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윤인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의 집행 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 및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 첫 날인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녹지국장 김응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녹지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에코양천 구축을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소상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미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이갑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온수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명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구상완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곽도현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직원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환경부장관 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시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서울시 1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입니다. 2021년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추진 실적은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이며,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초 셀프 환경탐방프로그램인 EGG 탐험대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ECO 양천 세이브 키즈존’ 친환경 어린이집 인증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어린이집 중 총 45.7%가 환경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입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방그레 환경뮤지컬 공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복합기를 3개 권역 총 4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나무심기 자원봉사자 우아미(Wood Army)와 함께 신월로 일대에 초록울타리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구립경로당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 공항소음피해대책 관련입니다. 김포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관련 시행기관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추진하여, 우리구 관내 소음측정 지점 확대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 적극 개진하였고, 소음측정 현장 검증을 위해 주민 현장 입회를 추진하는 등 우리구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1월에는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 11월 30일 총 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월3동주민센터에 항공기소음도 표출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 정기회의 및 2021년 상반기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입니다. 취약계층 22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총 367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환경보전 가치관 정립을 위해 2021년 환경문예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실외놀이터 등 총 129개소에 대해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입니다.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LPG 사용 어린이 시설 가스 안전점검, 석유류 지도점검, 가스공급 및 판매시설 안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수 및 기타수질오염원 중 총 2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어린이들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습관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38개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시상 및 인증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공항소음피해대책 사업 추진 방향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정기회의를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7대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 받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계시죠?

예.

그 미세먼지 중에서 목5동 용왕산 인근 소각장이나 열병합발전소 부근의 미세먼지 기준치는 얼마고, 실측치는 평균 얼마입니까?

그 부근의 기준치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청소과나 타 부서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수시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에서 대체로 목5동 용왕산 인근이 미세먼지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비산재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기역자로 된 간선산업도로와 용왕산 밑쪽으로 경인고속도로 연결되는 기역자 도로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먼지가 많이 난다. 그래서 측정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기준치를 가지고 월별 단위로 관리를 해야지 청소과에만 맨날 문제다, 문제다 소각장 때문에 문제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사전 관리하는 게 예산이 10배, 20배 싸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내년에는 월별 기준치를 놓고, 미세먼지라든지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 일대에 대한 환경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나 소각장이 있는 데다가 용왕산이 안양천변 또는 한강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회오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예상치지만 폐결핵환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노래를 부르고 또 인근 병원에 조사를 했지만 정보보호법로 인해서 병원에서 데이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작년에 보니까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구로 상을 받았어요. 상복이 넘친다고 많이들 얘기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상 받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녹색환경과가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최우수구, 올해는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양천구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는데 좀 [임시회의록] 아쉽게도 양천구에 S등급,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열심히 한 사람은 김수영 구청장과 구민들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아미라든가 녹지조성하고 나무 심기를 했던 것은 돋보이는데 아쉽게도 거기에서 평점이 안 좋은 게 있어요. 환경보호비지출비, 사실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에 해당한다. 제일 낮은 점수 받고 있어요. 그것은 결국 김수영 구청장과 구민들은 열심히 쿵짝이 맞아서 좋은 케미를 이루면서 S등급까지 올렸는데 공무원들이 환경보호비 지출에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비가 주로 어떤 부분들인가요? 실제 2.3%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다, 환경보호비 나가는 예산이 어떤 게 있나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환경보호비라는 예산과목은 없지만 환경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따로 나가고 있는데 3%라는 게 전체 저희 예산에서 3%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 항목별로 올해 기초단체 ESG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해서 나온 상이잖아요. 구청장, 구민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녹색환경분야 ESG에서 상당히 탁월한 S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황경보호비 지출은 최하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비가 뭔지 찾아보니까 공원녹지과와 분리돼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고민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비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시설투자 쪽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항목이 많이 빠져 있고요. 환경교육이나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우아미뿐 아니라 EGG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강사 파견해서 환경교육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자세하게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들은 주민대상으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시는 환경보호비 예산이 전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과목 잡았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해서 거의 80, 90%까지 쓰긴 했지만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항공기소음비도 50%밖에 집행 안된 부분이 있고 기후변화대응 나무심기도 우아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가로수에 있는 우아미에서 심어놓은 화단들을 보면 조화를 심어놨거나 그렇거든요. 나무심기가 제대로 된 건가요? 오히려 잘 크고 있는 나무를 식재해서 죽이는 게 아닌가, 보여주기 식 전시성행정이 아닌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ESG는 여기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에코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부분에, 거버넌스는 양천구가 거의 제로를 했습니다. 협치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국과장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양천구의 부끄러운 측면이지만 왜 민간하고 협치가 잘 안 되는지 단체장과 의회 기관장도 책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소속된 의원으로 부끄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ESG 행복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해서 등급으로 많이 나왔고 여기에서도 양천구 S등급 받아서 상을 받았다고 칭찬이 많아서 전국 뉴스에 다 나왔지만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양천구는 빵점에 가깝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코, 환경 측면에서 구청장과 구민들은 노력하지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단체장의 결정적인 결격사유들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어떤 측면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항목들을 구성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앞서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그건 국가적인 측면이 더 크겠지만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최대한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 환경오염물질 배출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는 칭찬하고 많이 더 노력해 주시고 미흡한 측면이 있으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태양광사업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니까 30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가 양천구에 해당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SH 임대사업에 대량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양천구에서도 SH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우리 양천구 SH아파트는 없습니까?

공공태양광은 저희가 직접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SH 말고 일반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반아파트는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베란다하고 주택은 공모를 통해서 실시하는데 공공기관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요. 일반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는 건 있는데 공공기관 설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아파트 유리창, 베란다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없다고 표현하니까,

아파트 베란다형은 서울시하고 에너지공사에서 공고하면 그거에 따라서 주민이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들이 설치하고 저희 구비 보조금금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도 SH아파트도 베란다형을 물어본 건데 전체로 답변을 하신 겁니까?

SH아파트라고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SH아파트만 물어보시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개별신청에 의해서,

제가 왜 SH라고 물어봤냐 하면 SH공사에서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SH공사가 관장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에 집중해서 확대 보급시켰단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못하신 거네요. SH공사 아파트들에 베란다형 태양광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SH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SH에 지원해 준 보조금은 없습니다. 업체에 직접 지원,

일반 아파트들도 그렇고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보조금을 신청하니까 우리 구에서 얼마나 설치했는지, 몇 년도에 몇 세대를 설치했는지, 어느 동에 설치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단은 있습니다. 설치는 업체에서 하고 서류해서 에너지공사에서 확인하면 그 업체에 우리 구의 몇 건에 있어서 보조금을 줍니다. 베란다형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설치해서 사업을 한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폐업하고 그만뒀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하고 AS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지적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걸 녹색환경과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한 겁니다.

질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란다형 일반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어디든 공공이 들어가는 큰 태양광 말고 일반주민들이 접해야 되는 태양광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AS는 받고 있는지, 업체는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자료요청도 그렇게 했는데 그냥 2021년도 1년짜리 현황 해서 업체 이름 해서 주셨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도에 공사를 한 업체들은 지금 살아 있지 벌써 없어진 업체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폐업한 업체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는 과거형이었을 텐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태양광 설치 시작 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2014년입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 총 설치한 베란다설치형 태양광은 얼마나 되며 이들에게 설치한 업체들이 폐업상태인지 AS하고 있는지 파악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1,000세대를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개 업체에서 무단폐업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고발한 것까지 제가 확인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희 구에는 원래 하면 5년 이상 AS를 해 줘야 하는데 그로 인한 민원사항은 없었고 서울시에서 수사 중이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작년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서울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업체 현황을,

항상 질의하면 수사 중이라고 답변을 못하시는데 정말 양천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7개 문제업체가 양천구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다시 협렵업체를 구해서 AS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놔서 구민들이 특별히 베란다형 태양광이 고장이 났는데 AS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양천구에는 제기한 사례는 없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파악해서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천구가 파악하고 손을 봤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 7개 업체가 양천구의 업체인지, 아니면 이 7개 업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양천구 주민인지. 어느 쪽입니까?

그 업체 중에 저희 구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는,

양천구 주소지 업체이기 때문에 양천경찰서로 들어 온 게 아니겠습니까? 보조금횡령이란 표현이 맞나, 보조금 사건이잖아요?

그 업체들이 그런 사항을 위반한 거죠.

자부담을 대납해서 설치 건수를 올려서 보조금 9,200만 원을 챙긴 업체들이 양천경찰서에 고발됐다, 모두 7곳이다, 이게 감사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양천경찰서에 고발됐다는 7개 업체가 양천구 소재이기 때문에 양천경찰서에 고발된 거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천구 업체면 아직 어디신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사례로 양천구 주민이 하나도 피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죠, 저희한테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 자체도 서울시에너지공사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지정하고 공모하면 설치확인도 서울시에서 해 주고 저희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업체 현황파악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지급한다는, 복지상임위를 하면서 늘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시·구비 매칭이다, 보조금만 단순 지급할 뿐이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신다든지 책임을 회피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 문제인지, 양천구 문제인지 구분할 줄 몰라요.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 구청이구나 생각하지 서울시 업무이기 때문에 양천구청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구에 접수하거나 업체에 접수하거나 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업체에 접수하시겠죠. 그러니까 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양광 설치 업체가 양천구에 없는 건 맞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하는데 양천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에너지공사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양천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7개 업체가 양천구에 설치 안 했다고요?

