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맺히기 전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절기 한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더욱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는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노병채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영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신미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윤현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종합감사 실시계획입니다.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과 양천문화원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를 확대하여 부동산 형성과정을 투명화하고 업무와 관련한 신규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공직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양천구 옴부즈만 제도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외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중재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옴부즈만제도는 분야별로 금년도 12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20쪽 양천구 예방접종센터 운영 마무리계획입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백신 예방접종 제고를 위해 운영되었던 1·2 접종센터를 정부의 민간위탁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로 각각 10월 말과 10월 23일까지 운영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의료기관이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입니다. 오는 10월 16일 토요일 관내 목동중학교와 양강중학교 2개교에서 4개 분야 연구사와 일반행정 7급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공무원 스토리텔링 추진건입니다. 금년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참신성, 실행 가능성 등을 심사 후에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초청강연 개최입니다. 지난 6월 24일 코스타리카 그레시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따라 11월초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의 강연을 통해 우리구와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의 국제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34쪽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구민의 70.8%인 32만 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며 10월 7일 현재 97%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치 아카이빙북 제작발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민관 협치사업의 다양한 활동내역 등을 책자 및 E-BOOK으로 발간하여 향후 홍보자료 및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추진건입니다.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계획에 따라 2019년도에 5개동, 2021년에 6개동에 이어 나머지 7개동에 대한 사무공간 조성 및 자치위원 모집, 통합발대식 개최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마을주간 개최입니다. 10월 12일부터 5일간 양천공원 및 권역별장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추진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테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47쪽 홍보아카데미 교육 추진입니다. 방송취재 대응,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들의 홍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직기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마인드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스마트게시판 설치입니다. 민·관 협치 의제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민원여권과 앞에 낡은 게시판을 철거하여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4개면에 게시판을 설치함으로써 유용한 구정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은 홈페이지 SNS 로그인 인증체계 구축건입니다. 구민들이 구 홈페이지 이용 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카카오나 네이버 등 SNS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구 인터넷방송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중에 임기만료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하반기 정례회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62쪽 제4기 온라인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체험형 온라인 과학교실을 진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학습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8기 학부모 진로코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진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40명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프로그램까지 이수케 하여 학교 진로프로그램 지도 등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준공 및 이전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가 10월 준공 예정으로 각종 프로그램 개편, 시설, 장비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11월 개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행정 리더 대상 문화도시 워크숍 개최입니다. 문화도서 선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무추진을 위한 민·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무와 전문경험을 갖춘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3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양천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양천문화원의 이전에 따라 문화회관 별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실내체육시설 방역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체육시설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수영장 수질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89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정기감사 수감사항입니다. 법원에 위임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하여 감독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의 정기감사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련 공무의 자료정리 및 사무처리 외 적정성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보관·습득여권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여권법의 규정에 의거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된 보관 및 습득 여권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여권관리의 보안성을 강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폐기결정 기록물 파쇄 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폐기 결정된 기록물 1만 8,142건에 대해 전문 파쇄업체에 위탁하여 파쇄함으로써 기록물 보안강화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자 전보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보직받은 노용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업무파악을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 때 소개를 못해 드린 저희 감사팀장이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김봉주 감사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5쪽부터 10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은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으로 오셨었어요. 물론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또 이번에는 내부에서 발탁을 해서 오셨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위원님들이 거는 기대도 큽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무원을 직접 하시면서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서 미스가 좀 나서 보통 직원들 감사할 때 그런 미스 부분들을 사전에 또 교육을 시켜서 많이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의 위치가 개방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개방형 공모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두 번 다 아무도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보발령 형식으로 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감사업무를 해보진 않았지만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해왔고 또 감사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 과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4 ~ 6차에 걸쳐서 개최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21년 정기재산변동 의무기록자는 207명이었고 이거는 관례적으로 그 범주에 드는 분들을 하셨을 것이고, 수시재산등록 의무자가 109명이네요. 이거는 LH사태 이후에 시행령이 좀 강화돼서 그런 부분인가요,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은 아니고 12개 부서에 7급 이상 해당업무 관련된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한다는 것은 전보발령에 의해서 재산등록 대상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LH 관련해서 하는 거는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원래 정기재산변동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전보발령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이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재산등록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 전보발령에 의해서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직원들은 수시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6차 9월 9일 날 결과를 보면 원안가결 되었다고 있는데 밑에 보면 등록의무 제외 승인 1명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등록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치수과 빗물펌프장 관리하시는 6급 직원인데 그렇게 단순한 관리업무나 이런 분들은 재산등록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거예요?

