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지구온난화의가속화로인한기록적인폭염으로많은피해자가발생하고있으며도시열섬현상으로폭염빈도및강도가증가함에따라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들을폭염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과구민의책무. 안제5조부터10조까지종합계획수립,실태조사,재난도우미운영,폭염취약계층지원,폭염저감사업,무더위쉼터운영ㆍ지원. 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협력체계구축,홍보,관리ㆍ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무더위속에서요즘에폭염과비도많이오게되면홍수로인해서기후변화가심한데요,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발의하신우리김민주의원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요즘에지금해외에는거의40도,50도를육박하는기온이있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나라도그런거에대비해서우리김민주의원님발의하셨다고생각이드는데요. 지금제가아침이나오후에시간날때돌아다녀보면,특히나아침에어르신들께서교통안전도우미를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그래서그런분들이사실은연세가있으시다보니까도움,아이들등하굣길에그런역할도해주시지만사실연세가있으시다보니그런뙤약볕에서조금노출이심한곳은조금그곳에그늘막이라든가이런것설치를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조금다른등하굣길에안전도우미를서시는어르신들이계실때좀그늘이진곳은상관이없지만좀햇볕이내리쬐는곳은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설치를확대하셔야될부분인데요. 그렇게지금하시려고하시는거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금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그늘막을현재한120여개소운영하고있는데요. 매년저희가예산을확보해서조금씩늘려가고있습니다. 올해도신규로10개소를더추가설치했고요. 특교세나특교금을더확보해서앞으로도계속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르신들께서좋은일을해주시면서혹시라도이런피해를입지않도록좀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조항에보면제7조에재난도우미를운영한다고이렇게쓰여있어요. ‘구청장은폭염취약계층의안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재난도우미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해서지금「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에따라임명된통장님들,그다음에「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따른지역자율방재단원,「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중랑구보건소건강보건전문인력이라고했는데요. 이4호에보면‘보건소건강보건전문인력’이어느분을지칭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방문간호사를말합니다.
최은주위원
방문간호사인가요? 이왕이면사실방문간호사도각동에,지금16개동에배치가되어있지만건의를드리자면간호조무사분들계시잖아요. 지역에그런분들,자격을취하신분들이계시는데그런분들도이런전문인력으로좀배치하셔서,사실은지역어르신들이홀로계신어르신들도계시지만밖에나오시지못할정도로영양이부족하신그런열악한환경에계신어르신들도계시는데,이럴때좀병원도다니시기어려우신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간호사뿐만아니라조무사도역할을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우리부서에서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폭염관련해서방문인력도있지만어르신복지과에서노인맞춤돌봄서비스해서생활지원사분이계십니다. 그래서독거노인이나거동이불편하신분들은1대1로방문도하고수시로모니터링도하면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100%다만족할수는없지만어르신복지과라든가의약과라든가동에서이렇게여러부서에서지원해드리고있거든요. 좀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확대를하셔서각동간호사분들의역할이,많이좀열악한것같습니다. 이럴때간호조무사의역할도좀취하셔서인원의보충을좀요청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폭염에취약한계층을위한지원조례를만드신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다는말씀전해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제글로벌워밍(GlobalWarming)에서히팅(Heating)으로,열화현상으로인해서지구가몸살을지금앓고있는데요,이시기에적절하게이런폭염에관한조례안을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그리고과장님한테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상위법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있지않습니까? 근데지금저희이조례는폭염에관한조례예요. 재난이라는게수많은재난이있는데한파,태풍,지진,여러가지가있잖아요. 굳이이게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한파에관한조례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자체별로. 근데굳이이런폭염이나한파를,한파조례를만들기위한그런근거가있나요? 피해규모에따라서이런게만들어지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2018년부터폭염이나한파도재난으로지정되면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자연재해대책법」에관련해서그지원근거는이미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폭염조례같은경우에는세부적인내용,저희가옹달샘이라든가이런걸운영할때조금근거가미비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거에대한근거를마련했다는데좀의의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현재옹달샘사업도저희중랑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를근거로시행하고있는거아니에요? 그런데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사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자연재해대책법」에의해서현재사업을다,이번에제정되는조례에기추진되고있는내용은다있습니다. 있는데,좀더아까말씀드린대로근거를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제정하는거는저희도타당하다,이렇게판단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옹달샘사업으로지출된예산이얼마정도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올해는지금3억원정도…….
이은경위원
3억원중에물이얼마고인건비,운영비가몇퍼센트인지대략적으로알수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게물값이라기보다는냉장고,냉동고,그다음에용역이런걸다합해서용역으로발주를했거든요.
이은경위원
제가알고싶은거는생수병,물값,그리고나머지. 그러니까퍼센티지가어떻게나눠지는지궁금해서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게딱구분하지않습니다. 구분하지않고대략한병당한300,
이은경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거에도저내용을받았습니다. 그러니까생수를몇개를구매했으면값이나오잖아요. 그러면3억원에서얼마,몇프로가생수값,그리고나머지냉장고,운영비,인건비뽑으시면그게나오잖아요,퍼센티지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총81만병인데요,생수구매비,잠시만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일단이렇게하시죠. 퍼센티지니까지금말씀하신게3억원이라고하면예컨대3억원중물값이1억원이다그러면33%아니에요,그냥쉽게얘기하면? 그말씀을하시는거니까퍼센티지로그냥말씀주시면될것같은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생수구매비는2억3,700만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3억원중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반이상이지금생수비로나가는건데요. 그러면옹달샘은지금폭염취약계층대상으로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죠,전구민대상인거예요. 폭염취약계층이나눠지는게아니라저희가생수냉장고를설치하고,그다음에거기방문하시는분들이이용하시는거니까요,전구민대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옹달샘사업은전구민대상인거고,이조례는폭염취약계층을위한조례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폭염취약계층이우선보호대상이지,폭염조례도전구민한테해당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전구민을대상으로,최근에장마가많았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장마기간에도옹달샘사업이운영된거로알고있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비가많이오거나태풍올때는결박을했고요,그래서조금3일연장했습니다,그때남는걸로,원래당초계약기간보다.
이은경위원
혹시주민만족도조사한다고알고있었는데결과가나왔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직결과는안나왔고요,만족도조사중입니다.
이은경위원
나오시면따로업데이트해주시고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할때옹달샘사업은솔직히폭염취약계층이아니라전구민대상이잖아요. 근데본위원이좀많은민원을접했습니다. 이게지금정말선착순으로생수를주시는거잖아요. 먼저간사람이생수를한병도아니고두병이상가져가시는분들도있고,어떤분은통째로기다렸다가도우미가없으면자전거에그냥들고가신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그래서과연이사업이,물론예산이저희가많으면모든구민을위해서더위에생수를드리는건참좋은취지의사업인데,이게지금너무선별적으로이루어질거같다는그런생각에서질의를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전화를주셔서저희들이다시현장조사랑조금동향파악을했는데,말씀주신것처럼사람이있는낮시간대에는한병,두병이렇게가져가시는분이있는데저녁시간에는남는걸막다가져가시고이런분이있어서저희가마지막회차공급을바꿨습니다. 반절로하고그포장단위를다비닐로20팩씩있던거를다해체해서낱병으로해놓고이렇게조금방법을바꿨는데요. 그래도이게주민들양심에기대다보니까그걸다근절하거나이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또잠금장치도저희가한번검토를해봤는데요,인근노원구같은경우에도잠금장치를했는데그잠금장치를파손해서냉장고가오히려파손돼서물값보다더많이발생하는이런게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담당자가타구사례를봤는데냉장고겉케이스를아예저녁이후에는열지못하게하는,케이스제작을그렇게하는방법이있어서내년에는그걸적용해볼까하는데,또문제는야간에더우니까산책나오신분들이많거든요,낮시간대보다. 또저녁에이용하시는분들은‘이걸설치해놓고왜그러면잠가두느냐?’이거에대한민원이또발생할것같고그래서어느정도는많이가져가시는분들은어쩔수없이저희가조금,그것도또한주민들이이용한다고생각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현재로서는. 그래서내년에한번시행할때는좀더타구보완책을한번살펴보고좀더많은구민들이골고루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그러면그근거가10조에‘무더위쉼터운영ㆍ지원’근거에의해서좀더지원을하신다는건가요,옹달샘사업을? 그러면그운영시간이라든가이런연장,그리고냉방장비그런거수리,다그옹달샘사업을서포트해주는그런조항인가요,10조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건꼭옹달샘만은아니고요.
이은경위원
근데여기에포함이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제9조폭염저감사업에그늘막등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이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이게위탁을해서수행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늘막현재120여개소운영하고있고요. 쿨링포그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늘막접었다폈다하고옮기고이런것도지금다위탁으로할수있다고명시해놓은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늘막관리는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바람강도나날씨에따라서접었다폈다해야되기때문에그건용역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보관도그렇고요.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재난도우미운영제7조에사회복지사를넣은이유가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조례제정할때는상위법이나아니면타자치구조례를검토하거든요. 그랬을때에도다른자치구반영을했고저희가또한번운영을할때도보건소찾동간호사들이아무래도가가호호방문하면서취약계층돌보고이러는거에적합하다고판단해서넣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반자원봉사자분들이근무하고싶다고하면또가능한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근데이게자원봉사로대체하기에는,저도동에근무하다보면사회복지사가오는거보다간호사분이방문하는걸제일좋아하세요. 가장많이상담도해드릴수있고건강도체크해드릴수있고그래서이걸자원봉사자로대체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을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옹달샘사업도자원봉사자분들이가능하잖아요. 통장이런분들도하시지만특별히간호사자격증이필요없잖아요,그런도우미를할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하는업무가다른거죠. 옹달샘은단순하게물병을1인1병씩가져가게관리한다든가주변환경정리라든가말그대로자원봉사이신거고요. 이분들같은경우에는전문역할을하시는거기때문에다른영역입니다.
이은경위원
제생각은그래요,폭염취약계층을위해서저희예산을수반하는것은참좋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간극을줄일수있는그런차원에서구의예산을그사업에쓰는거는참좋은생각인데요,너무,저희예산은한정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모든구민을대상으로그런옹달샘사업을실행할때는지금겪고계시는그런문제점들이많지않습니까? 그런문제점들을잘파악을하셔서정말필요하신분들이,정말길을걷다목이말라서쓰러지는그런,솔직히옹달샘사업취지는그거였잖아요. 그런데지금취지는약간변질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잘파악을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좀더저희예산이정확하게잘쓰여질수있도록그렇게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올해운영한것미비점을꼼꼼하게검토해서내년에는더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김민주위원님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옹달샘이지금한몇년째하고있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21년부터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때부터지금까지잡음이끊이지않고일어나고있어요. 그이유가뭔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주로저희가분석해봤을때는환경문제하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평하게1인1병이아니고한정된사람이많이가져간다는이런민원이제일많았거든요. 아까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그게사실판매하는게아니고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한다는취지인데,주민들의식수준이나양심에기대야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데에어려움이좀있는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중랑구민의의식수준이낮다라고얘기하는건데그거는좀맞지않는것같고요. 관리자측면에서얘기를하셔야될거같아요. 제가이거에대해서조금확인해봤는데’21년,’22년,지금계속오면서한번도이게조용히넘어간적이없더라고요,보니까,회의록을확인해보면. 그런데그거는관리자측면에서너무안일하게대응하는거아닌가,그렇지않으세요? 이게완전히,생수도그냥불특정다수에게막배포하는거잖아요,사실. 여기보면이게지금폭염에대해서이렇게조례가,폭염이나이런거에대해서어려운분한테지원하기로돼있는건데,불특정다수아무한테나막주게되고그러다보니까‘저사람도가져가네,나도가져가야지.’이런상황이벌어지고,그다음에이게저희건물에도물을갖다가비치해놓은적이있으신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건물에는없습니다. 공원하고지금중랑천변입니다. 건물에비치한적은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좀더알아보겠지만,일단어쨌든건물에비치를해서이걸했다는소리,모르겠습니다,중랑구청건지어디건지제가잘모르지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건물에는없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제가들은얘기가있어서확인하는데아직결과는안밝혀졌지만일단어쨌든. 그리고이게지금현재제10조제2호에보시면‘무더위쉼터냉방장비수리및냉방용품,식수,비상약등지원’을한다고했는데이지원의범위가어디며이지원예산은대충어느정도나예상하고계세요,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이건조례에다가근거를명시한거고요. 실제로저희가냉방비같은경우에는무더위쉼터를운영하게되면운영하는경로당이나이럴때그운영하는기간만큼냉방비를추가로지원한다든가이런거고요. 그외다른예산은현재지원하고이런건없습니다. 옹달샘하고,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조례가이렇게되면이조례에근거해서지원을할거잖아요,그렇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현재여기조례,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는없었다하더라도이조례가바뀌거나이조례를하면서조례에근거해서예산이수반될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게폭염이재난으로되면서냉방비나이런것들다전액시비고요,시나중앙정부에서내려오는예산으로지원하고구비로,현재이조례가없었어도「자연재해대책법」이나「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의해서다지원되고있었습니다. 추가지원은현재계획되고있는건없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마무리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이게옹달샘을하면서지금3년째,4년째이렇게똑같은일을반복하거든요. 그런데그거는사실안되는일이잖아요. 똑같은걸가지고,똑같은내용을가지고. 수정도안되고,지원예산은계속늘어나고,말은더많아지고. 이런거에대해서과장님께서충분하게계획을세우셔서이런일이더이상벌어지지않도록,예산도정말적정하게맞게쓰는것인지확인해서제대로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올해설문조사지금진행중인데요. 설문조사토대로해서또저희가도우미분들여론수렴하고해서내년에는좀더계획을꼼꼼하게세우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제가,잠시만요. 이조례가저는옹달샘에국한된건아닌데거기에초점이맞춰진거같아서저도잠깐의견을드리겠습니다,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 우선은폭염으로인한재난이발생했을때우리구에서대처할사항들에대해서조문으로정해놓은것이고,그사업의일환으로옹달샘도부분적으로들어가겠지만지금말씀,지적하신부분7조는예컨대폭염이있어서홀로사시는독거어르신이라든가아니면어려움에처한주민이계시다고판단됐을때,그때필요한부분들이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때예를들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에의해서임명된통장님이방문을하시거나아니면방재단원이거나사회복지사거나또보건소전문인력들이그럴때는취약하다고,위험으로부터취약한계층들을우리가선별적으로작업을해서그분들에대해서급파해서그분들이이상이없는지확인하는차원에서이거넣은것이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이것은‘도우미’라는단어가들어가니까아마‘옹달샘도우미’이렇게해서좀연상이되는부분이있는데이거는옹달샘에서지금할때하는도우미랑은전혀다른의미인거같고요. 