상점과전통시장에대해지역상권특성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으며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과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통해구민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노동자의권익향상을위해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청년들의사회진출토대마련을위한청년네트워크와취ㆍ창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현장에서교육체험활동과문화행사를할수있는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어린이가족단위특화체험프로그램운영을통해도시농업거점역할을구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랑행복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도시농부학교운영,친환경상자텃밭보급등으로다양한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추진토록하여녹색경제기반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서는공유재산상시관리체계구축과스마트폰을활용한수의계약등으로효율적인재산관리및계약업무를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구수입증대를위한종합적이고탄력적인자금관리로공공공금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여예산재무에통합결산실시로재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공익사업보상에대한정확한물권조사및절차수행보상갈등최소화로행정쟁송을사전예방하고구정신뢰를구축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과세자료의철저한대사,신규세원발굴을통해구자주재원의핵심적인재산세,부동산취득세와등록면허세등세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신속한지방세환급등으로납세자의권리를보호하고자동차세와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의과세자료를철저히정비하고다양한납세홍보를통해징수율을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체납지방세세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부동산,차량,예금압류등과번호판영치,다양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을일수한다는자세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우리기획재정국전직원은구민에게신뢰받고구민들과함께구정을펼쳐나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기획재정국소관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감사시에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맞이하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기획예산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과구정연구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완기획조정팀장입니다. 임경수예산팀장입니다. 강수영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기전에어제날짜로임경수예산팀장님이승진하셨죠? 과장으로불러야되죠,오늘부터? 일단은승진을축하드리고앞으로우리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진급을축하드립니다. 어디서뵐지모르겠지만앞으로도잘부탁드릴게요. 몇가지좀질의를드릴게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 우리수감자료7페이지를보시면우리법제소송사무지원및행복한구민법률서비스확대가있습니다. 근데여기서향후계획중에2021년부터꾸준히해오셨던것이자치법규정비가있는데요,이게어떤내용인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자치법규에대한개정이라든가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그러면우리가만약에상위법이변경됐을때혹은그내용중에서변경할사유가생겼을때자치법규정비를하겠단말씀입니까,이건자구적으로그냥정비를하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죠,조례상위법개정이라든가새로제정을하는부분들에있어서는연중저희가조례나규칙을자치법규를정비를해서의회에승인을받아서시행을해가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일괄적으로이게다정비가되는거죠? 이게계속조례를제ㆍ개정하거나이런프로세스가아니라한번에쭉정리를해가지고의회에승인을요청해가지고의회가승인하면끝나는건가요,아니면건바이건으로다조례제ㆍ개정을해야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건바이건으로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조례재개정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는어떠한문제인식을갖고있냐면우리가조례를변경하면서명칭을변경하거나아니면조례의오탈자나띄어쓰기같은것으로조례제ㆍ개정을하는것이굉장히소모적이다,좀이런판단을하고있고요. 혹시나우리기획예산과에서지금자치법규정비라는사업을하고계시기때문에이것을제가알기로는조례정비위원회가있는걸로아는데이걸적극적으로제안을해주셔가지고조례정비위원회를빨리구성해서,지금보니까너무예전에만들어진조례들같은경우는우리가쓰지않는단어를사용한다거나아니면오탈자가있거나띄어쓰기가잘못된부분들이있어서그런것좀일괄적으로정리를할수있는것을제안을하는게어떨까해서말씀드린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우리지난번행감지적사항에서내용은11페이지에있는데요,저희동료위원께서위원회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셨어요. 그래서저는이제말씀을드리고싶은게저희가이번에국외연수를다녀오면서선진지거기다녀오면서같이얘기했었던부분들이주민들의참여를이끌어내기위해서위원회를다양하게구성을해야된다. 단,위원회를구성했을때중복되는인자가최소한으로만들어야된다라는문제의식을저희의원들끼리공유를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회가어쨌든조례에근거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다존재를해야되는것이고그렇게된다라고하면이게우리가최소한으로위원들이중복하는걸걸러내는작업들이나장치가필요하다. 그래서저는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은이제위원회별로큰틀에서각과별로저희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각과별로풀(pool)을좀만들어주시는게좋을거같다. 그래서이거를기획예산과에서각부서에게지침을하달한다든지이런방식을통해서위원회풀을사전에만들어내고그안에서작동할수있게하는게좀어떤가라는제안말씀드리는건데요,어떻게좀생각하시는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위원회가약한127개정도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상위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강행규정으로된부분들이상당히많고요,그렇기때문에위원을두고있는데저희들은그위원회에관련된총괄조례가제정돼있고요. 위원회별로지금최대한위원회에가입할수있는위원으로위촉할수있는범위가3명까지로제한돼있고그전에4개,5개위원회를하신부분도있었어요,지금정비해나가고있고계속해서나가고있고앞으로는. 그래서그위원회같은경우는사전에저희들한테각부서별로위원들을다모르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기획예산과의총구성위원회명단을가지고있고거기에서오면사전에저희들이위촉가능한지여부,횟수제한이라든가이런게3개위원회이상중복가입되어있는지위촉되어있는지여부를파악해서저희들이사전에그런부분들은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고요. 위원회부분들은의회에서도많이위원님들이그위원회에맞는전문지식이라든가자격이있는지여부들로많이또말씀해주시고계시는데그부분들도해당부서하고적정한,위원회성격에맞게위원님들이위촉될수있도록협의도하고하겠습니다,안내도하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고저도좀저희위원들한테제안드리려고했던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거든요. 각자조례제정을할때조례에대한고민이있겠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고민을토대로조례를만드시는건데그조례안에서위원회가있으면본인이들어가시는걸로그렇게제안을해보려고고민을하고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좋은제안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보고싶은게혹시성인지예산에대한부분이에요. 어쨌든과장님성인지예산과성인지결산에대해서잘아실거라고생각이들고요. 과장님이보셨을때각부서에서예산편성을하고성인지예산을올릴때각부서에서예산편성할때성인지에대한인지가얼마정도된다고보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예산편성을하면서우리성인지예산이한34개사업에한150억에서170억이사이로되는데요. 제가보기에는부서에서성인지감수성이그렇게많은교육을해왔음에도불구하고높지는않다고생각이듭니다. 앞으로이부분들은성인지감수성이부분들은좀더저희들이같이노력하고교육도하고서로간에그런협의가많이이루어져야될하나의사업입니다,성인지.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저희가지난번에결산심사를하면서계속이부분에서집중있게봤어요,부서에서성인지예산에대한인지가그리높은편이아니더라고요. 어떤분은이게이사업의성인지예산이이예산이포함이되는건지도모르겠다고하시는분들도계셨고저는그래서요청을드리는건교육을많이하셨다는데어떤교육인지잘모르겠지만, 특히나본예산다룰때성인지예산은우리계속올리지않겠습니까? 그때전에성인지예산에대한인지할수있는교육들좀깊숙이집중적으로해서본인들이어느정도성인지예산을인지하고이해해야지이게좀잘사용이될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한교육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들은저희들도좀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도그런부분들을감지를했습니다. 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교육이라든가다양한방법을통해서성인지가직원들한테인지가다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마지막질의를드리겠는데요. 