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박종호 위원 등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 중에 최다선 의원이신 이재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28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박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인락 위원님께서 박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박종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호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인사말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코로나19 지역 방역활동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연계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7억 원이 증가한 9,2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9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800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정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순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경도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있으면 안 되는 추경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어서 재난지원금이 또 나가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생긴 또 한 번의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추경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이번 제3차 추경은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책적이거나 공약적인 필요하지 않은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좀 더 심도있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7억 488만 6,000원이 증가한 9,226억 7,644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03억 7,451만 9,000원 대비 396억 7,192만 3,000원이 증가한 8,800억 4,64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5억 9,704만 1,000원 대비 3,296만 3,000원이 증가한 426억 3,0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316억 1,560만 원과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보조금 증액분 80억 5,6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과 우리구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추계액 990억 6,155만 8,000원 중 구비분담금 118억 8,738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천사랑상품권 추가발행과 관련하여 10% 할인보전금에 대한 구비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82억 4,930만 원 코로나19 결식 아동급식비 한시지원사업 1억 9,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건강힐링문화관 운영관련 5,080만 원, 반려견놀이터 주민수요조사 용역비 1,500만 원과 노후화된 동청사 신축 등을 위하여 공공청사건립기금으로의 전출금 173억 2,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부문으로 안전점검 횟수 증가에 따른 외부전문가 수당 추가분 3,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공공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2개입니다. 먼저 공공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2,367만 5,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신정7동 복합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37억 300만 원과 예치금 136억 2,067만 5,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7,0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의무예치금 6억 7,0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tmp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지원국에서는 긴급하게 오늘 오전에 기독교협의회와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부득이 심사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오늘 오후 관악구 보건소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에 참석하는 관계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안 12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37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없었으면 참 좋았을 추경이었어요. 코로나가 좀 잡히고 우리가 좀 안정되어서 굳이 또 한 번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교부금이 내려왔고 또 이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교부금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남는 잔액은 어떻게 되죠?

잔액이 221억입니다.

221억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221억 중에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배제를 했고요, 시급한 사업을 각 부서로부터 세출요구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숫자는 이번에 13개 사업에 396억이지만 실제로 국민재난지원금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매칭예산이 거의 한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매칭으로 서울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50%를 반영해야 되는 사업과 한 3개 부서에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된 재원이 필요한 부서 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국 거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보고 계신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건립기금일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는 거보다는 구입에 대한 비용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추경 안했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저도 그 생각 있어요. 그런데 또 추경이 들어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 이게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셨던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이게 정말 지금 필요하고 시급한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맞춰가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 추경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공공청사기금 전출금이 총 173억입니다. 사실 이 재원도 아까 221억 재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편성인데 다행히 221억이라는 재원이 생겨서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173억을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공공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각 동별로 노후된 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재원이 적립금으로 예치금으로 한 760억 정도가 있지만 향후 재원으로 볼 때는 또 수 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잉여재원이 생겼을 때 공공청사기금에 적립을 해두는 것이, 만약에 재원이 없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만 다행히 저희가 대부분을 공공청사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됐고 향후 수요에 충분히 다행스럽게 대비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예산은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신정7동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부지 매입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도에 대한 당위성도 맞고요, 그다음에 잉여재원에 대한 자본이 있다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의 논점은 당위성이랄지 돈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37억이라는 산정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일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넉넉하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사도 된다는 당위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공시지가는 1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30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보니까 이 감정가는 가감정가예요. 그런데 저희가 무슨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공공기관을 짓는 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재무과와 주민협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협의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또 정치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적정가, 최소액수로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액으로 매입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면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구 돈이니까 잘하셔서 싸게 잘 사시라는 말씀의 그런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 유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투리에 쓸모없는 땅 싸게 좀 사서 지어보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가감정가 현시세로 해서 비싸게 주고 사는 거는 복부인들도 아니고 적절하게 잘 하셔서 싸게 잘 사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10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은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홍보 부작용은 없겠지만 신정2동에서 일어난 사항은 뭐죠?

신정2동 사항은 제로페이 상품권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공동사항이라 제로페이 가맹점 여러 군데를 통장님들도 모집하고, 직원들도 모집하는 사항이었고, 모집한 일정부분 건당 얼마얼마 그거였는데 그 수수료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주민들은 몰라요. 제로페이 하면 다 똑같은 건 줄로 알아요. 공무원이 동장 시켜가지고 뒷돈 받아먹은 걸로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게 다르다는 홍보를 전혀 못 보았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로페이 상품권에 대해서 오늘 서울경제신문에도 났고, 그다음에 어제 방송에도 이건 제로페이 가맹점이 아니고 제로페이 상품권을 10% 할인해서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청 홍보매체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회의나 이런 데까지 전부 공문을 시행한 사항이고요, 어제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참고로 전번에는 현수막을 안 붙였는데 이번에는 각동에 현수막을 하나씩 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정2동에서 일어났는데 그거 누가 했습니까? 동장이 주동해서 했잖아요,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랬으면 신정2동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맹점과 상품권 파는 건 다르다는 걸 알려야죠. 지금도 민원이 와요. 제로페이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거 하느냐고.