규정에도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초임 공무원들은 반발심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나요? 여기 보면 9월 15일부터 추진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마무리단계는 아니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10월 2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재산등록은 그대로 하고, 부동산 관련에 대한 재산등록이 이원화가 됐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재산등록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공무원이 아니고 관련 12개 부서에 7급 이상 직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은 꼭 부동산 업무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에 해당하는 부서의 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7급 이상이었지만 9급 직원까지 전 직원이 등록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차이점은 기존의 재산등록은 현재 있는 것만 등록을 하면 되는 건데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 재산등록은 부동산의 형성과정까지 등록하게끔 돼 있습니다. 또 향후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게 자기 업무와 관련되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매각요구를 하거나 또 그거에 불응했을 때는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화돼서 어떻게 보면 재산등록이 이원화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재산등록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나 교통행정과나 아까 말씀드린 개발행위 관련된 공원녹지과나 이런 분야 해서 따로 12개 부서를 지정했고요, 그 12개 부서에는 기존에 재산등록을 했던 도로과나 치수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신규가 8개 부서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12개 부서는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부서로 지정이 됐고, 현재 직원들한테 재산등록이 됐다는 걸 통보하고 앞으로 재산등록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많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자기 업무와 관련 부동산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또 쟁점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같으면 철도노선이라든가 계획이 자기가 업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도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는 해당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저희가 또 뉴스에서 접한 것보다는 상당히 세심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통 우리 양천구의 경우는 특별하게 개발이슈나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하지만 기존에 공무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초임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거 같은데 9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은데 아무튼 정부의 지침이고 또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는 25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상부기관에 보고도 하면서 좀 조화롭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국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다들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가 원래 개방형인사가 있어야 될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자리가 2년 이상은 못 있게 돼 있더라고요. 내부인사가 갔을 때는 1년 동안만 개방형 자리에 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보발령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기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보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이 가셨지만 그 자리는 내부인사가 갔을 때는 1년 이상은 못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고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도 감사담당관이 발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인사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는 원래 내부인사가 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한 과의 과장이 감으로써 한 부서에 티오(TO)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내부인사가 가는 게 본인 생각에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내부인사가 감으로써 아무래도 다른 부서 과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진급할 자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방형으로 아까 두 번 공모를 했지만 더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보건소에 대한 민원은 주로 어떤 게 들어옵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된 민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은,

방역수칙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 민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고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동물부분에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지금 식용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던데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건 제가 아직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우리 구청민원실 쪽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건수가 있는지, 없는지 사후에라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구민이 어떤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고충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상 구민의 시각으로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죠, 맞나요?

법을 어겨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 적용상의 해석이라든가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행정과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구민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직무내용을 보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정7동의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 화장실 가지고 옛날에 주민들 간에 한참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 문제 때문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게 다수 고질민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행정이나 불합리한 어떤 행정의 잘못된 부분으로 구민이 피해를 봤을 때 옴부즈만이 그 호소를 듣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거나 구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잘못된 행정입니까? 주민들이 서로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옴부즈만이 거기에 끼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행위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정행위가 쉽게 말하면 그거를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행정에까지 옴부즈만이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재량행위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그 사이를 절충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그 현장 저도 아는데 행정원칙이나 뭘로 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민원을 집어넣고 있는 건데 그게 왜 옴부즈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 잘못했어요? 법에 틀린 행정 했습니까?