우리구정연구단이있지않습니까? 구정연구단의기능을제가잘이해한건지모르겠지만제가이해하는기능은우리구의주요현안사업에대한기획에대한기획이나연구그리고우리구의재정자주도를위해서외부재원을확보하기위한공모사업지원에대한서포팅이걸로이해하고있는데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말고또다른기능이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범위가다포함된다고생각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쭉봤을때어쨌든우리구가재정자립도는아직좀낮은수준,하지만우리가일조시대를열었던제일큰이유는바로이런공모사업을통한재정자주도를높였던부분이라고인지를하는데그렇다면우리구정연구단이어쨌든재정자주도를올리는데아주큰역할을하고있다,이렇게봐도괜찮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일정부분,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여기가총인원이단장님한분이랑직원분네분,이렇게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이단장1명,시간선택제가5명인데요,단장1명하고연구원네분5명이고요,행정직직원,행정지원인력다해서총6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15페이지보니까연구내역굉장히이거는,저도의원이되기전에다른직장에다닐때도공모사업따가지고연구도되게많이했었는데보통한부서에서2개,3개하기는굉장히어려웠거든요,아무리이게파트가3개로나뉘어도. 2021년,2022년도보니까최소한7개에서8개이런연구사업을했다는거자체가엄청난성과라고자평할수있을거같고요. 그리고’23년도시작한지얼마안됐는데벌써이제4개사업을검토하고있다는거자체가좀많이과부화가걸리지않습니까,이거이정도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우리구정연구단이처우가시간선택제임기제라하루에7시간씩근무하고야근을할지라도,
강섭
고강섭위원
수당이안나오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수당이없습니다. 이런시간선택제는일정부분일반임기제하고좀달라서이런부분들에보수라든가이런부분이인센티브가약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우리연구단단장님을포함한연구원네분들이참열심히,우리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해주고있어서참항상감사드리고우리직원이상으로중랑구를사랑하고하셔서연구에다양한과제들이발생할지라도적극적으로연구의과제를참여해주시고저희들은이제부서장입장으로서늘감사한마음으로지금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이거연구내용이나이런것들만보더라도굉장히심도깊은연구고오랜시간과노력이필요해야지만할수있는것들이라고보이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처우에문제가있다고하면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나서주셔가지고의장님과우리의원들도설득을하시든지좀제안을해서좀더나은환경에서근무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들은저희들이계속해서행정지원과협의해서같이의회하고도협의하고해서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덧붙여서하나또부탁드릴게있다면저희의원들이국외연수를좀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이번에굉장한성과라고자평하기는좀애매하지만그래도의원들께서갔다오시면서굉장히많은고민거리를던져주셨고스스로정리하면서연구과제들이좀많이나왔어요. 그래서저희가이번1차본회의때전유정의원께서발표하시면서우리집행부에대해서적극적으로정책을이행해달라는부탁을좀드렸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구정연구단에서저희가디테일까지는못짰습니다. 디테일들은못짰는데어쨌든큰과제들을몇개를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6개범위에서과제들을좀나열해놨었는데그자료를한번우리구정연구단단장님께서봐주시고우리연구원들이같이함께해가지고저희의원들과소통해가면서만들면우리구의발전에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이말을정리해보면저희가국외연수갔다왔었던과제를한번같이협업해서풀어갈수있는기회를만들어달라는요청을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저도이번에국외연수정책연수보고서를일부만한번쫙스캔을해봤는데요,전경구위원장님하고전유정위원님께서보고정책제안이ESG관련해서해주셔서저희가ESG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우리과에서. 그래서참그부분이우리가하고자하는것을제안해주셔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잘부탁드리고요.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방금ESG말씀하셨는데자료6쪽에구민과함께하는톡톡아이디어공모,며칠전에주민자치에참석했었는데ESG아이디어공모전참여안내내용이있더라고요. 그래서내용주제가생활속에서ESG를실천할수있는정책아이디어공모가있어서주민들이반응이좋았어요. 그래서저는이렇게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이런공모이런내용이있었으면좋겠다주민자치회통반장을통해서많이홍보할수있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먼저칭찬드리고싶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5쪽에보시면요,구민법률서비스확대부분이있어요. 우리는서울시마을변호사제도가있는데,지금우리중랑구운영사항이어떤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서울시마을변호사가지금저희가당초에각동별로두분씩해서32명으로운영을하고있었는데요,올해3월1일자로한아홉분이그만두셨어요. 그래서지금현재는25명이지금마을변호사로활동하고계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게지금주민들이구민들이전화로해서내지는신청을할때는어떤방법으로신청을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센터에전화를하시든가,온라인에서울시법무행정사이트신청을하시든가방문하셔도되고,전화를주셔도되고,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센터를통해서든아니면온라인으로신청을할수있는방법이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저희가16개동이다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앞서말씀드리는것처럼지금다른한분이라도있는마을변호사가있는곳이다있고요. 묵2동이지금두분중에한분도없습니다,이제그만두셔서공석인데가묵2동에한분도안계십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어떻게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이마을변호사라든가우리구청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에서도마찬가지지만지역에상관은없습니다. 저희들이안내를가까운인접동주민센터라든가대기자가많으면인접동으로가까운동사무소로안내를해드리고,이렇게원활하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크게밀리지않고원활하게추진되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부분이마을변호사가작년까지는월1회하다가저희들이2회로늘려놨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예전에는2,3주기다렸는데,요즘은한1주이내로전부다대기자가원활하게추진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구민이쉽고편리하게법률문제를상담받을수있는제도인데,저희가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거의온라인상담,유선상담이많았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전화상담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렇죠,그런데이게오프라인으로대면상담은어려운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대면상담도병행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금약간비율이어느정도돼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비율은저희들이파악을좀못해봤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제가알기로는유선상담이50%이상인걸로아는데요,이제는저희가코로나부분으로대면상담을못할이유는없잖아요? 가능하면민원이런법률적인문제는유선상담보다는대면상담을통해서마음도읽어줄수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가능하면대면상담으로원하시는분들이원활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리고2쪽에보면요,리스크관리부분을제가감사담당관그때문의를했었는데,기획예산과에서우리리스크관리나평가부분을하고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업무평가위원회가개최되고있는데,지난해특별한사항은뭐가있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성과관리업무평가위원회를개최를해서2022년도성과관리에대한것을보고를드리고,2023년도성과관리기획수립을승인을받고있는데요. 저희들이그때의견나왔던부분들은별다른의견은없습니다. 크게나왔던의견이없고요,혹시좀부진한사업들이왜부진했는지여부,그런부분들을이제부진사업들에대한것은앞으로부진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그런모니터링을통해서협치를통해서할수있도록추진하자,이런부분들이의견이있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스마트앵커나이렇게지원되는부분들에대한우리사업들이좀있어요. 그런부분들이기획예산과나저는도리어감사담당관에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런평가에대한리스크관리부분들을어떻게할건지좀더심도있게의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업무평가위원회와는별개로저희들이공약하고각종현안사업들은분기별로성과관리를해서진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중에서저희가공약이한124개고,일반현안사업까지하면몇백개사업들이되고있는데요. 일반업무계획에2023년도업무계획은한560개가되는데그중에쭉하다보면가장중요한사업들이하다보면한50개정도,이정도됩니다. 