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제263회임시회에서는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게됩니다. 최근정부는올해보다2.8%늘린예산안을발표했습니다. 재정통계가정비된2005년이후가장낮은증가율이라고합니다. 역대급세수펑크속에나라살림허리띠를바짝조이고있는모양새입니다. 이번에의회에제출된우리구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각부서에서의감추경을통해재정적자를줄이고자하는집행부의노력이곳곳에보였습니다. 이에발맞추어우리위원회에서도민생안정과지역현안해결에꼭필요한예산인지위원님들과심도있게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소관부서들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심사시소모성,전시성예산이나불요불급한예산은없는지철저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또한관계공무원께서도충분한자료준비와성실한답변을통해예산안심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이번추경에서는이추경이실질적으로꼭필요한예산인지,이문제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들께서각별히좀신경을써주시면하는게제당부입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따라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해당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또한우리구시설관리공단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위원님질의에대한답변은본부장이하며필요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또는소관부서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추가경정예산안의제안설명은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가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중랑문화재단각본부장이하며필요시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와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홍보담당관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0홍보담당관소관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항상구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3년도홍보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홍보담당관소관세입예산액은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시․도비보조금으로,시비1,413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은6억901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편성내역을보고드리면제2미디어센터건립관련시설비6억원,디지털영상콘텐츠기획․제작전문가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비1,927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1,02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을통해급속히성장하는미디어생태계에발맞춰구민을위한다양한교육및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역사회미디어활동의거점공간으로만들기위한시설공사비와,지역사회청년들에게디지털영상콘텐츠기획전문가로발돋움할기회를제공하고구민들에게풍성한구정소식을전달하기위한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비등필요불급한예산을편성요구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간곡히요청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제가위원님들께한말씀드리겠습니다,그냥. 지금우리가업무가좀시간이워낙좀촉박하니까가능하면추경에대한질문만간단하게,그런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홍보담당관으로오셨는데업무차이가많을텐데파악이잘되시고있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열심히지금업무파악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요즘제2미디어센터에대한주민들의관심도가아주높은상황인데요,여기가양원지구주상복합용지기부채납시설인데,여기에서저희주요시설이강의실이나미디어카페,미디어실,영상편집실,다목적스튜디오,보이는라디오스튜디오,영화상영관등으로주요시설에되어있어요. 이정도에서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이맞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제2미디어센터건립을하고있는부지는시티건설에서11월입주하는건물의지하1층공간을받아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1미디어센터운영한경험을살려서1미디어센터에있는시설들을포함했고요,그리고특별하게영화상영관을저희가한52석규모의영화상영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서1센터에서했던프로그램외에도영화상영관을통해서할수있는특화된프로그램들을운영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운영방향이미디어문화활성화,경제적기능,문화적기능이렇게해서다양하게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영화관에대한요구가많은건알고있어요. 그런데‘단순영화관이아니라복합공간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많은데그진행상황은어떤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영화관에대한활용용도에대한저희가의견청취를많이하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저희중랑구에없는독립영화관을상영할수있는특화된공간으로하자는의견도있었고요,또일부주민들께서는독립영화도상영은필요하지만다수의구민들이이용할수있는,어린이들까지포함한시설을이용할수있는그런다양한공간그리고또특강등그런1미디어센터에없는그런특강공간들을2센터에구축하는걸로해서그영화관을다목적용도로사용할수있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한10월까지좀더의견청취해서요,공사가시작되는11월부터는그런부분들다감안해서설계에반영해서그렇게준비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리고1미디어와2미디어의차별성이있을텐데,저희가TF자문회의가2차까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어요. 이자문회의와관련해서저희가차별성이어떤건지에대해서말씀을좀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김미애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1센터와2센터의큰차별화부분은시설적인부분에서는저희가영화상영관이50석규모의,52석규모의영화상영관이만들어지는것이고요. 그거를활용한영화관련되는그런프로그램들,미디어프로그램들을특화해서만들계획입니다. 그리고1미디어센터에서는아직공간적인부분이나,처음에시작했던부분때문에전문가양성과정을현재는저희가못하고있습니다. 하지만2센터라는곳이한100평정도더규모가늘어나기때문에좀더커진공간을활용해서1센터에서진행했던프로그램과함께좀더특화된전문가양성프로그램을만들어서저희한테교육받은분들이본인들의어떤진로나아니면직업을택할수있는그런좋은기회로만들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가미디어센터의의미가,‘미디어를통해서공동체개발’이라는목적을갖고있는데의견들을들어보면도서관이나학교,주민센터,문화재단,방정환,딩가동에서까지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미디어에많이녹여내려고하는것은아닌가라는아쉬움이있어요. 미디어센터의어떤특별한,차별화된미디어센터가운영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저는제2미디어센터는단순교육이아니라취업,창업,또지역소상공인들을위한라이브커머스를준비하고는있지만단순체험이아니라중랑구16개동의미디어관련컨트롤타워역할을했으면하는바람과,그리고미디어공모전이나지역사회대학생이나어떤민간이좀함께할수있는그런부분들로써미디어센터가운영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들저희가최대한반영해서요,저희가당초에2021년도11월달에1센터개관하고1년반정도,1년10개월정도지나가고있습니다. 저희2센터가만들어지는거에발맞춰서저희가만들어진2센터를통해서저희중랑구에센터가두개생기는거니까요,뭔가조금지역에있는모든미디어자원들을통합할수있는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갈것이고요. 저희가또구성되어있는자문위원회를통해서그런내용들을계속적으로의견청취하면서그렇게해서저희가2미디어센터건립에맞춰서저희센터를중랑구미디어산업의컨트롤타워로만들수있도록그렇게커뮤니티도구성하고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자문에의해서잘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지만좀더전문가분들한테의견을좀더들어서좀더구체화되고미디어센터가단순히1,2년뒤의일이아니라우리가10년,20년바라보고준비해나갈수있는센터가되길바라는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게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시간관계상추경에관계된거만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인테리어6억원하고서울형뉴딜일자리1,900얼마던데,1,927만원이건데,미디어센터총지금들어가는게한15억원정도된다고알고있는데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총공사,28억원중에시설공사비가15억원입니다. 이번에저희가순차적으로예산상황상순차적편성을위해서공사에필요한15억원중필요한최소한의비용6억원을신청한그런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장비대여료하고이런게11억원,자산취득비한2억원정도되고그13억원이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그럼내년도본예산편성되나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현재저희가서울시에특별교부금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단특별교부금교부시기가하반기같은경우11월말이나,빨라야11월말,늦으면12월말에내려오기때문에공사에차질이있어서저희가일단전체필요한28억원중에서저희가기존에확보한국비사업,그다음이번에추경에요청한6억원해서10억원을가지고공사시작할거고요. 그리고저희가시에신청했던하반기특별교부금23억원중에서내려오는금액을확인한다음에만약에전부다내려오면구비편성은1억원만할것이고요,내년도본예산에. 그리고만약에금액이얼마내려오는가에따라서그부족한부분은2024년도본예산에요청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시티프라디움거기11월부터입주가예상이되는데,그때부터공사를진입을시키려고하는거죠,내년나오려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시티건설에서는공사준공시기가11월로되어있고요,저희들은그전에공사는할수있습니다. 다만저희가현재설계가진행중이어가지고요,저희가설계가9월말쯤에끝날거같습니다. 그럼저희가설계끝나게되면그업체선정이라든지그런절차밟아서바로10월말이나11월초,준공여부와관계없이공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면목동에있는지금제1미디어센터그거하고이쪽,지금공백상태죠,신내동쪽은? 이쪽지역에하나더생기는건굉장히반가운일이고좋은얘기같습니다. 그런데이게추경예산에편성할정도로시급한건본인위원생각에는거의아닌거같고요,일단시기를,스타트시기를내년초에바로시작하려고그런의미에서하시는거같은데. 내년에해도사실상관없잖아요? 누가두손모아서이거기다리고있는그런사람들많지않은거같은데. 일단은추경은아주절박한,시기적으로꼭필요한,‘지금당장해야된다.’이런건아닌거같고요. 그래서일단한번짚어봤습니다. 내년에본예산편성해갖고하는게어떨는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는본예산에같이사업비,공사비를편성요청했었는데의회,처음심의올라오기전에기획예산과에서예산팀심의를받는과정에서그런부분,예산에대한어려움때문에시설비가편성이되지않아가지고의회에요청못드렸던사항이고요. 특히저희가2월에끝내려고하는이유가3월달아이들학교개학에맞춰가지고,이번에1센터하고지금저희가올해부터추진하는사업들학교연계해서학교에서방송체험을하러오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미리학사일정을학교에통보해서학교에서1학기때부터센터를이용해서수업을들으려면그런일정때문에저희가서둘러서,설계가마침9월말에끝나기때문에그런공백기간을두는거보다는바로해서아이들학교개학시기에맞춰서오픈하려마음을가지고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일단이거는좀더한번숙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서울형일자리이거는인건비하고100%서울시지원했다가10%가자치구에서부담하라,이런상황같은데맞습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박노명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100%시비지원사업으로했던사업인데요,작년11월경저희가의회에2023년도본예산요청을드린이후에시에서비율의조정이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저희가편성을못했었고요,그러다보니까10%인편성을더하게됐고구비부담률은저희가495만1,000원더요청을드린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제2회행정국소관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액은8억5,9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교육지원과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1억원,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등으로2개부서4개사업에서3,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및반환금으로6개부서41개사업에서7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16억4,800만원입니다. 