소재하지는 않고요,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사 중이라서 서울시에서 전혀 자료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까지 확인 못한 건 맞습니다.

그럼 추후에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서울시와 에너지공사에 확인 요청해서 우리 구민에게 피해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AS를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넘어갔다는 걸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양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점검하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태양광 자료요청을 계속 했는데.

양천구에는 업체가 없고 민원이 없다고 생각해서,

양천경찰서가 신문에 났습니다. ‘양천’자만 나오면 민감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신청할 때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아파트 베란다형과 주택형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안전성 같은 걸 확인하고 아파트는 방향이나 3키로와트 내외로 하는 용량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조건들을 동의하시면 설치하는 걸로,

방향이라면 서향이나 북향은 안 된다고 안내해 주시나요?

전처럼 정남향이라야 되는 건 없는데 아무래도 태양이 오는 일조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민들한테 고지해요? 이쪽방향으로 설치하시면 열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충분히 설치자한테 알려주고 시작합니까?

서울시에서 업체를 정하고 오면 공고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서 이런 데서 신청받는데 그렇게 자세한 안내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안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회의록] 우리가 흔히 알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가 생산돼서 우리집 전기 사용량의 많은 퍼센티지를 이 태양광이 해결해 준다고 다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자부담까지 넣어서 설치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나무그늘이 심하거나 방향이 안 좋거나 또는 1층부터 3층까지 저층에 설치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안 좋은 위치에 설치한 태양광은 좋은 위치에 설치한 태양광보다 열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0%가 이 결과에 의하면 46%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열효율이 70%라도 한 달에 나오는 전기량이 굉장히 적어서 한 달에 전기료가 4,000원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는데 이게 46%로 떨어지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3,000원 정도로 떨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000, 4,600, 3,000원으로 설치비를 다 회수하려면 12년에서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 녹색환경과도 아셔야 되고 설치하는 주민들한테도 고지가 돼서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선택의 여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금 정부가 태양광을 권장하는 정책이다 보니 우리 양천구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런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확대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낭비가 아니고 세금 낭비이고 행정 낭비입니다. 그리고 5년도 안 돼서 철거해 버린 가구도 많고 업체들은 폐업을 해버려서 A/S를 등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양천경찰서에 올라간 보조금만 받는 이런 업체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태양광 사업은 나중에 또 다른 제2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녹색환경과가 무조건 확대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에게 더 디테일하게 안내해서 선택하실 때 그런 게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이지만 우리 정순희 위원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다르고, 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SG행복경제연구소 기초단체 ESG 평가지수 S등급을 받았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녹색환경과에서 많은 애를 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잘하거나 구청장이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선두에 서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부서 전 공무원이 다 같이 계획하고 또 사업을 열심히 이행하고 거기에 구민들이 같이 발맞춰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낸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총 1,580개소를 설치했다고요?

전체 숫자는 조금 더 됩니다. 올해는 그에 좀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도 3개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신문기사에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S등급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이 예산으로 우리 양천구의 모든 공원을 다 리모델링했고 이러니까 S등급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종합점수가 시계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현 구청장의 남편이자 전 양천구청장인 이제학 전 구청장의 알선수재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문에 났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장이 의장석 뛰어올라간 그 사건이더라고요. 이것이 녹색환경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부정부패 사건이고요. 하나는 의회 민주주의 말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녹색환경과가 그렇게 애를 쓴 정책의 점수를 깎아 먹어서 1등이 시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주민과 직원이 열심히 벌어온 것을 단체장과 기관장이 말아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환경부문에서 최우수를 받은 것이고요. 환경부문은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다 협업해서 열심히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고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헛되이 되지 않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13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부터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 열효율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없는데 왜 미니발전소가 됩니까? 이런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발전소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양광이라고 쓰세요. 발전소라면 어느 정도 전력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효율이 없는 게 보도되고 있는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10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연 1,000개소 이상 보급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맞습니다. 방금 13페이지에는 베란다형에 347개소, 주택은 20개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1년에 1,000개 이상 했다면 어떤 게 맞습니까?

작년까지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1,000개 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이 정도의 실적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을까요?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찼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찬 것보다는 방송에 그만큼 효율성이 없고 경제성이 없다고 보도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적극 홍보해서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태양광을 왜 합니까?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신재생이죠. 경제성이 이렇게 없는데 신재생이 아니라 설치하는 거 자체가 환경 파괴입니다. 재료가 들어가는데 다 환경오염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오히려 환경 파괴를 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홍보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집행부에서 지적하고 위에 건의해야 됩니다. 효율이 이렇게 없는 것을 자꾸 홍보하면서 주도적으로 환경 파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그맣지만 신월6동도 태양광 복합청사입니다. 평면으로 해서 그게 뭡니까? 그리고 열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특히 눈 오고 황사 올 때 수시로 청소해야 되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와 눈이나 황사가 온 다음에 효율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부서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의 효율은 한 달에 4,000원이지만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대고 다른 대체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확대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추후 서울시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이 태양광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내려도 효율이 없고 안 맞는 것은 건의하는 게 제대로 된 집행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친환경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데 자꾸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설치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겨울이 다가오니까 우리 양천구 갑 쪽에 대형매장이 많습니다. 그 대형매장 지하주차장에 가보면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뿌예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형매장들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친환경 전기차충전기 인프라 확충.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신정2동 현대아파트 불난 거 아시잖아요. 전기차충전기 4대에 불 다 났죠. 사후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님이 에너지혁신지구 위원이어서 저희가 만났는데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아파트에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소방서와, 국과수도 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하필이면 거기만 불이 나서 원인이 뭔지 밝혀야 앞으로 제2의 태양광이 안 되려면 정확한 분석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민이 지하에 해달라고 했지만, 지상주차장이 없으면 지하에 하지만 지상주차장이 있으면 지상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점이 일어나고 나서도 파악이 안 되고, 하기 전에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전기차충전기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충전기로 인한 사고는 아니지만, 밑에 변압기가 폭발해서 났지만 2차 발화가 다른 곳은 안 되고 전기차충전기에 불이 나서 차 4대가 전소되는 바람에 2차 발화가 아주 심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현장에서 밤 한 시까지 있었고 그다음 날 현장에 가서 분석을 다 한 겁니다.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이어서 모른다.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상당히 날짜가 오래됐잖아요. 이런 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집행부에서는 인프라 확충만 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사전대비를 하고 홍보해서 주민이 설치할 때 제2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이 시간 이후라도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모든 걸 해서 우리 양천구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빨리 대처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심각했잖아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장관이 올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큰 화재였습니다. 2차 발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기차충전기에 주차해 놓은 차 4대가 전소돼서 그런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공개정보를 청구했는데 결과를 안 줬다고 들었는데 일단 전기실에서 발화가 된 것은 맞고요. 전기차충전기 때문에 2차 발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기차충전기 2차 발화가 아니라 지하에 차가 100여 대 이상 있었습니다. 배선을 타고 왔다는데 하필이면 전기차충전기에만 불이 났느냐. 다른 곳은 안 났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소를 확충한다면 부작용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게 그 부분이잖아요.

국과수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도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보니까 유독 현년도 변상금 부분에서 부과 대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208만 4,000원에 징수가 18만 2,000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게 도로로 구분되지 않는, 구도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도로법이 적용이 되지 않거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건물대지에 속한 부분들을 도로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양천구 현황이 어떤지. 실제 큰 신도로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와 건물대지가 겹치면서 구도로와 구분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건물대지 부분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도로사용료를 걷거나.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부과 건수도 많지 않고 실제 징수도 좀 약하고. 그다음에 건수 대비해서 1건 정도가 징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좀 크다는 얘기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도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어쨌든 소송중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변상금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 양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잘돼 있고 그래서 국공유지 관리가 나름대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잘돼 있는 편입니다. 이 변상금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다만, 1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게 개인 건물에 일부 도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현재 저희가 계속 승소는 하고 있는데 계속 소송 진행 중이라 변상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수시로 도로사용 현장 실태조사도 하고, 잘 관리를 해서 변상금 부과대상은이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구도로와 건물부지에 포함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전체 현황 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아예 내주든가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면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된 거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적지 않을까. 충분히 해결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실태조사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하고, 징수가 되고. 어쨌든 행정소송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건설관리과가 그래도 여야 간에 형평성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추가 설치하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거도 얘기했다시피 좀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제일 문제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정당별로 현수막 관리예요.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중립적으로. 공무원은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편파적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2페이지에 건설기계 일제점검 한다고 해 놨네요. 이거를 본위원이 조금 아는데 차고지증명이 무조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기계는. 불법주차가 많아요. 왜,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집 근처에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 출근할 때나 다른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단속을 하면 출근시간에 움직여요. 특수기계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아예 안 비켜줘요. 당신이 바쁘면 어제 오지 왜 오늘 가냐는 식이에요. 이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차고지증명 뜻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특수차는 꼭 차고지에 대라는 건데, 차고지에 안 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바쁠 시간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공중케이블은 저번에도 제가 목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하고 협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관내 공중테이블로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간 적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전주에 설치한 게 있었어요. 전전임 건설관리과장님이 계실 때 현장에 갔었는데 여기 복지건설하신 분은 알 겁니다. 전주에 붙지 않는 페인트로 한 게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걸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공무원들도 현장에 왔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워낙 반대를 많이 하니까 우리구는 안 하고, 타 구에서 했다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해 놓은 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서울시 의원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만 나갔는데 전주에 페인트만 칠해 놓고, 그게 돈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사후 자료도 좀 주시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감사담당관이 지적했던 사항, 간판개선주민추진위원회가 2018년~2020년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민원도 좀 있었고, 제도 개선할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요. 금년에는 추가로.