그러니까 옴부즈만의 역할이 확정적으로 결정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옴부즈만에 배정되는 것은 주민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요구가 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까지 반영해가지고 그 사항을 해당부서에 권고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옴부즈만의 정의를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시작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옴부즈만의 의미를 행정학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행정 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라고 이렇게 단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민원 자체가 고질적이고 우리 구청에서 불법적인 어떤 행정절차를 했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단순 민원인데 왜 그걸 옴부즈만에서 중재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업무에서 약간 벗어난 거 같다, 옴부즈만이라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고질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그냥 받아서 거기서 중재 아닌 중재를 해서 주민들은 계속 싸우게 되고. 그거를 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만 정리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추진실적을 보면 처리현황이 12건이었어요.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게 주택건축이 1건, 도로교통에 1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이죠?

이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2건으로 돼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2건인데 기각 1건하고 의견표명 1건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 진행 중인 사건은 건축물 철거 및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래미안 목동 아델리체 앞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갈등민원 두 가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는 양천구의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옴부즈만에서 기각결정을 했고요,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앞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기존 인접주민의 보행로 이용과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반대편 공사현장 앞 임시 보행로 확보 등의 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보통 기각이 되든 의견표명이 되든 이거 처리하는 기간이 지금 얼마나 소요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처리기간은 1차 접수됐을 때 60일 이내로 돼 있고요.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종적으로 본다면 늦어도 90일, 3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간을 조금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주민과의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도록 빨리 되게 노력을 하죠. 기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주민이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했거나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대부분의 특성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새는 주민들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행정행위를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약간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야 업무보고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옴부즈만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겠죠, 정말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 당한 분들이라면. 그만큼 객관적이고 철저한 시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좀 부탁 드립니다. 사실 이게 가급적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절차상에 어떤 불법이나 이런 부분을 발생을 시키지 않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옴부즈만에 주민들의 이런 요청이 안 들어올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인이 없으면 좋은 거죠.

철저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열심히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자리가 좀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정을 감사하고 감시를 하려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파악은 많이 된 상태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에 보니까 주택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주택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민원이 많나요?

주택 관련 민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죠. 신축과정에 이웃집과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 거주와 관련해서 인근주택과의 갈등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신월 1·3·5동의 경우에 좁은 공간에서 식구가 늘어나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택을 조금 개조를 함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어떤 민원 같은 게 많은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몰라도 많은 주민들은 한 5년 정도 경과하면 이게 자동으로 양성화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불만을 많이 쏟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때 보면, 물론 이건 주택과 쪽에 알아봐야 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 부서를 통해서든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법건물 건축물 양성화가 저도 한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발견이 되면 철거가 원칙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철거보다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벌금식이죠. 철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돈을 내면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거는 본인 선택에 따라서 하겠지만 양성화를 주기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건 원래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나요?

그게 이전에 일부 양성화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옥탑부분이라든가 너무 다양한 사례일 경우에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양성화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언제할 거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답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양성화를 하더라도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양성화를 믿고 그냥 그 상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신월3동 같은 데 옥탑방을 전부 다 양성화를 많이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계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부술래, 아니면 사용료 내고 그냥 지낼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날 돈만 걷어가고 또 양성화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폭증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주민계도 같은 것도 좀 병행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관 사항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그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이 민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총무과로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정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홍지승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홍건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11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9쪽에 공공건축물 전기설비(현황) 도면 작성이 지금 마무리가 되었네요. 저는 이 추진내용을 보면서 준공도면 미보유시설물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가 15개동인데 몇 개동에 있는 도면이 미보유 상태였나요?

지금현재 전체 18개동에서 최근에 신축한 신월6동, 신정4동, 목5동은 도면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노후화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도면을 재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DB 서버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신 건가요?

예.

이걸 보면서 특히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시나 안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여지껏 이걸 놓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30년 전에 지어진 동주민센터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다 구비를 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늦게라도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현재 이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건축물들은 한꺼번에 다 DB 서버로 해서 지금 입력을 하는 중이죠?