그다음에10조에보면지금냉방용품,식수,비상약등지원이또오해를약간불러일으키는부분이있는데,예컨대지금폭염피해시또는우리가쉼터를운영하는데,어떤위급한분이쉼터에오셔서쉬고계심에도불구하고그분이체온이올라가거나그래서위급한상황일때그분들을위해서식수나아니면비상약등또는그곳의온도를낮추기위해서설치한냉방용품등에대해서수리나아니면그것들을갖다가가용할수있는근거를만든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옹달샘에있는냉장고나그런건절대아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절대적으로지금외국사례도그렇지만폭염으로인해서,이상기온으로인해서갑자기많은분들이온열질환으로지금사망하시는분들이급등하고있는상황에서아마그런사례가발생,그런환경이우리나라에처했을때그것을응급하게그피해를예방하고또는그것이실제로벌어지는상황에서지원을할수있는근거,그리고그때행동지침이나이런것들을만들기위한,규칙을만들기위한근거로보면될거같은데맞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다들좀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고,옹달샘은어쨌든우리가지금시행하고있는사업이고우리가예산을줘서이미허락한사업이니까그부분에대한문제가있다면또우리가그건따로논의를해야될거같고요. 지금지적하신부분저도처음들었는데그런문제가있다면과에서도이런지적들에대해서는분명히충분히담으셔서실제운영하는데있어서이런불만들이라든가잘못된부분들이해소될수있도록노력하셔야될거같아요. 그거는저희가다음또심사가있으니까예산심사할때그건충분히과장님께서피드백을가지고오셔서저희들을이해시켜주시거나또는그것들에대해서같이논의를할수있도록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좀이해하고,제가좀정리를하겠습니다. 그리고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올해요즘기후위기로인해서심하게폭염이이루어지고,거의자연재난수준의폭염이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를참시의적절하게잘입안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쉬운점은물론「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에보면폭염대책에대한게간단하게나열돼있습니다. 나열돼있고,그다음에「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의2에보면폭염피해예방및경감조치가또거기에간단하게나열돼있습니다만이부분을갖고현장에서적용을하기에는좀막연한부분이있어서오히려이부분이의원입법발의보다는집행부에서미리사전에입법발의를해줬으면하는이런아쉬움이있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재난으로인정된게2018년부터고그전부터도저희가업무는,지침이나이런거에의해서진행하고있어서거기까지미처생각을못했는데이기회에지금의원님이먼저의원발의를해주셔서시기적절한사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이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가지금제정이되게되면내용이뭐랄까,이내용이세부적인것보다도이렇게어떤방향제시만해주고있어서,규칙으로세세하게좀담아서현장에서조례를보고,또규칙을보고활용을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가이루어져야될거라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갖고계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나「자연재해대책법」이나세세하게좀,현재하고있는사업은거의담고있어서규칙까지는필요성을한번더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서7호에보면‘폭염취약계층’이라고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따른안전취약계층하면장애인,노인등등망라해서이렇게명사적인부분으로단어로만나열돼있거든요. 그러면좀더깊이들어가면본위원은이부분을나중에규칙으로정하실때삽입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을드려보면소년소녀가장,그다음에가정위탁세대,한부모가족등우선지원대상자로판단되는사람들도취약계층이고,그다음에상위법에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수급자도취약계층으로할수있고,그다음에서울특별시중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ㆍ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3호에따른필수업무종사자도취약계층으로들어갈수있다고봅니다. 그리고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제2조제3호에따른사회적고립가구,이런부분이다망라돼야되지않을까요? 그리고서울특별시중랑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제2조제2호플랫폼노동자등. 과장님,그리고조례맨뒤에보면관리ㆍ감독부분에서뭐라고해놓으셨냐면‘야외근로자관리부서’라고명시가돼있는데‘건설현장,운송,기타제조업,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등의옥외노동자’이부분이본위원이생각할때는폭염취약계층이라고판단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중랑구에기제정돼있는조례속에서도얼마든지취약계층의범위를정할수있는데,이렇게간단하게명시만해야될일이아니라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한견해좀들려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아까안전취약계층이그렇게장애인,어르신,수급자뿐만아니라범위가더넓은걸로저희가판단했거든요. 한번좀더,지금구체적으로소년소녀가장,이렇게작게들어가는거보다이범위가더큰범위를포함하고있고,지금우리조례에있는내용보다원래법에더크게명시돼있거든요. 그러니까규칙에서그걸또세부적으로나눠서명시할필요성은현재는크게생각되지않는데한번더검토해보고이거는저희도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제6조에보면‘실태조사’가있는데아쉬운게이조례에서,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조례에담아내야되는부분이축소가돼도상위법에의해서다집행이된다고말씀하시는거거든요. 그런데조례만놓고봤을때이런부분이좀보완이돼야되겠다싶어서저는규칙을설정하실때좀제안드리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뭐가빠졌냐면‘폭염취약지역의예방활동등’으로해서홍보할수있는방법,SNS를이용하는방법,우리조례7조에재난도우미운영에대한방법,그다음에재난방송시스템방법,폭염상황및행동요령방송등이런부분에서예방홍보도필요한데,조례는그부분이좀누락이돼있어서이후에조례뿐만아니고혹시규칙으로제정을하실때그부분도좀망라해서규칙에담아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저한가지만더추가질의하겠는데요. 10조에‘무더위쉼터운영ㆍ지원’에서현재구에서무더위쉼터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경로당이나여기구청1층에서도그렇게오픈이되어서사용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몇분들이,어느정도그런데이터가있나요,사용하셨는지에대해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용자는중랑구민이면누구나어느때이용해도가능하도록하기때문에이용자를집계하지는않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무더위쉼터운영시간연장에대해서도지원을하게돼있단말이에요. 그런데이터도없이어떻게연장을할것인지,이거에대해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연장은주민센터만하고있고요,특별한지원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민센터는그러면몇시까지하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연장하면평일에원래6시까지하는데연장은9시까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냥문만열어놓는거예요,아니면안에사람이계신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근무자가있죠.
이은경위원
근무자가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당연히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근무자도연장되면근무자운영비가,인력비가또들어가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원래근무자가보안근무자가있습니다. 그분이연장운영을하면서개방하는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경로당에는많은분이이용하시지않는걸로좀알고있거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경로당은연장하지않고6시까지만운영하고있습니다,원래운영시간만큼.
이은경위원
오래하셨으니까실태조사도한번해봐야되지않을까요,얼마나많은분들이이용하시고계시는지? 그래서그거반영해서또내년은어떻게할지계획을수립하셔야되잖아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어르신복지과에서경로당운영하는거는누계로해서한900여명정도가이용한걸로어르신복지과에서자료를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나중에그러면제가어르신복지과에그건보고받도록하겠고요. 10조에‘운영시간연장’이나와있어서좀어떻게계획을하고계신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동주민센터만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의원
조례를발의하게된이유는어떠한걸정해놓고그런게아니고요,중랑구민을위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심도있게검토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위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에따라우리구조례를정비하여지진으로인한피해발생시시설물의사용가능여부등위험도평가를수행하는위험도평가단을체계적으로구성및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절차ㆍ방법등법령ㆍ지침과중복규정된조항정비. 안제2조위험도평가단의기능및역할명확화. 안제3조평가단원자격요건강화및전문가단체와업무협약을통한평가단구성근거마련. 안제4조평가단원명단및비상연락망관리의무화등입니다. 본조례안은지진발생후여진등으로인한추가피해로부터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것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과찬의말씀으로소개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위원장님말씀처럼7월1일자로승진을해서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을뵙게돼서정말영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영광이고,그런데지금사실이태원참사나또오송지하차도,이런참사들로인해서안전이굉장히중요하게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런시기에제가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임용이돼서막중한책임감도느끼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고중랑구민의안전과행복한미래를위해서더열심히근무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수고해주시고요.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고요,답변은도시안전과장님께서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수고하셨는데요,제가이게맞는지안맞는지는모르지만한번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중랑구전체가요즘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가로주택,이렇게많이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전에지었던건물은내진설계라는게전혀없었을것이지만앞으로지금이런새로짓는모든건물에대해서혹시내진설계가다들어가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일정규모이상은내진설계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일정규모가어느정도를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장
그건건축과…….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거까지는아직제가잘모르겠고요.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지금,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공공건축물이나일정규모이상인데요,기준까지는제가아직기억못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진피해라그래서어차피지진이일어나게되면새로짓는건물들은그래도안전해야되지않나생각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보니까여기안에좀궁금한내용인데,지역대책본부장은지금누가되는거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십니다.
최은주위원
구청장님이되시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요,아침에제가뉴스를잠깐틀었는데지금해외어느나라인지는모르겠는데하여튼1년치내릴비가하루에다와서,그곳이그리스인거같아요. 그리스에그래서지금엄청난홍수가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산부분이라든가,우리가봉화산도있고용마산도있고,아차산도있는데거기는광진구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만에하나산사태나지진이발생될때혹시문제가되지않도록,혹시라도무방비하게나무를제거하거나뽑는일이없도록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담당자님께서그런걸좀체크하셔서,제가며칠전에도그런부분을보긴봤는데혹시라도나무를이렇게막잘라내거나뽑는일은없도록좀지도감독을해야되는데,어느분이그걸관리하시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지금공원녹지과에서산이나공원을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그런부분도잘체크하셔서혹시라도재난에피해가되지않도록,그주변에는뭐아파트도있겠지만다가구주민분들이많이거주하고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피해를입지않도록세밀하게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제6조에보면‘위험도평가단의활동등’에서평가를실시하기로결정했다는그내용이1항에나오거든요? 그러면위험도평가를실시하기로하는그런어떤건물이나지역이나이런부분은상정을해서결정을합니까? 아니면중랑구전체를봤을때어떤위험요소가있다는걸판단하에,실시하기로결정을하는지역으로대상을삼는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도평가단은지진이발생한후에지진이발생한지역의건물이안전한가,대피해야되는가,이런판단을하는거기때문에지진발생후에가동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여기용어를보면평가단의활동이기때문에혹시예방적인차원에서의활동으로오인해서지금질문을드렸거든요. 그러면지금이조례는그런재난이발생된이후에활동하는부분에대한목적을갖고있는그조례를제정하는거란이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심의위원회정원을변경하고임기규정을신설함으로써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에규정된정원을10명에서11명으로변경하였으며,현행조례에임기와관련된사항을규정한안제3조제4항을삭제하고안제3조의2로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위원회정원이기존10명입니다. 10명에서11명으로변경하여효율적인의사결정을좀할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표결이혹시라도동수로나올확률이있을때가있어의사결정의효율화를좀기대할수있겠다고해서11명으로했고요. 지금현재는위원회임기가1년씩해서임기의제한규정이없습니다. 그래서10년이넘은사람도있고이렇게해서,보통위원회중랑구규정이6년,4년이렇게다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거를6년으로,2년에2회연임하는안으로이렇게제안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최경보의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교통민원신고가많이있잖아요? 그런데1년에한몇번정도가있나요,심의위원회가열리는게? 그때그때다른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500건내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500건내외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 심의위원회를몇번하시냐고,월1회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월1회입니다.
최은주위원
월1회로정해져있나요? 그런데저는여기에아까의원님께서위원회정원수를기존10명에서11명으로변경을하신다고그랬어요. 그런데이게효율적인의사결정을하기위해서혹시라도동수가나올까봐1명더늘리신건데,이왕이면굳이11명으로이렇게변경하는것보다15명이런식으로하는게오히려낫지않을까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게,왜그러냐면혹시라도위원님들중에서질병이나어떤치료목적이라든가,아니면어떤휴양목적으로자리가빌수도있잖아요? 그런경우혹시라도또동수가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왕이면좀여유롭게한15명이내이렇게해도굳이11명으로딱정수로이렇게했을때문제가또야기가될거같은데.
최경보의원
제가처음에13명,15명도검토했는데요,또이게위원수를늘림으로인해서예산이수반되는겁니다. 1명늘리는데거의약100만원이안됩니다만이런예산수반의관계도있어서제가그거를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예산때문에그냥1명정도만늘리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교통민원신고가1년에500건이나접수가되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보통평균적으로그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엄청난민원인데이부분을심의하려면얼마나좀머리가아프시겠어요. 그런데이런부분도만만치않을텐데위원님들의역할이크거든요. 그런데우리의원님께서심사숙고를하셨겠지만이왕이면조금위원수를여유있게한2∼3명이라도더넣었으면하는의견을저는이조례를보고서생각을했어요. 예산부분도예산이지만사실은의견이이게동수가나올확률도높고애매한조건일때는가위바위보를할수도없는거고,그렇잖아요? 그래서위원수를이왕이면좀여유있게해야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최대2회연임을할수있어서6년까지연임을하시는거잖아요,임기를?
최경보의원
현재는임기제한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은요?
최경보의원
네.
최은주위원
중간에혹시라도위원탈퇴를하게되면,사임을하게되면어떻게하나요?
최경보의원
사임하게되면다시…….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바로그냥추천받아서그렇게임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격요건은뭐가될수있을까요,자격요건이있나요,위원님들의요건?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심의위원님들보면구성원이다양합니다. 그래서단체나직능단체나운수관련된종사자분들도계시고요. 그래서특별하게자격이그렇게주어지는건아니고요. 저희가아무래도심의위원회성격과기능,내용에따라서그부분에적정한사람을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이부분을하실때,위원님을선정하실때이해충돌관련해서도조금반영을하셔야될부분인거같아서과장님께서잘참고하셔서반영을하시겠지만,이해충돌이되지않는그런위원님으로,그리고학식이있고또전문가입장에서하시는위원님들을선정하시라좀건의를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의원
참고로최은주위원님,위원들은시민단체나전문가들로,자동차관련된이런전문가들,그리고우리집행부당연직,이렇게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13명,15명말씀하신거는다른위원회하고다르게이거는매달1번씩열리기때문에인원을늘린만큼예산이눈에보이게딱이렇게늘어나기때문에제가1명만했다는거를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네요. 제가사실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좀오래해서아는데요. 지금이해가되는게,왜냐하면민원중에주관적인것도있거든요. 어느택시기사가굉장히불친절했다,그런데그것이근거가있고그렇다그러면심의하기가좋은데,그렇지않은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의견들을토론하고그거에대해서정말좁혀지지않을때는거수로의결을해요. 그렇기때문에5대5가되면또이게한없이가는어려움이있어서아마이번에최경보의원님께서홀수로해서좀의견이더명확하게정해질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또보면위원회구성이저희모범운전자회회장님이라든가택시회장님,아니면버스관련해서회장님이라든가,아니면거기서종사하시는분들,이렇게나름대로그분야의전문가들도계시고또일반주민들입장에서도봐야되기때문에주부님들도몇분계시고,이렇게적절하게각계각층다양한의견들을좀종합하기위해서구성이그렇게되어있는걸로저는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죠,의원님?