이부분들은저희들이국장회의라든가,구정현안회의라든가,정책공감회의,이때리스크관리,분석을통해서문제점이라든가이런대안을토론을하고방안을제시하고이런부분으로계속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리스크가최소화될수있도록각종회의라든가그런진단을통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좀더구체적인사항은제가별도로여쭙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저희가정책연구용역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연구용역이최근에제가알기로는1년에한6,7건이렇게정도가되는데,지난해에는어땠었나요? 부서별연구용역이꽤있어요,그래서연구용역비도많이들어가는부분인데,저희가정책,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있는데요,그거는건당5,000만원이상용역사업을하는부분에서심의를해서2023년도올해같은경우에는도시계획과에서역세권활성화와관련된사업비한3억원으로예산,추경편성하기전에심의를했었고요. ’22년도에는저희들이용역과제심의한부분은없습니다. 그런데일반적인용역2,000만원,3,000만원,이러한용역은용역관리심의대상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별도로파악을하고있지않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2년도만해도제가과별로보니한6건정도는있었고요. 그런데제가내용이궁금해서찾아봤어요. 그런데정책연구용역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들어가서보니까중랑구는공개가되어있지않더라고요,이유가뭐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가「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에보면요,7조에3개월이내에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통하여공개하게되어있어요. 그런데다른구는많이공개가되어있어요. 저희가보면저희구에서도비슷한사례들이있는데,교육지원과에평생교육중장기종합발전계획연구용역이라든지또기획예산과에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이런부분들이다른구에서는공개가되어있는데,저희구는공개되어있지않아서이런부분이왜빠졌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이번에조례를검토하는과정에서이부분에있어서그동안에공개가안되고있는부분을인지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저희부서뿐만아니고전부서에공문을시달해서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미공개되는사례가없도록다시한번환기를시켰습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게또공개대상이있고,비공개대상도있나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비공개는왜비공개가되어야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학술용역에일반용역과기술용역들이대부분아마공개대상인것같고요,그부분은제가비공개하고공개대상은정확하게구분을하고있지않습니다. 확인을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를들면재산상에손실이예상된다든가,이럴때는보류할수있다든지몇가지내용들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가이런행안부에서예산낭비요인을줄이고또연구품질과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공개를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저희가이게공개가되지않는다는건주민의알권리가보장되지않는다는얘기잖아요. 정책연구의투명성과신뢰성확보를위해서저희구가다른구에뒤지는부분이없었으면좋겠어요. 다른구는나오는데우리구는안나오니까좀마음이불편하더라고요. 이런부분들도공개나,이런부분들이좀꼼꼼하게세심하게봐줬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우선질의에앞서서너무지적만하는감사에대해서직원분들지치실까봐,아까보니까또좋은소식이있었죠. 임경수팀장님승진하신부분,또열심히하시는부분본위원도평소에봐왔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이열심히해서그결실을맺은것같습니다. 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두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27쪽에보시면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좀전에위원회관련해서또질의를주셔서첫번째로는여기운영실적을보면’21년도나아니면최초’23년도자료나어떤실적은없어서기재를안한것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주로중랑문화재단에관한사항을심의한사항인데요,문화재단이2019년도에설립이돼서그이후에는해당안건이없었고요. 작년에두번에걸쳐서심의를한번한바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실적이없어서기재가안되어있었던것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안건이없어서기재할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두번째로는운영심의위원회에위원회구성을검토를해보니까법조계,정재계,언론계,학계등의분야에서이분들중에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사람중에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으로확인이되는데요. ‘등’에해당되는지모르겠으나이중에보면어떤단체에속하는주민분이두분이계십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떤사유가있는지이유가특별히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두분은10번하고11번,두분은의회에서추천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중랑구의회에서추천했다는말씀이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여기운영에관한조례를보면위촉은지금구청장이하는걸로본위원이확인을한걸로알고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추천을하면구청장이위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일단추천은추천이지만등에해당되는어떤사유는있나요? 중랑구의회에서추천을받은사유가있을것아닙니까,이유에대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구에추천을요청하면의회에서논의를거쳐서추천을하면그게적정하다라고판단을하고저희들은수용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좀이유에대해서궁금해서다음에알아봐야될것같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다시한번이부분이정확히한번저도생각이잘안나는데,의회추천이라고우리직원께서이렇게메모지를줘서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확인하고나중에다시알려주시기바라고요. 세번째로는이조례가좀특이하다고생각된부분이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이게성별부문에대한내용이있는데그이유가따로있나요,성별에대해서제한을둔이유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위원회라든가이런조례에양성평등관련해서항상조례조문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항상할때한성(性)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부분들이항상그위원회에각종조례에보면위원구성할때그런부분들이표기가되어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우선이부분은상위법령에의해서그것에따랐다고좀생각을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저도그렇게알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네번째인데,지금이명단을보면전직공무원출신이두분이계십니다. 그런데이조례에따르면공무원은전체위원수의4분의1범위에서구청장이지명하는것으로확인이되는데,지금공문을이미4분의1부분에서지명을해서세분이지금당연직으로있는상황인데,굳이또전직공무원을위촉을한이유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신분은공무원이아니기때문에그렇고요. 지금아시겠지만제일마지막부분은그분은문화예술쪽에공부를많이하셔서지금학위도받으셨고,그리고이두분들은전직공무원을하신전공무원출신두분은문화체육과장,문화관광과장에서전직공무원을하셨었어요. 그래서그부분에중랑문화원이라든가,그런부분에관련된많은사항을파악하고계셔서저희들이위촉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우선출자ㆍ출연기관에경영합리화운영의필요성을위해서설치된목적에부합할수있도록좀조례에규정되어있는법조계,정재계,언론계,학계이렇게구성해서고려를해서구성하시기를요청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예산에전용내역을좀보면’21년도에무슨일이있었는지모르겠으나표창관련돼서전용된게건수가많다라고느껴지는부분이있습니다. 올해랑작년연도도그렇고,이부분은종이표창에서변경돼서사용하는부분에있어서다른타부서에서전용하는부분이좀많았고,의회에서도다른위원님들이기존종이표창에서대여섯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인해서예산에대한지적이많았던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좀타부서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자제할수있도록권고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전용이라든가하면업무의효율성계약에의해서하나의예산제도인데요. 그부분들에있어서전용이적정한지여부는저희들이한번대상부서하고협의하면서추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의회에서계속지적이발생하는부분인만큼좀자제할수있도록권고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분이요?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크게두가지질의를좀드리려고하는데요. 첫번째는원탁회의관련해서6월5일자로모집이끝났어요,몇명이나올해는모였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금저희들이95명정도모집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온라인은몇명모집이됐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모집인원이95명을초과해서110명정도모집이됐고요,온라인은16명모집이됐습니다.
전유정위원
홈페이지에는19명이라고나와있던데,16명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중복입니다.