예.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난사항들은 미리 예방을 하지만 정말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도면들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에서 보니까 지금 해누리타운은 4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하다가 종료예정이고, 건강힐링센터는 7월 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운영후 종료 예정인데 정부지침에 따라서 지금 종료 예정인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중대본에도 그렇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1차 접종이 전 국민적으로 70%에 도달하고 저희구만 해도 1차가 75%, 2차가 54, 5%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10월까지 운영여부를 25개구에 전부 다 문의했습니다. 이 접종센터는 10월 23일까지 하고, 접종센터는 11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재의견을 물어와서 저희도 10월 말까지 이 접종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관내 135개 위탁 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협약을 맺었으니까 위탁 의료기관에서 다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건 보건소에서 하지만 나머지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에서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동안 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걸 하느라고 제가 세어 보니까 제1예방접종센터는 8개월, 제2예방접종센터는한 4개월 해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예전에 메르스를 보면 몇 개월이면 그게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피로도 누적은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본청의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주말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민원을 받다보면 어쩔 수 없이 아는 공무원들에게 미안해서 미리 문자를 보내봅니다. “지금 하느냐?"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저희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되니까. 대부분 주말에도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간외수당은 일률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인가요? 시간외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건.

시간외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주말같은 때에 나오면 근무한 시간은 다 인정을 해줍니다. 4시간 했으면 4시간 다 인정해 줍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휴일이나 주말에 나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수당은 다 해 준다는 건가요?

예, 시간외수당만 해줍니다.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주말에도 봉사차원으로 나와서 하는데 시간외수당 4시간 정도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본인들이 근무한 시간 외에 예를 들어 8시간을 했는데도 딱 한정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뉴스를 접하다 보면 너무 과로해서 과로사가 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전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인정해주고 사기진작을 좀 해주면 그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할 텐데 다른 부분은 생각 한 번 안해 보셨나요?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며칠 특별휴가를 준다는 것 외에 대체휴무 같은 것 밖에는, 현재 금전적 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타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근무조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9명이 영등포로 3주째 파견을 나가는데 그 직원들한테도 특별히 보상을 해줄 게 없습니다.

보면 타구에 비해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간을 2시간씩 더 열어주어서 타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검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계속 민원인들 때문에 몇 시까지 하는지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고생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피로도가 누적되고 장기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또 사기진작 측면에 있서어 꼭 보건소 직원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한 번 찾아보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지금 9명이 파견 나가 있죠?

예.

타구 영등포구에서도 파견나와 있습니까?

예, 영등포구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9명 똑같이 한 겁니까?

원래 생활치료센터를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기로 했는데 저희구의 경우에는 호텔이 없어서 예전에 신월5동에 있는 캠프는 50병실밖에 안 되고, 시에서는 70병실 이상 호텔을 찾아서 설치하라고 했는데 영등포가 하고 있는데 영등포가 한 200병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거기는 6명이 되었든 9명이 되었든 총괄적으로 하니까 인력이 수시로 바뀔 겁니다. 저희는 9명이 고정적으로 나가서 교대로 하는 거고.

파견 나가시는 분들 잘 좀 챙겨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장소는 구했습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해누리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쉬운 게 행감을 안하는 게 아니라 행감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닥쳐서 서둘러야 되는지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타구도 어떻게 행감을 하고 있는지, 타구의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행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 와서 행감을 하는 데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미리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행감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행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되는데 막 닥쳐서 하면 저희는 절대 안해 줍니다. 이런 걸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과장님이 미리 위원장님도 설득하고, 위원님들도 설득했으면 좀 쉽게 풀렸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5개구 의회를 참고로 조사해 보았더니 18개구 의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행부에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좀 궁금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 제2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건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동중학교하고 양강중학교에서 16일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인가요?

행정7급의 경우에는 1시간 45분을 합니다. 시험과목이 1시간짜리는 3과목이고 1시간 45분짜리는 5과목입니다.

목동중학교는 10시부터 11시, 양강중학교는 10시부터 11시 40분으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구에서 시험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목동중학교에서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목동중학교에 외부에서 자꾸 시험응시, 각종단체에서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학부모들이 "외부에서 아이들 학교 교실을 쓰고 가면 방역이나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일반사기업이나 사설단체들이 와서 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인데 혹시 방역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시험 전 날 전 교실에 방역을 합니다. 또 끝나는 시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당일날 아침 정문에서 다시 손소독제와 열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아이들 학용품 책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진대요, 시험을 보고 나면. 그래서 사설단체나 이런 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겠는데 이거 혹시 수백 명씩 모이게 되면 흡연구간이 만들어집니까?