그 건에 대해서는 신정2동 동장님과 또 상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송 나가고 전수조사까지 했잖아요.

예, 가맹점 모집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일반주민들은 상세하게 모르잖아요. 제로페이면 다 똑같은 건 줄 알아요. 부작용이 많아서 전국 방송을 탔는데 지금 우리구에서 과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지만 이전에 조치 취한 게 별로 없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구청장님도 방송타는 거 보고 당황만 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인지 몰랐지만 오목로 재래시장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전화받았어요. 그 부작용이 나왔으면 향후에는 그거에 대해 다르면 다르다는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민원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야 돼요.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건은 가맹점모집 건과 상품권 할인금액 건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그 전 사항까지는 어찌되었든 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히 더 방침을 바로 받아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보도자료에도 났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다르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르다는 사항을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상품권과 가맹점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장인 동장님들한테도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설명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전임자가 했던 부분이니까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좋은 취지에서 제로페이 상품권을 하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더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끝나면 바로 신정2동 동장님과 협의해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호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보다는 다른 걸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걸 보면 예산이 있고, 국민지원금 추진단 지금 기간제근로자 54명 채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일정시간 받고 업무에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6일부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54명 채용은 했어요. 결과 발표까지는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쯤 하루 일찍 출근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면 지금 소상공인의 경우는 5차까지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가끔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하는 시기를 놓쳐서 이의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워낙 많은데 그 과정을 제가 들여다 보았을 때 우리 양천구 케이스는 아니고 다른 구 케이스입니다.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이 좀 부정확하게 상담을 해 주어서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근로자 54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니까 교육을 좀 꼼꼼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 재난지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주민센터에 근무할 보조인력 54명을 1개월만 채용합니까?

지금 저희한테 1개월만 내시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보통 54명을 뽑는데 동별로 노령인구 방문민원 생각해가지고 차등을 두어서 2명에서 5명까지 배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국비 예산지원으로 내시된 게 1개월분입니다. 사실 초창기에만 직원들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개월 이후에는 큰 민원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개월 하면 금액이 다 지원됩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상황을 보면 초창기 시작할 때 동에서 줄을 많이 서고 있는데 그 민원을 최소화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1개월만 추가해서 투입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국·시비가 다 거기에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을 채용합니까?

60세 미만을 원칙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되도록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았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70몇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면접을 거쳐서 물론 연세 있는 분도 했지만 이왕이면 젊은층을 뽑았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한 달짜리를 이렇게 젊은 사람까지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서글퍼요. 심지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것보다 굶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채용인력들에 대해서 다른 사업들도 있으면 코로나 쪽으로 단기사업이라도 채용해서 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이거 다른 이야기 안 나오게끔 떨어진 분들은 얼마나 간절하면 신청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106쪽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6쪽부터 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이거 너무 공사 자체와 계획 모든 게 엉터리 같아요. 왜 그러냐? 캐노피 설치한다고 지금 돈 들어가는데 이 캐노피는 처음에 조그마한 동네에 건물 지으면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비 맞고 예를 들어 경사가 지면 겨울이 되면 얼텐데 이런 것도 계산 안하고 지었다는 건, 편성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참 많아요. 과장님은 아니고 전임이 설계하고 했겠지만 책임은 결국 과장님이 질책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노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건강힐링문화관은 우리 구청 자체예산으로 우리가 설계부터 시공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잡아서 운영했을 텐데 이 건강힐링문화관은 신정1-1 재개발조합에서 173억 상당의 건축물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 자체에서 173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는 일단 급하게 그 시설 내부에 기본적인 예산, 바닥이나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면 조합자 측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기부채납 인계할 때 173억이 더 들었다. 그래서" 캐노피 이거는 앞으로 구청에서 넘겨주면 너희가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사실 그렇게 해서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완공하기 전에 이거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는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기부채납 했으면 건축 지을 때 양천구가 전혀 관여 안하고 독단적으로 짓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범위가 173억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금액 내에서 "내부 시설에 다른 건 안 되어도 일단 캐노피 먼저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사실은 인계받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기술부서에서 협의해서 건축물 안전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받은 걸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넘겨받은 거고 그전에 했는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취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대한 모든 감독은 양천구에 있어요. 건축과라든지 다해요. 본위원도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과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오면 잘 모르지만 공부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고 조건부 승인도 해주고, 어떤 거는 설계변경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해오라고 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감독도 제대로 안했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지으려면 양천구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설계할 때 캐노피가 안 됐으면 지적을 했어야죠. 아무리 기부채납이지만 조그마한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잘못되면 모든 거를 다 지적합니다. 캐노피가 안 됐다는 이거는 상식선이에요. 지금 책임은 과장님이 다 받고 있지만 이거 전에 건물 지은 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신월5동청사나 일반적인 공공청사를 지을 때도 예산범위를 1년에 한꺼번에 다 편성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순서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신월5동청사 일반청사도 캐노피공사를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우리가 맡아서 했으면 몰라도 173억이라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캐노피는 일단 빠진 겁니다. 당장 캐노피가 없다고 건물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졌다.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173억에 돈도 얼마 안 돼요. 3,450만 원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이거 건물 지을 당시에 사전에 교감이나 모든 게 안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173억에서 3,450만 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충분히 사전에 감독하고 모든 게 교류가 되었으면 이런 건 여기에 안 올라와도 될 예산이에요. 그렇죠? 비중이 크면 그분들한테 요구를 못할 사항이지만.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지하주차장에 난방기 2대 구매 해서 1,630만 원이 있네요. 이게 뭐냐하면 신재생에너지 해서 공급효율 높이기 25% 해서 지열에너지예요. 지열에너지는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지열에너지는 우리 건축물을 짓는 대지에 우리가 토공으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 파이프를 깊이 파묻어서 거기서 오는 땅 지열을 뽑아서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누가 가장 대표적으로 했습니까?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죠? 포항에 지열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피해가 엄청 컸죠? 방송에서 들으셨죠?