전유정위원
지금100명선정을기준으로하셨는데,나머지열분에대한것은어떻게선발을하실건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중랑비전원탁회의가지금개최계획이7월6일날개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랬더니그안에그기간동안에이부분들이통상저희들이100명정도하면많게는20%이상,어떤때는10%이상이노쇼도나오고중간에사정이있어서취소하시는분들도계시고해서저희들이110명정도,이렇게잡았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작년에도얘기가좀몇번나왔던부분인것같아요. 원탁회의에관해서의제발굴을굉장히많이하시는데,그에반해서좀늘비슷한분야에비슷한정책제안이나온다라는생각이든다고말씀을드리겠고요. ’21년도결과,주요제안반영사항을보니까중랑구굿즈제작을추진한다라고하셨는데,혹시기념품같은거,관광기념품개발하신게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관광기념품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전유정위원
추진한다라고자료를받아서혹시나중에확인이되면자료좀주시면될것같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거청년고민상담프로그램운영도한다고하셨고,그래서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을추진중이라고’21년도자료를또봤는데되어있더라고요. 이게그런데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진행하는사업이아니지않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청년팀에서진행하는사업인데요,그것은시비를받아서저희가하는사업이고요. 여기원탁회의를통해서그부분이나왔기때문에우리는실질적으로청년마음건강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진행하고있다고그렇게답이된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민간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관련해서도제안사항이나왔었나봐요,그런데교사인건비및복리후생지원사업을추진한다라고하셨어요. 그런데지금제가말씀드린이세가지만봐도기념품개발추진중은확인이안되고,청년고민상담프로그램운영은시에서운영하는사업을저희가매칭사업으로가지고온거고요. 민간어린이집교사처우개선관련된것은’21년도에건의가들어왔음에도올해5월4일에본위원이조례를발의를했어요. 그러면이런사업들이과연원탁회의에서나와서제대로진행이되고있는건지좀의문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원탁회의에서많은주민들이제안을해주고계시는데요,참여하시는분들이해주시는데,저희가많은제안중에추진하고있는부분들을일일이파악하지못해서송구스럽고요. 이부분들을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어차피하실거잖아요,7월6일인가요? 7월6일,제대로운영을해주시기를바란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구정연구단관련해서처우개선을해주셔야한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저는좀다른의견입니다. 저는조금다른시선이다라는것을미리말씀을드리고요. 지금구정연구단에서추진했던사업들의연구과제들을보니까’21년도에패션공동브랜드포플(Forple)활성화방안연구를하셨어요,그리고청년정책인식조사및지원방안연구도하셨고요. 그런데포플활성화됐나요? 그리고청년정책제대로만들어지고있나요? 주민자원봉사활성화방안연구,저희이번에동감사가서보니까주민자원봉사활성화안되고있던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우리기획예산과소속구정연구단에서는이런부분들을직접사업을추진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실행부서가있습니다. 실행부서가있는데이렇게,
전유정위원
그렇죠,그런데연구를해서방안을만드신다는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렇게,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했는데그부분들은나름대로해당실행부서에서열심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열심히하고계시죠. 그런데그방안을제대로제시를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22년도지금다검토건이3건이고,공모신청을했다는게1건이에요. 이게어떻게연구과제가되는지잘모르겠고요. 그리고지금수감서류보시면타구운영현황에서9개구가운영하고있다고하셨죠,’22년6월현재? 왜이것은업데이트를안하셨나요? 지금’23년3월31일기준으로자료올리셨어야됐는데,업데이트안됐고요. 그리고지금운영하고있는구는본위원이찾아본바로는4개밖에안됩니다,중랑구포함해서4개고요. 그리고송파구는인력도없이운영하고있어요,부서에서자체적으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한번파악을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렇게좀전반적인추세가구정연구단을없애자는게아니고,필요성을못느껴서운영을하지않고있는실정인데왜저희는자꾸더활성화를시키는지잘모르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25개구가다한다라고해서좋은정책은아니고요. 한두개가한다고해서그실효성이없는정책을하는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은우리구에서는이부분들이구정연구단을통해서활성화하자,생활밀착형과제라든가이런걸많이발굴해서하자라고하는취지에서판단을해서구정연구단을지금활성화하고자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데송파구는별도인력없이전문연구원없이직원분들이운영을하시고요. 내부문건처리로해서최근전세사기,조경환경,이런것들완전최신요즘대두가되는주제들을선정을해서현안사안이있을때구정연구를시작한다고해요. 그런데왜우리는별도인력을따로둬야하는지,송파구는별로인력없이도잘돌아간다고하는데.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여기서나온연구결과들이좋은방향으로흘러가는것같지가않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위원님께서송파구사례를말씀하셨는데,저희가파악한송파구사례하고약간다른거같아서다시한번파악을해서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언제파악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아마제가가장최근에연락을했기때문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저희들은4월에파악을했는데송파구가시간선택제임기제가한6명정도있는걸로파악을,위원님말씀대로별도편성예산이없고,6명정도임기제로운영을상시조직으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들이그중간에또이렇게폐지될수도있고하니까다시한번파악을해서,저희들이미처그사이에변경이있을수있으니까파악을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파악을한번해보시고요. 송파구가잘운영이된다라고하면저희쪽도굳이인력을두고운영을할필요가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구에서행사를하면단장님이나오시던데,단장님은행사장에참석하시는이유가뭔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구정연구단의역할이앉아서하는학술연구중심이아니고,생활밀착형연구과제를발굴하고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많은주민들하고소통을하는부분이필요합니다. 그래서연구단장리더로서생활곳곳에우리동네곳곳에가시면많은주민들과접촉을하고불편한부분이뭐가있는지이런부분들을파악하자하면서참여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소통을하신다고하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오히려주민분들은‘저분어디서많이봤는데뭐하시는분이냐?’고,‘왜행사장에자꾸나오냐?’고물어보시던데소통을잘하고계신지잘모르겠어요. 그리고좀주민분들께서이런저런얘기를많이해주시던데단장님이원래이전에혹시어떤일을하셨는지알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단장님은우리구청에비서실장님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이제좀많은얘기들을해주시는것같은데,오히려이제주민분들께서는공무원이면와서인사를하든지해야지왜이렇게멀뚱멀뚱서있냐,이런식으로도얘기를하셔가지고,그런데오늘도저는뵀어요. 오늘도아침에망우본동통장협의회야유회가셔서인사드리러갔는데계시더라고요. 좀솔직히그냥말씀드리면청장님수행하시려고오신거다라는느낌을많이받으신다고얘기를해요,주민분들이. 그런오해의소지가있는만큼구정연구단이제역할을잘해야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서울시에서전체25개구에서전반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하고있지않다,이런걸우리가따라갈필요가없겠지만그렇다고해서또안따라갈필요도없어요. 다시한번좀깊게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또마지막으로추진실적해서두껍게자료를한번주셨었어요. 이거아마다위원님들께배부가됐던걸로알고있는데,이자료를보면좀연구단에서연구를했다라고느껴지기보다는실무부서수준에서자료를잘정리했다라는느낌으로밖에보이지않거든요,그런데그것은아마다른몇몇위원님들도동의를하는부분이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 중요하고진짜필요한사업인경우에는각부서에서예산을별도로편성을해서용역을맡기잖아요. 그런데우리는구정연구단도운영하고용역도하고,너무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아닌지,전문기관에맡길거면차라리전문기관에맡겨서용역을하는게어떤지,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다라는거고요. 그리고지금스마트빗물받이설치정책제안을주셨고,이게정책에반영된다라고하셨어요. 그런데자료를좀찾아봤는데스마트빗물받이는’19년도금천구에서최초로개발됐고요,일반빗물받이덮개설치비는개당5에서10만원인데,스마트빗물받이개당330만원정도로많이비싼편이에요,그리고일반도로에빗물받이는20m간격으로설치해야되고요. 그래서그동안우리구가스마트빗물받이를설치하지못한건치수과에서몰라서하지않는게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예산이많이들어서못한거지구정연구단에서정책제안을해서추진된것이라고보기에는좀무리가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모든과제들이연구라고해서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게아니고,벤치마킹도연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부잘되고있는타구에서잘되고있는시스템이라든가과제들을갖다가우리구실정에맞게제안을한다든가아니면타구에서하고있는사례들을해당부서에서할수있도록제안을하는부분들도연구단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저희들이그래서스마트빗물받이는이런모든부분들이장점하고단점이있습니다. 비용이많이드는부분도있고,