그 지적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시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직접 하다 보니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간판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선사항으로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경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목2동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그거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어떤 식으로?

입찰해서요.

어디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달.

조달 쪽에 의뢰해서 할 겁니까?

예,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이나 각 분야별로 공정, 공정, 공정관리 수없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단어인데 과장님, 간판 관리하고 현수막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간판이나 현수막, 유동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다양한 채널의 민원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만 하면 되나요? 지금 현수막 공정, 불공정으로 인해서 한 달에도 수십 번 민원을 넣고, 간판의 불공정에 대한 내용도 수없이 민원을 듣고 있는데, 매년 그냥 하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유동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야로 순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주로 민원을 내는 주민들이 어떤 지역 또 어떤 형태의 민원이 많은가.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순찰을 강화하고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강화해서 민원 건수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4년 내내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았습니다. 물론 과장님 이전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힘의 논리로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힘의 논리. 그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을 세워서 기준에 의해서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힘의 논리는 항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바뀌든 아니든 어떻게 되든 간에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LED 간판 관련해서 시비, 구비로 해서 4억 얼마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간판개선사업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간판 허가를 낼 때 간판 치수 관리를 어떻게 점검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간판은 종류가 다양한데, 간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현장을 다 고려해서 적법하게, 규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개별적으로 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간판 규격에 대한 치수 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검수한 자료들을 보관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고 있죠?

예.

나중에 끝나면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예.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간판 개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시회의록]

간판 개수 관리는 인허가간판도 있고 오래도록 해서 약간 무허가간판 비슷하게 법령에 맞지 않게 과하게 설치된 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장기적으로는 실태파악을 세밀히 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게 정책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판관리가 무법천지입니다. 관리과가 있으나마나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 공정하는데 작은 구멍가게에 간판을 1개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1개만 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똑같이 10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지키는 사람은 한두 개 붙이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5개, 10개 하고 이게 무슨 공정관리냐는 거죠. 제대로 작동 안하는 거죠?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쓰고 있는 간판을 관리한다고 해서 기준대로 하면 역민원이 엄청 들어오겠죠. 제가 야기하는 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허가해 주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허가 내주는 시점부터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간판허가 내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간판 글자 사이즈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업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간판사이즈가 달라요. 현장 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간판 크기, 글자 크기 표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 해 줄 때 서류에 사이즈를 보고 해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점검을 해 봐야죠.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알면서도 관리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건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죠.

앞으로 신규 설치 허가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다만 허가 없이 일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행정조치도 하는데 더 열심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공정입니다, 공정관리,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2020회계연도 사업설명에 현수막 재활용 하면서 마대자루 만드는 거 불용된 적 있었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나요? 국장님은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재봉을 해서 마대자루로 활용하는 식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마대 재봉질하는 공장을 못 찾아서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하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싱 하려고 하는 데가 없었죠?

예, 단가가 안 맞았습니다.

최근에 타구를 봤는데 현수막으로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낙엽 같은 거 담고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담는 걸 봤어요. 예전에 불용된 거는 저도 잊어버리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우리는 불용한 거예요. 찾아보면 있다는 얘기고 단가도 맞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현수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 많이 나올 텐데.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우리 구의 업체는 없고요, 우리 구의 폐현수막은 강서인가 타구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해요.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구로 줍니까?

일부 모래주머니가 오는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없애는 의미로 주는 거라는 거죠?

예, 처리만 보내는 거고 다시 업체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급하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로 버릴 수 없으니까 강서구청?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하고 어디 먼곳,

굉장히 양이 많죠. 일주일에 두 트럭씩 나오는 것 같은데. 지하 3층에 내려가 봤는데 일주일에 두 트럭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량 두 대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도 그것 좀 써볼까 했는데 많이 썼어요. 막대기도 쓰고 끈도 쓰고 현수막도 쓰고 제가 잘 사용했거든요. 굉장한 자원낭비인데 더군다나 이번 용역에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끈이나 이런 것까지 수거하는 사업용역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잘 처리해야 쓰레기도 막고 재활용도 할 텐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모래주머니뿐 아니라 더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가방 만들어주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에서 쓰레기봉투 같이 쓰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서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대자루 해서 쓰레기 담는 걸로 써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불법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오목교역에 슬로스케어어 불법광고물 엘이디전기등이 너무 환하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튀어나오는 것처럼 운전자 시각을 방해해요.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완료라고 했어요. 실제 전기광고물 같은 경우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 변화하는 특성이 문제가 될 경우 이런 데는 금지나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운전하는데 신호등과 구분 안될 정도이고 건물 전체 간판이 막 튀어나와요. 그 정도의 조도로 엘이디등을 켠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라 아예 철거명령을 하든지 금지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옥외광고물 위원님들 크기나 규모도 지적하셨지만 전기광고물 같은 경우는 운전자들한테 혼란을 주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금 말고 법적인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실무하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새로운 광고기법해서 조명을 활용해서 창문형 광고나 그런 게 신도시나 상업지역에 많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계도해서 수시로 억제는 시키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법인데 최종적으로는 직접 철거하는 대집행을 하는 건데 아직 다른 자치구라든가 대집행 사례는 없는 걸로 나타나서,

법적 제한보다 앞서가는 광고나 형태가 많잖아요. 법이 못 따라가는데 이게 개인 사유물을 넘어서서 공공성을 해치고 심각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 필요하다면 근거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도 하고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진 공원문화팀장입니다. 강성오 조경팀장입니다. 구본진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김종유 공원팀장은 지금 현재 신트리공원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황경원 자연생태농업팀장은 부친이 위독하셔서 간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크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넘은들근린공원의 노후시설 정비와 수목 식재 및 책쉼터 조성을 지난 3월 완료하였고, 한울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등도 8월에 완료했습니다. 양천공원 책쉼터와 넘은들공원 책쉼터가 각각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양천공원 책쉼터는 서울시 건축상 우수상도 함께 수상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공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양천공원 책쉼터, 넘은들공원 책쉼터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0쪽입니다. 꿈의놀이터 6개소 및 제2도시농업공원을 대상으로 전문가인 놀이활동가가 참여하는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과 일반주민 대상 스페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1쪽입니다. 연의생태학습관 내에서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또한 연의생태학습관 및 주변 공원에서 구민 20명을 대상으로 생태환경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다음 12쪽까지는 녹지분야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양강초·중학교 일대 통학로에 숲길을 조성하여 띠녹지를 개선하고 벽면녹화를 추진하였고, 오목로 가로정원 중앙분리대와 띠녹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목4동 마을마당과 신월1동 마을마당, 넓은들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양산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나무심기를 진행하였고, 관내 주민, 발달장애인, 신목고를 대상으로 상자텃밭, 치유텃밭, 학교텃밭 등 서울형 도시텃밭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양천도시농업공원의 텃밭과 양천1, 2 마당텃밭을 분양, 운영하고 양천도시농업공원과 신트리공원의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15쪽 하단부터 안양천 생태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관 향상을 위해 녹지대 환경정비,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실시하였고 우드볼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편의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변에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 중 파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파리근린공원을 한불수교 기념공원에 맞는 상징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지난 8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용왕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유아숲체험장, 관리실,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된 공원 시설을 정비하고 무장애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야외무대와 유아숲체험장, 관리실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어린이놀이터와 무장애숲길은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동네뒷산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신월7동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보상완료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휴식 및 소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3쪽 ‘공원의 친구들’ 양성교육입니다. 양천구의 공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양성·교육하여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며, 생태환경지킴이, 양천가드너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화곡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입니다. 도심 가로수 아래 훼손된 띠녹지를 개선하고 관리시설을 정비하여 가로수 사이에 빗물유입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자연생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5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하고 단조로운 어린이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 맞춤형 공원으로 재정비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며, 12월 정비완료 예정입니다. 26쪽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재조성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내에 해마루축구장에 대해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주변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갈산공원 화장실 이전문제가 사실은 3년 6개월 넘게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문제가 야기되다가 화장실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쁜 화장실로 변모했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화장실 공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담당팀장과 주무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두 번 정도 바뀌셨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은 주변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입장이었는데 애쓰고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외부와 내부적으로 포상 관계를 쭉 봤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포상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다 주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도 기쁘지만 담당공무원들도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내부 표창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산공원 밑에 화장실이 근 2년 동안 민원과 민원 간의 싸움. 거기에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계속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2년 만에 화장실이 지어져서.

