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및 무더위, 풍수해 등 주민안정과 재해예방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인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윤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6호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50플러스센터를 취지에 맞게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관련 위원회 기능을 유사 위원회에서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양천구 50플러스센터를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위원회 기능을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 주민복지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6호 가족정책과 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본 조례가 규정됨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 필요한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3년이 5년으로 달라지는 조례잖아요. 3년에서 5년으로 달라지면서 얻어지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에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2019년 10월에 사회복지법이 바뀌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위탁은 다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바뀌면서 무엇이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보다 5년 좀 오랜 기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의 안정성이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게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운영이 안정적이어서 서비스를 더 양질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게 양날이 있는 것 같아서, 3년이 5년으로 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또 다른 면은 여기서 해이해 진다는 용어가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서 우리 청에서는 그런 느슨해짐, 해이해짐 이런 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 센터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도점검도 하고요,

그거는 이미 3년짜리일 때도 해 오셨던 거고요,

더 강화하겠습니다.

더 강화하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3년에서 5년이면 2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연장하면 그 다음에 10년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센터가 10년 이상을 이런 식으로 일종의 편하게 운영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뭐가 달라질지 한 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계법령이 변경되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사회복지사업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복지 시설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기반이 된 서비스 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서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발언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점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이 조례가 일부개정 되고 하니 같이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려고 잠시 발언을 했습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또 위·수탁 준비를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인들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된다고 해서 정말 편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전문성과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분담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과 또 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저소득 계층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아마 핵심 내용이 바뀌니까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비품도 반환해야 되고 사무위탁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전에 인생이모작센터라든지 노동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비영리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위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수월하지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와 일반 사회복지기관들처럼 이런 수탁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걸 안 만들었죠? 반환을 안 해주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한데 반환을 안 해줬다는 건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거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있는 사업 2개에 관련해서 이용료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규정은 없지만 반환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개정을 한 겁니다.

방금 무료라고 했는데 현행에 돈 받았네요? 그런데 왜 무료라고 합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무료고요, 별표에 나와 있는 특정한 2개 사업만 이용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방금 설명도 잘못했잖아요. 무료라고 해 놓고 또 대부분은 무료고 두 개는 받았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료라는 말부터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2개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반환 규정이 없었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방금 과장님 설명도 “무료입니다,” 하고 “두 개는 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월권을 한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유가 생기면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반환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양천구에 안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무조건 위원들이 그거 없이 올리면 다 해주는 식으로,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도 제대로 해주세요. 위원들이 그 부분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못 받은 사람 자료를 본위원 연구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평상시에 EM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라왔지만 EM을 생산하고 공급한 건 꽤 오래됐죠. 몇 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예,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별로 사용량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동별 사용량은 따로 통계가 된 건 없고요. 자율적 수령을 하시기 때문에 배양기별로 인기가 좋아서 빨리 소진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소진돼서 빨리 받아가야 되는 동과 빨리 소진이 안 돼서 남아서 쏟아 버리는 동. 이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으십니까?

이 유용미생물이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악취 제거에 유용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계속 동주민센터에 오셔서 수령을 해서 쓰시고요. 그래서 2ℓ 이상은 안 가도록.

그건 개별 그거고 가져가실 때 한꺼번에 많이 못 가져가게 하니까 2ℓ 이상 제한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 특성상 어느 동은 유난히 많이 가져가셔서 모자라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그런 게 소비가 많지 않은 동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되셔야 거기에 대한 조례까지 마련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용량이 많은 동을 파악해서 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양을 제한하실 게 아니고 사용하는 양이 많은 주민센터는 좀 더 많이 공급을 해 드리면 그게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있는 EM이 원액입니까, 배양 희석액입니까?

원액입니다. 희석해서 쓰셔야 됩니다.

원액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안내하는 대로 뭐 1,000배 희석, 500배 희석.