전유정위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벤치마킹을하는게연구가아니고,이게아니라요. 치수과에서과연몰랐냐라는거죠. 굳이이걸치수과에서도분명히알고있었던부분일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걸추진실적에넣기에는좀그게무리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치수과에서해당부서에서실행부서들이사업부서들이어떤사업이있을때좋은이런부분들을추진함에있어서좀이렇게위헌적으로대처하는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구정연구단에서이런부분들을생활밀착형사업들은발굴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서이게필요하다라고하면이부분들은저희들이해당부서에서추진하고,이런시스템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좀본위원이말한의도를잘못알아주신것같습니다. 예산이많이들었기때문에치수과에서도무리하게진행을못한거다라는말씀을드린거고요,그건추진실적에넣을수는없는부분이다라는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좀얘기가길어졌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장시간행감받으시느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행감자료92쪽좀봐주겠어요? 보면은과장님,행정ㆍ민사소송처리현황및예산지출내역,우리중랑구가이행정소송및민사소송이상당히많이있어요,보면은. 근데여기서보면승소도물론했겠지만패소사건이많이있습니다,화해권고사항하고. 그다음에현재진행형인사건은내가자료를못받고패소사건이라든가이화해권고사항을자료를좀몇번받았는데그중에서도보면의아한게있어요. 우리기획예산과는법제통계팀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법제통계팀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거쟁송을벌였을때보면법제통계팀에서판단을좀어느정도하셔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검토를전혀안하신것같아요. 내가보면은이건쟁송의이유가없고다툼의이유가없는데도이게소송이붙어서이렇게손해배상을해주고뭐이렇게변호사선임비나이런게뭐들어가는게하나가나와있는데,사건번호2020가단1535아시나요,내용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사건번호가지고는그어떤법제의통계,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지금보면환매권때문에문제가된거예요. 환매권이라는거아시죠,환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뭐사용을하려고샀다가만약에그기간내에사업을완성하지않으면오히려원래산사람한테돌려줘야되는거거든요. 근데그고지를안해서그사람한테역으로소송을당해서지금이모든비용을물어주고소송비용을물어주고변호사비용은물론이렇게해서한3,000여만원이상의예산을낭비했다,이말입니다. 그것도우리기획예산과에서,이거교육지원과인데원래부서는. 근데우리기획예산과에서이런걸좀관리를해야되지않았겠나,이런사건이에요. 이게도시계획시설은상봉동에영어체험센터및청소년독서실건립사업이었는데이걸실행을안해가서,또후에변경사업을벌입니다. 그게소위말하면지금상봉역에있는방정환센터를말하는거예요. 그러니까이런문제때문에이렇게쟁송사건에휘말려서예산을이렇게낭비를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사전에차단해야되는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저희시스템이행정소송,민사소송시스템이저희들이이제총괄을기획예산과에서하고있는데이법률검토하고소송진행여부라든가그부분들을판단을주관부서,해당부서에서전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의견을저희들은법률자문이필요하다하면법률자문을해주고하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들을전적으로부서에서하고있는데그부분들이앞으로기획예산과에서도그부분들을좀더세심하게한번살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지금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우리그래도예산과에는법제통계팀이있어서모든걸관장하는데이런걸사전에차단할수도있는데이렇게만연하게그냥소송사건으로놔둬서손해를끼치고예산을낭비했다,이걸지적하는것입니다. 이랬을땐담당부서가책임을져야되는거죠,소위말하면교육지원과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소송사건은저희들이보통소송을하게되면법률자문을먼저받잖아요. 실익이있을것인지여부이게법률적인판단이소송,100%이부분이문제점이있는지,없는지이부분을해서아마법률자문을변호사님들을통해서법률자문을받아서아마소송에응한걸로알고있는데요. 이부분들은앞으로는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들이좀더면밀하게검토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검토하셔서예산을좀낭비하는일이없도록좀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제가항상작년행감때도위원회때문에항상법제팀에서위원회좀정리좀하고통폐합좀하라고했는데먼저한번딱과장님께서올라오셔서말씀을해주셨어요,1건은통폐합하고1건은지금진행중이라고. 근데지금도보면은코로나가이젠뭐엔데믹이됐는데도불구하고2023년도,2022년도도그렇고코로나엔데믹된상태에서도전부서면심의예요,서면심의한게많아요. 지금28쪽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여기도서면심의,규제개혁위원회이런건뭐운영실적이전혀없어요,공유촉진위원회,이런걸통폐합하고정리를해서행정력낭비라든가예산낭비를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지금수두룩해요,지금. 지금이거뭐야,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쭉보면이거를2022년도에지적을해서‘이런걸좀통폐합을해서정리좀해달라.’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딱하나통폐합하시고하나진행중이라고보고하시면끝이에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님께서그동안위원회라든가이런게통폐합이라든가이런부분많이말씀을해주셔서저희들이이제하고있는중이고요. 상위법령에강행규정으로위원회를두게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들은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아마방법이없을것같고요. 그래서그임의규정이라든가이상위법령이없는우리조례자체조례로있는부분이라든가했을경우에유사한위원회조례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조례를통폐합해서지금은하고있고요. 지금하려고하고있고,
덕성
주덕성위원
제눈으로지금보인단말입니다,지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노력은하고있는데이부분들이다취지가있고원래조례를상위법령이라든가조례에다위원회를두도록돼있는데그부분들을또아무근거도없이,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기획예산과장님이예산안주면되는거아니에요,그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아니,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서하고좀소통을잘하셔서과장님께서그거를좀통폐합하는방향으로좀이끌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유사한위원회가있으면그부분을최대한통폐합하는걸로노력을하겠지만강행규정에따라서상위법령에명시돼있는부분들은저희가통폐합하기도상당히어렵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통폐합도문제지만지금전년도에행감때분명히지적사항이설치근거,목적에의해서조례가제정이됐거나했으면은목적에맞게심의를하고뭐대면심의를해야되는데지금코로나이유를댈이유도없어요,지금. 작년11월달한거,10월달한게지금다서면심의로돼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지적하는겁니다,왜굳이서면심의를하느냐. 어떤부서는보면서면심의,회의날짜에도‘서면’이라고써놨어,이거되겠습니까? 이런문제를폐단을없애기위해서라도서면심의는없어져야된다. 진짜그야말로책상머리,머리맞대고브레인스토밍하듯이해야이게심의라는말이들어가는거지,서면으로,한사람이‘서면’하면쭉따라서사인(sign)만하면끝나는게이게심의입니까! 아니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제안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 동감을하고,앞으로는그부분들도점점개선할수있도록부서하고도소통해가면서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해넘기지말고,이해넘기지말고좀이렇게정리좀해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계속개선해나가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도해를넘겼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감사인관계로아주논제가좀뜨거웠는데저는좀가벼운거한번몇가지물어볼게요. 우리중랑구에예산낭비신고센터아직운영하고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보면‘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이렇게해가지고2020년부터2023년까지총18건이이제보니까돼있는데,예산절감하고예산낭비하고만약에구분을한다면지금보니까2023년4건,2022년2건인데그거구분이좀구분할수있나요? 뭐건수가적으니까구분할수있겠네요. 예산절감사례가몇건이고예산낭비사례가몇건인가한번이야기해주실수있나요,2023년이랑2022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1년도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2021년도는가장많네요,7건이에요. 