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김남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공원 준비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전년도 징수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900만 원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또 3년째 모두 같은 행위자들이 매번 반복 불법행위를 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걸로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이 지금은 많이 해제되고 해서 거의 많이 지금 면적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지금 위법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행정조치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데요. 지금 강제철거를 실질적으로 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소득층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강제로 철거해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3년 내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꽤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단속방법에 보면 고의적이고 장기 미복구된 불법행위는 특사경에 고발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 두셨어요. 상황을 좀 봐서 이게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관내 공원분수대 수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자료를 따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15일마다 한 번씩 관내 공원 분수대 81곳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래서 여름이 다가오고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받아 봤는데,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질 관리에 좀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료 주실 때 ‘적합’이라고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좀 수치를 넣으셔서 그렇게 자세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약한 관내업체 공사계약 건수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78개로 관내업체가 공사물량의 한 30% 정도 차지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한 공사 같은 경우는 좀 관내를 더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조경 일을 하시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한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개 업체에서 면허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1개 업체에 4건 이상 이렇게 공사를 주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내 설계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용역업체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도 사실은 폐업을 해서 우리 구에는 용역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과에 용역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 기준에 맞춰서 공사는 최대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저희 운동기구설치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내 37개소에 124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동기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이 설치된 거 같은데 어떤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는 실제로 도심 내에는 공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봉화산이나 용마산 쪽으로 요즘에 이용자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보여집니다.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많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보통 한 1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유지보수는 계절별로 1년에 4번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좀 살펴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경고문이 이렇게 붙잖아요. 본 운동기구 사용 시 장난을 하면 안 되고, 사용자가 주의사항을 어기고 사고발생 시에는 사용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경고문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노후된 것들은 경고문이 좀 잘 안 보이고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전체조사 해서 훼손되거나 이용안내문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미축제 때 본 위원이 좀 장미터널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기구들이 너무 난잡하게 좀 설치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좌우에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허리 돌리기 기구를 보아도 몇 발자국 건너가면 또 있고, 같은 기구들이 막 반복이 돼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신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쪽에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방에 운동기구가 설치될 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이용도가 높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시설 이용도가 똑같은 게 아니고 허리 돌리기라든지 무슨 어깨 돌리기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높고, 또 이용하시는 분은 있지만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추가적인 시설을 요청해 와서 당초 계획대로 지금 설치되거나 이렇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 민원이, 주민들이 요구하신다고 모두 다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가보더라도 산에 가보면 이렇게 자연보호를 위해서 이런 운동기구가 산발적으로 설치된 곳은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내구연한 잘 살피셔서 이제는 더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수나 그리고 경고판 훼손된 그런 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우리 과 입장에서도 한 군데로, 이렇게 몇 군데로 모아서 집중관리를 하는 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도 좀 편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마다 밀집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설치될 경우에는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설득해서 관리도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체육시설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장미터널에 보면 이렇게 데크에다가 모아서 설치를 해 두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쪽에서만 운동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산책을 하시든 그렇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운동기구 간 설치하실 때 이격거리도 좀 살펴서, 너무 붙여서 설치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 참조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거꾸리 운동기구가 관내에 한 4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월 달에도 대구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위자료, 그런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해서 6억 원 정도 손해배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치셔서. 그래서 바닥을 보면 좀 쿠션이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이 앞에 사고가 있은 후에 우리 구 전체 거꾸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거꾸리까지 다 조사해 보니까 12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리 사용안내문과 그다음에 경고문들을 모든 거꾸리 시설 옆에, 주변에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데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추후 설치될 기구는 이런 목받침이라든가 안전벨트 있는 이런 형태를 고려하셔서 추가설치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기구 가격도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총 124건 중 4건만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다 조달구매 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리 돌리기 가격을 지금 보았는데 물론 성능, 디자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조달구매 차이가 123만 원이 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과 그리고 조달구매는 최고 211만 원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제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허리 돌리기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허리 돌리기가 있고 또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구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주민이 콕 찍어서 우리 구에 설치를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제품을 조달구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향후 구매 시 좀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좀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잠시만요. 장미축제 준비하시면서 되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 올 연말에 끝나기로 한 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실제로 금년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좀 더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확보가 안 됐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금년에 7억 2,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볼 때 옹기테마공원 정상에 가까운 데, 옹기테마공원 내에 거기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정자까지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 서울시 추경이 곧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억 원 정도를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이게 39억 4,000만 원에서 49억 4,000만 원으로 되는 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37억 1,000만 원 현재 확보된 상태에서 한 47억 1,000만 원 정도, 4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금년에 추경 확보 여부를 봐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금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고요. 만약에 추경이 확보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공사가 한창 중인데, 좀 있으면 장마 우기가 오는데 거기 안전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다 파헤쳐 놓은 상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기반 조성공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관목류 식재라든지 이런 경우는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우기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정말로 집중호우 쏟아지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비닐로 위를 다 덮어서 이렇게 산사태라든가 토사 유실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그냥 공사를 진행하시고, 올 연말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에 관계없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미 도시공원심의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진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금년 내에 완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일부라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동행로 같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데크를 좀 일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윤찬위원
그거에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을 원래는 추후에 하는 걸로 서울시와 얘기가 됐었는데, 금번에 옹기 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주변에 20면을 지금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20면 정도를 확보하는 데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가요, 데크까지 하는 데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부지정리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기에 잘 대처를 하시고 서울시 예산이 잘돼서, 장애인과 함께 전부 다 잘돼서, 주차면도 잘돼서 좋은 테마공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에 보시면 11번에 봉화산 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1번과 14번, 16번, 그리고 39페이지 33번. 거기에서 과장님, 공사금액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고 시공업체명이나 준공일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이유 또한 다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은 다 같은데 하자보수이유에서 보시면 11번은 수목고사로 되어 있고 14번은 시설물파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그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자조사 일시가 나오지 않는데요, 지금 그 하자를 저희들이 원래 정기하자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1년에 2번씩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하고, 또 수시 하자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날짜를 좀, 이게 봄, 가을 것인지, 2021년 봄 하자인지 가을 하자인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2번씩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보면 이 업체에 주신 공사금액이 다 일괄적으로 같을 수가 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같은 공사입니다. 같은 공사를, 하자조사를 1년에 2번 지금 하게 되어 있고, 추가로 또 수시 하자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를. 그래서 이건 같은 공사입니다.
김민주위원
이 공사 금액이 보면 적지 않은 공사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수목고사와 시설물파손이 어떻게 같은 금액으로 집행이 됐는지, 저는 이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 27번, 37페이지 10번, 11번, 12번, 36페이지 28번, 29번 보시면 공사는 진행을 하신 거 같은데, 공사금액이 나와 있지 않네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파트를 갖다가 건립한다든지 할 때 의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요. 조합에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공사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공사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다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58번, 53페이지 7번. 보시면 58번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개선 및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소는 같은데, 대표자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시설 사후관리공사를 또 하셨어요? 그 약수터가 혹시 다른 곳의 약수터인가요, 이 주소는 같은데 대표자분이 다르신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52페이지 58번하고요.
김민주위원
네, 53페이지 7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여기는 대표자는 같은데 공사는 다른 공사입니다.