최경보의원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종결을선포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다양한교통약자배려를위해여성우선주차장이용대상을‘여성’에서‘영유아,임산부및고령자등’으로이용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는가족배려주차장설치에필요한사항과전기자동차충전및주차인프라확충을위해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타조례와연계하여관내주차장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해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3조에‘여성우선주차장’을‘가족배려주차장’으로변경하여이용자범위를확대하였고,안제23조의3에전기자동차주차구획설치기준완화및주차면수확대를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1에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주차요금감면대상및감면율을확대하고망우역사문화공원시설이용자주차요금면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전유정의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 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사실은여성우선주차장과그리고장애인주차장이이렇게있었는데저도감명깊었던일이뭐냐면어느예식장을갔는데,중랑구는아니고다른타구예식장을갔는데고령의어르신과유아가탑승해서가족이탔는데,사실은장애인은아니잖아요? 고령의어르신이고아이가타서사실은인원이많다보니까,좀예식장은또사람이많잖아요. 많이오시는데구석에다데려면휠체어라든가이런여러가지를꺼내야되니되게힘들었는데거기주차요원께서가족배려주차장이있다고그쪽으로안내를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그때많이감동을했습니다. 우리중랑구에도가족배려주차장이있으면참좋겠다고생각을했는데,우리전유정의원님께서가족배려주차장을이렇게또일부개정조례안으로하셨는데요,사실은우리구에는영유아라든가고령의어르신들이많이계세요. 그래서이런분들,그리고또임산부분들을좀배려해서가족배려주차장을더욱더확대를하셔야겠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딱맞게조례를발의하셨는데요. 여기에또다둥이,다자녀가족의주차요금감면도이렇게확대를해주시고,그리고망우역사문화공원이용자를조례에주차요금면제까지이렇게사항을넣어주셔서꼼꼼하게살펴보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우리주차장에여성가족이미지도,그림아시죠? 주차장에그림도좀그리실때이왕이면할아버지,할머니,유아,임산부까지다이렇게이미지메이킹을해주시는건가요,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시에서는하고있는사항이고요. 거기서규정이있습니다,표준규격. 거기에맞게저희가할수밖에없고요. 왜냐하면구마다이게달라지면이용하시는주민들입장에서는조금혼란스러우니까저희가표준규격에최대한,
최은주위원
표준규격에?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혹시라도고령의어르신이라면휠체어도있을거고사실은유아가있을때는유모차도,요즘에는유모차가좀크게나오잖아요? 그럴경우에내리기편한곳으로이렇게그림이그려지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장애인은따로돼있으니까그거는별도로하고,나머지노약자분들은어르신모양,임산부모양,그건다그려져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휠체어라고해서장애인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고령의어르신은휠체어도같이접어서내릴수도있거든요. 그러다보면좀공간확보를하긴해야되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여기조례안에제가보니까장애인주차구획옆에다가가족배려주차장구획을정한다고쓰인걸봤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정할때그런부분을감안해서그려주는게맞는지한번여쭤봅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최대한거기모양에맞게다양한그림이지금삽입돼있고요. 최대한거기에대해서혼선이없을정도로아마보시면그렇게느껴지리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그림을그리실때장애인분들과그다음에가족배려주차장의그림을좀명확하게잘그려주셔서주민분들이혼돈이없도록잘메이킹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의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주차장조례개정안은상위법령에근거해서개정사항과,그리고서울시조례개정사항을반영한개정조례안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요즘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이해서이제여성만이아닌다양한그런교통약자를위한배려가필요하다는그런점에서좋은조례개정을준비해주신전유정의원님많이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좀질의몇개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기존여성주차장이가족배려주차장으로바뀌면서소요되는예산에대해서좀알수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공공기관으로파악하는거는한1억3,000만원정도가까이들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한몇대죠,지금주차면수가?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최대해야되는면수는한360면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360면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지금이조례개정한구가타자치구는몇군데있죠? 저희가지금선발적으로개정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은1개빼고는다개정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희가선발적으로개정을하고있는거네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현재여성주차장도강제가아니잖아요? 법적인제재가없지않습니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가족주차장으로바뀌는것도권고사항이될건데요,그럼으로인해서진짜필요하신분들이사용할수도없는그런사태가발생할수도있을거같아요.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야될것같은데,이에대해서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좀듣고싶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사실어느동이나어느지역이든주차공간은부족한상황이라서그런약자에대한배려공간이필요한부분도있지만공간을활용하는입장에서는조금불편하신주민들입장도상충되는부분이있어서일단이런조례나그런것들이근거가있으니까최대한민간쪽에서하시는시설쪽에는저희가적극홍보하고요,당연히공공기관이하는쪽에서는저희가만약에혹시라도그런차가아닌경우에는안내를해서다른쪽에댈수있게끔유도하려고최대한노력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분들께서좀혼선이없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여성주차구획이상위법에의해서삭제가되고가족배려주차장으로개정이되면서이상위법이개정된것에맞춰서시의적절하게전유정의원님이조례개정잘해주신거같아서반가운마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다른부분은,본문은워낙자세히잘해주셨기때문에넘어가고요. 별표1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부분에서조금짚어야될부분이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별표1공영주차장요금표보면비고1에이주차요금표는법제7조제1항및법제12조제1항에따라설치한공영주차장에적용한다라고만이렇게간단하게명시돼있거든요. 이것을적용하면공영주차장이1일단위시간당주차요금합계액은1일주차요금을초과할수없다,이런부분의것이좀추가가됐으면하는사항이있어서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한가지더,구청장이지정한공영주차장은주차요금결제수단,주차장이용시간등주차장이용조건에따라주차요금을50%의범위에서감액하여적용하거나,무료주차권을교부받아이용하도록할수있다를별표1에다가적용을해줘서전체요금표를일괄적으로볼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부분에대한의견은어떠신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첫번째초과되는구획에대한차량징수부분은현재까지는그냥산술적으로저희가적용하는부분이있었고요. 그외추가되는부분을,조금더증액되는부분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아직검토한적은없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지금현재는전통시장이나그런부분에50%감면적용하는경우가있는데,그거를일괄적으로전체적으로주차된차량에대해서50%감면한부분은어떤,저희가지금공단에위탁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어떤사업성이라든가그런수익은너무배제할수없는상황이라서그부분은조금더저희도검토해서한번들여다봐야될부분이긴합니다. 지금현재로서는조금당장답을드릴수는없는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조례에보면별표가이런식으로나열식으로돼있거든요? 그래서50%감면을별도로이안에서찾아들어가야되고,60%감면을찾아들어가야되는부분인데,본위원이이건건의하는겁니다. 지금뭐수정을하겠다는게아니라이런식으로요금표를감면퍼센티지에따라서박스로좀정리를했으면좋겠다싶고,그다음에요금을적용하는데에보면감면대상이있는데,과장님,우리전액감면이어떤사항이좀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은행사부분이나아니면망우공원에관련된주차된차량에대해서그부분만일단일부적으로감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전유정의원님도그부분에대해서조례속에감면부분에대한것을갖다가명시를하신거같은데,전액감면에한가지가빠진게있어요. 주차장이용시간10분이내의자동차는그냥나가도되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건감면대상이죠,그것도명문화가돼야된다는얘기거든요. 그거참고하시고요,그다음에최초3시간면제이후에80%감면하는상위법들이많아요. 그런데우리조례에명시돼있는거중에서한가지가빠진게뭐냐면「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4조제2호에따른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5ㆍ18민주유공자증을소지한사람이빠져있습니다. 과장님,이거챙기세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50%감면부분에서도좀더들여다보면정리할부분이있는데그거는제가발표를하진않겠습니다. 일단그거는과에서별표를좀정비를할때지금본위원이얘기한부분,그다음에또50%감면부분저한테자료있으니까한번오셔서가지고가셔서별표는다른시간을이용해서정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제가볼때회차10분이내는굳이,현재그렇게시행하고있으니까그건그렇다쳐도지금과장님께서인정을하신부분은,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인정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빠져있는게명확한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거는조금더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5ㆍ18민주유공자부분은명확하게빠져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빠져있는데우리가통과할수는없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그부분대상은조금더저희도한번살펴보고,위원님들께한번그부분에대해서,
박열완위원장
지금다른사례는어떤건가요,다명시가5ㆍ18대상자는,그게거기도국가유공자로들어가는거아닌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지금현재그냥포괄적으로국가유공자,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해서,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이포함되는지여부는한번더살펴봐야될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이게문제가있다그러면저희가그걸알고서통과할수는없잖아요.
이윤재위원
다른지자체것도검토를해봤는데다른지자체는다삽입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그문구가빠져서문제가될,그분들이혜택을못보거나이런문제는없는거죠? 그건확실히얘기하세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다포함돼있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이윤재위원
우리조례에포함돼있다고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현재시행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가유공자안에5ㆍ18유공자들도포함이된다는얘기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그부분은이해가된거같고요. 네,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김민주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하면5ㆍ18뿐만이아니라6ㆍ25도그렇고여러가지,
박열완위원장
우리보훈단체,
김민주위원
네,보훈단체에계신분들도그렇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게국가유공자는정해져있어요. 보훈단체어르신들중에서대상이되는분들이분명히있는거죠?
김민주위원
명확하게설명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국가보훈처에서발행한국가유공자증서를갖고있는소지자에한해서는다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거는뭐그렇게돼있기때문에사문서를위조하지않는이상은문제가될건없을거같은데요?
이윤재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보충질문좀할게요.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 주차요금감면을할때장애를가진분들이주차요금을감면받거나아니면,그러니까주차요금을감면받을때세가지인가네가지인가를당사자들이구비를하고있어야감면이되더라고요. 뭐를갖추고있어야되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장애인복지법」에관련된등록증을제시하는사람,그리고여기에서명시하는국가유공자,아까얘기한대로거기서발행하는그분들도,
이윤재위원
아니요,등록장애인들을감면했을때앞에있는표지만갖고인정을안해주는부분이있어요. 그러니까보행장애인이나아니면장애인당사자가탔을때차전면에부착하는명판하나있어야되죠? 그다음에본인이복지카드를갖고있어야되고,본인이또탑승하고있어야되고,그래야감면이되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둘다갖고있어야됩니다.
이윤재위원
한가지가더있는거아닌가요? 그거세가지맞나요? 3종세트가구비가돼야감면이되는거죠? 이얘기를왜하냐면옛날에노외주차장에서공영그거를어떤사업자가불하를받아서사업을할때그부분갖고굉장히다툼이많았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일단말씀은끝나셨나요?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이거어쨌든지적을하시고위원님이빠졌고,이렇게지적을하셨는데또과장님께서‘네,검토하겠습니다.’이러면지금검토하는자리에서검토하겠다그러면위원장으로서이거를통과시켜야됩니까,말아야됩니까. 그래서제가지금혼란에좀빠졌던거고,망우역사문화공원그안주차장이용에대해서말씀하신거죠? 그부분은어쨌든지금분명히명확하게있잖아요,다른규정들하고같이? 그렇기때문에그거는거기에준용해서하면되는부분인거같은데,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문제지적했을때그걸답변을하셔야되는데‘검토해보겠습니다.’그러면제입장에서는혼란이올수밖에없죠,검토하는자리가지금이자리인데. 네,그러면그렇게제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도그렇게좀이해하시면될거같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그건그렇게제가정리해도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통학로의정의를신설하고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일부개정하여어린이통학로의교통안전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추가하고안제5조에어린이통학로지정등,안제8조에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타상임위임에도불구하고어린이교통안전에관심을가지고이렇게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과장님께좀몇가지질의가있어서드리겠습니다. 지금어린이통학로원래이조례가2013년에제정이되었던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이번에전유정의원님께서개정해주신내용은통학로에대한정의,그리고지정등에대해서한것같은데,보면여기제6조에어린이안전교육이있습니다. 이부분은완전히삭제를하셨어요. 그이유가뭐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어린이안전교육을삭제한이유는요,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제7조와중복이되어있습니다. 그조례내용에보면어린이뿐만아니라구민전체적으로안전교육을경찰서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중복되어있기때문에삭제시킨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처음에제정을했을때이부분고려를안했었나봐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궁금한게있는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는교통안전에관한조례안으로이렇게넣을수있었던항목이아닐까싶은데,이걸굳이왜따로처음부터제정을했을까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금통학로라는것은어린이보호구역이외에좀더어린이를더보호하기위해서더가까이신경을써달라는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좀전에본위원이질문한그교육부분빼고는중복된내용이없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통학로안전사고에있어서저희중랑구현황에대해서좀어떻게되나요? 사망이라든가중상,경상,뭐이렇게자료가있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어린이보호구역내상황을보면2020년도에2건경상이있었고요. ’21년도에4건경상,그다음에’22년도에1건경상이있었습니다. 올해는아직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조례가개정됨으로써더이러한안전사고가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만드시느라고전유정의원님수고많이하셨고요. 용어에서넓은의미에서보면보호구역과통학로로나눠지는부분에서통학로로하게되면학교주변전체부분이통학로가될수있는부분이고보호구역이라면최소한학교근방200m안에보호구역설치,설정을한상태에서보호하기위한보호구역으로구분할수가있죠,과장님?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00m이내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을할수있고요,통학로는이제,
이윤재위원
그질문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조례가이렇게보호구역에서용어가통학로고바뀐단말이죠? 그러면보호구역은300m의범위를좁은범위로관리를할수가있는데통학로가아닌보호구역으로하면그학교일대주변은전부다그학생들이학교등교하기위해서나하교하기위해서이용하는도로는다통학로가될수있는거거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은보호구역은따로있고요,거기에통학로를또새로정의를한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보호구역보다는통학로가더넓은의미잖아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넓은의미로가는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목적은행정을집행하는과에서보호구역을통학로로넓혀놓으면범위가넓어짐으로인한업무의부담이크지않겠느냐,그부분에대한염려스러운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저희부서를걱정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일단은저희가그래도의원님발의부터시작해서우리구어린이안전을위해서업무에좀부담이있더라도저희가안전을위해서는최선을다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답변에감사드리고요. 어쨌든어린이안전을위해서통학로로설정이되든보호구역으로설정이되든어쨌든어린이안전이담보가되어줘야된다,이런부분에대한긍정적인부분으로생각하겠습니다. 맞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빨리내려가야된다그래서급히질문을드려야되는데,어차피이개정안이올라왔기때문에그정의에보면‘초등학교등’이라고해서이렇게정의가됐습니다. 여기에보면‘초등학교등’으로하면……. ‘특수학교를말한다.’와그다음에밑에보면정의,제2조제3호에보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른보육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14조같으면이게100명이상유지하는학원이거든요. 그런데그밑에도있어요,조항이. 그러니까이게중복되는부분인데어느하나는삭제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위에보육시설로되어있는부분,이거는삭제를해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금정확히내용이어떤내용인지제가,
박열완위원장
다시한번좀저도,
이윤재위원
정의3호에보면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따른어린이집,그다음에「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른보육시설이라는데이보육시설이란100인이상의학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린이집이나유치원도보육시설이에요.
