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101페이지를봐주시겠어요,과장님?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해서이게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 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추진근거가2023년5월4일날조례가바뀌어서되어있다고돼있어요. 그리고여기맨밑에보면소요재원해서해당연도예산액8,619만8,000원,기정액8,000만원,비교증감해서이번에증감된게619만8,000원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업이여기추진계획에보면거기에물론오타는나있지만,오타가돼있는데,날짜가. 2023년9월부터이게사업이추진된다고돼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9월부터추진하는건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하겠다. 이번에600만원정도의예산을편성한이유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개최를하고심사수당,위원회수당하고관련된홍보물이라든가제작비용이기때문에9월부터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개최를해서운영을하겠다라고해서표기를한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게9월달부터하게되면예산이통과되고그러면10월달거의다끝나가요,사실올해가. 이달이추석도끼고10월달에연휴해서열심히노는거,빨간걸로따지면한열흘정도가까이되고그러면심의를두번씩이나한다고돼있는데,그게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번에저희들이산출에약간세밀하게살피지못한부분이있어서심의위원회개최횟수를2회에서1회로조정을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위촉식을10월17일날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착수보고회와같이겸해서위촉식을거행하려고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이게위원이30명이라고돼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30명까지이렇게필요하신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본조례에30명이내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들이당연직포함해서27명으로이번에구성을했습니다. 그중에위원회수당이라든가위촉장제작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위촉장은스무분,당연직일곱분빼고. 의원님들,전유정의원님하고조현우의원님두분포함해서스무분에대해서는위촉장을제작을할거고요,위원회수당은열여덟분에대해서위원회수당을지급해야되는데저희들이산출기초를할때2회로잡고30명으로산출을했습니다. 이부분들은잘못된,산출을좀약간세밀하게살피지못한산출을해서표기가됐습니다. 앞으로이부분들은세밀하게살펴서예산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위촉장도지금스무분이면된다고하는데이것도삼십분으로돼있고요. 팸플릿은놔두고쓴다라고해서넘어갈수있지만너무과대편성을한것같고. 나머지그럼하나만더여쭤볼게요. 여기지금앞에기정액이8,000만원이형성돼있는데이금액은어디에다쓰시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지속가능발전팀이있는데요,지속가능발전팀에이업무말고다른……. 8,000만원은그겁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용역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8,000만원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전액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올해4월에추경에편성이된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용역비용을그렇게비싸게주고하시는게이내용이뭔지는모르겠지만8,000만원씩이나줄정도로이렇게비싼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년단위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해야되고요,5년단위의추진계획을수립합니다. 보편적으로타자치구사례를보면6,000만원에서1억5,000만원까지,앞전임시회때심의하면서상임위에서도많은질의가있었는데요,‘적정한금액이어느정도냐.’라고해서저희들이8,000만원으로동의를해주셔서편성을하게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용역계약하셨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용역계약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건말이좀안맞는데요. 용역도안주고계획도안하고추경을하겠다고해서이렇게또올리시고. 이건제가보기에는좀어패가있으신,어패라고하면안되겠지만업무에미스가,미스라고해야되나이게너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은이미공모절차를끝내고제한경쟁에의해서협상에의한계약을지금추진중에있고,계약서에사인만안한,결정을안한부분이있고지금9월중에계약은이루어집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과장님,그러면이게용역을줘서용역의결과가나와야이게일이진행되는데그것도안끝난데다가여기다가지금심의위원30명모집을하고,그다음에지금하겠다고위촉장30명드리겠다고하고지속가능발전팸플릿2,000장을발부. 아니,용역이나와야이거팸플릿이고하는거아니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지속가능발전장기적인20년단위기본전략하고5년단위추진계획을수립을하지만3월에우리가자체적으로기본계획은수립을했습니다. 향후에조례를제정하고위원회를구성하고이런기본적인사항들은이미기본계획에따라서추진하고있고요. 이부분들은장기적으로20년단위의기본전략을수립을하기때문에그부분들은장기플랜으로용역을해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계획을세우시는건맞는데요,어쨌든계획을세워서용역을준다라는것은우리의가지고있는실력보다는외부에서더자문을받아서하는것이좋다라고결정돼서8,000만원이라는큰돈을주고지금용역을받는거잖아요. 그런데용역의결과가나오지도않고나오기전에계약도안되고시행도안됐는데지금이신규사업이라고해서지속가능발전해서,물론금액이크지는않지만613만8,000원,이런걸하시는데,크고작은걸떠나서아무것도나온게없는데연말에하겠다고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앞뒤가좀맞지않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연간기본계획에따라서,프로세스에따라서추진하고있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본전략을수립할때업체가선정이되면기본전략을수립을하는데용역을착수하면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하는데이위원회가구성이되어야만이위원회들이착수보고에참석을해서우리중랑구특성에맞는기본전략을수립하라,이분들이참관해서의견을내고하는사항입니다. 이것도위원회가구성이되지않으면내부행정직원들만위주로그부분들을하는것은적절하지않고위원회가구성되고난이후에그분들이기본전략을어떻게짤것인지. 용역업체만믿을수없으니까우리구의실태,현황을반영하도록의견을내고같이토론하면서기본전략을수립을하는겁니다,용역을완수를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거예산안에올리고남은건어떻게하실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상임위원회에서1차조정이됐습니다. 수용을하는걸로,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246만6,000원이조정이됐습니다,이부분들은횟수를조정을하고위원회숫자를조정을하고이렇게. 저희들이그부분들은행정재경상임위에서‘이부분들은저희가세밀하게살피지못했다.’말씀을드렸고…….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기획예산과에서늘항상해마다추경이라든가본예산하실때늘고생하시는모습이많이보여지는데요. 지금우리또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이저도사실은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이설명을잘해주셔서……. 저는또그부분에조금궁금한게있어서요. 아까설명은제가잘들었어요. 그런데지금보니까91페이지보시면편성목에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에수당이지금2회로잡혀있는데7만원곱하기30명해서2회로잡혀있는데이게1회로만지금하신다는거죠,감액하신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심의시이부분이세밀하게산출이잘못된부분이있지않나라고말씀을하셔서저희들이조정을해서상임위에제출을했고요. 행정재경상임위에서는10만원곱하기18명,그래서420만원을180만원으로조정을했고240만원을조정을했고요. 위촉장은의원님두분포함해서20명해서19만8,000원에서13만2,000원으로6만6,000원을조정해서총246만6,000원을조정을했습니다. 저희들은수용을하는걸로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만약에더하시는위원이생기시게되면어떻게그분은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위원님들이동의해주신조례에30명이내로되어있는데27명으로확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27명으로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이걸로이제계속운영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제가그조례의내용을중랑구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보니까그내용에보면위원회구성이되게여러가지각계각층에선임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이분들이구의원두분에다가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행정,주거등각분야의전문가를선임하시는것같은데이분들중에많이오셨나요,전문가분들이? 지금아까몇명이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조례에30명이내로위촉하게되어있고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공동위원장입니다. 구청장님하고위원회중에서호선하는위원장이공동위원장으로운영할거고요. 당연직이구청장을포함해서국장님들,소장님해서일곱분이당연직이되겠고요,위촉직은스무분입니다. 그래서구의회추천이두분이오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전유정의원님,복지건설위원회는조현우의원님이추천돼서의원님은두분이고나머지열여덟분은환경,사회,경제,협치,소통으로나누어서열여덟분으로위촉을했습니다. 위촉구성은했고요,위촉식은10월17일날기본전략수립용역착수보고회시같이병행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아무쪼록지금각계각층의전문가분들과구의회의구의원두분이들어가계시고그다음에장애인,청소년등각계층에대표할수있는분들이들어가계시고,기업이런분들을대표할수있는분들이들어가셔서우리중랑구가발전하면더욱더시너지가나지않을까본위원은그렇게보고있고요. 위촉을잘하셔서이분들이회의하실때혹시라도미흡함이없는지이런부분도좀살펴보셔서회의가잘진행돼서중랑구가앞으로기업도유치하는데있어서,저는그렇거든요. 우리중랑구에기업이하나밖에없습니다. 서울우유하고예전에대상이있었는데대상이지금이전하는바람에지금기업이서울우유하나밖에없는데더욱더우리가반도체,예전에판교가그렇게좋아질지몰랐잖아요,그쪽에반도체기업이많이이전이돼서. 우리중랑구에서좀세제혜택이라든가임대부분에있어서인센티브를줘서중랑구가좀발전할수있는방안을모색했으면좋겠어요. 여기에지금위원회안에는기업도,기업에기관이런데단체에서도추천하는사람이들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느분이들어가계시죠? 알고계시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교수님도계시고요,각종중랑상공회,상공회가구성돼있어서상공회관계자가있고요. 우리기업하시는대표님들도계시고여러분들이환경이면환경에관련된교수님하고그런분들연구원,사회면사회관련된그런분들이들어와계시고,경제는기업인들위주로많이들어와계시고,협치는그런부분도대부분다골고루저희들이편중되지않게환경,ESG에고르고편중되지않게위촉을구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해서원활하게운영해주시고요. 사실은예전에테헤란밸리가삼성동과강남에,역삼동에배치가돼있어서많이활성화가됐는데지금거기에있는업체들이판교로거의다이전을했습니다. 그러면서지금판교가많이대세인데요. 저희중랑구가더욱더발전하고기업을많이유치하려면어떤인센티브가좀필요합니다. 그래서세제혜택을좀주시면서저렴하게,기업하시는분들이,아니면IT벤처들이들어와서기업을운영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조금연구를하시면서중랑구가조금어떤,만약에예를들면설계를하는분들이우리중랑구에많이분포돼서연구원들이많이오신다고생각을하면중랑구가더젊은층들도많이유입될거고또거기기업이더유치가된다그러면경기가더살것같습니다. 이런부분을조금간과하지마시고살펴보셔서기업을더많이유치할수있는노력을좀기울여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근거로위원회분들이원활하게활동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실거라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위원님들도한분야에치중되지않고골고루위촉하셨다고하셨잖아요. 그래서형식적인위원회가아닌좀내실있게그렇게운영을해주십사하고당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용역관련해서도착수보고회10월17일날하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이은경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보고서나중에좀받고싶습니다.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항상건강잘챙기시면서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국장님도요. 95페이지보시면중랑구패션봉제박람회운영에있어서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4,000만원. 이부분이신규로지금행사운영비예산을편성하셨는데요. 내용을보면지역소상공인들과패션봉제전문행사를개최해서향후교류의장을마련하고패션봉제의우수한기술력을대외적으로홍보하고자한다고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어요. 이게지금축제가용마폭포문화예술이번에10월달에준비되어있는게맞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이번에10월7일용마폭포축제기간에패션박람회를같이진행하고자계획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매년이행사를하고계시는데지난번에도저희가구의원들도갔었고8대때도저희구의원,그다음에시의원님들,국회의원님들다가셨는데되게많은인파들이모이셔서많이구매도하시고되게즐거워하시는모습을제가봤는데이번에도보니까참석대상은봉제업종사하시는소상공인과서일대재학생들그리고주민분들이오시는데요. 어떤행사이부분에있어서패션박람회를운영하면여기에어느업체들이많이오시나요,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다른때하고다르게원래이제용마폭포축제때저희가부스운영등박람회를운영했는데이번에는4년만에저희가또패션쇼를기획을해서13개봉제업체가참여를한포플제품32종하고관내에제품을생산하는기업이3개정도있는걸로파악하고있어서공모를해서거기의류를같이판매도하고그다음에패션쇼도같이진행을하고자계획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사실은포플에티라든가여러가지디자인을보면되게뭐라고하죠,캐주얼하면서젊은층들이많이선호하는그런디자인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정말우는아이젖준다고사실은우리중랑구가패션의메카로더거듭나려면이부분은되게많이활성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 지난번에도복개천에서도한번패션쇼를한걸로알고있는데,알고계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4년전에면목천변에서한적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도하셨는데이번에는복개천에서는안하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는용마폭포축제때같이하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셨구나. 이렇게패션봉제박람회를개최해주시는만큼우리또상인분들과소상공인분들과패션계에계시는분들이오히려더에너지를얻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패션봉제박람회를잘개최하셔서상인분들과그다음에패션계에종사하시는분들의사기를진작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기회만주신다면봉제업체가저희가워낙열악한데이번행사를통해서봉제인들이좀힘을받아서더영업하는데힘을줄수있도록그런계기로삼도록기회만주시면열심히하겠습니다. 좀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시비는4,000만원이확보돼서내려와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에서저희가협동화사업으로공모사업을해서시비4,000만원은예산이확보돼있고구비4,000만원을이번에매칭으로확보하고자올린겁니다.
