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병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7동 주민대표 정택진 의원입니다. 먼저 46만 양천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계신 구청장님과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양천구의원으로서 일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양천구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공무원 사회 뿐 아니라 모든 사회, 특히 직장에서는 직원의 노력에 따른 대가, 즉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은 직원의 사기를 올리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보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의원은 가장 중요한 보상 중 하나가 바로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험을 쌓은 만큼 승진을 통해 직급이나 보수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지방공무원들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평균 27.3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급은 전체 공무원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사무관, 지방공무원 과장의 직위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9급으로 공무원에 들어와 평균 27년을 넘게 일해야 5급으로 승진합니다. 이렇듯 5급 과장의 직위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보상이자 자신의 27년을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승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양천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5급 정원은 65명, 6급 정원은 257명입니다. 6급 팀장 4명 중 1명만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렇게 중요한 보상이자 그만큼 어려운 승진에 있어 5급 자리 하나가 양천구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서울시로 전출됐는데 다시 양천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대 1로 교류를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 전출자 없이 일방적인 전입으로 결국 향후 5급으로 승진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이는 5급 승진을 기다리는 수많은 6급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과장급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팀장, 주임으로 이어지는 한 라인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묵묵히 27년여를 일해 온 공무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까?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은 특정 보직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권에 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줄어든 5급 자리와, 이에 대한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과거 집행부에서 1국 4과를 신설할 때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오직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이는 양천구 주민과 양천구 발전에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분명 양천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승진이라는 중요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한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집행부에 강력히 해명을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내부 승진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인 인사를 수용해 양천구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교육지원과장을 무보직사무관으로 발령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이런 인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중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양천구의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처럼 승진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 1,400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