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0일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14건,2024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등동의안3건,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1건,플랫폼노동자지원위원회위원추천의건1건등총19건의안건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다수안건이제출되어간략하게보고드리는점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안건관련자세한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김미애부위원장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지난6월제262회정례회에서처리승인해주신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구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와행정제도개선등을중립적입장에서판단처리함으로써구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합니다. 위촉대상위원은기술사,교수,세무사,변호사,전직공무원으로총5명이며,위촉일로부터4년간고충민원의심의,의결역할을수행합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통해고충민원을경청하고소통하며다양한방법으로민원을해결하여구민권익을보호하고적극행정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감사담당관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먼저우리팀장님으로부터내가다보고를받았어요,개인연구실에서다들보고를하셨겠지만그래서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한게저도잘했다고보고있고요. 했는데,과연이게중립성이어느정도되는가그런게좀앞으로가과제인데여기보면임기가4년인그거하고맥을같이한다고그랬잖아요?

네.

그4년을꼭같이해야되는건가요,임기가,기간이?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상위법에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에관한법률에보면거기에4년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른위원회위원님들과다르게의회승인을받도록돼있습니다.

그4년이라는게구민고충처리상위법에서먼저설명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조례도꼭4년을같이따라가야된다,그런말씀이시죠?

네,그렇습니다. 상위법근거해서,

왜냐하면지금위원이현재7명이내인데5명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시작을?

네.

그런데이분들이예컨대다른데로가거나뭐이랬을때는그때문제같은거발생됐을때는그건뭐어떻게사후처리하는가,

다시새롭게위촉해서구의회의동의를다시또받게되겠습니다.

그래서기한이너무길지않은가하는그런생각에서한번여쭤봤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다른위원은보통2년하고,

연임으로하니까내가봤을때는,,

2년연임은그러겠는데이건좀특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좀특이점이있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일단뭐상당히전에보다아주개선된어떤전문성도필요하고2년연임보다는4년으로하는것도어느정도본인들한테안정감도주고또경험도많이활용할수있는그런차원에서는좀개선된거라고판단은듭니다. 뒤에보면현재위촉위원5명중에서토목기술사분이있는데여기는뭐,왜이렇게토목기술사분이고충처리에들어갔나요?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로고충민원을받다보면많이는발생은안됩니다. 그래도아무래도기술파트라든가건축,이런부분에좀민원이많았기때문에그런전문가분을모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그고충처리비중이1년에이게몇건많지는않은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한5건정도,

5건정도인데그중에서그럼건축분야라든가안전분야이런게몇건정도차지하고비중이,

그게한뭐3건정도,

5건중에3건이요?

네.

그럼상당히비중이60%나차지하고있다는얘기인데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분이들어갔다?

네.

그러면여기에우리주민을대표하는그런뭐야,분야가없어요.

네.

전부전문가,세무사,변호사그죠? 이기획이좀,굳이따지자면전직공무원이한분있으신데이분은지금중랑구어떻게,사시나요?

현재거주지까지는지금모르는데요,사실상저희가,거주하신답니다.

네.

그런데사실상위원님말씀처럼다른위원회는보통주민대표이런게역할을하는데일단위원님수가좀적고또어떤전문가적인그런소양은그렇지만대부분우리관내에또계시는분들이많아서전문가들도그렇기때문에관내사정이좀밝다고판단해서이분들을모셨습니다.

그런게지금우리주민을대표할수있는우리구민,그런분을한분모셨으면하는아쉬움은좀있는데,

다음에저희가7명이내기때문에추가적으로뭐다른주민대표성으로해서다음기회한번모시는방안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뒤에현재있는기존조례안중에서7명이내로돼있습니까?

네,돼있습니다.

7명까지확대하실생각,

가능합니다. 조례상으로그렇게돼있습니다.

현재5명으로출발은하지만,

출발은하지만,

출발하지만가능성이있다,필요에따라서?

네.

그래요,알겠습니다. 정리를잘하셔갖고이게현재지금새로법에따라서,

네,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설치된거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에는어떤팀에서했다면서요,이게?

네,담당이했습니다.

담당이했죠? 잘운영하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고맙습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뭐제가질의드리려는말씀을한성수위원님께서해주셔가지고그러니까지금은5명으로하는것,지금우리가어쨌든그조례에서규정된건7명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쭉조례를살펴보면우리가빠져있는부분들이이제그거거든요,좀행정력이있고경험있는시민사회의추천,이부분들이빠져있는것같아서어쨌든이게구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것자체가되게전문적인분들이들어오셔가지고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를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렇다면이런민원들이들어왔을때주민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할것인가라는게좀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나머지두분섭외하실때는시민단체추천이든우리주민이든이렇게하셔가지고좀다각도의시선으로처리할수있게좀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아까도답변드렸습니다마는7명이내기때문에다음기회꼭한번적극적으로반영해서모시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의안번호제268호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는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적극행정에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조례에주요개정내용은안제4조를개정하여적극행정추진공무원이법률지원대상이되는지여부를심의,의결하도록기능을추가하였고그대상을퇴직한공무원까지확대하였습니다. 또한안제5조를신설하여적극행정추진공무원에대한지원을명시함으로써적극행정추진공무원에대한지원을강화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조례에대해서기본적으로상당히좋은어떤조례입니다. 무슨말이냐면이게복지부동내지는공무원사회에만연돼있는이런걸피하고일단은하여튼적극적으로일하는사람들그죠,그런사람들면책해주는거는꽤오래됐죠,아마? 과장님,그죠? 이제도자체가도입된게우리나라에서어떤공무원들의복지부동이라든가아니면무사안일이런걸회피하기위해서,가만히있으면월급나오는이런걸회피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행동하다가뭔가실수를했거나그러니까본의아닌고의적인어떤이런거말고하다가실수하는이런사람들면책해주는거아니에요? 그건꽤된걸로알고있는데요,맞나요?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대로오래전부터시행하고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지금이번에추가한거는주가퇴직자들,전직공무원들그분들한테적용시킨다는그런내용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부분도포함돼있습니다. 조례개정내용중에퇴직공무원들도포함을시킨다라는내용이고요,그러니까퇴직공무원들이재직당시에했던행위에대해서해주겠다,이런내용입니다.

이런사례가어떻게있었습니까? 아니면만일에,나중에대비해서미리대비하는건가요,왜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구에는그런사례는없었고요,지금뭐전국적으로본다면그런일은있을수있는데현재우리구에는없었고앞으로이런사례에대해서는반드시포함시켜야된다라고,

뭐좋은의견입니다. 다행히지금여러가지업무도다양해지고하다보니까나중에문제소지가되는것도재직중에어떤이런거가지고퇴직해서이런것도사실필요하다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거참좋은말이죠,지금뭐한성수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사실상우리공무원세계가전에부터보면안일무사주의,복지부동뭐이런식으로보신주의로가는공무원사례들이많이있었지않습니까,보도상으로도그렇고. 그런데지금적극행정이라는참뭐그런말때문에접시를깨끗이닦자,깨지더라도그런뜻으로받아들여서들어오는데요,사실상이적극행정과법률위반과의좀미묘한차이도있잖아요,사실상. 적극행정을하다보면법률과의또대치되는점도있고,이런부분은어떤식으로이게그차이점,그넘나드는선있잖아요,적극행정과법률.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먼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공무원들의대다수는적극적으로업무에임하고있다라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때문에이게조례를개정하고하는부분들이있는거기도하고요,지금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법과약간그경계선상에있는부분들때문에사전컨설팅제도라는걸운영을해서물론사전컨설팅제도는이제감사담당관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이제그런행위를했을경우에사전컨설팅을통해서면책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해서업무에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해주고있습니다.

네,그런취지인데퇴직하신분도이게이걸도움을주기위해서만드는것아닙니까,제도를,이조례를?