이윤재위원
학원,사설학원이요.
박열완위원장
아니,보육시설은어린이집도포함돼요.
이윤재위원
아니,어린이집은당연히포함되죠. 그런데이거「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규정한건학원입니다. 100명이상규모의학원이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100명이상외의보육시설입니다.
이윤재위원
100명이상외의보육시설이라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제가확인한거는학원으로나오던데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른100명이상의보육시설입니다.
이윤재위원
다른지자체에보면어떻게표시되어있냐면「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따른학원으로한정한다고제한을해놨거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학원으로요?
이윤재위원
네,그래서보육시설이냐아니면학원이냐를갖다가지금의문스럽게생각해서말씀드렸는데,이것은어떻게할까요? 보육시설로속한다그러면굳이이건제한할필요가없는부분인데학원이라그러면용어가달라지는부분이거든요,또그시설도다르고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고있는게「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100명이상의보육시설이맞기때문에그냥이대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이맞다그러면이상이없는거고요.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것은위원님더면밀히저희가살펴볼테니까우선행정위에가보셔야될것같아서이석하셔도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우리전유정의원님이개정을하는데요,이부분에있어서조금궁금한게있는데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면지금전차,그러니까자동차들의통행속도가시속30㎞이내로제한이되어있잖아요,맞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여기조례안제1조에보면‘보호구역’에서이거를‘보호구역및통학로’에서발생되는이거로이제변경을하는것이고,그다음에이통학로가넓은의미라고그랬잖아요? 그러면통학로안에보호구역이들어가있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보호구역이있고보호구역은더엄밀하게보호를하는것이고요. 그위에다시통학로로지정을해서더어린이를보호하자는이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현재어린이보호구역이학교주변에글씨로쓰여있잖아요,바닥에?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조례안이개정이되면통학로라는표시는어떻게,어린이보호구역을삭제하고그위에덧칠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변경이되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않고요,어린이보호구역은그대로존치가되고요,통학로는더어린이안전을위해서저희가노력을하겠다,이런의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까학교로부터300m이내는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정할수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정할수있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정하지않은곳도있나요? 없지않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파악하기로는학교에서요청하는데는거의다지정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면저희가더욱더오토바이라든가자동차나다이렇게조심해서움직여야될부분인데,사실은그근방어린이보호구역과그리고어르신,노인복지관이라든가이런곳이있으면그옆주변에대해서는상가나자영업하시는분들은많이제약이따르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만일이런부분이통학로로지정이되는건좋은데,시간적으로나속도면에서사실은운전하시는분들은많이제약이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혹시라도좀융통성있게차를중간에정차하거나이럴경우에딱지를떼거나벌금을물리는그런것도제재가있나요,이부분에있어서?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통학로에는그런제재는없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은있는데.
최은주위원
없어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다행이고요,혹시라도모를초등학생아이들이나영유아아이들이안전한통학로가될수있도록조례개정한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하나덧붙여서통학로로지정이되게되면사실은통학로라고하지만,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지만주변에상가나이런자영업하시는분들이인도까지건물앞으로나오게하거나이러면사실은통학하는아이들한테는그런부분이되게불편하고위험부담이따르거든요. 그래서혹시도시경관과인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서하고좀협업을해서,다른동도마찬가지지만,예를들면중고매매상이라든가여러가지하시는자영업자분들있잖아요. 그런분들하고좀서로협의를해서통학로에대해서그런안전부분도좀체크해서아이들이통학을해야되는데인도를많이차지하고있으면아이들이차도로가거든요. 그런부분도좀협업을해서이런보호를하셔야되지않나,그런부분을좀더강구를해야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거든요. 과장님,그런인도를좀보셨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그런내용때문에저희가기본계획을여기도보면수립하게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을수립해서어린이안전,제4조에보면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및제18조에따라교통안전기본계획을수립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같은데는감사담당관에서도2월정도에나가서어린이불편이없는지점검을하고요. 그다음에다시저희가지역교통시설협의체,경찰서와저희,교육청해가지고다시한번또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걸2개월이상계속그렇게점검하면서계속점검을해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인도를많이점용을하게되면통학에지장을주니이런부분도좀점검을하면서이런개정을하시면좋겠다라는첨가적인,추가적인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해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해서조례일부개정을하셨는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중요한것같아요. 얼마전에도TV에서보니까중량이무거운하역작업을하다가그게구르면서등교하던아이가사망한안타까운사건사고죠,그걸저희가TV를보면서,많은분들이되게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리고얼마전에또하교하던아이를음주운전하던차량이유턴하면서갑자기사고가났던경우도있는데,아마도어린이보호구역외에도더많은아이들이통학로로쓰고있는그런도로들에대해서더점검하고더안전을체크하기위해서더노력해주셔야되겠다라는의미로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같아요. 그런의미에서우리전유정의원님께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과장님,또뭐공사라는게늘있다보면학교근처에소위말해서어린이보호구역외에도건축선있는쪽건물들이공사를하다보면큰차들이왔다갔다하면서어머니,아버님들이굉장히,부모님들이되게불안해하시는부분들을참많이보거든요. 그런부분들도적극적으로좀대처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그런건또다른과들과또협업을해야되는부분들이발생할수밖에없겠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어린이보호를위해서저희는세세하게체크를하고계획을세우고그다음에그것에대해서개선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지만현장에서갑작스럽게발생된그런내용에대해서는실은도시경관과나해당부서,주차관리과이런데에서그런내용을좀더다니면서점검을해줘서,같이협업해서어린이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결국은교통시설물에우선해서지금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으로들으면되겠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교통시설물도굉장히중요한것이고요,거기서우리아이들이또보호받고얼마든지왕래할수있도록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일인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더많이신경써주시기를당부하는위원님들의말씀을좀받아주셔서더많이점검하시고검토하시고또시정할것들은시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확인이됐는데요. 우리과장님이답변하신것처럼크게이상이없어서그것도아까답변하신거에준용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버스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버스재정지원에관한조례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마을버스업체의지속적인경영악화로인한재정지원확대요구가계속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서울시에서는기존지원신청액이85%지원에서추가로15%지원할수있도록2023년마을버스적자업체재정지원확대계획을수립하였고,추가지원금부분에대하여시구비5대5매칭지원으로자치구참여를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마을버스운영정상화에힘을보태어안정적인교통서비스제공을위하여자치구재정지원에참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조례제정목적및용어의정의,재정지원대상및범위에관한사항,지원신청및지원금의정산에관한사항,지원제외등에관한사항입니다. 조례를통해마을버스운송사업에대한투명하고적정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여안정적인마을버스운영으로구민의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버스재정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조례안검토하고맨마지막장에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가있습니다. 여기보면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일때미첨부사유로해당이되는데,이1억원이라는금액은어떻게해서산정이된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이건저희중랑구자치법규내용에나오는데요,1억원이라는것은우리구에지원되는예산이1억원이상이었을때되는겁니다,1억원이상발생됐을때.
이은경위원
1억원이상발생됐을때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지원에들어가는비용이.
이은경위원
아,그러면…….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마을버스는저희구지원예상액이한1,471만6,000원정도가예상이되기때문에요,그래서비용추계서를제외시켰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근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어요? 1,500만원정도?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보면적자지원1일버스1대당기준운송원가가45만7,040원입니다,1일1대당. 그런데최대지원해줄수있는액수가23만원입니다,상한선이. 그런데시에서거기에대해85%를지원하고있습니다. 그중에85%를지원하고있고,나머지7.5%씩시에서지원을하고,구에서지원이가능하면해주겠다,이런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나온금액이1,500만원정도. 그렇게1년에1,500만원정도의예산이수반되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구에마을버스회사가몇군데죠,지금?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지금회사가2개있습니다. 중랑01,중랑022개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원래는더있었는데지금노선이폐지돼서많이없어졌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 네,지속적으로2개업체가있었습니다.
「계속2개업체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이은경위원
지속적으로요? 그러면이2개회사에지원을해주는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2개회사면노선은지금몇개로운영되죠? 2개요?
「2개입니다.」하는공무원있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2개노선입니다.
이은경위원
각각하나노선밖에없어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중랑01이중화1동동아약국에서신이문까지가는노선1개하고요,중랑02가면목2동한신아파트에서면목3ㆍ8동진로아파트까지가는노선,그2개의노선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게과장님,2개01번,02번그거잖아요? 그러니까예컨대저는저희지역구다보니까제가좀잘알고있는데진로아파트쪽,그러니까대로변까지나오기에는굉장히먼거리에있는,그렇다고대중교통으로할수없는그런취약한지역에마을버스를운영함으로써그쪽에계신주민들이지하철역이라든가아니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데까지접근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서지금운영하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이용자가,보조금을지원한다는것은어쨌든수익성은낮지만,이용자가적어서수익성이낮아지면버스회사를운용은해야되는데그노선이없어지면안되니까그노선을유지하기위해서지원하는거잖아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예컨대사용자가많아졌다그러면,수익성이높아졌다그러면굳이지원할필요가있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지원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기준운송원가에넘어가면,
박열완위원장
네,결국은그노선을꼭,많은주민들을위해서필요로하는데,이용자가적어지면이게‘우리수익성이안나니까나못하겠다.’하면그노선이없어지면서많은사람들의불편이예상되므로그노선을유지하기위해서지금수익성이어느정도일정이하로떨어질때그거에준해서지원을하는데그게1년에2개합쳐서약1,500만원정도이하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저도이해하고있고한번더확인드렸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이미이윤재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생략하고,아침에본조례안에대하여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본조례안을보완하여차기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출산ㆍ양육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심사전간담회에서논의한결과,대표발의의원님께서조례안을보완하여차기회기에다시발의하시겠다는의견을주셔서우리위원회에서는이번회기에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9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의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먼저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83억3,300만원이며,세외수입1억8,500만원,국시비보조금11억6,600만원,전년도이월금140억2,900만원,보조금반환금28억7,500만원,보전수입7,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복지정책과68억5,300만원,사회복지과9억3,500만원,어르신복지과30억1,300만원,보육지원과48억9,700만원,아동청소년과5억3,000만원,장애인복지과20억9,700만원,청소행정과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규모는약200억8,000만원이며,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통합사례관리사및자원봉사코디네이터인건비등9개사업1억6,5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68억5,900만원포함총70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과는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및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의근로소득장려금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9억4,000만원을포함총9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등9개사업6억2,9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24억7,600만원포함총3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부모급여지원,서울엄마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어린이집운영지원등28개사업중15개사업9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13개사업10억1,2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46억2,000만원포함총4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아동수당지급,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등총14개사업2억4,1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4억100만원포함총6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중증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지급등총11개사업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20억2,600만원포함총22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생활폐기물위탁수집ㆍ운반,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사업등총9개사업15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540만원포함총1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주민복지를위하여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하여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심사에들어가기에앞서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승진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감추경도많아요. 지금우리동네돌봄단감추경하셨잖아요. 본위원5월자료에92명으로활동을했다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후충원이좀안돼서감추경이된거같아요. 주원인이지금뭘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이작년에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는기본활동비가46만2,000원으로시에서편성이될거라고저희한테지표를줬었는데,예산편성후에내려온금액이39만6,000원으로활동비가변경되어서저희가인원이조정되어서감추경을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질문한포인트는금액,활동비변경도있었지만활동인원이지금92명에서그대로똑같아요,지금몇달사이로. 그럼그사이에충원이안된것같은데,맞죠? 본위원에좀걱정하는거는동당평균여섯명에서여덟분이지금배치돼서이역할,돌봄단고독사예방이라든가이런대응으로활약을하셔야되는데,지금중화1동이나면목5동의경우에는두명만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지금이렇게1억4,000만원정도감추경이됐는데이런고독사대응,이런사회적고립가구증가가계속되고있는데,추진하는데어려움이없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지금걱정하시는바가저희구가좀취약계층이많아서현재있는돌봄단으로우선은저희가운영을해보고요. 면목5동과중화1동은다른동에비해서수급자나취약계층이조금적은동이어서저희가두명으로하고있는데,이게2022년부터16개동이다하고있는사업인데저희가올해까지시범운영을해보고구비편성이더필요한부분의인원이되면내년도예산편성할때는좀증액,숫자를늘려서,구비편성을늘려서해야하는사업인지한번평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좀보시고반영해서내년도본예산에그렇게편성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서울형뉴딜일자리신규사업을보면지금시비100에서구비10으로매칭비가변경이됐어요. 그래서구비비율이계속이제늘어날것으로,지금그런것에대해우려가좀있는데요. 그만큼저희구부담이커지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이게시에항의라고해야되나,계속목소리를내야되는데지금타구는같은입장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같은입장입니다. 전액100%시비였던사업들이조금씩구비부담이늘어나고있는데,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지금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이고요. 그렇게저희서울시복지업무관련부서에는하고있는데이쪽은일자리쪽이어서저희가다시한번또그쪽부서한테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훈회관증축에서지금리모델링으로사업계획변경해서감추경을한건이요. 지금그러면19억원의그리모델링사업비가특교세로내려온게있잖아요. 그러면이게지금불용되는게아니라용도변경으로해서내년에계속쓸수있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행안부에서변경승인을받아서내년에리모델링비로다사용을할수있어서올해저희가구비로잡아놓은예산에대해서는삭감을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잘준비하셔서국가유공자분들께서편히사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보훈회관의여러가지기능들이지금오래돼서불편한점을단체회원들하고잘상의해서불편함이없도록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례관리전문가(서울형뉴딜일자리)신규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여기사업내용에보면세대별고립가구지원활동에있어서‘질병을가진부모를부양하는청년이나고독사위험중장년가구등복지대상자에서제외된세대에대한개입’으로그내용을쓰셨어요. 이부분에대해서데이터를따로수집한게있나요? 수요조사라든가그런전수조사같은거를우리구에서해보신적있으신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수집한거는없는데저희가사업평가가내년3월까지거든요. 그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우리과장님께서또승진도하시고우리유능하신팀장님과주무관님들옆에다계시고국장님도옆에계시는데요. ‘복지’하면우리중랑구가더욱더잘하고있다라는평을받을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혹시가능하시다그러면,요즘에는늦게결혼하는이유가어머니,아버님을모시고,아니면어르신들을케어하다보면혼사를놓치는경우도많고,늦게결혼해서아이를가지려고하는청년들도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좀결혼시기를놓치는경우도왕왕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혹시데이터수집을할수있도록전수조사를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여기보면예산서에사무용품이라는편성목이있어요. 편성목에사무용품이지금구비가한100만원정도예산액을잡았는데요,사무용품이어떤거죠? 용품을그냥‘사무용품등’이라고이렇게쓰셨는데,대략어떤용품을말씀하시는건지자세하게좀설명한번해주십시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사무용품에는문구용품도있지만이분들대부분청년들도많이있다보니까새로운일자리에취업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 그래서취업연계나이런교육을받을때저희가교육비로해서재취업을할수있도록,지금일자리는임시적인일자리이기때문에그분들이정기적인일자리를가질수있게중간중간에교육도시키고그다음에본인들이면접을갈때면접수당도주고하는그런비용으로하는데,그게시비하고구비하고매칭으로하다보니까9대1이어서그금액이그렇게조정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10%만우리가지원해주고나머지는시에서지원해주는거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지금서울시에서열다섯명을선정했다고들었는데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열다섯명배정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아직이조례가,이예산이통과가되면그때공모가들어가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공모는작년에저희가신청을해서예산편성을한후에올해1월에공문이내려와서그때는편성을못해서추경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홍보를어떻게하실생각이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그분들열다섯명은동에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벌써하고계세요? 그러시구나. 남녀비율은어떻게되나요,지금현재?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남자가두분이고여자분이열세분입니다. 여자분들이좀더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적극적으로공모에응하셨나보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전역으로해서신청을받아서배치가되는거기때문에,저희중랑구를쓰신분도있고,안썼지만저희에배치되는분도있다보니까남녀비율을맞추기는좀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하여튼일적으로나여러면에서청년분들이도전하셔서이런일자리차원에서,또배움의과정도있고사회에또적응할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이열다섯명이아니라좀많이일자리를가지실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팀장님과주무관님들께서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 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시에서100%로지원받을수있도록하면더욱더좋은데,앞으로계속구비부담을느끼게되면더욱더재정적으로문제가될거같아요.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다면좀입안하실때이왕이면시에서제대로된예산을가져올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혹시잠깐나갔다왔는데동료위원님께서자원봉사에관련한…….
