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연 의원 발언

사무국장오경식입니다. 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6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안등총3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심사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지난9월11일에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에관한조례안등총13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5개안건은심사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으로는전경구의원을추천하였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는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등총15개안건을심사의결하였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등2개안건은심사보류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9월12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이은경의원을,부위원장으로나은하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9월14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수안건처리로인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고강섭의원입니다.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교섭단체구성·운영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저를포함하여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9월6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에교섭단체를둘수있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의정활동을능률적으로수행하기위해안정적인교섭단체운영을위한규정을마련하여원활한원내활동을보장하기위함입니다. 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목적,정의,구성,안제4조부터제5조까지기능,예산등의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조현우의원을포함하여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9월6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의회의인사권이독립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소속공무원의후생복지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공무원이건강하고활기차게근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안제1조에서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안제13조부터제15조까지복지제도의통합운영,시행규칙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해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신예진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위생해충등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5일저를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대원의사기진작에기여하고자안제3조에서우리구소속예비군대원의예비군훈련장입소편의를위하여예비군훈련책임부대장이차량을운행하는경우소요되는경비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위생해충등구제방안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5일저를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중랑구민을감염병등의각종질병으로부터보호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위생해충구제방안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안제5조에서안제7조까지위행해충구제대상지역,사업계획수립및시행,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5일저를포함한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최근사회문제가되고있는마약류및유해약물오·남용에대한위험성과심각성을알리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중랑구민의건강을보호하고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안제5조에서제6조까지예방계획의수립및시행,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실태조사,비밀준수의의무,관련기관및단체와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주덕성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어려운법령용어의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어려운법령용어의정비등을위한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일괄개정조례안으로’23년8월24일저를포함한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조례에일부남아있는어려운한자어,일본식용어,관용적표현등지금까지사용된조문을일괄정비하여자치법규의체계를확립하고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법령의변경사항을반영하여행정의기초가되는자치법규의접근성개선과신뢰성향상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를포함한우리구120개조례에서어려운한자어28개,일본식한자어8개,관용적으로사용하던18개의용어등을일괄하여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으로’23년8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출연금추가경정예산편성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구의회의사전동의를얻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조례안과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전유정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착한가격업소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저를포함한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제도의활성화및체계적관리에필요한규정을마련하여관내영세자영업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고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안제3조에서제5조까지착한가격업소의지정및취소,이용활성화등에관한관련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6조에서는운영현황점검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1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5일제1차행정재경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안제2조및제3조에서중랑구의회인사권독립을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제7조에서구소속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내용을정비하여사업운영의합리성과효과성을도모하고건강한조직문화형성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애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예방접종지원및위탁에관한조례안으로’23년8월23일저를포함한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