이조례를개정하는것중에하나는퇴직한사람들에대해서뭐당연히도움을주고자하는부분인데요,그러니까그분들이재직당시에했던행위가적극적으로행해졌던행위들이퇴직을함으로써이제보호를받지못하는것들때문에이조례에다포함시켜서그분들도보호를해주겠다,이런차원의조례개정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우리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일을할때그렇게컨설팅을한다는건아니고요,지금우리아까주덕성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것처럼지금현재있는제도와법위반과그런경계에서약간판단하기가모호할때그럴때사전컨설팅을통해서업무를추진해도그런책임을면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전컨설팅입니다. 아무래도모든업무할때하는거라기보다는,

사전컨설팅을한실적은금년도에는없고요,2021년과2022년도에각각3건씩에컨설팅을했었고요,그중에인용된사례는1건이고나머지5건은다반려된그런사례입니다.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도시재생에대한컨설팅이라든가이런거하고는조금다른부분이고요,지금여기에서실시하는컨설팅은비용은들어가지않습니다. 공무원이,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따라주민은지방자치단체의공공시설을이용할권리를가지나관련조례가없어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하여주민의권리보장이미흡한점이있었던바「지방자치법」의취지에부합하고주민의권리보호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됐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공공시설관리자및사용자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제6조까지개방공간의범위와사용자격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9조까지사용신청및허가,사용허가의제외등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했습니다. 아울러안제5조제3항에서개방공간에제외되는범위를체육시설등별도의조례가있는공공시설에서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등별도의조례가있는공공시설로수정하였고,안제8조제2호에서사용허가에관련된종교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단서를신설하여공공시설관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였고,안제8조제3호에서는공직선거법에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를삭제하여개방공간에대한기준을명확히하고자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먼저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자료받은걸로는아까우리간담회장에서도내가말씀을드렸었는데각자치센터면센터,구민회관이면구민회관,청사면청사다각자의조례가있는데굳이통합해서이것까지이렇게묶어서가야되는게,우선큰틀에서그렇게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번에제안된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는제가개별조례라든가이런데서시행하고있는거는따르도록하고있습니다. 그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은시설에대해서적용하는조례입니다.

지금그8조에보면사용허가에제외되어서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종교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쭉나와있는데정치활동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안나와있어요?

네,그렇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다수의그조례들은정치의목적에활용되는경우를제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질의를주신걸로제가이해가됩니다. 이번에정치적목적에대해서,사용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은이유는정치적목적으로는사용할수있는경우가솔직히그렇게많지않습니다,이게저희공공시설에서. 그리고정치적목적이라고했을때조금추상적인경우의수가있어서저희가일전적으로큰문제가없는경우에는고강섭의원님께서제안하신것처럼일반주민들이공간들을좀폭넓게사용할수있으면좋겠다,이런취지에서그렇게했습니다.

그취지는좋아요,저도공감하는데정치적활동목적이라든가사회단체활동이라든가또예를들어서단체강의를한다든가뭐교육을한다든가하면강사에대한자질들문제같은거,이정치활동목적과시민단체활동과개인무슨단체목적들을했을때과연이게정치활동과경계선상을어떻게확인할것인가그래서정치활동목적이라는뭐그거를여기다같이넣어줘야옳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정치적활동의목적을제한한다고하면정치적목적은무조건다할수없,거의못한다고보시면되고요,저희가그런제한을풀은이유는어떠한취지에서모였든주민들한테문제가되지않은범위는활용성을더높이겠다는취지입니다.

그문제가문제라는얘기예요. 그문제를어떻게우리가사전에알수가있느냐교육하기전까지는,교육했을때내용이나올수가있는거고강사의자질이라든가강사의이념이라든가생각이교육도중에나올수가있잖아요,그런데사전에만약교육하기전에는,

위원님,

또일반론적으로이렇게신청을하면우리가어떻게사전에차단할방법이없잖아요,교육하고난후에사후의약방문이지그런건어떻게처리할거냐,이게.

지금위원님질의에다시한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사의적정성,지금말씀하신이념이나뭐이런걸말씀하셨는데그런것까지는저희가대관을하고시설을운영하는쪽에서증명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대관신청하실때대관의목적을적게되어있지거기에이용,쓰시는강사가적정한지아닌지는그대관프로그램에따라서대관의목적에따라서달라지는거거든요,그것까지대관을하는쪽에서증명할수는없습니다.

그럼대관의프로그램,지정된프로그램에대해서만대관을한다는얘기예요?

아니,그얘기가아니라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는강사의이념,강사의정치성뭐이런거를염려에두시고그걸어떻게증명할거냐는질의를저에게주셨습니다. 대관을하면대관이적정하냐를따지는거지그대관한장소에서일어나는강사에대한적정성까지저희가얘기할수는없다는말씀입니다.

그말을왜제가드리냐면목적이예를들어서성교육이다하면거기에부합하는내용이아니라다른목적을넣는다는얘기예요,정치적상황같은거를강사가. 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차단할수있는방법이없지않느냐.

질의에답변다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대관을할때대관에대한시설이용서에저희가목적이게왜대관을하는지를넣어야되잖아요,근데대관의목적과부합하지않게사용하게된다면거기에는다음에이용을제한한다든가페널티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페널티로? 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린데는종교적활동을목적을하는경우도되지만정치활동목적이라고삽입을하면되잖아요,넣으면되잖아요,그걸왜안넣고서이렇게하느냐,그래서내가여쭤보는거니까그걸넣으면되잖아요,종교분리원칙도있으니까이것도넣어서정치적목적으로해서는안된다,이거를사전에차단할방법으로활용할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런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리고우리가이게지금이런유휴시설이공공유휴시설이,우리가유휴공간이말이죠,마을활력소라든가자치센터가많이있지않습니까,공공청사라든가? 그런데우리중랑구에서활용하는운영하는게있고또다른기관에서운영하는게있습니까? 예컨대서울시라든가다른데서운영하는그런센터가있습니까?

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센터이용저도이조례안을발의하셔서그러면저희도그동안은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에대해서만관심을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조례안발의하면서저희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더있는지는지금구체적으로부서에다확인중입니다. 그래서그거는확인이돼야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알았으니까요,그럼본위원은내가봤을때이거완전히더심도있게검토해서하는게낫다,지금완전히확인된사실도없고하니까좀이렇게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몇가지좀여쭤보고싶은데요,지금유휴공간으로사용하려고하는장소의수가몇개정도나되는지알수있을까요?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동안저희도저희과에관련된유휴시설에관심을집중하고있었는데이번발의로인해서저희가부서에확인중에있습니다.

아직정확하게개수는나와있지않는거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기억나는것만해서뭐어디에어떤시설이몇군데가있는지대충좀센터나아니면이런이름을말을해주실수있을까요,공간의이름?

지금같은경우저희가정확하게확정된거는아니라고먼저설명을드리면서예상되고있는것들은내부규정을갖고운영하는시설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창업지원센터라든가생활문화센터라든가이런데는지금관련조례는있지않지만내부규정을이용해서하고있어서이거는저희가상식적으로알고있는선이고이미부서에저희가현황을조사하고있으니정확한거는나중에말씀드릴수있습니다.

네,뭐마을활력소나뭐NPO지원센터이런곳도해당이될까요,그러면?

마을활력소같은경우도저희가지금내부규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활용이될수,이번조례가발의되면거기에적용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NPO지원센터같은경우는이미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여기에는포함이따로안되는걸까요?

NPO같은경우도다른조례에적용을받기때문에,

그사용료같은경우는공간마다다다르게책정을하실것같은데어떤뭐따로,

그동안말씀드린것처럼이번조례에는사용료에대한규정이지금특별히있지는않습니다. 각조례에서갖고있는시설들은조례에따라가는게맞고요,이번조례가발의돼서시행된다면이조례에따른사용료에대해서는지금조례에따르면시설마다달리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비용을책정하는기준은다다르게적용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게예상됩니다.