박열완위원장
없어요. 하시면돼요.
이윤재위원
네,혹시중첩될까봐그래서여쭤봤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답변하시는거보니까그래도사회복지과쪽에서근무를하신경력이출중하신것같습니다. 답변이막힘없이나오는부분에대해서존경스럽다는생각을해봅니다. 중복되는질문을줄이기위해서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질문한거는빼고,자원봉사활동지원부분에서276만원정도를편성하셨는데,그이유가제가알고있기로는제반적인공공요금인상이런부분의것이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우리구청청사가아닌,이렇게빌려서써야되는,그러니까길건너에있는공공청사,지금우리가임대해서쓰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꼭나가야되는이유가있는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여러가지이유,전체적인이유도있지만저희가자원봉사센터에서는교육도하고그분들이수시로와서뭔가상의도하고교육도,프로그램도진행을하다보니까센터하고프로그램실하고같이있는곳을찾다보니까공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저희가관상복합청사에좀넓은시설이있어서그쪽으로나가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공간효율성때문에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코디네이터하고통합관리사로해서올라왔습니다. 통합관리사는이것도역시마찬가지로전체적인어떤인상분에대한겁니까,아니면신규로채용한겁니까?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규채용은아니고요,인력운영비중에통합사례관리사는희망복지팀에사례관리사세명하고그다음에자원봉사팀에코디네이터두명이있는데여기는공무직이거든요. 그런데임금협상이항상저희가본예산끝난후에,12월에단체임금협상이되다보니까,그인상분에대해서저희가본예산에편성하지못한부분을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이아쉬운게뭐냐면전반기추경그때는적용을안했었던부분인것같은데,그러면후반기지금2차추경에올린다는이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129페이지에‘서울시립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이라해서4,824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이내용이뭐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이네군데있는데그중에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는전액시비인데저희가기능보강사업이시비70%,구비30%라서저희가본예산에편성은했었는데시에서타당성조사를해서기능보강사업을설정해주거든요. 그래서그기능보강사업비를이렇게변동된부분을다시올린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시에서다시올려서사업허가를득한건가요? 전반기,처음에본예산에는없었다가그게삭감이됐다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7월에평가를,타당성조사를해서저희한테공문으로내려줘서이번에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시에서하는매칭사업이니까당연히반영이돼야되네요,그러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본예산에서는금액이저희가원했던부분만큼이안돼서조금변경된겁니다.
최윤찬위원
본예산에서1,300만원밖에안됐는데추경에서4,800만원이돼서,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167쪽에보시면우리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질의하신건빼고제가다른거만하나여쭤보겠습니다. 거기사업규모에중랑구자원봉사센터등록봉사자수가10만9,329명으로나와있거든요,맞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1365시스템이라고,저희자원봉사시스템에등록된숫자는본인들이다가입하면이렇게되고요. 실질적으로봉사를하시는분들도있고,등록을해놓고아직안하시는분들도있고이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10만명이면중랑구인구의4분의1인데,이거데이터관리하는데도힘들지않으세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건전산시스템에입력을해서하는사업인데요,누적숫자입니다.
최윤찬위원
누적숫자라는게어쨌든사람이다르다는거아니에요. 다른거예요,아니면중복가입이런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2005년도부터등록된숫자들이다중복이돼서있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만약에전출하신분이나이런사람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이게전출하신분들도……. 본인이원해서이자료를자기사는구로옮겨달라고하면옮겨지지만,옮겨지지않는부분도있는데저희가이숫자에대해서는다시한번점검해서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럴필요가있으신것같아요. 10만명이넘는,11만명이나되는데,10만9,000명이면. 데이터관리하고자원하는데도이게사실쉽지는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전출입되고이렇게되시는분들은다삭제하고필요하신,정말하시는분만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저희도동감하고요,정리할수있는부분까지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다보니까공히희망키움통장,그다음에내일키움통장,2022년도이후부터는신규사업을받지않고있는데여기에기존가입돼있는분들의근로장려금부분이계속누적해서부족해지는겁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22년사업으로종료가되는게있는데요. 그게올해집행부분에있어서일부간주되고가내시되는과정에서시,국비가일부약간상회한게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한저희구비부담률12%를편성하게된겁니다.
이윤재위원
지금59만원정도부분인데금액이커지는부분이내일저축계좌부분이거는현재진행형인거죠,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내일저축계좌는현재진행형입니다.
이윤재위원
여기는대상자가몇명이나지원범위속에들어가있습니까,중위소득50%라고알고있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중위소득50%이하인청년중에서월소득10만원이상인청년들이근로소득을유지하게되면30만원까지저희가적립을해주고요.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인청년에대해서는10만원저희가적립을해줍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여기가입해있는대상자들이많기때문에이부분도근로소득장려금금액이높아진거죠,인원수대비하니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23년7월에481명을지원을했고요,또추가신청받은인원까지합쳐서향후총한959명정도를저희가저축계좌로운영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부분이효용성이좋다보니까가입을하고싶은데중위소득50%에끊어져버리니까못가입한다고지역에서원망아닌원망의소리도듣는데,아무튼이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가이런지원제도를통해서청년들이이렇게올라설수있는토양이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지역여론을주신위원님의의견을상급기관에전달해서폭넓게지원이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대해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7월기준으로2,510명이고,그리고일자리가200개증가가돼서인건비증가로해서한6억3,000만원정도추경에올라왔는데요. 지금대부분어떤공익활동형일자리가증가된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확정내시에따라서공익활동형일자리200개가증가돼서매칭비율에따라서추경요청드린건인데요. 저희가총200명중에서91명같은경우는동주민센터주변에서지역청소를하시는어르신들이있어요. 그런공익형일자리를저희가91명을배치했고요. 나머지109명에대해서는저희어르신복지과외노인일자리수행기관이8개소가있거든요. 거기수행기관8개소에109명을배치해서대부분공익활동형일자리는복지관내부나외부청소,이런일들을주로하고계시는분들일자리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이추진계획보니까8월달에수행기관지도점검실시를하셨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지도점검결과는어땠는지좀자료추후에받고싶고요. 그리고추가로증가된일자리배치는지금하고계신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연초에이미확정내시가내려온건이기때문에이미배치돼서일자리,다일을하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계획대로11월달에는만족도조사실시하기로하셨잖아요? 그래서이런만족도랑불만족한사항들반영돼서이번에추가로모집되는그런일자리로충원되는,아까보니까109명정도도지금다충원이되신건가요,이미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다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돼있는거예요? 그러면내년에반영해서좀더만족스러운환경에서일하실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질의는경로당특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지금인건비최저임금미달로인해서추가편성이됐는데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426만7,000원을저희가추가로요청드린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맞아요. 이인상분이400만원으로많지는않은데지금금액이얼마에서얼마로인상이된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특화프로그램인건비가전액시비로지금배정돼서진행하고있는데요. 저희가특화프로그램인건비가2,553만9,000원이었는데426만7,000원더요청해서총2,980만6,000원으로되게된상황입니다. 이특화인건비같은경우는저희가시에서인건비를책정했을때거의최저시급플러스4대보험개인부담금만플러스해서저희한테배정을해줬었고,저희가보니까4대보험기관부담금이나퇴직적립금을시에서주질않았어요. 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렇게되면최저임금에더미달될수밖에없는상황에돼있어서저희가불가피하게이번에추경에요청드린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또전년도정례회인가다양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해달라고요청을드렸었어요. 그래서지금어떻게운영하고계시는지좀본위원한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있습니다. 누수라든가이런긴급하게보수돼야되는거제외하고지금경로식당환경개선에서보면지금천장및벽면개보수가5,400만원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시설개선만그렇고요,물품하고집기구입비까지합해서7,400만원저희가요청드린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근데노후집기교체가있어요. 이게거의한1,900만원,2,000만원정도들어가는거같은데,이건은왜본예산에편성을못하셨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당초본예산에서는이런일이발생할거를예상하지못했기때문에이번본예산에넣지않았던건이고요. 저희가올해폭우가심해져서누수가생기는바람에천장하고바닥,도배나아니면장판교체이런거를다하고그이후에별도로사실은,그러면내년에또본예산에반영해서할수있지않을까도생각해봤는데어차피공사를하게되면벽지나이런것들다하게되면서,선반이나수납장같은걸다저희가철거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그거를따로본예산을잡는거보다는이번에공사할때어차피한꺼번에해서어르신들이좀쾌적하게식사를하실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이번에한꺼번에요청한사항이고요. 그리고또저희가에어컨같은경우도요청한건이있는데,에어컨같은경우는어르신들이식사하시는식당에는있는데사실주방에서일하시는분이너무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분들조금더편안하게일하실수있도록에어컨도교체해드리고이런비용으로저희가이번에7,400만원요청하게된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현장에가서다보셨을거아니에요. 그러면이게언제방문해서보신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추경예산올릴때그때방문해서확인한사항인데요.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좀안타까운거는이런것들은본예산에올라갔어야됐는데,집기교체라든가수납장제작이라든가식탁,의자,이게당장막정말긴급을요해서추경으로하지않아도될것같아요. 물론아까말씀하신주방그런에어컨같은건필요하죠. 그런데왜그때당시본예산에못했을까그게좀아쉽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원래저희가본예산에요청드릴때는최소한도로예산절감차원에서그렇게했던건데이번에예기치않게폭우로인해서누수가생기는바람에,그공사하면서기왕이면면목동쪽에계신어르신들이식사하시는경로식당이거든요. 매일한50여명정도의어르신들이와서식사를하시는공간이라좀더이왕이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하실수있도록저희가여러가지를감안해서좀요청드리는사항이라위원님이조금살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물품구입및수리비지원에제가따로자료를받은게있는데요. 올해사업예산이1억여원이에요. 그런데지금집행액은한8,800만원,전년도본예산1억7,000만원전액소진돼서추경을올리신건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경로당별로물품지원을한내역을보니까물품이되게다양해요. TV,청소기,밥솥부터시작돼서의자,테이블,냉장고다양한데좀궁금한게TV같은경우물론크기마다가격이엄청다르죠. 그런데어떤경로당에는340만원짜리TV를해주셨고,어떤데는100만원,어떤데는80만원대,이렇게되게다양해요. 그래서과연이게,물론경로당사이즈에따라서큰게필요하시면큰거를구입해드리는건맞는데,이게또경로당별로들여야되는돈이좀정해져있나요,지금?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별로따로저희가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일괄적으로뭔가를리모델링해서해드리는게아니라예를들어서TV나아니면에어컨이나긴급하게필요한김치냉장고,냉장고들이뭔가고장이났을때저희가구매해드리는건이라그렇게경로당별로일괄적으로얼마를배분해서그렇게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좀약간형평성문제에서말씀이있으실수도있을거같아요. 어떤경로당에는너무많이지원이된다,이런민원은없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민원은다행히없었고요. 저희가훼손되지않은물품을지원해드리는건아니고요,이렇게고장이났다고얘기하셨을때지원해드리는건이기때문에그런민원은지금까지는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참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시설팀에서화랑마을시니어센터신축감추경을한거잖아요,보증금을?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여기임차료도안받으신다그러셨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분에대해서혹시뭐공로패라도하나드려야되는거아니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렇지않아도10월에경로의달행사가있어요. 그래서노인복지유공자로저희가표창상신해놓은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좋은거로해드리나요?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여쭤본건데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7,440만원이쓰이는데,이거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경로식당따로따로인가요,두군데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면목3ㆍ8동에있는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안에저희가4층에경로식당을운영하고있는데요. 그곳이이번에폭우로인해서누수가돼서그건을…….
최윤찬위원
거기평수가얼마정도나돼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평수는지금한25평정도됩니다.
최윤찬위원
25평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지붕수리하시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붕수리하는건아니고저희가누수가천장을통해서된건아니고외벽외장재가떨어지면서그쪽을통해서계속누수가됐더라고요. 그래서그외벽을다시하는거랑안에도배나밑에장판으로되어있던걸저희가이번에좀안전하게타일로해드리기도하고요.
최윤찬위원
타일로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윤찬위원
식당에서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게청소하시기도편하고해서,
최윤찬위원
신발을신고들어가시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타일로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전보다어르신들이편하게사용하실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금변화시키기위해서,
최윤찬위원
외벽공사는얼마나하셨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얼마나했냐고요?