취약계층을대상으로무료예방접종을실시하여인플루엔자및대상포진발생예방과유행방지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안제2조에서제3조까지예방접종의종류와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제7조까지예방접종의실시,비용지원의제외,지원절차등을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우리구예산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를75세이상의주민에서65세이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로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비만예방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3년8월23일이윤재의원을포함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우리구에거주하는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성장할수있도록비만등의건강문제를예방하고개선하는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안제4조에서안제7조까지기본계획수립및시행,사업시행에따른지원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한성수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지원조례안으로’23년8월23일저를포함한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여청소년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안제5조에서제9조까지청소년건강증진계획수립,사업추진,교육상담및홍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0조에서제12조까지관련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3년8월24일이은경의원을포함한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11일제4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범위를19세이상39세이하로규정함으로써더많은중랑구의청년들에게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을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안제6조에서청년의정책참여확대를위해위원회구성및내용을변경하였고,안제12조및안제22조2항에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및성년의날축하카드발송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3년8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8월28일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9월7일제2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3월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이개정되어안제1조및제3조와별표에서과태료부과기준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3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은경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본의원을포함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취지에맞게현행조례의우선조치규정을삭제함으로써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을적합한절차를통해적시에보호하고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보호대상아동의보호조치에대한사례결정위원회사전심의의무화에따라현행조례제8조를삭제하였고,안제2조제4호를신설하여사례결정위원회심의사항에보호기간의연장및보호조치의종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전유정의원외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통학로의정의를신설하고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일부개정하여어린이통학로의교통안전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용어의정의를추가하고안제5조에어린이통학로지정안제8조에지역사회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야생동물에의해인명피해및농작물의피해를입은자에게그피해를보상해주기위한기준및방법등의세부적인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와제4조에인명피해및농작물피해보상대상,안제7조와제8조에인명피해보상금및농작물피해보상금산정,안제9조에위원회의설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본의원을포함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따라모든아동이사회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학대피해아동의보호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안제9조에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유의사항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본의원을포함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공공기관에서1회용품의사용및제공을주도적으로제한하고관련홍보및교육등을활성화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문제에대응하고자원낭비예방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추진계획수립및시행,실태조사,안제6조부터제9조까지1회용품사용·제공제한,환경우수업소선정,교육및홍보등,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학대예방·방지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윤찬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이상3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본의원을포함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복지사각지대에있는위기가구발굴및지원을활성화하고,민관협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의자발적인협조를조성하는한편위기가구발굴에대한포상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위기가구신고및대상,발굴지원,위기가구지원및관리,안제7조부터제11조까지포상,포상금지급신청및지급방법,포상제외,포상금환수,정보의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전유정의원외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다양한교통약자의배려를위해‘여성우선주차장’이용대상을여성에서영유아,임산부및고령자등으로이용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는‘가족배려주차장’설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전기자동차의충전및주차인프라확충을위해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고,타조례와연계하여관내주차장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3조에여성우선주차장을가족배려주차장으로변경하여이용자범위를확대하였고,안제23조의3에전기자동차주차구획설치기준완화및주차면수확대를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별표1에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주차요금감면대상및감면율을확대하고망우역사문화공원시설이용자주차요금면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으로2023년8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동의안은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보다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