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및 9월 1일자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숙 징수과장입니다. 백광일 재무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8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 편성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하여 필수노동자인 어르신, 장애인, 아동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전통시장 무등록사업자 등에 15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활용한 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입니다.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책임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결권, 기안자 조정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2022년 본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7.3% 증가한 8,2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7,827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0.7% 증가한 421억 800만 원입니다. 향후 조정교부금 등 확정내시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세입 및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다른 예산보다 우선 계상하였고, 2020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 2차 국민 및 직원투표, 3차 주민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10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혁신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자치법규 일괄정비입니다. 2022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균형뉴딜 2021 좋은일자리 포럼 개최입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분야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1년 동안의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균형잡힌 미래와 지역일자리의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어르신-청년 「세대이음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어르신과 청년의 1:4 소규모 매칭을 통해 맞춤형 디지털교육을 진행하고 세대교감을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청년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계획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2021년 주민기술학교 운영입니다. 주민수요에 기반한 케어푸드 과정, 간단한 집수리 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관리기업 설립의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로봇활용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인 ‘리쿠’를 활용하여 관내 어르신의 스마트폰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로봇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로봇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스마트 양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10월 구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에 따라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2~‘23년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 용역계획 수립입니다. 통합유지보수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방범 CCTV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구매·설치 사업입니다. 방범CCTV 및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1년 하반기 방범CCTV 및 관제시스템 점검입니다. U-양천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방범CCTV 및 주요 관제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 소관으로 신정3동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장기 미개발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던 신정3동 유휴부지 매매계약을 지난 9월에 체결하였고, 10월 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부서 수요조사 실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중 발생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21년도 보조금 세입처리 내역 확인 실시입니다. 보조금 세입처리 시 간주처리 누락 및 예산집행 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 추진을 위하여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자 유형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세입징수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방세 체납정리 적극추진입니다. 어려운 체납징수 여건 하에서도 징수역량을 총 집결하여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조기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신속하게 채권압류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고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 발송 등 지난년도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으로 특례세율 미적용자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제도 운영입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미적용된 다주택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제도를 운영하여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불조치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수정신고 납부 안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신고자에게 종전 주택을 기한 내 처분하도록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를 통해 지방세 특례 운영제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9쪽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주택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쪽 2021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부과·징수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종합소득세의 확정 신고자료와 지방소득세 납부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분 과세 및 신속한 환급 처리로 탈루세액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민세 사업소분 수시분 과세입니다. 금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8월 신고납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세원조사 및 수시분 과세를 통해 세입징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2021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각종 연납자료 및 감면차량 등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받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성과관리팀당입니다. 장환균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를 작년에도 했었죠?

예.

과별로 조례를 따지면 평균 몇 개나 됩니까?

부서별로 전체 조례현황은 너무 편차가 심해서,

한 번이라도 뽑아보신 적 있어요?

전체 조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는 382개이고, 규칙이 92개, 훈령이 42개 총 517개 자치구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가 10년 동안 안 고친 조례가 있어요. 그런 조례를 최소한 2년, 3년 안에는 고쳐야 되거든요. 의회 조례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번 조례, 규칙을 제가 하나씩 뒤져 보았는데 10년 넘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최소한 2, 3년 안에는 다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비에 대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 직원들의 복리부분 예산의 경우에는 좀 더 늘려 주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챙겨주어야 돼요. 일을 잘할 때는 뭔가 주면서 시켜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직원들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다음에 올라올 때는 충분히 챙겨 주십시오.