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행정지원과는청사환경및시설물운영에9,900만원,관상복합청사시설관리에2,900만원,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사업에1,200만원,직원국내외문화체험에1억5,000만원,인력운영비1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회협력지원사업에서집행잔액200만원,정보화기획운영사업에서103만원,기본경비여비에서1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3억1,700만원을증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사항으로는동청사유지관리2억9,200만원,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체육시설위탁운영비4,600만원,자율방범대운영비로1,300만원,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비로1억7,500만원,인력운영비7,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묵1동복합청사설계비에서8억8,8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2억8,4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구교육정보통합제공플랫폼구축을위해1억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600만원,평생학습관운영비로400만원,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비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천문과학관건립을위한자문수당75만원,공공급식센터민간위탁금1억4,600만원,기본경비여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2,9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으로는중랑문화재단운영비4억3,200만원,생활문화센터운영비400만원,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으로3,200만원,중랑숲어린이도서관시설개선5,500만원,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지원사업600만원,중랑구립정보도서관실감형체험관조성으로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문화예술회관및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비,독서문화진흥위원회수당등100만원,기본경비여비에서6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5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소관사항으로는망우역사문화공원의공원점검차량임차료500만원,중랑망우공간운영비2,100만원,근현대역사문화학예전문인력양성을위해500만원,망우역사문화공원유지관리및보수등2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2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소관사항으로는묵동다목적체육관증축타당성용역비3,500만원,구중랑경찰서부지활용문화체육복합공간조성에4,800만원,기본경비여비에서900만원을감액편성하여총9,300만원을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사항으로는기본경비여비에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의복지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예산을중심으로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2023년도제2회행정국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0행정지원과소관 이어서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사업명세서51쪽하단부하고17쪽관상복합청사시설관리좀봐주시겠어요? 지금여기보면추경사유는다읽어봤습니다. 그런데기정액이5억1,460만원있네요,그런데추경2,950만원올린건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기정액가지고는이게안돼서추경에또올리신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관상복합청사가당초에작년에기존에10개업소에대해서내보내면서금년11월말까지나가는걸로이렇게했었는데요,이분들이지금대부분의업소가원래했던계약기간보다훨씬앞당겨서나가게됐습니다. 그래서공실로남겨져있기때문에일찍이조성을하려고편성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는건좋은데기정액이있는데또추가로이렇게예산을올렸기때문에,이세부항목도없고여기에는보니까. 이건뭐,설계용역비용입니까,이거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기정액있는거는시설비로사무실을조성하거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이고요,그부분을지금철거를하다보니굉장히많은부분들,배관이라든가여러가지시설부분들에대해서일반설계없이사무실만조성하기는어려움이있어서설계를거쳐서정확하고또안전하게하기위해서설계비를반영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다음은23쪽직원국내외문화체험을봐주시겠어요? 그런데난이게이름이마음에안들어서,문화체험,뭐연수,교육,선진지교육다좋습니다. 내용은이런데실제깊이파고들어가면‘내맘대로힐링여행’이거이렇게타이틀이정해져있어요. 어떻게,받아들이기괜찮습니까? 일반우리입장에서보는게아니라일반주민들이봤을때‘내맘대로힐링여행’이거맨날여행이나다니고놀러나다니는걸로생각하지,오인하지않을수있을까요? 어떻게과장님한번답변한번해보세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말씀에대해서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 그래서지금은명칭을그런명칭보다는문화체험쪽으로통일시켜서사용하려고하고있고요. 당시에우리직원들만을위한용어로‘내맘대로힐링’,그런힐링,그당시코로나때문에굉장히어렵고힘들었던상황이어서힐링이꼭필요했는데그힐링이라는거를우리가정해줘서가는거보다본인들이스스로계획해서떠나라고하는차원에서‘내맘대로힐링’이라는용어를썼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외부의,우리주민분들께는그렇게좋은모습으로보이지는않을거같아서지금은‘국내문화체험’으로통일시켜서사용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이런거용어선정할때있어서좀숙고하셔서,우리내부도중요하지만외부에다유출되는거아닙니까? 숙고해서좀정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동료위원질문한연장선상인데요. 지금아까설계비말고기정액5억4,400만원그거는이번에11월에전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나가야될사람은싹나가야되죠,전부가?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지금그럼한몇퍼센티지정도,진척률이몇퍼센트정도돼있습니까? 조기출정한데말고,나간데말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지금현재남아있는업소를얘기하는,
한성수위원
네,남아있는거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남아있는업소는총9개업소가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9개업소되겠습니까? 그러면이5억4,400만원에그사람들거다포함해갖고,시설비다포함해갖고들어가있는건가요? 올해예산5억4,400만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내년에는이거없는거죠,별도로또?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위원님,제가잠시착각했습니다. 지금5억4,000만원으로편성돼있는예산은지금지하에있는교육장,10층으로옮기는교육장,교육장에대한조성부분하고요,지하부분을지금,
한성수위원
다른용도로쓰겠죠,나가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직원들을위한공간으로해서지금현재까지는직원동호회방이라든가이런게지금전혀우리가,어떻게장소를못만들고있기때문에그런공간을조성하는비용으로돼있고요. 지금8층하고7층일부에대한설계비부분을반영해서그걸설계를마친다음에내년도에이걸조정을해야될것같아요. 그공사비용은내년도본예산에반영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정리를해보면올11월말까지전부다예정된데가다나갔을경우에임차입점포들이나갔을경우에밑에지하공간조성하고,그죠? 그다음에아까몇층에뭐한다고그랬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10층이요,10층.
한성수위원
그거비용만지금포함된겁니까,여기에? 그럼나머지거는지금다시예산을측정해서시작해야된다는그런논리예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8층하고7층에대한공사비는별도로또편성이됩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끝났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경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교육지원과소관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순서가지금마을협치과인줄알고그래서못찾아서제가먼저대신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한성수위원
명세서45쪽보시겠습니다. 일단추경에관계되는것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1억짜리통합플랫폼구축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어떤건지내용은알고있으니까이게일단은빨리좋은취지의예산은해가지고우리주민들한테많은정보제공을하고그다음에편리하게하는게맞긴맞습니다마는추경이라는거기본에대해서잘알고계시지요? 이걸갖다가세달밖에안남은지금시점에서과연추경에진정한의미가있는그거만지금퀘스천입니다. 사업자체는상당히좋고훌륭한어떤많은유익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 하실말씀해보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의경우에는학부모간담회나이런데서꾸준히얘기가나왔던내용인데요,저희가이거에서준비를못한상황인데다른구상황을알아보니까18개구에서이미통합앱을개발해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도내년1월부터준비를하다보니까개발하는데시간이3〜4개월정도는걸리니까이거를내년사업으로하게되면또5월,6월늦어지기때문에한시라도빨리했으면좋겠고어머니들이,학부모들이말씀하시는게문화는문화홈페이지에가야되고체육은체육홈페이지에가야되고너무헷갈린다는거예요. 그렇다고소식지에나온……,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기본적인거는됐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까우리가이해하고있다고얘기했죠? 그정도로시작하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49쪽보시겠습니다. 금액은추경금액을그렇게크지않지만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여기에대해서내용을보니까직장인대상으로해서주말,야간교육수요가굉장히증가되고있어갖고신규강좌5개및강살편성인데지금여기에은근슬쩍끼어들어간게보면제2교육센터평일2개,평일도들어갔다는말씀입니다. 평일2개강좌는야간하고주말이아닌데이게왜들어갔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2개강좌가기존에운영하는강좌인데저희가연초에는평생학습관수강생이한350그정도였었는데봄학기350,여름학기400명,가을학기에는500명으로점점이게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운영비가약간부족해서그2개편성했고요,나머지는거기말씀드린대로야간이나주말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프로그램강좌명이뭐예요,2개들어가는데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건강강좌2개프로그램입니다.
한성수위원
건강강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애당초보다지금현재몇백명,얼마정도증가했다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금수강생같은경우는요,봄학기는한전체적으로저희가한20개프로그램이있어요,그런데봄학기때20개,여름학기때또22개계속늘어나고있어요,강좌가. 그러니까건강강좌같은경우도처음에한강좌만개설했는데수요가많으니까2개강좌로확대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요,운영비가부족한상황이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보면,주간,야간교육수요증가가됐다고그러는데그러니까각주말,야간실제로얼마나어느정도가증가되고있는가프로그램에그거는자료로좀해주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45쪽교육정보통합제공플랫폼구축신규로들어왔기때문에질의드리는거예요. 부득이한경우에추경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신규사업을추경에넣었기때문에굳이이게신규사업에추경을해야될사유를말씀해주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한대로요,이통합플랫폼의경우에는학부모간담회에서꾸준히논의가됐고요,또교육발전위원회나이런데서‘왜우리중랑구는이런앱이없냐?’이런의견이계속있었습니다. 이게올해내내올초부터있었던내용이고요,그래서이걸타구확인해본결과,18개구에서이미운영하고있는걸우리는지금운영을안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소식지라든가좀아날로그방식이라고할까요? 분산된방식으로지금각종교육프로그램을홍보하고있는데이것을한눈에볼수있도록통합플랫폼을하겠다는건데이게개발하는데3〜4개월이걸리다보니까저희는내년에딱2024년초에수강생들도많고이럴때프로그램을오픈하고싶은데이게만약추경에편성이안되게되면또내년에5월이나6월에넘어갈수가있기때문에요,한시라도빨리저희구도동참하고싶어서추경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빨리하고싶었으면먼저했어야되는것입니다,먼저. 작년에할수도있고다른구했을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까지안한게아니고못한거잖아요? 그러면어차피하려고마음먹었으면본예산에태우는게맞지추경까지해서해야할일인가,이게좀의문이드네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얘기해주셨듯이저도좀플랫폼구축관련돼서지금이게당장필요한건가라는생각이들고요,미리사전에와서설명을해주셔서얘기는다들었는데그때도똑같이말씀드렸듯이이게학무모와학생을위한것뿐만아니라구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거라서좀어르신들이이게개발이된다고해도이걸잘활용하실지가조금의문이라는생각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53페이지보시면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추경사유가근로계약기간연장에따른퇴직금추기기간미반영분편성이렇게되어있는데이건예측이불가했던부분인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기간제근로자가저희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3명이있습니다. 그런데퇴직그런걸갖다가저희가충분히전년도에편성하면좋은데그게시기적으로그걸갖다가그만두시고그럴때저희가정확하게그걸편성하기가쉽지않아가지고요,퇴직을많이하게되면좀그게더필요할수도있고그래서이게추경으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세분이계시는데세분이한꺼번에퇴직을하신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기간제근로자는1년단위로계약을하게돼있어가지고요,