학교내에서는 일체 흡연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목동중학교에서 모기업이 채용시험을 보는데 운동장 한 가운데에 흡연부스 만들어 놓았다가 본위원이 달려가서 그거 제재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후로 학교내에 흡연부스를 못 만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교문 앞 도로에 나와서 담배를 다 피웁니다. 그러고 가면 거기가 완전히 담배재로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감독 하실 때 주의사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시험감독 끝나고 나서 학교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주민자치회 주민들과 청소할 때마다 거기 쓰레기 담배꽁초 치우기가 힘들어요. 그런 민원들이 많고 더군다나 우리구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아직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전에는 각 동별로 방문민원만 받았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받고 있는데 민원내용을 보면 그냥 "이의신청 합니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사례를 보면 이혼한 부부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아이 아빠가 건보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는 아이 엄마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보료는 아이 아빠가 내고 있는데 세대주는 아이 엄마라 신청은 아이 엄마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아빠는 "건보료는 내가 내는데 나를 줘야지 왜 아이 엄마를 주냐? "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재소자들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선별소를 운영하는데 요즘 계속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계속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는데 혹시 여유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서 추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월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병력의 지원명령을 받고 저희가 한시직 인건비를 받아서 한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양천선별검사소와는 다르게 토요일 오후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차출을 못 받고 저희 협치과 직원들이 오후에는 또 지원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지쳐있는 건 사실인데요, 어느 부서나 지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인력 지원하는 한시직을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여러 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서울시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같은 때도 제가 나가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여유 있게, 왜냐하면 지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아니고 장기간으로 계속 갈 거 같은데 지금부터 지쳐버리면 직원들이 안 되니까 좀 여유있게 그런 부분을 커버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피로도가 덜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 구민들의 한 70.8%가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9월 15일까지 89.5%인데 지금은 거의 90%가 넘었겠네요. 어떤가요?

지금 지급률이 97.3%입니다.

그럼 거의 10월 29일까지라고 하는데 그 안에 충분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 그 이후에 신청 안한 명단을 찾아서 혼자 사시는 분,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좀 드렸고, 동에서 찾아가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지난번에도 1차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방송에서 홍보를 했어도 그 기간을 놓쳐서 못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정말 박수치고 싶은데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이 부분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은 지금 따로 TF팀이 꾸려져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별도의 지급반이라고 해서 문화회관에 우리 직원 11명 차출에 저희과 직원 3명과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가지고 콜센터도 운영을 했고, 실제 동에서는 이의신청 접수만 받아서 저희한테 이첩을 해주면 저희가 이의신청 내용을 보고 재산세 이 부분은 건보료에 확인요청을 하고 아까처럼 세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A를 만들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고 가능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정 내에서 누가 받냐 그 이의제기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민원처리는 약 80% 정도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가정 내의 민원처리 부분도 어쨌든 지침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주민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 아까 제일 간단한 이의신청이 그 정도입니다. 실은 그 보호자 두 분이 합의하에 지급, 원래 저희가 세대주한테 지급을 했던 사항을 본인들이 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행정청에 조정을 요청하니까 이해설득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족 두 분이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하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가 신청해서 세대주가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한테는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 지급을 했으니까 두 분이 합의해서 하시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가정 내에서 풀어서. 그러니까 이의신청 처리도 실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부기관에 따로 더 올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여기서 최종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애매한 사항은 국토부나 서울시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5개 구청 단톡방을 열어놓고 우리 담당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사항은 공개적으로 서울시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단톡방에서 이런 사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 직원 세 분 지금 일도 많을 텐데 또 파견돼서 일하고, 기간제 다섯 분하고 해서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는지? 보면 총 3,710건인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이의신청에 따른 전반적인 일처리 할 것들이 엄청 많을 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저희 팀장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은 지원 나온 직원들도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큰 민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누락되어서 나중에 억울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어우러져서 10월 29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그 이후에 계속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대본 뉴스에 보니까 '위드코로나' 해서 11월 초부터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라는 이런 뉴스를 접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모든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대본의 발표에서 완화가 됐다 라고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 항상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 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제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개방을 해서 저희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제는 개방을 해서 현재는 온라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모든 기능이 프로그램을 진행 못했으니까 회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을 거고,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나름대로 준비나 대책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프로그램이 확정은 안 돼 있고 일단 그거를 개방하게 되면 각 동별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 회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접종 모집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으로 추가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회관 운영주체인 자치회 자체도 모여서 회의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연락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장들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쪽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을 전제해서 해야 되겠죠. 그 상황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고 한데 중대본에서 발표는 어차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지금보다는 완화된 정책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서도 보니까 만날 어디 가지 말라고 하니까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어디 갈 데는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살만 찐다 이거예요. 물론 어디든지 항상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 이면에서는 마이너스효과도 분명히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된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이런 철저한 방역지침 하에 어느 정도는 빠른 시간 내에 개방하는 것이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부터 나름대로 준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협치과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치회관별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만들겠지만 어느 정도 과에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각 동별 운영세칙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세칙 재정비를 준비 중에 있어요. 거의 8, 90%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위드코로나에 맞춰서 그 부분을 접목시키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좀 고민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담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기환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에 보충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신월4동의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추첨을 해서 보면 60명이 넘는 분이 접수를 해가지고 추첨을 해서 한 10명을 줄여서 50명으로 줄였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10~11월에 주민자치회 학교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며칠간 하는 거죠?