네,지금조금의아한부분이있어서사용,제2조에보면사용이란뭐‘교육,강연회,세미나,지역문제해결을위한회의,그밖에행사등의활동을말한다’라고했는데사용료부과․징수및감면제11조보시면감면사항에‘주민화합․재능기부․구정발전등공익상필요하다고판단할때’이경우는감면이될수있다라고해요. 그런데보통이제지금이공간들을사용하려고하는게공익을위한거잖아요,비영리단체들이많이사용을할텐데그분들은보통뭐재능기부식의행사나그런교육들을많이하시는것같은데그럼그분들에대해서는다감면이될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렇게되면뭐유휴공간을사용하게된다는게사용료를아예감면을받거나아예징수를하지않고도그분들이계속,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위원님질의는아마이사용료부분에중점이되어있는것같은데요,이조례가발의된이후에거듭말씀드린것처럼별도로시설마다사용료를규정에따라달리이용할수있다고되어있고지금이미다수의시설들은내부규정이있기때문에그대로운영될거라고보입니다. 현재규정대로그런데여러가지사례가있겠지만저희NPO같은경우에도사용료가지금무료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에지금특별히사용료를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이미운영중에있고내부규정이있다면현재내부규정이변덕없이적용될것이라고보이고있습니다.

공간을주민분들께서사용하게하는거는저도당연히찬성인부분인데요,근데이렇게되면너무교육의목적,재능기부의목적,주민화합의목적,구정발전의목적이라는명목하에그분들이무료를혹은감면을받아서사용을하실수있다,악용될수있는가능성이있다라고보여지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도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납부가개방공간의여건에따라납부기한을달리정할수있다라고하는데이게납부기한은그냥통일시켜도상관없는부분아닌가요?

통상적인경우는대부분의시설들이현재사용일전일까지납부한다거나이런규정들이지금또대부분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될거로지금저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것또한개별,

다,그렇죠,

규정에따라서가는건가요?

이게저희가시설을새로만들어서조례를규정하는게아니고이미개방되어있는시설이거나이용할수있는시설들에대해서근거가명확하지않았으니좀더주민들한테개방을많이하겠다,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기회를넓히겠다는게본조례의취지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리고운영하고있는다수의시설들도그래서무료라든가저렴한가격으로공공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그취지에맞게운영하고있는건데현재운영하는취지에맞게어느정도조례도반영되고있다생각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납부기한,반환기한이다각각의조례에따라,규정에따라서달라진다라고하면이부분도한번통합을할필요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그런제안을주신것에대해서는저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일단어떤시설이이조례에영향을받을지검토가되고그조례별로어떤식으로내부규정이있는지도좀명확히봐야만여기에대해서제가답을드릴수있겠습니다.

조례발의하신취지에대해서는너무적극적으로찬성이지만조금더많이논의를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오픈되어있는공간그마을활력소1층같은경우는완전개방이잖아요,그냥주민분들이사용하실수있는. 근데그런공간도아직모르는분들도많고이용을안하시는분들도굉장히많아요. 그래서일단우리가모든부서에서가장고민인게홍보잖아요,그런데이런홍보조차도제대로지금지어져있는건물자체에서도홍보가제대로안되는데이런공간을개방한다고홈페이지게시를하고공고를한다라고해도그주민분들이얼만큼이용을하실수있을지도좀의문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제가위원님질의에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가통과되면마을활력소를사용할수있다고제가만약발언을했다면그건아니고요,

그건아니고요,위원장님말씀처럼신청에의해서누구나사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고요.

네,지금이조례의취지는저희가지금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는것처럼많은시설들이언제든지사용할수있는거같다,적극적으로그리고이공간을주민들한테공개하는거에있어서는적극찬성하신다라고제가이해를했는데요,그런본취지에서도이조례는주민들한테제공,발의되는것이맞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우선이조례유휴공간이런조례를제정해서좀더이렇게사용률도높이고여러가지활용할수있게하신우리고강섭의원님한테수고했다는말씀드리고요. 여기서얘기하는유휴공간이라는거는과장님,일단기존에있는사용료징수조례가나와있는,기존시설물들그거는제외하는거죠,그죠? 그리고나머지그게없는,체계가없는데들그런데새로생긴거라든가그런데에만적용받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아까우리동료주덕성위원님이얘기한그내용중에서4쪽에사용허가제외사항있잖아요. 이게이제제일좀포인트많이,다중요하지만포인트가될것같은데정치목적의행사그게좀지양돼야한다,이런얘기를했는데본위원도거기에십분동의하고요. 그다음에종교같은경우는아까관리자의어떤그런판단에따라서하겠다고일부수정해서우리가받았고종교문제는그렇게처리가될것같은데일단정치목적행사,이거는좀조항이빠졌어요,지금. 공직선거3항에보면「공직선거법」이허용되지아니한거이내용이별로없더라고요,「공직선거법」에서제한한내용이거의없더라고요. 그래서이거는그냥들어간것같고중요한정치목적의행사이거는좀우리가검토를해서추가로넣든가아니면다시어떻게뭘하는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내용에보면은아까수정제안안들보면전부다관리자,어떤관리자가판단을한다. 즉다시말해서보시면대개지금현재이조례에보면‘관리자가이렇게판단한다,관리자의어떤거기에따른다,인정하는관리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한다.’라든가이렇게나와있는데이관리자의범위가굉장히넓거든요. 예를들어갖고구민회관이다,구민은그대상이아니지만여기에. 동장인지아니면무슨마을협치과장인지구청장인지이게명확하게명시가되지않았어요,관리자라고하면범위를어디까지보시는겁니까?

여기에관리자가말씀하신게조항마다표현이일부있지요,정의면에는없는데이런경우에는시설관리자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시설관리자요?

네.

그러니까시설조직책임자?

시설관리자입니다.

예를들어동주민센터에있는어떤유휴공간이있다,그러면동장이관리자가되는건가요?

여기서의판단은지금보시면다른조례에서는조례에따라서명확하게구청장이라든가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이관리자에대해서는시설마다조금다를수있는데예를들면저희가구에서운영하는거는돈까지포함해서구에서운영하는거는크게가면관리자의범위가자치단체장까지올라갈수있을거고그렇지않고다른조금위탁을줬다거나또범위가달라지면그범위도조금달라질수있다는생각은듭니다.

그래서요,이렇게관리자라고여기에넓게포괄적으로한다는건상당히위험한조례인것같아요. 대개시설구청에서지금사용료징수조례가있어갖고사용료를딱딱챙기는데는예를들어체육시설그다음에구민회관이런데들,규모가큰데죠,그런데는? 전부다구청장이돼있습니다,다구청장. 구청장으로돼있고단체장으로. 근데여기같은경우는관리자라고달랑하나이렇게나와있는데그것도예를들어갖고어디수탁,그러니까위탁준데있잖아요,위탁준시설도있을거아닙니까? 딩가동이라든가여러가지,상상발전소라든가이런데들. 그런데들의관리자라는거는사실수탁자거든요,수탁자,최종책임자가. 그래서구청장혹은수탁자이렇게명확하게나와줘야되는데여기보면공공시설관리자이게상당히애매한표현같아서,

그부분에지금말씀드릴수있는것은공공시설의관리자라고하면시설에대한지금대관이기때문에대관에대한이용허가이런권한을갖고있는분이라고생각이들고그범주안에는구청장이나이런분들이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그러면이것도이렇게표현을바꿔야돼요,지금우리과장님얘기대로다른조례상에나와있는거똑같이‘구청장혹은수탁자’로이렇게이게바꿔서표현을해야될것같습니다.

수탁자까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조례에영향을받는시설이어떤건지명확해야수탁자를넣을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정의6호에보시면제가말씀드린것처럼‘허가․관리권한을가진구청장’이라고되어있습니다.

어디에뭐그런표현,

지금제2조6항에보시면‘공공시설관리자’는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시설을관리하고허가를내주는이런권한을가진사람인데여기에정의하기를‘이용허가․관리권한을가진구청장’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수탁자를넣는것에대해서는검토가많이필요하다고봅니다.

2조6항에나와있네요,공공시설관리자는권한을가진구청장이라고명확히못박아놨으니까그러면일단뒤에나오는관리자가다구청장에포함되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말씀드린건제가책임이있다,없다라는이런표현을쓴적은없습니다.

