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안등조례안9건,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민간위탁동의안1건,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등의견청취2건,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등보고2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등총15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다수안건이제출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제2조가개정됨에따라조례인용조문을상위법에맞게개정하고,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정비하여갑작스럽게위기상황에처한중랑구민을신속하게지원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제3조의상위법인용조문을법제2조제6호에서제2조제8호로변경하였고,안제3조에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를상위법시행규칙제1조의2위기상황의기준에따라각호별로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해주신점에대해서수고많이하셨고요. 과장님께간략하게좀궁금한것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개정안을보니까제3조제1호다목아동에관련된부분만지금추가된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우리구,그러니까중랑구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사유에대한현황이어떤지좀궁금하고,어떤사유로인해서해당되는그런지원신청자가제일많은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긴급지원제일많이신청하시는분들은우선수급자신청을하셨는데그책정이되는기간이좀길다보니까그기간안에위기사유가발생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먼저지급하고요,그다음에병원수술비필요로하시는의료비에관한사항들이또많이발생하고있고요. 요즘에최근들어서는‘묻지마’피해로인해서그런범죄피해자분들도있으셔서그런분까지조금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제일많은게위기,신청한기간이너무길어서그때발생하는부분을우선적으로한다는말씀인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조례개정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의사상자등에게법에서정한보상등국가적예우이외에중랑구에서추가로그희생에알맞은예우및지원을함으로써의사상자의숭고한뜻을기리고구민의귀감으로삼아지역사회정의구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구청장의책무. 안제5조부터제8조까지지원사업,영예의존중,지원신청,준용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우선이내용을살펴봤는데요,조례내용을. 정말이조례를잘제정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다시한번깊이감사말씀을드립니다. 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혹시저희중랑구에는의사상자가몇분정도계실까요,지금현재?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의사상자는지금4명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이분들이지금전혀,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하려고하시는주차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전혀지원을안받고계시는상황인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법에는‘고궁등의이용지원’으로해서고궁이나독립기념관,국공립자연휴양림이런거에대한사항들은있는데요. 저희가체육시설이나문화시설관람료,공영주차장주차요금감면등은부칙으로지금넣어주셔서,그렇게아직다받고있는부분은없어서,그리고2020년도에박열완위원장님이발의하신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그항목이있기는하지만의사상자라는명칭이따로들어있지않아서이게꼭필요한조례인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부분이야말로진작에좀발의가되었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5페이지보시면주차부분에대해서는지금서울시조례에근거해서이렇게주차요금에대해서100분의30을감면한다고나와있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혹시체육시설이나지금하시려고하는문화시설이나이런쪽에는어떻게감면을,부담을덜어주기위한건가요? 아니면면제를해주기위한건가요,정확하게표기를하자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체육시설은50%감면이고요,문화시설관람료는30%감면입니다.
김민주위원
그것도뒷장에좀표기를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있는데요. 지금문화시설관람료감면에있어서우리구에는현재이용할수있는문화시설이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맞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현재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미래에생길거를대비해서이렇게넣으신건지?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혹시의사상자에대해서보건복지부나서울시에서지원이따로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혹시좀중복되는사항이없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부분은없고요,서울시조례에중복되는부분에대해서는피하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검토하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검토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어쨌든지금보건복지부에서정해진거에따라모든분에게수혜가가는데,또제가볼때는이게우리중랑구에서는지금현재이조례가발의되면실질적으로적용될수있는거는공영주차장요금감면인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가의사상자들에대한예우를하고있다라는상징적인부분도있는것같고,이조례를통해서그분들이더사회적으로존중받아야된다는큰의미도있는것같아요. 그러면우선적으로가장이조례를통해서적용돼야될공영주차장요금감면에대해서는준비가어떻게,관련기관하고협조가잘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주차관리과와협의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저는상징적으로우리중랑구가의사상자,어쨌든타인을위해서자기가희생을하신거잖아요. 그런분들의그숭고한뜻을우리중랑구에서예우해드리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잘혜택이가야될부분들,그분들을존중해드려야될부분들에대해서는계속꼼꼼히잘체크하셔서관련부서랑협조잘하셔서조금도불편함이없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의사상자에대한예우,지원을규정한조례안의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신내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274호신내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의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이며,2023년12월19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9월7일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11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사회복지법인애원복지재단은1994년설립된복지법인으로,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중랑구지역주민의복지향상에중추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부탁드리며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에보면이게재적위원이아홉분이신데여기에저희공무원님도다들어가시는건가요,아홉분에? 아닌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공무원들이다되어있었는데요. 저희가그때추경을하는의회기간이어서,저희국이그날해당국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참석은했지만중간에나왔다가다시들어간상황이돼서심의를할수없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다섯분만하신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민간위원님들만심의를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너무적게들어가서,이게좀안맞는것같아서. 다음부터는조금더조정해서다들어가실수있도록해주시는게맞지않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제가일정조절을좀잘못해서,다음에는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위탁체공통심사기준어제본위원이요청해서주셨는데,사업능력첫번째전회수탁운영기간동안의조직운영성과가지금,그래도다른부분에대해서는꽤높은점수를받았는데이항목이좀,7점대로가장낮거든요? 이게지금어떻게나온거죠? 어떤부분에서이렇게미흡하게됐는지간략하게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이그날법인이랑수탁기관들이PPT설명하는거를보면서위원님들의점수가이루어졌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그부분에서전회수탁운영기간동안의조직운영성과가지금어떻다는거죠? 그항목평가가지금안에4개로나눠져있잖아요? 안전인력및예산확보여부,재해대응체계구축여부등이렇게쭉나눠져있는데이중에서어떤게가장좀낮게나왔는지그냥궁금해서,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업성과에서위원분들이개별적인차이가좀있었지만다른사업보다는점수,그성과들이조금이행이좀어려웠다고하는데저희가지금전체적인자료를아직안가지고올라와서위원님,그거는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잘못얘기했는데,전회수탁운영기간동안의조직운영성과평가척도가시설종사자관리수준이랑비정규직정규직전환실적,종사자처우개선노력수준,운영위원회운영수준이렇게돼있네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떤항목이낮게되었는지는정리해서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운영성과평가지표에맞게지금평가를다하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내용도좀받아봤으면좋겠고요. 본위원이행감때이런부분에대해서많이지적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챙기는거고요. 지도점검결과도추후재계약시에반영하기로되어있는데이게다반영이된건지도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위원님이행감때지적해주셨던내용들을저희가결과에반영을해서평가가이루어졌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요청한자료정리해서따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신내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청소년이다양한문화ㆍ예술활동을통해문화적감성을키우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자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5조까지목적,위치및명칭,업무,운영및위탁,운영지원. 안제6조부터제8조까지지도및감독,수탁자의의무,위탁의취소. 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이용료,이용료면제,이용료반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우선이렇게청소년이우리중랑구에서문화와예술활동을할수있게이렇게배려해서조례를발의해주신김민주의원님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이런조례가동대문구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후로두번째로알고있는데,과장님,맞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현황을말씀드리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동대문구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있고요. 그다음에영등포구에도YDP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있습니다. 그센터설치를위해서영등포구에도관련조례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한질의가있는데요,이게지금시비확보해서,몇년도에시비를받았죠? ’22년도에시비를받아서7월에착공을시작하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2022년7월에착공이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시비를언제받으셨는지,’21년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2021년서울시지역밀착형예술교육센터조성공모사업에선정되어서15억원시비를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아쉬운게지금위치가광진구시작되는맨끝,저희중랑구끝인면목7동이에요. 그래서본위원은그부분에서중랑구관내청소년들이이동하기에너무먼것같아서좀아쉬움이남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위치는현재공사중인면목7동복합청사내3층에입점하게되어있고요. 면목7동복합청사가기존청사근거리에이동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지역이밀집지역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중곡동지역하고는좀거리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중곡동지역은면목4동하고접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저의포인트는요좀,이때부지가없었겠죠,이곳밖에당연히? 그러니까이곳으로선정이되었을거라고예상됩니다. 하지만좀더살피셔서모든중랑구청소년들이접근성이용이하게끔위치가좀더편한가까운곳에선정이되었으면하는아쉬움이남는다는거그거말씀드리려고질의드린겁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67호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민간위탁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내년9월개소를목표로현재면목7동복합청사내3층에조성중인청소년을위한문화예술활동공간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전문성이강하게요구되어공신력있는법인을통해창작센터를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체계적이고안정적인사업을추진하고자민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 수탁기관은민간위탁조례에근거하여수의계약을통해창작센터를전문적,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중랑문화재단으로하고자합니다. 청소년들의창의력을일깨우고문화적감수성을키우며심적안정을느낄수있는문화예술활동을할수있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민간위탁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여기심의안건올라온거내용3페이지잠깐봐주실래요? 위탁진행절차가민간위탁심사위원회개최9월,구의회동의10월,협약체결1월,위탁(운영준비)3월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무슨내용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면목7동복합청사개소와맞물려서같이준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내년9월개소를목표로추진을하다보니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지난9월에개최를했고요. 이번임시회에구의회동의안을제출하게된겁니다.
최윤찬위원
협약체결은2023년1월에했다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그거는죄송합니다. 위탁은’24년입니다. ’23년3월이아니고,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내년3월입니다.
최윤찬위원
조례에올라오는내용에이런오타가올라올수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2024년1월이고2024년3월이라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내년3월에운영준비를위해서위탁을체결한다는그런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잘해주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죄송합니다,위원님.
박열완위원장
끝나신건가요,위원님?
최윤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원래는조례가패스된다음에동의안이올라와야되는데지금같이올라왔잖아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시정하신다고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안드리겠고요. 그리고민간위탁이문화재단에의해서지금운영이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중랑문화재단입니다.