안내문이 따로. 그러니까 배양기 수령 통 옆에 안내문을 비치해 두고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홍보물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원액을 사봤는데 거기서 의미하는 원액과 동주민센터에서 의미하는 원액이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으시니까. 왜냐면 희석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용도에 따라서 희석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원액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희석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희석을 해야 되는지 따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체가 그 원액을 사오는 업체입니까?

배양기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 업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냥 원균을 단순히 주문해서 사 오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배양기에서 원균을 통해서 배양을 하겠죠. 배양기가 4곳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번.

딴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기 보면 업체가 한 군데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 오시는 게 종균을 사 오시는 겁니까?”라고 여쭤보는 건데.

업체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종균을 사다가 우리 양천구에 있는 네 군데서 배양을 하는 거죠?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배양까지 다 해가지고 원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네 군데 기계에서는 뭐 해요?

네 군데 기계가 배양기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거를 맡아서 원균을 넣어서 배양을 하면.

그럼 업체에서 네 군데 기계로 파견이 나오세요?

배양기 네 군데를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배양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각자 수령을 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 공급기에 채워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종균을 가져다가 양천구 네 군데 기계에서 배양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하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네 군데에서 각 동사무소에 분배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자율 수령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9조하고 22조를 제안하셨어요. 22조는 차치하고 본 조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제시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 생활 곤궁 자, 노인·아동·심신장애 등의 복지. 이 중에서 주민복지를 근거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경, 자연 보호 이런 단어들이에요. 유용미생물. 물론 EM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서 저는 이 조례의 근거가 오히려 이 환경기본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지방자치법 제9조를 갖고 오셨을까. 물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일부 개정해서 포함해도 되지 않았나. EM을 조례로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9조를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 배양기가 네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업체에서 배양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배양기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양기가 양천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 있습니까?

양천구 네 군데에 있는 겁니다.

양천구 네 군데 있는 게 우리 구 시설입니까, 업체 시설입니까?

구 시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배양복합기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거지만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사무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 배양기를 설치할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건 누가 합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하지 않아요?

저희는 위탁의 개념이 아니고요. 배양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로 네 군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배양을 하고 그런 전문적인 기술만 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검토 의견에도 보시다시피 타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다 맡겨서 하는 경우가 위탁이고요. 저희는 위탁은 아니고 그 전문적인 기술만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기존 계약 유지인지, 위탁인지. 우리가 보통 위탁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거. 직원 채용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위탁 운영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과연 이 EM을 위탁 줄 소지를 남겨야 될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실제로 타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례 안에 그거를 넣으신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 위탁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나요?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봉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 몇 리터 정도를, 보통 보면 일주일에 1회 정도를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1ℓ, 2ℓ 이렇게 아껴서 가져가셔서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복합기의 용량이 있을 거예요. 몇 리터라는. 그러면 몇 리터가 일주일에 다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 이런 대략적인 주민들이 가져가시는 양이 데이터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게 좀 있어야 이걸 위탁을 맡겨서 할 정도인지, 그냥 지금처럼 우리 주무부서에서 계약해서 이렇게 유지해도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급을 하는데 동별 기계가 100ℓ정도 됩니다. 빨리 소진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이 더 수요가 많은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 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용도가 필요해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면 전반적인 거를 위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배양기 4곳에서 계약을 해서 배양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 정도의 업무가 계약을 해서 해도 되는 거냐, 위탁을 줘야 되는 거냐. 어떤 게 타당하고 우리 양천구에 유리하냐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로서는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탁을 뭐 하러 넣으셨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더 사용량이 많아져서, 수요가 많아져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넣은 조항으로 이해하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이용신청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제안 이유가 도심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조를 살펴보니까 구청장의 책무에 체험원 운영을 위해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같이 첨부해 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양천구에 6개의 체험원이 있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오픈되어 있어도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유아들이 신청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약간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혹시 추가 설치 계획이 있으세요, 이 체험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산지형 공원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위치를 한 번 더 파악해서 추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체험원 확보가 이 구청장의 책무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에 올라온 구청장의 책무가 운영, 시설, 인력 예산 이 부분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을 확보할 거면 체험원 확보에 대한 조항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지금 6조를 보니까 관리자 지정에 소관 부서장이 일단 관리자가 되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직이나 기간제 노동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봤는데 첨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여섯 개소가, 정말 제가 깜짝 놀란 게 면적이 동일해요. 이거 사실이에요? 장소, 위치가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1만㎡로 자료가 올라오죠.