전유정위원
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래가지고사람에따라서좀퇴직기간도틀리고요,그렇게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전반적으로정말필요한것들만올려주셨다고하셨는데조금아쉬운부분들이있다는거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예산안을보면전산개발비가좀지속적으로올라오는거같습니다. 추경에올리지않도록본예산편성때심사숙고해서올리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지금아까우리전유정위원님이이야기했는데근로계약기간연장에대한퇴직금지급한다고올렸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중랑구에는기간제나이런거는퇴직금을지급하지않으려고보통한열달이래가지고다정리하고또새로쓰고안그러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11개월근무하게돼있고요,그런데근무한사람들이연장해서2년까지는근무할수가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래는제가알기로는퇴직금을안주려고그래가지고새로또하고그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이사람들퇴직금을준단이야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원래이거는계약할때11개월로있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11개월계약을하는데요,그런데2년까지는연장계약을할수있고요,또1년넘은사람에대해서는퇴직하는거에대해서퇴직금을정산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1년은안하고보통11개월하잖아요,퇴직금안주려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11개월근무하시고또1개월쉬었다가다시채용을하거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원래그렇게하는거잖아요. 아니,원래그렇게해요,돈안주려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좀착오가있었는데요,보통11개월1년단위로근무하는사람들은11개월로해가지고퇴직금안주고끝나는데요,저희가채용하는기간제근로자는12개월풀로근무하고2년까지연장해가지고요,2년씩계약을하고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계약을2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래서저희는특수하게계약금을지급하는기간제근로자가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아까하고말이또틀리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계약을그렇게할수있으면이것도퇴직금이라는건당연히예산에포함됐을텐데이거추경을왜올려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그걸작년에이퇴직금계산을조금적게계산한부분이어가지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적게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이분들이2년근무를했습니다. 했으니까,정산을또하고올해연말에정산을해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거를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편성을작년에좀충분히했었어야되는데약간저희가충분히못한부분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충분히못했다,잘못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문화관광과소관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순서가똑같아가지고김미애부위원장님먼저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이번추경에보고내용에보면실감형창작공간조성사업이있어요. 그내용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도서관실감형창작공간조성사업은올해3월달에실감형창작공간조성사업국고지원사업을수행해서공모선정된사업입니다. 이내용은구립정보도서관1층비어있는공간에실감형체험관을구축하는것인데요,구민의미디어향유기회를확대하고우리지역에있는향토나아니면역사컨텐츠이런거를미디어에적응이잘되고있는어린아이들대상이나성인들대상으로저희가좀더지금책만이아니라미디어까지같이되어있는도서관으로하고자지금전국16개에서서울시단독으로저희가5,000만원선정된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하는사업이네요? 칭찬드립니다,감사드리고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우리가문화관광과에서올해공모사업으로된부분들이다른것도있겠죠,물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이번에저희가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사업과지금또하나인실감형창작공간조성사업두개를공모를해서선정이되었고요. 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사업은장애인의이용편의를위한거로음성독서기기,저시력확대기등에독서보조기기를지원하는사업이되고요. 지금좀전에말씀드린실감형창작공간조성은콘텐츠를활용해서지역안에지역향토를알리고우리를알리는이런콘텐츠를제작해서구민들에게새로운형태의도서관을제공하는미디어문화향유의기회를하는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이둘다국고보조사업으로50대50매칭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문화관광과에서문화콘텐츠생산기능을확대하는이런공모전이좀더많아지고우리직원들도공모사업에좀더적극적으로참여해서저희가구비도좋지만공모사업을통해서저희예산이나여러반영도되고문화관광과에서할애하게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지금오셔가지고일많지요,문화관광과? 네,본위원이알기로굉장히업무량이많은그런부서같은데동료위원께서질문한그내용의연장선상에서질문하겠습니다. 그때잠깐설명오셨을때충분히본위원이얘기를드린거같은데그이후로혹시구립정보도서관한번가보셨나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이승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떻습니까? 1층에가보시니까시설이라든가이런게어떻게봤어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로비쪽에잘시설돼있는그공간말고이옆쪽으로다목적공간오른쪽에커뮤니티실이라고되어있는데현재사용하지않고비어있는공간이40평정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를지금도서관에활용도를여쭤봤는데한쪽벽에다가이런실감형창작벽을만들어서1년연속적으로우리중랑구마을에대한이야기나아니면역사나이런것도계속하고그다음에실감서재처럼요즘에꽂혀있는책말고본인도그안에서터치해서할수있는이런공간에다가옆에향토자료실을함께만들겠다고해서커뮤니티공간까지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속안에다,비어있는지금활용도가약한속안에다하겠다는건가요,바깥에벽면에다하겠다는건가요?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그안에들어가보시면문을열고들어가면원래는삼면이더하면확실한데지금그속안에한쪽큰면쪽에다가설치를하는걸로,
한성수위원
양면으로합니까,단면으로합니까?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일단금액이1억100만원이어서한면만,큰면쪽을단면만합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실감형창작공간뭐랄까,브랜드하기에는좋은효과,그런작용을하겠지만이런또자꾸얘기를반복드리는데오셨을때하고. 이거는공모사업이시비5,000만원,우리5,100만원정도,공모사업에아주노력을많이하신흔적은있어요. 흔적은있지만이게과연1층에,구립정보도서관1층에굉장히잘돼있습니다. 그예산들여서한지가얼마되지도않았고요,굉장히잘돼있어요,가보시면. 거기다가속안에다또이거이런걸갖다가뭐라고되나,멀티비전도아니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체험할수있는,
한성수위원
멀티비전도아니고뭐라고해야되나,스크린그걸.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요즘에증강현실처럼움직이는,
한성수위원
증강현실로하신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AR인가그걸로하신다이거죠?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화면이벽에서……,
한성수위원
그래요,아무튼간에지금은크게실감이다가오진않는데아무튼고생을많이하셨고이거는좀한번우리가심사숙고를해보겠습니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한말씀더드려도괜찮겠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승희
이승희문화관광과장
지금국고보조사업으로이게시비가아닌국비로받은상황이긴합니다만그리고이번에국비로예산이반영이안되면저희가반납을하게되면이후에공모사업에서는아마제한되는이런좀어려움이있어서위원님들의넓은,잘반영해주셔서저희가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재단운영지원에이번에있죠,운영지원자금에4억3,000만원. 근데지금제가이걸보니까우리나등급을받아가지고151∼200%까지지원한다. 제가저번에도한번이야기를한적은있는데이문제사실이거제가사실문화재단에대해서는내가한1년전부터계속내가지켜보고있고하고있는데‘과연이문화재단에서이거이렇게일을잘하는건가?과연이거나등급받아가지고이렇게성과급을많이줘야되냐?’그런거에대해서좀의아심을갖고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도조금한번조정을좀해야되는그런사항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답변안해도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0망우리공원과소관 이어서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87쪽보시면망우역사문화공원유지관리및보수사업에대해서이번에제설용역비용이올라온게있어요. 이중에세부산출내역도보니까스키드로더임차비용이올라와있더라고요. 그스키드로더로제설작업을생각하시게된그배경이있을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수목이있는산이라저희가염화칼슘은쓸수가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어째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염화칼슘이요.
신예진위원
그러니까수목이식재되어있는부분에뿌리는건아니잖아요,도로에뿌리는거잖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렇죠,그러니까일반도로는차로염화칼슘을뿌리면서제설을하는데저희는염화칼슘을뿌릴수가없어서수작업으로해야되거든요.
신예진위원
염화칼슘을뿌리게되면수작업으로해야된다는말씀이시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염화칼슘을못뿌리니수작업으로직원이나가서빗자루로쓸던아니면염화칼슘을안뿌리고그냥눈만쓸수있는장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구간이너무광범위하다보니까순화도로가4.7km정도고요,그리고저희망우공간건물도제설을해야되고,이번에이제주차장도또추가가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장인력이지금5명이고저희직원이12명인데수작업으로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어서요,저희가사실작년에제대로제설을못하고통제를많이하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는주민들의안전이나그런걸위해서제설용역을올리게됐습니다. 저희가장비가있으면저희가하는데요,이제설장비가워낙고가입니다. 저희가지금임차를하려고하는스키드로더가한대에9,000만원정도하거든요. 그래서한대가있다고해서그거갖고전부다할수는없고해서저희가제설용역을편성을하려고합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지금부가세에포함해서금액을보면산출된것을보니까2,200만원으로지금예산액이잡혀있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1년간소요되는금액인가요,이금액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설기간중소요되는금액입니다.
신예진위원
아까주차장얘기도주셨는데,주차장같은경우는이기구를사용해서제설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다고판단이드는데어떻게가능하죠,그것은?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주차장보다는저희가사실순환도로4.7km에중점을두고있고요,주차장은저희도같이나가서,주차장은이제수목이없는데는저희가염화칼슘을조금사용할수있을것같긴하거든요.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장기적으로사용할가능성이크다고보는데이렇게임차비가계속드는것보다좀다른방안에대해서논의된것은없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이스키드로더말고요,스키드로더는건설기기이기때문에면허증이또필요합니다. 저희가작년에조그만,제가명칭을……. 멀티라이더라고요,그밑에쪽에빗자루같은게달려있어서저희가다니면서눈을치우는그런장비가있었습니다. 이것도이제장비가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이출력이딸리다보니까저희가경사길이많아서고장이잦아서사실작년에제대로못썼습니다. 장비를구매하기에는너무고가이고또면허증도있어야되고해서제설용역에맡기는게효율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
신예진위원
그럼기존에3,000만원사용하던멀티라이더는어떻게처리,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것도같이사용해야죠. 이제평지는할수있으니까요,저희망우공간쪽에사용하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멀티라이더는몇대정도,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한대입니다.
신예진위원
한대로여태까지하다가이제스키드로더는아까두대정도얘기하셨나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스키드로더는대수가아니고요,저희가횟수로계약을합니다.