거기서낭비와예산절감과예산낭비,몇건,몇건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신고를하시는분들은예산낭비를,대체적으로낭비라고신고하신분들의취지는다낭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지금이거신고는대부분다‘예산낭비’로신고를했는데근데이거를확인해보니까이것이예산낭비가맞던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이예산낭비가아닌것도있고거의대부분예산낭비라고판단하는부분이별로많이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지금여기에올라온합계는그러면이거는예산낭비가아니고그럼신고한그건가요,건수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신고건수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본위원이사실은이걸보니까이거예산절감이나예산낭비에대해서만약에신고를하면뭐포상제도가혹시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에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면예산성과금에그럼중랑구민이하면결론적으로말하면그게그럼포상제도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 늦었습니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5조제6항에‘예산낭비를신고하거나지출절약이나수입증대에관한제안을제출한자’가지출절약등에직접기여한자의범위로이제포함이돼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우리중랑구에선특별히뭐예산절감을했던과,만약에뭐공무원이나부서나아니면예산낭비사례를이야기하신분들한테만개인적으로포상제도는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그런예산이런신고해가지고절감이나낭비에대해서,하기야예산절감은여기있는,여기계시는공무원들한테해당되는거고,예산낭비나이런거신고해가지고포상받은예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없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데지금제가보기에는저희지역구가중화2동인데집을사가지고공사해가지고버섯키우다가버섯이안돼가지고그냥방치하는거,상가를매입해가지고상가를또그냥그대로1년동안그대로십수억이들어가가지고그냥냅둔거,그다음에또그런어떤거를사업을하다가사업이그만돼가지고부동산비를계속한달에160만원씩집세를계속내는거,제가볼때는그런거는예산낭비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일단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부서가틀리니까그냥단순하게만이야기하세요,단순하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아마그케이스가어떤케이스인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그부분들은한번검토를해봐야그런부분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제가여기서직접즉답하기에는좀무리가있는질문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몰라서이제답변하기좀힘이드실건데,도시재생문제로우리묵동에는200억이넘는돈을썼고우리중화동도100억이라는돈을가지고흥청망청이죠,흥청망청. 그거집을여기집을하나사가지고공사해가지고컨테이너수천만원주고사가지고버섯키운다고예산지원하고그것이안되니까이제그대로그냥방치하고,또그앞에는또집을사가지고마을방송국차려놓고목공소차려놓고그것도안되니까다문닫아놓고,한쪽에는뭐도시주민,뭐주민들모임갖는그런도시이상한거한다그래가지고상가를구입을해요,상가를. 그래갖고딱그대로냅두고. 제가전번에도어떤부서한테내가이런이야기했어요. 아니,공무원들은부동산어디투기하는거냐. 여기한채,저기한채,두채,세채막사는거야. 이거는전형적인예산낭비인데거기에대해서공무원들은책임지는사람아무도없어요. 지금도워낙에계속제가이야기를하니까그거를마지못해서철거해가지고,우선철거해가지고주차장으로사용한다그러는데,정말로제가우리여기계신공무원들이야뭐열심히근무한다고생각하지만제가정말이걸보면서참담함을느꼈어요. 자기돈이아니니까막하는거야. 용역비를11억썼더라고,제가조사를해보니까. 그래서제가여기에왜이런이야기를하냐,나는예산낭비가전형적인데도이런신고를하면뭐포상금을주고이래가지고주민들이좀함께할수있어야된다,아니면거기에대해서지금현수막이쓸데없는현수막엄청많이붙잖아요. 뭐자치회에계속사람모집한다는현수막이각동에붙는데아예그거보다는예산과시니까정말로우리예산낭비에대해서주민들이이런걸같이참여할수있는홍보를한다면좀더발전되는우리중랑이되지않나,예산을절감하고그런구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헌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업무현황3쪽에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저희가2018년도서울시스마트앵커대상지로선정돼서구와SH공사가함께조성중인걸로알고있는데요,국비25억을받은게맞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지금향후계획에서중앙투자심사가5월31일로이루어졌는데투자심사결과가나왔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안부에서일단은저희한테중앙투자심사결과에대해서일단통보가왔고요. 통보온거에대해서좀보완요청이있어서지금그서류를보완을해서다음번투자심사가8월로돼있습니다,그때이제결정해주는걸로지금그렇게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번에는그러면결정이아직안된거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좀저희가일단보완을해서다시좀제출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2024년8월준공목표로되어있는데그부분에차질이없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4년에착공을해서공사기한을지금한24개월에서23개월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도로해서’26년상반기중에는완공을목표로지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구가봉제업체가2,491개로제가알아본결과에12%에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이게또빨리완료돼야봉제업체가또쾌적한입주공간에서일을할수있고또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생각이드는데좀이부분이많이미진해보여서걱정돼서질의를드린거예요. 앞으로봤을때문제없이차질없이잘진행이될것으로보여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좀이제사업추진이조금지연된부분은아무래도작년에위원님도아시겠지만예산부분이많이증액이되다보니까그부분때문에좀지연이됐는데최대한도로차질없이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음번투심에서는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6쪽에보면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이있습니다. 저희이번에중랑사랑상품권발행하는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설날에이제100억규모를발행을했고요. 지난번4월추경에의회에서또저희한테구비편성을또승낙을해주셔서나머지또100억을5월달에가정의달에추가발행을했습니다. 추가발행된거는다그기간에5월4일날발행을했는데전부다이제그3일안에다완판이됐고요. 지금이제저희가추석에,추석명절전에지금한200억정도를추가로이렇게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중랑사랑상품권발행을통해서소상공인지원이되고지역경제활성화를추진하기위해서발행이되고있는건데,이상품권을구입하기위한절차는어떻게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모바일로운영을하다보니깐요,아무래도모바일앱에서서울시하고그기간을맞춰서오픈을하게되면전량구매를최대50만원한도에서1인당구매를하시고요. 그거는이제사용처가저희관내업체들에서사용하게그렇게지금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내용을볼수있는홈페이지나,어디관련된내용을보려면어디서봐야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따로지금별도로이렇게볼수는없고요,저희가지침상에보면반기별로실적,운영된거를공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직반기가도래되지는않았는데6월30일기준으로도래가되면그건홈페이지에게재를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2022년12월30일에개정됐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2항에있더라고요. 이부분이있어서저는저희구가있을까하고찾아봤는데홈페이지에공개가되어있지않아서여쭤본건데,그러면6월30일아직기한,6개월안에공개한다는원칙은알고계신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홈페이지를통해서현재상황을알수있게끔발행액이나발행규모,발행계획또운영에대한내용들또가맹점현황이나보유,관리이런모든부분들이공개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 차질이없이저희가알권리를보장받고소상공인들이투명하게보일수있도록과에서좀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질의하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관련해서점검결과서를받았어요. 지적사항이있는것같은데‘고정자산관리대장작성이미흡하다.’라고있었는데혹시이거개선됐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감사결과보고서를말씀하신것같은데요,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처리를완료하고요,그조치결과를받았습니다.
전유정위원
고정자산의범위가확실하게정해졌다라는말씀이시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장에그게좀정리가미흡했던부분을바로잡아서정정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결산서가보관이되어있지않았다.’라고하는데결산서장부도다시구비를해놓으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비치를제대로해놨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감서류39페이지보시면‘창업지원센터운영현황’이입주기간에‘공유형이최대2년,독립형이최대5년연장가능’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어떻게보면공간은한정적이고입주를원하는업체들은많다,기업은많다라고얘기를할수있을것같은데5년이라고하면너무그기간을오래잡으신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이부분을5년으로계획하신데는어떤이유가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가5년으로저희가했던거고요,실질적으로는1년단위로지금갱신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전에폐업을하시는분도있고이전하시는분도있기때문에최대5년까지는안가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중화동에있는거는입주기간을‘입주일로부터2년,1회에한하여1년연장가능’이렇게해놓으셨잖아요. 왜두군데를조금다르게운영을하시는이유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동창업지원센터는신내동지식산업센터에창업지원센터개소되기전에운영을했던데라거기에입주해있는기업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계약기간때문에그렇게지금되어있고요,거기는이번6월30일로해서종료를할겁니다. 