3년 6개월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담당직원도 말 못할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제 방까지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고 달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갈산공원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 어린이공원, 안양천 다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들도 주민간의 생각의 차이로 굉장히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업을 벌이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과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비단 갈산공원 담당공무원만 고생한 것은 아니고 전 공무원이 거의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갈산공원도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구청장 표창이나 시장 표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고는 있지만 그걸로 모든 보상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 구에서 상·하반기에 우수부서 표창을 합니다. 그럴 때 포상금을 50만 원, 많이 주면 70만 원, 1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이번 연말에라도 해당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이 많이 남발된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옴부즈만까지 개입이 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이 작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런 공로를 인정하는 결과물이 생긴다면 우리 직원들께서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에 건의 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왕산 공사에 대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무대를 철거했더라고요. 철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임 구청장이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행사 한 번 치르고 그 이후로 그 많은 돈 들인 무대를 활용도 안하고 몇 개월 단위로 행사를 하려고 무대를 만들었는데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사 한 번 치르고 수년 동안 활용도 안하고 그 무대를 철거하는 내용을 보고 예산낭비다. 그리고 그 무대는 보수만 하면 앞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업무보고 때 철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철거를 한 타당한 이유나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설명도 안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공원 야외무대도 통합놀이터로 바뀐 상황이고요. 사실 야외무대가 그 시기에 한꺼번에 비슷한 타입으로 지어졌는데 시대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야외무대의 규모나 디자인이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내용은 좀 더 콤팩트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의 기능을 같이 갖는 형태의 야외무대로 재정비를 하고자 서울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에 따라서 좀 더 작은 규모의 세련된 디자인로 바꿔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립을 추진했던 이훈구 전 구청장이 매일 같이 가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 철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관련된 많은 주민들이 철거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과장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남아돕니까? 새로 건립하는 것은 주민이 반대를 해도 막 밀어붙여서 해버립니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남아돌아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도 되는 거고.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안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파리공원도 80억을 들여서 공사하는 데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하고 현장견학을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왕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에 주민설명회나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그 설문조사 내용을 업무보고 때 회람으로 깔아서 여론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서 반대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뜯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지금 반발하는 분들, 전임 구청장 한 분이 매일 나와서 가만히 안 두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그 무대를 만들어놓고 김수영 구청장이 그 뒤로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내 쪽 아니라고 안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왕산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복지건설 업무보고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파리공원 공사계획 전부터, 예산을 잡기 전부터 음악분수대에 대한 걸 일순위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내용을 일순위로 이야기했는데 예산 잡기 전에, 공사계획 잡기 전부터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조사하고 부산, 세종시까지 가서 음악분수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다음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파리공원을 개선할 것인지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사 20몇 %를 하는 동안에도 계획이 안 잡혔죠, 예산확보 안했죠?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안 나왔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대로 제가 왔을 때는 설계가 마무리돼서 도시공원위원회에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음악분수대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고, 추가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계획 변경을 못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파리공원에 돈을 80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사항은 안하고 왜 쓸데없이 보도블록이나 갈고, 무대 앞에 그런 거나 갈고, 요구하는 것은 안하고 주민이 바라는 것은 안하고 왜 쓸데없는데 돈을 80억이나 들여서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돼요? 물론 전임 과장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안 잡혔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55%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계속,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철근 수급이라든지 요소수, 레미콘 투하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요한 설비부분이 많아서 내년 봄에 오픈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대로 보고를 못 드린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 공장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계류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몇 년도에 공원부지에 공장이 건축돼서 운영을 해온 사항입니까?

’76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6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공장 일부분이 공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줬습니까? 공원부지에 왜 건축허가를 내줬죠?

정확하게는 건축허가가 나고 그다음 해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적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그렇고 조심스러운 사항인데 공원부지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줘서 이런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임시회의록] 그런 거를 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각사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본각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세부적인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기는 하는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말까지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었고. 그때 당시 본각사 부지도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토위, 중토위까지 가게 되면 내년 5월 정도까지 보상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서울시하고 신도분들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금 본각사가 문화재에 등록된 부분이 있죠?

보물이 한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각사 법우스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학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까지 활동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물까지 있는 절을 없애고 공원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건 서울시에서 주관했던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 진행됐던 사안들인데, 저도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양천구라든지 스님께서 서울시에다 계속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게 대상지에 포함이 됨으로써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도들은 몇십 년 동안 거기에 조상을 모시고 또 종교활동을 해 온 그런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종교단체 시설이잖아요. 그걸 지금 와서 공원으로 만들어서 철거한다, 없앤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대각원에서 땅을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각원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시설이 개인 소유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도들이 몇십 년 동안 종교활동을 하면서 조상들도 모셔놓은 그런 곳인데 개인자산처럼 매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도들, 주민들을 생각해서 공적인 입장에서 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감사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지적받은 게 하나 있네요. 갈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을 2019년도에 했는데, 이게 올해 2021년도에 안전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한 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이 일부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장애숲길 하단에 각파이프를 용접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것을 설계한 대로 양쪽에서 제대로 용접을 하지 않고, 한 쪽에서만 해서 고정을 시켰던 사안입니다.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한 결과 그게 지적이 되어서 실제로 공사감독을 진행했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지금 보완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설계와 시공상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보니까 안전감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단순 차이가 아니고,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인데 용접을 해야 되는 데를 안 하고. 보니까 30군데나 안 했더라고요.

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 중간.

이거는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그 외에 안전감사담당관실에서 또 판단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사가 2019년도잖아요. 그런데 안전에 걸린 건 2021년이고요. 그러면 이 안전감사 안 걸렸으면 2년 동안 몰랐고, 앞으로도 쭉 몰라서 위험한 거 그냥 쓸 뻔했던 데크길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데크길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좌우로 이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당연히 잘못한 부분인 건 맞고요. 그 부분을 빨리.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안전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감리 감사, 설계와 실제 건축과의 차이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안 합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파트들인데, 서울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전감사담당관실, 공기업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안전 분야로 주로 보는 팀이 나와서 감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걸 뒤늦게 알았잖아요. 사실 몰랐으면 제가 거기를 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아득하더라고요. 이 감사결과가 언제 나온 겁니까? 날짜는 없습니다, 2021년이라고만 돼 있고.

지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예정이고, 조치가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조치사항을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사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이면 고치고도 남는 기간인데, 이런 건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 넘기지 않고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보면 목재파쇄기 칼날 교체사업 있죠? 그거에 대한 사후 정산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에 목재파쇄기 컨베이어 사업에 대한 정산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청소차량, 흡수차량, 물청소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배 청소처리팀장입니다. 김대산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이미경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주요 예산사업 186억 2,453만 원의 예산 중 10월 20일 기준 133억 2,518만 원을 집행하여 약 73%를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쪽 환경미화원 명칭 개정입니다. 2021년 4월부터 7월까지 환경미화원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신분증 및 각종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클린데이 운영으로 2021년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주요간선도로와 18개 동별 자체 지정구간에 구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청소를 실시함으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명절 연휴 청소대책 추진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기간 특별청소대책으로 청소상황반 및 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연휴기간 청소민원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청소분야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뒷골목 청소상태, 주민참여도, 무단투기단속 실정 등 18개 동주민센터의 청소분야 종합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온라인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으로 양천구청 공식 유튜브 양천TV에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과 시연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조회수 66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11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점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비닐봉투 사용 업소, 제과점, 편의점, 대규모점포 등 402개 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46대를 목동아파트 2단지 등 6개 단지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497대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더 많은 공동주택에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2021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청소 종합 대책입니다. 강설 추위로 인한 도로 결빙, 김장쓰레기 집중 발생 등 청소에 어려움이 많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청소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 적기에 수거함은 물론 제설, 도로, 결빙지역 제거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21년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입니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거 6개 대행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결과 최종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업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우리 구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 14쪽 폐비닐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과 양질의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폐비닐 및 페트병 분리배출요일제를 실시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제작과 홍보입니다. 김장철 일시적으로 대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위해 김장쓰레기수거전용봉투를 제작하고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평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매년 평가후 우수정책은 다음연도 청소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2% 감량 목표로 RFID 세대별 종량기 확대보급, 주민홍보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 발생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수차량하고 흡수차량 전체 대수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매입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약 1억 2,500 정도.

전체 보유대수가 몇 대에 얼마죠?

직영이 27대가 있는데 올해 구입한 것은 국·시비 포함해서 2억 5,000정도입니다.

전체 살수차량하고 흡수차량 다 포함해서 27대입니까?