최윤찬위원
면적이나가격이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제가견적서는가지고있는데그건제가따로…….
최윤찬위원
아니,25평이라고하시니까25평을한거에대해서는비용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니,하지않았고요. 저희가추경을받아서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25평을하려고하는데7,400만원이면꽤많이들어가는거여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외벽하고내부리모델링을하고요,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번에공사하면서내부집기류까지전부구매하는가격이7,700만원으로저희가예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잘한번확인하시고요. 어쨌든평수에비해서가격이너무많이나와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외벽이뭔진잘몰라서제가더이상여쭙기는좀그런데,한번제가나중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예산낭비되지않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어르신들복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감사드리고요. 국장님과더불어항상노력하고계시니까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궁금한거는세부사업보시면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에대해서잠깐세부내역설명을주셨는데요. 여기추경사유에보면인상분이500원이있는데시에서60%,구에서40%매칭으로지원해야되는부분이어서자치구부담이200원이에요. 그런데사실은요즘물가보시면시장이나옆에가까운가게만가더라도물가가엄청높아졌습니다. 과장님혹시당근3개가그램마다다를텐데얼만지아세요? 중간크기정도?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최근에시장에갔는데요. 3개를담았는데예전같았으면한5,000원정도면됐었는데지금은8,000원이넘습니다. 그러니까거의3,000원,4,000원이증가가된거죠,금액이? 상추도요즘에는식당에서도부담이많이돼서물가들이엄청많이올라서상추도되게비싸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물가가상승은계속되고있는데과연500원정도해서어르신들한테이게도움이많이되실지저는참,500원이너무적다고생각을해요. 인상폭은지금물가가엄청놀랍게올라가고있는데,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금액적으로시에다가더적극적으로말씀하셔서영양식으로조금더보충을하시면어떨까이런건의를드리고싶고요. 더욱더우리부서에서상향을해서정말영양식으로할수있는방향으로,물가는계속올라가고있는데너무소소하게이렇게하는거같아서사실은조금마음이아픕니다. 그리고여기보면사업위치에도시락이면목종합사회복지관등5개소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밑반찬같은경우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등7개소고요. 그런데왜여기도시락은2개소가빠져있고밑반찬은7개소다들어가있죠? 어떤차이인가요,어디가빠진건가요?
일단저희가밑반찬같은경우는7개소인데여명재가노인지원센터같은경우는사실식당이없는상황에서밑반찬만배달하고있는상황이고요. 이거는복지관별로본인들이원치않게되면저희가강제로할수는없는상황이어서이렇게배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다니다보면홀로계신어르신들이많이계신데,사실은시장가기도어려우신데정말밥과반찬하나로드시는분도많으시거든요. 그래서이런밑반찬지원이라든가도시락에대한거는조금더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금액을좀상향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금액은저희가시에서매칭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당장말씀드릴수는없지만도시락은100명,밑반찬은300명을지원해드리고있어요. 그런데동주민센터를통해서저희가신청을받으면대기하지않고지금은다연결을해드릴수있기때문에혹시위원님께서도그런분이계시다고하면동주민센터를통해서연결해주시면저희가지원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적극적으로영양식으로해서어르신들께배달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요. 여기특식비추가지원이라는게있는데연7회,1인1식4,000원이부분은어떤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명절설이나추석,또크리스마스이런저희가7회로예정된기간이있어요. 그때별도로4,000원이추가돼서더드릴수있는그런금액이지원되는거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이렇게질의드리는내용은정말거동이불편하시고이런경로식당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이정말예전에그런경우를봤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에서수급자어르신이었고그식당을이용하시던어르신이당신이모아놓은수급비용을기부하시는걸봤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너무저희가본받아야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데그렇게하신분은또다시베풀어주시는그런분이계시다라는걸저희가또알게됐고요. 이부분에있어서지금총사업규모는400명이시지만사각지대에계신어르신들도많다고저는보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찾동이라든가통장님,반장님들역할도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분들을통해서이런반찬서비스라든가도시락,특식비에관련돼서는각각좀빠짐없이,누락없이지원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경로당물품구입및수리비추경에대해서지금추가질문잠깐있는데요. 지금본위원이보니까전년도기정액이8억원이었고추경을7,000만원올리셨어요. 그런데본예산에는올해1억원을잡고지금추경을4,000만원을또올리셨단말이에요. 그러면올해본예산을잘못추계를하신게아닐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작년에도본예산이1억원이었는데추경을7,000만원을더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저희가경로당이코로나기간동안계속휴관된적도많았었고요. 또경로당을운영했을때도1시부터5시까지한시적으로운영하게했기때문에이렇게물품지원이특별히나갈일이없었거든요. 작년4월20일자로경로당이전면적으로다개방을하면서,또5월달에는식사까지시작을하게되면서어르신들물품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저희가할수없이하반기에7,000만원추경을요청드린건이었는데저희부서입장에서는다해드린다고해드렸기때문에더이상그렇게많이요청하실일은없겠다고해서1억원정도면괜찮을거라고저희가본예산에편성을했는데,이제어르신들의눈높이가많이높아져있다는걸저희가간과한거같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7월달까지너무지출이많이된상황이라저희가위원님들께또4,000만원추경을요청한건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47페이지한번보세요. 장난감도서관운영에관한건데요. 여기에보면장난감홍보물이동가방이약간의예산,많지않은예산450만원정도올라왔어요. 보시고계신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가방을사은품으로주는대상이주로신규회원만있습니까? 아니면다른대상도있는것입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기존회원들은가방을갖고있기때문에그걸로계속이용을하지만파손이나이런경우가있을때는교체해서드립니다.
조현우위원
신규회원이연간많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신규회원이작년700여명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연간소모량이몇개정도로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연간소모량은매번조금씩달라지기는하지만저희가신규하고파손이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저희가한700∼1,000개정도잡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이샘플을봤는데요,그게보니까언제제작했는지중국에서제작을해왔더라고요. 가격이안맞아서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은저희가비용이나이런걸생각해서저렴한단가로하다보니좀그렇게됐습니다.
조현우위원
우리지역에도가방업체가많다는거알고계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재질이싼거는사실이지만그래도좀튼튼하게꿰매서제작해서오래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이건참고해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251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긴급보수지원이있어요. 67개소의어린이집에문제들이지속적으로발생했다고나와있고요. 그래서약2억원가량의긴급보수비가추경으로필요하다고하셨는데,꼭긴급으로처리해야하는이유를견적서를통해서본위원한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서는안되겠죠,견적서를제가볼수있는실력이랄까,그걸볼수없겠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정말거기전문가가본위원한테와서꼭긴급으로필요해서이금액이들어간다는걸설명을해주시면,그거계수조정전에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저희가다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께도배부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근속수당편성이3,400만원이이번에올라왔는데요. 이게어떻게돼서이렇게올라온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보육교직원의근속수당은교사들은지난번부터계속지원이나갔었는데지난번회기때의원님들께서교직원으로이렇게조례를개정해주셔서원장님들도함께포함할수있도록해주셨습니다. 그래서원장님들172명에대한4개월치5만원해서그렇게편성할수있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중랑구외타구는몇군데나이걸실시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원장님들한테지원하는거는다섯군데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까지포함해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포함해서다섯군데입니다.
최윤찬위원
다른데서도다똑같이5만원씩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많은데는5만원에서10만원,보통평균적으로는5만원입니다.
최윤찬위원
지급조건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급조건5만원에서10만원은1년이상인데도있고요. 2년이상인데도있고3년이상,각각다다릅니다.
최윤찬위원
저희재정형편에비해서너무빠르고많은걸지급하는건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물론우리구의형편이그런부분이있지만지금타구도일단평균적으로한5만원정도지원하고있고요. 그리고저희가이정도원장님,요즘국공립어린이집을포함한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예전과다르게어린이들이많이출산율이낮다보니까전체적으로많이힘든상황이고,예전에는정말국공립은다대기하고있었다,이럴정도로하고있지만요즘은정원을채우지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이렇게저희가재정을세우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조례를발의할당시에담당과장님은물론아니셨지만,담당과장님께서얘기하실때예산에대해서는올해거의쓰지않을것처럼말씀을하셨거든요. 물론뭐완전하게아니라는100%답을하신거는아니지만‘거의하지않겠다,필요없다.’이렇게비슷하게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이게과연이렇게추경에급하게올라올정도로급한사항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일단은조례에시행을바로할수있도록돼있는걸로알고있고,그래서교직원으로조례를변경했기때문에이사항으로추경에올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조례를변경,지금담당과장님이그때당시과장님이아니셔서제가더깊이파고들어가기는조금어렵지만,물론그때당시에조례를할때설명은하셨어요. 이렇게되면여러인원이늘어나고이렇게되신다고하셨지만,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게과연추경에이렇게빨리올라올사항은아니라고생각은하는데,개인적인제소견으로. 그다음에이게2022년도에전면적으로개정을한번했다가어떤사유에의해서이렇게됐는지는모르지만저희가사실6월262회회기때이걸했는데,그렇게되면그전에이조례를하려고하면앞전에1달이나2달전에검토를한겁니다. 그러다가이게7월13일부터됐는데7월13일이면과장님이언제발령이나서어떻게오셨는지까지는제가날짜는모르지만시간도별로남지않았었는데,이렇게급하게해서올리신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다른데에비해서조건이나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거의꽤파격적이라고해야돼요. 서초구부자동네를제외한나머지에비하면저희가수당도센편이고그다음에지급조건도사실되게약한편이거든요. 그러니까저희는1년인데다른데는3년,2년,서초구를제외한나머지는다그렇게돼요. 그래서그거를어쨌든제가다시한번검토해보고하겠는데과장님도한번검토해보실필요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이그런어떤구예산이나이런부분에서전체적인검토를하셔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위원님말씀이충분히이해가되지만과입장에서좀저희가말씀을드린다면아까말씀드린대로전체적으로국공립,더군다나민간ㆍ가정같은경우는어린이집이지금,3년사이에가정어린이집은50%가폐원이됐고요. 민간어린이집은25%가폐원이됐습니다. 그래서급속도로어린이집이어려움속에서원장님들역시수입이굉장히적어지는상황이라서저희가조금이라도안정적인수당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지원을요청드렸습니다. 이점감안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어린이집이줄어드는거는과장님잘못도아니고저희잘못도아닌데일단인구가준거에의해서그런결과가온건데,그러면그런쪽으로더힘을쓰셔야되는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그쪽으로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다노고많으시고요. 154쪽어린이집운영지원에법정저소득층특별활동비지원이지금3,600만원이번에추경이올라왔습니다. 이게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과장님이설명해주셨듯이보육과정이외에,그러니까특별활동영어라든가,체육,음악,요리,미술이런종류의그런과외활동이라고보고이런것들을모든어린이들이같이교육을받을수있게도움을주고자이렇게추경에올리셨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좀알아봤는데이게아무리저소득층이라고해도어린이집밖에서따로교육을받아서필요없다고말씀을하시는부모님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한과목당3만원에서5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10만원까지,물론저희구재정이좋으면법정저소득층을위한아동이니까많이주면좋지만이게지금처음이렇게추경에올라오는거잖아요,본예산편성도아니고? 그런데굳이이렇게10만원까지지원을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지원은위원님말씀하셨듯이일반적인보육외별도의시간에예체능,영어이런것을별도로하고있고요. 이거는신청,저소득아동에게일방적으로무조건다주겠다는내용은아니고요. 이활동을하는아동에한해서한다는얘기이고그게저희가과목당3만원,5만원내에서하는데그게2과목,3과목을할때가있는데‘한과목만해라.’이렇게하기에는그래서저희가최대어린이집당10만원까지그과목을할수있기때문에그금액을전체적으로편성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처음하는,어떻게보면신규사업일수도있어요,그렇죠,추경으로올라왔지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처음하는사업인데처음부터이렇게10만원을줬다가깎기도그렇잖아요,줬던데에안주면? 그러니까처음하는신규사업은상당히좀신중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처음하는사업이기때문에10만원보다는1과목정도시행해보시고반응을본다음에차차올려가는게낫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보육지원과입장에서야당연히다받고싶은게사실입니다. 그렇지만전체적인재정이나이런것을생각했을때위원님들지적이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저희입장에서는다주실것을,가능하다면다주셨으면하는게저희의바람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질의는어린이집운영지원에보면본위원도전년도회기때계속말씀드렸어요,외국인유아재원어린이집지원에대해서. 그런데보니까7월에서12월로지금연장이돼서시비변경내시로구비를추가편성하셨어요. 그래서본위원은좀궁금한게올해만이렇게한시적으로몇개월이렇게더지원을12개월풀로주고,내년도에도또이렇게7개월로일단주고나중에이렇게결정이될건지가좀궁금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죄송한데제가질문의요지를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다시한번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이은경위원
네,이게원래는7개월분만지금시에서지원이되기로했었어요,시구5대5매칭으로해서. 그런데지금추경사유보면7개월에서5개월연장해서12월까지다해주는걸로변경내시가와서구비를추가로편성하셨잖아요? 그래서이게한시적인것인지,아니면내년은그냥풀로아예12개월1년내내주는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도지금정확한답변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계속영아수가적어서어린이집이폐원을하잖아요. 그래서형편이어려운외국인유아들도많은것으로알고있어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나만,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특별활동비지원에서산출을90명으로했단말이에요? 그게러프(rough)하게잡은건지아니면어떤근거로90명이나온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다른활동에서이저소득층아동을파악할수있는게있었습니다. 그게대략90명정도되기때문에저희가그냥너무이렇게광범위하게잡지는않았고요. 기존에지원나가는다른활동정도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기준으로잡았단얘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도설명을좀해주셨는데저는아이를키우는엄마로서아이가어린이집도다니고유치원도다니고학교를다니는과정을다겪었기때문에,사실은아이들이어려운가정에있는아이들도있고요. 정말형편이넉넉해서여러가지예체능활동을할수있는아이들도있습니다. 사실은어린이집다니면서자존감이라는거를키워줘야되는게선생님들의역할이거든요. 선생님들은하루종일엄마보다더케어할수있는시간이길거든요. 부모님보다더좋은역할을할수있는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한과목이다,두과목이다이렇게딱국한되는게아니라정말아이들에게꿈과희망을쥐어주려면10만원이아니라20만원을더지원을해서아이들이‘저이것도해보고싶은데요,선생님,할수있을까요?’했을때‘해봐.’라고이렇게얘기해야지,‘한과목밖에안돼.’라고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조금더여유있게,20만원이라도해주면더욱더좋지만지금현재10만원밖에안된다고하니까,사실이금액이크진않거든요. 그래서저는우리위원장님께서는왜90명이냐고하셨는데명수도좀제한적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도조금질의를드리고싶었는데,인원수가90명밖에안된다는게제한적이라서조금더여유있게잡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우리어린이들이꿈나무잖아요. 더욱더성장할수있게,사실은학원선생님들께좀여쭤보면어려운가정에있는아이들이예체능을‘이런걸하고싶어도못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이많이어렵습니다.’라는이야기를들었을때마음이뭉클하고힘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활동비부분에있어서조금적게하는게아니라조금여유있게받을수있도록하는게좋을거같습니다. 그래서과장님되신다그러면이런부분은조금더지향해서좀풍족하게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이답변할수있는질의는아닌것같아서.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거답변하면큰일나요. 그러니까뭐의견이라는것은여러의견들이있으니까그거는참고하셔야될거같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은요? 저희가좀논의가필요한부분들은계수조정때더추가적으로과장님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으니까이정도에서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이렇게뵙게돼서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아동수당에대해서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2억1,000만원정도가지금추경으로올라왔는데요. ‘아동수당월별집행액추계에따른부족액확보’라고해서설명듣기로는신내역시티프라디움여기에1,440세대정도입주예정으로인해서대상자가증가될것으로예상해서이렇게추경을올리셨는데,만일예측보다지금입주자들아동이적어서사용하지못할경우는그냥불용시키게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잔여기간을가지고집행예정액을예측했는데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추경을확보를해야지만2023년11월에입주하는대단지에혹시모를아동들의전입과관련해서아동수당을적시에지급할수있을거라고판단해서추경에올린거고요. 만약에추경이집행이안될경우에는집행잔액으로내년에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지금설명듣기로는추가상담인력이두명이증원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두명이증원되는거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시구비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지금예약운영으로되고있는데대기시간이상당히길다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금2023년도상반기에예약대기일수를확인했을경우에대기일수가7일이상지체되는자치구가총15개가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하반기에대기일수가7일이상지체되는자치구에한해서는상담인력을추가로한명내지두명을배치해준다고해서저희가이렇게예산편성요청을하게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두명추가증원돼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요,우리관내위기청소년들이바른상담을,지원을받으셔서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기를그렇게바라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이있습니다. 지금두명의기간제근로자한달분증액1,000만원의인건비가올라왔어요. 근데올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예산,그러니까본예산때왜1년이아닌11개월로애당초편성을했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딩가동1번지는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요,총근무자가세명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한명이있고기간제두명이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두명에대한인건비부분을저희가본예산에편성할때근무일수를298일로편성을했는데요,이거를325일로재산정을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두명의인건비인상인데,추경에요청올린금액이1,000만원정도됩니다. 그사유는퇴직금,기간제근로자두명에대한퇴직금을400만원신규편성하게되다보니전체추경요구액이1,000만원이된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기본경비에서급량비부족분으로추경올라온거는본위원이처음본거같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거참죄송스러운말씀인데요,저희가연초에새로생긴신설부서이다보니저희과에대한예산을기존부서에서이체를받아왔습니다. 예산을이체받다보니이체금액잔액으로받고급량비편성필요액을저희가1월부터12월까지90%로예측을해서추경에올리게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부서이동간에좀약간에러점이있었던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1차추경에서는90%로급량비편성을했는데지금2차추경에올린거는100%로해서급량비편성요청을올리게된겁니다. 부족분에대한176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10%를올리신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부서이동하면서그때좀약간에러라그래야되나,이런계산이덜된부분인거라고그냥이해하면될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아까말씀올린대로필요액을90%편성했던거를저희가100%로편성을하게된그내용도같이포함되는내용입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내년본예산예산편성할때는정확하게해서이런기본경비로는추가경정올리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제가하나그냥,저한테추가경정편성내역보고해주신거있죠,최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
최윤찬위원
그거보시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해서딩가동1번지기간제근로자1년근무에따른퇴직금증가분편성이라그래서298일에서325일을했습니다. 325일근무하는게맞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딩가동1번지는직영으로운영하는청소년복지시설이고요,거기에기간제근무자두명아까말씀드린대로그분들20일근무에12개월로해서편성된내역이어서325일근무로그렇게지금재산정해서추경에올리게된겁니다.