김민주위원
대표자가 다르신데요? 대표자가 다르신데 주소는 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22년 자료 지금 공사한 거하고 2023년 공사한 건데, 대표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혹시 이 자료를 다음에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2번씩 하신다고 하면 그걸 좀 분리해서 주시면 보기가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51페이지 35번에 보시면, 24번에 능산근린공원을 정비를 하셨어요, 그 대표자분께서. 그런데 35번에 보시면 보수정비공사를 또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디를 보수하신 건가요, 똑같은 대표자분께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을 보수한 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네, 수경시설을 보수하셨는데요. 그 똑같은 대표자분께서 24번, 35번을 하셨는데 35번은 어디를 보수공사 하신 거죠? 24번은 능산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4번은 능산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거고요. 35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 중에 피울공원, 망우역광장, 상봉동소공원, 원묵분수공원, 둑방공원, 희망분수공원 등 총 6개소에 대해서 방수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펌프 교체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요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멧돼지 펜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때나 제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서둘러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안부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놀이터 등 지금 기재되어 있는 곳이 7만 9,000여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애아들이 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가 전국에 지금 25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중의 9군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원이나 이런 광진 같은 데 9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지금 제가 중랑구에 보니까 0세부터 14세 장애아동들이 358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5월 5일, 심지어는 그 어린이날조차도 갈 수 있는 놀이터가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실 경우 이 무장애놀이시설로 좀 그래도 한두 군데는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노원이나 광진 사례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놀이공원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시설들을 설치할 때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하루쯤은 정말 뛰어놀 수 있게 조성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한 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업무현황 3페이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가 있습니다. 노선수는 63개인데 합계(주)가 지금 7,949주예요. 이걸 보면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이래서, 기타가 또 있어요. 기타는 1,352주인데 기타는 어떤 거를 보식하신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메타세쿼이아나 소나무 몇 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산딸나무, 회화나무 등이 부분적으로 기존 가로수에 섞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러면 가로수 지금 이거 메타세쿼이아랑 소나무, 산딸나무, 회화나무 이런 것은 어디다 식재하신 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리시 쪽에서 넘어오는 경찰서 옆 그쪽에 산딸나무가 있고요. 회화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신내동 서울의료원 앞쪽에 있고 골목, 작은 길이 있습니다, 신내로 말고. 그쪽에 지금 메타세쿼이아 같은 게 있고요.
최은주위원
가로변 쪽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입니다. 소방서 바로 뒤 도로에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많이 식재를 하셨길래, 사실은 저희 면목동에는 플라타너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플라타너스가 환경에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플라타너스를 바꾸는 교체사업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려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 동공이 생겼다거나 또 고사된 나무가 있다거나 이런 게 40% 이상, 이런 경우에 서울시 심의대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도로가 축소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렇게 도로 선형 변경 없이 수종갱신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봉화산로도 서울시 심의를 받아서 지금 일부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보도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된 거고요. 지금 다른 곳은 실제로 하수도관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로수를 어쩔 수 없이 제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종갱신을 할 수 있고, 또 고사목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 수종갱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고사가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교체할 때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사실은 면목동에도 좀 이런 이팝나무라든가 왕벚나무를 좀 보식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플라타너스가 아주 나쁘다, 이건 아닌데 사실은 잎사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람에 떨어지면 지나가는 분들도 미끄럼 사고도 있고 그리고 가게나 상인들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교체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합계 개소가 거의 15개고요, 지금 배드민턴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실외가 있고 실내가 있습니다. 실외는 지금 8곳이고 실내배드민턴장은 2곳이에요. 이게 지금 협회에 들어가 있는 배드민턴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런가요? 좀 제가 보니 저희 지역에 면우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라인 이런 데가 많이 지워져서 이런 부분 교체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우배드민턴장의 라인 교체작업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세요. 어쨌든 마사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 잘못하면 미끄러짐 사고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물고랑이 지금, 오른쪽에 물 빠짐이 없어서 많이 고인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쪽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중랑천 둔치 및 제방 조경 현황이 있습니다. 초화류 및 수목 현황이 둔치에 지금 장미 6만 8,541주 식재를 하셨고, 그다음에 제방에는 52만 6,558주를 식재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식재현황에는 사계장미가 거의 26만 2,651주가 식재됐고, 덩굴장미가 3만 3,985주가 식재됐습니다, 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덩굴장미는 식재를 언제쯤 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덩굴장미 식재시기는 똑같이 하는데요. 지금 덩굴장미 식재된 곳은 어디냐면 기존에 터널 있지 않습니까, 장미터널?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터널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로 뒤쪽 사면 있습니다. 사면이 경사가 급한 곳은 제일 상부에다가 장미를 심어서 하단 쪽으로 지금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가 어디죠, 어느 쪽이죠, 중랑천인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여러 곳입니다. 지금 면목천 하부 쪽에 광진구 경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겸재교 쪽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써서 심어주고 계시는데, 덩굴장미가 사실은 우리 면목동 겸재교에서 장평교 쪽에 아치가 있습니다. 늦게 생겼지만, 거기에다가도 좀 식재를 하셔서 올라갈 수 있도록 터널을 좀 잘 조성을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식을 많이 좀 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게 거기인데요, 그게 그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좋은데 그걸 또 전정을, 벚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전정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또 반대를 하는데, 또 이게 장미꽃이 필 때는 장미를 심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아마 전정 작업 강도를 좀 판단을 해서 일부를 하고, 그러면서 장미를 보식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근데 전정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하셨어요. 하셨고 제가 들어가서 낮에나 뭐 저녁에 한번 두 곳을 봤는데 좀 햇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굴장미가 많이 보식이 안 됐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살펴보셔서 보식을 좀 해 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밑에 부분 보시면 제방 음수대 부분이 있는데요. 음수대가 아까 2주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신다 그랬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저깁니다,
최은주위원
분수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경시설.
최은주위원
분수대 말씀하시는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 여기 음수대는 수돗물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기 때문에.
최은주위원
우리 그러면 겸재교나 이런 산책로 분수대 그게 음수대 아닌가요, 물 나오는 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전부 다 상수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현황만 제출하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수도사업소에서 잘 좀 진행할 수 있게, 깨끗한 물을 좀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한신아파트 옆에 보면 분수대가 2개가 지금 잘 고쳐져 있는데요. 거기 관리는 공원녹지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점검을 낮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저녁에 하셔서 사실은 좀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피로감이 있고, 물속을 봤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낮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피부병이나 이런 데 노출될 수 있으니 그런 점검을 낮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우리 과에서 2주에 한 번씩 여름철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중금속이나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청소를 잘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관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망우역 분수대 정비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근데 그 한신아파트 정문 앞에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오래돼서 정말 녹슬어서 지저분하거든요. 거기를 좀 예쁘게 주민분들의 쉼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기 위에 녹이 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신 분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분수대를 다시 만드는 데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돼서 펌프라든지 기기들을 교체할 때가 되면 그때 아마 전체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교체하고 재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망우역 분수 정비는 3억 원밖에 안 드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 거기 망우역 분수는 분수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요,
최은주위원
네, 주변을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주변에 기존 망우역광장 같은 경우를 일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망우역광장 주변에도 수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완하는 차원이지, 수경시설을 손대는 건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망우역 분수정원을 정비하는 게 몇 번째 하시는 거죠, 지금 몇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망우역 분수정원 정비는 지금 만들어 놓고 처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최은주위원
’21년, ’20년도에 없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
최은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망우역 분수정원은 만든 지가 얼마 되질 않아서요, 분수 자체는 저희들이 건들질 않았습니다. 손대지 않았고 지금 수목 보완, 꽃모식재 좀 추가하고 이런 정도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역에서 나왔을 때 주민분들이나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더 좋은 이미지를 느끼게 해 주는 거잖아요. 마침 망우역만이 아니라 면목역도 있고 다른 상봉역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정비작업을 하셔서 좀 주민분들이라든가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중랑구의 이미지를 좀 환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정비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곳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한신아파트 주변도 조금 예쁘게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마……. 봄에 피는 꽃이 뭐가 있죠? 철쭉.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철쭉이 빨간색하고 하얀색 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 저희 쪽에는 보니까 하얀 꽃만 심으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얀 꽃만 심었냐, 이런 의견들이 왕왕 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변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빨간 꽃, 하얀 꽃 다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하얀 꽃만 심어서 조금 보기에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식을 하실 때 색을 좀, 우리 장미 담당 김화시 팀장님도 계시고 여러 주무관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색깔 매칭 같은 것도 좀 잘해 주셔서 식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좀 보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동안 장미축제 만들어 주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제2의 삶도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직 퇴직 멀었습니다. 왜 보내려 그러세요? 잘해 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최은주위원
맞아요.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사방댐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게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 해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우리 구에 사방사업 대상지가 3개소 있습니다. 지금 6초소 주변 어린이……. 용마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태릉중학교 뒤쪽.