예.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못했다고 지적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걸 따로 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하잖아요. 도저히 상식선에서 생각 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열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이게 규정이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심의 기준이라는 지침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25% 정도는 지열을 사용해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이게 정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언제는 지열해서, 그러면 지금 해서 지진 일어나도 상관없네요?

지진은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지열을 이용하려면 지진계도 이용하고 지진파나 기본 땅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준공도 나고 허가가 나잖아요. 서울시 건축기준이 이번에 일정규모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난방에 몇 % 정도의 지열을 이용하라고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열을 사용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갑자기 우리 임의로 지열기술을 정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서울시 지침이 꽤 오래 됐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과에서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야 맞는 거지 방송에서 대서특필하고 지열에너지 때문에 지진이 나서 피해를 상당히 크게 입었잖아요. 피해가 상당히 많고 그때 당시 국민들 울분을 샀잖아요. 잘못됐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25% 서울시에서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열에너지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쪽의 지열은 지진이라는 거는 지진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대지, 땅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어디는 낮고 그런데 포항이나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지질대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지열을 활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체계적으로 토공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지진이 충분히 일어나는 곳에다 왜 타공을 해서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열을 왜 해야만 되는지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지금 탄소중립을 하다 보니까 이 지열을 이용하는 건 일단 공해가 없다. 또 친환경적이다, 그다음에 기존의 화력이나 수력이나 이런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열을 이용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는 과장님 변명에 불과하고 지진이 일어난 게 지진대가 있어서 난 게 아니에요. 이 지열에너지를 캐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물을 넣고, 빼내고 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지금 1,630만 원은, 그러면 지열에너지를 해놓고 나면 지열히트펌프가 고장나거나 지열 용량이 부족할 때와 과부하가 걸렸을 때를 대비해 난방기를 2대 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하는 것도 문제인데 해놓고 또 문제가 생길 걸 대비해서 냉난방기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열을 사용 안하고 처음부터 하면 이것도 이중으로 돈 들잖아요.

지열을 사용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기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건강힐링문화관은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정국 때문에 현재는 큰 부하나 이런 게 없지만 만에 하나 위드코로나 시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거기 지하 1층에 체육관이 있거든요. 체육관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겨울에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 현재 지열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시스템 상에 약간의 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용 주민한테 불편하니까 지금 이거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현재 당장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고 이용시민들이 많아지면 여름에는 우리가 넘어갔는데 난방 사용하고 이럴 때 혹시나 이용 주민들한테 불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난방도 겨울보다는 여름에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지열을 해서 25%를 쓴다면 그 효율이 얼마나 나올 지 기본적인 데이터나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열을 더 크게 하든지 안하든지 해야지 지열을 해놓고 다시 또 냉난방기 산다는 건 이중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그렇게 되면 캐노피부터 해서 모든 게 부실덩어리예요, 계획도 없고. 지열을 하면 경제성도 많이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는데 왜 양천구만 이 지열을 하냐고요.