그래서그쪽은해당이없고지금신내동에있는지식산업센터에있는창업지원센터만그렇게운영을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이제새로지어지는창업지원센터도똑같이지금신내SKV1에서하는것처럼5년연장가능한걸로진행을하시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신내동에새로지어지는창업지원센터에대해서는그게저희가SH하고복합개발방식이기때문에저희가그때는입주시점이라든가창업지원센터부분은다시그때가서운영계획수립을별도로해서정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대상이청년창업인이에요,그렇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청년스타트업기업들에게우대를좀많이해서청년창업자들이좀기반이조성될수있도록,그리고또성장이가속화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수감서류49페이지보시면‘포플운영’관련해서지난특위에서도얘기가나왔었죠. 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포플’운영에관련해서걱정을많이하고계세요. 올해는좀어떻게,잘되어가고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의회에서많이관심을가져주셔서이번에도좀추진을할때작년보다는제품숫자라든가그런걸좀조정을하고단가도좀임가공비를제외한부분은단가를많이낮춰서그런식으로그렇게추진하려고그렇게하고있고요. 최대한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아이템을많이만드는것보다단가를줄이는거에더포커스를두셔야할것같아요. 솔직히유명브랜드가아닌상태에서비싼가격에판다라고하면누가사겠습니까. 아무리우리중랑구브랜드를알리기위한거다라고해도이부분은정말많은고민을하시고정말많이신경을쓰셔야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팀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감자료5쪽에보면‘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강화’,영세기업,소상공인한테지원해주는거지,대출해주는거지않습니까,이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당히이율이약해요. 일반은행대출가면지금한5∼6%이상하는데지금1.5%상당히많이도움이되겠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문제는이게제가,31쪽한번봐주시겠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내역및회의록’여기내용을보니까,내용도보고제가자료를좀받아봤는데요,사실이중소기업육성기금이실제요소요소에꼭필요로하는영세업체한테가는게아니지않느냐. 왜냐하면지금대출조건이있죠,대출조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출조건에보면우리은행이금고기때문에‘우리은행에대한여신규정에따른부동산담보설정’또는담보가없거나,부동산이라든가담보가없거나이럴때는‘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해서보증서를발행이가능한업체’만이게대출이가능한거죠,그렇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예컨대기술력있고신용도도있고다좋은데부동산이없거나또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보증서발행이가능하지않은업체는못받는거아니에요. 그이하의기업체들지금중랑구에는수없이많다고본위원이판단하고있는데,지금실제로보면그분들한테돌아가야될게오히려여유있고부유한기업한테대출해주는조건아니냐,본위원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금을운용할때저희가지금구금고하고출연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어떤기준에의해서운영을해야되고그쪽에서도자금이회수가돼서다시또이렇게나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그냥담보설정이나이런게없으면,만약에그런부실채권이발생했으면그부분에대해서는또예산을투입해야되는그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우리은행도마찬가지고신용보증재단에서도그렇게운영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이해를해요. 그러나우리가기금을은행에다,금고에다맡기지않습니까? 그러면이은행폐단이지금,은행에서대출하는조건폐단이대리대출한다는거잖아요. 직접대출하면우리가직접대출해서이런거조건을만들어놓고은행에서직접대출하게끔해주면모든책임을,만약에그분이잘못됐을때우리중랑구에서책임을지면이런일은없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에대해서는이게저희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운용할수있는그런건아니고요,행안부나모든,전국에서운용하는,다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해하는게아니라진짜실제로꼭필요한사람이돈을받아야,대출을받아서운용을해야맞는거아니겠습니까,기금운용의원칙이? 그런데소상공인기금운용의원칙인데오히려부유한사람한테가면이건잘못된거라고보는거예요,본위원은. 그래서만약에이분들이기업을해가면서일점,예컨대이래서는안되는데도불구하고그분의양심에맡기겠지만1.5%에기업운영한다고대출받아서예를들어서5∼6%고리대금업자해도이거는무방하다는얘기야,누구나할수있는거아니에요. 조건이,기한이얼마나됩니까,이게? 대출,상환조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2년거치3년상환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년상환인데또유예할수도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유예는없고요,특별한경우가아니면,지난번코로나나,
덕성
주덕성위원
특별한경우유예가되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1회에한해서6개월정도유예가되는거고요,나머지는2년거치3년상환으로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래서는이게진짜소위소상공인들을위한육성기금융자가아니다,본위원은판단하기때문에이거를문제점은지금조금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은행여신규정에따른이렇게해서무슨대리대출이런기준이아니라,좀‘직접대출하는방법을좀연구좀해봐라,연구해서방안을강구하는방법을채택하는게옳지않겠느냐.’본위원은이렇게판단하는데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주덕성위원님이건의하신내용은저희도십분내용이해하는데지금관련법규가그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도지금현재상태에서는어떻게할수없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연구좀해주세요,연구. 그리고30쪽봐주세요,30쪽‘부서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에보면중소기업,여기도육성기금입니다. 그런데여기‘이차보전금’이라는내용이나와요,이자,이런분들은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일반은행한테대출을받았어,그런데이자가비싸,그러면중소기업대출을못받으니까차액이있어. 그러면차액을보전해준다는거예요,이게무슨얘기예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코로나때이자부분을지급을못하신분들을그때보전을해서지급을했던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게이차보전금이에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이분들은코로나때한시적으로만활용한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은진행되지않고끝난사항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위원회에대해서또운영에대해서아니말할수가없습니다. 지금늘위원회에대해서각부서별로오늘또다얘기하고그러는데말이죠. 작년행감때도분명히‘위원회만큼은좀통폐합하거나,행정력을낭비하지않고예산을줄이기위해서라도통폐합하거나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직도진행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리고‘서면심의하지말고대면심의를하라,심의라는뜻을맞춰서.’이런누누이강조를했어요. 그런데아직도이게시정이안되고있습니다,여기보면24쪽‘공동상표운영위원회’니,‘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니. 운영심의위원회이거계속’21년도,’22년도서면심의로하다가’23년도제가딱한번,참여했을때딱한번대면심의를했네요,그렇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때,올해부터는저희가지금현재까지는다대면심의를하고있고요,그전거는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그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최대한수용을해서대면심의위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렇게계속해서대면심의로좀해주시고,설치조건에맞게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했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관련돼서제가작년행감때도좀말씀을드린부분들이있었는데요,우리가이제는협약만남지않았습니까? 협약끝나면바로설계들어가게될것같은데요. 제가말씀드렸던게먼저‘우리가공간에대해서먼저구성을하고그안을설계에반영해달라.’라는요청을제가드렸었는데혹시그게준비가되고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지난번에그부분을말씀을하셔서저희협약이이번에이루어지게되면그부분에대해서같이그렇게추진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협약이지금언제계획이되어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올하반기쯤에해서SH측하고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하반기,본위원자료에는6월로돼있던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6월은조금힘들것같고요,8월정도,7∼8월사이가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그거하고설계용역들어가는데한6개월해서1년정도?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나중에한번협약,어쨌든협약전에먼저우리가구성안을제안을먼저할수있도록,먼저구성할수있는거잖아요. 그게혹시나오게되면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도뭐,잘은,제가전문가는아니지만어쨌든도움드릴수있는건도움드릴테니까같이한번얘기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수감자료9페이지보시면‘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에관련된부분이있는데,우리가지금여기재정지원대상이우리가지금여기등록이되어있는,우리구에등록이되어있는사회적기업대상으로만지원이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회적기업’과‘예비사회적기업’,그리고‘사회적협동조합’이렇게지정이되어있는데혹시지원되는프로세스가어떻게진행이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재정적인부분지원은고용노동부에서운영지침이있습니다. 