최경보위원
묵1동.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산체육공원입니다. 이 3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돌산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보강작업을 잘해서 낙석이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일부 그 바위 틈 사이로 물이 새어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의 수로를 이렇게 정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로가 조성이 돼 있는데 물살이 너무 세게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보루로 막아서 물 흐름을 좀, 유속을 좀 감속시키는 이런 작업이 있고, 또 돌수로를 설치하는 이런 작업입니다. 묵동 지금 태릉중학교 옆 같은 경우도 지금 수로에 보막이를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물이 세게 흘러서 좀 흙이 유실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막이를 하다 보면 자연히 그 물이 좀 사방댐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물이 거기 고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유속이 빠른 데는 완화시켜 주는 역할의 시설을 하실 거고, 그런데 제가 여름에 폭우가 많이 쏟아질 때, 특히 망우본동이 물 흐름이 망우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로 현장방문을 제가 저류조공원 내려오는 데와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있는 데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가보면 물이 엄청나게 막 비 올 때 어마어마하게 내려옵니다. 폭우처럼 막 쏟아지는데, 물론 하부공간에 내려와서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유속이 느려지게 단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전에 예방해야 될 부분이 거기 쓰레기나 특히 나뭇가지들이 막 같이 밀려와서 나뭇가지가 굉장히 물이 흘러내리는 데 방해요소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기철이 되기 전에 이런 점검도 과장님,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공사는 지금 사방댐이라니까 뭐 굉장히 큰 공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고, 이 공사도 그러면 집중호우 우기철이 되기 전에 다 완료, 지금 거의 다 될 예정이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의 다 완료됐고요. 한 군데는 지금 완료가 됐고, 두 군데도 우기 전에 장마 전에 완료할 겁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원 내 CCTV 시설이 갈수록 확충이 돼서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5월 달이 돼서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게 되면 CCTV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공원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그런 곳도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시나요, 시설들을? 그러니까 나무숲에 가려서 CCTV가 제대로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그 CCTV는 관제센터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우리 과에 요청을 합니다. ‘CCTV가 지금 시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걸 전지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옹기가마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과장님이 하실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마를 크게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크게 만들려면 이 불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가마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3칸가마 정도, 칸가마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옹기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지금 그 크기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 한 3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마보다 약간 좀 작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봉화산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가마의 규모나 크기를 조절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 주변 환경, 주민들이 그 주변을 많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시설을 할 때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가마를 전문으로 하는 여주나 이런 데는 그냥 뭐 아무리 크고 해도 별 그런 환경에 대한 저기가 없지만, 여기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총망라해서 더욱더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외고산이라든지 여주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로 옹기만을 위한 그런 테마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주변에 체육관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렇게 평소에는 일반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옹기테마공원이 확대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여건에 맞춰서 가마 크기를 아마 옹기장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결정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 장미명명식이 있었는데, 우리 현재 지금 식재돼 있는 장미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는 한 200종류 정도 식재돼 있습니다. 근데 장미 종류는 세계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어떤 분은 한 1만 종, 2만 종, 어떤 분은 한 10만 종까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식재돼 있는 장미는 한 200종류 정도 식재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주로 식재되는, 가장 분포도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어떤 종류죠, 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이브리드 종으로 해서, 지금 실제로 저도 장미에 대해서는 특징이라든지 이걸 잘 모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미가 굉장히 예쁘기는 예쁘잖아요. 많은 종류, 크고 작은 거, 색깔 뭐 이런 것이 다양한데 어쨌든 장미축제를 이번에 치르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장미를 그렇게 식재해서 피우기까지 여러 가지 정성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가로수 관리를 연간단가로 계획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죠, 지금 현재 가로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연간단가가 별도로 있는 건 없고요. 공원녹지 전체를 갖다가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정을 한전주가 지나가는 곳은 한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 관리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연간단가를 아직 주진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지금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로수든 우리 지역 공원에 있는 수목이든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 가로수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예산을 세워서 예쁘게 디자인하고 가지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외국에 가보시면 그 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모양을, 물론 일본공원도 가보시면 잘돼 있습니다만 이제는 무조건 나무가 자라면 치는 시대가 아니고 어떤 가로수든 공원에 있는 수목들을 예쁘게 단장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력이 커지면서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가로수라든지 수목에 대한 관리가 아직은 전정 위주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관리가 되려면 지금보다 관리비가 한 5배 이상, 최소한 그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가로수의 전지작업보다도 그렇게 예쁘게 디자인하는 거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 중심지에, 아니면 꼭 해야 될 곳에 이런 거를 좀 사업계획을 잡아서 특히 공원지역에 예쁜 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한꺼번에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예쁘게 디자인해 보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 좀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 가서 정말 이거는 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공원이나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손잡이 밑에 등을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 내려갈 때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공원이나 어두운 계단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좀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의미에서 좀 공유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저런 등을 설치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있는데, 실제로 저 등보다는 외등, 공원등을 설치해서 지금 계단 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계단 주변이라든지 손잡이가 있는 곳은 저런 등이 유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조금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과장님,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단도직입으로 질의할게요. 우선은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설치나 이런 것들에 되게 보수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어쨌든 화장실이 들어선다는 건 그만큼의 녹지가 훼손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이유가 있는 건 저도 이해하는데, 이번에 02번 마을버스 쪽에 화장실을 설치하다가 말았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또 설치하는 의견으로 갔고, 또 민원 때문에 그 사업을 접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제가 좀 궁금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거기가 08번입니까?