그 자체 시설은 크지 않은데 관련 최소 기준이 1만㎡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만㎡로 상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거 이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면적이 6군데가 다 똑같지.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대부분 산에 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고요. 평으로 환산해 보니 3,000평이 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거보다 더 되나요?

이게 3,000평인 거죠.

예, 3,000평 내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배치할 경우에 몇 명을 채용할 예정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시설 관리를 위한 부분이고 운영 관리는 별도로 용역을 하거나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한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교육 전문가도 배치해야 되고, 위탁도 가능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위탁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이게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 될 만한 규모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소관 부서로 되어 있고 산림청에 정식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하는 사안입니다. 국비를 지원할 때 그러한 옵션을 제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위탁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위탁이 나왔군요. 자원봉사자 활용도 가능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지급도 가능하고. 자원봉사자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활동 보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유아숲지도사라는 것 자체가 산림청에서 자격증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숲지도사가 필요하고요. 그 유아숲지도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체험원을 기존에는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그냥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이 같이 하셨나요?

당초부터 산림청에 등록돼 있는 곳들은 위탁을 했었고요.

기존에도.

그렇지 않은 곳들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유아숲지도사를 한 명씩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운영됐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운영했죠?

2015년부터 운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 차. 그럼 이제 운영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자리는 잡히셨을 단계고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는 거네요.

예.

그래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험원 확보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제 의견에 대해서 발의하신 우리 이인락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회를 하고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서 이 조례 때문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이 의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종합 의견에 속기 내용을 삭제할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종합 의견에서 보면 “유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심리적·생리적 안정을 제공하여 배려와 이해심을 키워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로 끊어서 나머지 밑에 “예산 절감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자체 유아숲지도자 양성을 통한 직영화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면 유아숲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탁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속기에서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6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주소정보 안내도 등의 광고 비용,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소정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공제 가입, 주소정보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난 뒤에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민원 중에서 일순위가 뭡니까?

지금 특별히 민원이라고 들어온 건 별로 없고요.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한 번 도로명주소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때 위원회 개최해서 한번 도로명주소를 바꿔준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난 뒤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요?