도로분진차량 5대, 살수차량 5대, 물청소차량 5대, 순찰차량, 행정차량 포함해서 27대가 있는데 차량마다 톤수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전체 포함해서 구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죠?

구입금액은 한 2억 7,000정도 됩니다. 그 차량들은 톤수가 6.5톤 이상 되는 차량들이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살수차 6.5톤은 약 2억 5,000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지는 자료가 오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얘기했죠. 용왕산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다른 동에 비해서 비산먼지들이 많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물 뿌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비산먼지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는 내고 있습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청소구간이 약 131㎞ 정도인데 살수차나 노면차, 청소차 하루에 35㎞에서 50㎞ 정도 주행하는데 목5동 자원회수시설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청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가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목5동 소각장 주변 공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살수차량이나 흡수차량을 이용해서 공기정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을 운행하고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측정을 안 해 보면 모르잖아요. 청소과에서는 측정할 수 없죠? 그런 기구가 있나요? 그런 걸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 하조? 기준이 없죠? 그럴 줄 알고 전임 해당 부서인 환경녹지과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측정기구를 사서 측정해라, 그래서 청소과에서 물을 뿌리고 흡수를 하면 공기가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뿌리고 다니고 청소합니까? 좋아진다는 데이터를 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을 옆 부서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청소일지는 매월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나오는 안양천변이나 경인고속도로에서 나는 비산먼지 포함, 소각장 자체에서 나오는 비산재 부분 때문에 복지건설 위원들이 독일까지 가서 소각장을 보고 와서 소각장에 시설개선을 시켜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한 6, 7억 정도 들여서 고형화 사업도 하고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자한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개선을 했어요?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돼서 운행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했죠?

고형화사업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시간에 예전에 의원님들이 독일 가서 비산재 처리를 마대에 담는 과정에 그 비산재가 아파트단지에 날아 나와서 주변 공기가 나빠진다는 것을 그 시설을 개선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돈이 얼마 들었고 시설을 어떻게 개선해서 지금 되고 있는지 내용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로 요청한 게 있어서 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책자를 보면서 앞페이지에 대행업체 이름이 쭉 써 있는데 6개 업체는 대표자 이름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있는데 왜 7번째 양천자원은 없어요? 똑같이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책자를 봤더니 넣기는커녕 6개 모든 업체의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다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진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넣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있던 정보까지 모두 빼버리지 하는 생각에 무슨 마음으로 뺐는지 궁금해서 이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별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표하고 소재지에 대한 서식을 통일해서 했고,

저는 법인을 다 공개하라는 의미로 통일을 시키라고 했는데 빼버리는 걸로 통일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 모든 분들이 봐야 되는데 어느 업체 법인은 뭐고 대표자는 누군지 봐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다음부터는 다시 넣으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결 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때 분쇄기 칼날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칼날이 이렇게 비싸고 소모성이라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비싼 예산이 들어올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기계가 독과점이기 때문에 칼날을 거기에서 밖에 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으로 실랑이를 하다 컨베이어 예산을 대신 뺀 걸로 기억합니다. 칼날비를 빼지 말라고 안전상 칼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통과했고 대신 컨베이어는 당장 보수가 급한 거 아니니까 내년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 2021년도 컨베이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11월 2일 클린센터를 별안간 방문하게 됐어요, 가서 그 칼날은 잘 있는지, 컨베이어는 잘 보수했는지 봤더니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위에서 떨어뜨려서 압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바람직하게 잘 바꾸셨다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와서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2020년, 2021년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계속 이런 기계에 돈 쓰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셨으면서, 전용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바뀐 건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11월 2일에 클린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추가예산 들어오기 전까지 전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드릴 건데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은 나중에 후문으로 들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11월 2일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을 점검하다 보니 컨베이어 벨트 자체가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부득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타구를 벤치마킹해서 보니 적재함에 폐목재를 넣고 분쇄하는 것이 안전사고나 분진을 줄이는 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계로 한 6,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다시 드리고 설명드릴 건데요.

톱날은 이미 샀죠? 2020년도 예산이니까 5,000만 원짜리 톱날 교체는 했죠?먼저 파쇄기 칼날 5,000만 원은 구입하신 거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보수공사를 안 하시고 그 예산을 전용하신 거죠?

예, 교체는 했습니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 교체비용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뜨려서 하는 공사비용이 6,000 정도 들었다면 전용하시고 나머지는 4,000에서 5,000 정도는 어디서 비용을 충당하셨습니까?

재활용판매기금으로 사용한 걸로,

그거 그렇게 쓰셔도 돼요?

기금으로 포클레인을 사서 크레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0만 원 플러스 4,000만 원은 재활용기금으로 쓰셨다고요?

클린센터 시설비를 사용해서,

포괄비 쓰신 거죠?

예.

포괄비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제 기억에 8,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포괄비는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위원들이 예전부터 2년에 걸쳐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을 하고 사업을 바꾸면 반드시 의회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하신 겁니다, 못했다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 바꾼 건 잘한 건데 제가 드린 말씀 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목소리 보니까 감기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계속 뵙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과에서 그동안 30년간 해 왔던 수의계약이 어떤지 봤더니 정보공개 칸에서 한 건도 볼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청 홈페이지 정보계약 칸에 보면 수의계약, 입찰계약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30년간 해 온 수의계약 한 건도 볼 수가 없고 이번에 대행을 다 공개입찰로 바꾸시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입찰현황 중에 계약현황, 입찰공고, 발주계획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한 칸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건 공개에 안 올리신 겁니까?

이번에 대행업체 공개입찰이 10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인데 그 부분 보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즉 지방계약법 제9조 4항 124조에는 수의계약내역, 계약과정 5년간 폐이지에 공개, 액수에 상관없이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에도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걸 안 하는 건 위법입니다.

보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정보 공개 다 하셔서 수의계약, 공개입찰 사항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록] 그리고 제가 과거 행감을 들여다보니까 2017년도 청소행정과 행감 내용에, 여기에 그때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직영미화원과 대행업체 노무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니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행감 내용이 있었고 2018년도 그 결과표에 보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편성 시 대행수수료를 인상하였고, 대행료 인상에 따라 미화원 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 인상 권고 등 청소대행업체에 행정지도를 하였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과연 행정지도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본 바로는 직영 환경공무관 대비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이 약 80% 가까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포인트는 현실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구청은 줄 거 다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대행료 올려주셨잖아요. 반영한다고 해서 대행료는 올려줬는데 문제는 대행료 올려준 거에서 이 인건비가 과연 그 노무자들한테 똑바로 전달이 됐느냐가 포인트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도를 했을 때 대행수수료를 올렸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 인건비로 반영이 돼서 그분들한테 그 올린 인건비가 적합하게 다 전달이 됐는지까지를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위원들한테는 “행정지도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행감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은 행감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위원이 또 여러 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봤자 그게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행정지도만 했더라면, 그 당시에 노무비가 똑바로 전달이 되는지만 확인했더라면 오늘날 노무비를 착복하는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상은커녕 주는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아시죠.

예.

원가용역 계산을 해서 해마다 대행료는 올라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올라간 대행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우리 양천구 사건을 낸 겁니다. ‘음식물쓰레기함 세척노동자 3년간 1,700만 원 임금 떼였다.’ 저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극적으로 직접노무비만 계산을 한 거고 간접노무비나 복리후생비, 4대 보험까지 합치면 1,700만 원이 아니고 4,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2018년도부터 해고된 2021년도까지 3년간 복무한 걸 계산을 하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세척 노무자가 한 분이 아니고 네 분입니다. 그 액수를 다 더하면 1억이 넘는 돈을 중간에서 착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4명만 있느냐. 노무자가 다른 일하시는 분까지 해서 10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착복 액수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6개 업체가 모여서 만든 법인회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슷한 양상이라면 나머지 6개 업체의 노무자들도 제대로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한국일보에 보도된 노동착취 관련 회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근로계약대로 임금이 적정히 지급이 됐는지, 그다음에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현장에서의 근로계약대로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규정을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원가산정연구보고서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이걸로 원가산정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건 대행료 올리는 핑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대행료를 올려주면 여기에 나오는 각 요소요소에 그 돈이 제대로 가는지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확인이 아닙니다. 노무자들 만나서 실제로 그 돈을 그분들이 받았는지, 그다음에 그분들 임금 받은 통장을 확인하셔서 실제로 그 돈이 들어왔는지 다 확인하시고, 7개 업체 전수조사해서 인건비 다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양천자원을 지도점검 중에 있고요. 그 지도점검 결과 추이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서 허위청구를 막고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몇 명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몰아서 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 이상의 것을 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막아야 되고 이 모든 게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의 세금이 새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는 그 돈을 지급했잖아요. 그 돈을 지급했고 그분들은 못 받았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누수잖아요. 이 중간착복을 막으려면 우리 청소과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대로 준수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생활폐기물입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음식하고 재활용으로 폐기물이 나뉘는데요.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나뉘죠. 그런데 사진 2번 좀 보여 주십시오. 확대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용역보고서에 생활폐기물을 분류하는데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형폐기물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어디 갔습니까?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이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가격 산정을 하면 이걸로 어떻게 대행업체의 대행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제가 3년 전 책자를 봤는데 빠져 있어서 올해 책자를 봤는데 올해 책자에도 빠져 있습니다. 용역을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시죠.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폐기물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서 어찌됐건 대행업체 계약을 위한 산출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대형폐기물은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바로 별도 독립채산제가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수입을 지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통장 자동이체로 직접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청소과는 대형폐기물을 얼마나 수거하고 돈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돈도 직접 받지 않으면서 지방재정법에 직접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안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공유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만날 업체에서 받아오시면서 어떻게 공유하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행안부나 환경부나 각 부처에서 이걸 보완하고 시정하라고 계속 시정명령이 온 것조차도 계속 무시하시면서 몇 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으셨죠?