최은주위원
구비가확보돼야이부분을또할수있는부분이니까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부스운영이라든가패션쇼의진행에있어서잘마련하셔서오픈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맨마지막95페이지에편성목에봉제업소상공인지원사업에있어서9,588만원예산이신규로편성이돼있어요. 내용을보면업체당분기별로지금쓰레기봉투배부하는거잖아요. 맞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서1,700개업체에10장씩폐원단처리지원을하는데있어서해주시는건데요. 사실은저희가지역을다니다보면패션봉제하시는분들이폐원단의처리부분에대해서많이들말씀하세요. ‘타구에대해서는패션봉제지원역할을하면서쓰레기폐원단처리도많이지원해주는데우리중랑구는왜안해주시냐.’이런어려움을많이호소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좀우리중랑구도선제적으로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지않으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저희가봉제소상공인들봉제업종사하는분들한테직접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제일원하는상황이폐원단처리쓰레기봉투지원하는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법적근거인조례를이번에상정을했고같이예산도올렸었는데그부분은제일피부로원하시는사업이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우리가소상공인조례를제정하게된거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의류제조업체가지금1,899개소에한90%를지금잡은건데그래서1,700개잖아요,맞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75L지급한다고해서우리재정에많이흔들림이있는건아니잖아요? 우리또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께서많이이런부분은역할을해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이우선조례를다음에라도꼭통과시켜주시면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조례가통과가안되신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번에보류가돼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조례가잘통과되실수있도록노력을하셨어야죠. 제대로위원님께설득을시키셨어야되는게급선무였지않았나,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앞으로이런패션봉제일하시는분들이정말지하에서먼지많이드시면서정말열악한환경에서일하시는분들이거든요. 이런분들을위해서저희가폐원단처리하는부분에지원을해주는부분은적극적으로저희가해줘야된다,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혹시조례가안이루어져도가능한부분이뭐가있는지그런부분도한번찾아보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은이렇게지원하는사업은법적근거가있어야돼서저희가이번에조례를상정한부분이있고요,다른부분도있으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무쪼록상인분들이거의중랑구의경기를살리고있는부분이니까앞으로도역할을하시는데미흡함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하나이번에패션사업을서울시에응모를해서따오신것하고자체구에서4,000만원을지원을해야되는데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워낙봉제업체가열악하다보니분위기를쇄신하는부분이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에이제4년전에패션쇼하고매년용마폭포축제에서박람회만운영을했는데저희한테다시이축제를할수있도록기회만주신다면부족한부분이많지만최선을다해서봉제업체가힘을받아서일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대다수위원님들의생각이이게8,000만원들여서하는행사치고는너무왜소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아요. 그부분은왜그렇게된다고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의견에저도이제공감을하고,8,000만원금액은많은편인데어떻게보면비용에비해서조금매출액이나이런부분을생각을하시는것같아요. 그런데이게매출로연결이되면좋은데사실은그렇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행사를개최를해서분위기를좀바꿀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이번에저희가협동화사업으로공모를해서예산을확보한부분이거든요. 기회를한번더주시면올해는더열심히행사를치러서훨씬효과를많이낼수있도록노력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기회를제가드리는건아니고,어쨌든그런데,제가좀안타깝게생각하는건어쨌든서울시에공모해서이런사업을갖고왔다고는하지만자체내에서이사업을활성화시키는그런생각이나기획이나이런것에대해서너무약해서그런거아닌가. 그래서보고서를가지고왔었을때보고할때너무나좀빈약하게,쉽게얘기하면좀성의가없다고그래야되나. 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하실말씀이있으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용마폭포축제가10월7일날개최를하다보니이게준비하는시간이사실은임시회에예산이통과되어야저희가확실히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준비를하는과정이있으면서도더시간이좀짧은부분이있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포플같은경우는13개봉제업체가참여를해서디자인32개하고공모를해서하는데이사업자체가협동화사업을해서서로접해보지않은디자인도만들어보고이런장을만들어주는것위주로하다보니매출하고연결이안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좀지적을많이해주셨고,부스운영도20개부스가운영을하면다양한프로그램을짜야되는데이제협동조합도참여를하고그다음에일반우리업체들참여하는장으로마련을하는데그구성에있어서옷이일반주민들이선호도가있기때문에보는시각이좀틀릴수는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런구성도좀알차게하도록노력을하고매년하던것을피드백을해서더발전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런데행사자체가좀짧다보니운영하는부분이계획서에있어서포괄적으로담은부분이있습니다. 세부적으로담는데는좀한계가있어서이렇게계획을짰다는부분을보여드린거거든요. 그리고저희가이제예산이확정되면세부적인부분은다시한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이게서울시공모에서확정된게언제죠,이사업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예산은작년연말에확정이됐고요,저희가구비가편성되면바로내려주게끔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작년연말에했는데이제서추경을해서하신다는말씀이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조금미흡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어제도다른과장님한테이런얘기를한번말씀을드리기는했는데,아니,제가여름에만든줄알았는데이게작년에떨어진걸갖다가아무준비도안하고있다가자료도그렇게부실하게올리고그러시는건정말성의가부족하다든가아니면할계획이없었는데갑자기하신다는생각밖에안드는데,그렇게말씀하시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지적사항에,그부분은저희집행부에서미리준비를했어야되는데준비를못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
최윤찬위원
이건추가적인보충설명을국장님이하셔야될것같은데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작년에예산이확정됐다고는하나이사업비만확정을해놓고서울시랑서로상의해서결정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어떤사업을어떻게하느냐. 그걸협상하는과정에서시간이상반기가지났고요. 저희가포플이가을패션이기본입니다,가을하고겨울옷하고. 그거랑맞물려서진행을하다보니까같이이렇게진행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시간이늦어진것이지저희가이걸손놓고있어서늦어진건아닙니다. 그리고이박람회라는것은지금저희가처음으로진행을해보는것인데요,패션쇼는지난번에2019년도에한번은해봤지만. 지금까지코로나이렇게해서봉제업체들이점점침체되어가고있는시기입니다. 이럴때한번내가만든옷을무대에올리는것도한번우리봉제인들이그런걸봄으로해서위상을높일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차원에서이걸진행하는겁니다,실은. 그래서이게진행하는것을서울시랑같이얘기를해서우리가이런사업을할거라고제출을하면그사업을가지고또승인을받아야됩니다. 그런과정들이좀있었습니다. 그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시간이너무늦어서진행하시는것같고요. 그다음에저희가패션쇼는했는데박람회라고하는것은처음하신다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 그차이가어떤걸대두로해서설명하실수있나요? 제가잘구분해서알수가없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전에2019년도에는단순히포플을출발하면서포플이이런의류라는것을,우리중랑구의브랜드라는것을한번보여주기위해서행사를진행했다하면이번에는’19년부터지금4년차에참여했던봉제업체들이반복적으로했던봉제업체가있어요,4년내내. 그리고처음참여하는업체들도있고요. 그래서그런분들의위상을높일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그다음에관내에패션이라는게봉제하나만있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관련된업체들도참여를시키도록해서중랑이패션봉제의메카로자리매김할수있는기회를만들고자해서박람회라는이름으로출발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의원생활을이제1년밖에안해봐서정확한건모르지만패션사업에대해서는엄청나게장황하게중랑구가늘어나있는데뭐하나이게포인트를맞춰서가시는것같지는않아요. 다단발성행사를하시는것같아요. 그런점이정말아쉽고그렇습니다. 그리고하나더,이건이상질의마치고따로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 지금신내양원지구에첨단기업시설및배치해서111페이지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여기모다이노칩착공및조성관리라고되어있는데,2023년. 이게아직착공을안했다는건가요,아니면들어가있나요,모다이노칩. 과장님,설명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모다이노칩은예정대로하면올해4월11일까지착공을마쳤어야되는데’22년레고랜드사태로인한유동성위기하고정부에서PF대출을규제하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유가상승,그다음에원자재비상승으로공사비가상승돼서당시모다이노칩하고협상하는건설사가진행중이던건설계획이중단되었어요. 그래서모다이노칩에서착공하고준공기한연장을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공모지침서하고관련법령등에따라서검토해서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심의를통해서착공기한을내년3월1일로연장을했어요. 그래서내년3월1일까지가착공기한이지만올해까지착공을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115페이지에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있는데이패션봉제공용장비실은저희가언제까지운영을해야되나요? 이게원래이사가기로되어있던거아닌가요,그쪽사무실인가거기가완공이되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가건립이되면그쪽으로이전을,
최윤찬위원
그게언제쯤되는거예요? 계속미뤄지고있는것같아서,그것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는중기부에서조건부통과가돼서올해말에발주하고계약을하고내년3월중에착공을할예정입니다. 그리고’26년준공을목표로저희가진행하고자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저희가’26년도까지계속운영비용을대줘야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은고가의비용을다저희가구입을해서운영을한사항이니이전하기전까지는사업을계속유지해야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본위원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질의드릴게요. 패션공용장비에서지금자동화시스템유지보수비로올리셨잖아요,600만원. 유스하이텍이라는이업체는이런자동재단기가전세계에한4개업체있는걸로있습니다. 이업체가굉장히크고요,평판도되게좋은걸로알고있는데요. 본위원이궁금한거는이게지금이기계를구입할당시에납품계약서에‘A/S기간이1년이고그이후에는유지보수비를내야한다.’라는게명시되어있을거예요. 아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장
그런데왜이거를추경으로올리셨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사실은작년에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되는데저희가놓쳤습니다. 그래서이번에추경에잡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이런거는집행부에서좀더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계약서같은거다보시고그런것까지다감안해서본예산에편성했었어야하는건데이거는추경으로올라올사항이아닌거같습니다,맞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이라도저희가솔직히본예산에편성못한거는잘못한것을제가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이번에9월부터12월까지4개월분이라도유지보수비를꼭내야돼서꼭편성을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다음부터는본예산에모두다편성해서추경에올리는상황이없도록챙겨주시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박람회에대해서는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겠는데요. 이게국장님도설명하셨듯이침체되는패션업계의분위기쇄신을위해서이게필요하다고하셨잖아요,그런데이건일회성이잖아요. 본위원은좀전년도에도코엑스에서벤더페어라고있습니다. ‘프리뷰인서울’이라고본위원이참가를했었는데그당시에동대문에서도이런쪽에서나오셔가지고관내소상공인들업체들,샘플실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굉장히많이홍보를하셨어요,부스를하나차려놓고. 오히려그런기회를이용하셔가지고이런박람회가아닌,그런행사를통해서관내업체들을더알리고,그리고샘플오더도받고연계시키는그런,발로뛰는그런자리를좀많이뛰셔야될거같다는생각이좀듭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좋은의견고맙습니다,위원장님. 그쪽방향으로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리고금천솔루션같은경우에도보면청년디자이너들모아가지고그분들을서포트해줘서해외로도진출할수있게끔오더를수주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가깝게그분들이랑일을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을좀벤치마킹하셔가지고이런일회성이아닌,좀실질적으로저희청년,관내청년디자이너들이라든가소상공업체를도울수있는그런실질적인사업을개발하는데좀전력적으로좀살펴주시기를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런정보를축적을해서저희스마트앵커’26년에준공이되면적극적으로활용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지역경제를위해서늘발로뛰고애쓰고계신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하심에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우리중랑구의지역경제를위해서많이노력하시길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한두가지만여쭤보고질의를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전통시장활성화에있어서좀궁금한게있어서… .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에있어서지금이거시·구비매칭사업인데요. 편성목에보시면시설비라고해서고객화장실보수해서화장실보수3,630만원곱하기1식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게어느부분이한이정도드는지구체적으로세부설명을못들었습니다. 제가혹시자리를잠깐비워서,오셨다가셨을수도있는데이부분구체적으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의고객화장실보수부분은2003년도에화장실이설치가되고나서그동안소소한것들은시장에서고치기는했지만전체적으로크게다시한번손을봐야되는그런상황이어서저희가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일단지원비를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구비확보분을올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보니까이게남자화장실하나,여자화장실하나,장애인화장실남녀공용1개실이라고이렇게써있어요. 남녀공용이라그러는데장애인화장실을왜남녀공용으로해놓으셨죠? 각각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남자,여자따로있고,
최은주위원
따로따로있는거맞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즘에는화장실에서도좀위험함이있어서남녀공용은조금지양해야될거같습니다. 그래서따로따로분리해서잘보수하실수있도록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104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사업명세서104페이지에보시면청년지원사업이세부사업이있는데요,편성목에. 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을감액하셨어요,한810만원정도. 기정액은지금한8,700만원정도되고한810만원을감액하신이유가지금청년사업매니저인건비가좀줄은거같은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이사항은저희가사업시작할적에청년매니저를기간제로채용을했었는데이기간제가7월에그만뒀습니다. 그래서예산에편성돼있던그부분을감추경하는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만둔사유가뭘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타직장…….
최은주위원
아,직장을얻으셨나요? 더잘된사유라고봐야되겠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좀걱정이돼서요. 사실은청년들이앞으로하실일도많고우리대한민국을이끌어나갈청년분들인데요,우리청년지원사업에있어서더욱더좀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경제과에서더노력하시라고부서명이있는거같은데요,세부사업도있고. 혹시청년지원에있어서어떤계획이있으신지한번말씀좀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저희가기존에추진하고있는사업도있지만좀더사업을더많이발굴을해서내년에더많이편성을하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떤청년분이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중랑구에계신분이신데한30∼40대이렇게되신분들이일을하시는부분에,요즘에는IT도있지만설계쪽으로도일하시는분도계시고패션쪽으로도일하시는분도계시고청년자영업하시는분도계시고다양하시잖아요,직업업종이. 그럼으로써사실은우리중랑구에서일하면서거주도하시면서하시고싶다라고말씀하시는데임대하려면너무비싸서외곽으로,지방으로내려가신다는말씀을많이하세요.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청년들한테어떤세제혜택이라든가인센티브를좀주셔서임대해서청년사업을하실수있는그런어떤좀혜택을주시면어떨까,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도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말씀제가또드린부분이니까요,그청년분도우리중랑구를떠나지않고여기서거주하면서일자리를하고싶다라고말씀들하시니까요,세제혜택이뭐가있는지이런부분,청년사업가들한테어떤지원을하면여기를떠나지않고일자리를하면서아이들을키우면서삶을유지할수있을지이런부분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마지막,잠깐이거궁금해서하나만여쭙고마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이있습니다. 이것도국·시·구비매칭사업인데요. 증액을3,150만원증액을하셨습니다. 어떤바우처로지원을하고계시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당초심리상담이필요한청년들에게상담기관을연계시켜줘서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인데요,당초예산액이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상반기에예산이모두다소진이돼서저희가국비를더요청을해가지고내려온부분에대해서구비매칭분을확보하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보니까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제19조청년의건강증진추진근거로이바우처사업예산을지금하고계시는데요,지금보면만19세∼34세이하청년90여명에대해서사업을편성하신거맞으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적을보니까A형은일반적인전문심리상담,B형은높은수준의전문심리상담해서이게가격별로서비스가A형은6만원이고B형은7만원이에요. 상담이주로어디에서이루어지고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담은주로상담센터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만약에,
이은경위원장
죄송한데최은주위원님,질의좀간단하게추경과관련된것만해주시면,시간이지금…….
최은주위원
이것도추경하고관계가있는겁니다.
이은경위원장
네,간단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위원장님,제가이거좀마치고말씀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자부담이10%가있잖아요. 그런데10%가이게지금A형,B형으로서비스를하고계시면그게몇번까지가능한지이런것도좀궁금한부분이있거든요. 몇번까지가능한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0회까지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10회까지요? 그렇게해서좀치유가다되시나요,아니면병원으로도이렇게이관을또해주시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런사항들은본인이상담심리를받고거기,본인하고거기서끝나는사항이고저희한테뭐더요구를해서다른쪽으로연계시키는그런사항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본위원이건의를드릴게요. 이게지금10회로끝날부분이아니라요즘에TV상으로이런사건사고들이많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심리상담을오래도록지속될수있도록,만약에10회이내로치료가된다그러면상관이없지만더이상이치료가된다그러면좀이것도서비스연계를해서그분들이,청년들이좀치료를받을수있게,그리고사회에서적응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셔야된다고제가말씀드리고싶거든요. 네,과장님한번말씀주시고마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저희가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도20대,30대,40대이렇게좀청년분들계실텐데그분들에게좀서비스가미흡함이없고정신적으로마음의건강을치유받을수있는그런부분의역할을우리지역경제과에서우리팀장님들께서,주무관님들께서역할을많이해주시리라믿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27페이지좀봐주시겠습니까? 127페이지는우림골목시장이고129페이지는동원전통종합시장이에요. 그런데이게보면사업목적도같고추진근거도같고추진경위도같은데,우림시장에는시비하고구비만돼있고동원전통시장에는시비,구비,자부담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다른내용이무엇때문에그런가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건다전부공모사업으로이루어진사업인데요,고객화장실이나고객센터그런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자부담을시키지않습니다. 하나는CCTV설치하는거고,하나는사람들이많이이용하는이런장소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자부담을시킬적에그런서비스부분쪽은제외를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부분이분류가몇개가있나요,단위,섹터가? 지금화장실만이렇게자부담이안된다고돼있는데그럼다른품목도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고객센터에수리가들어가는경우도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간단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혹시우리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사업그런현황있잖아요,세부현황하나자료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요즘사회에서도은둔형외톨이에대해서지금문제가많은걸로보도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리고최은주위원님께서도말씀드렸듯이그분들을좀밖으로끌어낼수있도록많이힘써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속에서힐링할수있는삶을만들어주시는도시농업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땡볕에서그리고항상도시농업인분들을위해서노력해주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서하나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지금편성목에보시면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에있어서이게지금국비,시비,구비매칭이어서이게지금다삭감이됐어요. 감액을하셨는데사실은좀마음이아프네요. 지금중랑구에임산부분들이많이계실텐데앞으로도더출생을더하실거고우리가또국가에서0.58의저조한출생률을보이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우리또임산부분들을위해서더욱더지원을더아끼지말아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부분에대해서국비,시비가일단은감액을했기때문에우리도지금다감액을하셨는데앞으로는좀임산부지원정책에대해서그리고특히나친환경농산물은되게반응이좋았거든요. 되게감사하다,너무좋다라는말씀을하시고,그리고도시속에서텃밭을분양을받으시면좋은데못받으신분들이많으셔서그분들이‘나도하고싶다.나도하고싶다.’이렇게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그렇다고또집안에다가그렇게텃밭을꾸미시면서하실여건은또안되시고하시는분들을위해서이런꾸러미지원은좋았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과장님,앞으로는어떻게지원을받을수있으실까요,임산부분들께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국·시비가전액지원이삭감이돼서저희매칭사업으로구비도이번에감편성하게되었습니다만지금현재건강증진과에서임산부지원사업이유사한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이제또정부에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임산부에대한또다른사업을준비중에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저희들도또앞으로같이편성하게될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이게지금세부사업에보시면총628명이지원을받으셨어요. 건강한친환경농산물과건강한먹거리를제공해주셨는데이분들이또안받으시다가받으시면좋은데받으시다가안받으시게되면그것도구두로많이홍보가됐을텐데그분들이조금많이아쉬워하실것같아서앞으로도이런정책이있으면우리도시농업과에서앞장서서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농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들많으십니다. 이번에추경에올라온것중에서요,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사항,취약보육시설실시비용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그런항목들이있죠? 어린이집교직원하고원장님들수당인상시키는거,설명좀한번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간단하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난7월에보육조례가7월13일날개정공포돼서보육교사에서보육교직원으로대상이확대되었고,그래서그것에관련해서근속수당을172명에대해서지원하는걸로추경에올렸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지금7월달에결정을한사항입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개정공포가7월13일날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제4개월치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단취지라든가배경이라든가그런건다공감하고요. 공감하고,이게과연추경에편성될그런항목인가,그런약간의구심도들고. 추경항목은설명안해도잘아시지않습니까? 긴급한상황이라든가,예를들어서올해사업을하다가또사업비가모자라서추가로한다라든가,그다음에또재난이라든가,물이샌다든가그런여러가지항목이있겠죠. 그런긴급사항외에는가급적이면본예산에편성하는게맞는것같아서일단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말씀드려도될까요?