이은경위원
예산을좀절감할수있는다른제3자위탁방법도고려대상이아닌가싶어서질의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소요예산을2억7,000만원정도지금예상하고있는데요. 그부분에서인건비하고사업비,자산취득비그런부분으로항목이구분되어있기때문에예산은최소화하도록검토를했고요. 다만,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곳이프로그램을제공하는데에주안점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소요예산에대해서는저희가실무적으로면밀히검토해서적정하게확보하도록검토했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이거처음시작하는거니까,저희민간위탁조례가있습니다. 조례에근거해서차근차근잘준비하셔서잘진행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잠깐짧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선은이사업이2021년도에시예산을받기위해서저희가준비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민간위탁조례안이임박해서왔다는말이에요? 물론과장님께서도지금과에오신지얼마안되시기때문에오히려과장님께서짊어지셨지만,어쨌든공직사회에서제일중요한것이업무의연속성인데앞서왜과에서는이런것들을미리준비하지않았는지참안타깝다이말씀을좀드리고요. 추후에이제과장님오셨으니까과장님께서는이런부분들이,언젠가과장님께서또다른후임과장님이오셨을때똑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꼭신경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내년7월개소를목표로하고계시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4년9월개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9월이요? 그러면2페이지에보시면지금’24년은10개월분의인건비가올라왔단말이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거는왜그렇죠? 9월부터면9,10,11,12월이면4개월인데. 물론준비기간도필요하겠지만지금예컨대공사가어느정도나와야사람도좀미리준비할수있도록할것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상임위원장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주신대로개소를2024년9월을목표로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프로그램을제공하는거에굉장히중요한기능을갖고있습니다. 예술교육과관련된그런기능을갖고있기때문에위ㆍ수탁계약,그러니까수탁업체와수탁계약을하고사전준비,운영준비,프로그램개발이런것들에대한소요기간이있기때문에그렇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저도이해하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연착륙을위해서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하는거아니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재단에서하고있는일이늘,1년내내하는일이그런비슷한일이고요. 다만,대상이청소년이라는특정한대상을하는사업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고그러면,왜냐하면이제본예산이다음인데이렇게올라오면아마저희들안에서도좀논란이많을것같아서제가미리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들이정말필요하다고그러면꼼꼼히자료를준비하셔야될것같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지금과도하게잡혔다고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조정을하셔야저희들이아마본예산심사할때도좀더우리과장님이수월하게진행하지않을까라는좀우려가들고요. 재단으로하시는것은제가앞에서설명을들었지만재단보다더전문가집단이있을가능성도염두에두고이렇게여러다방면에서검토를해보셨는지도좀궁금하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시설은서울시에보면예술교육센터들이있습니다. 그현황들을보시면아시겠지만서울시에서지금하는시설이2개소가있고자치구에는우리구포함해서4개의자치구가있는데운영주체들을보시면서울시같은경우는서울문화재단이고영등포도영등포문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던동대문구도동대문구문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고,조만간개원예정인성북구도성북구문화재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지역에서예술교육과관련된전문성과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중랑문화재단이제일적합한걸로판단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판단에대해서제가이의를제기하는거는아니지만그런맥락에서본다고그러면문화원도있을것이고,물론다른타구의사례들이그렇게간다고해서그것이정답은아니라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문화재단이없는자치구도있을것같거든요. 그런거는그러면,아난딸로를위탁하기위해서재단을창립하는것은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까지도좀광범위하게남은시간동안좀,어쨌든내년9월에한다그러면준비기간까지하면내년상반기전에는뭔가좀윤곽이나와야되겠지만,좀광범위하게더살펴보시는부분도필요하고요. 그런부분에서또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상의하실부분있으면상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이게재단에서하는일들이많다보니까,오히려대상부터연령이어리다보니까또소홀하게진행됐을경우,물론저도기우입니다만그런데여러가지우리가상상을할수가있잖아요. 그런경우도있을수있다,그런여러가지가능성을봤을때어느부분이더적합한지도꼭좀살펴보시면서결정과정을가져가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게좀염두에두세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중랑문화원같은경우설립의취지를저희가알아보고확인을해보면중랑문화원같은경우는전통문화를계승,발전시키고애향심을고취시키며새로운지역문화를꽃피우는일을하기위한그런설립취지로만들어진시설이기때문에,이전통문화와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는조금거리감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는예를든겁니다. 과장님께꼭그렇게하시라는거는아니고요. 그렇게따지면핀란드전통,아난딸로가그럴수도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염두에두고,한예시를제시한거고요. 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앞서이은경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고지금저희복지위원장님께서도말씀은하셨지만찾아보신내용이맞으세요,과장님. 중랑문화원은전통,지역에관한문화라든가이런거를관리해야되는곳이맞기는해요. 하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시대가많이바뀌지않았습니까? 그거는하나의고정관념이라고보거든요. 문화원도보면예를들어서축제를하고,정말문화에대한축제도하지만굉장히다양해졌어요. 그래서제가좀부탁을드리고싶은거는타구라든가다른지역도보시면문화원에서꼭전통문화에관련된사업만하고계시진않더라고요. 그부분참고좀해주시고,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물론굉장히열심히들하고계시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하시는일들이굉장히많으시잖아요? 그러면저도위원장님과좀공감하는내용이분담을시켜드리는건어떨까,문화원쪽이나다른방향으로. 그방향을조금생각을해보실필요는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국장님! 이부분,지금말씀드린부분이제가전에도과장님께도말씀은드렸지만국장님께서도좀신경을써주셔서문화재단이,지난번에심사를하신분들명단을체킹해봤어요. 체킹을해봤는데과연중랑,저희구민분들이아니시더라고요,그심사하신분들이. 그런데그분들이과연저희중랑문화재단에대해서얼마나많이알고계시고얼마나많은인지와인식을하고계신지모르겠지만그래도심사위원분들을좀모시려면그래도저희중랑에계시는분들,중랑문화재단을아시는분들이심사를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위탁을줄때이런적정성에대해서. 그부분은좀고려를해주시고요. 말씀드린것처럼지금문화원이나아니면다른쪽으로도한번고려를좀부탁드립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네,한번과장님하고실무진하고상의해서여러가지그런말씀주신내용들을고려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저도그렇고소수의견이지만저희위원회위원님들도생각들이있으실거예요. 그런총의가모아진다면저도또정식으로전달을할것이고요. 재단에서해도지금현재있는직원이하는건아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일을수행할직원들을또뽑는거겠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별도로뽑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제가알기로재단은지금현재근무여건이시간외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제약이좀많은거로알고있어요. 그렇죠,월20시간인가그렇게알고있는데거기가예컨대,개장시간이있고폐장시간이있을거아니에요? 6시이후에도운영,이게운영시간이어떻게되죠,지금예상하는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상임위원장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대한운영시간까지검토단계는아니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래도상식적으로우리가아이들이하교한이후에한다그러면당연히6시는아닐거아니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금개략적으로는프로그램을운영할때특화프로그램은주말에운영을하려고검토단계이긴합니다. 그러니까주중과주말에운영되기때문에그렇게…….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지금어떻게하냐면직원들이월시간외수당이너무적어서축제라든가이런,장미축제나이럴때계속적으로한달이상하다보면그걸급여로줄수없어서다른날시간외수당을대신해서연차를쓰고있는거로알고있어요. 지금그런실태예요,제가알기로. 그렇다그러면거기같은경우도지금재단에서한다그러면거기는예를들어서9시까지한다,이것이누적되면한달이면꽤많은시간이될텐데그런부분도전좀우려가되는거고요,여러가지복합적으로얘기를하는거니까참고하시라고. 그리고예컨대문화원이든아니면다른기관에위탁해도그분들을,이일을수행하기위한전문가집단을직원으로두거나아니면또어떻게할텐데,그런여러가지들도좀같은상황이라면고려하셨으면좋겠다,그런얘기고요. 하여튼종합적으로참고하십시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상임위원장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곳은어떤내용의시설이냐면관람시설이아닙니다. 관람시설이아니고,이용시설이아니고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공간입니다. 그렇기때문에분야별로창작되는분야에유명한강사분들을확보해서강사풀을구성해야되는노력도필요하고요. 그강사풀을통해서프로그램운영시간도확보하고지역홍보도하고그래서우리중랑구에많은청소년들이와서양질의창의적인예술프로그램을강사로부터수업을들을수있는교육기능이기때문에이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기본적으로운영하는인력은그렇게많지않아도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중랑문화재단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거기아트센터라는공간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공간이그리넓지는않습니다. 전체면적이,전용면적이약166평정도됩니다. 그래서그공간에서교육과체험을하지만,또전시하고공연이나이런활동을하게되면중랑문화재단이수탁을받아서운영하게되면중랑문화재단의아트센터공간에도충분히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이용하는중랑구청소년들이전시도하고공연도할수있는그런시너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꼭중랑문화재단에서지금시점에서는수탁을받아서운영하는게좋을거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요,지금여러가지의견들을좀검토하시라고했더니확정적으로답변을주시면밤샘토론을하자는얘긴데요. 아트센터하나있다고해서,지금다른조건은다똑같을거예요,어디다하든지. 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강사를모집하는거는누구든지할수있을거고요. 물론저같은평범한사람이못하겠지만그쪽전문가라고한다면,또그쪽분야에있는분이라고한다면그정도는누구든지할수있을거아닙니까? 예컨대문화원도하실수있고,다른전문가집단도있을수있는거예요. 단지지금말씀하신부분에서변별력은아트센터하나잖아요? 문화재단에서아트센터관리운영을한다고해서다른단체에서친구들의작품활동을대관하지않는다는보장은없는거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대관료는나갈수있는거고요. 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단지그렇게한정적으로보실필요는없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단정적으로그렇게말씀하시면저희가이때까지한얘기가뭐가됩니까? 검토안하시겠다는얘기밖에더돼요? ‘당신들은당신대로떠들고나는나대로가겠다.’이취지밖에안되는거아니겠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그런뜻은아니고저희가검토했던사항을,
박열완위원장
왜저희가이런얘기를하는지도분명히이유가있겠다라는생각을좀,여지를가지시고들어주시기바라고요. 저희들도1년내내다니는게행사예요. 행사면문화재단뿐만아니라많은기관에서하는행사들다봅니다. 보면서저희들이느끼는얘기들을지금저희가약속이나한듯이하고있다는것은아마위원님들사이에서도어떤공감대가있다,아니면어떤내용들,생각들이있다고생각해서한번더얘기를저희자체에서하겠지만과장님도그런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관심을가져주시고또여지를열어두시기를제가당부드리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들말씀에저희가더다각도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다음으로제6항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66호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기배포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와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3개소사무의위ㆍ수탁협약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2023년8월에현장지도ㆍ점검및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금년9월25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그결과1318상상발전소와희망유스나래2개소는재계약선정점수를충족하였고,서울예술학교는충족하지못했습니다. 따라서점수를충족한1318상상발전소와희망유스나래를민간위탁재계약대상으로의결하였으며재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운영성과평가점수를보니까1318상상발전소가지금100점만점에99점인데어떻게이런높은점수가나올수있는지좀의아해서질의드립니다. 이게모든항목에서거의만점을다받았다는얘기인데. 맞나요,평가점수99점? 저는4페이지보고있습니다,평가결과운영성과평가점수. 좀설명부탁드리고요,서울예술학교같은경우엔76점받았어요. 그래서공간이협소한이런부분에있어서청소년들이다양한활동을하기에는좀한계가점수가낮게나와있는거같은데좀더구체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평가점수에서1318상상발전소평가점수가99점으로나온거는맞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운영주체에서심사를받을때그런내용들에대해서보고드렸던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심사위원님들께서개별적으로점수를부여하신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일곱분의위원님들이이렇게점수를냈다는거죠,맞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심사위원님들이내신거죠.
이은경위원
첨부된리스트에나온일곱분의위원님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서울예술학교는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서울예술학교도위원님들이내신점수고요. 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간에대한부분서울예술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위탁청소년시설공간은1층에입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저의포인트는왜76점이나왔는지,어떤성과부분에서왜이렇게낮은점수가나왔는지궁금합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아까1318상상발전소말씀드린거와같이민간위탁재계약심사를할때각각의시설관계자가나와서제안설명을했던그사항들에대해서심사위원들이평가한점수입니다.
이은경위원
그평가문항있죠? 그거좀보고싶습니다. 어떤문항으로했길래도대체상상발전소는거의만점을받은,이런점수가과연나올수있나좀의아해서질의드렸습니다. 보통커트라인이있잖아요? 그런데이거는1점부족한99점이돼서좀그항목들에대해서,어떤항목으로이렇게평가를한것인지좀자세하게보고싶어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평가문항에대해서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페이지평가점수파이널로주신거보면서울예술학교는57.8점으로부적격이에요. 주원인이공간입니까,아니면뭡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공간에대한부분도있고요. 평가항목에보면사업능력,사업실적,사업계획에대한부분으로나눠지는데제안자가사업능력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설명을심사위원들한테하시면서그런조금……. 예를들어서설명을드리자면종사자가1명인데,서울예술학교말씀드리는겁니다. 종사자가1명이근무하는데근무하는과정에서근무를못하는상황이생겼을경우에는어떻게조치하겠냐는그런위원의질문에제안자가인근구립딩가동시설을이용하도록안내하겠다는그런답변을하는일이있었습니다. 그런과정들을예를들어서말씀드리고요,그런사업능력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심사위원들이평가하셨던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내용을본위원이이렇게보면서궁금한게꽤있어요. 이렇게결과만할게아니라어떤항목에서낮게나와서70점이나왔는지이런거에대한설명이좀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항목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미리자료를정리해서주셔야지,위원님들이이점수만보고어떻게평가를하며재계약보고를받겠습니까? 점수그냥100점에80점,70점이렇게만아는거지내용에대해서는아무것도알수가없습니다,이자료에서는. 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자료다시정리하셔서위원님들께다배부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서울예술학교같은경우에는지금까지운영평가를보면76.5점인데도불구하고재계약심사에서는부적격이나왔어요. 이유가뭘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전체평균점수에서57.8점을받았기때문에60점이하라서부적격판단이된겁니다.