제가 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축해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과거에는 행정상 편의 때문에 업체에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했고 카드결제시스템도 발달했으니까 구청에서 얼마든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이거 보완하셔서 그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회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 대행업체는 우리 구청의 관리감독 몫입니다.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낭비하시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것을, 허위청구랄지 인건비 착복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면 이거는 관리감독의 소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침 다행히 수의계약에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하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가 일도 많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공개입찰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보완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제가 격려도 해드리고 질타도 하지만 더 잘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새는 것은 막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행정의 감독 소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 행정감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 작년에 양천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양을 감량해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해서, 아까 환경 관련해서도 상복이 터지고, 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도 감량을 통해서 상은 다 양천구청장님이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앞서 지적하신 임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된 세입을 감독하는 것인지.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6개 업체의 대표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업체 대표이사들이 동일한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천환경 신월로 128번지와 최근에 생긴 양천자원 신월로 128번지. 똑같은 주소에 있고 대표가 다르죠? 다 똑같습니까? 그리고 양천자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업체인데 전체 6개 업체가 양천구 지역을 다 하는데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노동자를 돌려서 계속 반복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고요. 위탁기간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3년씩 위탁계약을 했는데 양천자원은 1년씩 했습니다. 위탁계약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나갔는지.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양천구가 자랑을 하고 감량·감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무비에 대한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있는데 그 대책이 뭡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대행업체의 권한은 양천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미 청소업체들은 카르텔을 형성해서 입찰을 받고 있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제안했던 것처럼 공개입찰이 아니라 직영을 하십시오. 직영이 왜 어렵습니까? 실제 저희가 환경공무관이라고 대우를 하면서 청소노동자, 필수노동자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동의 조건이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데 필수노동자이신 각 청소노동자들의 휴게현황을 보면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각 지구별로, 권역별로 휴게소 현황도 있고 샤워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개의 수집·운반 업체는 재활용소각장 옆에 다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로환경도 무척 열악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은 세수를 대행업체에 하는데 이렇게 열악하고 노무비의 착복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직영을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이나 책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임시회의록] 그리고 이 청소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환경공무관하고 또 다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나 이런 데는 몇 번의 계획에 따라서 직영화하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몇 분의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태들을 반복하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모든 감독권한이 있는데 상은 받으시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에서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청소업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줄 것을 우리 윤인숙 위원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1층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 폐비닐, 폐페트병 그거 홍보 잘해 가지고 분리수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 좀,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해서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한신청구 회장 등과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하였고. 또 저희가 그분들에게 상위법 그다음에 상위규정의 우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7월 31일 날 새로운 12기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11기로 간다는 문서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기 입주자대표 회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입장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법이 없습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그분들이 주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드렸습니다.

이해설득은 좋은데요. 설득이라는 것은 지시를 하고 따라주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간이 11월 말이면 5개월 지났어요. 그렇죠? 정상적이면 6월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안 했을 때는, 아니 할 말로 어느 집행기관이라도 기간 지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러겠네요? 관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될 때는 제재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2배수로 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의회가 하든 말든 관여 안 하겠다, 독단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회가 결의하든 말든. 5개월 동안 안 했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1단지하고 한청의 대표들을 만나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을 협조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활동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드린 건 알아요, 저도.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그다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아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치외 법권이네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요. 말이 안 돼요. 과장님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어떻게 관에서 지시를 내리고, 권한 있는 의회에서 2배수로 결정을 해 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권한이 없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11기로 운영을 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11기하고 12기, 13기 계속 안 하면 계속 해 주네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 줬는데 집행하는 데서 집행을 안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과장님. 12기, 13기 계속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권한이 있는 분들이에요.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왜? 충분히 권한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7월 달, 8월 달만 해도 의원들 문자폭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오잖아요. 왜? 자기들한테 이미 굳어진 줄 알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자본주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따라도 되네요? 뭐든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전용이나 변경.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안 하겠지만, 협의체 건 때문에 지금 시달리지 않는 의원들이 없어요. 전화 받고, 문자 받고.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보건데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구청장의 직무유기예요. 최고책임자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왜 있습니까? 만들어줬으면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죠.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이재식 위원님을 만나 뵙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과 일부 위원하고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양천구의회에서 결정하면 양천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소재지가 있는 1단지, 한신청구는 양천구 주민이에요. 충분히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분 위원장이나 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뜻으로 들려요, 제 생각에는.

저희 구청에서 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제출을 할 건데 그분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이해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안 하니까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니까 제재해야죠. 왜, 우리가 결정을 지어줬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이 왜 합니까?

저희가 주택과.

그러니까 주택과와 하든지, 어느 쪽과 하든지 협업을 해서 제재를 해서 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충분히 권한이 다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올 연말 넘기기 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까? 어떻게, 안 하실 겁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결정 짓겠죠?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관리부서인 주택과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사실 없어서 이해설득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안 되면 우리 법률고문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는데 법을 안 따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왜 없습니까? 거기 주민들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하면 구청의 지시를 따른다는 거. 왜, 그동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유야무야 아무 제재를 안 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습관을 그렇게 들이고 있는 거예요.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적 검토를 하면 당연히 있죠. 왜 없습니까? 치외 법권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치외 법권은 없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 평등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당하게 2배수로 올려놓은 거예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면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하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집행을 안 하니까 저기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는데 잘못이 있으면 자기들이 소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옳고, 그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아예 행동,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구청 거쳐야 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업체 주머니로 직행’이라는 기사가 어제 났습니다. 결론은 청소대행업체는 수수료 징수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가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받아서 자치구에 세입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해석도 나왔어요. 이 기사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다 법 위반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다시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 정회 좀 하죠.

아니, 여기 청소과 끝내고.

끝내지 말고요.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건이 실제 우리 양천구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주민들이 폐기물이라든가 나올 때,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업체에 직접 돈을 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제보를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도자료에 뉴스가 나왔다면 증거 없이 나왔을 리가 없고, 양천구의 실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임준희 위원님이 저 부분을 가지고 했고. 실제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침대라든가 대형폐기물이 나올 때 양천환경이든 전화해서 수수료나 이런 거를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뭘 결정하자는 거예요?