한성수위원
네,말씀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말씀하신내용잘알겠고요. 그러나조례는공포즉시한다고해서저희가추경에올린것임을좀감안하셔서최대한보육지원과의입장대로원안대로통과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해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질의마치셨나요,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그건하고하나더,취약계층어린이들방과후학습이그것도아주좋은취지로시작하셨는데그것도본위원생각은동일한선상에서그렇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되고또위원님들은전반적으로구전체의재정을살피시기때문에그렇지만보육지원과의입장으로말씀을드리면취약계층아이들지금한90명분으로잡았는데요,그런아이들이별도로같이수업을못받고별도로있는그상황을충분히이해하셔서가급적이면최대한통과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급하게다녀와서지금. 마음이바빴습니다. 과장님,우리보육교사지원조례에서2023년7월에개정하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7월13일날개정공포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이번에지원이안되면어떻게되는상황이되죠? 근거가있기때문에이번에편성을해드려야맞지않나요,혹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개정즉시공포한날로시행한다고했기때문에저희는추경에올렸고여러상황들을감안하셔서위원님들이말씀을많이주시기는하지만저희보육지원과입장에서는또요즘출산율이나이런것때문에어린이집이많이어려워진것도사실이기는합니다. 그리고폐원된데도한3년사이에전체25%정도폐원이됐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를감안하셔서가급적이면꼭지원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지원대상이국공립하고민간,가정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모든어린이집다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아요,보육쪽이지금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건현실적으로많이피부로느끼고있는데그래도저희의회에서심도있게검토하셔서이번에편성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이하십니다. 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먼저조례가발효되는날부터한다고했지만이조례를심의할때앞전에말씀드렸듯이이준석과장님한테분명히그때당시에물었걸랑요. ‘올예산에할거냐.’ ‘안한다.’는전제조건이깔렸기때문에,‘내년에본예산에한다.’는전제조건이깔렸기때문에그때당시에조례를통과시켜드린거걸랑요. 그랬기때문에그랬는데도불구하고그취지를다이해하시면서도그렇게말씀하시는것은조금……. 물론지금과장님이그때과장님이아니셨기때문에그렇지만어쨌든조례자체의개정을전체적으로하는것도두번이나거쳐서하신거고,자구가그렇게바뀜으로인해서예산규모가지금은3,400만원이지만내년에이걸다곱하면한1억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될것같습니다. 그래서내년본예산에편성해주시면어떻겠냐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또여성권익증진및보육서비스중랑해서이번에나온신설느낌인데이게1인당먼저말씀하실때10만원이라고했잖아요? 10만원정도잡힌다고,학생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한과목당10만원이라는거예요,아니면몇과목당을하는데10만원이라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과목당2만원에서5만원이고요,1인당한보육시설에서최대로많이할수있는게10만원입니다.
최윤찬위원
최대로많이할수있는게10만원이라는건지원인데그걸그렇게많이잡으셔도되는거예요? 거기도다른학생들도자기가좋아하지않는과목은안들을수도있는거고그렇잖아요. 좋아하는과목만선택해서하는거고달리는과목만선택해서하는건데그걸풀로잡으셨다라는건취지에전혀맞지않는다고생각하걸랑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게최대금액이고그아동도만약에그과목을선택을안하면지원이나가지않습니다. 이거를개인한테10만원을그냥주는것이아니라그아이들이그과목을선택해서그활동을했을때만지원이나가는거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말씀이맞고요. 그렇지만아동이만약에다하고싶어할때는이왕에아이들이소외되지않고이렇게할수있도록지원하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에최대한지원을요청드린겁니다.
최윤찬위원
올연말이얼마남지않고했는데굳이이렇게무리하게하시면서,그리고풀로다끌어다가추경에하는게과연맞는건가. 이부분도과장님께서잘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예결위에서또뵙네요. 본위원은우리상임위에서도말씀드렸지만사실은저희가뭐위원님들은항상그러시잖아요. 본예산에잡을것만잡아라. 너무여유있게잡지도말고잘편성해서잘올리라고하지만구의원님들께서는다견제와감시기능을하기때문에여러곳을잘살피잖아요. 살피시는데저는이게예산이라는게사실은추경에급하게올라오는부분을왜올리셨는지그부분을현장의목소리를들어보고현장에가서좀봐주셨으면하는마음으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본위원도아이들을키워봤지만아이들이어렸을때특히나0세에서한3∼4세,5세까지는아이들의오감을자극해서모든적성을많은일을겪음으로써지능도발달하고EQ도발달하고IQ도발달하고다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법정저소득특별활동비라고하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2만원에서5만원정도라고저도들었습니다. 현장에서제가말씀을들었는데,이게사실은어떤계층에안들어가는아이들은신청해서더많은학습을할수도있고외부에서도교육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맞벌이를하시고외벌이하시고한부모이신분들은그런비용을충당치못해서사실은다른방법을위해서할아버지,할머니나다른분한테보육을맡겨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안그러면계속여기서방과후수업을받을수있는데. 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왕이면원장선생님이나각반에0세부터5세,그런선생님,담임선생님들이역할을하셔서저소득층의아이들을돌보고,그리고그아이들이소외되지않도록하는부분이우리선생님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아이들이혹시라도음악이라든가체육이라든가피아노라든가영어라든가이런부분을배우고EQ나IQ,이런부분을성장할수있는그런부분이시급하다고생각하거든요. 엄마로서여성으로서그아이들을보육하는능력은선생님한테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우리가부모님들이선생님한테맡기시는거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이런부분을꼭본예산에잡아라,이렇게말씀을하실수도있지만지금몇개월이지만그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런예산은대략한2만원에서8만원,9만원,10만원내외일텐데이부분을위원님의,지금도계속생각을하시고계시겠지만넓은아량으로사실은그런마음으로우리아이들의보육,그리고여성출산,저출산으로인해서지금많이대한민국이힘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이런특별활동비를지원함으로써아이들이더발육성장도좋아지고EQ,IQ도높아질수있는그런기회인것같습니다. 맞나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
최은주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이런부분에있어서본예산에도잡을수도있으시죠? 그런데앞으로도추경에꼭이렇게올릴수있는부분은어떤현장의목소리가있었다고보는데현장의목소리가있으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7월에왔고그이후에다른사람을,본인들이직접어려우신분,저소득층이저희한테직접특별활동비를지원해달라,이렇게얘기하시지는않았고그주변에서그걸보고얘기하시는분들이저희쪽에문의전화나이런게왔었습니다. 그리고그런것을지원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이런것과관련해서문의전화가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아이들이요즘에는하나나둘,그정도낳으시는데요. 하나를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외벌이시거나한부모이신분들,그리고조부모와있는그런아이들이소외받지않도록그런역할을해주시는그런부분이이예산인것같습니다. 잘살펴봐주시는걸로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은주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지금나와있는계속연장선상에서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동료위원님께서얘기한내용은저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이기때문에몰랐는데,지난번에조례가통과됐을때전임자가이조례를통과시켜주는조건의하나로올해예산편성을안하고일단조례만먼저간다. 그얘기는오늘금시초문이고처음들었거든요. 그리고또명확하게이게나오는거고그래도주변에보육환경이라든가어떤원장님들그런어떤사업문제라든가여러가지결부돼서시행을지금빨리하고자하는집행부의어려움이라든가또애로사항들은충분히이해됩니다. 이해됐는데「지방재정법」36조나중에한번찾아보세요. 거기보시면법령및조례가통과가되거나바뀌거나할때도일단은예산범위내에서즉,다시말해서세입이있을때,자기가가진게있어야쓸거아닙니까? 그런어떤세입이있을때지출하는거고예산범위내에서모든게다통하는데,이게과연몇달더빨리한다고해서크게세상이바뀌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추경취지가그렇지않습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추가경정예산이라는것,그원칙,대원칙을우리가자꾸흐리게되면뭐든지일만있으면신규사업으로전부다추경으로올라오는이런거어떻게처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순리대로,이게당장급해서이거없으면굶어죽는다하면또그건상황이다르지만일단이거는순리대로,그렇다고취지라든가,아까말씀드린배경이나이런건우리가반대하는거전혀아닙니다. 그렇지만뭔가순리대로나가자. 더이상추경문제라든가이런거얘기안하더라도좀순리대로나가자,그런차원이에요. 그래서일단조금당사자분들은섭섭할지모르더라도3개월후에그때본예산에잘편성해서,보니까숫자도굉장히또많더라고요,잠깐브리핑들어보니까. 많으니까이번이건은본예산에편성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직접적으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한성수위원님. 과장님,말씀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말씀하신내용과관련해서위원님들은전체재정과이런것을감안하실수밖에없고그렇게말씀하시는게너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보육지원과장으로서보육지원과의입장을또말씀드리지않을수가없어서말씀을드렸고,위원님들이가급적이면최대한이런취지나배경을고려하셔서최대한원안통과시켜주실것을간곡히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그전과장님이가시면서과장님께그런부분을전달하지않고가셨던건가요? 그조례를개정하면올해는편성을안하겠다,이런어떤말씀을하셨나요,전달사항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안그래도최윤찬위원님께서지난번상임위때그말씀을하셔서저도그회의록을한번속기록을찾아봤습니다. 제가받은인수인계는이게조례가통과됐으니이거에대한예산을편성해야된다는내용이었고그래서당연히편성을시키려고올렸고그런데이제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상임위때그때속기록을보기는했는데조금답변이애매모호한상황이었던것같기는합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대한속기록은저희가못찾았고요. 박열완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에대한속기록만찾았는데그내용에‘그러면범위가넓어지냐,어떻게되냐,예산은어떻게되냐’이런구체적인질의를하신게맞더라고요. 그런질의를하셨는데그때당시에는추계자체를안내서그런건지는모르겠으나‘대상은조금넓어질수는있지만그렇게크게안될것같다.’이정도의수준으로답변한내용만제가속기록에서확인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모르셨으니까또이렇게추경에편성하셨겠지만어쨌든저도예전에유치원에근무를했지만진짜제일열악한환경에서아이들과싸우면서씨름하면서일을하는데그때속담도있잖아요. ‘빛깔좋은개살구’라고하는속담도있듯이정말힘들어요. 그만큼힘이든다는얘기인데,저도막이렇게예산을퍼주자는주의는아니지만그래도복리후생지원은이번기회에한번편성을우리가심도있게조금더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우리또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 한성수동료위원님의의견100%존중합니다. 그러나또현장에서의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그때조례때제가질문한건없습니다. 최종적으로박열완위원장이질문하셨을때이준석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이,가장결정적인거하나만그냥말씀드릴게요. 이대로보고읽어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이‘그에따른예산이나이런부분도’하고나니까이준석과장님께서‘네,특별하게지금들어갈사항은아니고요.’이렇게결론을내줬걸랑요. 그런데도불구하고어쨌든새로오신과장님께서보육지원과과장님으로서여기저기서들으신내용을가지고올라오신것은맞지만어쨌든저희위원회에서심도있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저희위원님들많은의견계신데요,더심도있는논의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0복지정책과소관 다음으로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2시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저희지역에지역아동센터가한1∼2년전에문제들이많았었거든요. 지금은어떻게관리가잘되고계시는지과장님한번말씀좀해주세요. 문제있었던부분아시나요,혹시? 관리소홀이라든지재정문제같은결산하는부분이굉장히문제가심했던것같은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나은하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말씀해주시는지역아동센터를공개적으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즐거운말씀이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뭐말씀하시든과장님의지대로하십시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7월에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임받아서근무하고있고요. 그전에즐거운지역아동센터가행정처분받은사항을확인했습니다. 그리고행정처분사항에대해서이행한것도확인했고요.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즐거운은언제상황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2년으로알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때정지상태까지왔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제가알고있는지역아동센터가아닌것같은데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다시정정해서말씀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관련해서는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2020년도였고요. 2020년도에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영업정지를받았고즐거운지역아동센터는반환명령을받았습니다. 작년에2022년도에조사하고올해반환명령받아서환수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동그라미는운영하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폐업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예폐업이됐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폐업하고법인으로전환해서,법인으로전환을공개모집해서법인이적격업체가선정이돼서인수하는과정중에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운영자는그때그분들이아니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법인으로전환이됐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법인으로바뀌면서완전히바뀐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바뀐법인은영안복지재단으로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게됐군요. 저는정지후에운영을하는줄알았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정지후에폐업을고려를했었는데요,이전조치가어려워서법인으로전환을대표께서원해서저희가법인으로전환해공개모집절차를진행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경우가문제가부모님이운영을하시다가딸이대신운영을했던부분이그런문제가또있었던거더라고요,시간도지키지않고했던. 그런데지역아동센터가진짜우리환경이어려운아이들이거기에서돌봄을받고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좀사명감을가지고열심히할수있도록,부유층의아이들은그런걸신경쓸게없는데부모님의보살핌을못받고있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에서라도사명감갖고열심히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취약아동이이용하는지역아동센터의지도감독을앞으로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또상임위에서도뵙고예결위에서도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아까폐업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도아시겠고팀장님과주무관님은더잘아실텐데아마업무가또이전되고이관되는상황에서도아마놓치는부분이없도록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신경을좀많이써주셔야될것같아요. 제가지난번상임위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아이들은사실은보육에있어서하나라도놓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왜폐업이됐는지그리고그아이들이보육에대해서약간미흡했는지이런부분을소통을좀하셔서그아이들이어떤것을원하는지. 그리고입구들어가는부분도사실은많이열악해서요. 환경정비개선도좀필요하거든요. 그리고하다못해들어가서보면탁자라든가이런책상들이많이좀노후돼서끈적임과여러가지환경이미흡하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개선을좀요청하는걸그냥껍데기만바뀌는게아니라속에알찬내용과시설부분도정비를하여서그아이들이정말예전에조금소홀했다면지금은제대로된보육을받을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지금영안법인에서공모해서선정이됐다고하시니까더욱더신경을잘써주실것같으세요. 앞으로의계획있으시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개인에서법인으로전환된시설이최근에말씀드린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인데요.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의운영에대해서향후에지속적으로잘살펴보도록하고요. 그다음에기능보강사업비가지원되는시점에서는지역아동센터의수요를파악해서아까위원님말씀주신대로시설이열악한부분들에대해서는현장을직접찾아가보고필요한기능보강사업비가적재적소에배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희들한테들려오는소리나주변의주민분들,그리고그곳을이용하시는학부모님들께서많이변했다,그리고보육에있어서신경을많이써주신다. 그리고물품하나라도혹시라도어느단체에서후원을하게되면제대로아이들한테하나하나전달이되어서아이들이풍족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학업에빠지는부분이없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프로그램도다양하게해서아이들이이곳에오면방과후가너무즐겁다라는,행복하다라는의견이많이나올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덧붙여서잠깐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 지금이아이들이간식이나식사도지금하고있죠,센터에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급식지원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이급식부분이나간식부분은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지도감독하면서잘급식이지원되고있는지를같이살펴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좀꼼꼼히잘검토하셔서어차피국·시비매칭으로지원이나가기때문에그런부분도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사실이아이들은잘먹고있는아이들이아니잖아요. 시간이한정돼서집에있으면여러가지간식도먹을텐데그렇지않은환경속의아이들이기때문에. 특히먹는부분좀신경쓰셔서잘부탁드리고,지금현재22개소인가요,지역아동센터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를정확하게숫자를말씀드리자면지원되고있는지역아동센터는22개소가맞고요,개인이법인으로전환된거포함해서. 그다음에최근에개인지역아동센터가신고가됐습니다. 그런데24개월동안은지원이안되거든요. 자비로운영이되고25개월부터국·시·구비가지원이되고요. 그래서정확하게말씀드리면지금시점에서는한개소가더늘어났습니다. 23개소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자료하나제가부탁드려도될까요? 지금22개소면각동마다없는동네도있는데혹시동별로어느어느지역센터가몇개씩있는지그자료좀부탁드릴게요. 없는동네도있잖아요,동별로했을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확인해서전체23개지역아동센터가각어느동에위치하고있는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과장님,묵2동동장님으로근무하시다가이렇게또아동청소년과로과장님으로오시게돼서반갑고요. 묵동위해서열심히일해주셨는데저희아동청소년과에서도열심히해줄거라고기대합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지역아동센터부분에대해서는좀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부분잘챙기셔서기능사업보강비그사업할때모든지역아동센터에부족한부분들이잘채워지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또프로그램구성도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그렇게좀더잘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열심히하시더니승진하셔서,네,축하드립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뭐추경하고관계없이궁금한거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은말하는CCTV가거의없어졌어요. 혹시주변에서보면못보겠던데.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하는CCTV에대해서는아직저도파악한게없어서제가파악하고다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그말하는CCTV가생기면서정말동네가너무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예전에또청소과에서내가얼핏들었는데말하는CCTV는거의없어지는추세라고해서,그게동네를깨끗하게하는데는많이도움을받았던거같아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부분좀검토하셔서저한테답변좀주셔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말고,이제새로오셨기때문에파악이안되실걸로믿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제가파악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민선7기들어와서동네가정말깨끗해진건맞는데눈에띄게깨끗해졌어요. 앞으로도계속청소행정과고생많이하시고동네를깨끗하게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고. 지금쓰레기집하장은이제거의,아예거점수거로가나요,아니면직송으로가나요,지금? 