박열완위원장
02번.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버스종점에, 거기가 시작점이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했던 거고요. 근데 그거 설치하기 전에 저희도 아무래도 이게 주택가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고 거기다 플래카드를 크게 해서 조그맣게 안내문을 붙인 게 아니고 플래카드를 크게 해서 한 3주 이상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실제로 그 화장실을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만 있었지 설치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진로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향후에 다른 위치를 좀 찾아서 하자, 그리고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민원이 또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면목고 뒤쪽에 해 달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일단 좀 설치하는 것을 이번에 검토를 하고, 이쪽 무장애길을 올라가는 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선 사가정, 저희가 둘레길 같은 경우가 두 가지, 02번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사가정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사가정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인들이 참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멀리서 오시다 보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화장실은 또 많은 이용자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02번 마을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주민들이 올라가시고요. 주민분 중에서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마을버스 타고 오셔서 거기서 올라가시는 분도 대부분 주민들이세요. 그러니까 외지인이 멀리서 면목역에 내려서 02번 버스 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정말 외지인들은 사가정역에 내려서 걸어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옆에 망우 3농장인가요, 농장도 크게 조성이 됐고 그 안에 화장실이 정말 멀리서 보면 면적에 비하면 점보다 조금 더 크게 조성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좀 더 두루, 그냥 현수막을 통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다른 방법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 저도 쓰레기는 쓰레기를 만든 사람이 가져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등산 같은 경우는 또 내려오시면서 초입에 있는 화장실 앞에 분리수거 봉투가 이렇게 설치돼 있으면 거기 버리면서 가시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 전에 했었고. 근데 요새 사가정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쓰레기봉투가 안 보이는데, 완전히 다 치우신 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는 공원 내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 구도 공원이나 여러 군데, 특히 주택가 공원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 놓으니까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가정공원에도 그런 게 많아서 사실은 철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면 하단부가 아니고 좀 위에 다리 있는 쪽으로,
박열완위원장
6초소 옆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쪽 위에다가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야죠, 그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좀 저희가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거기에 생활 쓰레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과에서나 다른 주민들도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사안을 좀 다른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가까이 있는 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경우는 어쨌든 산에서 오히려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산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의식들은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런 선행을 하면 자기 집까지 가져가서 이렇게 또 버리는 일은 없도록 그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 좀 많은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하나만 더, 이건 뭐 과장님 자랑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스카이워크 확정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고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열완위원장
보도자료도 나왔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선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고, 물론 공문이 내려와야 더 확정적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먼저 소식을 접한 분들의 기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쨌든 구체적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하면 좀 많이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데크길이야, 거기 스카이워크야 뭐 전망대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상이 되는데, 망우역사문화공원부터 그 능선을 따라서 한 2㎞ 구간 지금 또 같이 정비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스카이워크 말씀하십니까? 망우리,
박열완위원장
보도자료에 보면 스카이워크와 함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내 산속에 데크길을 조성하다 보면 대부분 나무 아래 하단부 토지를 이용해서 평면으로 이렇게 좀 통행로 위주의 데크길이었습니다, 데크길이었는데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나무 아래에서 숲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숲속 쉼터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일반 기존의 나무 데크길과 같이 혼합돼 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개소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 구 지금 용마산 쪽하고 망우산 쪽 경계인데요, 면목동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처음으로 38억 원을 들여서 금년에 아마 설계가 끝나면 우리 구로 내려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는 참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또 노력을 해 주셔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그 부분이 좀 알려지면 기대 많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역사문화공원에서 깔딱고개 전까지 한 능선 2㎞ 정도도 같이 저는 보도자료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조성하겠다, 정비하겠다라고 제가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좀 같이 보고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저도 비교하면서 막 우리가 그동안 더 잘한 것들을 스스로 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참 공원녹지과도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치수과도 그렇고. 동부간선도로 타고 오면 막 어쨌든 많은 구를 지나다 보니까 저쪽 구는 저런데 왜 우리 구는, 사실 그 외 보이지 않는 많은 더 잘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보이는 한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매도되는 부분도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뭐 보이는 게 또 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평교중곡동 쪽으로는 지금 그 난간에다 꽃을 좀 이렇게 화분들을 걸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 중랑구 쪽으로는 썰렁해졌어요. 이게 좀 구끼리, 우리 과장님들은 다 기술직이라 서로 소통하지 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앞에 나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서 1년에 저희들이 걸이화분은 딱 두 번 겁니다. 봄에 한 번 걸고 장마 끝나고 한 번 걸고, 그래서 1년에 2회를 거는데요, 우리 쪽 방향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쪽 방향에도 걸이화분을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구 경계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꼭 거시는데, 다음부턴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노고한 부분들이 비교당하면서 폄하되는 건 저도 원치 않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그쪽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 구가 더 자랑할 게 많고 더 잘해 놓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도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과장님들 다 아시면 좀 같이 기왕이면 협의해서 한 번에 좀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하자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한쪽만 해 놓으면 그쪽 주민들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쪽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배신 아닙니까, 일종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봄에 우리가 걸면 가을에 그쪽에서 비슷하게, 서로 경쟁되지 않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사항이 좀 있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3쪽 상봉터미널 개발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市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의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조건부의결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조현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 9구역 상봉터미널 부지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23년 2월 9일과 3월 2일 자에 각각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와 3월에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의결이 되었는데요. 굴토심의는 지하 땅을 팠을 때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면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안전하게 설계를 했습니다만 그 위원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안전이 보상될 수 있는 그런 지하 물맥이 흐르는, 수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착공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러한 조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향후 계획변경 없이 잘될 것 같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전은 많이 강조해도 이상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도면계획대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 조건부의결을 포함한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 상봉터미널 개발이 중요한 것은 우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변경 없이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 신중하게,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주요업무현황 5페이지 차고지 2개소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가는 사업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시의 원칙은 너무도 분명하고 그 원칙에 또 저희들도 사실 동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처한 상황에서는 북부운수랑 면목공영차고지 이게 지역발전에 어쨌든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어떻게 좀 지금 현재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면목행정복합타운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북부운수하고 공영차고지 부지 개발방안을 여러모로 모색을 했는데, 거기에 박차돼 있는 178대의 버스가 이전이 되지 않으면 그 개발이 좀 곤란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우리가 지속적으로 ’22년도부터 의견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지금 신내IC 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성안 설계를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의견은 들었습니다. 복합개발을 하는 데에 중랑공영차고지 박차대수를 늘려서 우리 구가 얘기했던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할 때, 1차보고 할 때 저희들이 서울시에 참여를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신내IC 공영차고지 주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우선 저는 127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178대라고 하셨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178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북부운수 92대, 면목공영차고지 35대 아닌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경성여객 포함해서,
박열완위원장
아, 경성여객.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북부, 면목공영,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2개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경성여객이야 뭐 우선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할 때 기왕이면 다 들어낼 수 있으면 다 옮기는 거를 조금,
박열완위원장
그 전략이 힘들게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차라리 하나하나 야금야금 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쪽에서도 어쨌든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결재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면목행정복합타운과 연계해서 한 군데나 작게 가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다 치고, 어쨌든 저는 그것을 우리가 신내로 차를 박차장을 이동하고 거길 개발하겠다 그러면 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겠습니까? 다만, 처음에 여러 안들이 나왔었잖아요. 지하로, 물론 박차수를 좀 줄이는 전제하에 밑에는 차고지로 쓰면서 그 위에를 같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청사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좀 더 전략적으로 시의 어떤 원칙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 구의 현재 상황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안을 검토했을 때 버스가 폭이 약 3m에 11m 기준 쪽으로 잡아서 회전반경이 크다 보니까 지하에 한 4층을 파야 되고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상 4층 내지 5층에 버스 박차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6층 정도부터 토지주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버스 박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서 그게 조금 현실성이 없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 지금 매년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이든 이 차고지 2개소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전은 없고 이 사업 계속 올라오고, 오히려 진짜 아닌 말로 안 될 거면 아예 포기를 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더 급한 사업들에 쏟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제쳐놓기에는 또 이게 좀 중요한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진전이 없는, 진전이 쉽지 않은 사업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민이 많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진전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주변을 좀 정비해야 되는 의견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어서 지금 차고지 2개소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은 이게 비예산사업이고,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데에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어쨌든 뭐 예전 중곡동 방면 아래쪽에 재개발이 한 번 추진되려다가 무산이 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쌍용플래티넘은 어쨌든 지금 잘됐고요. 그쪽이 우리 구의 경계 쪽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됐던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이 어쨌든 우리 복합청사와 함께 같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과에서도 같은 생각일 거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좀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그런 전문가 집단과도 계속 논의를 좀 하셔서 잘 묘수를 한번 생성해 보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2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연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희성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서현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진희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 분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한 대비 및 유관기관과의 실전적인 재난훈련 실시와 더불어 재난취약지에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견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 분야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면목선 및 수도권 광역교통 급행철도 GTX-B 노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역사 이용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로 도로ㆍ하천부지 등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공용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릉시장 등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법광고물은 연중 집중 정비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분야로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불법, 무질서한 운행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더불어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위반구역 등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스쿨존 통학로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에는 주차장 건설과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및 치수 분야로 그동안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도로는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수시점검 및 보수로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도시 조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집중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수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23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그간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가다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록 안전기획팀장님은 재난교육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전경록 팀장님 승진하셨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승진하고 축하 좀 해 주려고 했더니 교육을 가셨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오늘 시립대에서 재난교육이, 의무교육이 있어서요.