신예진위원
아,용역으로맡겨서하는거니까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혹시올해기상예보같은것은예상을하셨나요,눈이별로안올때도있는데.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아직그것까지는제가챙기지는못했고요,작년기준으로한여섯번,일곱번정도눈이왔기때문에요,그기준으로잡았습니다,주간,야간해서요,
신예진위원
그래서16일하고6일로잡혀있는게예상해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주간,야간,이제주말다해야되기때문에그횟수로잡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것은좀예측을잘하셔야겠네요. 그리고다양한방안을좀고려를해봐야될것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처음시행하는거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어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힘내시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외에저는수목식재내가먼저한번과장님하고내용을말씀도드렸지만이게사실우리가서울시거를관리하는것아닙니까? 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그관리를함에있어서우리가우리구비로,물론다른방법으로서울시지원을받겠지만구비로수목식재를2억씩이나투입해서과연이거해야되는것인가. 그것도지금현시점에서,이제조금있으면추워질텐데. 이게추경까지하면서해야될사안인가. 그게의문점이에요. 거기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설명좀해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저희가’22년2월달에묘지관리권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이전에는관리기관이혼재되어있었습니다. 망우리공원같은경우에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했고요,묘지는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했고또구리시지역은구리시가소관기관이었는데요,이렇게기관이혼재되어있다보니까사실체계적인시설정비나시설개선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태까지묘지관리권을가져오면서저희가시설개선쪽에중점을두고여태까지는사업을추진을했고요,그리고이제는사실숲가꾸기도정말필요한사업입니다. 그런데여태까지는관리주체가명확하지않아서전혀그쪽에는시작도안하고전무한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제부터시작을하려고하고요,그다음에시공원이라서저희가시비는받고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시비받은게14억이고요,지금내년에는저희가31억을신청을했습니다. 시비외에또외부재원으로저희가이제는대규모시설투자가들어가는사업은특별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도확보를해서추진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23년도올해외부재원규모는51억원이고요,내년에는42억원을확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만,토털그런거다설명하시라는게아니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리고시공원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망우리공원이이제시공원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10만평정도됩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는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관리하는지역은묘지분포지역모두포함한53만평이거든요. 지금망우리공원이10만평이고요,그다음에용마도시자연공원이30만평정도되고,구리시가13만평입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시예산이나저희구비나특별교부세를받아서저희시공원에만투입하는게아니고요,용마자연공원이나그묘지전체를다그사업을하기때문에행정으로구분짓는건조금무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망우공간을제가말씀을드리면망우공간건물은지금서울시입니다. 서울시지만거기바로뒤에있는화단은지금구리시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기에는한공간이지만행정적으로나뉘어져있는것이기때문에요,그걸말씀드리고싶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방향으로길게설명을하셨는데요,과장님. 이식재비용에대해서서울시에서지원받습니까,안받습니까,간단하게,이지금추경에대해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제가그부분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도교부금을많이,보조금을많이받고는있는데요,지금시에서는노후시설정비나위험시설정비쪽에중점적으로반영을해서저기한테교부를해주고있고,
덕성
주덕성위원
그쪽으로받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수목식재같은,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수목식재로써는안받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특화는사실시비확보가어려워서일단구비로확보를해서점차적으로이제는외부재원도확보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일단구비로하시는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일단구비로시작을하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또하나셔틀버스있지않습니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셔틀버스언제까지우리가시험으로하기로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번1차추경때10월달까지편성을해주셨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월달까지만해보고또이렇게실효성이있다,꼭해야된다그러면연장해서하는방법이런것도그때논의했었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본위원이동료의원하고도한번가봤었고망우카페에,또저개인적으로도운동복입고좀다녀보고했어요. 그런데주차장도그렇고셔틀버스가지금보면,먼저자료주신것에보면많이탑승도하고한다는데제가갔을때는타는사람이없더라고요. 내가갔을때만그러는건지,제가육안으로봤을때는두번을갔었는데말이죠,한명타고,주차장도마찬가지고,바로밑에주차장있잖아요,2주차장인가거기? 차가한번가니까한대있고,낮에. 두번째가니까두대있고,없어요. 주차장도활용도가없고,그래서그것도다시방안을좀찾아야될것같기도하고,특히셔틀버스가과연이시점에서이게계속해서운행해야될사유가있을까? 왜,제가봤을때는꼭망우카페,공원차마시러가는사람이동수단밖에안되는거아니냐. 무슨다른큰우리가지역행사라든가있어서계속이렇게유동성을하는게아니고진짜카페다니는사람들,굳이그런사람들이동수단밖에안되는거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또다르게생각하는이유있으면말씀해보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물론뭐카페이용자,카페를방문하시는분들도이용을하시겠지만산이나공원오시는분들이더많을거라고생각이되고요,저희가타기관셔틀버스운영현황을좀조사를해봤습니다. 먼저가까운구민체육센터셔틀버스운영현황을조사를했는데요,거기는지역별로,노선별로3대를운영하고있는데하루평균한110명정도타고있습니다. 그리고용산구청같은경우는요,지금문화셔틀버스라고해서용산구청과도서관그리고문화시설,주민센터를잇는버스를용산구전역에6대를노선별로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도저희가조사를해보니1일평균160명입니다. 그래서저희지금운영실적이6월부터8월까지평일에는한100명정도되고주말에는한150명정도되거든요. 결코실적이저희가저조하다고생각은안들고요,그리고대구같은경우에는셔틀버스운행하다가폐지한사례도있습니다. 여기는대구골목투어버스라고요,2016년부터운행을했는데하루에여기는이용객이한,
덕성
주덕성위원
잠깐,대구까지말씀하실건아니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러니까제가폐지사례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한10명정도운영을하다가’21년도에는2명대로떨어져서하루에여덟번운행하는버스였거든요. 그래서여기는폐지가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열심히일하시고열정적으로하시는거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타현황을좀비교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왜냐하면이셔틀버스가양원역에서망우공간까지만가는거아니에요,그쪽산까지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망우공간까지운행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양원역에서,그러니까주민들전체를위한운영이되어야되는데거기서갈사람은별로없어요,진짜,우리주민들도그렇고,지정되어있기때문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런데지금실적을,
덕성
주덕성위원
면목동이나묵동,중화동이런분들이그걸사용하기가쉽지않고그래서,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런요구도많이는있습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이게과연지속적으로연결되어야될까이런부분이문제가된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지금최고비수기이거든요,위원님. 최고비수기예요,7월달에는지금비가한18일정도왔고폭염은3일있었습니다. 그리고8월달에는비가한12일정도오고폭염은9일이었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그럼성수기가되겠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비와폭염이번갈아가는,사실공원최고의비수기였거든요. 그런데앞으로이제9월달부터는,9월달이이제가을이고단풍철이시작되면방문객은확실히늘어날것이기때문에요,저희가비수기랑성수기방문객을비교를해보면주말에는한두배이상늘어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수요는계속늘어날것이기때문에저희가특별한하자가없다고생각이되신다면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부탁들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다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체육진흥과소관 다음은체육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또그냥가기그러니까제가우리과장님한테한마디만……. 중랑구에제가보니까배드민턴이런데는지원하고체육관도많이생겼는데한10년부터우리주민들이탁구장하나세워달라고엄청한것같은데왜탁구장은항상비하하고배드민턴만그렇게육성을하는지모르겠네요. 그냥참고만하세요. 답변안듣고싶어요. 그거좀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체육진흥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마을협치과소관 이어서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33쪽,명세서33쪽보시면묵1동복합청사건립이라고돼있는데이게지금본예산편성에도못찾겠고요,못찾겠고. 8억8,800만원을감추경한다그랬는데이게어떻게된건가요,예산안에? 지금땅값,땅부지매입비그거뭐야,부지매입비얘기하는건가요,감추경한게,8억8,800만원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묵1동청사관련해서이번에저희가8억8,000여만원감추경했습니다. 묵1동청사가지금현재는보상을하기위한보상절차를밟고있습니다,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올라가있는상태이고요. 저희가감추경한내용은뭐냐면원래대로계획을짜면원래이보다더앞서보상이이루어졌어야됩니다. 그리고보상이될거라고예상을하고저희가그때토지수용비하고그다음에설계비이런것들을예산을받았습니다. 그랬는데지금보상이좀지연되다보니까저희가지금실제로할수있는비용중에못하는게있기때문에설계용역비하고설계공모비이런거를감추경을한겁니다.
한성수위원
설계비란말이죠,설계용역비?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본예산편성된18억9,000만원,예산서217쪽이거든요. 예산서가없으신가요? 18억9,000만원의나머지는어떻게되는겁니까,여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본예산18억원,저희가부지매입을하기위해서본예산으로18억9,000만원을있었고요. 작년에일부받아놓은,편성해놓은게있어서그것도예산이일부있습니다. 그리고상반기에부지매입비로,또저희가부지매입비로한53억원또받아놓은게있어서부지매입비는올해전부사용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받아놓다니,어디서받아놓은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추경받아놓은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추경에서받아놓은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본예산서에편성이안돼있네요,이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래서,
한성수위원
그러면본예산서18억9,000만원에서아까그용역비했다는거구억얼마,그게여기안들어가있는데,지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용역비지금감정평가랑설계비여기,설계비9억원도저희가,
한성수위원
추경에서했어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추경에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지금이거시설비부대비가18억8,000만원,이거는묵1동청사건립인데이건안쓴겁니까,불용되는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저희가본예산편성되어있는거고,그거는부지매입비로지금서울시수용재결위원회가끝나면올하반기에11월에서12월사이에보상비로나갈겁니다.
한성수위원
12월사이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금년안에보상은됩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39쪽입니다,명세서. 자치회관프로그램지원,이게보면현재기정액,예산편성된1억3,600만원인데증감,추경으로한게1억7,500만원이나된단말이에요. 그러면이게기존편성된예산보다배가되는데,아무리65세이상수강생이증가했다기로서니,이렇게많이증가한다는그런얘기인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질의에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기타보상금추경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저희가이관련된예산을1억원을편성했었고요,금년에도동일하게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1억원편성한것중다수사용하지못하고일부남은바가있습니다. 금년에는1억원을편성했는데지금상반기에다집행하고전액,부족한상황입니다. 그리고그추이를봤을때상반기에사용된예산의추이를봤을때지금1억7,500만원을편성해야저희가하반기에운영할수있는그런구조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작년에1억원편성됐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거기에다올해는조금증가,거리두기도예상이되는게조금완화될거같으니까1억3,600만원으로했습니다,그렇죠? 올해,올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억원똑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1억3,600만원으로돼있던데,작년도에1억원편성돼있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1억3,000만원안에자치회관의감면분지원은1억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강사료감면분은1억원입니까? 똑같이하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측이너무빗나가는거같아갖고,그러잖아요. 물론저쪽에딴분이편성이되게했겠지만,딴과장이요. 이거너무차이나,너무예측이,추계예측을못한거같아갖고. 100%나증가됐잖아요,어떻게된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당시에는작년하반기에,하반기부터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이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1억원만으로도충분했었던것이고요,금년도에도솔직히그보다는조금더잡았어야되는건맞습니다. 근데작년보다도또이용자도훨씬많이늘어나서이런상황이생겼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웬만한실력가지고는이거판단을못하겠는데요,갑자기아무리포화상태가되고막왕창65세이상이증가됐다고해도65에이상이그렇게많이교육에이렇게뭐이렇게열의를가지고갑자기이렇게많이100%이상증가한다는거는약간이해가안되는면이있어요,결과적으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작년하반기부터코로나이후에자치회관프로그램이정상화되신거는전부아실거라믿고요,작년에65세이상이용자를보면처음시작할때만해도한3,000명대정도부터65세이상자이용이있었습니다. 근데지금은5,000명이넘어선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숫자적으로그렇게나온다니까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자치회관별로,그렇죠? 분석,숫자나오는통계있을거아닙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 또올해도상반기하고하반기지금많이증원된,늘어난그런추세를,그렇죠? 트렌드를좀작성해서,자치회관지금16개있을거아닙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거숫자,65에이상,상반기,하반기로해갖고상반기,하반기딱분류해갖고그다음합계,상반기소계,하반기소계,이렇게해갖고장표로하나좀작성해주십시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65세인구는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65세인구가’20년도에만해도저희구에한6만9,000여명,7만명이안됐습니다,비율로따지면한17∼18%정도됐던걸로기억합니다. 근데’23년도인지금은65세이상인구가7만5,000명가까이되고있고이제20%를넘어선상태입니다. 게다가자치회관프로그램은이제정상화됐고어르신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프로그램도많습니다. 특히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는65세이상어르신들이일상적인생활을영위하고복지와문화에대한기회를제공하는것은당연한책무라고생각합니다. 자치회관의감면도또한저희「노인복지법」이나조례에규정돼있는조항이라위원님들께서너그러이이번추경에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요,그런것을반영하려그러면실태를정확히알아야되니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숫자만하시지말고지금얘기하셨으니까분석까지해주시면,어떤프로그램이65세이상,어떤프로그램이,대략적으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첨부해갖고어떤프로그램이어떻게인기가좋아갖고얼마나늘어나고있는지,그렇게금액까지같이해주세요,금액까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1억7,500만원이나늘어났잖아요. 금액까지,자세히안뽑아도됩니다,어느정도각어디야,동별로금액이어떻게증가되고있는가그거까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신예진위원입니다. 두가지질의를드릴건데요. 첫번째로는동청사유지관리사업에대해서세부산출내역을좀살펴보니까이번에긴급개보수관련해서는비도왔었고앞으로겨울도있고해서방수공사작업이좀많은걸로보여서이런부분은좀필요하다고느껴지는데,긴급하다고사안이느껴지는데신내1동같은경우회의실페인트이런부분은이번에하게된배경이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신내1동도동에서청사관리하다보니까회의실의상태가좀많이안좋아서요청이들어온거고그외에는청사앞에마당이라고해야되나요,그쪽도평탄화가돼있지않아서비가많이오고이러다보니까많이물이고이고이렇게해서신청하게됐습니다.