집하장,그쪽도아직파악이안되셨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음식물같은경우는직송으로처리를하고있어서집하장에가지는않고요,낙엽이라든가연탄재,그다음에폐원단이런종류의냄새나지않는폐기물이지금은그쪽으로반입이돼서처리장으로보내지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그넓은집하장이지금폐원단,폐원단은거기가많이쌓여있더라고요,보면.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용도로밖에,다른용도로는사용할수없는공간인가요,거기가? 굉장히넓으면넓다고보는공간인데사실은.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청소차량주차시설자체도좀부족한상황이고요. 그다음에임시적환장의역할로써재난이나비상시에적재를할수있는공간이필요해서,그공간은지금비어있다라고생각하실수도있지만꼭필요한공간이고,지금현재도약간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주차장이없어서지금둔치쪽까지내려가있는상황이거든요,차들이. 그래서지금여유가있는상황은아니고요,부족하지만저희가좀효율성있게사용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차들이거의주차돼있고하길래.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청소차가수송이나이런걸하려면청소차가많이필요하고그다음에폐기물모아놓는적재함도있고그다음에물차라든가살수차,그다음에도로변에청소하는차,이런대형차들이거기주차되어있어서실제상으로저희둔치쪽에내려가있는공간,주차되는차까지다올라와도현재집하장의여건으로는부족한상황이고요. 앞으로도저희가대행업체봉투창고도있고휴게실도사실은좁은상황인데그것도좀늘려야되는상황인데부족해서그렇게하지못하는실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았고요. 또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것은무단투기표지판들이그때디자인쪽에도신경쓰고해가지고많이설치해놓긴했었는데요즘에는어떤식으로하는지자주못봐가지고. 어떻게하고계신지요,과에서지금?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제가무단투기안내판을봤을때는타원형으로돼서목재,나무색깔나는디자인을해서주위에좀친환경적으로잘어울릴수있는그런디자인으로구성을한거같습니다. 만약에이디자인에서좀색다른디자인을원하거나이런게있으면저희도한번검토해보고반영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에저희가폐원단종량제봉투를저희행정에서조례가지금보류된상태로넘어가있었거든요. 그럼만약에그동안에는각각개인업체에서그냥마대자루나이런데담아서내놓은거맞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저희는폐원단에대해서는종량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쓰레기봉투에넣어놓으면저희가그걸가지고좀더재활용률을높이기위해서선별을해서재활용좀하고그다음에소각장이나매립장,이런식으로처리를하고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선별을해서.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지금계속지속적으로종량제봉투를사용하신거는맞네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지금여태까지는종량제봉투를사용하고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종량제에담지않으면수거를안해가는거잖아요,맞아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안해가고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기업지원과에서는종량제봉투소상공인한테만지급되는그런조례였는데,어쨌든청소행정과랑같은,협업해서가는사항이라서한번여쭤본거예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저희랑같이협업해서가야되는사항이라서저희도주의깊게,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사실어쨌든추경에대해서이렇게만약에이게다통과가된다고하면겨울준비,저희가이게10월,9월달부터내년한1∼2월달까지쓰레기가평상시보다더많이나올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저개인적으로는. 사실9월달에는추석이나명절이렇게해서연휴도껴있고,그다음10월달,11월달서부터는낙엽이또정말많이떨어질거고,그러다보면연말이고,그러다보면또다시구정이고이래서날씨도춥고이런데그런시기에이런일들이밀려있어서처리하시는데어떤어려움이있으신가해서,어떤어려움이있을것인가궁금해서질의합니다. 아니,엊그제낙엽에대해서너무걱정을하셔가지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여태까지총괄적으로관리한사항은아니어서전체적인흐름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지만1년간폐기물,전년도의1년간폐기물처리량그거를대비해서저희가예산을잡았고,그래서올해이번에하반기에또그게부족한면이있어서이번에추경을편성하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편성한것에대해서예산편성을해주시면,통과되게해주시면그정도가지고는저희가폐기물처리하는데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겨울이일의능률도확떨어지는계절아니에요,사실. 일의능률도엄청나게떨어지는계절인데일이집중될거같아서,사실예산이올라오는거에대해서쉽게해서해주시면가장좋은데,그런데또그렇지않잖아요,사실사정이. 그래서어쨌든간에그렇다하더라도어쨌든청소행정과에서올라온거는상임위에서이미다걸러서올라온거고마지막으로예결위남아있는것인데,어렵더라도어쨌든간에저희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또위원장님하고도상의해서해야될일이긴하지만그래도추운겨울이오고또일의양이밀려서저희가잘보살펴서,살펴서해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잘청소좀해서중랑구민의건강을위해서많이좀기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쓰레기처리하는데있어서주민의불편사항이없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윤찬위원님.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잠깐이거화면좀한번올려주실래요? 여기지금,제화면을좀띄워주시면. 제모니터는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거혹시보셨을수도있고안보셨을수도있는데제가지난번임시회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어요. 그전에도한번낙엽에대해서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이낙엽이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플라타너스가나무식재가많이되어있어서제가알기로는한40년된이상된나무들이거의다플라타너스입니다. 그래서가을쯤,지금도낙엽이계속떨어지고있는데이낙엽이지금여기사진상에는플라타너스는아닌데요,이건다른자치구거든요. 그런데이게그나마낙엽이얇아서그렇지,저희같은경우는엄청크거든요. 그런데지금제가비,지난번에엄청난폭우가왔을때도제가나가서둘러보면여기화면아래부분에낙엽이다막고있어서이거를우리청소행정과에서열심히치워주시고그리고통장님들께서도치워주시고엄청난노력이있어서우리중랑구가물피해는없었습니다. 그런데이런노고가있기때문에그런건데요. 그래서우리청소행정과환경공무관님들께너무감사드리고요. 또우리주무관님,팀장님열심히해주신노력인거같습니다. 그래서좀건의드려서이런게조금바뀌었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요. 지금위에이게보면살균·탈취효과도뛰어난신소재함유그런,이게뭐라그러죠,빗물받이라고해야되나요? 이런걸로바꾸면,여기는냄새도안나고요,더울때는. 그다음여기에는낙엽이혹시라도있으면옆으로금방쓸면돼요. 그런데이아래거로우리가지금되어있는빗물받이같은경우는이게치수과도연결돼있는데낙엽이다여기구멍에걸쳐있으니까빼기도어렵고일하시는분들도되게어려운부분이많거든요. 손으로해야됩니다. 저도쓸어보니까안쓸리더라고요. 손으로집어서올리는데이부분이저희가이거제품으로좀교체를빨리해야되겠다,의견을좀드리고싶고요. 제가오늘도걸어오면서,좀주변을한번걸어왔는데요,거기보니까빗물받이가이렇게생긴거에이번에새롭게조금아이디어를어느분이주셨는지모르겠는데몇곳은이지금아래부분에약간담배꽁초가있어서제가한번주워서버리려고했는데딱여길치면이게쏙들어가버리는거예요,담배꽁초가. 미닫이로쏙들어가버리더라고요,이렇게,미닫이로. 그래서사실은이게걸러지는게아니라담배꽁초가거기다버려진분들이,저희가젓가락이나이런집게같은걸로주우려고그러면이게미닫이로그냥쏙밑으로빠져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오히려담배꽁초를막는게아니라막으려다가그안으로더적체가되는그런효과가있더라고요. 그래서이왕이면이런소재로한번바꾸시는게,자치구가이게좀많이선호한다그러더라고요,다른타구에여쭤보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근본적으로도심침수피해줄이려면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라고해서지금다른자치구는이런걸로변경을한다고합니다. 그래서청소하시는분들의그런노고도조금줄어들지않을까하는바람으로과장님께말씀드리는데요. 우리또국장님과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국장님께좀여쭤보고싶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일단빗물받이부분은아마치수과소관인거같은데요,저도저제품을직접본게아니라서,뭘로지금이렇게막혀있는거같아요,아마.
최은주위원
이게신소재여서그게돌비슷한어떤소재인가봐요. 그런데이걸타구에서이런식으로했다고제가찾아보니까사례로떴네요,지금보니까요.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한번사례를살펴보고요,저희가치수과로건의를하든지,저제품이진짜좋다고하면치수과하고협의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김선자과장님계시기전의과장님과,계실때는좀의논을해봤는데아마또이제과장님또업무인수인계가되면서아마놓치는부분이없지않아있을거같아서,치수과와청소행정과가같이업무가협업이돼야될거같습니다. 그런환경공무관님들의의견도한번좀수렴해보시고,빗자루질이안됩니다. 그래서우리같은경우그런애로사항이있으니,그리고이주변에는또차를대면청소도못하고막힘현상을더유발하니까요,이런부분좀지양할수있도록주차과와이런부분도한번말씀주셔서,또폭우가내린다그러면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는폭우도어디그리스는한2년치비가하루에다왔다고하니까기후변화가심한거같습니다. 그래서대책을조금,우리과장님과팀장님과주무관님께서같이의논해서변경하는걸요청드리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과국장님은그빗물받이에대해서는치수과로협력하셔가지고더나은방안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알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리고과장님,폐원단종량제봉투와연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리는데요. 이게선별을해가지고자투리원단을소각장으로보내거나매립지로보내잖아요. 그런데좀재활용할수있는크기의그런원단이나오면그런경우는어떻게하나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크기가크다는거는어느정도를얘기하시는건지잘…….
이은경위원장
그게보면완전자투리라서재활용이어려운것들이소각장으로보내는걸로알고있는데,업체에서보면약간사용할,재활용이가능한사이즈를버리는경우도있을거라고생각해요. 그런것도선별을하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일단저희가재활용을하려면요,이거를재활용업체에가져가면이거를파쇄를해서고형연료로만드는데요,파쇄하는부분에있어서조각이크다그러면이게엉켜서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기계도고장나고그래서재활용할때는최대한작게원단조각으로하는게재활용하는데는더유용하고요. 원단이크게이렇게하는거같은경우는보통이걸원단을활용해서다른제품으로새이용을한다든가이런상황이라서저희는그렇게하지는않고있습니다. 큰원단은일단은재활용업체에서선호하지않고있기때문에저희는조그만원단만이렇게해서선별해서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러면사이즈를작게해서분쇄한다는말씀이시죠?
선자
김선자청소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393쪽좀봐주시겠어요? 신내차량기지이전및첨단산업단지조성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이사가는것에대해서잡혀져있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아직미정인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여기첨단사업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는어떤쪽으로구성되어있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6호선연장이지금남양주쪽에서예비타당성검토용역주고있는사항이있고요. 그리고이제대안도구리쪽으로도함께검토는하고있고,일단은6호선연장이진행이된이후에그부지에대한개발이들어갈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전혀아직예정이없는사업이네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아직은좀…….
최윤찬위원
그러면다음페이지295쪽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에대해서지금이게추진한지가15년,20년가까이됐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2018년부터해서계속예비,
최윤찬위원
한15년정도된거네요,그럼? 2008년이아닌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21년부터해서예비타당성검토를아직까지진행중이고지금마지막올해9월30일까지해서4차연장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시작한지가. 시작했던,처음에이경전철을하겠다고시작한…….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2020년부터시작되었습니다. 아,2008년부터진행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한15년정도된것같은데요. 글쎄요,15년이지났는데도불구하고이게아무것도된게없잖아요. 과장님탓은아닌데이번에도사실이것때문에집행부에서사실상당히많이노력을하고계신데도불구하고예타에대한것에대해서점수가안나와서고민을하시고계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혹시대안이나아니면대책이나뭐가있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가지금진행중인상태이고요. 이런부분이사업성에대한그런점수를좀높이기위해서서울시랑저희중랑구가함께노력을하고있고서울시도이런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올해1월달에면목선사업계획변경해서일부공사비나운영비절감으로다시기재부에제출한상태고요. 저희중랑구도면목선주변에개발사항들을추가로수요효과를좀높이기위해서제출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지금예비타당성조사2차점검회의를기다리는중이고요,좋은결과가있기를저희도다같이바라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정확하게안되는이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일단은기재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대한건아무래도이제경제성평가에대한점수가기본적으로기준이되는것을통과를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아직미흡한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지금민선구청장3대에걸쳐서,세분에걸쳐서이사업을하고계신데안되는사업에미련을가지고계신건가요,아니면되는사업이라고생각해서가지고계신건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건아니고요. 어차피지금면목선경전철사업은교통소외계층에대한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국가재정이투입되는사업이고요. 지금서울시가기재부예타4개정도같이함께올려놓은상황인데그4개중에서그래도지금수요예측이나이런것들이면목선이가장높다고보고있고요. 서울시도함께최선을다해서지금노력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사실경전철이잘돼서정말서민의발이돼서잘되면좋은데경전철을제가본몇군데보면썩이렇게뭐라고해야되나요. 매출이나이런게잘올라오지않고흉물스러운시설이되는경우를좀봐서,사실의정부도마찬가지로의정부는도봉산가면서가끔가다보게되면썩그렇게잘돼있지는않걸랑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과거에의정부경전철이나이런건지상철로해서좀흉물이되고이용률이거의없는걸로저도알고있고요. 지금기존에이미노원쪽에하고있는동북선이나앞으로우리쪽에면목선할것들은다지하로해서경량으로운영되는차선이기때문에그런건없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일단잘노력하셔서좋은결과가있으시기를바라면서,너무오래돼서사실기다리다지쳐서쓰러질것같아서한번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윤찬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기반조성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의역할이앞으로막중한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많이들걱정하시고진행을빨리하라는말씀이신것같은데요. 저도마찬가지로빨리진행됐으면좋겠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이리플릿도제작을하셔서하시는데보니까예산을180만원잡으셨어요. 한20만원감액하셨고요. 리플릿이어디에배부되는거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이제어차피상봉역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같은경우에는거의구두합의는끝난상태고올해말쯤이면저희가복합은아니고단편으로해서정차가가능한걸로지금예정이되어있고요. 결과가발표가나서확정이되면동주민센터나주민들이이동하는역사나이런곳에가능한리플릿을작성해서배치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500원해서3,600매를하신다고하셨는데요. 이왕이면좀시원시원하게크게해서어르신들이나청년들이눈에확들어올수있게하셨으면좋겠어요. 이만하게작게해서눈에들어오지도않고홍보효과가떨어지는그런리플릿말고좀크게해서글씨도이왕이면시원하게해서눈에들어올수있는효과도있고앞으로도건립에있어서좀언제완공이될지이런부분도,이런것도많이들생각하시는데,완공은언제인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개통이…….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복합환승센터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28년에서’30년사업시행을,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30년으로지금계획이되어있고요. 올해기본용역이끝나고내년에…….
최은주위원
지금민간사업자공모및선정이진행중인건가요,아니면아직진행이안됐나요? 지금단계로보면국가철도공단등관계기관협의중인걸로이렇게나오는데,맞아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최은주위원
천천히하십시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은내년에민간사업자공모지침서수립용역을시행해서사업자를선정하기위한과업을만들기위한진행을내년에진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진행상황을써주셨는데2028년에서2030년10월까지해서사업시행이다되는걸로지금이렇게써주셨어요. 확실하게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발로많이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면목선도사실은앞으로우리또면목동에그런교통환경을더좋게만드는그런시너지가되는거잖아요. 이부분도좀아까우리또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기재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중으로말씀주셨어요. 그런데경제성이평가가좀미흡하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기업이라든가이런부분에유치가늦어져서그런거아닌지본위원은그렇게말씀드리고싶은데,맞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경제성평가쪽은수요에대한사업투자와수요에대한점수를말하는거고요. 향후기본적으로1차점검이다끝나고종합평가할때정책성평가부분은남아있는데정책성평가때그런일자리창출에대한그런것들도함께들어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면목선을많이기다리고계십니다. 주민분들도학수고대하고있는데,교통망이좀열악한곳들이면목동이많이열악합니다. 사실은2동,5동그런부분에교통난이심각한데이런부분좀빨리진행이돼서신내동,면목동,청량리까지연결이잘되어서이부분이빨리시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시와구청에서역할이막중한것같은데요. 또한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발로많이뛰셔야될것같습니다. 앞으로도역할을제대로하셔서우리위원님들이‘잘한다.’라는평가를받을수있도록열심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지금지역국회의원님하고도다열심히도와주고계셔서최선을다해서마지막까지가능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경하고관계없이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다알고계시지만지금우리위원님들이면목선에대한관심을굉장히많이갖고계시는데지금4개노선이면목선,난곡선,목동선또하나가…….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강북횡단선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강북횡단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중에예타점수가가장높다고알고있는데,맞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4개중에서그래도그나마경제성점수는면목선이가장높은상태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니까예타점수를맞추기위해서모아주택이니사가정역세권이니다넣었어도점수가지금미달이잖아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잠깐어제말씀들은걸로보니까대상기업의건물이그게청년주택으로,저는이제소관과가아니어서궁금해서요. 청년주택으로하려다가지금이제다시주거로건축이된다고그랬죠,건립이?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어제안그래도서영교의원님이그부분에대해서좀확인해달라고하셔서오늘아침에확인해봤고요. 그대상기업건물부지는향후주택으로개발될예정인걸로되어있고,한200세대정도지금상황인데저희가지금면목선주변영향권에관련되는소규모개발은실시계획승인이떨어진것에한해서만제출이가능하기때문에일단은확인해본결과대상은안되는걸로,
은하
나은하위원
해당사항이아니네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아직좀많이걸려야돼서.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평가점수가0.9가,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넘어야된다고얘기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최저선이군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양쪽위원장님도열심히도와주시고또과에서도열심히하셔서예타점수에맞는,어떻게하면점수가오를수있는지좀더찾아보셔서또구에서는더빠르시잖아요,여기저기개발되는쪽을잘알고계시니까. 그런부분예타점수에맞춰서열심히빨리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모두다관심이너무많아서,지역에다니다보면주민들이막우리들오지도못하게하더라고요. ‘면목선왜말로만해놓고너희들하지도않냐.’하면서되게불만이많아요. 그건할말이없더라고요. 그런데이부분은뭐우리가한다고해서되는노릇이아니기때문에점수에서일단기재부에서통과가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설명을해드리면서가기는가는데많이힘이들더라고요,그런부분이. 그래서어쨌든같이함께해서얼른빨리빨리진행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경전철에설명주셨을때경제성평가에서기준점수가미흡하다고하셨어요. 그게기준이얼마이고저희가몇점을받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이제기재부예비타당성조사중에기재부가완전히오픈을하지는않지만1차점검회의있고2차점검회의있고종합평가가지금진행이돼야되는데지금은1차점검까지만한상태고요. 그때구두로기재부얘기는0.8정도뿐이안나왔다,이정도지금얘기가나오고있고요. 저희가그이후에서울시가사업계획변경하고저희가또주변개발지에대한수요제출을하고함으로써앞으로2차점검이아직미정이기는하지만그때점검회의결과봐서또얼마나높일수있을지는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경전철에대한관심이많으셔서많은의견주셨어요. 그거참조하셔서더열심히발품파셔서경전철이지금민선3대째걸쳐서진행되고있다고하시잖아요. 좀더빨리건설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417쪽보시면도로시설물유지보수이예산은사실제가8대때부터도로과에너무감사하고고맙고.