제출되었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위기가구발굴및지원활성화조례안등3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경보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4일본의원을포함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심의위원회정원을변경하고임기규정을신설함으로써효율적인위원회운영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에규정된정원을10명에서11명으로변경하였으며,현행조례에임기와관련된사항을규정한안제3조제4항을삭제하고안제3조의2로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수립에따른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2023년8월2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은2020년9월1일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선정된망우본동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구의회의견을청취하는건으로,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한결과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나온여러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반영하여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김민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본의원을포함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식품및생활용품의기부를활성화하고기부된식품등을어려운이웃에게지원함으로써지역의나눔문화확산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정의,다른조례와의관계,구청장과제공자및사업자의책무,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제공원칙,기부활성화계획수립,보조금지원,안제9조부터13조까지지도·감독,협조요청,실태조사,교육·홍보,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본의원을포함15명의의원이공동발의하여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최근지구온난화의가속화로인한기록적인폭염으로많은피해자가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도시열섬현상으로폭염빈도및강도가증가함에따라폭염피해예방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들을폭염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과구민의책무,안제5조부터제10조까지종합계획수립,실태조사,재난도우미운영,폭염취약계층지원,폭염저감사업,무더위쉼터운영·지원,안제11조부터제13조까지협력체계구축,홍보,관리·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버스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2건의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2023년8월2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하여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개정에따른위험도평가법령체계정비의일환으로조례를정비하고체계적인위험도평가단을구성·운영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위험도평가단의기능,구성,평가단원의관리,안제5조부터제8조까지교육·훈련,위험도평가단의활동,위험도평가지원요청,평가단원의안전을위한지원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마을버스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2023년8월2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8월28일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하여9월7일제2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안정적인마을버스운영으로구민의대중교통이용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마을버스운송사업에대한투명하고적정한재정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재정지원대상및범위,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재정지원신청,재정지원대상업체선정,재정지원금정산보고,지원제외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건들의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은경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2023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두안건은8월25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9월5일부터9월11일까지각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쳐9월11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추가경정예산안을9월12일부터9월14일까지심도있게심사한결과불요불급하거나과다하게편성된예산,그리고추경편성이부적절한것으로의견을모은예산은합리적인수준에서삭감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관련마을협치과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지원비1억7,500만원중2,000만원삭감등총20건4억1,191만8,000원을삭감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서는충실한운영이기대되는바,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결한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조성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류경기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5분발언을통해시책일몰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시책일몰제는정책환경의변화로인해실효성이현저히떨어진사업을폐지하여행정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하고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제도입니다. 진정한지방자치실현가치는구민을위한정책이효율적으로펼쳐지게하는것이며,사업의적정성과효율성,효과성,구민호응도등을신중하게검토하여사전에설계한대로체계적으로예산을편성하여일관성있게집행하는최선의노력이필요합니다. 중랑구올해예산은매년가파르게증가하여전년도대비12%증가한1조162억원입니다. 이러한상황에서본의원이1년여의의정활동경험을비추어보면각부서의사업간유사중복통제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사업의중복으로인해집행률이부진한사업을발견할수있었습니다. 당장지금부터라도우리의회에서매년반복지적하고있는사업에대한전면적인검토를실시하여단순히인기위주의양적인예산증액이아닌현실성있는구민이공감하고체감할수있는예산편성을준비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와함께우리중랑구에서추진중이거나추진계획이있는유사사업의효과성평가를통해중복·낭비성시책은과감히폐기하는행정업무다이어트를추진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당초계획대비실적중복및과잉투자여부,구민의만족도및수혜도,그리고시설활용도및사후관리의적정성등객관적인지표중심의평가분석체계를도입하여구민모두가우리구의정책사업을이해하고인정할수있어야할것입니다. 단적인예로현재2023년9월기준으로전국47개자치단체에서시책일몰제관련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파주시는38개의시책을일몰하여약40억원의예산을절감하였으며,절감된예산을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위기극복과신규행정수요나주요현안사업에투입하였습니다. 