시설대관에있어서는대관의목적성을보고저희가대관을하는거고A라는목적을갖고대관을했음에도불구하고위원님들께서지금걱정하시는바와같이정치적인어떤편향성을보인강좌가이루어지거나그런의사표현이있었을때저희가현장에서제재하거나할수는없는거는현실입니다. 만약에그런게정치적문제가생긴다면그거는「공직선거법」이든정치법을적용을해서그런사법의분야로넘어가는것이지저희가대관을한그걸제재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다.

과장님,질의에이제마무리발언으로,답변은안하셔도돼요,지금뭐다공감하는사항이니까. 안하면되는데만약에했을경우에대관목적하고다르게했을때가문제가된다는얘기를아까내가말씀을드린거예요,그랬을때아까페널티얘기도나오고그랬었는데말씀도하셨는데. 이거는사실상나중에법적문제로미룰게아니라그런걸차라리정치적활동을금지한다는여기다넣기만해도그게예방차원에서되거든요. 그런데지금빠져있기때문에그걸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서이해를해서이조례를이렇게좀남발형식이라고나쁘게말하면남발형식이라고그럴까,그런데정확하게법률을뭐할때는한번에정확하게해서세심하게꼼꼼하게해서해야되는데빠져나갈구멍을숭숭뚫어놓고서법률안을만드는건아니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린거예요.

네,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은감사히받고있습니다. 저희조례의취지는다른정치적,아까위원님들도말씀하신것처럼정치적목적을갖고공공시설을쓰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다알고계시다시피. 그런데그런정치적목적이혹시있는걸할때쓸만한공간은지금이미저희가조례가다되어있는시설들이다수입니다. 지금여기에이조례를적용을받는시설들은소규모의시설들로정말이조례의취지대로주민들이커뮤니티로활용할수있는개방성에초점을둔것이지지금우려하셨던정치적목적의모임이나이런걸할만한그런규모는나오지않을것으로대부분저희는판단을하고이주민들에대한시설개방성에방점을두고이조례를지금지지하고있는,이조례에대해서동의하고있는겁니다.

네,고강섭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의충분한의견잘들었고요. 이조례를제가처음에발의를준비하는과정속에대한근거를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은아까다우리전문위원님께서주셨던자료를보시면구청산하주민센터,구민회관등등의거대한공간장소가개방이되어있는장소에대한조례는이미구축이되어있습니다. 다만이후에만들어지는작은공간들에대한그런조례는미비했다,그래서그거에대한공간사용에대한여백이많았다라는그런문제의식에서시작이됐고요. 그리고또한두번째는우리주민들에대해서이용에대한편익을우리가고민을해봐야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했습니다. 어떠한법적근거없이주민들이이용을한다라는것도애매한부분이되는거고요,단순히내규가있다고해서이거대로하는부분들이있지만그거에대한법적강제성이나이제책임성은많이저해가되고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법적근거를만드는데두번째목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이공간을관리하고있는공무원혹은담당에있는직원들에대한입장에서어떻게보면관리하는게좋을것이냐,사용료에대한얘기그리고사용처에대한구분그리고이제우리가거부할수있는법적근거이런것들을토대로만들어진조례라고일단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과정속에서충분한의견을주셨는데요,저는정치적목적에대한거는처음에는없었습니다. 그러다가마을협치과에서의견을제시해주신게‘그래도정치적목적에대한고민을하셔야되지않겠냐?’라고해서우리가토론을했고요. 그리고법리해석하시는협력관님까지와서같이토론을했습니다. 그런데봤을때는우리가구청사나주민센터나구민회관처럼거대한공간,여기서는이제우리가「공직선거법」을이용해서활용할수있는공간이가능하거든요. 「공직선거법」에나와있는거는의정보고회는가능하고그리고141조에보시면보조금을받는교섭단체에대해서는공공시설을활용할수있다라고나와있습니다,단이제선거일로부터30일전,90일전당원집회의경우에는신고후에가능하고30일내에들어왔을때는절대불가하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은되어있는것그리고지금제가말씀드리고있는이유휴공간에대해서는이렇게거대한공간이아니라소규모의공간들인거죠.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소규모로봤을때예를들어아까성교육말씀도하셨기는했지만예를들어이책에대한독서모임을하겠다라고했을때이게정치적목적이냐,아니냐는누가판단할수있습니까? 그거에대해서판단기준을우리가「공직선거법」을규정짓거나아니면정치적목적으로특정하게규정을짓는다고하면이해석에대한또문제가생기게됩니다. 그래서우리법적으로봤을때이런해석의여지를아예없앨수있는방법그리고또한두번째로는헌법에서의정치활동참여에대해서보장을하고있는데우리가그거를강제사항으로막을수있는부분은없다라는그런의견이통합됐고그토론을통해서나왔던결과가이제「공직선거법」에대한부분을아예제외를시키자,그리고단그공간에서우리가그냥상식적으로생각을했을때는정당의활동이나아니면정치적활동을할수없는공간이기때문에라는저희가내부적인토론회결과가이렇게나왔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아까우리공간들중에서는이게지금여기정의에나와있듯이우리가구에서,우리중랑구에서공공목적으로설치한공간혹은시설이고그리고개방공간은업무에사용되지않아서국민에게개방이가능한유휴공간이라고정의를해놨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우리아이들이사용하고있는‘딩가동’이라든지그리고‘1318상상발전소’라든지이런공간은유휴공간에해당이되지않는부분들이라는걸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또사용료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말씀드린아까마을인력소나이렇게다양한유휴공간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거기에있는공간의사이즈혹은그이용할수있는시간대이런것들에규정을내규로만들어서거기서정해야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제그런것들에대해서악용될수있는부분들은좀없을거다라는판단을하고있고요. 그리고우리가공공의목적에대한얘기를제가주민화합,재능기부,구정발전의공익상에필요하다라는판단을할때라고해놨는데저희의궁극적인목적은우리가주민들이무료로이공간을이용하는게제일좋은방법이다. 하지만최소한의책임감을주기위해서사용료에대한내용을저희가적시를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어쨌든우리가계속얘기하는부분들이좀더주민들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그리고와가지고이용할수있는공간들을만들어놓고그공간을오픈을하고그리고그대신관리에대한내용을명확하게규정을지어서이사람들이와서편안하게이용을하고그관리에대한책임도본인들이질수있는그런유휴공간을만들기위한법적토대로서이조례를발의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제가의견을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일단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좀궁금한부분이이제실효성에대한문제가어떤게실효성에대한문제가있는지가첫번째궁금했던부분인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조례의시급성에대해서누가판단할것인가에대한얘기를좀명확하게해야될것같습니다. 저는제가발의를했을때는이걸준비하는과정속에서이건급하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혹은우리주민들에게빠르게적용돼야된다라고판단했기때문에이렇게했는데이거에대해서과연시급한가라는그런답을주신다는거는발의를준비한의원에대한그런부분이있을거라고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정치적인부분이나아니면우리사용료감면의악용에대한부분제가충분히소명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법해석을할수있는우리협력관님이직접오셔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얘기를했었고전문위원님의의견을수합해서저희가수정안을발의한것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거에대해서어떤내용을더해야되는건지명확하게짚어주시든지,

그거는위원장님이개인적인의견이신거고이제저는이조례를만드는건관리에대한주체를명확하게하자는겁니다. 그래서사람들이우리주민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것도개방을하는것도맞는것이고그리고그개방에대한,관리에대한법적근거가없는상태에서내규로한다고하면각유휴공간마다또다른기준들을갖고있을것이고이런것을좀통합하자는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까도제가설명을드렸듯이이법적근거가만들어지면이제관리에대한법적근거가생기는것이고그리고그거에대해서직원들도행정적인법적근거가생겨서강제력이생긴다는겁니다. 근데지금은내규로만정하고있으니까이거할까말까이런고민을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

제가한말씀더드릴게요.

