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중랑구의회사무국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31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ㆍ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ㆍ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ㆍ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에교섭단체를둘수있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교섭단체의안정적운영을위한구성과기능,예산지원등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원내활동을보장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성. 안제4조부터제5조까지기능,예산등의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고강섭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국장님께좀궁금한거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예산등의지원에서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등을지원할수있다고명시돼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지금현재타구는얼마선에서시책추진비를하고있는지좀궁금해서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조례를개정한구중에서,의회공통운영비를사용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강동구만지금예산을집행하고있는데월60만원집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저희는그러면계획중인건가요,어떻게하실건지?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일단저희가예산편성이안된상태니까지금현재조례가통과되면내년도예산편성에반영할거고요. 만약에올해예산이꼭집행하실때필요하시다그러면,의원님들전체적으로양해가되신다그러면저희가공통경비에서집행할수있는방법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3조에보면3명이상의소속의원에대해서만명시를했어요. 그런데지금현재중랑구는그런문제가없지만향후만약에무소속이나그런분이계시다면어떻게하실것인지에대해서좀장기적인플랜을그냥여쭙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저희현재중랑구의회가여태9대까지오는동안거의양당체제로왔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생각을안했습니다. 그리고교섭단체라는게어느정도인원이있어야교섭단체를만드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3명이라고규정한부분은저희가타당하다고생각하고있고요. 앞으로도이부분은계속주의해서나갈거고무소속인경우한분이교섭단체가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세분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에대해사무국장님별도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ㆍ운영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조례안을심사하기전에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은본위원장이대표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위해고강섭부위원장님과잠시사회교대하고자합니다. 그러면고강섭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주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장,고강섭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조현우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의원
존경하는의회운영위원회위원여러분! 조현우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및「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이독립됨에따라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공무원이건강하고활기차게근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업무능률을증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 안제10조부터제13조까지위원회운영,전산관리시스템개발ㆍ운영,복지제도의통합운영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조현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조현우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관련해서이번에조례를제정하시는데,꼼꼼히잘체크하시리라믿는데조금몇가지보완사항이필요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에보시면‘후생복지제도란의회소속공무원의보건ㆍ휴양ㆍ안전후생등에관한복지제도및시설운영등의사업을말한다.’라고했을때안전과후생은조금별개인거같아요,맞나요? 말씀해주시죠,국장님?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중간에사실은이게한글이잖아요. 이런부분가운뎃점을중간에좀삽입을해서추가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렇게해주시고,지금잘담으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위원회가구성이되잖아요? 위원회구성되는거맞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위원회가지금7명이내로되는거맞나요? 지금보면제8조에후생복지운영위원회설치및구성으로해서2항에보시면‘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7명이내로구성하며특정성별이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라고말씀하셨어요. 여기안에들어가있는인원은어느분,어느분으로구성하실건가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일단아직까지는저희가구체적으로방안을생각안했고요. 위원장은사무국장이되고그다음에저희의원님들중에서도두분정도나세분을추천받고,사무국직원들로해서구성운영을할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사무국장님이위원장이되시는거잖아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위원은소속공무원,그다음에말씀하신것처럼구의회의원님도한분들어가실거고공무원들이좀몇분계실텐데혹시라도이분들이퇴직을하시거나중간에이게,지금임기가2년입니다. 그리고한차례연임할수있다고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임기를다하면좋은데다하지못하고못채웠을때그부분에대해서는따로보완사항이없는거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보완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첨가하고싶은데요. 타구이런부분을확인해보면노원구,그다음에관악구,강서구,강북구,성동구이런데에는보면위원의해촉이라고해서‘의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라고해서뭐라고정의를내렸냐면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혹시라도편찮으셔서휴가를들어가시거나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그다음에품위손상등으로위원회활동이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리고일신상의이유로스스로사퇴를원하는경우,이런부분이조금들어가면오히려임기를못채웠을때사실은7명이내를,위원이안계시잖아요,그렇게되면? 이런부분은조금첨가해야되지않을까,우리사무국장님께좀말씀을드리고싶은데,맞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일단저희가위원회구성현황부분에서는저희직원들하고의원님들이시기때문에실제로임기를다하지않는그런부분은없을거라고생각을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임기,사퇴부분에대한부분을담지는않았습니다. 향후그런부분이발생하는거는위원님말씀대로어느정도예상가능한부분이긴하지만,그부분때문에담지않기때문에. 저희가임기,공무원들이연령이있기때문에그래서안담은부분이니까그부분은양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복리후생은공무원분들의혜택부분이라사실은,제가일례로어느동에서동장님이좀안계셔서많이공석에있었습니다. 그랬을때주민분들한테는많이힘든과정이있거든요. 마찬가지로위원님들의공석이있으면채워져야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같아요. 이런부분은조금더첨가해서해야되지않을까. 조례란좀세세하게많은것을담을수있는게조례라고생각을하거든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하여튼이번에하신부분에있어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용어에대한것도잘명시를해서우리공무원분들이나퇴직하셨던분들에대해서이런부분들도확인해서잘담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중랑구의회가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제가좀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조례가우리가좀많이비어있는공간을채워주는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우리이번에도행정재경위원회에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이통과가되었고그리고오늘그빈공백인우리중랑구의회에소속되어있는직원들을위한,후생복지에관한조례라고해서빈공간을채워주셨다는그런판단이들고있고요. 그래서우리직원들이지금아직과도기인거같습니다. 우리가「지방자치법」개정이되고나서부터인사권독립한이후에지방의회가권한들이생기면서이거에대한좀과도기적인기간인듯합니다. 그런데이과도기적기간에또우리운영위원장께서후생복지에관련된조례를만드셨다는거에대해서는우리직원들의복지를위해서좀한발짝더나가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하면서요,약간부족한점이있을지몰라도우리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따르면우리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과준용해서가기때문에일단그방향성은좀같이가는게맞지않을까라는의견을제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사무국장님,추후에이조례가통과된이후에도부족한부분들이있으면같이의원님들과상의해서수정발의를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사무국장님별도의견있으십니까?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없습니다.