행복한미래,새로운중랑의비전을가지고시작한민선8기우리중랑구가빠르게변화하는환경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적재적소에우리구재정을신속하게투입할수있어야합니다. 신규사업발굴못지않게기존의관행적인전시행정사업에대한정리를통해재정의비효율성을극복하고건전성,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이바로시책일몰제이며,본위원이이자리에도입의필요성을주장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니다. 류경기구청장님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이제안한시책일몰제도입을적극검토하여행정력과예산낭비의요소를줄여가는효율적이고혁신적으로일잘하는중랑구로,내실있게발전하는중랑구로발돋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이윤재의원입니다. 시간이한정되어있어본론으로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여름폭염은매해나타나는일수가증가하고갈수록무더위와폭염은재난수준을넘어무서운재앙이되어가고있습니다. 올여름폭염은보름이상이어지면서뉴스에서는‘어제보다덥다.’,‘올들어가장덥다.’는말이반복되었습니다. 이렇듯더위와폭염으로모두가지치고힘겨운상황에서뜨겁게달구어진아스팔트위를누군가시원한물을한바가지뿌려주었으면하고갈망하고있을때마침선한영향력을펼치는반가운모습을보았습니다. 특정업체를거명할수없지만중화2동건설현장에서는살수차를동원하여묵2동관내이면도로에까지물을뿌리고있었습니다. 본의원은고통을감내하고자하는기업의선행에박수와칭찬을보내며아울러이러한선행에대하여구청장님께모범구민포상을추천드립니다. 포상을통한격려가내년에는더많은기업들이선한나눔의대열에동참해주실것을희망합니다. 지금까지기업의사회공헌활동에대하여말씀드렸고다음은안전한중랑만들기위한제안을드리겠습니다. 요즘들불처럼일어나는묻지마칼부림사건과신림동공원산책로묻지마범죄가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묻지마범죄는인과관계가뚜렷한다른강력범죄와달리특별한동기와대상이정해져있지않아서대비하기힘들고,사람들에게무고한자신도범죄의대상이될수있다는공포감을주어사회를경직시키고있습니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구민의안전한생활을보장하기위하여사회안전망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으며,우리구에서도공중화장실내비상벨설치등을통해구민을안전하게지키기위해범죄예방에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구관내에공중개방화장실은총114개소가있으며그중83개소에비상벨이설치되어72.8%의설치율을보이고있습니다. 현재설치된버튼식비상벨은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누르기도어렵고음성인식비상벨은오작동이자주발생한다고합니다. 그래서공중화장실에서발생하는위험에대한신속한대처와안전을확보하기위해AI가도입된비상벨설치를제안합니다. 인근동대문구는시범사업으로AI분석기술을활용해사람또는사물의이상상황을정확하게감지하여이용자의안전을확보할수있는스마트레이더를설치하여공중화장실내부의수상한머무름,미끄러짐,기타이상행동등비정상적인동작을감지하여경찰서로신속히알려주기때문에범죄상황을비롯한구급상황에도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시스템도입으로구민의건강과생명을지킬수있게되었습니다. 아울러우리구에서는관내1,278개소에4,233대의CCTV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설치하고있습니다. 다만,산책로묻지마범죄와같이도로보다는산책로나등산로등에CCTV사각지대가더많기때문에우리구또한유사한범죄가발생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으므로CCTV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전한산책로및등산로확보를위한걸어다니는이동식CCTV시스템도입을제안합니다. 지난8월성동구에서는공원산책로및등산로를이용한구민들의스마트폰을실시간방범용CCTV로활용하여산책로및등산로내CCTV사각지대를해소하고안전을확보할수있는산책로예방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산책로범죄예방시스템은공원진입로에설치된QR코드를자신의스마트폰으로촬영후전화번호인증등간편절차를통해영상과음성을통합관제센터와실시간으로연결한시스템으로,공원산책로및등산로를보다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됩니다. 이상으로구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시대적상황요인에맞춰관련기술이고도화되고스마트해지고있음에따라구민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의필요성이크다고판단되어공중화장실AI스마트셉테드및걸어다니는이동식CCTV산책로범죄예방시스템도입을제안드렸습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이제며칠후면민족대명절한가위가다가옵니다. 결실의계절과함께중랑구민모두의가슴이정겹고즐거운시간으로물들고툇마루너머방안가득깊숙이찾아드는가을볕처럼한가위에마음속까지넉넉하고훈훈한정나누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40만중랑구민여러분! 조성연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진우부구청장님과국장,과장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중화2동주민대표더불어민주당소속고강섭의원입니다. 어느덧무더운여름이지나가고시원한바람이불어오는가을이왔습니다. 기후위기로인해그어느해보다힘든여름이겨내시느라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오늘두가지이야기를하려합니다. 먼저조례와의원의책임정치입니다. 주민의선택으로선출된의원은두가지의역할을수행해야합니다. 첫번째로집행부견제와감시. 그리고두번째로주민의삶을위한법적토대. 즉,조례를만드는입법기관으로서의역할입니다. 지난선배의원님들의의원발의조례를분석해봤습니다. 5대10건,6대24건,7대82건,8대135건,그리고우리9대의원님들께서발의하고처리하신조례는지난회기까지62건입니다. 9대의회에서많은양의조례가발의되었고처리가되었습니다. 이는지역주민의열망과기대를조례를통해부응하고자하는의원님들의열정,그리고평소에지역과더나은정치환경을위해고민한흔적으로생각이됩니다. 하지만조례가실효성을가지기위해필요한것은바로끝까지책임지는것입니다. 원활히조례가작동될수있도록수반되는예산부터결산까지꼼꼼히챙기는것이그책임입니다. 또한위원회가포함된조례의경우직접참여하셔서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그책임을다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또한집행부여러분들께도부탁드립니다. 현재중랑구에조례가몇개인지알고계십니까? 감사담당관9개,홍보담당관4개,행정국89개,기획재정국59개,생활복지국79개,도시환경국29개,안전건설교통국31개,보건소25개,의회사무국21개,총346개의조례가있습니다. 여기계신각국의국장님과과장님들소관부서의조례의개수와내용을파악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중랑구의발전과지역주민의더나은삶을위해만들어진소중한조례입니다. 의원들의책임이중요한만큼집행부의책임도중요합니다. 해당국·과에서조례를잘파악하셔서놓치는부분이없는지꼼꼼히챙겨주시길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우리의회와집행부는사회적약자의동료가되어야합니다. 지난8월30일신현중학교학생들의의회교실이있었습니다. 그중의한명은장애학생이었습니다. 이학생이뒤에서단체사진촬영을위해서이앞에있는연단까지내려오기까지는아주많은시간이소요되었습니다. 바로휠체어를타고있었기때문입니다. 그리고어제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주최한중증장애인의예술제인도담도담에다녀왔습니다. ‘별탈없이잘지내는우리’라는주제를보고참미안한마음이가득했습니다. ‘우리는사회적약자의동료인가?’ 중랑구민의뜻이담긴민의의장,바로이곳중랑구의회입니다. 민의의장인의회에몸이불편하신장애인뿐만아니라어르신,아이들도쉽게오갈수있어야합니다. 하지만우리본회의장을둘러보십시오. 휠체어하나자기힘으로내려올수없는공간입니다. 그리고의장석은장애인,아동,어르신이쉽게접근할수없는높이입니다. 또한7층에회의방청을위한공간이있습니다. 하지만휠체어가접근할수없게전부계단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는이조차인식도못했고중랑구민민의의장인의회의문턱을높이고있었습니다. ‘우리는사회적약자의동료인가?’ 다시한번이질문을곱씹어볼수밖에없습니다. 의회와집행부는사회적약자와더불어살수있는동료로서다시금성찰해야합니다. 장애인과아동,어르신이쉽게찾아올수있는중랑구청,중랑구의회를만들어야합니다. 경사로와리프트를만들어접근성을높여야합니다. 그래야사회적약자와더불어살수있는중랑구,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만들수있습니다. 더불어사는중랑을위해함께이질문에답을내렸으면하는마음을보냅니다. 이상으로5분발언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