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324번지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분들이 패소하다 보니까 3년 동안 업무처리를 못했잖아요. 사실은 1심에서 패소하고 나중에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를 하려다가 어쨌든 정식적으로 기사화가 된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그 기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기사 쓴 내용까지 다 받았는데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법해석을 잘못 해서 처음에 지역주택조합 진행하던 걸 취소시켰는데 승소를 했는데 검사가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판결 난 거라고요, 검사가 항소를 안하고 포기할 정도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소송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특히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부분은 특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한두 명이 연루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상당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자 얘기로는 천몇백억 원을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 그런 얘기를 다 믿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