옛날에 사용했던 지번하고 지금 새주소하고 좀 헷갈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지금 바뀌고 난 뒤에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히 요즘 젊은 층들은 택배 같은 거 할 때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민원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다니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한번 시간 날 때 애로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몇 번지, 몇 번지 지금 붙이는 거야. 도로명주소 몇 번지, 몇 번지 붙여놨는데 “여기가 이 주소 번지로 해가지고 몇 동입니까?”라고 묻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다녀보면 물어보는 분들이. 중앙로 몇 번지, 목동서로 몇 번지. 이게 몇 번지입니까? 몇 동에 몇 단지입니까? 몇 동입니까? 신월동입니까, 신정동입니까, 목동입니까?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으로 하고 괄호에 별도로 법정동을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동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법으로도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에 동명으로 주소를 쓰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처럼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꿨으면 몇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장기간 중복해서 홍보를 좀 하고 주민들이 좀 익숙해졌을 때 구주소를 없앤다든지 이런 홍보가 좀 필요했다는 거지. 지금도 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에다가 괄호 해가지고 목4동, 신정2동, 신월1동. 홍보기간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쓰다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뒤에 구주소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요소요소 주요한 데다가 광고판, 홍보판, 현수막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안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니면 그 질문이 너무 많아요. “여기 몇 동입니까?”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이번 조례에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이번 조례에 따로 행정동을 하게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부분도 좀 참고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그전에도 의원님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행정동을 넣으면 어떠냐. 그래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 법정동을 써야 된다.”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회신이 와가지고요. 지금 현재 법정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 홍보기간을, 국가에서 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느끼니까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홍보기간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7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생활주소라고 해가지고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2014년도에 전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번주소는 10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부서별 페이지는 책자 25쪽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책자 11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회계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족정책과의 국·시비 보조금 80억 5,6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133억 4,584만 7,000원에서 93억 2,209만 8,000원이 증가된 4,226억 6,7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113쪽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95억 4,397만 9,000원에서 82억 4,930만 원이 증가된 277억 9,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10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32억 9,187만 2,000원에서 1억 1,605만 1,000원이 증가된 1,534억 7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06억 9,568만 8,000원에서 7억 6,421만 9,000원이 증가된 914억 5,9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천해누리복지관 시설관리(기능보강사업) 사업비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4,751만 9,000원에서 1억 9,252만 8,000원이 증가된 131억 4,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부 5차 재난지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구비 1,37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1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책자 11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쪽이며, 세출예산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는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누차 질의드리는데 양천해누리복지관요. 지금 시설 보강으로 9,000만 원 들어왔네요. 작년에 본위원이 안전재난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내진 설계 및 시설 보강으로 작년에 2억 5,100 썼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 달에 완공됐잖아요. 그렇죠? 내진 설계된 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사진이고 다 봐도 시설 보강이더라고요.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사진이고 자료를 보니까 내진 설계는 전혀 없고 건물 실내 시설 보강만 했다.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를 했더라고, 공사하고. 작년에 했는데 이걸 굳이 이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9,000만 원.

작년에 할 때 했으면 되잖아요. 이것도 이중으로 공사하면, 내년에 또 할 계획이에요? 이런 게 전형적인 낭비예요.

지금 해누리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17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쪽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작년에 내진 설계하고 시설 보강을 했을 때 다 올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낭비예요.

문제점이 한 목에 발생하지 않고 중간에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발생이 아니라 작년에 할 당시에 3층 건물이, 우리나라에 지진이 얼마나 일어난다고 내진 설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제가 보기에는 과잉 보수라고 봐요.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매칭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 부분은 2017년도에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면 구청에 더 높은 건물도 많아요. 8층이고, 10층이고. 왜 2층짜리, 3층짜리를 내진 설계를 해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필수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필수 시설이라도, 작년에 시설 보강을 했잖아요. 그때 찾아서 해야지, 또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서 해야지. 공사라는 것은 있잖아요. 한번에 하는 거와 나중에 1년 후에 다시 했을 때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해가지고. 내년에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할 걸 미리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나중에 올리세요.

그런데 저희도 그 상황을 알고 시에다가 전체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 잘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서울시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100% 다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러면 작년에 하기 전에 서울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했으면 예산도 절약되고 공사도 꼼꼼하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공사를 나눠서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요. 일단 지적만 하고 추경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전문가들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시설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을 주기 위해서 각 현장에 파견된 복지재단 직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시비를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이 이렇게 책정되는 데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 일단 예산을 올립니다. 만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대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복지재단에 실사를 하도록, 타당성 검토죠. 현장 실사를 하고 내역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나와서 하다 보니까 10억을 올렸더라도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렸을 때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차등을 두고 순번을 둬서 이번에 차례가 온 건가요? 어떻게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이 결정되게 됐습니까?

