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다른 시설에서 따온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딘가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보호법에 우리 구청이 어떤 대관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구민도 돈을 지불하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보호법에 보았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7일 전에 취소하게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콘도나 리조트들은 전액 환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90, 70, 50%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나, 8조에 보면 이걸 기준으로 삼을 만한 문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훈령 140조까지 찾아보았는데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몇 조에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