매년 공무원노조지부하고 구청 집행부와 정례적인 교감을 통해서 합의된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좀 어려워서 시기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어떤 부분이 올라오는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좋은 거면 저희가 칭찬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설명이 없으니까, 직원들끼리 해서 통과시키고 끝낼 게 아니라 이게 잘 된 거면 저희 의원님들이 직원들한테 칭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6개가 올라와 있다는데 어떤 게 올라와 있다고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도 총 19건이 각 국별로 두세 건씩 제출되어서 국·소장 1차 심사를 통해서 10건이 선정되었고요, 국민 온라인투표 50% 또 저희가 마지막 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선정해서 6개 상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버스정거장, 스마트마을 부분이라든지 청년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등 6개가 최종심사에 올라갔는데 최종 등급이 결정되면 다음 회기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소송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우리 양천구의 소송현황이 타구에 비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25개구 소송현황 전체를 분석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인구규모와 경제활동이 활발한 자치구와 비교를 한다면 우리구는 소송현황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도 10여 년 전에는 통상적으로 1년에 접수되고 진행되는 소송이 120건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로 행정쟁송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민원처리가 적법성을 담보로 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불이익이 감소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구에도 좋은 현상인데 3년 전에 목3동 324번지 지역주합조합 그걸 신청했는데 추진을 하다가 어쨌든 양천구에서 행정상이든 법률적이든 취하가 되어서 이게 소송 중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승소를 하고 우리 양천구가 졌다 이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승소한 걸로,

그래서 324번지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분들이 패소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업무처리를 못했잖아요. 사실은 1심에서 패소하고 나중에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를 하려다가 어쨌든 정식적으로 기사화가 된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그 기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기사 쓴 내용까지 다 받았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법해석을 잘못 해서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진행하던 걸 취소시켰는데 승소를 했는데 검사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판결 난 거라고요,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포기할 정도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송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특히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부분은 특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한두 명이 연루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상당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자 얘기로는 천몇백억 원을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 그런 얘기를 다 믿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아니고요,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다가 일부분에서 쟁점이 생겨서 그분이 당시에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액을 그쪽 입장에서 판단해 보니까 수백 억, 몇천 억이 되니까 소송을 내겠다고 말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정식으로 민사나 행정 소송이 들어오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송을 그쪽에서 다시 내면 지역주택조합을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구청에 허가도 받고 서로 분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현재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쪽에 그런 걸 하면 지연되고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자제도 시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접근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택과에서도 관련 법률자문도 받고 대비도 하고 있고 또 적절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걸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비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지만 특히 지역에 공동으로 하는 이런 건 판단을 한 번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우리가 소송건수가 늘고, 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대한 일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사용현황이 있는데 거기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무등록 사업자, 필수노동자 해서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무등록사업 신청자의 경우 80점포가 1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네요. 여기는 지원자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자들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 사업자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신청주의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가 포함되어 있거나 상인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인회를 대표하는 통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누락된 게 없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없이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80점포를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복지시설 같은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국 소재의 어르신복지시설이나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시설종사자들이면서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여기는 신청한 게 아니고 전체 인원 플러스 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된 거예요?

거기 계신분들도 개별적으로 다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신청 안하면 안주는 거예요?

예, 국민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홍보는 하지만 본인이 기부의사가 있거나 신청을 안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주의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과 업무보고때 세부적으로 한 번 알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 18억 4,0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맞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받아서 예산배정을 해준 건 15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취합된 거에 대해 예산집행을 했을 텐데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지금 일자리경제과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신 기획예산과에서 이자리에 들어오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기본틀은 들고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내 무등록사업자 1점포당 100만 원씩 80점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양천구가 유일하고 타 자치구에는 이런 게 없죠?

타 자치구에도 노점이나 무등록 사업자들에게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등록 사업자들이 어렵고 힘든 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 반대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성실하게 등록해서 나라에 세금 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도 힘들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안 내면서 어떤 재화나 물건을 팔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국법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1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전통시장 내에 노점상으로 예를들어 제 지역구인 신정1동에도 있고, 신정2동에도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내에 보면 노점으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규모가 작지를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도라지 캐서 보따리 놔두고 파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마저도 100만 원씩 주니까 나머지 상인들은 힘들게 월세 내고 카드 수수료 내면서 소득세 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가 찰 노릇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인정시장에 있는 노점을 대상으로 삼아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정시장 안에 있는 무등록사업자나 무등록시장 안에 노점이나 동네 점포들이 국가지원금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구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 등록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희망회복자금이라는 별도의 지원창구가 있었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손실보상금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거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물론 일부 등록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노점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불공평하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에게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존책이 정부에서 이중삼중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무등록사업자 이분들의 소득이 검증이 됩니까? 소득이 검증되어야 소득이 줄거나 어려워졌다,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무등록이라는 자체가 그 근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이분들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나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까?