양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울시 전역에서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신재생이면 지열을 할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 달 거 아니에요.

태양광은 안하죠.

좋아하는 태양광은 왜 또 안하죠? 태양광을 해야 더 안정적으로 에너지공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건축물과 관련된 열사용, 난방 관련 이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거와 관련된 건축물 완공하는 건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저는 단지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질의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의혹이 해소되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보다도 과장님이 한 게 아닌 거 알아요. 이런 건 다 건설 쪽이고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답변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돼요. 사전에 전혀 준비라든지 그런 게 안 됐다 이거죠. 특히 전 지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비판하고, 지열이 문제 많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25%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다 판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핫이슈입니다. 아시죠?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여서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일단 건강힐링문화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냉난방기 구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2 예방접종 하는 데로 체육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냉난방기 가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을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접종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체육관 냉방기를 돌려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지열도 있긴 하지만 예방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미리 하시는 건가 보다, 저는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지하주차장 램프는 솔직히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제가 지금 탭에 힐링문화관 주차장입구 사진을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캐노피가 여기에 왜 필요하지?' 여기가 지금 위가 뚫려있는 건 사실인데 보통 이렇게 뚫려있는 주차장입구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입구에는 빗물받이가 있는데 보통은 주차장 아래로 내려가서 주차장과 닿는 면에 빗물받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에 내리는 비는 거기에서 처리가 될 텐데 왜 여기에 캐노피를 요구하지?', 올겨울에 만약에 눈이 와서 미끄러움이 있거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를 할 때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캐노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겨울 한 번 지나보고 겨울에 눈이 내리거나 할 때 만약에 미끄러움 방지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캐노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지금 문화회관 시설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이 예상돼 있었던 예산이기는 해요. 그런데 추경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시급한 것이라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있으셔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할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와계시지만 이게 지금 시작돼야 일정이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거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인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건 좀 궁금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거 기억을 하거든요. 기부채납한 걸 기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했던 기억이 없어요. 이인락 위원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빠졌었나요?

우리 임기 전에.

아, 그래서 기억이.

위원님, 차량출입구 램프 경사진 면 밑에 보면 트렌치라고 해서 거기에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비가 오거나 하는 건 처리가 돼요. 그런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번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모래마대를 쌓아놓고,

저번에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예, 저번에 집중호우가 오니까. 왜냐하면 지금 근무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근무인원이 3명인데 집중호우가 내리자 마자 거기에 모래마대를 쌓았는데 그게 안 돼서 갑자기 너무 많이 물이 밀려오니까 그 용량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집중호우가 오니까 이거 밤새도록 푸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것이 녹으면서 밑에서 하수를 초월할 수 있으니 미리 캐노피를 좀 앞으로 빼주면 밖에 도로 옆 빗물받이로 빠져나가면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추경을 하니까 가능하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일단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그랬는지 저는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넘치는 사고가 있었던 걸 몰랐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집중호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서 단시간 내에 오는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캐노피는 해야 된다고 봐요. 본위원이 지적한 거는 공사할 때 잘못했다고 지적한 거지 꼭 있어야 돼요. 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미끄럽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중호우에 설치하는 건 돈도 얼마 안 드는데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173억이 어떻게 3,450만 원짜리로 올라온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 과장님, 이거 지난번 예산에서 부결된 거죠?

예.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겁니까? 이번에 부결되면.

사실은 문화회관 별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구의회에서 심사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된 사안은 사실 이걸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됩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10월 달에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갈산문화복합시설 공사가 빨리 진척돼서 내년 1월 말 정도면 완공이 돼서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지금 아까운 공간이 그냥 텅 빈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이게 설계하는 데 5개월이 걸린 답니다. 그래서 설계라도 지금 해놓고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하면 그래도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오래 두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무용협동조합 무용을 하는 단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뭉쳐서 우리 양천구에 둥지를 틀었는데 지금 문화회관 지하에 있어요. 저번에 단체 창립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이준석 대표님도 축하한다고 보내시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님도, 왜냐하면 그 단체가 전국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축사 보내시고 했는데 그때 저희도 민망한 게 지하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요즘에 젊은층 중에서 특별히 문화 활동이나 예술활동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공간부여나 이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사 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이 공연연습이나 아니면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도 제공을해준다면 예술계 쪽에서 졸업하고 아예 취직 못하고 어려운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빈 공간으로 오래 두는 것보다 이번 차제에 배려해 주시면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공사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부결된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니까 내가 물었잖아요. 만약 오늘도 부결되면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건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이게 올라온다는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의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빈 공간을 오랫동안 비워놓는다는 건. 본위원이 사는 목1동에 가면 시설관리공단 3층짜리 비어 있는데 1년 넘었죠?