김민주위원
네,60점이하면부적격인데요. 57.8점을받은이유가있을거같아요,부적격인이유. 그런데운영평가에있어서는76.5점보통을받았는데왜재계약심사에서는어떤이유로부적격을받았을까요? 그거는나중에저한테따로말씀을해주시고요,3페이지보시면운영실적에,혹시1318상상발전소평수가몇평정도될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1318상상발전소요? 1318상상발전소의평수는66평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운영실적,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63㎡입니다. 그리고평수로는15평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에요,과장님. 표에221.86㎡이라고돼있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 1318상상발전소의규모는221.86㎡입니다.
박열완위원장
70여평돼요.
김민주위원
네,67평정도될거같은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운영실적에서1월부터7월1318상상발전소이용인원이5,848명,근6,000명이에요. 이게가능한수치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좀해봐야……. 그부분은전일이용할수도있고요,일시이용할수도있고,그렇게판단이됩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근6,000명에가까운,이게모든중랑구민을포함한게아니라학생,청소년아이들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희망유스나래같은경우에는480여명이고,서울예술학교는2,281명이에요. 그런데본위원이지금다른곳민원이들어와서듣고있는바가있는데,이이용인원수치를좀확인을명확하게해보실필요는있지않을까싶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이용인원에대해서는추후에정확히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도말씀은하셨지만저또한평가점수가궁금하거든요. 99점이라는점수가물론굉장히운영을잘하셨기때문에이평가점수를받았기는했겠지만좀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점수에대한부분은저희가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좀더상세한자료를제출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용인원같은경우도희망유스나래는‘월’이라고돼있는데다른두군데는‘월’도안돼있고‘연’도안돼있어요. 그러면이게위탁기간내내,위탁기간이2년인가요,3년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1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년인가요? 연5,800명인지,그부분이좀명확하지는않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다음자료작성시에는좀명확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부분이자료를보고는알수가없을거같고. 아까도계속적으로질의하신게지금보시면어쨌든평가점수는적격과부적격82.4점,70점,57.8점나와있는데,운영성과평가점수는또99점,90.5점,76.5점이렇게돼있어서이부분이굉장히좀헷갈리는거예요. 과연이차이가무엇인지. 왜냐하면운영성과가좋은데재계약평가점수는왜낮은지도,어쨌든이표만보고는알수가없잖아요? 그부분들에대한궁금증이니까좀잘설명해주십시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를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가족구성원각각의건강과행복이가족전체의건강과행복을결정하듯이개별가족들의건강한삶은전체사회의건강한삶,사회적건강과직결됩니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장애인가족은장애인가족부양으로인한경제적,사회적부담과불안한미래를온전히당사자가족의몫으로떠안으며지역사회와분리된삶을살아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본위원은「장애인복지법」에따라자치구조례로위임된사항과장애인가족지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이들이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기여하고자본조례안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장애인가족지원계획수립ㆍ시행.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ㆍ운영,센터의업무및역할,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우선장애인가족분들을위해이렇게발의를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지금저희중랑구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지금신내동에위치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제5조에장애인가족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관한내용을지금첨가해서넣으셨는데,그전에는어떤근거로해서이렇게운영을하셨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는서울시에서보조사업으로저희가진행한사항이고요. 이후에서울시에서민간위탁으로운영하라고해서그부분을조정한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는타구에비해서장애인가족분들이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좀더세심하게잘신경써주셔서좋은조례가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을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대한근거를마련한조례안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73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지방장애인체육회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운영비지원을의무화하는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되어조례에관련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조례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라중랑구장애인체육회운영비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상근직원인력운영비,사무국운영기본경비등의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또한체육회및장애인체육단체등의지도ㆍ감독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에대해심도있는검토와논의를통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으십니다. 보고서3쪽에보시면‘서울시자치구장애인체육회관련조례제정현황’해서인원수라든가사업비가올라와있는데요. 이게전년도하고비교해서올라온건가요,아니면새로조례가바뀌면서증액되는금액인가요,여기3페이지에나와있는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
최윤찬위원
나중에개인적으로과장님과확인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마치시는건가요?
최윤찬위원
네,이게검토보고서로올라온거였는데.
박열완위원장
검토보고서…….
최윤찬위원
아,그러면드려보세요. 과장님,그거보시고제질문에답변하실수있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나와있는사업비는’23년도예산기준으로정리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조례가바뀐걸로인해서증액되는예산은없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지금현재는,
최윤찬위원
지금말고요,내년에. 어차피이걸하게되면올해예산은다끝났으니까,올해지금10월인데지금한다그래서되는건아니고,내년에얼마나이게증액이되나요,이게바뀜으로인해서. 지난번에교육지원과에서이런조례가한번바뀜으로인해서예산으로엄청나게늘어났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장애인체육회에관련된근거라든지이런거는기존중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에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거기에근무하고있는직원들에대한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가저번추경에반영을하려고했었는데요. 선거법상에서어떤지원근거를명확하게하지않으면문제가있다라는소지가있었고,지금말씀드린건어차피「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이돼서개정을하는사항인데요. 저희가사실은수당이라든지이런거일부요청은했습니다,기획예산과에. 그런데그부분이확정적으로늘어날지안늘어날지에대한부분은알수없고요. 말씀하신것처럼몇억원이나몇천만원되는건아닌사항이고수당이라고해야한7명정도선에서조정되는데,그부분은지금아직확정된건없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게크게늘어나지않는다,이말씀하시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당연히확정된건없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방망이를두드리지않았는데확정이어떻게됩니까? 예산서도안올라왔는데어떻게확정이되겠어요. 다만,위원님이여쭙는거는제가볼때는대략적인그게있을거아니에요? 그러니까예컨대과에서지금기획예산과에요청한금액이있을거아니겠습니까,어떤그거로? 그부분을말씀하시는거같아요. 그건수당이제수당이라서,금액은어느정도될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예상하는안은명절휴가비분야로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안을내기는했거든요. 그런데저희가공무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한120%받기는하는데,그래서한1,800만원정도선을예상했지만그부분이어떻게진행될지는…….
박열완위원장
전체에?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명절휴가비에대한부분만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중요한거는또「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됨으로인해서우리구조례에반영하는부분이크잖아요? 그게본질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장애인체육회가처음시작한지얼마안되기때문에많은장애인들의참여도유도해야되고또장애인체육의어떤저변확대를위해서지금아마선구자적인역할들을하고계신거로알고있어요. 그분들이또,그런활동들에대해서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계속적으로과에서도좀어필을해주시고그런현재의상황들에대해서같이고민할것들이있으면같이고민할수있는어떤자리들도과장님께서계속적으로수고를해주시면더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단지얼마가더증액이되느냐이런차원은아니에요. 더그안에있는본질은그분들이지금어떤수고를하고어떤어려움이있는지그런부분에대한공감도좀하고싶고,또저희들이지원해야할부분들이,아니면같이고민해야될부분들이무엇인지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어쨌든중간에있는과장님께서계속적으로또과에서소통의창구역할도좀해주셔야될거같고요. 그부분에대해서좀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올해예산서를좀보고있는데요. 임차료가지금한3,400만원정도이고나머지민간경상사업보조가이번에어울림생활체육대회500만원,그리고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이것도별개인가요? 이게서울시인데이쪽으로들어가있나요,저희자치구예산으로?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500만원은저희중랑구에있는선수단을뽑아서서울시에서개최하는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참가하는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체육활동사업800만원은뭐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체육활동사업800만원은4월부터한12월까지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그외에아까말씀드린큰대회말고소소하게작게열리는대회들에참가할때저희가가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어떤부분에대해서,지금세부사업에대해서증액이될건지,왜냐하면인건비는정해져있잖아요. 생활체육지도자기본급으로해서5명올라와있는데,그러면이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대해서이조례가가결됨으로인해서더적극적인지원을해줄거라고기대가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예산이증액되는거라고생각하시는건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까말씀하신것처럼조례는명확하게「국민체육진흥법」이바뀌어서개정을하는사항이고요. 아까박열완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장애인체육활동의증진을위해서는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증대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말씀드린것처럼얼마만큼예산부서에서받아들일지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로서는정해진사항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수중운동프로그램2,000만원은어디에서진행되는사업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중랑문화체육관에서수중,수영에관련돼서장애인분들을모시고진행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의사일정제9항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번주택개발추진단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면목본동69-14번지일대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69-14번지일대는2021년10월28일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후보지공모에신청하여2021년12월27일공모에선정되었으며,2022년5월부터2023년2월까지수차례에걸쳐서울시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를거쳐정비계획(안)을마련하였습니다. 사업규모를간략히말씀드리면구역면적은5만8,400.9㎡,층수는지하3층,지상35층으로건립예정이며,세대수는임대주택379세대를포함하여총1,447세대입니다. 우리구에서는2023년6월부터8월까지관련기관및부서협의를진행하여계획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였으며,협의결과보완된정비계획(안)에대하여9월14일부터10월16일까지주민공람을진행하였고,주민공람기간인9월15일에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에대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규정에따라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입안을위하여위원여러분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상세한내용은정비계획수립용역사인주식회사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김범식대표님께서설명드리겠으며,내용을들으신후궁금한사항이나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고요.
최윤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지금거기배치도보고하나만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하고근린공원이있는데어린이공원은어린이놀이시설이들어가서그렇다고하지만근린공원은절반이여기현재배치도보면공원이아닌것같은데,뭐시설이들어가나요?
그러면지금은그냥위치하고……. 현재저기그림상으로보면팔각정일수도있고분수일수도있고트랙일수도있는데,근린공원이라그러면근린공원에맞게좀해주셔야되는거아닌가모르겠네요. 녹지공간이필요하지않나요?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식회사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에서나오신김범식대표님이시죠?
네,반갑습니다. 제가이내용보니까공공청사부지가원래본동파출소자리인가요?
그러면지금여기어린이공원도있고공공청사가들어선다고표시를해주셨는데,면적은거의330㎡인데요. 공공청사안에파출소가들어가는건지,아니면파출소는어떻게되는건지,그게계획이되어있나요?
그러면거기도다시재정비되면서올라가는거,
지어드리는거죠,거기부지는경찰청땅인가요,부지가?
그러니까경찰서땅이죠?
그렇죠,그렇게되고,지금어린이공원이원래여기없는데지금만들어진다는건가요?
그런데지금보면주차면수는어느정도되나요? 예를들면강남이라든가타구사례를보면,공원이생기면옆에주차장도같이동반이되면더좋거든요. 그런데지금어린이공원이라고해서조금소규모로있는것같아서,어린이공원도우리주민분들이공원부지가있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많이말씀해주셨는데,그와별개로또주차장을공원안이나주택안에좀주차할수있게면수를좀늘려달라는말씀도하셨거든요. 그래서혹시주차면수는어느정도확보가되며,어느쪽에다가설치를할수있나요?
그공원밑에주차장을만들면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이있어야사실은공원에서놀다가,거기에또오시는분들이,예를들면여기사회복지시설도마련될것같은데이런부분에차를좀주차하고,사실면목본동은특히나주민분들말씀하시는부분이주택들이너무다밀집되어있기때문에주차할수있는공간을좀확보해주시라,그리고어린이공원이라든가근린공원을만들어달라는말씀을하셔서,우리대표님이이렇게설명을해주시는것같은데이왕이면주차공간도좀어느정도확보가되어야면목본동이라든가이런신속통합을하시면서좀숨통을틔울수있는부분이아닐까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답변은우리과장님께서한번하시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김범식대표님께서처음에는공원하부에주차장을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이쪽지역이전부다개발지역입니다. 서측도모아타운이고남측도모아타운으로추진하고있고,동측도모아타운으로추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이다되면굳이주차장수요가없겠다는그런의견이나왔고서울시심의과정에서‘그게맞겠다.이쪽지역을전부다개발을하는데공원하부에주차장을굳이설치할필요가없고오히려주민들체육시설용도라든가사회복지시설그런용도가더맞겠다.’고해서처음에는공원하부에위원님말씀처럼주차장을계획했다가이렇게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쪽일대가전부다지금모아타운사업지로둘러싸여있는지역입니다. 그래서그렇게모아타운으로개발이되면사실모아타운에서다주차수요를충당할수있기때문에,현재처럼이렇게다주택가로남아있는게아니거든요. 그래서굳이주차장은필요없겠다고해서계획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저는차는없는데요,사실주민분들은말씀하세요. 차는꼭있어야되는부분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주차면수를확보해야된다는말씀을좀주셔서,사실이왕이면여기가차없는거리도아니고주차는해야되는데주차로인해서서로간얼굴붉히는일이없도록주차면수는좀확보를해야되는부분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그런부분꼭지적을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좀,우선이공원이어린이놀이터개념이죠,과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당연히주민들,지역인근의주민들만사용하실수있는것이고,하나는또예를들어아이파크같은경우그옆공원이저희한테기부채납을한것이잖아요,공원을조성해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이공원은지금기부채납인가요,아니면어떤식으로,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양쪽,북측,남측두개공원전부다구청에기부채납을하는공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다인근주민들이사용하시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일반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공원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만약에지하에주차장을한다그러면그비용은조합측에서내야되는거죠?