원래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틀간 교육을 하는 겁니다.

11월달에 주민자치회 공개추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개추첨을 한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게 맞는 순서이지 않나요?

회원자격이 있어야, 예를 들어 처음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주회원이 주민자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들어야 하고, 그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해서 주민자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월4동도 10명 정도가 탈락이 됐지만 저희 7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아마 추첨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이전에 공개추첨을 한 다음에 그분들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6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 만약 10명, 20명, 30명은 떨어져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공개추첨을 해놓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방법일 수는 있어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탈락된 사람은 6시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주민자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공개추첨을 한 다음에 그분들 모셔놓고 6시간 교육을 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도 2, 30명 이상이 접수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시간 들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탈락되어 버리면,

교육 받으시면 또 주민자치회를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생각을,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만 접수 신청자격이 생기는 걸로 지금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본인 같아도 좀 그럴 거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이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또 새마을자녀 장학금 조례 때문에 의원님들 설득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노고 많으셨어요. 18분 전체 의원님들 명으로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 합의과정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 관련된 지회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위원이 감사를 받아야 될 지 사실 쑥스러웠습니다. 이게 연초에 해서 상반기에 지급돼야 될 장학금 조례인데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홍보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민선 미디어소통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업무는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카카오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배포를 했는데 호응이 좋았습니까?

저희 양천구 공식 카카오톡을 작년 10월에 개설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과 저희가 대면홍보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점차 홍보창구가 SNS 비대면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카카오톡 개설을 했는데 친구추가가 많이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 캐릭터 '해우리'를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이모티콘 배부를 했는데 거의 15분만에 2만 5,000명이 추가해서 저희구 카카오톡 채널 추가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티콘을 할 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1,9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디자인 리뉴얼하는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1,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배포하는 카카오톡에 지불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신청했다가 못 받았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소식지라든가 지면으로 하는 건 줄이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볼빵빵 해우리’는 서울시와 25개구 자치구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신저 채팅창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모티콘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시에서 무료로 등록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모티콘을 서울시에 등록요청을 해서 서울시 메신저에도 이모티콘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미디어센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볼 때에는 자꾸만 이용료가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 타구와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 주세요. 민원인이 좀 비싸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타구 사례와 적정선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 보시고요. 자꾸 강서구와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랑해요 양천, 양천’ 양천TV 유투브 구독 이벤트 추진을 이미 진행했어요?

예.

구독 이벤트 해서 구독자가 몇 명이나 늘었어요?