박열완위원장
네,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또 다들 잘 아실 거 같고요. 전경록 팀장께는 축하한다고 저희 위원님들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시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모든 부서들이 다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들 애쓰시는데 현장에서, 그리고 자리에서. 우리 도시안전과는 참 업무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렇죠? 일단 안전, 재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도시안전과가 다 나서야 되고 지난 코로나 때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건소에서 제일 힘들 줄 알았는데, 물론 보건소도 나름 힘들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도시안전과가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라든가 또 그때 접종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곳에서 매뉴얼이 없었고, 그리고 이전에 없던 일들을 다 앞장서서 처리하는 걸 보면서 참 도시안전과가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든, 어느 과에 무슨 행사를 하든 현장에 가보면 거기서 항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눈에 많이 띄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 중랑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안전과 과장님과 일이 많으신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되게 무덥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아주 한여름 날씨인 거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중랑구를 위해서 항상 책임져 주시고 고군분투해 주시고 열심히 발로 뛰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3페이지 잠깐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재난대응 훈련 실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업비는 한 1,300만 원이신데 사실은 저희가 산불이 한번 발생이 되면 걷잡을 수 없잖아요. 보니까 지금 2023년 4월에 봉화산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분들도 다 같이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단체에서 실시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못 봐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불 훈련도 그렇고요, 일반 재난훈련 같은 경우에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나오셔서 하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필수 소방, 인원규모까지는……. 저희가 재난관리부서, 실무반하고 그다음에 소방에서도 주무부서와 같이 함께 나가서 대략 규모는 한 50여 명 이상 되지 싶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직접 나가서 보신 건 아니신가 보네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산불 훈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두 번 연기했는데요, 비가 계속 와서 토론 훈련으로 이번엔 개최됐습니다.
최은주위원
토론 훈련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매뉴얼을 가지고,
최은주위원
앞으로는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전에 우리 서울의료원에서 훈련을 한 번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용마산도 있고 봉화산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그런 실시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봉화산, 용마산이 참 이렇게 잘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쉼 공간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화재라는 게 사실은 크게 나서가 아니라 담뱃불 꽁초 하나에 불씨가 튀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저희 중랑천변에도 꽃도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런 주변에서 혹시 담배를 태우실 때 못 태우실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안내표지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담배를 태우시거나 이러면 약간 주민분들은 좀 불안하거든요. 혹시라도 태우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고 가시지만 그게 불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좀 담배를 안 태우시도록 좀 경고판을 크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신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산에서 금연인 거는 많이 홍보되어 있어서 거의 금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원녹지과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경고판 같은 게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좀 화재에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 시비 매칭해서 거의 4,800만 원이죠. 구비는 4,400만 원이고 시비가 4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지금 3월 31일 기준으로 340개소가 있습니다. 맞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36페이지 수감서류에 거기 보시면 안전점검 현황에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점검은 보니까 ’21년도에는 328개소가 있어서 지적은 한 21번 지적이 돼서 조치가 21번 되셨고요. 하반기에도 이게 좀 개소 수가 좀 늘어났나 봐요, 그렇죠? ’21년도에 331개소에 지금 지적이 한 14번 지적이 돼서 조치는 됐는데요. 혹시 지적이 된 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지적이 됐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기억은 일일이 못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대부분 큰 사항은 아니고요, 바로 시정조치 된 거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그네의자도 의자고요, 미끄럼, 그다음에 시소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저녁에 한 바퀴 돌면 어르신들이 그런 그네라든가 시소에 앉으셔서 마구 흔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중랑구는 아니고 경북에서 있었는데요, 한 아파트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의 그네가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뭐 그네가 있을 수도 있고 시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물망 있잖아요. 그물망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아이가 그쪽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면 좀 치아라든가 많이 타박상을 입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좀 챙겨서 안전사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23년도에는 지금 3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상반기에 점검은 따로 없으셨나 봐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작성 기준일자가 3월이다 보니까,
최은주위원
3월이어서 그런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시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는 좀 점검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비가 또 많이 오면 이런 시설 부분이 좀 노후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잠깐 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12억 3,500만 원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중랑구가 사실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치안고객만족도가 1위라고 합니다. 그 1위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역할이 CCTV이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저희 CCTV가 자치구 7위 수준이고요. 경찰, 소방하고 연계해서 연간 한 4만여 건 이상 협조를 해서 주민들 사건이나 사고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안전에 이런 CCTV가 있어서 참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좀 흡족합니다. 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이런 부분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노후 CCTV 20대를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센터장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스토리지 교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스토리지는 메모리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저장체, 저희 녹화하면 녹화된 영상을 저장하는 메모리인데요.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 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무단투기라든가 어떤 불량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저장이 되나요, 시간이?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30일입니다.