사업자에서,그러면당연히안하시겠지. 자기들사업비용이더…….
그렇죠,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여기4쪽에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쪽지역이남측전부다,동측,북측약간갈색으로표시된부분이다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이모아타운사업이다완료가되면굳이사실이쪽지역에주차장은필요없겠다싶어서당초에는주차장으로했다가공원이나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이렇게용도를좀바꾼사항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대표님앉아서하셔도되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데,모아타운이어느정도신속하게되나요? 모아타운이생기면주차장이해결되신다고말씀하시지만사실모아타운이어느정도속도가날지그거는아직미지수잖아요. 그런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그부분이생기면해결됩니다.’라고한다는거는약간애매모호한답변이신것같아요. 그래서일단주차장확보는어느정도하셔야면목동이,지금면목역이되게역세권인데이부분이과연주차장도해결이안되고이렇게만드는부분이과연잘되는건지저는다시한번말씀드리고싶네요.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이렇게제가정리할게요. 우선아파트주차대수는1.45대죠?
그러니까아파트주민들이이용하는주차장은부족함이없을것같고요,다른데보다조건이좋은것같아요.
단지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부분은주변에오시는분들이이용할수있게주차장을만들자고하시는건데,그부분은만약에그렇게한다고그러면조합,주민들이더부담을하셔야하기때문에이게법적인제한그게없다고그러면당연히안하죠.
최은주위원
옆에,대망교회가옆에있나요?
박열완위원장
이끝에,
최은주위원
네,있는걸로알고있는데일례로그쪽주변에사시는분이말씀을하세요. 그분은빌라에사시는분이신데,주차를오고가고할때사실이게좁기는하고차는빠져나가야하고,어느분은또거기다주차를하시고이러니까사실은서로간에나가시면,출퇴근하시면서언쟁이일어나는거예요. 그래서주차면수를좀해결해달라고말씀들을하시니까,이부분은조금더말씀을하시면좋을것같아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나중에최은주위원님께더좀상세하게말씀을드리세요.
네.
최은주위원
네,우리대표님말씀잘들었고요. 저는사실은,이쪽이어디죠? 양원역구립운동장같은경우도거기에체육시설이있는데여기도마찬가지로어떤시설이있으면사실은오고가시는분들이편하게주차를하시는이런부분이있어야돼서이왕이면주차장해결은꼭하고가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는데요. 이대상지주변에상가들이좀많이있지않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이쪽보시면단지동쪽으로는지금큰,여기가상봉로죠,상봉로에접하고있어서상가가많이위치하고있습니다. 그런데상가측에서는보통이개발사업에대해서조금찬성을안하시고좀그런데,여기지역같은경우는추진하는주민들께서좀적극적으로노력을하셔서상가주민들이그래도반대를조금많이안하시고그렇게잘지금이렇게협의가돼서진행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상가는이렇게도로변에많이존치하고있지만그래도주민동의가상당히높아서일이잘추진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다행이네요. 본위원은상가들이많은,보통상가소유자들께서반발이많으셔서,이게10년프로젝트로지금진행중인데사업지연우려가있을까봐,어떻게계획을하고계시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찬성을많이하신다고하니까그래도긍정적인방향으로지금가고있는거네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부연해서설명드리면여기단지남동측에이렇게조금빠진부분이있는데,그러니까당초부터이쪽지역에는건물규모가큰상가가있기때문에이쪽은사업에포함시켜서는굉장히좀어려울것으로판단해서당초사업시작할때부터반대하거나그런분들은이렇게제외하고서사업을합니다. 옛날에는사업시행구역을정형화시킨다고해서좀무리하게다추진을했는데,그것보다는조금제척할수있는부분은사업시행구역에서제척을해서사업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처음부터그렇게제척을시키고갔다고좀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척된곳이서일사우나그쪽이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 과장님,8페이지를보시면보행자통로를공공보행통로로지정을하셨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민주위원
이유가있을까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여기에서는당초조그마한길들이있는게하나의재개발사업구역으로지정이되면서그런도로가다폐지가되고사업시행구역으로다들어가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당초에는이쪽서측지역에서동측지역으로가는길이있었는데,사실은이제길이막혀버린거죠. 그렇다보니까이제그길을계속아파트를짓더라도주민들은통행할수있도록,그렇게공공보행통로를지정을해서아파트로개발이되더라도일반주민들은이단지의서측에서동측,아니면동측에서서측으로단지의중간을횡단해서갈수있도록통로를항상오픈시킬수있도록이렇게지정을한게공공보행통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쪽지역을일반주민들이항시통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성을하겠다는계획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공공보행통로를이용하는다른이용자분들은편하실수있겠으나입주자분들께서는예를들어사생활침해나보안에좀문제가생길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타아파트같은경우에도지금공공보행통로를해놔서민원이상당히발생이돼요. 저통로를과태료가나옴에도불구하고그곳을막은경우도제가보았거든요. 만약에이렇게해서다수민원이발생될경우대처방안은혹시있으신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공공보행통로를만든취지가당초에있던도로의기능을어느정도일반주민들도통행할수있도록하는그런측면에서이렇게만든거기때문에,사실아파트주민들입장에서봤을때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보안이나이런측면에서는불리하기때문에이공공보행통로를일반주민들한테개방을하는게아니라출입문을만들어서시건장치설치를하거나그런경우가발생이되는데,사실그렇게하면안되도록돼있는게이공공보행통로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보안이나그런경비문제에서는약간애로사항은있지만그렇다고해서이거를확실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은사실상뾰족하게없는상태거든요. 자체적으로아파트동내부에서도보안을하거나경비를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이공공보행통로를갖다가시건장치를설치를하거나아니면폐쇄를하거나,사실그러면안되기때문에지금상태에서는그거를항상개방을해야되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요즘에는신축아파트같은경우에는이런보안이굉장히철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공공보행통로가들어간다하면,물론일반인들입장에서는굉장히동측에서서측으로갈때,서측에서동측으로갈때이용할때는정말편리할수있겠으나,입주자분들입장에서는약간좀불편하실수도있지않을까싶은거예요. 그런데해결할수있는방법이딱히없다고말씀은하셨는데,이점은좀심도있게생각을해주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이부분에대해서는비단여기사업장뿐아니라다른사업장도똑같은문제점이생기는데,위원님들이나서울시에서제시를하는게,이런공공보행통로이외에사실다른뾰족한해결방안이안나와서지금이렇게공공보행통로로해서해결을하고있거든요. 그런사항이기때문에사실위원님말씀에저희도공감은하는데뾰족하게해결방안이아직까지는좀없는상태고요.
김민주위원
그러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우리이사항에대해서,
김민주위원
과장님,그러면지난9월15일주민설명회개최하셨을때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께는디테일하게설명을하셨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설명은다드렸는데이것에대해서이의제기를하시거나그러신분들은없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부연설명을해주세요.
그러면그부분도구분해서지상권을준다는얘기예요?
김민주위원
그런데만약에민원이발생했을시계획을세우고계신건있으세요?
그러면그구간을도로나통로로일단은지정을해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러니까도로나통로로,
지금지정을해야되는데,통로로지정을하신거잖아요?
그런데제가살펴본바로는그게막으면문제가되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막은아파트들이있어요. 있을겁니다,더잘아시겠지만. 그런데저는어쨌든중랑구에들어서는것이기때문에가급적이면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좀심도있게생각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법적으로그렇게돼있으니까그것이어겨졌을때는강제권이있다는얘기죠?
과장님이한번,강제권이있습니까,없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까말씀드렸듯이지상권을설정하면주민들이막을수가없도록법적으로,제도적으로장치를마련하는거고요. 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입주민들을생각했을때는당연히공공보행통로로개방하는게안좋은데,이아파트단지를계획할때는여기에사시는입주민만고려를해서계획을하는게아니라이쪽주변지역통행도같이생각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을차까지다닐수있는도로로설치하게되면단지가두개로쪼개지는문제가생기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그설명은저희가충분히들었는데,지금김민주위원님뿐만아니라여기계신모든분이같은생각일거예요. 이게처음에입주하신분들이야그사항을아시니까그렇게한다하지만,그시간이지나고소위말해서소유주가바뀌고주민들이바뀌면,사는분들이바뀌면사람들이지나다니는거에대해서,또지나다니면서소음에대해서이런여러이유들이생기면서사람들못지나다니게하는사례들이분명히존재하는건사실이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한염려를하는거고요. 지금당장입주했을때야그때는이미그런부분들에대해서알고들어오신분들이라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특별히그렇게문제제기하지않겠죠. 그런데시간이지났을때를분명히우리가염려하는거예요. 이게저희도이동네에서오래살다보니까처음취지와다르게변질되는부분들이분명히있거든요. 지금우리가큰건물을지어도공공용지있잖아요. 지금사실은주민들이잘모르니까거기서,심지어여기묵동같은데는철창까지해서주민들만쓰게끔,그러니까외부인들이못쓰게끔하는공공용지도분명히있거든요. 그런염려들을지금분명히하는거고요. 이것이왜염려를하냐면그것이또다른분쟁이될까봐,주민분들간분쟁이될까봐염려하는거예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저희도이렇게최근에지은아파트에서그런문제가있고그렇게출입문같은것도폐쇄하고막았다는그런것도다파악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항상고려를하고그렇게처리를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니까그거에대한대처방안을가지고계신지여쭤보는거예요. 알고계시잖아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분명히민원이발생할거라저는봅니다. 이세대가1,400세대이상인데이게작은규모는아니지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도로아니면통로가지정이돼야되는데통로로주민분들께서선택을하셨다는말씀이시잖아요,그런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민분들께서했다기보다도저희가정비계획을수립하면서공공보행통로,도로보다는공공보행통로가적합하다해서그렇게계획을한거죠. 그리고위원님께서지금걱정하시는거에따라서저희가나중에그런분쟁의소지라든가논란이없게하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지상권설정을처음부터하는거로하고분양을할때도그런거를주민들한테다공지를하도록그런거를고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답변이됐나요?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정확하게이해는할수없으나,제가봤을때는정확하게좀심도있게다시한번고려를해보심이어떨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주민분들께특히정확하게좀인지를시켜드려야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님께여쭤보겠는데요. 이게지상에주차장이있나요?
없어요?
비상주차,그다음에이삿짐관계된거외에는없죠?
그러면지하에들어가는높이가얼마예요,1층들어가는높이가? 이게지금설계돼있나요?
택배만이아니라지금현재만약에지상주차장이없다고하면음식물이나모든것들은아마다지하로들어가서해결해야될것같은데,다른층은모르겠지만어쨌든지하1층에대한높이는충분히좀한번고려를해보셔야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그거는혹시,요즘은지상주차장이없는데가많아서그런거에대해서얘기를하는데,없는데는얼마나잡혀있나요,대충높이가?
그렇게해서는못들어가잖아요.
한3m는돼야되지않나.
아,그래요?
물론그렇겠죠,90㎝정도되고.
그러니까90㎝요.
90㎝올라가는큰공사를하는데…….
그러면하나만더여쭤볼게요. 지상으로올라가는높이그것도해당이돼서걸리나요,지하로들어가는높이에대해서?