오늘 아침에 행감준비를 하면서 담당한테 우리 유투브에 하루 평균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했더니 오늘 기준으로 역산 48시간으로 했을 때 한 2,500여 명이 들어왔고, 일주일 전으로 역산을 추리해 보았을 때 2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독자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우리 양천구 유투브 채널에 들어오는 인원이 적게는 하루에 한 1,200~1,300명 많게는 2,500명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영상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독자 수는 단지 들어오시는 분들이 구독자를 누르느냐, 안 누르냐이고 사실 우리 유투브에 들어오는 조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4,360명, 동영상이 477개인데 맞나요?

예.

제가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일 전에 올린 10월 3일자 동영상 조회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숫자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4일 전에 저까지 들어가서 188회에요. 아까 말씀하신 숫자보다는 많이 적네요. 그러면 1주 전으로 가보면 235회, 3주 전에 올렸던 건 177회, 제가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고 사실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애써서 우리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디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들여다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홍보자료 하는 게, 사실 소식지도 하고 있잖아요. 소식지는 지금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만들어낸 게 있나요?

저희가 유투브랑 연관되어서 일단 소식지를 보시는 주민들께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식채널에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투브도 있는데 그런 채널로 들어올 수 있게 매달 소식지 나가는 건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신규 콘텐츠로 생각하는 부분이 소식지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유투브로 제작해서 하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지를 영상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걸 구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유투브에 동영상 올라와 있는 것들이 양천구 구의원인 저도 사실 재미가 없어서 볼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상 누군가 동영상 유투브를 볼 때는 보는 사람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만한 보상심리를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정보라는 것도 보상심리죠. 그렇지만 정보 플러스 흥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콘텐츠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딱딱한 것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했다, 이런 거 위주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투브에서 그다지 호기심이 안 가요. 주민들이 ‘아, 여기에 들어가니까 재미있는 정보들이 있었네?’, 그리고 가끔씩 웃을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상존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것을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구독자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양천구 주민들이겠죠. 그리고 양천구에 애정이 있고 관심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흥미와 어떤 신선한 것들이 없으면 몇 번 들어오고 나서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콘텐츠를 너무 틀에 박히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말씀은 이렇게 쉽게 드리지만 저한테 하라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꾸준히 계속 늘려가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힘들더라도 계속 파이팅 해 주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결과물이 더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교육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 서시는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지원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이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님들은 교장선생님들과 교육협의회 회장, 어르신복지관 관장님 그리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행정교육지원청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평생학습관 강사님들이라든가 이쪽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관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럼 평생학습사도 들어보셨습니까?

평생학습사 지금 저희과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전문가는 평생학습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협의회에 운영위원이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돼요. 평생학습사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좀 엉뚱한 분들이, 복지관 관장님이 평생학습 전문가는 아닙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 아직 안 끝났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95% 정도 공정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원래 10월달에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체된 면이 있는데 준공은 거의 끝나가고,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전기, 기계, 설비, 소방 이런 부분은 10월 말까지 다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는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해서 좋은 시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월7동에 해맞이도서관 아시죠?

예.