고강섭의원말씀잘들었어요. 그런데아까내가과장님께질의드릴때우리중랑구에서물론관리하는것도있고또다른서울시라든가다른데서도또하는데가있을거고그래서그런걸내가여쭤봤지않습니까? 그런게지금완전히명확하게나타나지않은상태에서좀더두고좀이렇게시간을두고서한번해보자,이렇게심도있게생각해보자는얘기고. 사실상이조례가하도한꺼번에많이올라오다보니까심도있게조례를검토를못해요,우리가사실상보면대충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보고말지.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또우리중랑구에서관리하는것도있지만또다른단체에서관리하는것도있고그러니까이걸심도있게좀시간을두고한번보자이얘기예요,지금완전히반대하는게아니라. 그러니까그부분을좀우리가,고강섭의원께서좀이해를하시고시간을두고한번검토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좀드리면우선은제가지난번행감때행정지원과를통해서‘우리의유휴공간이몇개나있느냐?’그래서이유휴공간에대한해석에차이가있어서일단그때받았던건89개가있었고요. 그리고우리조례의정의를보시면우리가갖고있는공공시설에대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가공공목적으로설치한공용혹은공공용시설’이라고규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서울시가됐든국가가됐든하는관리인에는이조례가해당되지않고요,중랑구가가지고있는공간만해당이되는겁니다.

하여튼그런부분도좀더추가해서좀이렇게한번더검토할수있게끔보여주시고요. 지금의원님만가지고계시잖아요. 우리는지금그런걸모르고있는상태니까좀시간두고한번검토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여기지금아까시기성이라든가시급성이없다는것은위원장님도얘기했지만본위원판단으로는그사이에이게연말에닥쳐갖고이런어떤유휴공간이라든가개방조례안이나왔기때문에급했으면벌써오래된시절에올해초라든가이렇게할수도있었는데그런얘기인것같아요,이미지가. 여기서지금예를들어갖고이조례가없는상태에서작은유휴공간들있잖아요,소규모들? 그런거예를들어갖고마을협력소라든가그런데는어떻게어떤근거로지금받고있습니까? 빌려주면렌트하면대관을하게되면조금씩사용료를내는걸로알고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조례에의하지않은지금저희마을협력소도그렇고이런곳은각부서에서갖고있는자체내부규정으로개방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사용료를받는근거,그거이제얘기하는겁니다.

그러니까사용료를받는데도있고안받는곳도있고그것도다내부규정으로그냥정해서하고있는겁니다.

내부규정이요?

네.

그런데본위원이알기로는모든어떤국가도마찬가지조세라든가예를들어갖고뭐부담금이라든가뭐이런거는법률과아니면법시행령다똑같죠,시행규칙들. 이런거에근거하지않고는받을수가없는그런사항인데,그런사항을지금보완하기위해서이게필요하다하면좀늦었지만그래도시의적절하다,그런필요한거고그런어떤구청장방침이라든가이런거에의해서그사용료를받는다는거는그거는좀보완해야될그런사항같아서물어보는건데그런사항을보완하는그런차원에도있는건가요?

무조건저희내부규정에의해서운영을하고있고이조례라는근거를만들어줌으로인해서근거에의해서는그내부규정도지금뒷받침해줄수있는그런힘을갖게되는겁니다. 그래서이조례를통해서정확하게고강섭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일중요한목적성을일단도달하는거,주민들한테작은공간이라도공개하고활용할수있겠다라는목적성이제일큰거고요,거기에따르는뭐사용료라든가이런거는조금더부수적인부분인데지금운영하고있는데에장소들이내부규정에따르니조례에명시돼있는것처럼받을수있는근거도만들어준거고내부규정으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법도만들어줬기때문에그런법적근거를확보할수있게됐다,이런의미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얘기한거에대해서그거위험한어떤그런답변같은데내부규정에의해서주민들한테사용료를받을수있나요,지금? 그거는본위원이알기로는절대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모든주민부담행위는조례에서규정안되는거는받을수없는걸로알고있어요.

그만큼이조례가더시급하다는말씀으로이해가됩니다.

그렇죠,일단은지금여태까지봤는데어떻게하면다어떤불법적인징수액이다,그렇게도판단할수있어요. 더정확한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얘기는못하지만그거는지금까지근거없이받았다는거는잘못된거예요.

불법적인행위라고제가또말씀드리기는어렵고내부적으로저희가규정을잡아서내부방침에의해서무료로이용하든일부사용료를받고있는데그게만약에정말문제가있다면더더구나시급히조례를통해서이런근거를만들어줘야되겠습니다.

잘한번알아보세요. 본위원이알기로는모든주민들부담행위사용료라든가이런하는데이걸걷는다,그거는안되는거예요. 이게지금우리가돼가지고규칙,규정으로뭐했다,그거를구청장방침으로그사용료를받았다? 그거는아마한계가있을겁니다. 뭔가저는불법인지위법인지몰라도어쨌든그런사항에들어갈수있어요,잘한번알아보세요. 그래서어떤이런거를커버하고그런여러가지아까얘기하던보완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좀잘다듬어서만들어서좀면밀하게해보자는그런차원이니까일단이번회기에서는좀고려를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해도되겠죠?’라는얘기를너무많이들어가지고,

뭘또다음에해야되나라는지금생각이드는데요,

아니,안할것같은데요,

지금한성수위원님께서뭐불법성까지얘기를하셨으니까저희도더검토를해보겠지만정말그런문제점이생긴다면조례를더신속히해야되는상황인거죠. 그동안은,

마을활력소는무료가기본원칙인데,

일부시설은돈을받고있습니다. 공공,

다수가무료로운영하는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조사중이기때문에일부돈받는데있는지는저도모르겠고,

거의다무료로저도알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제255호서울특별시중랑구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제정사유는「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인도주의적인활동으로봉사하는대한적십자사봉사회중랑지구협의회에대한제도적기반을마련함으로써재난구호및봉사활동등공익증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제1,2조는제정목적과용어정의에대한규정이며제3,4조는활동지원과보조금지급에대한규정으로적십자사에서수행하는사업에대한행정,재정적지원과이를위한보조금지원에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제5조는적십자활동에기여한단체또는적십자사회원에대한표창규정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각동별로대한적십자봉사회가있지않습니까,있죠? 그럼지금현재는어떻게이게지원되는어떤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까,지원전혀안되는겁니까?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랑구에도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서각동별로적십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저희도약간에지원금은나가고있는데동별로이렇게나가고있는건아니고저희중랑구의적십자봉사회중랑구협의회로해서지원이나가고있습니다.

어느정도나갑니까?

1년에1,400만원정도나가고있습니다.

지금각단체적십자봉사회뿐만아니라유관단체,직능단체가많지않습니까,중랑구에? 그런각조례가다있는게아니잖아요,단체별로?

네,맞습니다.

없죠?

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습니다.

지금까지다이렇게지원조례없이도운영이돼오고있는데굳이조례로만들이유가다른단체도또다만드는것아닙니까,또따라서조례를,그럴수도있잖아요,그죠?

없는데는또구체적으로지원방법이나절차에대해서또조례규정하고자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거로보입니다. 이번에저희가적십자사에대한관련된조례를제정하게된거는상위법인「대한적십자조직법」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다,요청이있으면보조금을줄수있다,이정도수준만명시되어있습니다. 다른법률이나시행령에어떤범위라든가이런규정이없어서저희가조례를통해서지원할수있는활동지원범위나이런걸좀명시하고싶었고요,그리고또사례를보면25개구중에다수구가다이미진작조례를제정했는데저희가지금하위늦은편에속합니다. 그래서이번에올리게됐습니다.