손실보상금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인 경영위기라든가 영업손실이 숫자적으로 책정이 되는데 사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면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신 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절박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 100만 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소중하죠. 돈을 받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냉정하게 보고했었어야 된다, 이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밑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경우에는 20만 원씩 되어 있어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양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양천구의 일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양천구 소재 시설에서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양천구에 거주하시고 타구에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맞나요?

어르신요양시설 강서구에 있는 서남요양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200여 분이 주소는 양천에 있고 강서에서 업에 종사하는데 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고 건의도 오고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노동자들 다 있지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천구 조례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조례입니까?

양천구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양천구 사회재난구호비 복구 지원 조례, 양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주민이 여기 살면서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에는 최종 수혜자가 지원금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우리 구민인 경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청소라든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수혜가 미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전제로 볼 때 양천구에 주소만 두고 타구에 가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지원대상을 늘린다면 예산규모에서도 벅차고 우선적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양천구 시설에서 양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로 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지원한 필수노동자들부터 해서 무등록사업자들 타구에서도 이거 똑같이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자기네 구 안에 있는 종사자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 내의 주소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한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관내에서 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잖습니까? 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여기에 와서 종사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타구에서도 보통 그렇게 기준을 합니다. 체육업이라든가 문화업 등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었고요, 1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타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본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자꾸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개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단체나 사회적 인프라에다 지원해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한테 이렇게 주는 건 자기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구별로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 중이신데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열악해진 상태인데 우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와 비교를 해보니까 예산규모가 8,249억 원 이내라고 했는데 지방세수입이 12.1% 정도 증가해서 예산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 변경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재산세 부분인데 재산세가 가표상승 등으로 인해서 한 153억 정도 증액편성이 될 것 같아서 12%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했고요, 세외수입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신장될 것 같지 않아서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이 지방교부세는 결국 부동산교부세죠. 그건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52억 정도 증액 내시가 왔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조정교부금도 현재로는 9.5% 정도,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도 130억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 내시로 전년대비 한 10% 정도 신장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편성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줄어들 지, 늘어날 지는 10월 말까지 가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매칭비로 진행되는 시비보조금이 대폭 늘었습니다. 증액이 234억이고 예산규모는 3,743억 정도 되어서 한 8%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달갑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늘어나면서 매칭별로 하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상응한 구비분담금이 그만큼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늘어나지만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사업비는 늘어나는 구조인데 각 지역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위한 투자수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편성방향도 보면 경직성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또 구정 주요 역점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라고 편성방향이 잡혀 있어요. 포인트를 잘 잡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19)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고용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또 계속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방역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시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를 하시나요?

예, 지금 코로나 관련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서 지금현재는 이번에 무료인력이나 대형사업비나 방역도 내년도에 한 번 더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한 30억 가까이 별도로 반영해야 되고 코로나관련 사업이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좀 늘어서 한 150억 정도 된다고 했었나요, 그게 늘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그에 반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응적인 예산부분 그다음에 구비분담분 때문에 결코 내년예산도 편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을 많이 틀면서 시와 구가 분담했던 사업비율을 구비로 전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로 서울시가 90%를 책임졌던 부분도 이런 데에는 5:5로 책임지라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25개 자치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 분담률이 구비로 전가가 될 때는 그만큼 구비분담금이 늘어서 투자재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많이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우리구 자체에서는 그동안에 구비분담금 자체를 9:1, 8:2 그런 식으로 적게 매칭을 했다가 그게 갑자기 5:5로 간다고 하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건 자체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축소하거나 일몰로 가려고 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의 비율로 사업을 해왔는데 그걸 믿고 저희가 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5로 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10% 해야 될 부분이 50%까지 늘어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 자치구가 밀린다면 구 재정이 추계를 해보니까 최하 50억에서 100억을 더 분담해야 될 상황까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목3동과 신월3동이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한 400~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곳에 한 5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녹록치가 않을 것 같은데 참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사업 예산성과를 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사업 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세요. 저도 아까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부분들을 타구와 함께 연계하셔서 제대로 된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내년에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월 13일날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건축안전비로 133.5%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본예산 대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고요, 지난 번 추경때 일부 반영된 것까지 비교를 하면 큰 증액요인은 없는데 지난 번 추경때 수당부분들을 많이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대비 증액,