그 공간은 잘 아시겠지만 판넬로 만들어진 공간이고 너무나 오래돼서 옛날에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하다가 빗물이 새고 해서 그거를 보수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유지관리비가 드니까 이번에 상공회의소도 옮기고 다시 헐고 새로운 건물로 짓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짓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핑계만 대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빗물이 새고 문제 있는 거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하던 거를 왜 시설관리공단에 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줬어야죠. 그래서 해누리타운이 들어왔잖아요. 본위원이 가장 뭐한 거는 부결된 게 다시 올라온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빈 사무실을 써야 된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내년은 선거철입니다. 선심성 비슷한 공사는 이왕이면 하더라도 늦추어서 하십시오. 그 자체가 다 오해하는 거예요. 행정을 펴더라도 배밭에서 갓끈을 안 고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 부결된 걸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제가 오죽하면 과장님 앞으로 몇 번 더 올릴 거냐고 물었는데 이런 거는 안 올려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설계비 7,000만 원도 보셨겠지만 이 설계비 규모가 어느 지역에 아는 누구를 밀어줄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단위의 금액은 전문설계사가 설계할 수 있는 거고, 이 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이렇게 맺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몇 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다른 데에 겨울에 써도 되고 충분히 예능단체들이 사용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설계는 누구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오셔서 연습하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선거철 다가오면 예민한 부분은 안하고 몇 개월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를 본위원이 설계 수의계약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완전히 동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라온 거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이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설계용역비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늦췄다가 하시든지 내년에 하셔도 됩니다.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얼마나 급하길래 이렇게 올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지 한 3년차가 되고 이게 제대로 문화재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려면 지금은 문화재단이 흩어져 있잖아요. 문화회관 밑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해누리타운에 별도로 또 있고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문화재단의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제대로 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번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있다가 해도 되죠. 그렇지만 문화재단은 또 문화재단 운영에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왕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문화재단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좀 주고 거기서 안 됐을 때 문화재단 예산도 이렇게 지불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고 나중에 질타를 하시더라도 문화재단이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 우리가 당초에 만든 게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다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이나 전국 단위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공모에 응모할 자격이 없어서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응모자격이 전문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할려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에 응모하려면 최소한 기존에 지역의 문화인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제공한 실적을 내라. 그다음에 또 문화재단으로서의 기본적인 공연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기준들이 필요해요. 그게 안 맞아서 사실 응모하지 못한 것도 여러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차제에 배려해 주시면 이거 충분히 들어간 예산 이상으로 공모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좀 주시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바쁘면 진즉 했어야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바쁘거나 시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또 문화재단이 흩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5분발언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나라를 위한 보훈단체들은 흩어져 있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그거부터 한쪽으로 해주세요. 콘테이너에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는 광복회는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에 있었는데 회장님이 사표까지 썼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데서 못하겠다고.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런 데는 왜 관심도 안 갖고 흩어져 있는 문화재단만 한쪽 모아줘야 된다고요? 보훈회관 먼저 하고 해주세요. 본위원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 혼자 그러는지. 보훈회관 한쪽으로증축해 주고 나면 문화회관 한쪽으로 모으는 건 본위원이 적극 앞장서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나누신 대화를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결이 다르지만 '예방이랑 또 다른 '예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위해서 또는 코로나 종식이 되면 늘어날 회원수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공사를 하신다고 올리신 건데 지금 이런 거는지열 같은 경우 25%밖에 커버를 못하신다면 75%가 부족할 거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행정에서 대답하신 거 보니까 온수 이야기가 나오시던데 다음번 본예산에는 온수예산이 또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이 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예산일 텐데 이거를 예측은 안하시고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공사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비용절감이 될 텐데 이거를 쪼깨서 이렇게 예산 때마다 올라온다는 거에 대한 의도도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고 여기에 또 수의계약이라는 게 따라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6월 추경 때도 들어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이사를 하시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이사를 오기 위해서 "이사를 하려면 그냥 들어올 수 없으니까 간단한 공사는 좀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올린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그냥 들어오시지 뭐하러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오십니까? 그냥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거를 보니까 이거는 문화재단이 이사를 오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 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 결국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생활문화센터를 넣기 위한 설계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7,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문화재단이 이사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집어넣기 위한 설계비입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는 국책공모사업인데 생활문화센터를 지원하면 처음에 4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따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하는 걸 리모델링하면서 생활문화센터에 응모할 지원조건만 조금 갖춰주면, 지원조건이 뭐냐 하면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몇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조금 바꿔주면 국비를 좀 따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서류준비 하는 게 많았어요. 이왕 문화재단 하는 거 우리 예산으로만 지방비 가지고 하느니 국비를 어떻게든지 잘 맞춰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생활문화센터를 위해서 별도로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문화재단 이사하는 거에 우리가 살짝 각색을 해서 거기에 생활문화센터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겠다 라고 바꿔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꾸로 보입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을 위한 각색인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생활문화센터라는 거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저한테는 공간 하나만 비워놓으면 무용협동조합이나 또는 지역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 하나 비워주는 공사인가 보다. 나머지는 다 문화재단을 위한 설계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라는 데를 들어가 봤더니 운영하는 곳이 지역문화진흥원이더군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신청받고 지원하는 곳이더라고요. 지역문화진흥원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문화도시 선정하는 곳입니다. 이 생활문화센터를 왜 이렇게 급하게 넣어서 공사를 하고 싶어하나 했더니 결국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 평가관리 지원에 대해서 역량을 받고 싶으셔서 이러시는구나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가 보니까 그렇게 방 하나만 지어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기본시설만 해도 기본공간에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마루공간, 다목적홀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공방, 스튜디오, 공연장, 부엌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생활문화센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으신다고 하면서 본위원한테는 공간 하나 해가지고 무용인들 협동조합들 연습하는 공간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국가에서 받는 이 보조금 7억이 단순히 설계용역비랑 공간 하나만을 위한 돈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추후에 어떤 공사비가 따라 들어오는지. 나라에서 바보입니까? 눈먼 돈 7억을 그냥 주게. 분명히 따라 들어오는 돈, 엄마돼지 한 마리 들어오면 새끼돼지 꿀꿀꿀 들어온다고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따라 들어오는 공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라온 자료 보니까 최소인원 5명이라는 인건비가 올라오는데 문화재단에서 기존 인원 2명을 활용하신다고 했지만 3명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같이 계산하셨지만 4,000만 원×3명 해서 1억 2,000입니다. 5년, 6년만 지나면 7억 끝나고요. 공사비에 뭐에 하면 이거는 계속 문화재단은 시작과 마찬가지로 돈먹는 하마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양천문화원이 이사 나간 빈 자리에 문화재단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은 서브고 생활문화센터를 메인으로 짓고 싶어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번에 설명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지역진흥원 관련이지만 그건 문화체육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생활문화센터는 순수하게 저희가 고민해서 이거 어차피 돈 들어가는데,