밑으로가기때문에걸리는게,
제가보기에는편의시설이나모든거를위해서조금더높여줬어야되는게아닌가생각합니다.
그렇게할수있도록상의좀잘해보세요.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우리동네도택배회사와주민들간분쟁이일어나면안되는데,지금여기그런부분들이반영이됐다라는얘기입니까? 지금보니까,
네,이해했습니다. 그런데국장님과과장님도계시지만저희가,주민들각자자기의재산이잖아요. 재산을개발로아파트를만드는건데도불구하고구의회의견청취를하라는법적인조항이있다는것은충분히예견되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같이고민을하고,또그거에대해서시정할수있는기회를여기서주는거죠. 지금이공공보행통로같은경우는우리가수차례계속반복되어왔던뉴스거리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어느지역같은경우는아이들이거기를지나면1분이면학교에가는데그주민들이아이들이다닐수없게막는바람에아이들이위험한도로로해서10분,15분이상통학하는경우도충분히우리사회에서지금벌어지고있는일들이고,이택배문제도지금사실정말대부분의사람들은,우리주민들은이해하지못하지만실제로일어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답변중에도주민들이부담을해야된다는부분이저는제일딜레마같아요. 과연주민들이,왜냐하면내가부담이더늘어나는데그거에대해서동의할사람들이있을까요? 특히,사업초기에어쨌든조합을이루는분들이철저히사업성,수익성이런것들을따지기때문에그런것들을갖다가그분들께이렇게자율적으로맡긴다는거는저는좀나중에또더큰주민들간분쟁의어떤씨앗이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되는거예요. 과장님하고국장님께서좀신중하게들으시고하셔야될것같고요. 아까공공보행통로같은경우도우리과장님답변중에지상권을갖다가우리가설정하면된다고했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보시면알겠지만제가아이파크도처음부터다지켜본사람이지만이거10년정도걸린다고봤을때그때이자리에있는사람들이누가있겠어요. 제가볼때는그것이진행될때는여기계신분들은아무도,현직에계신분들이많지는않을것같은데. 그런부분도어쨌든이게시간이지나면서의미가퇴색되는,그런부분들이염려가되는거죠. 그래서현재저희들이어쨌든좀더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는거고거기에대해서같이공감하기전에는또이렇게그냥넘길수없는부분도,저희가그런책임감도분명히있는겁니다. 대표님도그부분은이해하시죠?
그래서우선은제가지금공공보행통로같은경우는우리과장님께서저사업을하고입주하실때안계실것같아요,제가연세를아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그러면더책임감있게지금뭔가더많이고민을하셔야되고,그거에대해서우리위원님들이주민들을대표해서지금하시는걱정들을해소시켜주셔야될것같고요,그렇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최윤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그렇고요. 그부분은지금하여튼같이고민하고,또위원님들질의하실부분이있으니까계속이어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실거죠?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께서하신말씀에동의를하고요. 우리가중랑구새로운도시계획,그다음에건물을짓기위한그런행정과정책을펼칠때는이런대형건물이들어오면,잘지으면한50년가까이갑니다. 잘못지으면,부실공사면한30년간다고보는데어쨌든최소30년을쓰더라도뭔가만들어놓고‘아휴,우리그때이렇게할걸!’하는후회는남기지말자는얘기예요. 그래서아까최윤찬위원님질의에주민들의어떤선택에의해서공사비용이올라간다,이렇게지금답변을주셨는데본위원의생각에는그렇게접근할것이아니라이제는그층고를높여야되는게거의기정사실화돼가고있지않습니까? 그것은선택의여지가아니라당연히그렇게가주는방향으로설계를만들어주셔야되고,주민들이그렇게선택하게끔유도를해주셔야되고. 더군다나이렇게대형아파트1,400세대넘어가는가구라는데,좀더기술이진보해서택배를사람이나르는시대가아니라이제드론이나항공기로나르는시대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그런,배로따지면선착장처럼드론으로나를수있는그런공간까지도이제감안해서도시설계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이게좀앞서나가는이야기인지는모르겠지만향후몇년안에도래할수있는기술적진보인데,아직그런부분에대한그림이나어떤진보적인부분이도면에없어서좀아쉽거든요. 이런부분까지이제는고려해야된다는거죠. 그래서가장강력하게말씀드리면결국은요즘추세가지상은아이들이편하게마음놓고뛰어놀수있는그런공간구조로가고있고,결국은서로상생하는부분에서가려고그러면,택배는지하에서배송을해야되는게원칙이라그러면선택의여지없이층고높여줘야죠. 최소2.3m이상은만들어주셔야죠. 저는그게당연히우리과에서도신경써야될부분이고건축하시는분들도이제그거는뭔가당연한의무라고생각하시고,그렇게도시를꾸려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우리시공사쪽에서답변을해주셔도되고요.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오히려,제가볼때는국장님이한번해주시죠.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정말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도이계획보면서좀예상을하고이랬던부분을정확히우리김민주위원님,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또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 먼저공공보행통로부터말씀을드리자면사실이부분은저희가시정기도시환경국장들회의가서도공론까지는안갔지만국장들끼리이런민원사례들을가지고얘기를한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시에다저희가공식적으로또건의도해보자,이런얘기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실제로우리김민주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구에서도그런사례를저희가한번접한적이있었고요. 서초나다른데국장들얘기들어봐도이거때문에아주골머리를앓는그런사례들이있었습니다. 우선저희가그때그자리에서좀얘기한것은공공보행통로의본취지를살려서안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그런데그거를안했을때페널티를부과하고강제로이렇게,그렇게는한도가있을것같고요. 계획단계에서부터,물론공중의그런이용권도중요하지만입주자들의사생활침해나이런부분들도사실은무시할수없기때문에계획하면서어떤CCTV랄지,그다음에조경으로차단하는거랄지이런부분들하고,또야간에는보안이나이런부분에취약할수있기때문에통행시간제한이런얘기들까지도나왔는데요. 아직결정적으로한것은없는데그런여러가지안들이지금고민이되고있고,저희도그말씀주신내용들을충분히인지하고계속해서조금더,우리시단위에서도공론화해서제도적으로좀보완이되도록그렇게건의를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지금이자리는이계획안에대해서,물론세부적인건축계획을가지고논하는자리는아니고큰틀의어떤계획안들을하는거기때문에오늘주신의견들은그내용에담아서저희가시에다또올려보내고이렇게할거고요. 지하층층고택배차량이통과할수있게하는이부분은아마도건축계획을하면서구체적인계획들이,단면계획이나이런것들이돼야될겁니다. 아마도그런얘기들을먼저우리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셨지만,건축위원회심의나또도시계획위원회심의과정에서도충분히나올수있고부서협의의견에서도충분히나올수있다고봅니다. 좋은의견주신내용담아서저희가‘해라.’라고강제할수있는그런사항은아니지만,그의견을담아서충분히검토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답변감사합니다. 위원님들,어떻게좀답변이되셨나요?
김민주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10페이지보시면출입구가지금세군데로되어있는건가요?
네,차량출입구요.
그밑에는뭔가요?
그러면예를들어서공공보행통로가이렇게생겨요,그러면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주변에계신분들,일반인분들을위해서이렇게공공보행통로가만들어지는취지는굉장히좋아요. 그런데안에서봤을때,입주자분들을생각하셨을때만약에어린이공원쪽에사시는분들이이쪽사회복지시설쪽으로오실때바깥으로나가서도셔야해요. 단지안으로들어가실수가없죠,자동차가. 그러면봤을때굉장히얼마나입주자분들은불편하시겠어요,그렇지않을까요?
아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단지가작은단지가아니에요,그렇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단지내에서출퇴근이라든가분주하게움직이실거라는말이에요,자동차를가지시고. 그런데그가운데도로를,물론다른일반인들,다른주변에계신분들을위해서만들어놓으신건좋은데,이안에서실질적으로생각하시는분들을생각해보면굉장히불편스러울수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차는지하에서움직이죠.
김민주위원
그러면위에서는,
그러면위에서는자동차가전혀다닐수가없는거예요?
비상차로.
이윤재위원
특수차량만.
김민주위원
특수차량만다닐수있고?
이윤재위원
지금헷갈리시는게,그설계자체가지상에는차없는아파트라는얘기시잖아요.
박열완위원장
네,됐습니까?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몇가지만짧게하고,위원님들은거의다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하셨던건데,우선과장님께제가질의드릴게요. 지금현재본동파출소가거기편입되면서지어서기부채납으로가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새로신축을해서기부채납을하는걸로계획이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면적은지금현재거기가어느정도죠? 지금설계도면에보면약100평정도. 330㎡이니까100평정도로보면되는거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건물도그정도로,땅도100평,건물도100평정도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어쨌든거기가단지뿐만아니라본동지역치안을담당하고있는지금중요한역할을하는곳이라다른인근에있는주민들도그부분을되게주의깊게볼것같아서제가질의드렸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는게과장님,지금저희가말하는기부채납입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그렇고공원도그렇고.
박열완위원장
공원이야거기있는공원,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기부채납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뿐만아니라구도,이런것다어쨌든단지에귀속되니까그거에대해서야당연히기부채납공원으로갈수밖에없는거아니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사회복지시설도전부기부채납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어느정도죠,사회복지시설이? 1,000㎡인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토지면적이1,000㎡고요,건물면적은저희가현재계획하는거는약한2,500㎡로계획을하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계획을.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굳이사회복지시설이라고이렇게,사회복지시설이라고한거는보통우리가기부채납을하면그기부채납지에대해서각과마다의견을내서취합해서타당한부서에이렇게하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사회복지시설이라고이렇게아예못을박았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구체적으로는청소년커뮤니티시설이나키움센터로계획을하고있는데요. 이게용도가현재는그렇게계획을하고있는데,사업을하면서담당부서,필요한부서하고다시협의를해서그때완전히확정을하게되겠습니다. 지금현재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도어떤시설이들어갈지구체적으로이렇게정해야되거든요,서울시에서. 그래서현재는저희가관련부서협의를통해서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청소년시설,키움센터등으로계획을했는데또나중에가서는변경될가능성도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은그냥어떤시설인지구체적으로해야된다는말이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도1차적으로는협의해서결정을했는데이게최종적으로시행이되는과정에서는상당기간이소요되잖아요. 그때가서다시한번이제,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말씀은제가이해했는데,보통저희가다른데서도보고를받으면기부채납이라고해서,예를들어서면적이나그정도만나오지용도에대해서는이렇게구체적으로기술을안했다는말이에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정비계획을수립하는단계에서서울시에서어떤용도로넣을지요구를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래서그용도하고시설면적까지제시를해줘야서울시에서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결정이된사항입니다,현재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여기도이복지시설,어쨌든기부채납지주차장은지하로들어가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대지지하에주차장을설치하는거로지금현재그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여기시설조성까지는어쨌든조합에서하는거잖아요? 조합에서해서기부채납을하는거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주차면수나이런것들구체적으로지금나오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아직까지는주차면수까지는안나왔고요,시설연면적한2,500㎡정도그렇게까지만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히려이부분은아까우리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차면수는신경을많이쓰셔야겠네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어쨌든우리공공기관을이용하는사람들이더많을것같은데. 공원이야뭐,저는좀견해가다른게주변에서할머니,손자들이오니까차가필요없을수도있지만굳이얘기한다면,여기공공기부채납지같은경우는이용자들이많을수밖에없잖아요. 키움센터가됐든,뭐가됐든? 그렇다그러면거기주차장은굉장히좀신경을써야겠다,이생각을말씀드리고요. 지금어쨌든오늘위원님들이,저희가건축전문가는아니에요,사실아시겠지만. 단지정말순수하게주민의시각에서충분히예견되는부분들에대해서,주민의입장에서바라보는시각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이것이건축법이나건축을전공하신분들입장에서는어떻게들릴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저희옆집에있는주민들이다사실분들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오늘나온얘기들을좀잘귀담아들으시고시에또어쨌든도시계획위원회에올라갈때그런부분들까지도잘전달해주시면좋겠어요. 저희가어쨌든주민들도거기에서열심히사업을준비하시는분들계셔서그분들입장에서도저희가생각을해야되지만,또어쨌든다른분들은다지어지면거의1,500세대가까운굉장히많은주민들이우리와같이어울려서사셔야되는부분도있어서저희가그런부분들을잘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리국장님께서아까답변을잘해주셔서저희가또마음이좀많이놓이는부분도있고요. 우리건축사대표님도이게주민의눈높이니까법이나이런걸떠나서좀그런것들도잘감안하셔서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대표님!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아이파크가저희지역에있는데거기가1,500세대예요. 지금여기같은경우는1,447세대라는거죠. 어마어마하게큰세대인데,지금차량이라든가이런부분도많이왕래가될거고마찬가지로어린이들,그리고노약자,어르신들도많이왕래를하실텐데지금셔틀버스,그다음에어린이집차량이런차들이오고가잖아요? 그런데지금여기보면상봉로(25m)있잖아요. 양방향2차선인가요?