거기서인건비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그다음예비적사회적같으면사회보험료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그런식으로지침에따라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괜찮으시면좀어떻게지침에대한부분을,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별도로그렇게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인건비지원하는데가7개소,2021년도에지금되어있고,그리고올해는지금까지4개소면3개소가준거,지금4개소는계속’22년부터연속으로지원하고있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거저희가신청을받아서요,신청을받아서서류를해서심사는서울시에서하고요,지원이고용노동부에서확정이되면예산을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절차에의해서노동부에서승인을받은곳지금네곳을지원하고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게말씀을드릴것같고요,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궁금한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사회적경제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27페이지보면리스트가쭉있는데요,여기설치목적은사회적경제조직의지원및육성에관한사항,그자문과심의라고하셨는데아까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에대한지원이런게노동청에,고용노동부나노동청에신고한,그리고거기서승인을받은데만지원하는거잖아요. 저는궁금한게‘사회적경제위원회목적’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계신위원회명단들대부분다사회적기업운영하시는분들인데혹시이거에대한영향이나이런건없을까요? 지원을받는데좀더도움이된다든지이런? 보니까제가지난,예전에받았던자료에서지금지원을받고있는분들도이안에계셔서그런부분의문제는좀없는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런거는별도로검토를하는데지금까지는아직문제가없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건별도로한번검토를또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저도아까망우리공원과를하면서용역을받고계신분께서운영위원장을맡으셔가지고그거에대해서이해충돌에대한부분,어쨌든민간이기때문에이해충돌은전혀상관이없을거라고생각이들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운영하고그과정속에서용역에대한영향을끼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제척을좀고민해달라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래서이부분도혹여나좀영향을끼칠정도가되면,그렇다면우리가고민해봐야될문제가아닌가,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국장님한테제가몇가지,한가지만더물어보고그다음에과장님한테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국장님께서‘패션봉제공용장비실근무직원의근태를지속적으로지도점검한다.’,그리고‘공용장비실이용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한다.’고했는데거기에대해서하시는거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기본적으로개선안을한번만들어는봤고,그거를적용시키도록지금노력을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장비실운영을예전에는휴일은휴무를하고,평일도9시부터6시까지만근무를하면서그과외시간에이용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이용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서,연장근무를근무하도록해서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조정을했고요. 다음에자동재단배정은이용의우선순위기준을마련했습니다. 그래서1순위는5인이하소규모업체로하고,2순위는재단기없는업체,3순위는재단기가있는업체순으로이렇게해서순위를좀정해봤고요. 그다음에업체당월12회이내로돼있던것을월10회내로조정을하도록하였습니다. 그래서영세업자들이또이용을할수있도록장려를하게끔그렇게유도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봉제인,패션봉제관련한봉제인들에대한모임이라든가이런연합회구성을해서같이대화를할시간,이런구성이좀미흡했던부분이있는데요,그렇게구성이되면협의회나단체들을통해서영세업체들한테이내용들이전파되고그분들이이용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아까보니까‘5인이내의사람한테재단해준다.’,그다음에‘재단기가없는데재단해준다.’고하는데,그5인이하공장,소규모공장한테재단해준실적이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잠시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현재는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현재는사실은없죠. 왜제가이런이야기를줄기차게작년부터계속이야기를해왔냐면요,내가사실그거,제가정말서울에서사는사람하고,서울에서살지않는외국인이서울을갖다가많이안다고하는사람하고서울에저는산사람하고의싸움이라고생각해요. 저는서울에산사람이거든요,아무리이야기를해도저혼자만이상하게되는것같아요. 제가거기에대해서불합리하다고하는건데,저는사실은지금도보니까재단을갖다가‘1년에몇장했다.’하는데제가평균을따져보니까한700건,700장이돼요,700장되더라고요,여기보니까한이십몇만장을재단한것보니까. 실질적으로제가사실,제가처음부터이거를강조한건제가여기업체에,봉제,무역회사를직접운영을했고,제가편직도했고염색도했고봉제도했고무역도했고저는다한사람으로서정말이거는‘실제도움을받을사람은도움을못받는다.’라고거기에제가꽂혔다고할까요. 그래서내가이문제를계속집중적으로들고나오는데,사실지금아까우리국장님이저한테뭐어떻게한다고하는데사실방법이없어요,방법이. 재단하는사람들보니까그사람들이공무원이거든요,지금. 거기서하는사람은공무원같아요. 지금거기토요일다쉬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현재는쉬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빨간글씨다쉬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아니,봉제하는데빨간글씨쉬고토요일쉬는데는거기밖에없어요. 아니,서민을위해서재단을해준다고하고무료로재단해준다고하는데,요즘은공장들이많이바뀌어가지고토요일은탄력적으로쉬는데가있더라고요. 탄력적으로한달에토요일두번쉬자,하는그런업체도있고,영세업은생각도못하는거니까그냥제가말하기싫습니다. 그나마봉제업체에서좀사람이규모가있고그런데만그런탄력적으로운영한다는이야기를말씀드리고. 아무튼제가이문제를어떻게해야지그걸정말로예산에대해서,이예산낭비를어떻게내가극복해야될지사실,저도사실어떤답이없어요. 아무리이야기해도‘잘해보겠다,개선하겠다.’그러고계속그러시는데. 정말로,너무정말로안타깝다는생각밖에들지않아요. 아무튼우리국장님임기가6개월밖에아직안남으셨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동안아주공직에서수십년동안했으니까마지막에유종의미를잘거두고크게,큰일하시고가기를제가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 이제는제가과장님한테물어볼게요. 중랑패션지원센터지금건립한다고그랬잖아요,그렇죠? 거기에만약에봉제업체가그쪽에입주를한다면한몇개업체가입주하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19개정도기업체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19개,중랑구봉제패션업체가아까우리동료위원님한이천몇군데라고하는데사실중랑구중에이‘패션’이라는단어는빼고요,저는‘봉제임가공업체’라고이야기할게요. 거기에서19개가거기로들어간다는이야기잖아요. 그런데19개가들어가는데이거를300억원을돈을쓴다고요,사실. 300억,이천,약3,000개정도되는데그러면1%도안되죠,1%인가요? 1%도안되잖아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거기들어가는봉제업체는5명있는업체이런데는못들어갑니다. 첫째,정보력도없고,거기에들어갈여력도없고. 여기는그나마그래도봉제에서활동하고있는분이라든가그래도봉제에대해서많은경력을가지신분들,좀힘이있는사람들만저는들어간다고봐요. 제가이제까지보니까항상그래왔어요,모든일이,용두사미죠. 앞에서는크게뭐를위하고말은탁상공론을해가지고서울시돈받아가지고이렇게많이하지만,막상혜택받는사람은그나마좀이렇게공장크고그런사람들만혜택받는다고하는거를제가말씀드립니다. 정말이거,정말이거저는이패션봉제가우리나라패션,우리나라봉제임가공이’70년도,’80년대말까지황금기를계속추구하고있다가,88올림픽끝나고부터서서히인도나중국이런데로임금문제라든가그래가지고그때부터서서히밀리기시작해가지고앞으로는우리나라는가족끼리할수있는공장밖에저는없다고봅니다. 어쩔수없어요,이거는. 그런데이런데다,지는데다가,앞으로이게발전성이없는데다계속투자를한단말이에요. 그래서저는서울시에있는공무원들그런분들이아주뭐수십년공무원생활하고정말그런분들인데책상에서앉아가지고무조건‘서민을위한다,이렇게한다.’이러니까무조건예산을집행하는걸보고나중에그에대한짐은우리의후세들이져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나마저는여기서조금이라도예산을삭감할수있고,아니면정말로없는사람들이혜택받을수있게할수있도록제나름대로는이야기하지만정말계란으로바위치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아까,그러고보니까‘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이라고보니까9페이지에있는데,주요업무현황이요. 제가이제껏중랑구살면서,한30년살면서제가사회적기업을주위에아는사람들도많고그런데,‘진정한사회적기업’저는못봤습니다. 그거만들어가지고서울시에서자기직원들월급주는거혜택받고그런거외에는본적이없어요,좋은차타고다니고. 항상이런걸가지고혜택받는사람들,절대로이사람들약자가,저는약자를본적이없어요,외제차타고다니고. 협동조합,뭐말은그렇게하면서항상뭐하면협동조합해가지고혜택받는사람외에는저는본적이없습니다. 어디과장님은그런기업이나그걸본적있어요,정말로? 사회적기업이라고해가지고정말로진정한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협동조합이라해서협동조합운영하는거혹시본적이있으면한번이야기해보세요. 왜냐하면꼭이런걸해가지고관에서뭐하는걸엮어가지고이득을추구하는사람들이저는대부분이라고봐요. 아무튼제가오늘정말우리기업지원과감사를마무리하면서작년부터감사를제가두번째하고있고내가정말로참담하다,할수있는일이없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포플이니뭐니자꾸그렇게정말로그런사업을자꾸한다고는하는데정말이건아닌거를불보듯뻔한데. 아무튼저의그참담한심정을잠시제가이야기했고그나마우리국장님께서앞으로6개월동안제참담함을좀헤아려줄것이라고믿고,오늘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6월19일10시에행정사무감사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