최윤찬위원
두분이한달에20일씩근무한다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40일에12곱하면480일이고반으로나누면240일밖에안되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 한달에26일로저희가계산해서올렸습니다. 딩가동운영자체가토요일도근무를합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한달에8일씩빠진다고요,26일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한달에26일근무하는겁니다. 딩가동이라는곳이18살이하의아동들이이용을하는데,주이용하는아동들이중학생들이많습니다. 그래서근무하는형태가일반적인공공시설처럼9시에문을열어서6시에문닫고그런형태는아니고요. 이용시간이청소년들이학교방과후에이용할수있게끔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하다보니토요일도운영을하고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도날짜가안맞는데요? 26곱하기12하면얼마예요,뒤에팀장님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질의사항이맞습니다. 정확하게26일을12개월로계산할경우에는325일이나오지는않습니다. 그이하의날짜가나오는데,저희타과에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산정한산출기초내용에325일을편성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거를적용을했습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그게그러면맞다는거예요,잘못적용을하셨다는건가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실제로근무하는기간으로하는겁니까,아니면형평성문제로들어가야되나요,이걸?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니,타과에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편성할때325일로편성한내역이있어서요.
박열완위원장
그냥그대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날짜를그대로,그일자를그대로준용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실제일하는내용은312일이맞다는얘기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6일곱하기12개월을그렇게나오네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떻게된건가요? 이게지금근무,어쨌든퇴직금이라는게연으로가나요? 일정기간이상일하게되면1년에대한퇴직금을주기때문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기간제근로자가계속1년이상근무하고퇴직한경우에는14일이내에퇴직금을지급하는데요. 제가정확히지금확인하지않았지만한달치급여정도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말씀은312일이고,어쨌든과장님말씀은다른부서에서일반적으로편성한게325일이기때문에그렇게하셨다라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근데실제적으로그분이일하시는거는312일이었을때이금액의변동은없느냐그걸여쭤보시는거같은데?
최윤찬위원
과장님,어쨌든지금은계산이안되실것같고요. 다시계산해서정확하게보고해주시고요,계수조정때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이내용은계수조정때다시한번듣는걸로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아동복지를위해서늘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궁금한게,자료를잘받아서지금다봤는데요,‘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에있어서지금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가3개소잖아요? 서울지역아동센터,중화지역아동센터,파랑새지역아동센터세곳인데여기지금지원시설현황에보면다문화가일단1개소고,그다음에저녁돌봄까지,여기에는중고생야간학습까지한다고명시를해놓으셨는데2개소예요. 서울지역아동센터는다문화가정아이들만있는건아니죠,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반아이들도,청소년들도있는데다문화라고이렇게유형을해놓으셔서혹시다문화가정아이들이좀많이와서수업을받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라는거는기존의지역아동센터를운영하면서특수목적형프로그램을추가로운영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서언어라든가여러가지교육프로그램을받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장애나다문화,이탈주민,저녁돌봄이런것들에대한프로그램이같이병행되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이조금약간표기를잘못하셔서다문화뿐만아니라일반청소년아이들도오고간다라는거를명시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아이들은중고생야간학습은못받는건가요? 중고생야간학습을못받나요? 이게개소당월62만원의지원금액을받고계시는데,여기서울지역아동센터에있는아이들은중고생야간학습도받으실거같은데그부분은없는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지역아동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특수목적형프로그램은다문화아동을위한프로그램추진으로,한국의전통악기나의복과관련된그런프로그램을다문화가정자녀들한테제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조금수요조사를해서여기서울지역아동센터에도아이들이많이악기라든가여러가지배움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혹시중고생이있을경우에는야간학습을원할경우도있을거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치우침이없도록,여기도사실은중고생야간학습도할수있잖아요. 근데중화하고파랑새만저녁돌봄으로해서야간학습을한다는거는조금균형이안맞는것같아요. 이부분에조금아이들의인원수랑이런부분좀알고계시면말씀주시겠어요? 서울지역아동센터에몇명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지역아동센터에어떤프로그램이용아동,
최은주위원
아이들이몇명정도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지역아동센터정원을,
최은주위원
정원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정원을말씀드리면서울지역아동센터의정원은35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중화는몇명이죠,중화지역아동센터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중화지역아동센터의정원은25명입니다.
최은주위원
파랑새지역아동센터는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파랑새지역아동센터의정원은26명입니다.
최은주위원
26명이고요. 아이들그래도어느정도많이분포되어있는,지금학습권에들어가있는데이아이들이전반적으로조금고르게좀학습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여기에는또장애나다문화가정아이들도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는또장애보조선생님도있어야될텐데그런부분은어떻게대처를하고계시나요,장애아에대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특성별프로그램을지원하는거는저희구에서강제로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요. 그센터수요조사에의해서결정을하는부분이고공모에참여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각지역아동센터의여건에맞춰서다양한프로그램들이반영돼서진행되는거고요. 아동,아까말씀하신장애아를돌볼수있는보조인력이있냐고물어보셨는데그거는아동복지전문가가생활을하면서그지역아동센터에서생활하는거를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동복지전문가가와서돌봐주신다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서울이나중화나파랑새나그곳에다한분씩은배치되어있으신건가요?
박열완위원장
죄송합니다,과장님이새로오셔서잘모르시고. 장애가있는아이들은어차피활동보조인력이배치가돼요. 그것을지역아동센터에서하는게아니라장애인복지과에서,아니면국가에서하는것이고요.
최은주위원
배치를?
박열완위원장
이아이들이당연히올때는그활동보조인의도움을받아서오기때문에그건지역아동센터에서그부분은준비하지않고있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왜세군데만하냐면수요신청을해서세군데가선정이된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컨대다른면목동에있는지역아동센터는신청을안하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는이거를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이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정리,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설명을들었는데일단은다문화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좀놓치는부분이없도록선생님들또한배치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중고생야간학습또한사실은중화나파랑새가25∼26명이있잖아요. 그러면지금서울에도그런수요조사를좀하셔서개소당62만원이많지는않지만그런부분이좀허투루쓰이지않도록아이들에게고르게프로그램을다양하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기존의지역아동센터가특수목적형프로그램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고독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이게특수활동이사실금액이적어서,또우리가여러여건이안돼서신청안하는부분도있는데다른지역에도또그걸희망하는학생들이있을거아니에요? 지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말씀은이동거리가멀다거나아니면그런여러가지어려움으로인해서그지역가까이서좀그런프로그램혜택을받을수있게끔더확대를했으면하는거고요. 진짜그런데왜,좀약간편중돼있는데왜면목동이나이쪽에도지역아동센터가굉장히많은데왜거기서는신청들을그렇게안하실까요,물론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제가지금아동청소년과장으로업무를한지두달이됐고요. 추후에지역아동센터센터장들하고긴밀히간담회하면서그런부분들에대한얘기를듣고아까말씀올린대로특수형프로그램에기존지역아동센터들이적극참여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특수목적부분에대해서질문을주셨는데,지금우리현장에서개인이운영하는부분을갖다가지금법인으로계속전환유도를하고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서울시에서그렇게적극적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법인으로전환을유도하는부분은지금이특수목적부분,그러니까선택적인부분에서‘우리는못한다.’는이런부분을갖다가회피하기위한하나의방법일수도있는부분인데그걸제도권안에끌어들이기위한방법으로법인으로전환시키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고보는데제가알고있는방향이틀린가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관내지역아동센터는100%민간시설이고요,개인또는법인이운영하고있는데개인시설보다는법인시설운영이더튼실한,운영이더건강하고잘운영된다는그런판단을서울시에서하는거같습니다. 그래서개인보다는법인이더많이지역아동센터를운영할수있는방향으로시책이그렇게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도그방향으로가는길이아닌가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궁극적인거는뭐냐면지역아동센터가아웃사이드에있다가본예산안으로들어온지가얼마안되거든요. 그리고지금우리중랑,여기자료에는22개소지만한곳이늘어서23개소인데,아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개인이시설을만드는것은2년동안은지원을안해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 맞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개인이운영을,개인이든법인이든운영을하게되면만24개월동안은자비로운영을하고,자비로운영을한다는거에대한어떤소명을저희한테해야됩니다. 예를들어서전세보증금을확보하고있다든지재무상태가어떻다든지그런걸확보하게되면저희가신고처리를하고요. 만24개월동안자비로운영하면서도세무조사는,그러니까회계에대한감사는저희한테받습니다. 받고25개월부터지나가면그때는국시구비를지원받는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역아동센터에대한관심도많지만사실은지역에개인으로하셨다가법인으로돌리는이유가어떤이유에서인지는여러가지경우의수가많을거라고봐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회계관리가제대로안되거나,아동관리를제대로안하거나,지원받은부분에대해서제대로지원을안해줬거나,그리고지역민원에의해서페널티가계속부과되는경우,그렇죠? 여러가지경우의수가많은데사실은지역아동센터는거기에계신선생님들이아이들을그만큼예뻐해주시고또케어해주시고학습도시켜주시고여러부분다양한면이있다고봐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아이들에게후원물품이라든가,어떤구나시에서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이그아이들에게잘돌아갈수있게해줘야되는부분인데,그런부분이제대로되지않는다고하면저희는강하게우리지자체에서페널티를가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그거를회피하기위해서껍데기만바뀌고그안의내용은똑같다고하면안되잖아요? 그래서우리옆에과장님이나주무관님,팀장님계시지만지역아동센터도그아이들의그런말못할사정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세세하게들여다볼수있도록한달에몇번이라도현장을가보셔서,전화하고가시면뭐다아시죠,누가오시는데,그렇죠? 그렇게하시지마시고조금현장의목소리를들을수있도록아이들에가까이가셔서소통을하시면서아이들이어떤부분이부족한지이런부분도좀,저희구의원들도당연히같이해야겠지만우리부서에서도좀챙겨주셔서지역아동센터에그런혹시라도부족한부분이있는지도챙겨보시고혹시라도출결이제대로,어떻게관리할지모른다라는부분은조금부서에서알려주시고,이런부분을해서미비한부분이없도록잘챙겨주시면좋겠어요. 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인관계자들만만나고다니지않고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관내학생들,지역아동센터이용학생들도저희가꾸준히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서불편한사항들이발견되는부분들은즉시시정하도록해당지역아동센터를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저희면목2동에지역아동센터한곳이있는데그곳이동그라미라는지역아동센터인데요,그현장에들어가는아이들이사실은‘너무어둡다.’라는이야기도많이하시고요,지역주민이. 거기가예전에는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이었다지역아동센터로바뀌었다가,지금또개인이었다가법인으로바뀌는추세예요. 근데그아이들이제대로케어가되려면그현장이지금되게어둡고시설부분이많이미비합니다. 이런부분도좀현장에가셔서그런부분을좀전체적으로리모델링할필요가있어요.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제가현장을한번더,현장을가서면밀히살펴보고그런취약한부분들에대해서는새롭게시작하는법인에다그내용을전달해서그런부분들이신속히개선될수있도록저희가행정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재단이영안재단으로되어있는거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영안복지재단이적격으로심사됐습니다,선정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법인으로되셨으면아이들에대한그런케어부분을잘해주실수있도록여건을좀마련해주시고요. 주변의그런어두운부분은좀밝게고쳐주셔서아이들이다닐때정말상쾌하게다닐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즐겁고안전하게이용할수있도록계속살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추경자료를보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에대해서상당히대폭적으로추경을하셨어요. 아시겠지만장애인무료급식소,그러니까장애인재활센터내에있는시설인데,본위원이제안했던부분이뭐냐면‘최소한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수준정도로유지를해달라.’고제가부탁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관심권에서멀어졌던부분이뭐냐면아쉽기는하지만거기에사용하는수저등이참오래전에구매해줬던부분인데이것이내구연한이지나다보니까닦아도닦아도색깔이탁해져서새것처럼보이지않는이런상황까지왔거든요. 그래서이번에이예산이반영돼서내부환경개선뿐만아니라시설개선까지이뤄지는부분인데,아쉽습니다. 왜냐면차량부분을,차량유지편성부분에1,000만원이빠지고3,800만원을갖고고장난냉장고라든가집기라든가다바꿔주고그다음에내부시설까지개선해야되는데,좀부족하지않나싶은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현장을가서견적을낸사항이고요. 최대한다른시설도비교해서그시설규모에맞게저희가최대한예산편성을하도록노력한사항입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신오래된집기라든지이런부분도같이교체할수있도록조금부족한부분도있을수는있다고판단하지만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했습니다.