3차선이상이죠? 차들이많이다닐텐데여기에지금임시주정차구역을,이렇게주정차구역들어가는거있죠? 그렇게만드실생각이신거죠?
이쪽에서는안하나요?
아니요,거기도있지만이쪽상봉로(25m)삼각형표시해둔데있잖아요? 거기도차량이다니는곳이잖아요?
그쪽지금.
네.
버스가안다니나요? 다닐거아니에요.
제가왜말씀드리냐면며칠전에도시농업행사가있었는데우디안아파트와데시앙아파트사이에이런차도가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지금차가저렇게왕래를하는데,잠깐주정차를못하는거죠. 사실은어린이집차가그냥지나갈수있습니다. 그런데거기아이들이탑승을,내리고승하차를하는데,거기에드랍존그런부분이없고임시주정차구역이없다보니까사고유발도크고아이들이안전하게내릴수가없다고민원이들어왔어요. 그래서이왕이면이부분이지금1,447세대면어마어마하게큰세대수인데여기에이왕이면안전하게승하차를할수있도록조금그런부분도설치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혹시라도지나가는차와나가는차량이큰충돌이없도록그런곳을만들어야된다고제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그부분은꼭반영해주시면,
네,그렇게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8페이지에보면어린이공원이저쪽좌측상단에있는이부분인데,어떤질문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본위원의생각으로는그단지를위한어린이공원이죠?
이쪽주택하고같이병행해서쓸수있는단지군요.
아니요,근린공원말고.
그단지만을위한공간이아니고요? 그러면제가드리는질문은가치가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우리이윤재위원님께서설계부터강남스럽게해달라고하셨는데,저는꼭강남이라는데를지칭하는것보다도어쨌든우리중랑구가주민들이자부하는동네니까고급지게해달라고그렇게제가전달하고요. 다들진지하게,또우리대표님아주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우리국장님께서또의견을잘주셨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편하게진행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7구역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상봉동101-2번지일원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번도시계획과에서구의회에상정한안건은1건으로,상봉동101-2번지일원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상봉동101-2번지일원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봉동101-2번지일원은2009년8월13일최초결정고시가되고2022년7월21일에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고시하였으나’23년6월30일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제출하여그동안서울시관련부서와협의를거쳐건축규모는연면적2만2,461㎡,층수로는지하4층에서지상20층으로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우리구는협의과정에공공기여시설인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폐지하고공공시설을관련부서수요조사를통하여스마트경로당및이동노동자쉼터로변경하는등관련절차를이행하였으며,「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위원님들의고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상세한내용은설계자인씨디웰이엔씨민홍기부사장으로부터보고를받는자리를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들으신후좋은의견말씀해주시면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10쪽에보면도로가감소되는부분이있는데,공공시설이들어오는이부분도로가6m에서3∼4m로지금축소된다는말씀이시지않습니까?
그러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공공시설이,주로사용할수있는도로일거같은데공공시설이라면아무래도이용객들이많다보면차량이동수요가많을텐데3∼4m로충분히그수요가감당이되겠습니까?
네.
도로를?
네,설명감사합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공공시설이지금건축물로해서기부채납이된다그러셨지않습니까?
그러면그건축물에들어갈부분을아까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신거같은데,어떤시설이들어가더라도이용자들이많아지면그시설을이용할때그러면결국4m도로를주도로로사용하지않겠느냐는그말씀을여쭤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12쪽에보면용적률이기부채납부분이있어서그런지상당히좀상향됐지않습니까?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하게생각하는부분은비주거(지하)부분이기정하고변경(안)하고엄청난차이가있어요. 기정에서는9,841.371㎡인데왜이렇게줄어든거죠? 그러면결국주차장이줄어드는거아닌가요?
아,6층까지요.
네,지상이니까요.
본위원이염려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주상복합으로지어지는건물에주차공간은전혀문제가없다,이말씀이십니까? 그렇게이해하면되겠죠?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상봉동101-29,30번지두필지가다시사업부지로추가가되면서의견청취를지금하고,설계변경안을구의회에서의견청취를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은두필지가사업으로진행되면서가능한한부지를정형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금번에재정비촉진계획변경뿐만아니라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개발사업을신속하게행정절차를추진해서중랑구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질문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말씀하신부분이제가조금이해가안가서,주차장이있다가협소하다는이유로공공시설로바꾸셨어요. 그이유를잠깐세부적으로좀말씀해주시겠어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도시계획과장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좌측기정도면전면도로6m주차장,그다음에우측변경(안)에전면3∼4m의공공시설로돼있는데요. 지금좌측기정처음도시계획시설로주차장계획을했을때저대로도시계획주차장을넣으려고설계를해보니까비효율적으로,차량을댈수있는대수가많이줄어들어요. 6m도로로있을때에는그뒤에,아까시공사에서말씀드렸던그한필지진입하기위해서그6m도로는반드시,그다음에사업계획에들어가는부분진입도로가있는데현재주차장부지는많이협소합니다. 그리고변경(안)을넣게된게우리수요조사를각부서별로좀했는데상봉동이지역이주택지역이아닌상업지역으로좀많이있는데그래도그주변주민들이노인정이있었으면좋겠다라고하는그의견,서영교의원님측에서도그런부분이일부당정협의안건때문에나온사유가있고,그래서제가전부서수요조사를해보니경로당하고요즘이동노동자쉼터가부족해서이동노동자의어떤권리,쉼을할수있도록하자는부서의견이와서이번에건축물까지해서기부채납을받는걸로저희들이그렇게협의를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사실여기상봉2동이옆에코스트코도있고그다음에KT&G도공사가거의다마무리된거같은데세대수가많이늘어나잖아요? 그렇게되면앞으로차량도엄청나게밀릴거고그리고교통량으로지금계속정체될텐데주차장을만들기보다오히려없애고공공시설로한다,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너무이익만이렇게챙기시는거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왕이면주차장도조금감안을해서설계를하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부사장님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뭐를지어주기로했다고요?
말씀은잘들었습니다. 일단그부분은저도말씀을들어서알겠는데지금지하가6층에서4층으로바뀌는거잖아요,그렇죠?
바꾼이유는위로지상이높아지기때문에그런거죠?
그건아닌가요?
네,잘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근린생활시설은어떤부분이몇층몇층에들어오는건가요?
지하1층에서지하4층까지?
지상4층까지. 여기보니까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공연장이런것도들어오는거죠,맞나요?
그리고상점도들어오고노유자시설,그다음에숙박시설같은것도들어오는거예요?
그런건아닌가요?
그러면혹시문화센터이런거는들어올수있는거죠?
네,그래서이왕이면지금새로짓는부분에있어서우리위원님들생각은,저도마찬가지로차를가지고다니시는분들이갈수록늘어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왕이면주차면수부분도확보를해야되는부분과공원부분도있어야된다고보는데이쪽에서공원부분은생각은따로안해놓으시는건가요?
기부채납이런거는안하세요?
지을때보면옆에화단이라든가이런부분은조성할수있잖아요?
박열완위원장
그거는법적으로다근거가돼있어요.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도좀해서사실은너무숨막히는딱딱한그런빌딩이아니라조금주민분들이여유있게숨을쉬실수있는,그런힐링할수있는쌈지공원이라도하나만들어놓으면오히려더좋지않겠나싶어서말씀드린거거든요.
네,그런부분도좀확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같이말씀하신분이누마루건축사사무소조군식소장님이시죠?
네,그렇게속기하시면될것같고요. 위원님들기억이나실지모르겠지만예전에저희한테의견청취왔었어요. 왔었는데저기지금그림기부채납지옆에이세필지,하여튼이3채가그때는매입이안된상태에서저희한테의견청취를했었고요. 지금변경이된것이뭐냐면그사이2채의건물을매입하시면서그부분이변경이된거예요. 그리고그전에도저희주차장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의많은질의가있었는데지금우리부사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금은저희한테건물로지어서기부채납을하게되는거니까사업자입장에서는맞죠,말씀대로더많은비용이들어가는상태예요. 그러니까저기몇면의주차장이없어진것은큰의미가없어요,이번의견청취의건은. 다만,제가볼때그1채도마저샀으면오히려건물이나사업이더잘진행됐을거같은데그부분은좀사업자측에서도굉장히아쉽겠네요?
네,그랬으면오히려더잘나왔을거같은데.
그렇고,이옆이위원님들아시다시피KT&G이번에지금거의다준공이가깝게됐는데,거기공사할때암이너무걸려서굉장히고생들했다고하더라고요. 아마바로옆이다보니까같은맥락에서보면되죠?
네,그러니까이게주차장부분에서는크게민감해하지않으셔도될거같고요. 오히려저두곳을매입함으로인해서저희한테공공기여를할수있는건물을지어서공공기부를하신다,그리고그렇게됨으로인해서도로폭이비록6m에서4m로줄어들지만,법적으로는3m죠?
그럼에도불구하고4m로줄어드는거는기부채납지를이용하시는분들을위해서그렇게하신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특별히틀린거있으면첨언해주셔도되고요.