강섭
고강섭부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원활한의사일정진행을위해서조현우위원장님과사회교대를하여안건심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님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부위원장,조현우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장
고강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안건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에의하여심사하고자합니다. 그러면사무국장나오셔서의회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저희사무국에대한깊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조현우의회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2023년의회사무국지방의회운영지원예산에서2,00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의원재부재시스템의전체의원연구실설치로효율적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해의원연구실재실등설치비1,6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정년퇴임예정직원의신규전입으로인한정년퇴임식개최를위해사무관리비와시책추진업무추진비,포상금326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의정활동지원과퇴임예정직원의공직근무노고치하를위해꼭필요한예산으로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처리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으로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으로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309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부위원장님.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거는우리가철저한계획하에집행이돼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일단은이추경2건에대한논의를하기전에하나궁금한게있어서요. 저희가지난번본예산때통과시켰던우리각상임위원회실중계영상송출시스템에대해서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업체를콘택트를했고요. 그다음에자재같은경우조달구매를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월에서11월중에용역계약을완료한상태고요. 그다음에공사를11월중에다완료하고12월정례회때한번시범운영을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제가지난번에행정감사때보고받았던게7∼8월로보고를받았고,그리고지금어찌보면말씀하신대로면약2달에서3달가량딜레이가된부분인건데그사유가어떤이유가있을까요?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지금현재저희사유가작년에본회의장에영상시스템을설치를했습니다. 그부분에호환되는업체가,기기가마땅치가않아서계속그걸알아보니까자재구입하는게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부분을맡은업체와같이,작년에설치한업체와같이협의를해서그게호환될수있는장비를구하다보니까조금늦은부분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빨리진행해서정례회때는그래도우리주민들이직접볼수있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먼저좀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재실등설치에대한예산추경이올라와있는건데요. 추경에올라온이유에대해서그건충분히설명을해주셔서잘알고있는데,근본적인궁금함은이게만약에10대가들어왔을때그때는지금처럼생긴형태로유지가되는건지,혹은10대가돼도프로그램을통해서이명칭,이름만바꾸면다시사용이가능한건지,어떠한기능이있는재실등인지를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지금9대때사용하는부분은,현재의장님실과각의원실에있는거는업체가부도가나서업체가없습니다. 다시그부분을바꾸려고하다보니까다른예산을추가로해서계속이름을바꾸고하는부분이계속예산이수반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재실등을전체적으로전면교체를하려는부분인데요. 그부분은저희가직접이름을고칠수있고재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재실등을설치하는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제한번사용하면시스템에오류가있지않은이상계속쓸수있는거라는거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개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좀예산이과연실효성이있을까라는판단,개인적인생각을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의원님들께서요청을하셨고,그리고그러한요청이있었기때문에아마그걸한다라고제가들었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저도이제동의가되지만다만이게지난번처럼대가바뀌고이름이바뀔수록이걸다시또전면다개보수해야되고이렇게되면들어가는물리적비용들이너무나아깝다,이런생각이들었는데국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다음엔더예산이안드는거겠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금현재사용하는시스템때문에어려움을많이겪었고,말씀하시는예산상에서의또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충분히검토하고재사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꼭재사용해서더이상이거에관련된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도록좀주의깊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우리퇴임직원예정자분인건데몇분계시는거죠?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지금우리구의회사무국소속으로한분계십니다. 이만영전문위원이올해1월1일자로의회에오셨는데그때는파견직으로오셨고7월1일자로의회직으로전환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분의퇴임식은의회에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뭐만나자마자이별이라서안타깝긴한데,그러면우리가어쨌든이번에이만영전문위원님을통해서다음부터는계속예측되지않겠습니까,퇴임하시는분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예측이되면이제앞으로는좀우리의원들이계속집행부한테추경을얘기하면서이게과연지금당장필요한예산이냐고얘기를하고있는데,우리가먼저좀솔선수범을해서좀정확한예측을할필요가있을거같다,예산에대해서는. 그래서올해는우리1월에오셨긴했지만파견직에서전환하셨기때문에우리가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상황이라고한다면다음부터는우리가좀더예측을강화해서이예산같은경우는본예산에서챙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식
오경식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유의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고강섭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해약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심사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안건심사를위해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답변하느라고생하신사무국장님께감사드립니다. 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