최은주위원
30일, 1달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0일 이상 지나면 자동 삭제되고 또 그 위에 새로운 저장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30일이면 충분한데 사실은 지금 청소행정과랑도 연결돼 있기는 한데요, 무단투기가 왕왕 발생되는 곳이 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사실은 주민분들은 말씀하세요. 주변에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분들이 집 안의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시고 가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버리는 부분은 좀 각별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분을 단속하게 하면 여기가 무단투기가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게 또 전화를 드리면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 거 같아요.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좀 말씀들을 하셔서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보이거나 이러면 해상도를 좀 높이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잡는 부분이 어떨까, 그래서 단속이 돼야, 계속 치우는 분들은 계속 치우게 되시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이 저희가 좀 내구연한이 원래 7년 이상인데, 저희가 10년 이상 된 것을 대상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노후카메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좀 이 부분 노후 CCTV를 교체하시니까 각별하게 노후된 곳은 교체하셔서 무단투기를 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교체해서 주변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올 여름에도 안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항상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 항상 바쁘게 뛰시는 저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먼저 중랑옹달샘 생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7, 8월 두 달 동안 지금 12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로 파악한 바로는 생수 구매가 전년도 80만 개고 전년도 예산이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맞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지금 그래서 이 중 생수 구매랑 설치, 배송, 냉장고 렌털 등에만 2억 원이 사용됐고, 자원봉사자 95명에 들어간 비용은 한 1,3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폭염 대책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참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 사업이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생수병 제공은 지금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중랑구의 취지와 약간 좀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식수분수대가 잘 설치돼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수를 나눠준 사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트병 분리할 때 분리배출 시 분리배출보다 무분별한 투기가 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품질 재활용 생산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미니생수병 150㎖ 같은 작은 생수병을 제공하면 현장에서 좀 더 생수병 회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폭염을 저희가 재난으로 봐서 재난기금에서 구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환경 문제 때문에 무라벨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플라스틱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0㎖ 미니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500㎖가 좀 많다, 300㎖ 정도가 산이 높지 않고 그래서 적당하지 않나. 좀 남기시는 분도 있고, 부족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 보고 업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시중에 500㎖가 되게 규격화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오히려 300㎖가 더 비싼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또 150㎖면 사실 양이 얼마 많지 않아서 계절적으로 150㎖는 좀 적다는 생각도 들고, 많은 분에게 한정된 예산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급형인 500㎖가 적합하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선, 거점별로 투명페트병 보상 무인수거기나 그리고 전용분리수거대를 저희 옹달샘 운영 두 달 동안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랑 좀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건 청소행정과랑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요. 우선은 1차적으로 저희가 샘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페트병 수거까지, 무분별하게 버리시거나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될까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페트병 수거까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페트병 구매 시 혹시 생분해성 페트병으로 구매를 하시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먹는 물 적합성 이런 거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생분해까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용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격이나 어떤 친환경이나 이렇게 하면 생수의 단가나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폭염특보 때 야외활동 자제를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또 상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안 계시면 수량관리가 어려워서 진정 필요할 때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 위원이 제안드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참조하셔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검토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2페이지에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본 위원이 좀 저희 중랑구에서 들고 있는 보험 3개를 비교해 봤어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랑 구민안전보험, 그리고 중랑구자전거보험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보험금 대비 수혜가 가장 많은 게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4,700만 원 들여서 수혜를 본 게 거의 27억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수혜 건수도 제일 많고, 147건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좀 살펴봤는데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사망 건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좀 큰 규모의 사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붕괴, 폭발, 항공 및 해상사고, 보다 좀 큰 범위고요. 그리고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가스상해는 좀 가정, 일상생활을 포함한 좀 넓은, 이것도 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의 경우에도 중랑구 자전거보험이랑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중복이 안 될 수 있게 가능할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하고는 겹치지 않게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전거보험, 정확히 이 내용만 갖고는 보장범위 같은 거는 조금 비교를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중복되는지 자전거보험까지는 비교는 안 해 봤고요. 서울시민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은 겹치진 않습니다. 그걸 비교해서 저희가 가입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가입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런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이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구민들한테 다 알려서 저희가 아마 타 자치구보다 보험금 지급 사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입할 때 자전거보험까지도 좀 한번 보장항목을 제가 세세히 살펴서, 이게 지금 대표항목이어서 어느 부분이 중복되는지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요. 앞으로 가입할 때는 그거까지 꼼꼼히 챙겨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일부 항목들 본 위원이 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보험료를 좀 낮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는 소화기를 올해 6월에 50군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다 되셨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도 기 설치한 게 있고 저희가 또 설치하는 게 있어서 관리 면에서는 소방하고 함께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위치가 중복되지 않거나 좀 더 취약지역이거나 이런 곳을 선정하는데, 소방서 협의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곧 설치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설치 아직 안 하신 거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보이는 소화기가 우리 집 작은 소방서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딱 정신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띄어야 될 것 같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았더니 여기 화면 보시면 광진구는 이렇게 되게 보기 쉽게 ‘보이는 소화기’ 바닥에도 잘 표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조하셔서 이번에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초기대응 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본 위원이 길 가다가 이걸 봤는데요. 이건 지금 어디서 설치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소화기가 과연 잘 쓰여지고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쓰레기통같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 지금 설치돼 있는 50군데요, 이걸 주기적으로 미관도 고려하시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셔서 통일성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게 50여 개소고, 거의 현재 설치되어 있는 970여 개소는 거의 소방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하면서 소방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사인물 같은 경우에 아까 구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인식장치나 이런 거는 되게 보기 좋아 보이고 인식률이 높을 것 같아서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화기랑 저희 이번에 설치하는 보이는 소화기랑 중복되지 않게 그 점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건 동선이랑 다 잡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중랑구 대피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한 170곳 됩니다, 맞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얼마 전에도 긴급대피문자 오발송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신다는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요. 만약에 만일의 사태에 그렇게 대피소로 피해야 하는 문자를 보낼 때 그런 장소를 정해서 발송을 해 주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이번에 오발송된 문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보통제소에서 나간 케이스고요. 조금 그런 내용을 몰라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평소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도 이번에 계속 SNS를 통해서, 또는 동주민센터 회의자료를 통해서 일제정비와 함께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별도로 또 중앙에서 한 번 나가면 구에서 별도로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피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걸 다 저희가 공지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래서 만일의 그런 긴급한 사태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주민들께서 안내된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쪽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전년도 행감 때 안 계셨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2022년 전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전년도까지만 해도 자율방재단이 동별로 구성이 완료된 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얼마 전 동행감을 다녀오고 사실을 파악한 결과 많은 동이 조례에 따라 구성을 했고, 또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신 적 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 조례를 보면 자율방재단이 재난이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각 동별로 이 감사자료에는 명단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됐고요. 명단은 그 이후에 저희가 다 재정비해서 총 7개 반 188명이고요. 동별 한 11명에서 12명 정도 해서 이번에 다 일제히 정비가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많이 없어서 조금 구성 자체도 보완이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11명, 12명이라 하셨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최소 10명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직능단체 및 자격ㆍ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ㆍ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ㆍ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 지원반,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과연 10명, 11명으로 이게 될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7개 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런 재난 시에 주도적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88명 지금 현재 구성하는 데에도 사실 동에서 직능단체 이중, 삼중으로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생각보다 188명 채우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우위원
16개 동 전체 다 구성이 된 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곧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훈련을 하셨나요?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5월 달에 훈련을 했는데, 우리는 올해 훈련을 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단독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안관과 같이 안전캠페인 같은 거는 좀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6월,
조현우위원
집중호우에 대한 훈련을 하셨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의회 끝나면 6월에 저희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나 이런 거 좀 필요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현우위원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 인명을 지키고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