추경이랑 합치면 증감된 게 아니다,

예, 소폭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추경이랑 같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예, 안전점검 물량을 저희가 그때 대폭 늘려서 추경에 반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때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라 증액이 되는 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일자리경제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양한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22쪽 보면 어르신-청년 세대이음 프로젝트 있죠? 이거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사업은 디지털 문해교육이고, 2사업은 ‘세월이 예술’ 전시회 개최인데 디지털 문해교육 사업은 벌써 1차 진행을 했고 지금 2차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작년부터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리쿠’를 이용해서 복지관 같은 데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이나 키오스크 교육을 시켰었거든요. 저는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 1차 48명, 2차도 한 48명인데 반응은 어떤가요?

9월 달부터 해서 화, 목, 금 이렇게 일주일에 세 번씩 목3동, 신월3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목3동에 구청장이 한 번 나가셨습니다. 저도 물론 수행해서 갔었는데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처음에는 세 분에 청년 한 분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고 해서 2차 때는 두 분에 한 명꼴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교육이 돼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들 12명이서 하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늘어났나요? 어르신은 48분인데 어떻게,

당초에는 12명이 3명씩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청년은 같지만 어르신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6명인가를 했었는데 2차에는 12명에 2명씩이니까 24분이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3회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2회까지 해서 이거를 마무리를 할 예정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금년도 세대이음 프로젝트 사업은 디지털 문해교육은 1차 교육, 2차 교육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인 ‘세월이 예술’이라는 전시회가 하반기에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시비로 여기 청년자율예산이라고 나왔는데 두 번 갖고는 부족할 거 같은데요. 어르신들을 모집하면 어떤가요, 많이 오실 거 같은데. 저 아시는 분도 저한테 문의를 해오셨고 또 지역이 멀어서 시간대도 안 맞고 집이 멀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두 번이라는 게 일단은 저희가 목3동하고 신월3동 두 군데고 그곳에서 화, 목, 금 세 번이니까 횟수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총 90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84명을 모집했는데 어르신들이 중간에 빠진 분들도 있었지만 나름 교육은 잘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이 아니라 여섯 번에 두 번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24분이 6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최소한 여섯 번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2차 때도 한 90여 명이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두 번으로 끝나면, 물론 스마트정보과에서 ‘리쿠’를 통해서도 하지만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말 그대로 청년이 주도하고 청년이 기안을 해서 저희를 통해서 시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 자체는 스마트정보과에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예,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정보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이 사업으로 ‘세월이 예술’ 전시회를 개최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그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삶과 지혜에 대한 내용을 청년들이 보는 시각에서 기획하고, 사진도 찍고, 글도 남기고 혹시 어르신들이 주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갖고, 물론 디지털 문해교육 했을 때 나온 사진도 쓰겠지만 그런 자료를 기획하고 전시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은 청년정책팀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했기 때문에 올 한 해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내년 예산공모에 당선이 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예,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인데 아무쪼록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양천사랑상품권이 지금 2차로 110억 발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50억이네요.