공모하셨잖아요? 공모하셔서 7억을 받으실 거라면서요. 공모를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공모를 안해도 되는데 저희가 우리 재정자립도 약한데 우리 돈 가지고, 어차피 마주침공간이나 어울림공간은 생활문화센터 하지 않아도 문화재단으로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차제에 어떻게든지 응모해서 돈을 타내려면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 짜서 우리 직원끼리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이라는 건 단순히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7,000만 원의 이사비용이 과다하다고 지난번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문화재단이란 간판을 걸고 결국은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비이고 앞으로 이 공사비는 또 설계비용 플러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앞으로 다시 안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시간 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이후로 본예산이나 다음번 추경에 공사비 추가로 안 올라올 겁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은 사실 그쪽에 이전하기로 우리가 예전에 다 내부방침으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가려면 문화재단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생활문화센터에 국책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각색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것도 4억 준다는 걸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9월달에 공문으로 시달은 하겠지만 지금 거의 7억 쪽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지원을 서울시를 통해서 해주겠다 그런 거를 저희가 구두 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7억 받아온 게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재단 이전하는 거와 전혀 관련 없이 생활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왔다면 위원장님 지적이 맞지만 어차피 우리가 문화재단 이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생활문화센터에 조건만 조금 맞춰서 우리가 7억을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소 5명 정도가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로 정한 업무를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봤더니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5명 중에서 2명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인력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나머지 3명 정도만 생활문화센터에서 원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3명이 문화재단에서 향후 할 사업이랑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주민참여가 조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사람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의미심장한 거를 읽었어요. 운영자 선정에 보니까 초기에는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기간 운영한 뒤에 나중에 주민운영협의체에 이양한다는 이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까 5명 직원 말고 그 위에 주민협의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주민협의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민협의체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운영을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원래 우리 문화단체가 운영하는 게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하다못해 기타도 기타동호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단체에 관해서는 시민단체에 다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와 상의하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이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우리가 정부예산 받은 이것을 거기서 시민들이 운영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것들을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주민공청회도 없이 문화재단 이름으로 설계비용역으로 해서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는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1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에게 격리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우리 양천구 관내에 격리 조치된 주민들의 현황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하거나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격리 중인 자는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가 끝난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수대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전화가 오는 경우는 정규적으로 월급을 받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를 하고 끝난 뒤에 신청을 하더라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전화가 많습니다. “내가 자가격리 됐는데 왜 생활지원비를 안 주느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정규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생활지원비를 안 주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민원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받는 줄 알았다가 해당이 안 돼서 노하신 거니까 처음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내역은 사업예산서 책자 114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게 우리가 늘 고민이고 저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걸 들어보면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시고 좀 더 임금이 높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늘 표명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해서 또 사업이 들어왔는데 보통 이 사업으로 몇 시간 일하고 얼마 정도 수령해 가실 수 있어요?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의 유형이 공익사업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두 가지인데요, 공익형은 1인당 85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1인당 237만 9,000원 그런 규모입니다

