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였으며,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조진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며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3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조 16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4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59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055억 원으로 그중 1조 763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595억 원입니다. 이 중 9,274억 원을 지출하고 458억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지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 126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89억 원으로 이 중 2021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45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2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68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11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94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39억 원이며 그 중 1조 254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4억 원이며 지출액은 9,159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2억 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4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양천문화회관 운영 등 63건에 대하여 11억 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등 3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65쪽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067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외 36건 3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균형있는 도시계획 사업 1건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95억 원이고 314억 원을 조성하고 209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총 자산은 3조 1,069억 원, 총 부채는 609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60억 원입니다. 2020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9,321억 원이며 비용은 8,843억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55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16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1건, 달성 104건, 미달성 45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한 목표 달성률은 71.8%입니다. 예년에 비해 미달성건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어린이집 확충 등 127건으로 예산현액 966억 원 중 562억 원을 지출하고 242억 원을 명시이월, 130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은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156억 원 중 20억 원을 지출하고 62억 원을 명시이월, 23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등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