이은경위원장
도시경관과에요.
은하
나은하위원
경관과였어요? 아,죄송합니다. 일단다른분먼저하세요.
이은경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대부분감추경이돼서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장님께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30%감면됐고요,1년에한1만6,000건정도되는데한달에한1,300건정도되거든요. 거의한30%감액해서1,000건이하로저희가단속건수가확줄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반가운소식같습니다. 알리미서비스를시작해서불법주차가좀근절되기를바라며질의드렸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답변하시는군요.
이은경위원장
위원님죄송한데,도로과장님께서지금응급실에간관계로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대신답변해주시기로했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추경과관계없이궁금한거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지금도로에서넘어져서,패인자리에서많이넘어지잖아요? 그래서사고난경우,보상처리되는경우가1년에몇건정도혹시나올까요?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1년에한20건정도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대략보상비용은나온게있습니까,혹시데이터가?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보상비용은사례마다다른데저희가20건에대한데이터를위원님께따로서류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8대때부터,저희사실4동같은경우는정말그동안에너무후미진곳에있어서소외받는지역이었거든요. 도로마다전부다헝겊조각떼어놓은것처럼사실덕지덕지되어있었어요. 그때는예산이없어서그런민원한건넣으면한3년씩걸렸어요,도로보수가. 그런데지금은저는다니면서계속사진을찍어서올렸더니정말도로과에서너무너무신속하게처리해주시는바람에동네가많이깨끗해지고안전해지고,제일먼저했던부분이제가그부분이었어요,의회들어와서. 동네도로먼저정비를해야되지않을까. 그동안에소외된4동,특히너무심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로에예산편성되는예산은거의통과를시켜드려야동네가더발전되지않을까,우리주민이행복하게지낼수있고안전하게지낼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저는지금도사진찍어서올려요. 우리팀장님께도또올려드렸는데,귀찮게합니다,많이. 도로가정말동네가많이깨끗해져서제가다니면서많이흐뭇해합니다. 그래서도로시설유지보수가지금일괄보수가다들어가나요? 보니까’27년12월31일까지사업기간인데,일괄적으로다같이정비를하나요,보수비용이? 사업기간이여기에이렇게나와있네요. ‘2023년1월1일부터2027년’ 417쪽에보시면사업명세서.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27년까지만하고끝나는사업은아니지만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대한어떤사업계획의구간중에’27년도에끝나는사업구간이있습니다. 그래서아마사업기간을특정해서이렇게적어놓기는했지만.
은하
나은하위원
집중적으로그렇게한다는얘기죠?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도로보수는저희가끊임없이계속연간단가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왜냐하면제가맨처음에8대들어왔을때중화동이도로가너무깨끗한데우리동네는왜이렇게헝겊조각처럼떼어졌나했더니거기는알아봤더니일괄로같이도로포장을전반적으로했더라고요,예년에보면중화동이. 왜이렇게깨끗한가도로가. 다새로정비되어있어서,그런부분이아닌가싶어서여쭤본거예요.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말씀처럼중화동지역보다면목동지역이늦게보수가들어가기는했지만요즘에는또면목동지역을집중적으로저희가도로보수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계속사진을찍어서올리거든요.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항상좋은지적말씀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더그런곳이없나세심하게더살피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소관과는아니지만도로과일너무열심히잘하시고매번가신분들마다칭찬많이해드립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격려말씀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설명주셨을때올해영조물배상공제보험해서20건이나왔다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은경위원장
본위원이자료받은건올해는아니고전년도는접수건수가,물론공원녹지과랑치수과다합쳐서접수가65건이고처리건수가한58건됩니다. 올해도그러면20건정도처리가된건가요?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6월말까지로접수가현황관리를하고있어서상반기중에도로과에서나간게한20건으로저희가판단한거고요. 저희가위원장님추경예결위나가고나면다시한번건수를정확하게판단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보면같은길에몇년째똑같이사고가나는경우가있어요. 도로의침하부분에걸려서넘어진다거나이런부분은좀꼼꼼히살피셔서매년반복되지않도록그렇게완벽하게좀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260쪽입니다. 두가지건인데요,하나는중랑천둔치황톳길조성. 이거어떤배경에서지금시작하시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황톳길은먼저번에박열완위원장님께서명칭을바꾸자고하셔서요. ‘맨발걷기산책로길’로명칭을좀바꾸자고그러셨는데요. 이게지금생로병사의비밀,금년도6월달에한번방송에나왔더랬습니다. 그방송이후로많은방송국에서맨발로걷게되면많은질병이예방되고또가지고있는질병도완화된다라는방송으로인해서저희맨발걷기가가능한장소를많이확보해서조성을해달라라는민원이많이속출했습니다. 지금현재위치는묵동일대에어르신분들께서산까지가기가힘드니중랑천쪽에접근성이본인들입장에서는훨씬좋으니까중랑천쪽에다가맨발걷기산책로를조성해달라라는요청이지속적으로발생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수요,요구가많이빗발쳤다고했는데어느정도요구인데빗발쳤다는얘기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한테전화도많이오고요,구의원님들께도연락이많이간상태였고,지금전국적으로도맨발걷기사업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게묵동쪽에서가깝죠,거기위치가? 묵동쪽에서아마얘기가많이들어간것같은인상을받는데요. 실제로그길이200m라고본인은알고있는데,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200m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200m길이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보통이제처음에황톳길로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나중에맨발걷기산책길이다,이렇게해서뭔가좀바뀌었는데,처음시초보다. 그런데이게아무리노인분들이이용고객대상들이,노인분들이산에올라가기힘들어서평지를걸으시겠다,이런말씀이고. 평지라고해봤자사실200m길이고그다음에거기다자갈이니이런것도해놓고했겠죠? 일반길도있고맨발로자갈도밟고. 왜냐하면지압처럼되게. 그런길흔히돌아다니면많이있지않습니까? 최근뿐만아니라많이있는것같은데굳이여기하천변이고그다음에위에그늘도없고,그늘막으로이렇게차양을해주는것도아니고요. 과연이게의미가……. 첫째의문점,그게의문점이고. 그다음에추경으로들어왔잖아요,지금추경. 추경으로들어왔는데추경에그렇게취지는설명안드려도잘아시죠? 하반기추경은보조금반납까지있어서서너가지추경의요소가있는데,항목이있는데법으로정해진건아니지만우리가그래도관행적으로불문율처럼내려왔지않습니까,쓰는게? 과연이게추경에맞는것인지. 왜여태까지가만히있다가수요가빗발치니,방송에나왔니이래서,사실걷는거좋지않다고얘기하는사람없어요. 다걷는거좋은거다알지. 그런데어느날갑자기2차추경에들어왔고. 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굳이불요불급한것같은데이런건본예산편성이타당하다고보고요. 다만,이제아까국장님도잠깐얘기하셨지만,쉬는시간에저하고. 이게좀지역에서약간항의성이라든가,‘왜얘기했는데안해주냐.’ 그사람들얘기하면바로공무원이나,예를들어서구에서얘기하면즉석에서다해줘야되는겁니까? 그렇다고보지는않습니다. 기다리는맛도있고또어렵게좀얻어야지얘기가,그래야지또가치도있고이렇게하는건데,얘기하면즉각반응한다,자극이오면반응한다. ‘파블로프의개실험’하는것처럼sr반응,그런건아닌것같아요. 그러니까이건추경요건에많이벗어나고있습니다. 거기까지하고요. 그다음에같은260쪽,중랑천둔치진출입시설설치기본및및실시설계용역. 이건그러면용역비만1억5,000만원이라는겁니까아니면설치하는것다포함해서1억5,000만원이라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용역비입니다.
한성수위원
용역비만1억5,000만원을주는거예요? 그러면설명좀한번받아볼까요? 용역비가왜이렇게비싸야만되는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사업지로올라가있는데는중랑천장미축제구간에제1연륙교입니다.
한성수위원
알고있습니다. 위치는알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연륙교가현재시설된지도오래됐고좁기때문에장미축제기간동안산책로로,육교로인해서불편이많다라는각종민원도많았고요. 경찰쪽에서도진출입로가너무협소해서사고위험도있다라고해서사실은그런반면에또약간은출렁거림때문에위험요소를느끼는부분들도있다라는민원도있고해서요,다각적으로이용역비를가지고용역을해서시비로확보해서사업을해보려고용역비를확보해서설계를하는거고요. 이용역으로해서육교를새로놓을지아니면추가로놓을지그육교를확대해서설치할지는용역을하면서결정할거고요. 사업비가아마한50억정도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그육교가약간출렁거린다,이런얘기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거리기도하고요,좀오래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얼마나됐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십몇년됐습니다.
한성수위원
몇년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15년정도됐습니다.
한성수위원
15년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어떻게보면안전진단같은그런성격도들어가있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전진단은출렁거림현상이있다라고해서작년에긴급하게긴급정밀안전점검을받아봤는데안전진단을하면서이게조금개선이필요하다라는전문가들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반영해서전체적으로그시설을정밀안전진단을하면서설비를해보려고합니다.
한성수위원
작년에안전진단을했는데어디기관에서한겁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공개경쟁입찰에의해서낙찰된안전진단업체에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일반안전진단업체에서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어느정도자격을다거기업체에맞는,업무에맞는자격을가진사람들이모여있는그런회사에서했을거아닙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조금개선이필요하다는내용은안전진단결과어떤개선을얘기하나요,구체적으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시설자체가좀오래되기도하고보완또는시설이좀더개선될필요가있다라는그런내용이었고요. 보완이필요하다라는내용은지금현재시설이조금확장이되든지아니면전체적으로노후된시설을전면개수할필요가있다는얘기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현재다리하나가지고지금1억5,000만원이나가는건아닐거아니에요,용역비가,다리하나진단한다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용역비라는게전체사업비의퍼센티지를차지하는부분입니다. 50억이면전체용역비가한3억에서3억5,0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이미정밀안전점검을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1억5,000만원만올려놓은상태였는데지금위원회에서2,000만원을삭감한결과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육교같은거다리,그육교에대한총새로,건설이죠,건설. 새로신축을하는데일단그비용만50억원이라는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50억원정도들어갈걸로,○한성수위원50억원정도요?
네.
한성수위원
그거는어떻게추산한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개략적으로육교하나시설하는데통상적으로한30억원정도들어가는데요,여기는동부간선도로를건너가야되는부분이있고하천에마사토지반이기때문에지반을조금강화시키는거,그리고하천지역내에밑에쪽까지파일을좀박아야된다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보통의일반육교보다는많은보강이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통상적으로일반적인육교가한30억원정도들어가는만큼이시설은거의한40억∼50억원정도들어갈거로저희가추정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길이가보니까이게딱일반육교처럼이렇게그러니까길이로,세로만있는게아니고꼬불꼬불이렇게내려오지않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거까지다포함해서비용이들어간다는얘기같은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한50억원정도인가. 이용역단가는그50억원에대한어떤퍼센티지로해서나온다이런얘기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전체사업비의4.7%정도,용역비는4.7%정도잡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갑작스럽게서두르는이유는이번에장미축제사고난거그거하고연관이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거는사고난거는교통사고고요. 지금현재전체적으로중랑천의육교자체가보통일반의육교기준으로설치가돼있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도아시다시피장미축제할때는일반육교의통행인원보다는훨씬많은인원들이통행하다보니까,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단넓이도넓힌다,지금거보다넓이도넓히고규모도크게하고좀더튼튼하게,튼실하게이렇게짓겠다,이런내용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왜하필가만있다가추경으로편성된이유가있나요,3개월후면본예산나오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장미축제결과로해서일단은저희가용역을시행하고요,내년도시추경예산을받고자한다그러면지금설계를해야지내년도시추경예산을받을수있는단계입니다.
한성수위원
시추경예산신청은언제하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내년아마5월달쯤에신청을할수있을겁니다.
한성수위원
용역진단기간은한어느정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용역기간은한6개월∼8개월사이잡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용역우리가발주내고보고서라든가결과물이나오는기간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6개월∼8개월정도기간이소요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5월정도에하면이게그때까지나올까말까한다는그런얘기인가요,이게지금발주한다그러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시작을하면그때까지는나올수있게조치를취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봤자내년장미축제때는이게건설이되지않을거같은데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결국은,
한성수위원
예를들면,기간상.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내년에는그렇지만조금이라도서둘러야지내후년에그시설을이용할수있는조건이되기때문에,
한성수위원
그게과밀돼갖고,위험한위험성을느낄만큼과밀되고하는거는사실장미축제에많은인원들을커버하기위해서하는건데사실은. 자,그러면서울시시비를좀받아오기위해서한내년5월,6월달정도까지는신청이들어가야된다는그런얘기니까그걸바라보고한다는건좀이해가되는데,어차피내년장미축제때는이게좀건축이안되는건사실이잖아요,기간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사실인데요,그게어차피시설자체가예산을받고시설하는기간들이최소한6개월이상이소요되기때문에예산받아서시공을하면그다음연도에사용할수있고요,이게조금이라도지체되면그다음연도에또사용이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서둘러서사업을좀추진해보려고그러는입장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국비는없고시비만보조받는다이말씀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마시비받을수있을것같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추진,
한성수위원
있을것같기때문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렇죠,어느정도확신이있으니까1억5,000만원이라는비용을우리가구청비용으로투자를하겠죠.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한성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저는8대때부터계속행정만했어가지고복지쪽은또이렇게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하고만날기회가별로없었어요. 그런데우리아까동료위원님께서황톳길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그부분은행정에서과하고관계가없으니할얘기는없었지만마침말씀나오시니까제가말씀드리자면,저희폭포공원에황톳길이공원녹지과에서설치하셨어요,치수과가아니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제설치하게된제안이유가저희4동쪽에암환자분들이폭포공원놀이터를모래를치우고황토를계속,아침에가보면20∼30명이걸으시더라고요,어른들하고. 그분중에한분이대장암환자분이셨어요,4동주민이신데. 그런데저한테제안을하시더라고요,황톳길좀해달라고. 그런데마침폭포공원에,녹지과장님한테연락을드렸더니위치가없다고처음에하시더라고요. 좀검토해보시라고,어느어느위치한번가보시면좋겠다까지저는말씀을드렸어요. 그랬더니어느날보니까황톳길을설치를해놓으셨는데오픈하자마자인기가너무너무좋았어요,주민들의. 특히지팡이짚고나오시는할머니,펜스를쳐놓으니까걷지도못하시는분들이너무너무본인들이짱짱해졌다는거예요,다리의힘이,맨발벗고걸으시는데. 그래서어느분은티눈도없어졌다,수면제라고표현을하시더라고요. 잠을못주무시는어른들이잠을너무잘주무신다고수면제라고표현을하시더만요. 그래서제가계속다니면서조사를해봤어요,효과가얼마나있는지. 그랬더니허리아프신분은다리가또안아프시대요,허리에서이게신경이연결돼서다리까지아프니까. 그래서황톳길이,그런데어느날보니까또강남에서오시고. 강남양재천에있는거랑토질을똑같이해달라고요청을했어요,제가. 그런데그양재천은대로변에있어가지고매연때문에,강남계신분이오시는거예요. 지금은용산구,광진구,폭포공원으로다오시더라고요. 그걸보시고을구역에계시는분들이‘왜우리지역은없어?’하다가보니까지금황톳길이진짜올라왔네요,보니까. 그래서어쨌든그런부분은주민의건강을위해서,주민이건강하면또우리가같이행복하고또우리구의예산이절감된다고생각을해요,우리주민들의또건강에도좋은부분이라서. 그래서그런부분제가간단하게말씀드린거고요. 그런데제가제안한걸로되어있어서제가엄청공치사많이받고있어요,솔직히말씀드리면,주민들한테. 그래서뿌듯합니다,저는. 일차적으로선제적으로했기때문에,제일먼저중랑구에서. 타구에서도너무인기가좋고또공기좋고,폭포공원이. 그부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그다음아까또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100%저공감합니다. 그런데제가여기연륙교를가면서,폭이몇미터입니까? 너무좁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폭이지금현재2.5m인가?
