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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262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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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다?’ 네, 알았어요. 33쪽 좀 봐 주시겠어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할 때도 위원회를 설치근거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걸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특히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법제처에서 확실하게 해서 정리 좀 해 달라.’ 했더니 딱 하나 통폐합했고 하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왔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에만 해도 75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행정국만, 복지건설 말고도.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운영실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장이요, 34쪽.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무해요. 논의안건조차,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거 왜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