이윤재위원
현장에가보셨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가봤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제가가서본결과로는전기로인가요,대형솥단지처럼생긴부분이배식구앞에놓여있던데,제가보기에는별로사용하는거를못봤거든요? 그러면그런쓸모,그게고가의장비인거같아요. 이런부분은필요한곳으로우리관내에서돌리고,실제로쓰일수있는그런장비가그안에들어가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설거지라든가,식기세척기라든가이런부분,지금웬만한곳은식기세척기,소독기가다설치돼있는데장애인재활센터나무료급식소는그게없어요. 그리고궁극적인거는뭐냐하면원광장애인복지관쪽에서는장애를가진친구들이식사를하고사회적응훈련으로해서내가먹은식판을이렇게씻어서설거지쪽으로넘겨주는,이런훈련을기본적으로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시설도,장애인무료급식소에그런시설도만들어줘서스스로가어느정도는해낼수있는이런훈련이돼줘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했는데그것도가능하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식기세척기라든지가스배관이라든지변경형태는이미저희가말씀하신사항을반영해서현장확인하고그규모에맞도록예산은편성을했고,아까말씀하신부분까지참고해서시설개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반갑기는참많이반가운부분이,그래도추경으로해서그쪽이개선된다그러니까다행이라고생각하는부분인데,주어진여건은좀협소할지라도가급적이면동선연구를해서과학적인부분이조금은접목이될수있게그렇게좀고려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어쨌든저희가심사를통한거니까아직확정된건없고요. 그쪽에문제가많은거같은데혹시라도저희가계수조정할때관계자들만나서얘기는할수있나요? 과에서는한번에처리가안돼서계속적으로두번,세번씩이렇게얘기가나오게끔만드나요? 저는그게정말이해가안되거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자라고말씀하시면그시설이용자들을말씀하시는건지그부분,
박열완위원장
관리자가어떻게이용자가되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관리자분들이요. 네,말씀을하시면그부분에대해서,
박열완위원장
그쪽에반영이안되니까지금오히려위원님들이민원을받아서지금역으로얘기하는거아니겠어요? 소통이안되니까그런거아닙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저희가현장점검을하면서,시설점검을하면서그부분에대해서거기있는아까말씀하신관리하시는분들하고협의해서이예산은저희가조금편성해서요구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저희위원님들이랑같이그건고민할거고요,그거는참고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이긴한데본위원이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을거예요. 이게작년이맘때쯤무료급식자원봉사갔다가그상황을보고나서노후된시설과그런집기들교체해달라고건의했던건인데,지금이제와서추경에올라온게좀이해가안됩니다. 이게예산이없어서뒤로계속밀린것같은데「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편성기준에잘맞지않는것같습니다. 이건본예산에편성됐어야됐고지금왜계속밀려서추가경정예산으로올라온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확인한바로는작년에그런이야기들이논의가되기는했었으나본예산때그부분에서는말씀드린것처럼예산의우선순위라고해야될까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후순위로밀리지않았을까라는판단은들었고,말씀하신것처럼본예산에편성을요구해서삭감하거나이런부분은아니었던것같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내부적으로보완을할수있는여지가있는지에대한부분은올해초에검토를하는과정에서또한번말씀하셔서이번추경에요구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차추경때도그러면실태를몰랐다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1차추경때도저희가현장을가보기는했었으나,그때저희내부적인어떤예산편성기준에있어서는아주급한거냐아니냐에대한문제부분에있어서조금내부적으로검토하다가하반기추경으로조금조정하는게좋겠다는의견으로반영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급하지않으니까천천히해도된다그얘기아니에요,지금?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부서입장에서는예산이편성,예산이있으면당연히저희가요청해서추진하는게맞다고판단이들고요. 다만,예산편성하는부서에서는조금그런부분에우선순위에대해서조금조정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
추가질문하나만요.
박열완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적응지원에서보면장애인쉼터운영지원이라고해서장애인연합회에적응교실이있고지원이있는데장애인연합회로지금지원을하고있는거같습니다. 장애인쉼터운영지원,이거장애인쉼터가어디에조성돼있죠,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쉼터라고말씀하시는거는제가지금정확하게잘…….
이윤재위원
추가경정세부사업설명서291쪽에보면사업내용에장애인쉼터운영지원이라고해서장애인연합회라고명시를하셨어요. 그런데본위원이장애인쉼터에대해서제보를받은부분이있어서그제보를받은지역이중첩되는게맞는지확인하려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연합회장애인쉼터는말씀드린것처럼면목동에있는구립재활시설1층에장애인쉼터가하나있고요. 그다음에지금저희10단지에장애인쉼터가좀자그맣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부분,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10단지거는규모가작아서비어있고지금다른쪽으로옮기지않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옮기지는않았고,그동안사실코로나때문에그부분을운영을사실못한상태였고,이제코로나가풀리면서그부분에대해서문을열고닿는부분은조금조정이된상태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이부분은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인데장애인쉼터점검하시고점검결과를보고서로좀주십시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그부분에있어서지금추경사유에는확정내시에따른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운영비구비부족분추가편성을하세요,한1,100만원정도. 지금9월이니까전수조사조사원교육ㆍ조사실시이런거까지하시는거같은데제가이거실태전수조사계획서를한번봤어요. 봤는데보면조사항목이주출입구접근로,그다음에출입구,계단,승강기,화장실,그다음에점자블록유도및안내설비,객실,침실,관람석,열람석,접수대,작업대등이렇게여러시설을적어놓으셨는데조사결과로는보면이게방침서예요. 방침서주신거조사계획여기에보면‘의무편의시설미흡설치또는미설치에시정명령을하거나권장편의시설에는정비안내문발송’,그다음에‘시설주면담독려’이렇게써주셨는데,예를들면카페라든가아니면어떤편의점같은경우에계단이있거나들어가는입구가작을경우에이런부분도다체크가되는건가요? 조사항목에들어가는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애인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규모공중이용시설에대한편의시설도확장해서점검을하기는하지만지금말씀하신편의점이라든지이런게규모가맞는지까지는제가그부분까지는확인을할수없는사항이고요. 대부분기존에지어졌던건물들에대한어떤의무사항이적절하게다시반영됐고지금까지유지가되고있는지,그유지가되지않았다면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확인을한결과문제가있다고그러면시정조치를한다든지면담을해서원래대로조정을하라든지이런부분들을반영하는전수조사이기때문에단순히편의점앞에있는게문제가있다,이런부분그거는현장을확인을해봐야되는상황이긴하지만그런부분들은지금이자리에서그부분이적절하다,적절하지않다라고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일반주민분들이만약에카페를하시려고했을때거기출입구를장애인분들이라든가어르신들전동차가들어갈수있게경계이렇게하는걸뭐라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경사로말씀,
최은주위원
경사로를이렇게하고싶다고했을때그런부분도법에저촉이되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건물을처음에지을때설계단계라든지아니면준공단계에서설계된,저희가사전에협의절차를거치거든요. 적합하냐,안적합하냐그여부를하기때문에단순히아까말씀하신것처럼문앞에있는부분에대해서설치를한다,대부분장애인에대한기준은사실더일반인보다는폭넓기때문에그렇게한다는거는저희한테허가를받는사항은아니라고판단이들고요. 그부분을할수있다그러면그부분은내부적으로시설주하고협의를해야되는상황이아닐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저도도로과나도시경관과이런쪽으로문의를했었는데,주민분이문의를하셔서,그래서장애인복지과에우리중랑구주민분이시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은정말편의점하나물사러들어가시기가어렵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어떤어르신이라든가장애인분들도카페에들어가실수있어야되는그런여지를남겨주셔야되는거잖아요? 그분들이라고카페안가시는거아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건축주나건물주한테이야기를했을때당연히할수있는그런법이라고해야되나요? 그런좀우리중랑구라도선제적으로건물을지금신축하거나증축하거나개축하지않아도그런부분에있어서하려고한다고했을때는좀선제적으로할수있도록여건을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것처럼증축이라든지어떤시설에대한허가사항이나온다고하면당연히저희장애인복지과입장에서는편의시설에대한부분확충이라든지실태에대해서는적정하게하도록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전수조사결과가언제나오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정은9월22일까지종료가되는사항이고요. 지금보건복지부랑장애인개발원에서수요라든지조사대상을조금더늘린다는기준이있어서연장될수도있긴한데지금현재계획은9월22일이종료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전수조사라는말자체가꼼꼼히지금다전체적으로보는거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건뭐결과가나온다음에얘기를우리가,그결과를얘기해야겠네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있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에무료급식소차량지원1,000만원이지금추경으로올라왔는데요. 지금이건이서울시공모사업으로4월에선정된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차량1대는서울시에서비용을지원받는거고,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차량을개조시키는거,급식운영에맞게끔개조시키는,안에여기블랙박스등이라든가차량도색,이게지금1,000만원이라는말씀이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1,000만원계상한거는보험료라든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특장차라든지리프트,장애인연합회에지원하는차량이기때문에지금실제로는아무것도설치가되지않은차량입니다. 그래서그부분리프트장착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보험료포함해서이부분을지원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산출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311쪽참고해주시고요. 지역및가로청소관리부분인데요. 이부분에추경예산이긴급으로꼭필요에의해편성되었는지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생활쓰레기수집ㆍ운반비를지급하고있는데요. 이게지금대행이올해말까지끝나고내년부터다시용역계약을하는데,이게사실은그전에12월분을그동안납부를못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12월분용역계약이끝나니까12월분에대해서편성을한겁니다. 그래서이예산은지금12월까지납부를,지급을해야되는돈이기때문에꼭필요한예산입니다.
조현우위원
네,살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잘들었고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지난번에저한테보고해주신거갖고계시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팀장님이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이거뒤에보시면폐기물선별처리나폐낙엽이런것은해마다있는건데,이게본예산에짜여있지않고이렇게추경에본예산보다훨씬몇배많은거로짜게된이유가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본예산편성할때구재정여건에따라서먼저예산편성우선순위를정하고있는데요. 일단낙엽처리같은경우는계절사업이다보니까하반기에집행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먼저하반기예산사정을보고추경으로편성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하반기에이예산이안잡히면어떡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안잡히면안되죠,잡혀야죠.
최윤찬위원
안잡히면안되죠. 그러면앞에보시면청소행정과에서노원자원회수시설특별출연금,그다음에수도권매립지반입총량초과분,2022년도공사장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건설폐기물처리업자부과처분취소청구행정소송,이런게쭉있어요. 이거지금시간상그렇고다음계수조정때한번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설명하실말씀이있으시면설명좀해주시고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지금새롭게편입된게기존에는계속매년추경때마다올라왔던사항이긴한데요. 그중에서이번에새롭게들어온게공사장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입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관내에서발생한공사장생활폐기물이건설폐기물인데요,이거를폐기물처리를할때그폐기물처리업자가건설폐기물처리를합니다. 그런데그동안에는환경공단에서폐기물처분부담금을건설업자한테부과했던사항이었는데건설업자가‘이거는부당하다,이거는배출자가처리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부당하다.’라고해서행정소송을냈습니다. 냈었는데,그거를행정소송에서지다보니이거를자치구에부담을전가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가졌다는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이졌습니다.
최윤찬위원
환경공단에서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최윤찬위원
환경공단은어떻게,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은이런환경전반적인거를전부다환경부로부터위탁받아서하는공기업인데요. 거기서폐기물을총괄적으로관리하는그런사업소입니다.
최윤찬위원
자료좀주시고요. 제가내일모레계수조정때다시한번말씀하겠습니다,과장님하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과장님,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지적하신건이긴한데좀궁금한게지금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및폐목재처리에서폐낙엽수집ㆍ운반의경우에는기정액이0원으로돼있어요. 전년도의경우도똑같은경우고,노원자원회수시설대정비기간생활폐기물처리의경우도기정액은없고전부다이거추경으로올리셨어요,계속관행적으로. 이런이유가있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구재정여건에따라서먼저상반기에집행가능한예산을먼저편성하다보니까폐낙엽같은경우는하반기에,저희가이사업을11월,12월달에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하반기에집행을하기때문에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었고요. 그다음에노원자원회수시설대정비기간생활폐기물처리같은경우그동안이기간에는저희가매립지로갔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매립지에는반입총량제라고해서반입총량에초과되면그초과된부분에대해서초과수수료가붙는데요,그초과수수료를납부하는거보다이렇게14만8,000원에처리를하는게처리단가가초과된수수료보다싸기때문에이번에새롭게추경편성을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예산은본예산에짤때부터,그러니까「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편성기준과「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운용의기본원칙에따르지않고,본예산때편성하지않고지금추경에계속이렇게관례적으로올리신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켰습니다. 그래서계수조정때저희위원님들과상의하는걸로그렇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3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9월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