은하
나은하위원
2.5m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2.5m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평상시에는좁다고못느끼는데우리장미축제때보면굉장히좁고위험하고,특히나이태원참사가있은이후로는더조심을하고더단속도이번에많이잘하셨고굉장히질서있게이렇게나가시는모습을보면서,끝까지있었거든요,저희는. 그걸보면서‘질서를잘잡고계시는구나.’,‘관리도잘하시는구나.’싶었는데,사실우리가연륙교를통해서행사장을가면요,그쪽에서중화체육관,아니,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화교.
은하
나은하위원
이화교,이화교밑에그쪽을가려면굉장히불편해요,연륙교하나만통해서가야되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시간맞춰간다고보면힘들더라고요,사실은,내려가는통로가없어서. 그래서그런부분도감안하셔서좀,또내년장미축제,후년에는사용할수있겠죠. 그런부분이있으니까또시에서그렇게예산이또내려올계획이있으시다면좀빨리빨리설치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과장님,2,000만원을삭감한다라면이게용역은물론융통성은있지만,혹시어떻게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지금현재박열완위원장님께서저희가시비좀확보해놓은걸어떻게아셨는지그예산을좀사용하라고말씀하시면서2,000만원을삭감시키겠다고말씀하시길래알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황톳길도3,000만원삭감마찬가지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그것도시비가일부확보된예산이있기때문에,황톳길에대해서부수적으로말씀드리고자하는데좀말씀드려도될까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황톳길이지금현재저희구뿐만이아니고주변구도굉장히많이조성을하고있고요. 이게지금현재로써는어찌됐든지간에주민들이가장많이요구하고있는사항이고가장접근이용이하면서가장쉽게운동할수있는조건이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좋더라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많은분들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 저희행정부입장에서는많은분들,다수의구민분들이요구하신다그러면당연히요구에부응할수있게행정을하는게도리이기때문에저희가추경예산으로일단은편성을했던부분이고요. 이게맨발걷기자체가지금맨발로걷다보면,저희가통상적으로운동화를신고걷다보면발가락이랄지발뒤꿈치를잘못쓰는부분들이있는데맨발걷기를하게되면발가락들을자유자재로많이사용하기때문에우리건강이엄청좋아진다라는전문의사들의견도많았고하기때문에제가맨발걷기이사업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제가생로병사의비밀을비롯해서제가방송됐던부분들다캡쳐해서다찾아보고전문가의견도다찾아봤는데대부분의의견들이아까말씀드렸던그런의견들이많았습니다. 이게결국은맨발걷기산책로를조성하게되면조금아까나은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바와같이이런시설로운동을하다보면병원에들어갈,의료비용으로들어갈비용이굉장히축소되기때문에,이비용이많다고하면많을수있지만이비용으로거꾸로의료비를절감하는게수십배가더많을것이다,그렇게추정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하게된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아요. 그런데길이가200m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200m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폭포공원은120m여서많이아쉬웠어요. 그래서과에다가다시말씀드렸더니원형으로해서맞은편이공간이이렇게비어있거든요. 그래서그공간을원형으로해주신다는데,지금현재토질은너무관리가힘들어요. 그래서배봉산처럼마사토를넣어서이렇게관리하기힘들지않게좀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내지는모래를거기다해주면주민들이또강하신분들은모래를잘걷더라고요,놀이터에서. 그래서그런부분도요청을해놓은부분인데,거기는중랑천변이라서아마마사토가더적당하시죠,적임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물에그렇게휩쓸리지않도록할수있게장기적으로봤을때그런부분또아주심도있게검토하셔서잘만들어져서주민이행복하게건강하게지낼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참고로면목동쪽은지금현재임규호시의원님께서예산을확보해주셔갖고면목동쪽에는별도로저희구비편성을안한이유가임규호시의원님께서예산을확보해주신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때문에면목동쪽은구비로편성안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쪽도지금위치보고계시는중이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위치를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선정이안돼서지금고민중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어쨌든주민이행복하고건강해졌으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늘중랑구의치수를담당함으로써항상안전에,치수과가가장역할을많이하시는거같아요,도로과랑. 늘감사드리고요. 잠깐화면한번만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이시죠? 제가저희상임위에서는,우리또행정에서는못뵀을수있는데제가지난주일요일날한3시∼5시까지두시간이상을걸어보고그주변에감동했습니다,주민분들이많이걷고계셔서. 중랑천아래쪽인데요,수영장바로옆쪽인데,여기에휠체어를타신어르신과그어르신을돌보는청년과어머님과그리고뒤에는암환자분들,그다음에주민분들계속걷고계셔서저는뭉클했습니다. ‘아,여기를많이걷고계시네.’ 그런데그것도신발이없이걷고계셔서제가한번의견을여쭤보려고한번살며시다가갔습니다. 저기어르신은건강하셨는데한60대초반이신데갑자기몸이안좋아지셔서쓰러지셨는데일단맨처음에는휠체어를계속타셔야되는데재활이중요하다보니30대청년아드님이잡으시고천천히걷기연습을하시더라고요. 옆에어머님도마찬가지로관절염이되게힘들어서아버님을케어를못하셨는데옆에서아드님이손을잡아주시고이끌어주시는모습이너무감동이었는데그거뿐만아니라뒤에걷고또따라오시는어르신들이저를보시더니누구냐고하셔서좀말씀을드렸어요. 그랬더니‘여기맨발로걸으시는데어떠세요?’라고했더니‘좀걷기좋게만들어달라.우리는건강이우선인데우리젊은세대들도건강해야되는거아니냐.’그렇게말씀하시면서‘걷기좋은길을만들어달라.’ 왜그러냐면저희가항상산이옆에있으면산을걸을텐데못하는이유가있지않습니까,병원가까이에있어야되고. 우리중랑구를,인구가예전에는41만명이었는데지금현재2023년8월기준으로38만명이되고있습니다. 지금한거의3만명이빠져나가고계시는데요. 제가아시는주변주민분들뵈면많이안타까운일이뭐냐하면건강이안좋아지셔서경기도에산주변으로이사가시고,비용이만만치않습니다. 항암제맞으시는데한대당100만원이상이넘거든요. 그런하소연들으면서제가마음이얼마나뭉클한지,‘건강을젊었을때지키게우리중랑구를만들어주십시오.’라는말씀을들었을때정말뭉클하고그분들의건강도중요하지만젊은세대들을또걱정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아까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료진들말씀들어보면이게잠도,아까존경하는나은하위원님도말씀주셨지만혈당수치도내려주고그다음에면역력강화도되고그다음에발에제2의심장의역할이있기때문에수면도잘주무실수있도록완화도되고얼굴에서발끝까지아토피로고생하는아이들이저녁에는긁느라고잠을못잡니다. 그런아이들이잠을잘수있게아토피도완화해주고요,관절치료도해준다고하니이게얼마나좋은겁니까? 그래서이거는나이를불문하고이런부분이사실은아까말씀주신것처럼의료비절감뿐만이아니라주민분들이더거주할수있는중랑구를만들수있는곳이라고생각하는데요. 우리면목동에만있는게아니라저쪽이화교도있으면당연히좋죠. 이런부분에있어서중랑구주민이건강해지시는부분은우리구의원님들께서도다아실거같습니다. 그래서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해서잘고민해보고요. 주민들이원하시는시설이되도록,또는구민들이원하시는시설을만들수있도록많이노력하겠습니다.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첨부적으로,그때생로병사의비밀과,tvN인가요,그쪽에서방송된데이터를놓고봤을때맨발로걸은군과신발을신고걸은군비교데이터를본적있었습니다. 3일걸었을때혈압이신발을신고걷고있는사람은1이떨어졌고,신발을벗고맨발로걸은사람은10정도혈압이떨어진걸로데이터가나와있었습니다. 그거로봤을때는맨발걷기가좋긴좋은걸로보여집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또한지금청년과중년층,장년층,나이불문하고이런부분에건강에관심이더많이높아지고있는부분이니까요,저희가잘관찰해서살펴서예산부분을편성해야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덧붙여서,
이은경위원장
최윤찬위원님먼저,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셨어요.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상임위에서부터시작해갖고지금예결위까지올라오면서치열하게이황톳길에대해토론하다가방향이좀바뀌긴했지만황톳길을처음에하셨을때보다는지금의과정이어떠신가우리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제가우리위원님들께서많은,제가방송도많이보고고민도많이해봤지만위원님들께서이렇게지적을해주셔갖고이제명칭부터시작해서많은부분들을고민하게해주셔서감사하고요,그부분을지금그렇지않아도계속고민을하고있고요. 위원님들께서결국은저희가일을잘하라고해서많은좋은의견을주신다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까최은주위원님께잠깐여쭤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그사진이어디라그러셨어요?
최은주위원
중랑천겸재교와수영장사이의길을어르신들과주민분들이줄줄이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담아왔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참고로그부분은비가많이오면1년에한네번정도침수되는구간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제가그것때문에여쭤보려고그러는게아니고지금현재거기사진을보면밭옆에다길인것같아서.
은하
나은하위원
트랙으로되어있어요.
최윤찬위원
그런거같아서황톳길이나이런건어차피돈은들어가겠죠. 비용은들어가는데저렇게그냥자연친화적으로마사토길을만들어주는게어차피그비용을가지고저기도어차피거기밭이있을거고.
은하
나은하위원
밭이아니고풀.
최윤찬위원
아니,이쪽을쪽에보면거기도밭이있어서채소도심고하잖아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한50㎝정도높거나조금더,정확하게는모르겠지만생각이지금나서저사진을보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건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50㎝정도높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굳이형식을갖추지않고저런마사토를가지고비용을들여서조금더넓게길게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훨씬더제가보기에는나중에비용도덜들어갈것같고그런데그부분을조금더고민을,어차피예산은사실이게통과가되면갖고계신거아니겠어요. 조금더고민해보고하시는게어떨까생각해요. 사실처음에제가하천옆에다황톳길을한다고해서‘정말맞지않는것이다.’ 제가정말처음부터끝까지반대를했는데변해오면서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수용을하시고또박열완위원님께서시비가있는걸알고계시고해서이렇게조정도하고해서,저사진을보니까저도문득저것도정말괜찮은길이다. 훨씬더덜들이고넓게길게할수있는것같아서,꼭황톳길이아니어도사실마사토가원래지압을하는데훨씬더좋은재료가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서두르지마시고예산이있다고해서그런쪽으로하지마시고좀더생각을바꾸셔서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명심해서지금맨발걷기길조성해놓은데를여러군데한번데이터도축적해보고현장을한번가보고어떤게현장에가장효율적인지를고민해서결정해서가도록할거고요. 그쪽부분이지금저희가조성하려고하는부분들은지금나무들이심어져있어서어느정도그늘은아마제공해줄수있는위치입니다.
최윤찬위원
글쎄요,그거는제가정확하게가보지않아서모르겠지만어쨌든그늘이되고황톳길이아니라고해서다행이고또마사토하고점토하고염화칼슘,소금이라고그랬나요,그때말씀하실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게소금이라고표현할수는없고요,자연적인응고제를사용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그런걸사용해서하신다고했는데그런것보다는저사진이너무좋아서,풍경이너무좋아서제가한번건의드리는거예요,건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기도결국은건식걷기길입니다,마사토로돼있는. 저도현장을저현장을최은주위원님과여러번왔다갔다했더랬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지금현재공원옆에저희가그런밭이나이런게조성안됐다면모르겠지만비용이지금7,000만원이지만저는어쨌든잘가지고계셔서알뜰하게해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예산에맞게좀넓혀서갈수있는부분이있으면위원님말씀명심해서좀더쾌적한공간이될수있도록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마무리하면서간단하게말씀드리자면,저희시예산으로하신거용마폭포공원도이영실시의원님께서따다주셔서바로재빠르게설치할수있었거든요. 그리고이제발바닥이라는곳이아까과장님도최은주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오장육부가발바닥에다있기때문에하여튼건강하게오래오래사시는부분이가장좋을것같아요. 일례로저희시어머니도95세인데아직까지도김치도담글정도로건강하시고,운동을많이하셔서. 그래서어쨌든우리주민이건강하게행복하게사셨으면좋겠다는,그러니까황톳길을걸으시면서어르신들이하는얘기,이구동성으로뭐라고하시냐면‘중랑구민의삶의질이높아졌다.’이렇게하시면서본인들이너무행복해하시는모습을보면서되게뿌듯했거든요,제안자로서되게뿌듯했어요. 그런부분좀더심도있게검토잘하셔서이번에는더잘설치할수있도록. 조금아쉬웠어요,저희는짧아서공간이없어서장소가없어서. 그래서다시원형으로이어주라고부탁을했던건데200m면충분하시겠네요,이쪽도보면,그정도. 잘부탁드립니다,치수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좋은의견많이주셔서하천에관심도많고하셔서제가요새머리가거의폭발할지경입니다. 아무튼좋은의견주셔서항상저는감사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좀전에질의드린것하고다른것하고플러스몇개해서간단간단하게만얘기할테니까간단하게만답변주시면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공사비,육교공사비한50억정도됐는데그게전부다우리부담안하고시나국가나거기서다내려오는겁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계획은구비를전혀안들이고시비나국비를확보해서,
한성수위원
가능한얘기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가능할겁니다. 가능하기때문에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그건됐고요. 그리고아까황톳길그거지금여태까지계속얘기가나왔는데그걸원천적으로기본적으로반대하는사람은없어요. 반대하는사람은없는데지금이제황톳길이아니고마사토,저는이게무슨흙인지모르겠는데일단마사토로바뀌어서맨발산책길로되어있는데,실제로아까과장님얘기는서울시내많은개소에서이게있다고했는데사실그렇게많지는않네요? 11개구청에15개소있는데하천변에있는데는하나도없어요. 무슨얘기냐? 그만큼관리에어떤수분이라든가이런게오게되면,또이제중랑천은뻑하면넘쳤는데요새는치수를잘하셔서,우리구청치수과에서잘해주셔서빗물펌프장인가이런것들부터해서엄청나게관제치수를많이하셨어요,보니까. 굉장한개가라고생각하고요. 그런데이게염려되는게거기지나가다보면그늘도없고그렇지않습니까? 나무도없으니까당연히그늘도없고. 사람이뙤약볕에서운동하기는쉽지않거든요. 더더욱노인분들이많이원하셨다고하는데그걸노인분들이뙤약볕에서거기를밟고다니신다? 참뭐랄까,이상적인얘기죠. 어려운얘기죠. 까딱하다뙤약볕에서운동하다돌아가실수도있어요,잘못하면,이런게. 그러면어떻게되느냐. 그런어떤주변의환경을개선시키지않고행여나이상태에서하지는않으시겠지만나무도심고뭐하겠지만나중에라도. 이상태에서사고가났다,그러면만든사람관리책임이따르는거고. 그래서이걸당장추경에들어갈그런요소는아닌것같고,아까용역비1억5,000만원인가그거는우리과장님얘기를들어보니까기간이딱정해져있고,그다음에서울시에서예산받는날짜그런어떤기간도어느정도정해진것같고. 그거는또50억,1억5,000만원투자해서50억이들어온다면굉장히좋은일이죠. 절대손해나는장사가아닌데,일단그런면에서는이해가됐습니다. 그런데황톳길이거는본위원생각은좀더깊이있게,지금나온지얼마안된걸로알고있어요,이말이나온지. 그래서좀더심도있게나눠서시간을가지고충분히잘만들자이거예요. 즉,다시말해서지금여기서울시내11개구청에15개소가설치돼있는곳은거의대부분산입니다,산. 지금그리고구의원중에서배봉산쪽에황톳길로자주왔다갔다하는구의원얘기를들어봤는데거기는산에다해놨는데그늘도있고굉장히좋다고하더라고요. 굉장히좋다고하고,일단그런여러가지의견도접수해봤고,들어봤고그러니까이거는일단그렇게시급성,이거할만한,추경을할만한그런시급성내지는요건에해당이일단안되는것만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근본적인거하나한번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구청에과가오십몇개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알고있는데,유독이제도로과,치수과는금액이크잖아요? 예산도많이쓰고중요한일도많이하시는부서인데,이게총예산안을봤더니만치수과가49억얼마에요. 그렇죠,본예산이? 그런데이번추경에24억사천얼마인가가편성돼있어요. 그러면거의50%를추경으로하는데,예를들어1년을12개월로나누다보면50%면6개월치,산술적으로맞지는않지만6개월치예산을추경으로다시편성을한다? 그러면1년예산49억에다가이거6개월치를도로합치면18개월치예산이라는얘기인데,일단산술적으로는말이죠. 이게과연추경이맞는건지. 물론사업규모가있고또여러가지또이유가있겠죠. 전체예산에서또치수과만이렇게또왕창하게되면뭐랄까,전년대비예산금액이왕창증가할거아닙니까,많이? 그런면에서라든가그런면에서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본위원생각은. 그래서이런점도사실은좀추경에편성하기굉장히부담스러운금액이에요. 잠깐간단하게얘기좀해봐주시겠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지금현재본예산편성을저희가요구했었는데요,예산형편상본예산을많이삭감을하고그부분은나중에추경에반영해주겠다라고해서추경에올라온부분이고요. 전체예산중에하수시설및유지보수는순수한구예산이아니고요,이예산은지금서울시수방시설보수하라고수방교부금으로내려준걸,
한성수위원
과장님,그교부금얘기아니고요,실제로추경요구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추경요구예산중에10억은그렇게해서내려온예산이고요. 그리고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사업은이게구비,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안할수없는사업입니다. 대부분이런사업들입니다,치수과가.