예, 금년에 총 250억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어느 층에서 많이 쓰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들어보면 학원비로 많이 나간다.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한결원에 결제하는 과정에서 리스트를 한번 달라 그랬습니다. 서울시 거 달라고 해서 양천구 거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추려본 결과 제 기억으로 53%가 학원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20몇 %가 식당 이런 데로 나갔고 그다음에 20몇 %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타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본위원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양천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목동, 신월동, 신정동 이렇게 동이 3개가 있는데 보면 아무래도 SNS나 이런 쪽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동 쪽에서 신청을 빨리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학원비로 결제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은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갔다 뒤늦게 또 신청이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를 신월동, 신정동, 목동 지역별로 좀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저희 청장님도 그 부분이 좀 딜레마고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신월동에 계시는 분들보다 목동에 계시는 분들이 재산이든 경제력이 좀 좋으시니까 그분들한테 덜 가고 신월동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걸러주는 방법이 있냐, 없냐. 했더니 서울시 차원에서는 전혀 그 방법이 없고 말 그대로 신청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목동에 계시는 사모님들이 조금 더 밝고 빨라서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천구 전체적인 걸로 보면 반은 학원비로 갔다고 치면 학원도 어려우니까 그 학원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에서 식당도 있고, 도·소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거기서 또 돈이 회전되고 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돌아간다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천구에서 학원이든 음식점이든 다 사용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신청이 늦은 신월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더 해서 이거를 골고루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거 딱 하자마자 목동에서 학원비로 다 신청해 버리면 다른 데서 쓸 수가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잘 연구를 하셔서 이래저래 우리 양천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청년도전 지원 사업인데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235명으로 돼 있거든요, 목표는 250명이고요. 그런데 이게 밑에 보면 프로그램 인원수 당월해서 나오는데 당월로 따지면 1,107명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말 그대로 상담을 하고, 235명이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자기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사업을 다 듣는 거죠?

예. 듣는 거고 취업을 단념한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교육을 다 받았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전체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계는 또 왜 이렇게 돼 있어요? 198은 뭐예요? 당월은 145고 그러면 그전에는 몇 명밖에 안 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 235명이 한꺼번에 다 모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는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월은 지금 10월을 말하는 겁니까?

10월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지금 누계하고 당월하고 인원수 때문에 헷갈려서 그러는 거니까 별도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운영기간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저희가 다 모았을 때 틈틈이, 정확히 235명을 공고일 기준 현재 다 모아서 ‘땅’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일단 공고 모집을 해서 들어온 명수하고 또 추가모집해서 들어온 수를 합치다 보니까 그러면 당초의 사업은 쭉 이어나가고 들어온 사람은 또 그 사업에 들어가서 수요조사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사업을,

정택진 위원님, 잠깐만요. 숫자가 다양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숫자가 다양한 거라 월별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방에 가서 보고토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5쪽에서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죠? 지금 관공서에는 거의 들어가 있나요?

관공서, 공원, 어린이놀이터, 안양천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죠?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이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장님이 바뀌는 과정도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재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사업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선 저희가 지금 민원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정확히 37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주민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 민원을 파악해 보니까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해결해 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이에요. 나쁜 사업 아닙니다. 단지 시장성 때문에 KT나 SKT에서 가져갈 부분을 공공이 침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은 와이파이에 별도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관공서나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문해교육만 시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와이파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계속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단 이말이에요.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딱 끊지 마시고 본위원은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구 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도 적극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뭐냐하면 와이파이 강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 좀 더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스쿨존 내에 CCTV가 지금 몇 대 정도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2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스쿨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쿨존 내에 있는 CCTV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쿨존 내에 있는 CCTV는 경찰서로 이관해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를 보았어요. 스쿨존 내에 있는 CCTV가 서울시내에 588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정말로 가용한 게 118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했던 주체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서 경찰청에서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더라고요. 우리구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물론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경찰 입회하에 관리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관리요원 중에 경찰관 1명이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스쿨존에 설치된 건 아이들 통학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신문에 나온 것도 기사를 무조건 쓴 건 아닐 겁니다.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도자료에 서울시가 588대이고 가용이 118대밖에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마 속도위반 CCTV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그 앞을 지나갈 때 차가 30km/h, 20km/h 이런 식인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나 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도위반 CCTV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방범 CCTV입니다.

스쿨존 내에 CCTV 설치를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속도위반 CCTV는 설치를 경찰청에서 하고 방범용 CCTV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스티커를 경찰청에서 발부받잖아요, 거기에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스쿨존 내에 있는 CCTV는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되, 이게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관이 안 되다 보니까 스티커라든지 뭐가 안 되어서,

그건 아닙니다. 방범용 CCTV 가지고 속도위반 단속을 못해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에서는 속도위반 CCTV 설치는 안한다,

예,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쿨존 내에 CCTV가 4, 001개가 되어 있대요. 서울시에 588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는 지자체에서 한다, 그런데 이 관리가 경찰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는 기사내용이거든요.