무슨얘기인지는잘공감을하는데말이죠,이렇게되다보면지금도제생각에는이조례가참너무많이,구의원으로처음경험해서그런지몰라도너무많이한다,조례를너무많이발의를한다,위원들께서또행정부에서도하고하는데지금이런식의형태라면각단체별로다조례를만들거아니냐,본위원은우려를하는거예요. 그러면사실상지금도조례없이도규정상뭐내규상으로행정부에서지원이되고있는데불구하고조례로만들어놓으면돈을주겠다는거아니야,아예대놓고이제근거를마련한거아니에요. 그런데비용추계서에보면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우총3억원미만인경우에는비용추계서도없이막하게끔돼있어요,그러면1억원미만은무조건막이렇게해도된다는이런내용인걸로전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비용추계서에대해서는저의의견이중요한게아니라이거는규정에따라서있는조건이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약1년에1,4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는데이조례없이,이조례가만들어지면1억원정도는무조건해도문제가없다는얘기아닙니까,제말역으로받아들이면.

아니,이조례에지금말씀하신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는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이렇게돈이안되는경우에는추계서를작성안한다는의미인거지내용은다릅니다.

그러니까추계서가,그게근거하잖아요,모든게다추계서안해도나갈수가있는거아니냐,그래서이거그런부분이참저는우려되네요. 이거하나도조례를만듦으로해서다른타단체도다조례를또만들지않겠나,이런부분심히우려됩니다.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다른위원님들생각나는모르겠습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효사랑에대해서는알지못합니다.

질의에,

네,잠깐말씀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저희가조례를만들어서단체에지원하려고이조례를만든건아닙니다. 지금「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따라서이미저희중랑구에는187명에조직을갖춘중랑구협의회가갖추어져있습니다. 그리고말씀드린것처럼연간1,400만원정도의지원금이나가서그걸로적십자회에서는지역주민들에다양한뭐행사를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적십자행사가재난에대한봉사도하고계시고사회봉사도하시고이러는데지역사회복진증진을위하여다양한사업에필요한예산입니다. 이거는조례를통해서제가새로뭐지원을하겠다는게아니고그동안법에단순하게만할수있다고돼있는걸조례를통해서활동지원범위를좀명확히하겠다는뜻이지다른그런의도를갖고지금제정을하려고하는건아닙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이게「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해서지금있는조직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어쨌든활동의범위나아니면예산에대한지원의근거가분명히나와있을것이고,그렇죠?

또한이에대한,말씀혹시기회주시면,

네.

대한적십자사는이협의회를구성할때저희중랑구에서구성을하거나이럴수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그쪽에허가인가,신청을해서그쪽에서조직을인허가내주고있고그쪽에서임원도다지사에서승인을해주고이런단체이지저희가그거를임의로조정하거나이럴순없습니다.

네,조직에대한걱정을좀많이하시는것같은데이게뭐내부에서회장을정하거나이런부분은아닌거고,

아닙니다,지사에서다인준받아야합니다.

제가알기로는대한적십자사가있고16개시도에각지사가있고우리같은경우는서울특별시지사에서그거에대한업무에대한지정을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그런지지를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는그런부분들이생기는거라고봐요,일단은적십자에대해서뭐적십자총재의정치적인부분들이런것들때문에성금을내지않는부분들이생기기시작했고그러다보니까이제지자체한테사무위임이되는부분이라고되는거고그거에대해서법적근거를만들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한게아닌가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네,위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동의하고있습니다.

네,그래서우리가뭐그렇다고이조례를,우리가이거말고도뭐지,적십자성금인가적십자회비,촉진조례도있었던거라고제가기억을하고있긴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그거를회비를많이못모으기때문에좀그런사무에대한부분을지자체에서챙겨야된다,그래서이거에대한근거를만들기위해서조례를만드는거라고생각이들고요,이거를우리가일반조직이나이런것처럼생각할부분은아니라어쨌든나와있는것처럼우리인도주의목적에의해서지금진행이되는거고우리가또여기서재해재난이나이런부분들도예측할수있는부분들많지않습니까? 일선에서하시는우리적십자사그리고저도이제저희지역에서활동하시는분들보면이분들또자발적으로나오셔가지고본인들돈내가면서이렇게어르신들모시기도하고반찬봉사도하고청소도하고되게많은일들을하더라고요. 오히려그분들에대한활동지원을좀활동성을명확하게좀그려주는것그리고지원하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이조례는당연히통과시켜야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네,이조례는적십자사의근본이념,취지그조직에맞게재난,사회봉사,복지증진을위해활동하고계신거의200여분가까운조직원들에대해서회원들에대해서격려할수있고공익증진을실현시킬수있는근거이기때문에이번에제정이잘통과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봉사활동인원이점점줄어들고있는것도위원님말씀처럼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이준다고해서계속줄어갈수는없는겁니다. 저희가지역사회를증진시키고활력을불어넣고좀더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서는봉사활동을권장해야되고거기에저희는적극지원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제가우려하는것을아까내가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이걸뭐막기위해서하는게아니라이단체가사실상으로적십자회비1년에한번인가내죠,정부차원에서우리?

적십자회비내지않습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렇게또지원도되고있고사실상동적십자봉사의단체는그야말로순수한봉사단체로서이렇게해야되는데불구하고오히려이렇게좀너무그냥심하게하는거아닌가싶어요,순수성을좀잃어버리는것같아요,자꾸이렇게하면. 그리고아까도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이조례를함으로해서각단체또조례가또막올라올거라고저는본위원은벌써우려를하고있는거예요,아까도분명히말씀드렸지만. 이래서말씀을드렸고사실상또보면지금내년총선4월총선얼마안남았습니다. 그런데이렇게급하게자꾸조례가올라오는걸보면그것또한우려하지않을수없다,이런얘기는자꾸총선에대해서내가얘기안하려고했는데또이렇게이야기나오게끔만드시네요. 그래서순수하게봉사단체에서남을수있게끔오히려구의회에서좀지원해주는게낫지자꾸조례다뭐다해서하는게나은건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구성에내부위원을참여시킴으로써위원회가보다체계적으로운영되도록하고자함이며또한「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부분을명확히하고자함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으로는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구성에당연직위원및간사조항을추가하여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중랑망우공간시설사용신청서의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부분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개인정보보호의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수고많습니다. 국장님,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네.

저도잘먹었습니다. 조례를보니까개정사항있잖아요,지금전에보면위원회위원수가20명이내의위원으로돼있는데23명으로3명이늘어나네요,그이유가있습니까?

저희가이제2022년12월에망우역사문화공원조례가제정이되면서그거를근거로운영위원회가구성이됐습니다. 그이전에는자문위원회가운영이됐었거든요,그당시자문위원회가23명이었는데요,저희가운영위원회로자문위원회를다개편을하다보니그분들이자의에의해서사퇴하시는분들외에는그분들을다흡수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자문위원이기존에23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소멸되고운영위로이제,

개편을했습니다.

개편을했으니까,

네,그분들을다흡수를했고요,

그분들을흡수하기때문에23명으로해야된다,그런데왜,

네,그렇게했고요,그렇게했는데그래서저희가20명으로23명중에서이제는사퇴하시는분들이계셨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제외하고20명으로구성을했는데요,저희가이제는자문위원회를그대로흡수해서개편을하다보니그민간위원으로만구성이돼있고그소관부서관련공무원이빠져있었습니다. 이번에그소관부서담당공무원2명을추가하면서저희가23명이내로개정을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해서소관업무담당국장때문에당연직때문에임명이늘어나는거고위촉만늘어나는게아니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거변경중이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요,잘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미디어홀하고요,

중랑망우공간내에1층에미디어홀을저희가사용신청을받아서대여를하고있고요,

네,그렇죠.

그야외공간은무료입니다.