일단 정회부터 해 주시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이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의 문제고. 그다음에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양천구가 모범을 보여서 우선 조금 더 심도 깊게 문제점을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제보도 더 폭넓게 수집을 하는 그런 심도 깊은 우리 양천구의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특별한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관리국장 이순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양천건설을 위해 민간파트너십을 통한 주민참여형 스마트시티 구축,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주거지 관리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송재민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 주택과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장성진 공동주택분쟁조정팀장입니다. 정유선 목동재건축팀장입니다. 김은수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상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의하고 지원내용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안등 전기료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입니다. 올해는 290건에 10억 8,518만 6,000원 지원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63건 9억 7,233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소득 인정액은 4인 기준으로 219만 4,331원이고 기준임대료는 4인 기준 월 48만 원입니다. 2021년 지원내역은 1만 18가구에 219억 1,531만 3,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83억입니다. 세 번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 50%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가 50가구였는데 74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전년도는 58가구입니다. 올해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점검기간은 2000년 9월부터입니다. 점검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증액위반, 임대차계약 신고준수여부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의무기간 위반건수가 68명, 139건에 예상과태료 2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50% 감경을 협의해서 계획수립 안내문 발송을 6월에 했고요, 소명자료로 감경해도 좋다 제출자가 34건에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임대료증액 위반과 임대차계약신고 준수여부도 순차적으로 점검예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12개 단지이고 9개 단지는 이미 실시했습니다. 점검방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위탁했고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결과조치입니다. 중대결함 또는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점검내용을 소비자들에게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주택 및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총 259단지 전체 관리하는 단지입니다. 내용은 균열발생, 지반침하, 기울기, 옹벽 및 축대 안전상태 등입니다. 점검결과는 설날, 해빙기, 추석, 동절기이며 사소한 것은 해당 현장에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의 신월4 주택건축정비공사와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공사입니다. 전문가 1명과 공무원 2명 세 명이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설날, 해빙기, 풍수해, 우기, 덕화연립 해체공사장 추석대비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였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사 및 감리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점검대상은 올해 지원한 188단지 10억 8,518만 6,000원이 대상입니다. 점검방법은 현장 실사와 관련서류를 병행점검하고 민간전문가 5명, 직원 5명 해서 총 10명이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계약방법, 입찰공공, 낙찰자 결정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 적정관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데 대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259개 단지입니다. 점검방법은 관리주체 및 건축사 육안점검을 하고 주요 점검내용은 건물의 기울기, 대지의 부등침하 등 변형상태, 축대·옹벽 등 단지내 부대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취약부분 및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조치토록 하고 점검내용을 소유자에게 통보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9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했고요, 2005년 이전 준공된 노후아파트 182개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1차 점검은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하고 2차는 외부전문가와 점검반원이 합동점검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전기실, EPS실 분전반 관리상태와 자가발전기, 변전설비 등 기타 점검을 하였습니다. 결과조치입니다.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했고 중대한 사항은 기한을 정해서 지속관리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입니다. 발행부수는 400부로 할 예정이고요, 배부처는 관내 공동주택 259개 단지입니다. 내용은 관리일반, 예산·회계, 공사·용역 등 분야별로 작성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신정28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세대수는 103세대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9일에 가로주택정비사업동의서를 검인했고요, 2021년10월 14일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서류가 제출되어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가 완료돼서 인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주했고 내년 5월에 철거 및 착공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동절기 대비 재건축 공사현장 안전점검입니다. 점검은 11월 17일에 했습니다. 대상은 신월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하고 덕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입니다.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점검 했습니다. 겨울철 대비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및 응급조치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와 비탈면 등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출 방지시설 및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결과조치는 재난 발생위험 정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했고요. 점검결과를 소유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대상은 올해 총 4,962건입니다. 직원 2인 1조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내용은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여부입니다. 4,962건 중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절거 대상이 77건, 조치 중이 126건입니다. 진행사항은 9월에 1차 시정명령을 했고 그때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하였습니다. 12월까지 부과예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책자 9쪽에 공동주택지원금 주고 나면 사용에 대해서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게 낙찰자 결정을 잘했는지, 회계서류를 적정하게 관리했는지 서류를 받아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본위원도 간혹 민원을 받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사후 작동은 잘되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지급된 걸 쌈짓돈처럼 쓰면 안되잖아요. 돈 들어간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11쪽에 쉽게 얘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현대아파트 둑방 화재는 아쉽지만 구에서 조치는 잘했다 고생각해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 2005년이라고 해 놨네요. 그 이후에는 다 점검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목동아파트 다 90년도 전이잖아요.변전실에 가보면 차단기가 대부분 불량이 많아요. 현대아파트 둑방 화재를 기점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4개 단지를 추가로 하려고 예산도 2,900만 원정도 반영했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심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것보다 관리실에 만약 이걸 안 하면 공동지원금에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길이거든요, 차단기 하나만 점검 잘 해도. 변전실 대형차단기가 문제가 많거든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큰 역할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이 나왔어요. 그중에 수평수직증축으로 가능한 단지는 898곳이 나왔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양천구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몇 단지나 됩니까?

15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쌍용하고 목동우성2차,

거긴 조합설립인가까지 한 데고, 조합설립인가는 어느 아파트가 마쳤습니까?

쌍용하고 목동우성 두 군데 하고 했습니다.

더 되지 않습니까?

얘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겠다는 의사만 비친 아파트예요?

의사를 저희들한테 물어본 거고요,

이름이 거론된 아파트가 6,7개 되더라고요?

저도 들은 곳은 2, 3개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둑방 현대, 한신청구, 신트리, 신목동아파트, 우성 1차 해서 몇 군데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온건 없습니다. 기준을 문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를 것 같습니까, 쌍용,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이 빠를 것 같습니까?

참고로 쌍용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이번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나갔을 때 리모델링과 재건축 어느 쪽이 빠를 것 같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시작 단계입니다. 그 2개가 통과되어야만 시작하는 거고요. 기존에 목동2차 우성하고 쌍용은 그 단계를 넘었죠, 조합설립까지 했으니까요. 절차상 본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이 빠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딜레이 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변수는 양쪽에 다 존재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리모델링이 제도적으로 보나 시스템으로 보나 제대로만 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리모델링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나왔어요. 리모델링 용적률 마련 해 주고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서울시에서도 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도 뭔가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리모델링 관련 문의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그분들의 얘기는 달라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느끼는 거와 그분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건 온도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보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가로주택 문의가 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시죠? 관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히려 리모델링을 규제하고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걸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양천구도 여기에 발 맞춰서 완화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로 지금과는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도 슬슬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원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조사하신 다음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센터는 아니더라도 지원팀 정도는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재건축, 도시재생 등 하는 일이 많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실현가능하고 구민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가 하는 건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극 참고하겠고요, 지금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게 15년이 지난 182개 단지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182개단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민들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가 다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는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빈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단지 정밀안전진단 2차 통과되었죠. 그러면 6단지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임시회의록]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서울시에서 최종 고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 2차 통과를 했는데 법적 제재요건이나 미비요건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은 안전진단 통과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어야만 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도에 보면.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투 테이블로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가 안 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서 협의는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6단지는 자체적으로 조합이 구성돼서 진행을 하면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가 통과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재준위로 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단지는 2차 통과가 됐고 1차 통과 안 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1차는 다 통과됐습니다.

100% 다 1차 통과가 됐습니까?

예, 용역 발주한 곳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14개 단지. 그러면 2차 통과된 곳은 6단지 한 곳이고요. 6단지가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 20몇 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전국 분위기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목4동에 국토부가 소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 11개 구역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혀 몰랐다. 우리는 올린 적이 없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팩트는 3개를 올렸는데 그중에 목4동이 선정된 겁니다.

그때는 “나는 몰랐다”고 했잖아요. 내 말이 틀립니까? 미정입니다.

제가 올린 것을 안 올렸다고 위원님께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했잖아요.

실제적으로 3개를 올렸는데 하나가 된 겁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몰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방에 와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공문을 올렸는데 제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올리고, 심사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세 군데를 올렸다는 거죠?

예, 토론도 하고 계속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올린 거네요?

신월2동과 신정1동, 목4동.

목4동하고 세 군데를 올린 거죠?

예.

올려서 11개 구역에 대한 발표가 국토부에서 난 거죠?

11개 구역에 대해서 발표가 난 게 아니고요.

목4동에 11개 블록.

가로주택이 6m 이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니까 블록 단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최초 국토부에서는 흔히 말하는 관리구역.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목4동에 소규모 공공주택을 국토부에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11개 조합주택 안을 올린 겁니까, 국토부가 11개 구역 안으로 내놓은 겁니까?

4월 29일 날 소규모주택 관리구역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레드라인을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난 것이고 이 관리구역 자체는 블록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규모주택에 6m 도시계획도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안을 올린 겁니다.

그런 안을 올리면서 어떻게 지역구의원이나 복지건설에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런 것을 올려서 갑자기 발표를 합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구청에서 국토부에까지 자료를 올리면서 지역구의원이나 복지건설이나 아무도 모르게 국토부가 국민들한테 코너에 몰려 있을 때 깜짝 발표를 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올렸습니까?

당초 2.4 대책 발표를 할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주택을 하고 있는 거점지역에 의견을 물어서, 그때 우리가 13개 가로주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냐. 의견이 맞냐. 여러분을 거점으로 해서 옆에 공공관리구역을 확대해도 되냐’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그중에 3개가 ‘동의한다’라고 한 게 목4동하고 신정1동, 신월2동입니다.

좋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설명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주변조사를 해서 양천구 안을 국토부에 올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지역구의원이나 복지건설위원회에 말 한마디나 아무 상의도 없이 깜짝 발표를 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해보십시오.

당초 2.4 대책 발표를 할 때는 실제 LH에서 우리가 예정지를 올리면,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LH 사태 터지기 전에 저희들 검토한 거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을 올리면 LH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구청에 주는 것으로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LH 사태가 터져서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한 사유는 저희들이 뭐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올린다.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LH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당연히 의회하고.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혼동이 되고 있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시죠?

그건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분쟁이 되고 있습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구역정리를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가상의 안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소규모 국토부에서 발표한 1안하고 그걸로 인해 주변 일대 전체에 확대된 공주복(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모임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하고 분쟁이 벌어진 거 알죠?

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개를 못한다면 지역구의원이나 의원님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힌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그게 당 대 당 보안사항입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보안을 지켜주면 되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보고는 했습니다.

올리는 것을 저한테 했다고요?

최소한 몇 번 기본현황, 진행상황.

목4동에 대한 국토부 발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제 기억은 한 걸로.

언제 했습니까? 발표하기 전에 언제 했어요?

발표하기 전에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발표하기 전을 말하는 거지. 국토부 올리기 전에 그런 거지.

그 사이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LH에서 다 하는 걸로 했는데 그리고 목4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안 해서 뒤에 혼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시회 때 제가 세 군데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시고 또 자료가 있으면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졌는데 공공주택. 아까 이야기한 11개 구역 소규모로 짓는 거 말고 공공주택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있죠. 그 내용 아시죠? 일부 사무실을 만들어서.

