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요즘 우리 주민들이 무슨 단체, 환경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성향을 다 띠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치 또는 종교활동을 종교는 눈에 보이니까 그렇다 치고, 어떤 기준으로 정치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용료 부과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게 부과는 그렇다 치고 반환에 대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사용예정일 이전, 사용예정일 사용시간 이거는 전액 이렇게 되어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할 때에 보니까 사용신청일 당일은 전액이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는 사용료의 90%, 사용예정일 5일 전에는 7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보니까 제8조제2항에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8조를 보았는데 여기서 딱히 기준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제8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령을 찾아보는데 훈령 몇 조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