교육실은저희가사용료를책정을하긴했는데요,공공기관에서사용하거나문화진흥을목적으로사용시에는무료기때문에여태까지사용자에대해서수수료를징수한적은없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6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인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문제를해소하기위해다자녀가구지원기준을3자녀에서2자녀까지확대하였고가정양육부담완화를위해각종사회적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우리구조례에도적극반영하여안제24조에서평생학습프로그램수강료50%감경대상을기존3자녀에서2자녀로확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그냥과장님께한말씀드리고싶은데요. 지금이평생교육진흥조례도그렇고이다음에상정될조례도그렇고지금이거는의원님께서신경을쓰시기보단부서에서좀신경을쓰셨어야한다라고보여지는데지금상위법이나서울시조례가재개정됨에따라서우리도그거에발맞춰가야되는거잖아요,근데이걸부서에서먼저캐치못했다라는게굉장히유감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이거를먼저서울시조례가개정됐으니까그거에발맞춰서더빨리했어야됐는데요,조금저희가미스하게했습니다. 앞으로는이거서울시조례든가이런거봐가지고저희가빨리행정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이부분에대해서의원님이개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동의를하고요,과장님께좀더많이신경을쓰셔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양해가되신다그러면제가청각장애가있어서그런데전유정위원님말씀하신거잘안들리거든요? 조금만볼륨좀높여주시면.

네.

이윤재의원님,이거조례발의하시느라고생많았어요.

네.

사실이거우리과장님께서도알지만전에과장님있을때내가질의를했던사항이에요. 정부에서3자녀를2자녀로다둥이를해서그때하니까우리중랑구에는그렇게하면다둥이가엄청많아진다는거예요,그래서예산이수반이되는거기때문에뭐좀아직검토하고있지않다,분명히그때이자리에서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좀과정이물러가고들어오는과정에서아마좀있었던것같은데하여튼이거잘만들었다고봐요. 본인도하려고했었던거예요,본위원도하려고했었던거라고질의를했었고그랬는데그때그런말을하는바람에내가간과했었지,하여튼수고하셨습니다.

네,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전유정위원말씀하신대로저희가미리못챙겼다는거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들은적극찬성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다자녀가구지원기준을3자녀에서2자녀까지로확대하였고가정양육부담완화를위한각종사회적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를우리구조례에도적극반영하여안제7조및별표2에서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수강료감면대상을기존3자녀에서2자녀로확대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거같은내용아니에요? 내용은똑같다라고내가볼때검토해보니까부서만다를뿐이지그래서아니,부서는같지만,타이틀만다를뿐이지본위원은잘했다고봐요. 수고하셨습니다.

네,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일부개정조례안을통해2007년부터현재까지구립체육시설이용요금동결및최근공공요금인상에따른경영수지악화등운영상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는구립체육시설사용료를개선하여수익성과공익성을균형적운영및더나은서비스의제공을도모하고자합니다. 아울러서울시다자녀가족기준이3자녀에서2자녀로완화됨에따라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가정의자녀에대하여이용료감면혜택확대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구립체육시설사용료인상부분이며이밖에에어로빅장의월사용료를강습료포함금액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구립체육시설의수익성과공공성의균형적운영으로구민들이더욱쾌적하고안정적인환경속에서여가활동을즐기실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행정재경위원회에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지도와협조아래구립체육시설을내실있게운영하여구민의건강증진과건전한여가활동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체육시설이거말씀하시는거예요?

네,한성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작년한10월경이렇게해서시설관리공단의어떤수익성문제를언급을많이해서거의한1년여만에올라온것같습니다. 드디어그래서이게그동안고생을많이하셨고어떻게보면진짜오랜산통끝에태어난옥동자같은그런기분도듭니다. 그래서고생하셨고여기보시면이렇게했을경우우리가전에는한십몇년만에올린거죠,한17년?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2007년이후에아마처음으로인상안을잡은것같습니다.

그러니까한16년만에인상되는거죠? 참오랜기간을우리중랑구민들입장에서는혜택을많이본어떤그런사용료인데이렇게됐을경우지금고치기전,개정전에는거의제일하위어떤단계에있었죠? 그러면개정된이후에는한어느정도레벨까지올라온겁니까,이용료차원에서?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25개자치구중에서한10위에서13위이렇게해서중간,

중간보다조금이제,

안쪽으로그정도,

이정도는우리가재정도약하고여러가지뭐야그런차원에서보면늦은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하는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약간의아쉬움이있는거는그때여러가지안중에서상한액을정해놓고했었는데그게좀빠진것같아요,뭐이유가있나요,특별한이유가?

네,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한액을목표를정해놓고하시자말씀이많이있었고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17년만에인상하면서지금인상금액이있고또상한액을얼마자체적으로할수있다,이걸해놓으면혼선이올수도있고해서이부분은인상을먼저좀하고그다음에상한액은뭐내후년해도이부분은바로올리는게아니기때문에충분히주민들한테어떤설명회할때좀설득력이훨씬있다고보기때문에이렇게했습니다.

일단은조례의원활한어떤통과내지는적용을위해서다음기회에보겠다는그런내용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일단은그걸매번물가상승률이라든가물가수준이라든가경기에따라서자꾸고칠필요가없고타공단들그때보니까한7개가까이는7개인가10개가까이는상한액제도가있기때문에,

맞습니다.

다음에이거이후에그거는꼭좀서류의편리성내지는행정간소화를위해서그제도는한번깊이좀생각해갖고꼭이렇게대체할수있도록상한액을제정해서여기다개정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좀해주십사한번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2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도서관설치ㆍ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운영위원회구성에대하여필요한내용을명시하고어려운한자어및일본식용어등이사용된조문을정비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6호에서상호대차등도서관의기능을추가하였고안제11조에서도서관사용허가의취소및정지조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30조에서도서관운영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전면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30조의2제2항및제4호에서각도서관별위원회를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한개정취지에부합하도록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과관련된사항을‘도서관본부장과도서관장’에서‘각각위원장’으로수정하였고안제30조의2제3항에서위원회에원활한운영을위해당연직위원에담당부서장을추가하고조례에서약칭하고있는용어를통일하여수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개정조례안에대하여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서홍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안번호제254호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사유는2023년4월27일전면개정된「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시행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현행조례내용의개선보안및용어정리를통해조례규정의명확성을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례상근거법령단순조문변경이12개조항이있으며기존조례제2조의반려동물의정의를구체화하고서울특별시장만지정할수있었던동물보호센터를중랑구청장도지정이가능하도록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또한조례안제7조에서는등록대상동물의등록을위해우선전자개체식별장치또는등록인인식표를장착하게되어있었으나2021년2월기준으로등록인식표방식이폐지되어해당방식을삭제하였습니다. 다음조례안제8조는동물등록변경신고가필요한사항을「동물보호법시행령」제11조에근거하여소유자,소유자의주민등록번호등록동물을더이상국내에서기르지않게된경우의3개조항을신설하였으며조례안제10조보호동물의공고와관련하여단서조항신설로정확성을확보하였습니다. 조례안제11조에서는동물보호센터지정과관련하여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기본조례적용조항을삭제하였고조례안제17조는관계공무원이출입하여조사검사할수있는대상시설8개업종을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제19조에서는길고양이보호를위한추가근거를마련하였으며조례안제23조는법령개정으로기존‘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명예동물보호관’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마지막으로조례안제24조에서는시ㆍ군단위에적용되던반려견놀이터설치관련법의내용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동물복지및생명존중문화조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신데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전에과장님계실때도내가항상길고양이문제때문에중성화계획,저희집에보면항상고양이들이그냥한참잠들어있을시간에설치고돌아다니는고양이들이많이있어요. 철저하게중성화계획을좀해주신다고했는데그포획한장소에또그대로갖다중성화그대로갖다놓게끔돼있데요?

네,보건행장과장나성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때에그부류들만거기서놀겠죠,또다른동물들이와서거기또오거나그러진않겠죠,친구들끌고와서?

네,보건행장과장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그러죠,그렇다고봐야죠.

그래서그게제일고민이었어요. 그것좀한번정확하게우리집있는데산밑이라서그런지서일대있는데인데원체많아고양이가,원체많아. 또주민들이이고양이밥을거기다가주변에다창문밑에도갖다놓고막이렇기때문에그걸얘기해요,자꾸주변에고양이때문에오히려. 나도동물을좋아해요,싫은사람이아닌데그일로인해서위화감이조성되지않을까이웃간에동물때문에,그런생각도지금한번해보거든요,그러면안되잖아요,그죠? 이웃과좋아져야되는데동물때문에이웃간에이게좀다툼이생기거나그러면안되잖아요,그렇죠?