네,아마얘기하시면서위원님들기억나시는부분도있을거예요. 이게2022년도7월인가요,저희한테한번의견청취를하셨으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한거한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보시면차량진출입이바뀌었어요,위치가. 그런데지금그뒤쪽에면목로96길보면,6페이지도대상지주변현황사진에상가도많고길이굉장히좁습니다. 그래서이게옆쪽에는또코스트코가있어서안그래도지금교통때문에문제가많은데,들어오고나가는차의교통흐름에대해서좀걱정이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알기로는교통행정과에서이번에코스트코주변교통불편개선을위한무슨용역을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걸한번받아보셔서참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참고로이지역지금도로는6m인데건축한계선으로해서1m정도를더띄우게되어있습니다,약1m에서1.5m. (화면자료를보며) 지금31쪽건물점선부분이건축한계선이돼서요. 공공시설들어가는우측부분화살표,그부분전면부지에확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공공시설도면적은받지만,실질적으로건물은약1m정도북측으로후퇴를해서건물을지어서그부분에는여차하면차량이통과할수있도록도로변에위치하게되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교통행정과에서교통처리계획용역추진하고있는거는제가직접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교통이더번잡해서민원이좀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않아도아침에간담회때위원님들이그부분을많이걱정하셨는데,과장님,거기가쿠우쿠우옆이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건물옆이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뒤에골목이잖아요. 6m도로지만,지금?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건축선이지금현재건축쪽에적용이되나요,아니면건너편에적용이되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건축계획을하고있는쪽으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점선을좀한번확인해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이게상봉로쪽,그러니까수협쪽에서지금들어오는차들하고또쿠우쿠우진입하는차들,그런여러가지때문에,거기다이번에또KT&G인가거기서또큰건물하나지었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사람들심리가대로변이좀막히면다들골목으로들어가는이런차들과어울려서거기가진짜굉장히혼잡해질수밖에없는그런사항이란말입니다. 지금답변을들어보면건축선이한1m,1.6m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1m정도후퇴가되는데요. 근본적으로교통처리계획에있어서망우로변에우리지구단위계획에서는진출입로출입을지금불허하고있다보니까개별적으로민간사업을하는후면쪽으로,이면도로로들어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교통처리계획부분을앞으로도계속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니까교통행정과용역추진하는거에맞춰서교통처리방향,일방통행로라든지양방향으로하는그부분을,이것도서울시에또심의로올라가야되는부분이있으니까최종사업승인이나가기전까지는계속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게지금망우로가구리쪽으로늘막혀요,아시겠지만. 버스전용차로,그다음에좀만더가다보면좌회전을2개차로로주는데거기서또많이정체가되고,또코스트코나그옆에한일써너스빌에서나오는차들하고해서항상거기가막히는데라,사람들이막히면무조건골목으로들어가거든요. 그러면거기가기존건물이용하는차들과엉켜서항상복잡합니다. 그옆에또상봉동한국관있는그쪽으로다. 그부분은아마우리국장님께서도전체적으로큰그림을좀같이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그쪽에서벌써차들이혼잡해서주민들민원이많이오는데거든요,거기가. 오피스텔도또좀많이지어졌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그부분은충분히파악하고계시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저희들도검토를하면서그후면지역교통처리계획을어떻게좀했으면좋겠나여러고민을많이했습니다만,또이런부분때문에개별건축을하고있는부분까지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지금본건물때문이아니라계속적으로앞으로아마그런부분에서분명히문제제기가나올수밖에,더심각해질수밖에없는상황이예견되기때문에자리한김에우리국장님과과장님께서도그부분까지같이관련부서랑협의하시고계속적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세요.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아까33페이지설명해주실때기부채납에대해서스마트경로당이나이동노동자쉼터를사업자가건설을해서기부채납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43페이지보시면그운영계획에서,일단과장님과가아니시기때문에,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스마트경로당소요예산이있습니다. 소요예산에서물품비는이해하겠으나설계비가어떤설계일까요? 사업자가건설을해서기부채납을하는데,그게어떤설계비일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면적을수요조사를하면서스마트경로당하고이동노동자쉼터조성할때해왔던부분인데,지금설계비가들어있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금액까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런데면적을주는부분에대해서자체적으로설계한다고한건지,아니면면적을주면그안을리모델링하려고하는그설계비인지이것은제가끝나는대로해당과에물어봐서위원님한테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그거는제가답변드릴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우선업체측에서당연히건물을짓고거기기본적인텍스라든가이런것들을당연히다조성하는거고요. 각과에서는용도에맞게다시내부를설계해서그것을변경합니다. 예를들어서스마트경로당이라고그러면업체측에서경로당을조성해주는건아니고요. 건물을지어서기부채납을하는거기때문에이것도그때당시에나온거라아마이사업이시행될때되면변경이분명히될거예요. 지금건축비,자재비도올랐고인건비도올라서. 그래서이거는오히려우리가전담과들과얘기하는게더맞을것같아요. 지금과장님도답변을못하고업체도이거를모르시죠?
김민주위원
그러니까제입장에서말씀드린게뭐냐면이게건축을해서어쨌든기부채납을하신다했는데설계부분에7,000만원이들어가있잖아요. 그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 그게건축하고연계가되어있는건지,물품비가5,000만원들어가는것까지는스마트기때문에이해는하겠는데,이게설계부분이들어가서이해가필요한것같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거기에서설계를해서건축하는걸로착각했는지는모르겠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설계비가중간에지금한7,000만원쯤들어가있는데,그안에리모델링하는거설계를하는데에7,000만원이소요가되는지명확히확인을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
박열완위원장
구비라고되어있잖아요,구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제가말씀드린대로보시면될것같고요. 구비로다밑에보시면돼있기때문에그안을올릴때그때당시상황에맞춰서올린거예요. 이거는분명히저희한테도심사가올라올거고요. 그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자료좀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동101-2번지일원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윤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윤찬의원입니다. 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살기좋은주거환경조성을위하여빈집의정비와효율적인활용을도모하고각종범죄및환경개선,화재발생ㆍ붕괴등안전사고를예방하여구민의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조례와의관계. 제5조,제6조에빈집정비계획의수립ㆍ시행,실태조사. 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빈집정비사업의방법,빈집정비지원,빈집의활용. 안제10조부터제13조까지홍보,지도ㆍ감독,유관기관협의,보조금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존경하는최윤찬의원님이서울시중랑구빈집정비및활용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셨는데요,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우리중랑구에는지금빈집이혹시몇가구있는지말씀한번듣고싶고요. 그리고주거환경개선도되고이런부분에있어서화재발생이라든가,저희면목2동같은경우에는빈집도빈집이지만지하가있는부분이있어서화재가나서좀문제가있었던적이있는데요. 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어요. 그냥원인미상으로나왔습니다. 이런부분이사실은환경이조금어려운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만약에혹시라도담뱃불이라도튀게되면화재가발생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그위에사시는분들이또위험할수있어서,우리중랑구빈집이한몇가구나있는지혹시조사가됐나요? 혹시과장님알고계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건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빈집은열군데를관리하고있고요. 금년에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을수립하고있는과정에서한전하고수도사업소에장기간전기공급이안되고수도공급이안되는집들내역을받아서지금현재조사를진행하고있거든요. 거기에는아주다수가지금나오고있는데그거는다시실태조사를실시해서정확하게할거고,지난번까지저희가확인해서관리하고있는건열군데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는데요. 열곳만이아니라지금여기에는중화동도있고여러,몇곳이죠? 열곳말씀해보시겠습니까? 몇동몇동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열군데를관리하고있는건전체비어있는거를말씀드리는건데,신내동501-1,그다음에망우동517-14,면목동23-28,망우동146-54,면목동1361,면목동430-21,신내동580,면목동1110-5,상봉동257-17,중화동208-30. 이거는뭐냐면기존에정비계획을수립하면서확인했던시설들이고요. 그이후에도계속빈집은발생되고있고,그래서지금정비계획을금년도에예산을받아서수립하고있는과정이라서전기나수도가공급이안되고있는집들은굉장히많습니다. 그걸다시또저희가조사를합니다. 조사를해서다시빈집리스트를만들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빈집이라고하면좀열악한환경에서좀어렵게사시는분들이나가시거나이런어떤계기로인해서누수가되거나,아니면지반이약해서,그다음에홍수가나서물이들어오거나이런경우에또빈집도왕왕생겨서지금현재중랑구에빈집이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한번더심혈을기울여서좀조사를해주시길바라고요. 마찬가지로빈집이발생하면안되지만지금앞으로는계속새로운빌라라든가오피스텔,청년주택이런부분이생기다보니이런빈집들이계속늘어납니다. 이런부분이사실은너무오래방치되게되면화재와범죄가있을수있는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 그리고어떤주민분이말씀하시는데지하에물이들어와,사실그부분이예전에는물이안들어왔는데아시겠지만,옆에빌라라든가새로건축되는부분이있으면이게좀어떤하수인지상수에문제가있는지물이조금누수가돼서오래된,한30년이상된건물지하에물이들어와서사실세입자가예전에는살았는데지금은살지못하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빈집이늘어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정확하게우리재개발,재건축에들어가있는,이런지구단위계획안에들어가있는그런곳만이아니라곳곳에있는소유주의그런어려운부분도소통하고계실거라고믿는데그런부분도소통하고계신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빈집은,다가구주택의지하부분이비어있다는이런부분은저희가공가로보고있지는않습니다. 빈집으로보지는않고,
최은주위원
그런데빌라도있을거고요,여러가지세대가있을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개별로구분된경우에는따로보고있는데말씀하신거는어떤내용이냐면신축을하면옆집에누수가생기는상황이뭐냐면원래방수를하고지어야되는데방수를제대로안하고지은상태에서옆집이다포장이돼있지않습니까,원래콘크리트로? 이걸신축하려고다철거를하니까물이지하로스미잖아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이쪽집이방수가안돼서물이새는경우가많아요. 그런상황이라서임시로나가는경우도있고. 또요즘은생태면적률이라고해서기존콘크리트포장을못하게하거든요. 그래서기존집을유지를어느정도하라고그러니까또옆집에누수가생기는경우가많이있는데,그거는원래건물방수를제대로안했기때문에발생되는상황입니다. 그런데저희가파악하는거는반지하가공가상태로비어있는것까지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건너무많고저희인력으로그걸일일이점검하기에는사실상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노력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노력을해보시고요. 과장님께서어렵다고하시면어려운데이런부분을좀적극행정으로,사실은그곳에사시는분들도좀재산상으로또피해를보시는거잖아요. 그리고그분들이다른데에아파트라든가이렇게여건이돼서가시면좋은데그런부분이어렵다보니딸랑집1채가지고계시는데지하에이런어려운부분이있다고그러면빈집이계속늘어날것이고이런부분이어느부분은지원이되고어느부분은지원이안된다라는거는좀약간형평성이안맞는부분인것같으니까조금소통을하셔서지하를가지고계시거나빈집이늘어나는이유가왜늘어나는지그런부분도한번설문조사를하셔서좀통계치를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지금타구같은경우는조금그런부분에있어서재개발,재건축,모아주택이런부분추진을하고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그런부분을주민분들도원하시고하니이런부분좀주민분들께소통할수있는장을마련을한번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최윤찬의원님이이런부분세밀하게조례만들어주심으로인해서주민분들의좀어려운부분이어느정도해소가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이어가기전에우리가개념부터잡아야될것같은데요. 과장님,빈가구가아니라빈집이죠? 그리고미분양을우리가빈집으로치지않잖아요? 그리고빈집이발생하는원인이무엇일까요,가장큰원인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빈집이아무래도제일큰이유는집단적으로개발하는재개발이나이런정비구역은장기간빈집이많이발생이되는경우가있고요. 그다음에개별적인건물들은,저희가관리하고있는빈집들은아주주거가불가능할정도로노후,불량한데소유자들이불분명한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강제철거도어렵고또옆집에어떤피해를줄것같아서저희가임시조치로지붕을내려앉히거나이런정도의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연을들어보면소유자가상속받을사람없이사망을해서,또사실혼관계의배우자가있었는데그분도돌아가시고그배우자의아들이있는데이게사실혼관계가입증이안되니까또상속정리가안되고,이런것들도있고요. 주로그런살수없을정도로노후화가됐는데그소유자가권리행사하기가어려운상황,이런경우가많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요.
박열완위원장
우선은아무리우리가,그래도대한민국수도서울에있는집인데소위말해서돈이된다고그러면빈집으로놔두지는않겠죠. 지금처럼상속이라든가그런여러가지환경들,앞서말한환경은제가볼때중랑구는아닌것같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간혹저희가지금정비못하고있는빈집중에완전히쓰러져가는빈집이몇군데가있어요.
박열완위원장
네,그런경우는소유자가불분명하다는얘기예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소유자를모르기때문에,상속관계나이런것때문에저희가강제집행을못하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우리가빈가구가아니라빈집에대해서그런소유자가불분명하거나아니면여러법적인관계로인해서누구든지권리행사를할수있는상황이아닌경우가빈집으로지금여기서규정하고있는거라고정의하면되겠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실빈집이대두가된거는2010년안팎대구에서재개발지역안공가에여중생을끌고가고김길태라는자가성폭행하고살인한적이있습니다. 그게크게사회문제가되고이슈가돼서빈집이대두가된거고요. 그런빈집이집단적으로생기는것은정비사업구역밖에없습니다. 그런지역은공사가들어가기전에이사과정에서빈집이생기면방범에도취약하고화재나이런데에취약하기때문에사실은거기서출발이된겁니다,빈집에관한이슈가. 그런데지금은그외에도독립적으로빈집들이있는데,저희중랑구에도빈집들이더많았습니다. 그런데SH에서지속적으로매입을해서많이줄어들었고요. SH도좀건축이용이하고토지가좋은곳만취득을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관리하고있는건극소수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우리가규정을하고질의이어서가도록하겠습니다.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님입니다. 지금빈집부분에대해서저희가조례를갖고토론을하고있는데,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열집의관리상태를봐서는도저히사람이살수없는그런집이라는얘기지않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다그렇지는않고요. 그중에저희가좀문제라고보는것들이한서너개가있습니다. 그래서정비를하고싶은데…….