그럼 근무 시간이 좀 되나 봐요?

월 60시간 이상씩으로 하고 있고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익사업형 30명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식당,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공공행정업무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중에서 공공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셨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신청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요, 그냥 큰 기준이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정도입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가계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어르신들 불편함 없이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경로식당 지원이 있고 학교 급식도우미도 있고 공공행정업무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경로당 지금 거의 안 열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당 평일에 열고 있고요. 여기는 경로식당 지원인데 경로식당도 지금 오픈했습니다.

식당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식사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던데?

방역 지침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선도적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예, 추가적으로 소득 지원을 좀 주려고,

그러면 지금 경로식당이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는 30명, 공공행정 업무지원 이거 신청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신청은 이게 확정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상당히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공공업무지원 같은 경우는 급여도 상당히 많네요. 코로나 시국에 살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씁쓸해 보여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부탁드릴 건 딴 거 없고 국비 매칭 사업인데 좀 투명하게 말이 안 나오게끔 선발할 때 부작용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쪽이며, 세출예산은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일반회계는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해누리복지관이 지금 시설이 노후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 통보가 좀 늦게 왔나요?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아니요. 늦게 온 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서울시의 6개 구만 확정이 돼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왔습니다.

그런가요. 이번에 왜 이게 올라왔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저는 서울시에서 좀 늦게 알려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 구가 확정이 됐는데 우리 양천구가 여기 속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를 보강할 건지도 자료를 쭉 봤는데 저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신청한 다음에 채택이 된 게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제가 이 절차를 쭉 살펴봤더니 복지연합회에서 현장 실사도 나오고 이런, 저런 거 다 두루두루 살펴본 다음에 선정을 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돼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가 시설이 참 안 좋은가 보다. 역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설 개·보수도 그렇고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복지관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설 보강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7월 13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으로 돼 있네요.

’19년부터 ’20년까지.

2019년 12월 23일 착공, 준공이 2020년 2월 19일로 돼 있네요.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한 게 뭐냐. 내진 보강 및 시설 보수공사예요.

내진 보강에 따른 시설 보강입니다. 내진 보강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완료하는 시점에서 건드린 그 시설들을 다시 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내진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돈이 얼마 들었냐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억 5,142만 원 들었어요. 사진을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진 설계된 거는 본위원이 본 바로는 없어요. 거의 다 실내 인테리어예요. 지금 해놓은 게. 처음에 하기 전과 나중에 공사 후 사진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 모양만 바뀌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사진이 한 20장 가까이 왔어요. 지금 주신 사진이에요.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내진이라는 게 뭡니까? H빔을 댄다든지 골격을 대서 진동에 위험이 없게끔 만드는 게 내진이에요. 지금 조화를 많이 갖다 놨는데 목동초등학교 가면 내진을 위해서 H빔을 싸가지고 콘크리트를 쳐서 보강을 해놨어요. H빔은 지진이 나도 부러지지가 않아요. 시멘트가 부러지지. 그렇게 했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실내 그대로예요. 제가 사진을 꼼꼼히 봤어요. 거의 안을 뜯어내고, 공사 내역도 있잖아요. 쳐내고 인테리어하고, 도배하고, 손잡이 하나 설치하고 계단 모양 바꾸고 다 그겁니다. 이런 것도 철거했는데, 보세요. 폐기물도 딱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내진 설계를, 내부 인테리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시설 보강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작년에 2억 5,100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내진 설계를 했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 매칭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양천해누리복지관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공사를 올리려면 관장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왜, 작년에 할 때 이런 것도 대비를 못하고 공사를, 잘못됐죠. 시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뭡니까. 감독기관, 상급기관 그분들에게만 잘 보이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사진은 저희들이 내진 설계를 할 때, 맞습니다.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내진 보강을 하는데 철판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H빔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있고, 탄소섬유 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철강이나 H빔으로 많이 했는데 1995년 일본의 한신 대지진 이후부터는 탄소섬유가 H빔보다 강도가 10배 정도 더 강하고 무게는 쇠보다 4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탄소섬유로 내진 보강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소섬유로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처럼 보였던 것이지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탄소섬유도 있는데요. 탄소섬유를 했으면 건물 전체를 해야 되는데 실내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지하 바닥층하고 지상 1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진 보강을 한 사항입니다.