구성만 해 놓고 지속적인 교육을 안 하면 이 또한 있으나 마나 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이 중앙에서도 또 교육을 받고 오시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육도 많이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육 필요성도 있고요, 교육시키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 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비상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는 시대로 여러 가지 우왕좌왕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했는데요. 우리 박광보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특히 어떤 유사시에 이런 쪽 전문가로서 오래 계시는데, 실제로 그 대피소를 과장님, 우리가 전체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대피소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오래 놔둬서 부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매뉴얼들이 혹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지정기준이 있습니다. 벽두께, 바닥면적, 천정높이, 출입구, 수용거리, 개방성, 이런 식으로 지정기준이 있는데요. 현재 특별한 시설보다는 대다수 관공서하고 아파트 지하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그런 대피,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대피소에 안내판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대피소 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대피소 내 갖추고 있어야 될 품목이 있을 텐데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 대피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정기준이고요. 안에 어떤 품목을 갖추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아까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동에서 담당이 월 1회 정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전체 또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비상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대피소를 주민들이 항시 이 공간이 대피소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철저한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물론 아파트는 지하로 다 대피하니까 하겠지만, 대피소 안내하는 그런 우리 중랑구의 표지판이라도 이번에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번에 경보사태 발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 회의자료라든가 SNS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안내판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각 동에서 점검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한 번 더 추가로 저희가 안내판이 좀 시인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 걸 정비하는 등으로 해서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율방재단이 있고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안전협의회도 각 동에서 협의회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안전협의회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같이하고 계시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생활안전협의회는 저희 도시안전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소관 아닌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형근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과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광역교통망구축팀과 복합개발팀, 총 2개 팀에 과장을 포함해 직원 정원은 7명이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현황과 관내 철도 및 지하철역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행감에 앞서 우리 박희성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연수 들어가시죠?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중랑구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렇게 또 30일 이후로 뵙지 못한다고 하니까 많이 서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열정과 수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요즘 퇴직 전후를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인생 후반전에는 전반전보다 더 값진 열매를 많이 얻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꽃길만 걸으시기를 저희들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하시죠.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88년 7월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만 35년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부서도 많이 다녔었고 주민센터도 여러 군데 많이 다녔었고, 또 문화체육과에 있으면서 우리 최경보 위원님과도 많이 이렇게 또 해서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좀 막상 이렇게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딜 가든 간에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통화해서 어머니 병세도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께서도 좀 차도가 있으시기를 저희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노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중랑의 여러 가지 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가장 중장기사업의 큰 사업들을 담당해서,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말 이 사업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과장님이 구청을 퇴직하시더라도 엄청난 보람이 생길 것이다, ‘나 있을 때 이거 추진했는데.’ 이 중의 한 가지라도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 큰 보람을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것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인생길에도 늘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과장님,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이 35년이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계산기 두드려 봤는데 ’88년도에 들어오셨네요. 호돌이 때 들어오셨네요. 정말 얼굴 모습은 되게 젊으시거든요. 35년이라는 세월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태까지 민원과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해 주셨을 텐데, 6월 달에 퇴직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정말 저도 좀 서운합니다. 이왕이면 경전철까지 다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은데,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 업무 인수 잘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오셔서 격려라도 좀 해 주시고 항상 같이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2의 삶에는 더욱더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8년도면 최은주 위원님 태어나기 전이죠?
최은주위원
아니요.
박열완위원장
아, 아닌가요? 외모만 봐서는 우리 최은주 위원님 많이 동안이시네요. 그래요, 아마 분위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최윤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마음껏 하십시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목 도시철도(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예비타당성이 올해 가능한가요? 예타 조사가 다 끝나나요?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 박희성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지금 3월 30일에 예타를 발표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저게 6월 말까지로 해서 연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KDI라든지 그쪽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발표할지는 지금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지금 가능한가요, 위원님?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해서 나중에 3차 최종보고회 할 때는 그때 위원님 같이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경전철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들을, 이게 희망고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 번 얘기 나올 때마다 주변 땅값은 들썩거리기도 했다가, 한참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푹 꺼졌다가 실망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사실 너무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희망고문을 하는 것 같고,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철노선이 제대로 들어왔었다 그러면, GTX 노선이나 망우역으로 잘 다녔었다고 그러면 사실 GTX나 이런 거를 만드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시죠? 원래 전철이 거기 면목, 상봉역 쪽으로 갔던 게 아닌 건 아시죠? 망우역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했던,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어쨌든 경전철은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올해 정년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 잘하셔서 앞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꽃길로 가시라고 하는데, 꽃길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어쨌든 새로운 길을 가는 데에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어쨌든 좋은 길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성
박희성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미 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긍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지금 추경 때 승인된 사업비용으로 지금 160개소로 줄여서 진행하시나요, 200개소에서? 어떻게, 몇 개소로 선정이 됐죠, 지금?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지금 160개소…….
이은경위원
160개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4억 원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이번에는 간판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올해 진행되는 사업 좀 마무리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전년도 서울시 좋은 간판 우수사례로 구로구에서 진행했던 개선 전후 사진인데요. 전을 보시면 지금 색깔이나 크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개선 후를 보면 상당히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그렇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상당히 본 위원이 봐도 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도 이렇게 우수한 사례로 손꼽히는 작품이 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난립해서……. 이건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 통해서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십사 하고 전에 계셨던 국장님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진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부서별로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지금 현수막 말씀하시는 건지?
이은경위원
네,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저희 국장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은경위원
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현재 사실 거리에 보면 각 부서에서 저희가 다는 현수막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일반 정당 현수막도 있지만 부서에서 다는 것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서 방정환지원센터라든가 교육프로그램 홍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각 부서마다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현수막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지금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주민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정작 법을 준수해야 되는 구청과 관련된 현수막은 단속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고려하셔서 공사 구분 없이 불법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구청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지금 관내에 16개, 그리고 저단형은 27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중랑구청 사거리인데요, 이게 학원 같아요. 지금 4월에도 이렇게 2개를 쓰고 있고, 6월에 최근에도 2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병원에서나 이렇게 2개를 쓰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게 경쟁률이 좀 있지 않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저런 경우는 저기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2개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별도로 사업체별로 해서 저렇게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한 학원이 사업자가 2개라서 2개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 사업자가 지금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사업자번호로 신청을 하는데, 다른 번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서 저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좀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뻔히 보이는, 2개를 점령해서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좀 감안하셔서 차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요, 26페이지 보시면 이거 전년도에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25페이지에 우선 보시면 ’22년도 거 이게 전년도 행감 지적에서 보면 법정처리기간이 20일로 월 1회 개최가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25페이지를 보시면 3월 15일, 16일, 29일, 그러면 20일 안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보니까 3월 15일 날 들어온 거는요, 옥외광고물 신고 심의가 들어와서 그걸 심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16일에 들어온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별도 사업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심의가 두 번 이루어진 걸로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9일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옥외광고물 심의…….
이은경위원
이거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
이은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7월 14일,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기간이 15일인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되면 15일간 처리를, 그래서 결국은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원처리기간 때문에?
이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7월 14일, 28일도 같은 경우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9월도 9월 14일,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보통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9월 14일, 27일, 28일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이건 중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이은경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2월 14일, 12월 21일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14일, 21일은 옥외광고물이고, 29일은 또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올해 2월 8일, 22일, 23일도 그런 경우입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옥외광고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같이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따로 하신 거고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디자인 심의가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옥외광고하고 간판개선이.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묶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여러 번 개최하지 않고, 다음 날 개최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묶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금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23년에 사업 대상지 주민공모 접수하셔서 11개소가 접수됐다고 하셨고요. 지금 보니까 접수기간은 30일간이었고, 추가접수까지 해서 24일간 접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11개를 접수 받으셨는데, 지금 선정은 6개소밖에 안 됐어요. 이게 선정기준이 있나요? 지금 사업비가 한 3억 원 예산인데, 6개밖에 안 된 이유가 뭐죠, 11개 중에?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미술관 사업 예산이 3억 원인데요, 6개소를 하는 거는 기준이 개소당 5,000만 원, 그래서 3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6개소 이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물량을 하게 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소로 지금 선정한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중랑구 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서 선정을 하신 거네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공공디자인소위원회가 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위원님들이?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 네 분 자료 한번 주시고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심사기준이라는 게…….