제대로 파악이 안된 기사 같고요, 관제센터에 나와 있는 경찰관 2명이 교대로 하고 1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역할이 속도위반을 하는 게 아니고 방범 또 사고가 생겼을 때 연결해주는 경찰관의 역할이지 속도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나온 경찰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테니까 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와 추후에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사도 제가 한 번 검색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쪽 통합유지보수 용역계획 수립에 총 예산이 11억 5,4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되어 있고 ‘22년에는 5억 6,000 이게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전문기술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내용에서 전문기술자 상주근무 6명, 중급기술자 3명, 초급기술자 3명 했는데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희 구청 7층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 인력 그러니까 총 6명이.

업체에서 여기에 이 정도의 상주근무 인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다시 재계약 2년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9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백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선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천구 최단기 과장 달았던데요. 5년 6개월이죠? 5년 6개월 만에 과장 다신 거 아니에요, 진급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윤광석 과장하고 둘이 비슷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최단기 과장이던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죠? 양천구에 현재 수의계약이.

80% 정도.

80% 정도면 거의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10번 중에 8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매뉴얼 자체는 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안 돼 있죠, 아직?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현재 어떻게 발주하고 있습니까?

2,000만 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2,000만 원 미만은 각 부서에서 1인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주부서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까?

현재는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1인 수의계약이라도 홈페이지에 원래 게재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부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수가 5건 넘으면 안 됩니다. 한 업체에 5건 이상이나 6건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사실 수의계약도.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에 있는 다른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지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원래 수의계약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맞죠? 원래 취지는.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라는 건 보통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타구는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양천구에 들어갔더니 본위원도 어떻게 수의가 됐는지 한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타구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한눈에 저도 볼 수 있게끔, 제가 그 부서에 요구를 안 해도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조금 더 공정한 수의계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도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관련한 질의를 간단히 할게요. 지금 현재 64명의 주민참여감독원들이 있는 모양이죠?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일 겁니다.

운영한 실적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3개 공사장에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공사장이요?

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 지역만 해도 하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감독자 1명씩 두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모든 공사를 할 수는 없어서 주민감독관을 운영할 때 그중에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장으로만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하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운영대상이.

모든 공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거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기 취지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 이런 감독제를 운영하는 걸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그런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얼마나 있는지. 민원 들어온 현장만 해도 우리 신월2동 같은 경우는 꽤 많은데. 그런 데서 이걸 운영하는 거를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

공사감독관이 하루 종일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난리굿을 하고 있는데 시장 주변이라. 내가 일부러 거기를 자주 나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주민감독제 아무도 없어. 난리굿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게 없길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씩이면 다 운영대상 자격에 해당되는데 거기서도 선별해서 특별한 어떤 규정을 둬서 한다면 이게 목적과 취지에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현장에만 해주고 어떤 현장은 안 해준다?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차별받는 거죠. 우리 신월2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차별 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을 알면? 실제로 그런 피해로 인해 고통을 얼마나 겪었는지. 야간에 브레이커 질을 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낮 공사로 바꿔서 내가 조치를 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공사현장에 감독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면 그렇게 못하게 한다든지 위에 보고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데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감을 줘야지.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 차별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행정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취지에 맞는 감독자 운영을 통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송호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9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5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서 우리 체납차량이 지금 1,709대입니까?

예, 번호판 영치한 게 1,709대입니다. 자동차세 때문에 영치한 건 1,317대이고 과태료 때문에 영치한 건 392대입니다.

그래서 총 1,709대이고 체납차량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율은 지금 98% 이상 거의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영치하고, 과태료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다음에 영치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납부하라고 독려하고 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 매각도 실시합니다.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각도 하죠?

예.

고액의 경우에는 독려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각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 자료는 75쪽부터 8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세가 지금 사업소분은 100%가 되는데 개인분은 왜 75%밖에 안 되죠?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4,800원,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6,000원인데요. 그거는 전년도에도 그 정도로 수준으로 징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도에 따라서 좀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예.

이것도 안 내면 계속 부과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징수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과에서는 그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넘어가는 체납분은 징수과로 이월합니다.

개인분은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사업소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 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거니까 다 내고 또 개인은 개인분에 대해서 따로,

예, 개인 세대주한테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