신예진위원
몇가지긴급하다기보다는올리는김에전부하는건가,이렇게느껴지는게몇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불필요해서한건아니고,
신예진위원
다필요한거는맞는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필요해서,청사유지상어차피이거는필요하고수리를해야되는데수리를할거면저희가요청들어왔을때즉시해드리는것이원칙이라생각합니다. 돈이없어서못한거기때문에편성해서저는이번청사의개보수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그거하는동안좀이용하는분들불편사항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좀기간적인부분도좀두고해야된다고판단이들어서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자율방범대운영관련해서여기면목역광장초소철거하면서거기있던초소이제,거기사용하시던분들이복개천초소사용하시는걸로현재알고있는데그사항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이번초소환경개선비저희가추경잡았습니다. 복개천쪽에초소가현재있고요,면목동에자율방범대원들의활동이좀활발히하시겠다는말씀이있으셨고,요구사항은그‘복개천에있는초소가조금불편하다,좁다.’그리고‘조금넓어지고그안에환경을개선했으면좋겠다.’라는요구가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이번에거기환경개선비로편성한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면목역광장에있던초소사용하시던분들이복개천초소지금임시로같이사용,방범대분들같이사용하고계시잖아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죠? 거기에물건두고이렇게하다가거기가보면방범대초소,자율부녀방범대초소가있고약간공간이있고그옆에또초록색방범대컨테이너옆에나무처럼이렇게돼있는시민경찰초소였던걸로본위원이알고있거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시민경찰초소는더멀리있는거,
신예진위원
이렇게같이있지않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거는다른,제기억에는그런초소,저희민간인들의초소는아니었고거기일하시는분들,그런쪽일하시는분들이었던걸로기억합니다.
신예진위원
청소하시고임기제인력분들이,○마을협치과장우진분네,그런분들사무실이었던걸로기억합니다.
그러니까거기가원래본위원이알아보기로는시민경찰초소인데사실거기시민경찰지금구성돼있는게사실유명무실해졌다라는의견도있었고지금외국인치안봉사단같은경우도사실상지금지난번에본예산때였나,그때도이부분에대해서좀언급은있었어요. 근데이런것에대해서좀정리도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는데지금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는의견도있어서청소하시는분들이시민경찰초소를사용하고있다,이렇게전동네분들이다그렇게알고계시고본위원도그렇게알고있어요,지금. 그부분지금과장님이좀잘사실관계도파악하셔야될거같고요. 거기가원래처음시작했을때어떤곳에서사용했던건지도아셔야될거같고. 그리고여기환경개선공사는본위원도필요하다고판단은되는데어떻게공사할예정이신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거기컨테이너확장을좀하고요.
신예진위원
확장이지금두개를이어붙인다는지금,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것까지는아니죠. 지금말씀하셨던그옆에하나별도로있는초소는제가아는것,제가알기로는일하시는분들의,근로하시는분들을위한초소,사무실로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그전에히스토리가있어서시민경찰초소에서시작했는지는모르겠으나현재는근로자들을위한공간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그거를붙이겠다는의미는아닙니다. 지금있는초소를우측으로그사이를조금더확장한다는의미입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이라고하신초소는자율부녀방범대초소,초록색초소말씀하시는거예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죠,바깥에약간초록색색깔이있는데거기에있는맨끝에있는초소,그거에다가그다른초소사이에약간공간이있거든요.
신예진위원
거기나무식재돼있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나무한서너그루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가로등있고그렇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나무서너그루식재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나무를그러면제거를해야되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런사항이생겼습니다.
신예진위원
이걸또왜질의드렸냐면지금거기사용하시는분들이공사기간에지장은없으신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초소쪽말씀하시는,우리면본의자율방범초소말씀하시는건가요?
신예진위원
네,지금공사들어가게되면사용하시는분들이지장은없으신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큰지장은없이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통초소하시는분들이순찰도실때장비꺼내고옷갈아입고이정도인데,저희가뭐지,확장하고하는거는시간이오래걸리는것도아니고하니까,논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지금면목역광장공사들어가면서공간에대한의견을많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요구가있으시더라고요.
신예진위원
네,요구도그렇고그런의견이또있으신데이거를공사를또하필지금해서이용하는데좀지장이있거나꼭사업을이렇게이번에하셔야되나,본예산해서내년에해드려도될거같은데.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이거는저희가거기자율방범대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예산잡은겁니다. 그래서충분히논의하고저희가상의드리면불편함없이진행할수있도록할수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상의하고논의하시면내년에공사들어가도되는부분아닌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게하면일정만더지연되는거죠. 지금있는초소,면목본동에지금광장에있는일단초소는하나없어진상황이잖아요. 그거자체도옮겨야되고이분들이활동해야되는데그활동하는과정에서불편함의시간만길어진거죠.
신예진위원
그분들이지금이용하는데에대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분들은지금‘조속히해줬으면좋겠다.’라는것이바람이십니다.
신예진위원
그분들이이용하는거랑여기공사들어가는거랑은사실은관련은없어요. 관련은없어요,사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분들이지금면목복개천에있는초소에대한환경개선을요구하시는거는,
신예진위원
그거는전부터해오셨던걸로저희가알고,필요성은아는데꼭이번추경에이렇게시기를급하게해야되는상황인가해서,좀시간을두고지금면목역광장관련해서공간적인얘기도머리아픈데이것까지해버리면너무중복이되잖아요,공간을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면목역환경개선과관련해서같이이분들의요구사항을받아들인겁니다.
신예진위원
아무튼조율하셔서시간을두고다음에하면더좋지않을까라는그런좀아쉬움이있어서질의드린부분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가아무래도우리구16개동주민센터도관리하고그리고주민분들이랑가장뭔가유대관계가많이이루어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주민분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고반영하려고하시는거같은데,그마음은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도다똑같다라는걸먼저한번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보니까좀갑작스럽게추경이,특히자치회관프로그램이나동청사유지관리,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도얘기하셨던자율방범대운영같이좀큰금액들이,원래당초예산액보다더많은금액들이많이올라온거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 앞에서위원님들께서얘기를다해주셔서저희나중에또한번다시논의를해봐야될거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마을협치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마을협치과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어려운여건속에서도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늘감사를드립니다. 기획재정국소관2023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335억5,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지방물가안정관리우수지자체인센티브1,000만원,확정내시에따른국․시비보조금15억2,200만원,2022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434억4,400만원,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이월금21억원을편성하고공시가격및공정시장가액비율하락조정에따라재산세세입135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세출규모는총269억7,900만원으로부서별주요편성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는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따라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운영비620만원,재정의안정적운용을위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239억원을편성하고추경재원확보를위한내부유보금14억2,000만원감액등총편성액은226억원입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을위한4,000만원,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을위해1,600만원,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을위한1억2,000만원,봉제업소상공인지원을위한9,500만원을편성하였고신내․양원지구첨단기업및시설유치,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사업1,200만원을감액하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9억9,600만원등총22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예산규모입니다. 지역경제과는22억1,800만원으로,골목형상점가와전통시장환경개선을위해9,900만원,공공근로,지역반영일자리,서울형뉴딜일자리등공공근로일자리사업국․시비확정내시에따른18억1,600만원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3,1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2억9,6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과는농지위원회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2억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1,000만원을편성하여총2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국내여비2,400만원감액,개별주택가격조사보조금반환금으로420만원을편성하고총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동세과는주민세부과및징수사업공공운영비1,060만원,국내여비1,750만원,총2,8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구민생활안정및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구정발전을위해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더욱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토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의심도있는심의를해주시고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0기획예산과소관 그러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에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속가능발전위원회관련해서지금구성인원이27명으로돼있고그중에당연직이7명이에요. 근데위원회수당을30명으로잡으셨는데당연직은저희수당지급이안되지않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왜30명으로잡으셨는지궁금한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30명은저희들이예산편성과정에서아마잘못된거같습니다. 당연직을,다30명이전부다위촉직으로아마파악을하고이렇게잘못,미처파악이미진한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유정위원
추경이어쨌든불요불급한곳에쓰여야되는부분인데너무좀러프(rough)하게잡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그리고지금분야별위원이18명으로돼있는데이분들이위촉직인거잖아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20명중에의원님들두분빼고하면18명이되겠습니다,당연직빼고.