네,보건행장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말씀하신데제가한번잘살펴보겠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아마고양이도물론다사랑하고좋아하는사람들도있겠지만또때로는안그런사람도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세심하게배려좀해서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에서유례없이빠른초저출산,초고령화를겪고있는우리나라의현재합계출산율은0.70명대로사상최저치를기록하고있습니다. OECD국가중에합계출산율이1명보다낮은나라는우리나라가유일합니다. 이에본위원은우리구에거주하는출산가정에산모와신생아의건강증진및경제적부담완화를통한출산장려분위기확산을위해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8조까지산후건강관리비용에지원대상,기준,신청방법,중복지원제안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0조까지관계기관협조요청및각종대장의비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우리이은경동료위원참이거잘하셨습니다,잘만드셨고,저도이게100%동감합니다. 그런데이제용어때문에제가하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질의할게뭐냐면아까말씀하셨던출산장려라는말씀있잖아요,2페이지도보면출산장려라하는데제가장려라는것은사물에대한장려이런게좀많이쓰거든요. 그런데먼저의원교육인가어디갔을때도모교수도이거출산장려라는어감이좀안좋다,차라리다른용어를선택해서쓰면어떻겠는가이런생각이제나름대로생각을좀해봤는데저출산극복을위해서라든가또는출산율을높이기위한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이거용어를좀순화시켜서하면안될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는데우리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국가보고서나이런자료를봐도출산장려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굳이이거를지금흔히사용하고있는용어를다른용어사용을굳이해야되는지에대해서저는잘모르겠습니다.

제생각을말씀드렸는데그부분을좀어떻게할수없나,이런얘기를말씀드렸습니다,위원님판단에따르고요. 그래서이조례는잘하셨다고봐요,잘하셨다고그런데그거용어에대해서만제가바꿨으면어떻겠나,이런생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저출생의시대에서좀필요한내용이라고생각이들고지금저희가또저희위원들4명에서는저출생관련돼서연구단체도하고있어요,그래서그중에서우리가뭘중점적으로할것이냐고민하고있는데이제약간포커싱이되어있는부분이공공산후조리원에대한그런내용을한번가졌고이내용이이제거기에크게부합할거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그런데좀여러가지궁금한사항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이게산후건강관리비용이라는거에대한정의가좀정확하게는어떻게되는건지그러니까산후조리원에들어갔을때그비용을주는건지혹은그산후조리원나와서라도만약에산후관리를집에서할때라든지필요한서비스를받았을때그서비스비용을제공하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좀질의드립니다. 이건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죠.

고강섭위원님의질의에건강증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건강관리비용은여기서말하는거는저희가산후조리원에서하는그비용이아니라산후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가직접파견하여서산후회복을돕는그런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은,

그비용,

그비용이라고한다면그러니까그러면기간은어느정도되는거예요?

이제산모들이선택할수있는데요,표준이보통10일이고요,짧게는5일에서그리고길게3태아를할때는25일까지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드리는말씀은아이를출산한이후부터언제까지10일에서15일을쓰는지,한계가있을거아니에요?

네,이거는6주이내에써야됩니다.

6주이내?

네.

그러면요즘에보니까추세가보통2주에서4주정도산후조리원에있는데그이후에2주안에만써야되는게되네요? 그러니까아이가출생을하고나서부터6주이내에사용하게되면예를들어서산후조리원에서만약에4주가있게된다라고하면나오자마자2주안에써야되는것이고그런데우리가뭐뒤에보면애기가생겼을때좀더기간이긴데그렇게되면나머지2주밖에사용을못하게되는거잖아요?

제가말씀을좀잘못드렸는데요,60일이내입니다. 6주가아니라죄송합니다,

60일이내,

네.

그럼2달되는거죠,6주?

네,제가그렇게말씀드린다는거,

그러니까이거부분을좀더연장을할수있는범위는없나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산후조리원오래계시는분들도있을거고뭐출산과정에서산모가몸이안좋아져서입원을하는경우나이런거있으면병원에또있어야하고이후에또산후조리원에있다가나올경우에는60일,2달이근접해서나올수도있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이서비스를이용을못하는경우도생길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조금더기간연장할수있는그런내용은없을까요?

네,예외조항이있어가지고요,그런부분은연장이가능합니다. 그래서코로나시기에도코로나때문에그서비스가좀늦어진경우는그때복지부에서연장할수있는외조항을주었습니다.

지금은코로나가끝났으니까그러면그외에조항아직도유지가되고있는건가요?

네,아파서병원에입원하거나못받는경우가,뚜렷한사유가있을때는연장이가능합니다.

네,그러면이조례안에도그내용이있나요? 제가못본것같아서,그러니까표준형에준해서지원한다,이정도만나와있는데뭐특별한사항에의해서는예를들어서여기서어떠한판단할수있는사람이이걸판단해서더연장할수있게한다,뭐이런내용이들어가야지아까말씀하신내용이부합이될거같은데,

이거는이중랑구산후조리관리비용지원은그비용하고조금다릅니다. 그거는산후조리비용은국가에서국가비용이있고요,국가예산70%정도본인부담금을지원하고있고,본인부담금나머지한2〜30%에대한저희구에서지원하는거는저희가본인부담금의90%를따로지원하고있는조례입니다.

그러니까이내용이예를들어100%중에서국비가한60〜70%지원이되고나머지30%에대한부분중에서90%를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지원하겠다라는내용은이해가됐는데,

네.

아까말씀하셨던그기간에대해서그러니까아까말했듯이코로나시국이나이럴때는이런예외조항이있어서이걸근거로우리가연장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네.

그런데지금이조례에서는보면,그내용이좀빠져있는거같아서.

저희중랑구따뜻한은1년이후까지가능합니다,신청이1년까지가능합니다.

그러니까아이가출생한이후에1년까지,

네,1년까지요.

네,그런내용이좀보여야,

제5조에있습니다.

1년이내에서류를제출해가지고사용할수있다라는거예요?

네,저희가모두출산산모에대해서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1년까지신청을받아줬습니다.

아까말씀하시길60일이라고말씀을하시길래그안에무조건,

서울시거가,

서울시거는60일이내에기준이돼있는거고우리는1년까지연장시켜놓은거다?

네,돈을지급하는거예요. 서울시에서지급하는돈하고저희가지급하는돈이좀다릅디다. 서울시는60일이내고저희구는1년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게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특히나사회경제적인측면에서바라보면사회경제적으로굉장히낮은계층들이오히려병을더가질수가있고,출산과정에서. 그래서그런것들로인해가지고병원에입원하는기간들이길어지고이러다보니까서울시에서기준했던60일이라고하면애매할수도있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도우리구는1년이라는시간을주면좀더우리산모들이이용하기에여유있게기간을잡아주신거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궁금했었습니다.

네,저희도그런부분최대한지원해드리려고작년에좀확대해서1년까지지원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산후조리라는거는출산후여성이임신전건강상태로회복하는건데요,보통산후기간한6주정도보고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그거는보통2주인데요,본인들이4주받으시는분도있고,

국비로지원하는산후조리는지원대상에따라서조금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첫째아냐,둘째아냐,쌍태아냐,삼태야냐에따라서그리고소득수준에따라서지원금액이조금다릅니다.

네.

네,개인마다다몸상태가다르기때문에요,통상적으로산후조리하면6주정도생각하는데돈이비싸서산후조리원에서2주하고나와서여기저희가지원하는산후조리지원사업에또등록해서2주더받고계십니다.

네,대부분,그래서이중으로같이받고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하는거는국가에서가격을표준안을주고있고요,산후조리원은다금액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 투자한금액에따라서강남에서산후조리를하느냐아니면중랑구에서,

산후조리원은저희가지급하지는않고요,집으로가는산후조리만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네,그것만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돈이하루에저희가지급하는게13만2,000원정도서비스비용이됩니다.

네.

네,이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