최은주위원
위원님들 자료 좀 주실래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보통 심사기준이라는 게 대상지에 첫째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이용 효과가 좋아야 되니까요, 일단은. 그다음에 그 파급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도 필요하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 지금 이 안이 나온 거는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거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면목본동하고 면목7동, 이렇게 딱 2개만 선정이 됐고 나머지는 상봉1동 두 곳, 중화2동, 그다음에 신내1동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견을 많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시라고 했는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왜 4곳만 나왔는데 거기에서 2곳이 선정됐고, 나머지 7곳 중에서 4곳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네이버지도로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이게 보면 사실은 그렇게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죠, 터널인가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가 좀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에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쪽은 장미축제, 중화동 쪽인데요, 장미축제 행사와 연관돼서 이렇게 선정한 거고요. 저희 공공디자인소위원회 위원분들 네 분들이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선정한 거거든요. 거기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개인사유지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사유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 또 건물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공사가 힘들거든요. 그런 거 몇 가지가 제외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화면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화면 띄워놨는데,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
박열완위원장
어디예요?
최은주위원
한신아파트 옆에,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한신아파트요?
최은주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이번 사업지인가요? 여기는 아닌가요? 그러면 좀 자료를, 이 위치가 도대체 어느 쪽을 하는 건지, 사실은 아파트 옹벽도 지금 선정이 됐어요. 상봉1동 같은 경우에는 신내12단지 아파트 옹벽이 지금,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다른 곳도 사실은 좀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이런 부분 좀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이런 곳도 좀 선정을 하셔서 제가 아는 곳도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왜 11곳밖에 안 들어갔는지.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처음에 접수를 받았는데요, 여섯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접수를 받았어요, 두 번 추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여기 수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 은행나무 공영주차장 옹벽 환경개선이 5,400만 원 구비로 편성해서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하자가 있어서 주민분들의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오래되거나 이러면 뭐 녹물도 내려오고,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선정하실 때 그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꼼꼼하게, 그게 1년 안에 또 다시 보수 들어가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좀 이왕이면 하시는 거 미술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보시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폐업으로, 자영업자들이 간판을 설치하고 폐업하면 실제적으로는 간판을 같이 철거해야 되는데 보통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서 방치된 이런 간판을 우리가 혹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과장님?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나 마찬가지, 방치된 거는 주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거는 불법인데, 이거를 확인하려면 저는 그래요. 보건소나 세무서하고 연계해야만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이런 폐업하고 철거하지 않은 간판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돌출간판이나 이런 거는 원래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겠지만 이것도 과장님, 우리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런 시스템을 기관과 연결해서 파악을 해서 이런 것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하는 비용이 약간 잡혀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위험시설물, 좀 위험할 때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최경보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 예산 외에는 별도로 이렇게 폐업을 해서 간 상태, 그걸 철거하는 비용은 지금, 그게 또 예산이 많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좀 예산이 너무 벅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계획도 좀 세워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비교해서 말씀은 하신, 아까 화면상으로 보여줬는데, 우리도 여태까지, 제가 7대부터 의원을 하고 있지만 막 이렇게 난립돼 있는 이런 간판을 제대로 정리해서 해 놓은 데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 저희들도 있어요, 중랑구에도. 과장님, 그때 그 부서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을 정말 시스템 자체를 체계 있게 해서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가들이 있잖아요, 중랑구에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간판 정리해서 상가 제대로 시스템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 놓은 데?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아니, 제가 잘 지금 파악을,
최경보위원
아니, 당장 신아타운도 있고 옆에 대명상가도 있잖아요, 예쁘게. 그러니까 설치 전하고 개선 이후하고 사진 찍어놨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잖아요. 그거 칭찬받았잖아요, 잘됐다고. 이런 것들 저희들도 잘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뿐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 데만 중점을 둘 게 아니고 방치된 간판도 정리를 같이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시스템은, 자영업자들은 세무서하고 연계해서 바로 폐업을 합니다. 그 폐업이 세무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얼마든지 중랑세무서하고 협조해서 업무 협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비용 안 들이고도. 그렇지 않을까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도 행정업무를 좀 많이 해 봤는데요, 세무서하고 연계는 힘들고요, 솔직히. 이런 건,
최경보위원
아니,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아니, 세무서에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료를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세무서에서는.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업한 이거를 서로 우리가 관공서 간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보자는 거라니까요. 그거 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동 감사에 나가서도 우리가 현장을 좀 목격을 해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된 게 그랬는데, 우리가 건축허가 나갈 때 공사장 가림벽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축허가 나갈 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건축허가 나갈 때 가림벽을 전부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알기로는,
최경보위원
일정 규모?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만 법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디자인이 역사문화나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예쁘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저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느 정도 소규모 건축공사장도 거기다 마대자루 같은 거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굉장히 흉물스럽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막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쓰레기장이. 그래서 이것도 정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아주 작은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규모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정말 주변환경도 깨끗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이 가림벽을 설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게 있죠?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경보위원
여기는 디자인만 해 줘요, 그러면?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조로 이 가림막을 하는데, 디자인이 협조요청 공문으로 오는데 저희가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고 할 부서는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일단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은 현수막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정당 현수막 총량제라고 해서 입법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화면 띄워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가 2개를 이렇게 연달아 게시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사업자등록이 달라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컨대 현수막게시대도 인기가 있는 데가 있고 인기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인기가 없는 데는 사실 신청하는 사람보다 게시할 수 있는 위치가 더 많기 때문에 비어 있는 데도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뭐 그런 곳이라면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기가 있는, 소위 말해서 노출이 많이 되는 위치에 있는 데는 저걸 2개씩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반칙 아닙니까? 지금 띄워주신 화면이 인기가 있는 덴지 없는 덴지는 화면으로는 제가 알 수 없어서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저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저도 오늘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제가 봐도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보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피부과가 있고 내과가 있다 보니까 내과 쪽 다르고 피부과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도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컨대 뭐 비어 있는 곳이라면야 오히려 저희 속된 말로 땡큐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군가의 기회를 뺏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철저히 감독하셔야 돼요. 저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지금 보여주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도시경관과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시간이 언제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그 처리결과까지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은주위원
잠깐만요.
박열완위원장
최은주 위원님, 하시죠.
최은주위원
네, 하나만. 최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화면을 제가 띄웠잖아요. 그 화면이 이게 맞는데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중화동 73-5번지 경춘선 하부 터널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터널이 있는 곳이 한샘교회 그쪽하고 저쪽 중랑천길에 있는 그 2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봉동 342-9번지 철로 하부 보행로 옹벽,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 아까 화면 띄운 게 맞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띄웠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겸재교 밑에 토끼굴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되게 지저분하고 오랫동안 거기 주민분들이 엄청 많이 다니시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좀 청소하셔서 미술작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갤러리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참작하셔서 주민분들 많이 다니시는 곳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좀 건의드리니까 좀 참작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위원
과장님, 이 화면 다시 보시면요.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금 4월 11일 왼쪽에 찍은 사진이랑 그리고 6월 1일 날 ‘시그마수학과학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른쪽 노란색도 ‘시그마’입니다. 지금 같은 업체가 3개월 내에 세 번이나, 5월 달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못 찍었지만, 이건 좀 독점 같습니다. 이것 좀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식
서현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