내진 설계를 했겠지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공사가 작년 7월 달 같으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공사를 하더라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됩니다. 개인건물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공사는 오로지 내진 보강에 대한 공사입니다. 따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내진만 한 게 아니고 시설 보수공사도 했다고 했잖아요.

시설 보수는 위원님. 내진 보강에 따른 시설 보수였습니다.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뜯어냈지 않습니까. 뜯어낸 곳을 다시 보강한 겁니다. 마무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해놓은 곳의 사진을 보면 탄소섬유를 댄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나머지는 슬래브와 환기구 시설, 지금 주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공사. 이게 어떻게 내진하고 연관됩니까?

저희가 감리를 통해서 보고받았고 저도 몇 번이나 현장확인을 했는데 정확하게 내진 보강을 했습니다.

사진을 준 걸 보면 내진에 대한 탄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뜯어내고 공사를 하면 공사할 때 같이 해야죠. 우리가 늦추든지. 그러면 공사비가 상당히 save 됩니다.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분들 피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러면 쪼개서 내년에 또 공사할 겁니까? 이게 일명 쪼개기 공사예요.

이것은 100% 특별교부금 시비로 내려와서.

시비 50하고 구비 50이잖아요. 이런 걸 예상했으면 이번에 같이 할 생각을 했어야죠. 맞잖아요.

이번에는 50대 50 매칭이고, 저번에 내진 보강은 100% 시비로 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올해 이런 게 올 것을 예상했으면 작년에 안 하고 미뤘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건물 같으면 1년이 아니라 5년, 10년도 미리 보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지만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19년도에 한 공사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내진 보강에 따른 용역을 했고 성능평가를 해가지고 B등급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했으면 그때 돈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100% 시비가 내려와서 그때 공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D등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공사할 때 1년 못 썼습니까. 무너졌어요? 무너질 정도로 위급하다고 판단됐어요?

예.

안 나왔죠? 과장님. 목동아파트 조건부 D등급이 14개 다 나왔어요. 그래도 2차에 2개가 떨어졌습니다. 위급한 것은 E등급입니다. D등급은 안 무너집니다. D등급은 보완을 하라는 정도지. 그러면 목동아파트는 왜 재건축이 안 됩니까? 다 조건부 D등급이에요.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은 내진에 대한 게 의무사항입니다.

거기는 15층이고 여기는 3층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E등급은 돼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불요불급하게 1년 못 쓸 정도 아니면 올해 할 때 다 했으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설명하시고 변명만 하시는 거보다는. 과장님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D등급이라고요.

B등급이었습니다.

D등급. A, B, C, D 네 번째. E등급이 돼야 위험한 겁니다. D는 괜찮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비로 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우리 구비로 했잖아요.

100%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2억 5,100이요? 100% 시비입니까?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비가 내려오고 이번에도 시비가 왔잖아요.

예, 이번에는 50대 50 매칭이고요.

그러면 이걸 쪼개기로 올해 주는 겁니까?

아니, 쪼개기는 아니고.

1년 사이에.

내용 자체가 그때는 내진 보강이었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기능 보강입니다.

아무리 기능 보강이고 내진이라도 공사를 같이 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못 쓰는 기간을 많이 줄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공교롭게도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려왔고 또 기능 보강은 그때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올려도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6개 구 선정된 것도 수많은 로비를 했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어렵게 선정된 것이고 또 시비 50%를 지원받다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도 기능 보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일단 50% 시비를 받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실 겁니다. 아무리 서울시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다 세금이고 또 우리 돈이 50%가 추가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점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안에서 세입예산은 25쪽, 세출예산은 117쪽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안에서는 25쪽에서 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쓸쓸한 게 올라온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좋네요. 이게 보니까 취학아동, 미취학 아동 303명 신규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결식아동 총 1년에 한 2,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미등교하는 학생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303명 정도 분을 매칭비로 내려줘서 우리 매칭비로 1,375만 2,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이 정도면 충분하게 예산은 넉넉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수입도 감소하고 코로나로 일자리도 잃고 하니까. 그 자체만 봐도 본위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잘 좀 해가지고 오신 분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