거기 지하에 경로식당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한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지금 다 연로하셔서 지하에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김경아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도서관이라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데 그 주관부서가 교육지원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워낙 관내 학교의 일들이 많아서 사실 양천구 교육청의 할일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우리 인력들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4기 온라인 생활과학교실 운영 건인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생활과학교실 동영상을 가지고 제작하는 겁니까, 실시간입니까?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면 아이들이 보면서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 5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선착순 온라인접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지금 과학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보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특화된 학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수업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환경이 좀 더 어려운 친구들은 그런 학원들을 잘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 '선착순 온라인 접수'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를 꼭 한정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기회를 공유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좀 더 먼저 해줬으면, 왜냐하면 사실 현재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학습차이가 더 심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부의 차이가 아이들의 학습 차이로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가 되면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더 어려워서 못 받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선착순 온라인접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인원수를 이거 저작권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한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대상 학년이 된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한다면 학습차이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1회당 4,000원의 수강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해서 하는 게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한테 하기는 좀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려운 학생들, 수급자들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창의과학교실도 하지만 나눔과학교실이라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별도로 150명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전부다 재료비나 수강료가 다 무료고요, 창의과학교실도 저희가 350명 중에 15명은 수급자 아이들을 별도로 또 무료로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창의과학교실하고 나눔과학교실하고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아이들을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다르니까 저는 다른 건 줄 알았어요. 그럼 괜찮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학업을 학원에 가서 못하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한다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상당히 사업이 참신하고 어려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인 거 같거든요. 과장님, 하여튼 빈틈없이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보면 아까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10월 중에 이전해서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기계, 설비, 소방, 정화조 같은 걸 지금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11월 초에 가구 및 기자재 등을 준비를 하고 늦어도 11월 말 안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임 교육지원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주변에 그동안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있는 곳에서 이전하게 되면 이용하셨던 주민분들의 반발이 좀 있어요. 지금 새로 평생학습관으로 이전하는 곳은 보면 4차 산업 관련해서 야심차게 또 직장인들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행복학습관으로 남겨둔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 이용했던 분들을 지역별 특성과 어떤 부분들을 또 많이 하는지 그때 다 분석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분들 중에 인문학 쪽이나 아니면 기타 그 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행복학습관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원래 42개반 64개 강좌 정도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평생학습관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었고 실제로 12개 강좌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전한다는 안내말씀을 다 드렸고, 강사님들한테도 지금 양해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3월에는 문화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옮겨가도 2월달까지는 거기서 운영을 하다가 3월부터는 문화회관으로 옮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안 가져 가는 건 아니고 인문학 강의 같은 거는 저희가 새로 가는 곳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하고 내년에는 문화회관에서,

예. 그러니까 문화원에 넘기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행복학습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화원에다가,

행복학습센터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6곳이 있고요, 거기서도 기존에 하던 것들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은 문화재단에서 인수인계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요?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그래요? 지금 제가 착각하고 있나? 문화원에서도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행복학습센터도 유지를 하면서 평생학습관에서 이용했던 인문학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저희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구 의원님들, 저희가 신정6·7동 뿐만이 아니라 신정1·2동, 목1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다음에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신미경 과장님 구청에서 업무보고 처음 들어오시죠?

예, 처음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리모델링 해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구비 30억, 국·시비 해서 한 40억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입니다. 2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왜 리모델링을 하느냐?"고 했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으니까 건물이 27년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의감이 드는데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만큼 평생학습관 이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왕산에 산재해 있던 배드민턴 클럽을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그걸 흡수 안한다는 거죠?

지금현재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겼는데 거기 관내 클럽에 재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1년에 세입 320만 원 약정을 받고 재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운영현황을 보니까 자기 동호회원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2시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대여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지양산에 4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건데 2, 3개 클럽은 사실 무허가 클럽이에요. 사실은 지양산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그 클럽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클럽들은 다 실내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그것들이 보기 싫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다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양산에 있는 신화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불법으로 하는 데가 위에 자바라 식으로 지붕을 씌워 버리니까 신화같은 경우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시설을 실내 배드민턴장을 하나 지어서 그 클럽을 다 흡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불법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다 철거시키자, 이렇게 하면 타당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 치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쯤은 이걸 풀 때가 되지 않았나, 거기 관리만 철저히 하고 거기서 음주, 취사 이런 건 못하게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방향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 토요일부터 우리구 자체판단에 따라 해제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실내시설인 경우에는 현재 기준이 일반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인데 만약 백신접종 2차까지 맞고 14일이 경과한 분들에 대해서는 인원의 1.5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오픈을 안하고 있는데 실내 공공체육시설인 경우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2차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체육회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처럼 2차까지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열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하고, 거기서 취사나 음식 섭취를 못하게 하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어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장 윤현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1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8쪽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제출 해서 나와 있네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고요, 매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2년차 우수구로 지정을 받아서 5,000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9월 10일날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고, 11월쯤에 1차 결과가 나오고 현장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2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의 전반적인 민원행정 체제라든가 민원제도 운영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주민센터는 아니고 구청만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에서 오히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행안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다 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를 저는 여권 쪽만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네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얼마나 대응을 했느냐 이런 제도적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기관으로서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