한성수위원
그럼24억중에서10억이교부금이라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서울시에서서울시수방교부금으로내려온예산을편성해준겁니다.
한성수위원
그것도추경예산에편성이됩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편성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리부담이아닌데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구비로전환해서편성해준겁니다.
한성수위원
구비로전환해서편성했다,여기서10억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얘기가조금달라지죠,그렇다면. 간단간단하게질의할게요. 지하주택침수방지시설설치작업,차수판설치하고하는거. 그거이미작년에물난리가하도많이나서예산편성해서올봄에많이하지않았나요,그거대비해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사업은지금현재지속적으로아마내후년까지계속해야되는사업들입니다,저희가전체지하세대가저희구가차지하는비율이워낙높다보니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정도얘기하면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이게보시면올해예산이없어요,편성된예산이. 제로예요,제로. 제로에서지금순수하게추경으로만들어간예산이한2억4,000만원된단말이에요. 그러면올해무방비상태로가만내버려두지는않았을텐데무슨예산으로차수판같은걸설치했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본예산잡혀있는건시비를받아서그동안시행을했고요. 지금추경은시기금을5억4,000만원확보를해줬기때문에부수적으로구비를일부편성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편성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5:5매칭으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기존에물막이판,그거는기존에있던예산으로여름되기전까지했다는그런얘기인가요? 이월된게뭐있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작년도에받은교부금이랑시에서받은교부금들이있었습니다. 그런예산을가지고시행을했고요. 이예산은시에서별도로교부금을줄테니5:5구비로확보하라고해서저희한테예산을미리먼저줬습니다. 줬기때문에편성한겁니다. 이예산을편성하지않으면내년도예산을또못받거든요.
한성수위원
네,이해는됩니다. 미리교부금이내려왔고지금추경으로해서50%를우리가맞추는거다,그런얘기인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4번,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지금여기보면사업설명서261쪽에보게되면그내용같은데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2,900만원. 그런데근로자운영하는건데이게왜추경으로편성이되나요,인건비인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공무직근로자가근무할수있는평균날짜를계산을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했는데지금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금년도에예년에안하던장미축제를새로하다보니까장미축제시에공무직근로자들이나와서전체적으로화장실청소하고행사장주변도청소를해주고쓰레기밖으로배출시키고그런활동들을공무직들이대부분했습니다. 그런날짜도포함돼있고요. 지금현재올해비가많이오다보니까평균연도에비해서비오는횟수가잦다보니까비오는날비상근무를해야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날짜를포함해서계산을하다보니까노임이늘어날수밖에없는조건이돼버렸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여기6명이라고인원이적혀있지않습니까,시간외수당,초과수당. 그러면이게전부다오버타임한거,그거금액이2,900만원이나된다는얘기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기존에우리공무직직원인데,새로신규채용이나그런게아니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뜻밖에이런어떤비가많이와서거기에대한비상근무라든가,예를들어서장미축제에동원돼서장미축제기간이굉장히길었으니까그런것에대한예상치못한오버차지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내년예산편성할때는감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아까말씀을드린게조금미흡했던것같아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황톳길에대해서아까제가걸었다고했잖아요. 저는이제그때일요일날3시넘어서5시반까지있었는데요,그분들이뙤약볕에걷는게아니라걸으시는분들은아침6시부터나오시고5시반부터나오시는분도계시고요. 그리고한5시반,이정도에나오셔서걸으시지뙤약볕에서뜨거운햇볕을쬐면서나오시는분들이아니시고요. 사실은우리라고장애가없을수없는건아니잖아요. 태어나서선천적인것외에또후천적으로도사고로장애를입을수도있는부분이라서그분들이산에가까운데바로바로가실수있으시면좋죠. 그런데그분들이운전을어떻게하고가시겠습니까? 그리고항상자녀분들이픽업을하셔서언제산에가셔서걸으시겠습니까,여건이안되시는데. 그리고장애인무료셔틀버스? 이용못하고계십니다. 그런부분혜택이안되니이런부분에있어서근접해서휠체어라도끌고가셔서그분들이건강해지고자하시는부분이고요. 젊은층도하루연차내서하루걸으시는그거리가중랑구에서해결될수있으면더욱더좋은거아닙니까? 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젊은층도요즘에는힐링걷기를많이하신다고하는데굳이산쪽으로가셔서운전을해서가야될부분이라면그분들이운전하고가시겠죠. 그런여건이안되기때문에근접해서걷는거고요. 아까나은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용마폭포에서근접해서가신분들은거기서힐링을하십니다. 저도한번너무좋다고하셔서제가가서걸어봤는데요,주변어르신들께서,그리고젊은분들이뭐라고하시냐면지금현재걸으시면서도‘진작에좀해주지,왜이렇게늦게했어.’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런말씀을들으면서저희도마음이참무거웠습니다. 진작에빨리해주셨으면편찮으시지않으셨을텐데,그런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현재도늦은거고요,지금하더라도빠른게아닙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건강하게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으면더더욱좋은거아닌가요? 중랑구가더살기좋은동네로거듭날수있을거라면뭐든지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잘좀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또위원님들께서좋은생각을갖고예산부분편성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참고로지금맨발산책로조성위치는지금가로수들이있기때문에가로수그늘이일부제공이되고요,연륙교랑연접돼있기때문에연륙교그늘을이용할수도있고요. 지금추가적으로파크골프장조성공사가시작이됐는데요. 파크골프장이완료되면파크골프장에그늘막이있기때문에그늘막제공이중간중간되기때문에그렇게뜨거우면잠시쉬었다가운동할수있는시설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우리위원님께서도아마뙤약볕에서혹시하실까봐걱정들하시는것같은데요. 그러면좀나무를식재하셔서그늘도만들어주시고벤치도좀만들어주셔서,다른구에서하는데왜우리중랑구라고못하겠습니까? 이런벤치조성도해서주민분들이오셔서편하게쉬었다가시기도하고건강하게건강을지킬수있도록중랑구에서,또치수과에서역할을해주신다고하면더더군다나상을드리고도남는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중랑천변에황톳길이노원구에있다고들었는데맞나요,혹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황톳길은아니고요,마사토길이더라고요. 제가가보니까지금현재노원에도있고도봉에도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천변으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도봉같은경우에는제가16년전인가제가조성을해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선제적으로하셨군요,그쪽에서. 네,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나은하위원님. 그럼과장님,원래하천변에시설을지을수가없잖아요. 한강유역청의허가를받아야하고,이런시설물황톳길이라든가이런거짓는데는문제가없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평면화돼있는시설들은별문제가없고요. 단지구조물이선다든지,물이흐를때지장이되는시설물이있어서는안되는거죠. 그런데저희가요새는부수적으로너무과하지않은그늘막같은것도용인은해주는것같더라고요.
이은경위원장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시민단체에서동대문이라든가이번에침수가많아서고발을많이당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사항은조금잘못전달이된것같은데요,그런민원이있어서그민원에대해서동대문쪽에서잘소명을해서잘정리가됐다고그러더라고요. 그부분이결국은저희는우리이은경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해주시고걱정해주셔서대책을한번만들어보자해서저희같은경우에는선제적으로대책을마련해서하다보니까물이차도별피해가가지않는시스템으로지금가있는데요. 동대문은선제적으로하지못했기때문에피해가있었던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황톳길이참저희복지건설상임위에서도되게핫한논의가있던거였는데특위에올라와서도많은위원님들께서많은의견을주셨어요. 좀더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위원님들과잘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서서울장미축제관련해서아트그늘막설치는장미축제보고회때구청장님께서이건더이상설치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씀하신걸로기억합니다. 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럼내년에는그늘막을설치안하는걸로그렇게하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트그늘막은안하고요,규모를좀축소해서그늘막부분적으로해주는걸로가려고아마계획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트그늘막은바람이많이불면좀문제가많습니다.
한성수위원
위원장님.
이은경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간단하게만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분들께서염려하시는게이런게이게안한다는그런내용이아니죠. 내가처음부터얘기했죠. 이취지,건강이되고,그다음에1억정도가지고그많은분들의기쁨과건강과이게다증진되고중랑구의어떻게보면가치도올라가는거고. 절대‘안한다.’이런얘기가아니고단,처음부터말씀드렸잖아요. 추경,추경에편성할정도로어떤긴급하거나이런재난관계라든가이런사항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논의를해본다음에좀더잘만들어보자,이런취지입니다. 오해없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한성수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보건소장님과우리팀장님,과장님늘수고많으시고요. 몇가지예산하고상관없이궁금한거몇개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건강하시죠? 건강잘챙기시고요. 279페이지에건강증진과,시·구매칭으로하시는건데요. 중랑,건강하게살go빼go헬스케어매니저(서울형뉴딜일자리)관련해서이부분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건강하게살go빼go헬스케어매니저는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으로서울시에서하는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작년에공모를해서당첨이돼서인건비를받아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지금시비,구비매칭으로하는게맞으시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22년도는시비100%였는데올해약간변경이돼서,
최은주위원
우리구비로다편성이됐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아니요,시비90%에구비10%가있어서이번에그래서추경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지금하게되면어디에서주로일을하시는건지,세부적으로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건강증진과에서비만프로그램사업도하고저희직원하고같이사업을같이운동,영양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진행하실때어떤식으로하시는지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어떤식으로하느냐고요?
최은주위원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전문강사를원래는비만프로그램을진행할때8회기로하고있는데전문운동처방사를강사를초빙했었는데저희가헬스케어매니저를뽑고난다음에는운동처방사가직접주민대상으로운동을지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추진근거가서울특별시일자리정책기본조례제3조,5조,6조,7조에근거해서진행하시는사업이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동및청소년비만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과지원도되고성인비만프로그램기획및운영을하고계시는데나이와불문하고지금이게진행되는게맞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사업에전부투입돼서같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각동마다신청을어떻게받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소식지도하고그다음에현수막도걸고요. 모집은저희가문자로도보내서받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현재혹시모집된인원이…….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성인같은비만프로그램은상반기는끝났고요,저희가하반기에지금시작할예정이고요. 저희가현수막을다음주정도걸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왜그말씀을드리냐면요,코로나가한4년가량유지가되면서청소년들이많이온라인강의를들음으로써많이인스턴트음식에노출도되고집안에서꾸러미,뭐라고하죠. 그런인스턴트음식을많이접하다보니까비만이많이유지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노력을하시려고이런사업을편성하신것같아요. 맞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직원이운동처방사가두명밖에없어서서울시에서인력을공모해서올해받아서사업을조금더확장해서지역주민한테제공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이사실은청년4명의일자리가제공이된건데지금다채용이되신거죠? 아직안됐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게18개월이기때문에,또임금이좀적기때문에자주그만두고다시뽑는그런과정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은2명이있고요. 지금모집을어제했었는데,모집은했는데오지않아서뽑지못했습니다. 계속뽑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홍보가제대로잘안된것같습니다. 혹시라도요즘에일자리,요즘에알바도사실은경쟁이되게치열하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홍보를좀다양하게맘카페나여러부분에,SNS에다가홍보를하셔서이부분빨리진행을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각동에우리통장님들도계시잖아요. 찾동이라든가이런부분에홍보를하셔서이런청년들과청소년,성인,아동모두가이런헬스케어매니저한테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면좋겠다는생각에건의를드렸습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셔서우리청소년들이활동할때비만에노출이되지않도록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281페이지건강증진과에여쭤보는데요. 마음건강상담소운영이있습니다. 지금인건비가감액하셔서거의314만원정도감액하셨어요. 이부분은왜감액하신건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한명이퇴직하셔서감액되신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상담사가전문직이기때문에그만두고뽑는그런과정에서인건비남는걸경비절감차원에서삭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좀신경을써서우리건강증진과에서상담을통해서치유받을수있도록역할해주시고요. 또상담을통해서청년이될지아동이될지모르지만그런성인분들까지상담소에서역할을해주시면서치료까지다받으실수있도록역할을세밀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건의드렸고요. 그리고거기밑에보시면지역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이지금한23만6,000원정도증액을하셨어요. 지난번에1층에서홍보도하시고하는모습을제가봤는데어떻게좀많이하셨나요. 그런인증샷도찍어주시고설문도하시고하시는부분을봤습니다. 많이응해주셨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자살예방캠페인을9월11일이자살예방의날이라서저희가이번에는보건소하고구청에서캠페인을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금요일날하고구청에서는월요일날실시했는데저희가지역주민하고직원들이많이참석했습니다. 한200명정도참석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이왕이면사진찍으실때조금약간흑백으로나오더라고요. 흑백으로나오는것보다컬러로해서더예쁘게사진을담아드렸으면어떨까하는아쉬움이좀남았습니다. 요즘에는폴라로이드카메라도있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홍보를하실때이런부분,‘여기조금모자라다.’이런게아니라‘너무잘되어있다.’라는그런말씀듣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마지막으로건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있으시잖아요. 시비,구비매칭으로지원을하고계세요. 저희중랑구에난임부부지원을받으시는분들이대략한어느정도되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는1,193명이지원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23년에는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23년은지금7월기준으로847명이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847명이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난임부부시술이사실은양방도있고한방도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최은주위원
사실은한방으로도받고자하는분도계시고양방으로도치료받으시려고하시는의견들이많으세요. 우리중랑구에부부계신분들은어느쪽을주로선호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난임시술을많이원하시고한방쪽은약을드시고침을맞고기다리는시간이있기때문에난임부부들은시간과의싸움이기때문에거의난임쪽을많이신청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도한번설문조사를통해서한방을원하시는분이어느정도되시는지,그리고양방을원하시는분들이몇분이되시는지이런부분좀세밀하게설문조사를하셔서그분들한테적기적소에이런부분지원받을수있도록,요즘에는다조금늦게결혼하는추세잖아요. 그러다보니첫아이를가지시는시간이조금늦어지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이난임부부,그런부분에설문조사를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하실수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홍보는많이하고있는데한방쪽은오시는분들이난임부부들이상담하러오실때저희가한방도안내를해드리는데거의한방쪽은지원을안하십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지금또난임이확대돼서그쪽으로더많이지원이더늘어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지금출생률이거의0.58정도된다고들었습니다. 맞나요?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거는서울시고요,저희중랑은0.66정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앞으로이런출산정책이더강화되어야되는데요,이부분4억9,000만원이허투루쓰이지않도록부서에서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난임부부가지금국·시비에서지금지방이양사업으로확정돼서시비로65%가변경된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은경위원장
이게지금올린5억은어떻게된거죠? 매칭비율에따라서시비,구비가증가된거라고해서…….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은경위원장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금액이증가분을말씀하시는…….