사실 이번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 시에서 기능보강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알게 되면서 어차피 50대 50으로 매칭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 50%만 부담하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양천해누리복지관과 관련해서 작년에 사업비 예산이, 사실 저희 김소양 시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을 시급하게 지원한 적이 있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기능보강을 중간에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시에 올리면 시 기능보강 실사팀에서, 복지재단에서 꾸려진 분들이 실사를 나오는데 수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실사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와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니만큼 기능보강에 대한 걸 중간에 올릴 수 없어서 사실은 본위원이 김소양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당시에 장비 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냉·난방이 굉장히 열악해서 난방 시설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지금 지하에 냉·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제대로 원활하게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보강은 어떤 요청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는 관심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기능 보강이라는 거는 기회가 왔을 때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했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인락 위원님에게 자료를 좀 갖다 보여주시고요. 그 실사에서 결정된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들에게 그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서울복지재단에 의뢰를 해둔 상태입니다. 의뢰를 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우리 이인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에서 세입예산은 25쪽이고 세출예산은 117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안에서는 2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2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3,2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21쪽과 135쪽입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출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3,296만 3,000원 증가한 3억 6,969만 5,000원입니다. 13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296만 3,000원 증가한 1억 2,404만 9,000원으로 기타 보상금을 3,29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구정 발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6일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1년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21쪽, 13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안 29쪽과 43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 예산서안 책자 125쪽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25쪽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집행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14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0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예치금 6억 7,0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125쪽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143쪽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일반회계 분야는 책자 33쪽, 기금 분야는 5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들어가고 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대로 상부 복구공사 보고 받았죠? 본위원이 7단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질의했는데 양천구청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신월동에 과거에 사과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마치 양천구청이 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만 해도 전혀 진척이 없었어요. 오세훈 시장 되고 우리 지역구 조수진 국회의원과 면담하고부터 바뀌고 거의 확정된 사항인데 양천구청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부분은 양천구청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 7단지, 4단지 그리고 연합회 회장은 아니신 것 같은데 연합회 대표라는 분 그렇게 한 여섯 분이 오셔가지고 평면화를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수차례 그런 민원을 접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달을 하고 청장님이 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세훈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해서 요청했었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수진 국회의원님하고는 저희들이 소통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울시와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금도 계속 소통하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이런 과정들도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에서 주민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홍보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별로, 주민 대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그때 2.6m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때 거기서 마이크를 잡고 적극 반대하고 서울시 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목동아파트 재건축할 때 우리가 다시 하겠다고. 4단지에 박OO 동대표회장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안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고 이 부분하고 신정교역 증설 부분에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양천구가 한 것처럼 하니까, 주민들도 이야기해요. 조수진 의원이 서울시장 만나서 거의 확정된 사항이고 어제부로 문화일보에도 나왔잖아요, 전면 평면화가.

이게 행정적으로 서울시와 구가 지금 소통하면서 하는 일이지,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수차 주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 진달하고 또 서울시에 직접적으로도 주민들이 하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던 상황이고 또 오세훈 시장님 오셔가지고 결정적으로 구청장님하고 면담 당시에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그게 더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에 이루어져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따로 국장님을 모셔서 말씀 나누시면 안 될까요?

양천구청이 안 했다기보다 마치 양천구청이 다 한 것처럼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본 발언은 오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사안이고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 제58조 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살펴보면 조례는 3대 요건 즉, 발의 및 제출 요건과 형식 요건 그리고 성립 요건을 갖추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 시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천구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관 원칙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제안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 동의로 발의하는 조례안이고 범위는 의장에게 접수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즉,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동의와 의장에게 접수, 본회의에 회·배부되어 소관 원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은 공동 발의가 아니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님, 신상 발언입니다. 본위원은 이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를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제4항을 보면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공동 발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발의의원과 2명 이상인 경우만 있습니다.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이의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신상 발언은 위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발언 중간에 그렇게 끼어들지 마세요. 밥이 먼저입니까? 위원의 신상 발언이 먼저입니다. (장내소란)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면 1항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원의 가장 으뜸 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 바로 입법 권한을 의원 스스로 포기하고 족쇄를 채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간 협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것입니다. 의논 이상의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양천구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상임위간 협의뿐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명시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은 명시를 해도 상위법에 상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음을 우선 기억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악습의 고리가 8대는 물론 9대에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이 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님, 의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상임위 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도 공동 발의가 아니면 받아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그냥 협의된 내용으로 그런 결정이 된 것이면 본위원이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의장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