전유정위원
그렇죠,그러면위원의수당을18명만잡아도충분하다는거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지금하다보면7만원곱하기30회곱하기2회를잡았습니다. 하다보면보통이게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착수보고회도있고하다보면2시간을해야돼요. 산출기초를쪼개서하려고하니복잡해서그냥7만원곱하기30명곱하기2회,이렇게저희들이조금편안하게예산산출을한것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통그위원회가하다보면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위원숫자가많고하다보니까한2시간정도이상이소요될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보통2시간이상을하다보면10만원을줘야되거든요. 드려야되는데,이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그냥7만원곱하기30명정도하면그정도,열여덟분되면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뽑아보니그렇게아마산출기초를잡았는데,
전유정위원
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지않고요. 명수를정확하게하시고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3회하실거면3회라고정확하게기입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은좀미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부분다시한번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구청예산에서컨트롤타워다운과네요. 다른과에는추경도그렇고좀제법들변동이좀있는데아주깔끔하게별로없어보입니다. 없어보이는데하나질문좀드리겠습니다. 일단예비비중에서내부유보금14억원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
원래내부유보금이라든가이런거는세입종목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내부유보금14억2,067만원은2023년도본예산편성할때그내부유보금하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시조정액삭감액5억원정도를해서지금14억2,067만원이내부유보금으로예비비밑에잡혀져있는사항이고요. 이걸가지고이번에추가경정예산의재원으로활용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보전수입하고내부거래는일단세입으로알고있는데,이거내부거래하고내부유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도세출입니다.
한성수위원
다른개념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세입이아니고세출입니다.
한성수위원
올해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아까4억4,300만원이라고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434억원,설명드릴까요?
한성수위원
그렇죠,434억원. 작년에는500억원이넘었는데550억원인가얼마로기억되고있는데맞나요? 차액이한100억원정도되는데그게지금구성상,지금추경하고관계가없지만그래도시간이있으니까알필요가있기때문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2022년도결산이1,003억원정도가잉여금이발생을했습니다. 1,003억원정도발생한이후에1차추경재원으로활용을하고,당겨쓴비용,2023년도에당겨쓴비용을빼고434억원이남은부분을가지고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지금240억원정도를넣고,나머지부분들은일반재원으로지금활용하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재작년이죠,재작년거? 재작년결산한거,그건한500억원넘지않나요,넘지않았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재작년결산한600∼700억원대사이였습니다. 올해가더결산이더좀증가했습니다,결산금액이.
한성수위원
그차이가있나요? 어디에서그런차이가나나요,100억원이상차이나는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잉여금규모같은경우는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보통보면결산에서나머지잉여금으로순세계잉여금으로발생한부분들은보통초과세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다,거의다초과세입. 불용나온게거의없고초과세입이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울시도,올해같은경우서울시도보면결산을하고정부도결산을하고광역도결산을하고거의비슷한시기결산들을다합니다. 그러다보면결산을하고나면자치구에교부해야될비용이발생을합니다,서울시도그렇고정부도그렇고. 저희한테교부하면,우리한테교부가들어오면그부분들이초과세입으로잡히는겁니다. 당초추계한것보다,
한성수위원
연말에마지막에내려오는거그얘기하시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그렇습니다. 9월이후에보통추경이난이후에초과세입들이들어오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교부금내지서울시에서내려오는거조정교부금이런거,그런게초과세입으로잡혀서형성이되는거아니에요,맞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것플러스잉여금해갖고순세계잉여금되는거죠. 작으면작을수록좋은거아니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으면작을수록,순세계잉여금작으면작을수록좋은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크면클수록좋죠. 왜냐면초과,
한성수위원
예산을잘썼냐못썼냐차원에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초과세입이라는것은저희들이세출을가지고잘썼냐못썼냐이런부분이있는데,일정부분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이런부분은세출에대한불용액도있지만초과세입,정부라든가경기라든가이런부분들있지않습니까? 세수라든가많이걷혀가지고들어오는부분이있어요. 이런부분들은높으면높을수록좋은거죠. 우리가세출,사업을하면서어떠한사업을할때그사업의실효성이라든가그런문제점이있어서불용하는부분하고좀차이가있습니다. 그것도잉여금으로잡히겠지만,불용되니까. 어떤사업을,
한성수위원
그것도다음연도로이월할수있는예산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우리가예산을한번잡으면이월제도가있습니다. 만약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두개의이월제도가있고,이사업을포기해야되겠다,못하겠다,무슨여건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접어야되겠다했을때는불용이되겠습니다. 불용을하게되면그부분은순세계잉여금으로잡히고요,이월을하면이월금으로잡힙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한것을정정합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2023년도수입은이자수입및예치금회수금으로총83억5,900만원을편성했고지출은예치금83억5,800만원,사무관리비100만원으로총8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이번추경예산에일반회계전입금239억9,800만원을예치금으로추가편성하여향후세입감소등재정여건악화시에재원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획예산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기업지원과소관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사전에먼저설명해주셨을때도말씀드렸던부분이긴한데,작년에도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서간단하게좀업체들이나와서홍보를좀했었어요. 국장님도뵀었고,그때되게부족했던부분이많았어서올해는어떻게진행하실지좀많이걱정되는마음이있고요,이부분은좀많은논의를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공용장비실운영관련해서도계속이야기가많이나와있었어서,다른위원님들과도많이논의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고본위원은어쩔수없이지금고가의장비를산상태고,이게유지비가들고,보증기간이만료돼서유지비가들고있다라고하는데,이공용장비실운영자체에대해서굉장히많은생각을하고있는한사람으로서이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많이필요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구체적인설명은그때사전에올라오셔갖고많이해주셨기때문에생략하고그때얘기한걸로다갈음하고요. 여기보면4,000만원예산드는것있지않습니까? 중랑패션업박람회운영,박람회운영이거취지가지금어떻게되죠? 목적,하시는이유라든가배경이런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패션봉제박람회운영사업은시매칭사업으로,시비4,000만원이기존에확보돼있고구비4,000만원편성한매칭사업인데이거는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기간에저희가지역소공인들패션봉제전문행사개최해서상호교류의장도마련하고패션봉제우수한기술력을대외적으로홍보하려그러는데요,주로지역봉제업체생산제품하고이번에공동브랜드포플(FORPLE)제품32종을제작을했습니다. 이거와함께패션쇼를진행하고,그다음에패션제품공동전시및기술교류체험공간으로부스운영을하는데이런작업을통해서스마트앵커준공전에저희봉제업체들간에서로협동화사업을통해서입주전에협동화사업을연습하는기회로삼고자이런사업을지금협동화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박람회성격이죠,박람회성격?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박람회성격인데이게비용이그렇게많이,8,000만원이나들어갑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좀예산편성이,○한성수위원규모를크게하나요?
네,규모를좀크게하고자합니다. 패션쇼도진행을하고박람회도같이하고해서판매도하고.
한성수위원
홍보뿐만이아니고판매도하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과연지금,처음하는거아닙니까,중랑구에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4년전에저희패션,9,700만원예산소요로한적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박람회를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패션쇼를요.
한성수위원
패션쇼를요? 이거용마폭포공원축제할때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폭포공원은아니고,면목천변에서4년전에패션쇼를했어요,박람회는아니고패션쇼만.
한성수위원
패션쇼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박람회도같이했다고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지금하고비슷한시기,비슷한내용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장소가……,
한성수위원
그때결과는어떠셨나요? 어떻게분석이돼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때방문객은1만5,000명참석을하셨고그때참여업체가20개업체가왔으며운영규모매출은한567만8,000원정도,
한성수위원
500만원이요,500만원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567만8,000원정도있었고요. 그다음에제품개발및패션쇼가업사이클링으로23벌개발하고거리패션쇼를진행한반있습니다. 그러면호응도라든가이런만족도라든가그런거상관은없나요,자료가? 다좋다고하는그런건가요?
일반적인반응은좋았고구체적으로무슨만족도조사한결과는없지만반응들은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업체가몇개업체가박람회진열이라든가이런거했다고그랬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20개업체가참여했습니다.
한성수위원
20개업체가요?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도질의를안하려고했는데방금갑자기궁금해서요. 이번에박람회할때포플이라는데서주도적으로합니까,패션쇼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포플제품32종하고저희지역봉제업체생산제품같이패션쇼,그옷을입고같이진행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역봉제업체에서하는거는어디자기브랜드가있는업체들이다들어온다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일부브랜드들어오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중랑구에중랑구를이야기하는브랜드가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한서너개정도우리중랑구브랜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인터넷으로판매하는그런업체말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인터넷으로판매하는사람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인터넷으로판매하는브랜드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보니까이거주가포플이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주는포플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사실은좀유감스러운이야기를한마디해야되겠는데전번에제가포플이하는그걸가봤어요,패션쇼를,제가. 왜냐면그동안제가이거포플에대해서아주지원하는거매년마다우리가지원을계속하더라고요,서울시하고우리중랑구하고합해가지고한개특정브랜드를지원해가지고잘되길우리도사실마음속으로항상바라고있지만제가볼때는거기문제가있다고해서매년마다작년부터이걸문제가있다라고했는데작년에도내가알기로는용마어디에서이거의류같은거이런거한번하기는했던거같은데혹시작년에이런거안했나요? 이렇게박람회같은거,전시회나이런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포플은아니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냥했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포플은아니고그냥전시만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했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거기예를들어서서울시매칭사업도들어가가지고옷만들어가지고하고했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전시판대위주로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그게우리이렇게하는거는좋은데제가볼때포플이라는하는업체를내가폄하하는건아닌데제가저도섬유업계에서오래있어봤거든요. 사실제가이번에중랑구청에서했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품평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품평회했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때품평회한옷을이번에쇼를한다는이야기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제가보기에는과연내가정말로사실이런말해야될지는내가참모르겠지만과연그것이정말필요,거기정말제가그래서내가이말을드리는데포플작년에내가행감할때도올해인가한번자료를받아봤어요,매출을. 매출이엄청없더라고요,전혀없어요,매출이,1,000만원뭐이런. 아니,그런데그런브랜드가매출이없는회사한테우리중랑구메인브랜드라고예산을지원하고자꾸이렇게하는거는참제가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안타깝기그지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한성수위원
네,아까놓친게하나있어가지오요. 명세서115쪽입니다,이게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를한내용인데공용장비실운영비증액이건,있지요? 무슨운영비가얼마나어떻게증가해가지고합쳐가지고1,600만원추경에올라왔지요,부자재까지합쳐가지고? 이게공용장비실특수장비가무상임대기간이작년에끝났습니다. 그래서이번본예산에올렸어야되는데올리지못한부분을9월부터12월까지시스템유지보수비를지금600만원올렸고요,그다음에매월작업량을분석을하면그렇게차이는많이나지않지만기계에부자재소모품비용이인상을한부분을산정을해서그게4개월치250만원어치해서1,000만원을산정을했습니다.
1,600만원중에서1,000만원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600만원은유지보수비고요,
한성수위원
유지보수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계유지보수비무상보증기간이끝난부분이고요,그리고나머지1,000만원은부자재소모용품비용인상분입니다,매월200만원씩…….