이은경위원장
네.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이건이번에7월1일자로사업이확대되면서변경내시에서시비매칭을위해서구비가늘어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또시에서난자냉동시술도지원을해주잖아요,그렇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네.
이은경위원장
몇프로지원해주는거죠?
정애
김정애건강증진과장
그건서울시에서직접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한테내려오는사업은아니고요. 직접모집도서울시에서홍보하고모집도그쪽에서신청하도록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출생문제로심각한데우리구민분들도많은도움이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질의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문화재단유경애대표이사님과본부장님,그다음에팀장님,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69페이지에문화재단운영지원관련해서출연금이한4억3,200만원이있습니다. 이부분관련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집행기준에따라서경영평가를2023년에수검을하였습니다. 2023년경영평가는2022년작년한해동안저희가서면평가,현장평가,고객만족도설문조사를통해서경영이잘되었는지를평가하는평가였습니다. 작년에는사실라등급으로좀미흡한부분이좀보였는데위원님들께서호되게질책을해주셔서저희가기준에맞게열심히한해동안근무를하였습니다. 그래서작년실적이나등급으로2단계상승을했고거기에따라서4억3,200만원을상정한건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점수가이렇게잘받은거는정말잘되신건데,‘잘하셨다.’라는평가를받으신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직원분들한테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이런부분은사실은다른분들도잘하면인센티브도기업에서는준다고하더라고요. 우리또본부장님이보시기에는어떻게,잘하셨다고평가하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기본적인어떤평가기준에따라서전체적으로경영적인어떤실적을높이기위해서저희경영팀직원을비롯해서모든직원들이노력을많이했습니다. 그에따른결과이기때문에,특히작년같은경우는라등급을받아서직원들이좀사기가많이저하된상태로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대표님께서어쨌든사기진작을위해서‘1년동안열심히하면좋은성과급을받을수있을거다.’라고많이응원을해주셨고이에따른결과로나온것이기때문에사기진작에크게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저희중랑문화재단이생기고나서중랑구의서울장미축제가더왕성하고활력이있는그런축제로자리매김한거같습니다. 내년에도또장미축제를할텐데요,앞으로도항상고생하시는분들이문화관광과와중랑문화재단인거같습니다. 더욱더열심히하셔서나등급이아니라더좋은등급,가등급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더가등급도받을수있도록열심히일해주시기바라고요. 사실은이금액이그렇게많지는않지만그분들에게큰힘이된다그러면저는혹시라도,다른위원님도잘보시겠지만더열심히하라는채찍인것같습니다. 앞으로도잘하셔서중랑구가더,중랑장미축제뿐만아니라용마폭포축제나그리고봉화산,그다음에용마산둔치에서이런주민분들의원만한그런문화생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중랑문화발전을위해서수고들많이하십니다. 성과급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이밑에서이제감액이돼서올라왔는데,이성과급이정확하게정해져있는건가요? 쉽게얘기하면이게퍼센티지가1∼100까지있으면그안에서주게되어있다라고내가들었는데그게어떻게설정이돼있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예산편성지침및집행기준에따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경영평가등급나등급을받으면151%∼200%까지지급률이결정되게되어있습니다. 151%∼200%인데여기에따른지급률은저희가집행기준과그리고저희복무지침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정한지급률을지급한다.’라고규정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장이저희구청장님이신데문광과에서내려준지급률은지금현재200%,최고등급으로내려준상태이고아까말씀하셨듯이상임위에서는지금약25%정도가감액이된상황입니다.
최윤찬위원
감액에대한생각은어떠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
최윤찬위원
아니뭐,본부장님이하시든대표이사님이하시든,뭐.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유경애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감액에대한거는작년에저희가라등급을받아서100%를받았습니다,성과급을. 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서일단도서관부분에서직원들이넘어온직원들이있습니다. 65명이있는데그직원들에대한불만이작년에굉장히컸습니다. 그래서우리가경영평가를잘못받은것이라고생각을하고‘올해는열심히일을해서내년에는성과급을다받도록이렇게하자.’해서직원들이열심히한결과라고보고있고요. 그다음에이게왜추경에올리게됐냐면본예산에서성과급올려야당연한데요,우리가예산의10%를넘어서는안된다는그러한규정이있어가지고성과급을이렇게추경에올리게되었는데내년부터는본예산으로,우리한성수위원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하면추경에올일은없고,그다음에시설공단에서는지금현재‘다’를받아서200%를받습니다,‘다’를받아도,가,나,다. ‘라’를받아도200%를받고요. 그러는데너무직원들에대한불만과또작년에그렇게열심히했는데도불구하고마이너스되면시설관리공단과의형평성문제도따라서직원들에대한약간의불만이많이있는걸로봤습니다. 올해이번에성과급을그렇게주신다하면내년에더욱더잘해서,내년에저희가아무리‘가’를맞아도200%가한도거든요. 내년에는열심히해서‘가’를맞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성과급에대해서는전액좀배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최윤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중랑문화재단하고의단체는다른거잖아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문화재단이나시설관리공단이나그걸모르고,아까별도로65명넘어오신분에대해서는별도라하더라도,모르고들어오신건아닐거잖아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때노조협상에있어서시설관리공단하고성과급부분에있어서는동일하게준다고해서우리문화재단으로넘어온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완전히명문화돼있는건가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최윤찬위원
그게완전히명문화돼있는건가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명문화돼있습니다. 노조하고합의해서그렇게해가지고그때당시이렇게넘어왔는데,작년에도직원들에대한불만이좀있긴있었습니다만내년부터는저희가더욱더열심히하면그정도의성과급은지급이되도록하겠다고해서직원들이열심히한성과라고보여집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상임위에서그걸충분히설명하셨나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설명했다고봅니다.
최윤찬위원
안하신거같은데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한성수위원님은상임위원회에계셨지만그문제에대해서는한위원님도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질의를많이하시고안하시고관계없이그러한명문화가돼있고그렇게주기로했었다고약속을했다고하면그걸충분히설명하셨으면가능,그냥되셨을거같은데설명을안하신거아니에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설명은많이했습니다마는제가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렇게까지설명에내용을,그런내용을다설명하셨는데그게만약에명문화가돼있어약속을한거고정확히그게서류상에돼있다고하면그건지켜줘야되는사항인데,시설관리공단하고중랑문화재단하고에대해서성과급을주기로했었다고하면. 그런데그건제가아무리봐도상임위에서설명이부족하신거같아요,어느분이와서설명을어떻게하셨는지제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모르겠지만. 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대표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지금저희가전적고용승계동의서상에‘급여는3년동안공단수준을유지한다.’부분이있습니다. 그명문화를설명을하신거고,성과급에대해서는사실조금논란의여지는좀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걸설명하는과정에따라서저희가정확하게명문화에대한설명을그때는드리지못했던부분이고,다만,말씀하신취지는저희가지금전체적으로고용승계가되는과정에서전체적인어떤불평등이라든지형평성에맞지않는부분들에대한부분은전체적으로지금동의가다돼있는상황이거든요,그거를설명을하신거같고,그런상황에서는저희가다등급을받았을때공단이200%를받고저희는나등급을받았는데도200%를,100%,전체를다채워서받지않는다라면이게불만이좀있을것이다라고설명한다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거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대표님하고본부장님하고하는얘기를잘설명을제가이해못했는데다시한번설명해줘보실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전적및고용승계동의서상에보면저희가‘공단의급여체계변경시문화재단도동일하게적용한다’,‘공무는공단과동일하게적용한다.’,‘공로휴가는동일하게운영한다.’,‘기본급을인상하여급여는3년간공단수준을유지한다.’이런식으로해서대체적으로평등,불평등. 오는것에대해서불평등한조약에대해서전체적으로동의서에명시가되어있고,1년동안의과정을거쳐서저희가전체넘어오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명확하게따지면성과급에대한내용은명문화돼있지는좀않은상황이지만,대표님께서설명하신부분은이런상황을봤을때공단이그렇게돼있고,그리고저희가최고등급을받지않는다라면불평등하게느낄것이다라는설명을드린것으로저는이해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본부장님,저희방에어저께오셨나요,그저께오셨나요? 제방에오셨을때가어제예요,그제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어저께찾아뵀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때오셔서는왜그런얘기는전혀안하셨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및고용승계동의서도위원님께제가제출을드렸었고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한번드린바가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받았고요,그다음에그승낙조건서인가그거,빈양식하나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게지금제가설명드린이지금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그양식하나만주세요. 그런데그거는명문화돼있는게아니라양식을그렇게했다라고만줘서제가간과해서봤는데,그런설명을하지는않으셨잖아요? 그냥조건부양식이라고달랑,같이오셨던그…….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도서관본부장같이왔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분이그냥주시고우리본부장님께서는아무말씀도안하셨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위원님께제가1년간의과정에거쳐서힘겹게넘어온상황에대해서설명드렸었고,위원님께서뒤에대기하고있는인원들이좀있으셔서핵심적으로요약해서말씀을주시라고하셔서저희가‘어쨌든그런부분들이좀불평등하게느끼니다시살려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그때정리해서드린기억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고아,이걸여기다물으시면안될거같은데,평가기관이바뀐거는재단에서하는게아니라,과가뭐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관광과에서…….
최윤찬위원
문화관광과에서준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평가기관은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책자를갖다주셨는데너무두꺼워서다보진못했어요,사실. 살펴보다가그만뒀는데,그거는평가기관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보기에는똑같은가요,아니면난이도나이런점에서점수가다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에대해서는저희가이야기하거나선정할수있는위치가아니어서말씀드릴수는없지만저희가그런얘기가나와서뒤에좀조사를해봤습니다,이평가기관에대해서. 2007년에설립이되었고지금3년치만뽑더라도13건의지금경영실적평가용역을수행한경험이있는전문성있는업체라고저희는좀이해를하고있습니다. 만약에2007년것까지다합친다라고하면전문성이있는업체가지금행안부에서내려온지침에따라서평가한것이라고저희는좀보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좌우간에지난1년간수고하셔서,그러니까2022년도에수고하셔서2021년보다실적을상당히높이받으신것도인정을하고고생한것도인정하지만,부분적으로100%다잘됐다고할수없지만일단이부분에대해서제가결정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저희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과상의해서심도있도록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당시에시설공단에서직원들을모셔올때어렵게그공석도많았었고오지않으려고했던부분지금어렴풋이생각이나는데맞나요?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근무조건을명문화시켜서그렇게해서옮겨오신것맞죠?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저는그냥간단하게명문화보다는일단,지금최저151%부터시작이지만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는시설공단은다등급인데200%다,문화재단은나등급인데지금151%에저희행정에서는이렇게지금올라온거예요,175%직원분들은. 그러면직원분들의좀사기를위해서저희가위원들끼리더심도있게검토하셔서동료위원님도또의견이다르니,저희가심도있게의견을고려해서한번검토해서저희가계수조정할때까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유경애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고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미축제로인해노고굉장히많으셨고요,노고에대한대가를받는거는당연하죠. 인센티브를받는건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고요. 하지만상임위에서이렇게삭감이된이유는그평가기관이지금바뀌지않았습니까? 그래서제가문화관광과에도그런질의를드렸는데만약에평가기관이똑같은기관이었다면이렇게분분한의견이좀덜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기관자체가다바뀌었기때문에평가를어떻게했는지에대한근거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의견이분분하신거같고요. 저희특위위원들께서도많으시니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행정재경위에서어느정도검토하고필터링될건다필터링됐으니까오늘거기에대한질의는아니고요. 오늘이책자두권나눠주셨죠,재단에서? 오늘받았는데여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어제라고합니다. 문광과에서어제제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어제다끝나고나눠준것같은데,여기에보면올해것하고작년것하고경영평가결과보고서같은데요. 작년한국능률협회에서나온책자,그책자에보면지표별로배점하고득점이명확하게전면부에도출이돼있는데올해여기서한거있잖아요. 거기에는배점만잔뜩몇번씩나와있고득점이안나와있는데어디나와있는겁니까,이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14페이지라고합니다.
한성수위원
14페이지도배점만나와있는데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혹시담당팀장이가서그장을좀찾아드려도괜찮겠습니까?
한성수위원
올해거배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저희는14페이지에점수가나와있는부분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무슨얘기냐면지금경영평가총책임이있는실무부서장이어디입니까,이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관광과에서평가를하고저희는수금을받는,
한성수위원
재단이요,재단. 지금경영본부장이총책임자아니에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배점하고득점이있는지도지금살펴보지않았나요,책자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아닙니다,살펴보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살펴봤겠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득점이어느정도작년하고어떤항목에서차이가있나,그런거는전부다비교분석을해야지정상적인그런결과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책이그럼엉뚱한게왔다는겁니까? 내가잘못받은게아니라내가어떤것인지알수가없죠. 잘못전달이된거죠,나한테. 잘못준거죠. 그러면잠깐만,노팀장.
이은경위원장
이거좀정리를해서주셔야되지않을까요? 이렇게책두개만줘서비교가안되는데.
한성수위원
그러면인사관리하나만사례를들겠습니다. 작년도한국능률협회에서한득점이조직인사관리의적정성,제일먼저나오는거기때문에이거하나만가지고예를한번들어볼게요. 배점이4.0인데60점맞은거예요,60점. 그래서득점으로는2.40점. 그게이제작년에조직의어떤조직관리,인사관리의적정성에대한평가입니다. 60점받았어요,60점. 올해조직인사관리의적정성,배점똑같이4점만점에3.74점을받았어요. 3.74점이면이건구십몇점을받은거예요. 그사이에무슨조직변동이있었나요,아니면뭔가기구가바뀌었나요,아니면무슨일이있었습니까,1년사이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
한성수위원
그러면본위원이보기에그런평가가바뀌거나큰변동이있거나인원에어떤조직이라든가,조직이늘어난것도아니고줄어든것도아니고. 그다음에일단조직은변함이없는걸로1년사이에알고있는데,이게지금60점받았던게갑자기1년사이에,그러니까이게조직도라든가이런건똑같아요. 그런부분인데이게구십몇점을받았다,이런게좀의아한그런얘기예요,예를들면그렇고. 그다음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질의에,
한성수위원
아직안끝났습니다. 이거한다음에얘기해주세요. 노현수팀장은저하고공단에서경영평가를할때같이했고실무자고저는책임자로있어서잘알텐데,작년거보시면,능률협회거.
이은경위원장
몇페이지인가요?
한성수위원
17쪽한번봐주세요,평가단구성. 평가분야별로쭉나와있고이분들소속이백승천한사람만빼고전부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소속이돼있습니다. 그리고이백승천교수는제가잘아는사람이에요. 공기업평가원에서경영평가아주귀재입니다,귀재. 이게작년능률협회에서온평가위원명단이고,그다음에올해거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여기서는평가단구성명단을찾아볼수가없어요. 어디나와있습니까? 앞쪽에있습니까? 아까책이잘못왔다고그랬죠? 제대로온책을보게되면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다섯분중에서세분이여기고한분이조○○,김○○. 여기는또다른데서온분인데5명,여기는7명이평가를했고. 이게왜얘기를하냐면1년만에똑같은지표를가지고평가하는데아까제일먼저조직구도라든가이런걸보는데작년에60점인데갑자기구십몇점으로뛰었다. 물론잘하면할수도있겠죠. 조직이분화됐거나아니면합쳐졌거나어떤조직에대해서노력을많이해서조직을좀더세련되게가꾸어놨다라든가이러면뭔가제3자가우리같은사람이보기에는인정이되고하는바인데,예를들면지금처음이라서그러는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뭔가신뢰감내지는신빙도가떨어지지않겠는가. 이걸탓하는게아닙니다. 앞으로우리재단이경영평가,이거에대해서좀더공신력있고외부의어떤신뢰도를높이고이런면에서는찾아보시라는얘기예요. 내년에는확실하게올해걸전철삼아서확실하게뭔가좀할수있는그런노력들을기울이셔서좋은작품을내년부터는한번만들어봐라,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할얘기있으면해보세요.
「네,앞쪽에있습니다.」하는직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취지이런부분들은전적으로저희가동의하고앞으로말씀하셨듯이이번에도부족한부분이좀있으면그런부분들은참고를해서더나은성과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하신조직인사관리의적정성부분은작년과재작년이달라졌던부분은도서관본부가신설된큰변화가있었습니다. 도서관인력에맞는본부신설에따라서조직이효율적으로운영된부분들이있었다라는설명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부장님,본위원도이책자가있는걸몰랐습니다. 그냥여기책에덩그러니올려져있어서지금봤는데무슨내용인지정리가안되거든요. 그래서전년도랑올해를비교해서지표라든가점수,인사,리더십이런식으로나눠서비교해서차트를만들어서내일계수조정전까지저희위원회에배부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문화관광과에편성된중랑문화재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1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