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설명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는데, 지금 김민주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이야 그 사항을 아시니까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소위 말해서 소유주가 바뀌고 주민들이 바뀌면, 사는 분들이 바뀌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에 대해서, 또 지나다니면서 소음에 대해서 이런 여러 이유들이 생기면서 사람들 못 지나다니게 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입주했을 때야 그때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를 분명히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큰 건물을 지어도 공공용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서, 심지어 여기 묵동 같은 데는 철창까지 해서 주민들만 쓰게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못 쓰게끔 하는 공공용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염려들을 지금 분명히 하는 거고요.
이것이 왜 염려를 하냐면 그것이 또 다른 분쟁이 될까 봐, 주민분들 간 분쟁이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