한성수위원
그러면무상보증기간이끝났는데그거예측이가능했었는데그거놓쳤다,이런얘기인가요,편성을못한겁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공용장비실에대한분위기가본예산편성을많이좀도와주시는분위기가아니어서본예산에못태운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잠깐만요,그런분위기라는게좀말이이상하고실제로몇개월안한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놓쳤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놓쳤습니다.
한성수위원
만료일이런걸제대로따지지못해가지고패스했다든가그런거겠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나가야될비용이에요,아니면무상보증기간끝났다고그래도예를들어갖고유지보수비를우리가줘야됩니까,그걸? 예를들어수리도안했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계속사용하는거고요,지금그동안했던거는지급을못했고요,
한성수위원
아니,그기계가우리소유권이구청일거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한성수위원
그런데무슨돈을또수리기간이끝났는데뭔또비용을지급한다는얘기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가의장비이다보니이게수시로유지보수를해줘야사용을하는데무리가없는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
잠깐만요,그게아까600만원이라고했는데지금10,11,12,3개월남았는데한달에200만원씩이거를거기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50만원씩9,10,11,12,4개월분입니다.
한성수위원
4개월분을어디다내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여기업체에다가지급합니다.
한성수위원
어떤업체예요,여기장비대여업체얘기하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아니,우리가이걸리스나이런걸로산게아닐거아니에요,현찰주고샀을거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유지보수업체한테지급을하는거예요.
한성수위원
유지보수업체한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래서다른구도유스하스틱이라는유지보수업체에매월계약금액으로지출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기계도그쪽에서팔아먹고유지보수비라고그래가지고매월150만원씩받아가고그런상태입니까,이게? 기계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구에서도전산장비시스템유지할때유지보수비연가단가계약으로계약하는것처럼이것도고가의장비이기때문에유지보수비가,
한성수위원
시스템유지보수비는그안에뭐라든가프로그램이라든가뭔가이런거있고하면그런것도보충해주고그런역할을많이하잖아요,시스템유지보수는,전산장비라든가이런거는. 그런데이거는기계유지보수비가그렇게한다는거에대해서이해가덜가가지고요. 일단그러면내용을자세히파악하셔가지고얘기를한번해주세요,나중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알려주시고. 그리고운영비증액,이게아까보니까이건얼마라고그랬지요,운영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4개월분250만원씩해서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매월부품인상비가단가가총평균을내보니까250만원으로산정돼서4개월치를산정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런데운영비라는게사무관리비라든가이런거쭉해가지고이런게운영비지단가,아까뭐단가가올랐다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부자재,기계부자재소모용품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소모용품,그건뒤에부자재소모용품비해가지고1,600만원옆에써있는거,○기업지원과장양은숙그러니까유지보수비가600만원,
그것도운영비에들어간다는얘기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같이.
한성수위원
잠깐,그러면요,수고스럽더라도1,600만원에대한내역있지않습니까? 산출근거,그거를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지역경제과소관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하나만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우리전통시장화재보험가입지원사업에대한부분인데이거는뭐정부나시에서인정시장만가능하게돼있나요,법적으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전통시장만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골목형상점가는법적으로아무런조치가없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그범위에있지않고요,늘린다고하는그런얘기는제가듣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확정되거나지침내려온건없는거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아무도없으니까제가. 동원시장을보니까cctv하고이거하고개보수라고했는데보수하는겁니까아니면추가설치,보수도하고추가설치도하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교체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뭐를교체한다는말이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사각지대에10개소에신규설치를하고요,고정된카메라2대교체하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거cctv를10개를다하는데돈이이만큼들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총사업비5,500만원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cctv하나설치하는데쉽게말해서500만원이네요,카메라설치하는데? 그죠,쉽게말해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내가이거왜이런이야기를하느냐하면동원시장제가cctv공사를했어요,옛날에. 그런데이거를시스템을전반적으로다하는것도아니고카메라는가격이얼마안될거고녹화기는거기다있는거예요,다갖다그냥꼽을건데. 녹화기구입은안할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카메라만구입한다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카메라가이거뭐지요,몇화소짜리예요? 이거삼성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카메라몇화소까지는지금현재,200만화소짜리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200만화소요? 삼성으로요즘다심성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중국산으로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을제가잘못알아들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지금은카메라가200만화소라그랬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제가옛날에공사할때는모든공사는우리나라삼성제품으로했는데요즘은혹시중국산으로공사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조달에나와있는물품으로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냐면가격차이가워낙많이나기때문에물어봅니다. 그런데이거제가볼때기계넣을때하고선은그쪽에해가지고같이하는데이거좀과다하게편성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200만화소하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기존10개설치하고2개는보수한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보수하는건대부분다공짜로다해주는데,알겠습니다. 답변하지마세요. 나중에이거저한테한번설명해주세요,담당자.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제가질의를아까못드려서지금위원장님질의드린부분에좀설명을좀제가드려야되는게조금웃긴사항같은데카메라2대가아니라세부산출내역을본위원이신청해서받아봤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여기10대하면요,
신예진위원
12대아니에요,12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신규설치10대와고장교체하는거2대.
신예진위원
그러면그거하고산출내역에영상저장장치교체비용이랑케이블이랑다른시험비용등등해가지고이금액으로첵정된걸로알고있어요,과장님. 이거산출내역위원장님한테따로주시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거상인회측에서간절히원하셔서부서에서이번에사업따서하기로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위원님들도이거다필요한거라고여기고예산을주고싶어도과장님이대답을준비가안된상태로그러게하시면이게좀이거비용잘못올라온거아니냐,이런지적이있을수밖에없잖아요. 그런것좀준비좀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우림골목시장사업은왜전환사업으로되어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전환사업으로되어있는게,
신예진위원
네,고객화장실보수사업은시설비가전환사업으로기재가되어있는데왜전환사업으로되어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이사업은국․시․구비로진행되는사업이었는데지난해부터시비,구비해서지방이양사업으로변경된사업입니다. 다시설명좀해주실래요?
원래국․시비로진행되는사업이었는데작년도에지방으로이양된사업이라는얘기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준비좀잘철저하게해주시면좋겠다는그런당부말씀드리고국장님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노력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도시농업과소관 다음은도시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이감추경된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감추경된이유가뭐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김미애부위워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국․시비가올해미교부됨에따라서사업이국․시비사업이미지원됨에따라서종료가되었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매칭사업인우리구비도이번에감편성하게되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잘진행되던사업이미교부된이유가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정부에서저희가질의답변받기로는다른사업을준비중에있어서이사업은종료한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사업은또언제든지진행이될수도있고또이렇게감추경될수도있다는거죠,국가정책에따라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요즘출산율에대한얘기가많은데임산부이런지원이,잘되고있던사업이안되어서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그냥건너가기너무빠른,빨리끝나는거같아서하나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쪽147쪽농지위원회운영신규해갖고이게지금우리가560만원어디야,기정액700만원인데지금560만원으로재편성해갖고140만원못쓰겠다는그런내용인가요,안쓰겠다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저희가상반기에도시농업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서이번에총5회분을심사위원수당을편성했었는데2회분을이번에감편성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농지위원회에서주로심사하는게뭔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주로심사하는거는농지취득할때‘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증명에대해서심사하는제도입니다. 민원이발생했을때농지위원회를개최하게됩니다. 농지투기를방지하기위해서법으로농지위원회를구성하도록돼있어서편성하게되었던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우리가농지가중랑구에많이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한성수위원
어느정도제곱미터로,평수나제곱미터어느정도.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법적으로농지로되어있는거는저희가한번부동산정보과확인해보니까법적으로되어있는거는한10만평정도되어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10만평이요. 전,답중에서답얘기하는거죠. 24개지목인가우리있지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렇죠,네.
한성수위원
답,답만10만평정도. 이게뭐빈번하게,예를들어갖고이런심의를할정도로빈번하게이게있나요,뭐가,거래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빈번하지는않습니다. 저희가올해농지전용한건수로는여섯건정도발생했습니다. 그런데이제심의를해야될대상이있을때만심의를하게됩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우리구유재산뭐야,구유재산매각이라든가매입할때하는거바뀌었지않습니까,정부에서하는거. 그거여기들어갑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구유재산이아니고이거는개인소유,
한성수위원
개인소유자,잠깐착각했습니다. 그러면이게1년에한여섯건정도밖에안되는데심의위원회를그때마다하는거예요,그러면? 건있을때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니요,그거는심의,우리가여섯건이발생했을때는농지전용허가를했을때는심의대상이아니었고요,심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법적으로규정해놓은사항이있습니다. 그때만심의를개최를합니다.
한성수위원
일단별,그렇게심의할정도의건이되는건지그런게약간의아해갖고,농지하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게법으로작년에,
한성수위원
법정사항이에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법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농지법」에두도록돼있어서,
한성수위원
농지투기라든가뭐야,농사도안지으면서이렇게하고하는그런부동산투기개념에서하는그런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LH사건발생한이후로농지구입을할때좀강화가돼서작년에법이생겼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제가궁금해서하나물어볼게요. 우리중랑구에직물,농사를직접재배하시는농부라고지칭하시는분들이계시기는계시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냥저쪽에그린벨트그냥텃밭이용하는거말고,작물을재배해가지고판매를하는그런분이계시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배농사를많이짓고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배농사빼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배농사빼고도일반,그러니까작은텃밭은아니고텃밭으로이용하시는농부들도몇몇분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말은‘농사를해가지고그걸소득을올리시는농부가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몇몇분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계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랑구에서땅에다가작물을재배해가지고소득을올린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정확히알고있나요? 한몇분정도계시는데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비료지원사업으로계산을해봤을때보통여덟농가정도지원을하고있는사업으로봐서여덟농가정도계십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나는도시에무슨농부들이작물을재배해가지고판매를한다니까신기해서물어보는거예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재경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대신하여보건행정과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힘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보건소소관추경예산안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150억8,000만원대비25%증가한189억7,2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확정내시된국․시비보조금10억3,000만원과전년도국․시비보조금이월금2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소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409억3,200만원보다10.6%증가한453억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을제외한부서별주요편성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길고양이중성화사업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확진자이송사업비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위생과는공중위생안전확보26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건강증진과는산모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8억100만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4억9,020만원,치매지원사업1억1,000만원과영양플러스센터및조리실습실설치1억원과마음건강삼당소이전비용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약과는「의료법」개정에따른수술실CCTV설치지원사업1,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재활보건시설냉방기설치운영비4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상봉보건지소는시설물유지관리비를위한공공운영비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어려운경제상황을고려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원안이가결될수있도록당부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에있어서구민의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0보건행정과소관 그러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49쪽,명세서,길고양이보호인데요. 이게지금추경하는게현재잡은예산이600두정도되는데한50두가신청이많이밀려갖고추가로하는거,그런차원입니까?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저걸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연도별로한50두씩을증액해서중성화사업을그렇게진행하겠다해서작년에600두를했고요,올해지금650두를목표로해서그렇게지금예산을편성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예산은600두를기준으로잡아놨는데기정액이,아니에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올해650두,
한성수위원
650두예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지금뭐가,좀추경이아니고그럼비율이달라졌나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본예산편성을할때저희가600두정도를기준으로해서편성을한거고요,실질적으로올해중성화수술목표는650두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무튼간에그러면이게중성화작업이지금중랑구에서는마땅한,적당한병원이없어갖고,수의사있는병원이,타구에서한다고얘기를들었는데맞나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위탁계약된데가강동구소재하고있는‘사랑이있는동물병원’하고지금위탁계약이돼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입찰공고를냈을때2회유찰을했고요. 저희가부득이하게시설이큰데를알아보다보니까,강동구소재해있는병원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강동구소재있는병원에저희구뿐아니라저희구하고성동구그다음에강동구이렇게3개구가이용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보니까한마리당,한두당비용이한얼마정도들어가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비용이한20만원씩지금편성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두당20만원씩이다,수술비용이,시술비용이. 그러면이게강동구는케파(capacity)가굉장히큰모양이죠,시술할수있는케파가?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중성화수술을하게되면요,일단은좀한3일정도계류를시켜야됩니다. 그렇게하려고치면아무래도케이지같은게좀,장소도그렇고이런넓은시설을운영하는데로할수밖에없는지금여건입니다.