이윤재위원
소유자가불분명해서못한다는말씀이신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죠,소유자가. 그다음에이걸정비하는방법이뭐냐면해체명령을하고불응하면저희가강제집행을할수가있습니다. 그렇게되면그건물에대한보상을또해드려야합니다,건축주한테. 그러면서저희가해체에사용된비용을또받아내야됩니다,징수를해야돼요. 조금복합한부분이있어서,한번정말로위험하고옆집에어떤범죄가있을수있고화재나재난이발생될정도의위험이있다라고하면저희가강제집행이라도고려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부분에대한게다공감을할수밖에없는것이위원님들지역구에가보면한두집씩비어있는집을목격하실거예요. 그래서그집들은유난히쓰레기도많이쌓여있고,그다음에건물자체가노후되고그다음에이렇게부속시설물들이떨어져나가고해도전혀손보지않는이런상황인데,지금우리조례안에보면활용방안이여러개좋은게나와있습니다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비관적이라그러면이활용도부분에서이렇게조례안대로활용이가능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조례안대로사실상그건물의상태에따라서사용한다든가아니면저희가매입,보상을해서,공토로해서,사용목적이여러가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활용은가능한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다른지자체경우를봤을때성동구같은경우는구청에서빈집을매입해서행복주택이라는복지,임대주택으로들어가지못하는이런틈새에걸쳐계시는분들한테저리의임대료를받고빌려주는그런사업도하고있더라고요. 이빈집을우리중랑구도그렇게활용할수있는가능성은없겠습니까,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가능은합니다. 성동에서했던사업이과거에성동구청맞은편정비구역에빈집들이많이있었습니다. 해피하우스라그래서무허가건물들인데그거를정비해서,수리를해서싸게임대를주는걸로,그러니까구에서매입은안하고요. 정비하고수리하는비용을구에서지원해주고소유주가저렴하게임대료를받도록했던제도가있습니다,해피하우스라고. 그런데그이후에이게조금실효성이떨어진게뭐냐면구옥이라서돈을들여서수리를해도이성능이그렇게많이좋아지지않아서아마제가알기로는나중에는유명무실하게된것같고요. 제개인적인생각은SH가매입형임대주택을건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서예산을들여서매입해서임대를주려면또거기에필요한인력이들어가야되고예산이들어가야되거든요. 관리까지해야되니까. 구재정형편상그렇게까지하는것보다는SH하고연계해서SH가매입하고임대주택을지어서임대하는쪽으로이렇게하는게빈집도정비하고,저희예산도투입이안되고이게더좋은방법이라고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말씀듣고보니까그방향이참좋을것같습니다. 우리관내에빈집이생겨서그게어떤위험에노출될수있는그런여지를차단해나가는방향으로우리존경하는최윤찬의원님께서참시의적절한조례를발의해주신것같아서감사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그러면10개의빈집중에서지금3등급까지가활용이가능한그런집으로보고있는거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7개의집을그러면구체적으로어떻게활용할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계획은없으시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아직까지저희가활용계획은수립하지않았는데요,활용을하려면또그상태로는어렵습니다. 그래서보수도해야되고비용이투자되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관리에필요한인력과예산이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은좀신중하게접근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등급을구분해서3등급까지사실상이용은가능하지만당장이용은어려운걸로판단됩니다.
이은경위원
빈집정비지원제8조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보면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절차등에서필요한사항을정해서이에수반되는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예상이되는데,아직계획이없으시니까얼마정도예산이소요되는지는안나왔겠네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현재수립하고있는빈집정비계획에서그부분을좀담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선이조례를근거로통과되면과에서는어쨌든빈집들에대한관리실태뿐만아니라관리가들어갈텐데,결국은이빈집을이대로놔두면옆이든어쨌든그주민들에게피해가갈것이현저히예측될경우에지원을할수있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죠. 또하나는도시미관이나이런부분도고려해야되니까요. 그거는상황에따라서판단할수있다고보시면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거는결국소유주가연락이안된다그러면그것도문제가있는거고. 단지제가볼때는이조례를통해서우리가예측할수있는부분은결국범죄예방이라든가주변주민들의,예컨대갑자기무너져버리면옆주민들이피해를볼수있잖아요. 그런경우외에는크게많지않을것같고,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이조례가시행이된다면빈집법이있습니다,그리고서울시빈집조례도있고. 그런데보다더저희구가빈집에관심을갖고정비를어떻게할것이냐는고민을한층더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꼭필요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이죠. 예컨대그렇다고우리가소유주에게어떤지원을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정비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고요.
박열완위원장
소유주에게직접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그지원의기준을저희가정하도록돼있습니다,이조례에보시면. 그래서그기준을정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습니다. 그거를정비계획에다가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걸소유주에게해주는것이아니라관에서집행한다는거아닌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보면지원도할수있고융자도할수있고,지원은여러가지방법이있다고보여집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사유재산인데,그것이또형평성에대한논란으로갈수도있을것같아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범죄나화재,이런재난을예방하기위한지원사업이라면,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렸듯이그런경우라그러면당연히,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지원기준을그렇게저희가정립을하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윤찬의원님이발의하신본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경의를표하면서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추진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가2019년제정된이래세입과다로매년불필요한예산이누적되고있으므로효율적인건축안전센터재원운용을위해조례개정을제안하게되었습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세입중이행강제금전입비율축소,건축안전기술지원비용에관한세출항목신설,특별회계존속기한연장등입니다. 조례개정을통해세입전입비율및세출항목을조정함으로써특별회계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는한편건축물안전관련대민서비스를더욱강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간단한질의하나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이이렇게많이늘어나게된원인은뭔가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특별회계를설치할때서울시에서가이드라인을준게이행강제금의30%정도를전입하도록해서이렇게잡았고요. 또한가지는사실은이안전센터를부서단위로구성을하라는게서울시의입장입니다. 그런데저희구는예산문제,인력문제때문에아직부서단위로못하고있고요. 지난해광주에서건축물붕괴사고와해체건축물붕괴사고가연달아있었습니다. 그때도국토부차관이기준인건비를증액해서부서단위로안전센터를확충하도록추진한다고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초창기에운영을해보니까예산이과다하다고해서좀줄이려고했으나부서단위로확충이되게되면예산이더소요되기때문에안했거든요. 그런데사실상지금인력충원이나부서단위확대개편은어려운걸로판단돼서,그리고저희일반회계도상당히재정이열악한상황이기때문에특별회계전입금이너무많이잉여금이생기니까좀줄이는걸로이렇게저희가추진하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게줄어듦으로인해서다른거에대한반대급부그런건없는건가요,저희세수에대해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부분은뭐냐면저희가세외수입으로들어오면건축이행강제금이라고있습니다. 그이행강제금전입금,그러니까징수금액의30%를특별회계로일반회계에서전출을받거든요. 그줄어드는만큼일반회계가좀여유가생기는겁니다. 비록연한4억원안팎이되지만일반회계를좀효율적으로쓸수있게된다는이점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쌓여있는잉여금을좀더효율적으로쓰자는그개념이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쌓이지않도록하자는거고요.
박열완위원장
일반회계로돌려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금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가되어있습니다,그동안누적된잉여금이. 그래서만약에부서단위로확충이되더라도,그리고빈집을정비한다든가이런데예산을쓰더라도앞으로충분히쓸수있는예산이있기때문에15%정도줄여도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건축안전특별회계세출항목추가에서건축물안전에관한기술지원및정보제공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의수행에필요한비용이라고지금추가가되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것이센터가하는업무와관련이돼있는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센터와관련이돼있는업무입니다. 어떤사항이냐면저희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1종,2종시설물이있고요,대형건축물. 그다음에3종시설물이라고있습니다. 저희가매년조사해서실태조사를하고정말로노후가돼있으면3종시설물로지정을해서건물주에게의무관리를부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건물들을관리할관리자들이,건축도면이없습니다,오래된건물이라. 그도면이없다보니까관리계획을수립할수없거든요. 그래서도면을좀작성을해라,저희가과태료처분할수도있고강제력은있으나영세한분들이,더구나또단독주택이면가능한데공동주택이면서로책임을미루고해서도면이없는건축물들이,관리가안되고있는것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예산을들여서도면을작성해주려고하는겁니다. 왜냐하면저희가위험하다고해서3종시설물로지정을해서소유자에게의무관리를부여해놓고전혀지원이안되고있다보니까관리가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조례에담아서지원해보자는취지에서개정발의를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해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건축과과장님께제가좀여쭤볼게있는데요. 도면이생기면공동주택에있어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어떤게있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건축도면이필수입니다. 그래서도면에의해서작성을하고관리계획을수립할수가있거든요. 그런데도면이없으면이건축물,3종시설물관리계획을수립할수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관리계획을수립하면그다음에어떻게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관리계획에따라서그건물들유지관리를하고,필요하면보수도하고점검도하게끔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결국빈집아까열곳에대한그런거랑연결이돼있는거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빈집하고연결은안돼있고요,빈집은비어있는상태인데대부분소규모입니다. 그래서소규모건물들은이3종시설물에해당이안됩니다. 3종시설물은뭐냐면시특법에서말하는1,2종은대형건물이고,대형은아니지만중형건물이면서15년이상경과된건물에대해서상태를저희가봐서이게좀위험하다고하면소유자한테3종시설물로지정을한다음에1,2종에준하는어떤관리를하도록의무를부여하는그런제도입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이행강제금이어느정도걷히고있죠,금액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연간걷히는게9억원안팎으로걷히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간이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한테들어오는세입이9억원정도니까요,30%가9억원이니까0.3으로나누면…….
박열완위원장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있습니다. 그거는참고하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혹시건축하실때지금현재는이렇게불법으로건축하거나이런곳은없는거죠? 불법으로건축했을때이행강제금을물리잖아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그런부분은허가를안내고계시는거맞죠,우리구청에서?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허가가난건물을위반해서증축을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우리가허가를내주시면안되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반건물에는허가를내주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허가가난다음에또중축을하신다는말씀인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준공이난다음에불법으로중축을하거나이래서적발된건축물에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이부분에있어서이행강제금이매입을하시거나새로들어오시는분들한테좀피해가가니까저는조금우리구청에서어떤역할을해주시면좋겠는데그런부분은없는건가요,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물리는부분에있어서물지않도록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거는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매입하신분들이,우리최은주위원님이지난번에도질의하셨는데건축물은소유자가법적관리책임이있거든요. 그런데본인들이인지하지못해서그런문제들이발생되는데,그거는매수자와매도자간의관계지,이거몰라서샀기때문에건축법에적용하지않거나이행강제금을부과하지않을수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법이개정이되면서계속물어야되니까이런부분이되게사신분들에게는피해가엄청나거든요. 그래서우리구청에서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한번찾아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게개정된이유가건축법을지키지않고무단중축을막합니다. 그러면5년만이행강제금내면그다음엔위반건축물이지만합법적인건물처럼쓸수있기때문에위반행위가너무나만연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은5년이아니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래서그게없어졌습니다. 그제도가,5년만부과한다는특례가없어졌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단서가없어졌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행강제금이부과된건축물은등기에기재가되나요,안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부과내용은등재안되고요,이행강제금이부과되고있는건축물은건축물대장에위법건축물이라고표현이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매매할때그걸보통열람을안하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당연히열람하고요. 최은주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은뭐냐면매입한다음에적발된거를말씀하시는겁니다,위반상태에서매입을.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매도자가고의로숨긴거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렇죠,원래부동산은매수자와매도자간상호신의성실의원칙에의해서위반이있거나고장이있거나이런부분을알려줘야되고요. 중개인은그걸또확인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런데그거를얘기하지않고위반건축물을팔고,매수자는모르고샀는데나중에적발이돼서그런피해가있다는지적을하신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의책무및산업재해예방활동규정이신설됨에따라우리구조례를제정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근로자의안전보건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산업재해예방을위한구청장의책무규정. 안제8조산업재해예방대책수립. 안제9조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한사업장지도,산업재해예방을위한사업주및근로자교육등의예방활동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4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의거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로연장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8조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