한성수위원
규모나장비나의사수라든가이런게다그쪽에훨씬많기때문에거기로가는데,중랑구는이런거커버할수의병원이없어요,동물병원이?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도올해는관내수의사협회하고좀의견을지금교환을하고있는데아무래도저희구관내에는동물병원이한30여개돼있는데아무래도개인병원이다보니까전체적으로대규모동물병원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일단은,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거를꼭한병원에서해야된다는그런제도는있을리가없을거같고좀나눠서,중급규모라도중랑구내에서나눠서하겠다는데가있으면찾아보시는것도괜찮을거같고. 그다음에이렇게했을경우두번,어쨌든올해도입찰에서두번낙찰이돼갖고수의계약으로들어갔다는얘기아닙니까?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네,유찰이,
한성수위원
유찰돼갖고,그런방향으로일단중랑구쪽에서한번찾아보시면괜찮을거같은데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래서이번에한군데를하는게아니라지역에서권역별로라도두세개정도생각을하고협의를지금추진중에,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하다면저희관내에있는병원하고이렇게했으면,
한성수위원
이동거리도가깝고주인이라그러나,고양이주인,들고양이들이죠,미안합니다. 그거는이동은어떻게시켜요,그러면?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쪽에서와서포획을된걸,
한성수위원
우리가해놓으면?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네,갖고가서또다시갖고옵니다.
한성수위원
갖다주고.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네,그런식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과장님. 나는이게질의보다도고양이,들고양이때문에피해를많이봐요,잠을못잘정도로. 먼저보건행정과장계실때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집주변에,용마산밑이라그런지망우산,진짜수술좀,주로어디서이거많이포획해요?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지금길고양이들은저희가공원이나아무래도민원이들어온데중심으로해서지금포획을하고있고요,전체적으로지금쭉돼있는데를저희가거점식으로해서포획하기는좀어려운형편입니다. 그래서저희가주민들이민원을넣는데중심으로해서포획을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내가그럼신고좀하겠습니다,길고양이신고. 서일대있는데있지않습니까,그산에올라가는그주변에보면주택가들진짜무지하게많습니다. 제가거기살아서그러는데밤1시,2시만되면와서막두세마리가와서싸우는데우는소리가보통이아니에요. 잠을꼬박샐때가많은데그게아마이거수술안해서그런지암수가막그러는거같더라고. 그래서좀부탁하겠습니다. 그쪽좀와서포획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건강증진과소관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희가치매관련해가지고어쨌든지금예산이좀증액이됐는데이게시․구매칭사업비용이좀늘어나서우리구비가늘어나게된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고강섭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확정내시변경으로인해서늘어난부분이있고요,거의호봉에따라서,호봉이올라가기때문에그거에대한예산이고작년예산하고같습니다. 늦게예산이내려와서그증액된부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그러면우리치매프로그램에다활용이되는부분,센터로다들어가는비용인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는추경이랑다른얘기긴한데,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가관상복합청사가좀비면서‘치매예방센터에대한교육장이더필요하다.’라는게현장의목소리였고그리고과장님도그렇게얘기하셨는데혹시들어가는거에대해서좀행지과랑같이논의가된게있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꾸준히노력은하고있는데행정지원과하고이야기는하고있는데지금관상복합청사도직원들사무실이부족해서배당하는게좀힘들어하시는거같고요. 이번에TF팀을조성,구성해서어떤부서가들어갈지논의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에서좀저도그때한번현장방문해봤는데치매센터를이용하시는우리중랑구민들,경도치매분들도있지만치매판정받기전의분들이많이오시는데그분들이사용하기는좀많이,상담실도많이부족하고그리고교육장도많이부족한거같아서그부분은좀더행정지원과장과협의를하셔서,저도한번얘기를해볼게요. 그래서우리계속지금치매인구가늘어나는데불구하고교육장이작아가지고수용못한다라는건좀우리관에서문제있는부분이니까그부분좀신경써주면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영양플러스센터조리실습실부분,저희가1억원이,1억원지금추경하시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게만약에이번추경을통과하게되면언제까지마무리가가능한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11월말까지는끝낼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10월말?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11월말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11월말,그럼실질적으로12월까지는우리가한번테스트를해보는기간이되는거고정작본격적으로주민들을위한식생활교육이나이런것들은내년부터시행되겠네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가당연히우리과에서먼저사용을하시고혹시나남는시간들은우리지역주민을위한공유주방으로활용할수있게,다른과에서도제가지금하고있는거에대해서말씀을드렸더니안전상의문제를이유로해서좀약간기피하는현상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어차피설치하는과정속에서우리일반주민들이와서사용해도안전에대한문제가없게끔해서좀같이우리지역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네,주덕성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과장님. 주덕성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476페이지보면‘마음건강상담소’있죠? 지금1상담소1실에서2상담소4실로확대하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1상담소를가지고안돼서이렇게확대해서하시는건지그이유좀설명해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주덕성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기존의상담소가,구민회관내에상담소하나가있습니다. 그리고상담실이하나밖에없기때문에지역주민의이용이지금한,이용도는많이늘고있는데저희가수용이너무할수가없기때문에상담소를좀늘려서지역주민의정신건강을위해서상담을좀늘리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상담이요즘많습니까? 먼저도한번여기어디야,복합상가가니까거기서도상담하는거같던데,치매예방위원회거기가서보니까거기서상담하는분들이많이있는거같던데,여기서도하는겁니까,복합상가?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복합상가는치매지원센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때우리위원회했었잖아요,치매위원회한번내가갔었잖아요. 거기서도상담을하시는분들있던데여기는없습니까,그러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여기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그럼구민회관그쪽만있는거예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거기에지금하나있는데상담실이하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상담은많이,대기자가너무많아서저희가상담실을좀늘려서상담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로그러면일종의,마음건강상담소라면전체적걸다여기서포괄적으로상담하는거예요,아니면뭐정해져있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일반인들은누구나오실수있고요,최근에는우울이나불안,스트레스로인해서많이상담을찾고있습니다. 예전에는나이,어르신들이많았는데최근에는많이홍보가돼서20∼30대가거의한40%정도차지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찾아서,오프라인으로. 전화상담이런게아니고직접와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직접와서대면상담을하고있고요,대상자마다상담하면서저희가1회기에서8회기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간에서하기에는비용부담이많기때문에한번하는데10∼20만원정도하는데저희는무료로하기때문에요즘젊은이들이많이찾아오십니다,청년들도많이찾아오십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요즘사회적으로조현병환자들많이있어서참사회적물의를많이일으키던데상담하시는분들진짜수고많다고격려하고싶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연장선상에서,우리동료위원질문하신연장선상에서얘기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아까정신건강사업,마음건강인가,이거마음건강상담소,구민회관1층에있는그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그러면보면서울의료원건강증진과의사분이라든가과장,의료과의사분이나와서하던데지금도그런식으로운영하는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거기는정신,복지센터고요,정신질환자를관리하는센터는구민회관에있고요,마음상담소라고정신보건센터안쪽에따로있습니다,상담실이.
한성수위원
그안에따로별도로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따로있습니다. 그거를저희건강증진과에서직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안에,그러면여기는상담하는의사선생님있나요,아니면카운슬러가있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전문상담사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상담사가요? 그분은그러면자격증있는분이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한성수위원
몇분이나……,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지금은기간제로한분이계십니다.
한성수위원
한분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행정요원한분하고.
한성수위원
그럼이분은인건비는우리구청에서나가는건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구비로나가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저는과장님한테궁금해서하나물어볼게요. 영양플러스센터및조리실습실설치,이렇게돼있죠? 근데이것이보니까아니,이거요리학원도아니고이거어떻게요리를전문적으로영양상태이런걸가르치자고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전경구의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실의조리실습실은저희가영양플러스사업자체가영양의위험이,요인이있는임산부하고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교육하고그다음에보충식품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보충식품이영양교육하면서그거를잘활용할수있도록같이실습도해보고하는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이런사업,이런사업꼭필요한사업입니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이번에공모로1억원을받아왔습니다,이거는,구비가아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큰뜻이있는건아닌데제가구청에들어와보니까너무안도와주는게없어요. 뭐든지다세금을다도와줘요,뭐든지. 그래서지금우리동료위원도그렇지만우리뭐,난임부부다,그런거에대해서는누가질의하는사람없잖아요,왜? 모두가생각이비슷하기때문에그런데. 그래서제가이거좀시간도많이있고있으니까내가염려스러워서하는이야기인데우리구청에서뭐,예를들어서자전거도씻어,세차해주고고쳐주자,우산도고쳐주자,칼도공짜로갈아주자. 아니,아니,도대체이러다가이나라가어떻게될까걱정이돼서내가한번이야기해보는겁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사업이좀오래됐고요,이렇게보충식품을제공하면서임산부하고영유아의건강이많이좋아져,효과가있다고그래서이건전국적인사업이고요. 저희가더임산부하고영유아에대해서건강관리를좀체계적으로더잘하고싶어서설치하게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제가이런,궁금해서한번물은거고아까취지는걱정이돼서하는이야기예요. 모든걸다해주니까,나라에서.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4차회의는9월1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