공주복(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주택과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저희들이 안하고.

소규모든 공공이든 우리 주택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요청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주복도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에 목동 900-4번지 1차, 2차 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그때 있었던 심의위원 회의자료 및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으셨어요?

참석자 명단을 이야기하십니까?

심의위원 명단하고, 1차, 2차 회의결과 자료. 회의한 결과를 서울시에 토스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의자료.

회의록을 말씀하십니까?

회의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년 11월부터 ’21년 10월 중 추진실적, ’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신정(갈산) 도시개발사업 준공입니다. ’21년 6월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를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21년 6월 용역 계약 및 7월 용역 착수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21년 6월 23일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4월 1일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고, 9월 1일 초안에 대한 MP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생활권계획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1년 5월 26일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21년 7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임시회의록] 5월 26일 용역계약을 착수하였으며, 7월 26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도 동시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1년 3월 17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 찬성 85.6%로 ’21년 7월 우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1년 9월 16일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실적은 나눠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12월 중으로 사업 시행자가 서울시에 접수하여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월2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1년 11월 관리사업 선정 및 서울시 협의를 거쳐 12월 용역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21년 12월 중으로 주민열람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복사한 내용을 자리에 배포를 했는데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이 복사된 내용이 지금도 주민들은 문제를 삼고 있는, 몇 천 명의 민원에 관련된 내용이 아직 미해결된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동 900-4번지 한국가스공사 부지 9호선 신목동역에서 1분 거리 초역세권지역이죠. 이 부분의 현재 땅값이 평당 한 7, 8,000만 원 갈. 1분 거리 역세권에 땅이 없어서 못 사는 정도. 그런 부지에 2012년도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가스공사에서 매각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20년 전부터 가스공사 부지였고 몇 천 명의 주민들이 이사 가라, 이사 가라, 위험한 시설이니까 이사 가라고 데모, 분쟁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가 어쨌든 2012년도 6월 21일자에 토지를 평당 1,000만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준공업지역, 양천구 14개 단지에 도시기반시설로 가스저장소나 가스 관련된 부분을 쓰게끔 목동 개발 당시에 싸게 할애를 해 준 그런 부지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공공의 장소 부지를 한국가스공사는 싸게 매각을 해서 그것도 개인한테 전격적으로 매각을 해서 영원한 민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지가 소각장과 한신청구아파트 단지와 담 하나 사이로 몇 십 년 동안 분쟁이 일어난 내용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가스공사부지 자리도 담 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청구아파트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소각장에 영원한 민원이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지금도 가스공사부지 소각장 붙어 있는 자리에 또 양천구나 서울시가 똑같은 내용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단지 인쇄물을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놓고,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내가 한신청구아파트 동대표 회장과 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민원 제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약 8개월 동안 전격적으로 구 건축심의위원회 1차, 2차를 거쳐서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공사를 하게 만들었는지 그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가스공사가 민간인한테 매각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15년도에 가스공급 설비, 가스공급 설비는 당초에 택지개발을 할 때 그 지역 소각장 옆에 연료로 쓰기 위해서 가스비축기지를 설치하려고 마련한 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스비축기지가 필요가 없어져서 가스공사에서 그 토지가 아마 필요가 없어서 매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2년도 매각한 거라 저희가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2년도에 매각이 돼서 ’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설비에서 허용용도를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학원 지을 수 있게. 그 당시에 원래는 토지주가 사서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교육연구시설로 학원 짓는 걸로 바꿨다가 ’19년도에 다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그 부지를 산 사람이 그 지역에 학원을 지어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개인한테 매각을 ’19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 사람이 지식산업센터로. 당초에는 청년주택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청년주택으로. 청년주택은 우리한테 접수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접수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주택을 지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긴다고 해서 그 청년주택을 저희 구가 반대하는 바람에 그 사업주가 청년주택은 취하하고, 그러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19년도 8월에 저희한테 접수돼서 12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1월 달에, 그러니까 두 번 상정을 했습니다. 한 번 상정해서 보류가 됐고, 두 번째 상정해서 통과가 돼서, 저희는 입안권만 있고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종 결정을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데, 가스공사가 이걸 1,000만 원에 매각하기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이 지역이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나대지는 공원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나대지 또는 단층으로 써야 된다고 10년 동안 주민들이 데모하고 했던 겁니다, 이 부지가. 저도 여기서 같이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볼 때는 나대지로 활용을 하거나 저층으로 활용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팔았겠지, 지금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하지 이렇게 싸게 팔겠습니까? 서울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수없이 양천구의 주민들이나 저나 또 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축심의위원회 OOO 위원님께도 부탁을 해서 ‘절대 용도변경이나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구 심의위원회에 부탁을 했는데 장기간 계속되어 온 이 민원을, 지금도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양천구나 서울시가 또 심의위원회 통과를 시켜서 건물을 짓게 하는지 이 행태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소각장 때문에 수천 명이 데모를 하고 10년, 20년 동안에 이 민원을 해결 못해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각 지방의원 출신들이 지금까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한신청구아파트를 그 준공업지역에 허가를 안 냈으면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이나 민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도 또 이런 똑같은 내용을 서울시나 양천구에서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업체에 이익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대장동 사건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양천구에서 서울시에서 통과 안 되게끔 막았어야죠.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인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옛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허가한 것도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창동 같은 경우도 대부분 90% 이상이 준공업입니다.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염창동도.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는 용도지역상 아파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되고 있었고 한신청구아파트 자리가 예전부터 준공업 자리인데 거의 한 30년 전에 나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잘됐니, 못됐니 대답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년도에 매각대금도 아까 평당 1,000만 원 말씀하셨지만, 가스공사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격 책정을 안 합니다. 감정평가로 매각했기 때문에 그게 저렴하게 했고. 이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그 감정가보다 아마 높게 입찰로 팔았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국공유지 매각할 때는 전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12년도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 차이 많이 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보다도 거기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청소과나 여러 부서에 수없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이 용왕산이 바람을 막고 그다음에 식약처가 바람을 막고, 소각장이 바람을 막고, 열병합발전소가 바람을 막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그 간선도로에서 나오는 분진이 거기서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4, 5층 짓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걸 십 몇 층을 지어서 그걸 막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크다는 말이에요. 바람도 안 통하죠, 일조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단층으로 사용을 하든지 그러한 요구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영원한 민원을 만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걸 답변해 보라는 거죠. 왜 양천구청에서 심의위원회, OOO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 민원을 알고 반대했으면 서울시도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료를 일단 받아봐야 되겠지만,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1차, 2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서울시로 보냈는지 받아보면 알겠지만.

회의록에 심의위원 이름은 OOO으로 나갈 겁니다. 누구, 누구 개인별로 얘기한 거를 공개할 수는 없어서 명단은 제가 드리는데, 심의위원은 다 이렇게 OOO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개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번에 걸쳐서.

일단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1차, 2차 심의를 하실 때 이 많은 분들이,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심의위원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이 반대를 한 건지, 찬성을 한 건지 답변해 보십시오.

심의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내부위원은 교통국장님하고, 도시환경국장이고, 구의원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외부사람입니다. 25명 중에 나머지는 다 외부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구성 자체를 내부위원이 3 분의 1을 못 넘어가게 해 놨습니다. 구의원님들까지는 내부위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두 분, 국장님 두 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고, 나머지 20분은 다 외부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위원한테 이거를 뭐 ‘통과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하기 전에 자료 보내주고, 심의하는 날 와서 회의를 하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전부 뭐 이건 통과. 그래서 저희가 다른 회의 때는 안 그런데 이거는 주민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2차 심의할 때 반대하는 분들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석시켰습니다. 참석시켜서 그분들 의견을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앞에서 그분이 직접 브리핑도 다 하고, 왜 반대하는지 다 설명하고, 위원들이 질의응답까지 하고 그 회의 결과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심의 1차, 2차에서 찬성을 해서 서울시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구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찬성, 반대해서 했습니까? 찬성이 많아서 서울시로 보낸 겁니까?

최종 할 때는 제 기억에 반대하는 위원은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OOO 위원 한 분만 반대했죠?

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 한 분만. 그 주민들의 반대의견까지 다 듣고 심의위원 중에 한 분만 반대하시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이인락 위원님 좀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몇 십 년 동안 가스공사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스공사 가고 난 뒤에도 주민들이 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층이나 아니면 나대지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건축을 하고 있고.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대한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그 뒤에 건축허가가 별도로 나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서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건축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계획상 허가 나간 거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민원 해결하기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론된 실명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다는 심의하는 과정에 국장님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2년 전 건인데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아까 자꾸 실명을 얘기해서 저도 기분이 좀 그런데 사실 제가 반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속기록에 기록이 남고 모든 게 남는데 자꾸 제 이름을 말하지 말고, 위원 한 분이라고 해 줬으면 더 고마웠을걸. 위원님께 그거는 미안한데 나중에 속기록을 보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생생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용도가 학원이나 제과점, 독서실만 되게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예, 교육연구시설이었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용도 변경하는 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미리 용도변경이 된 겁니까? 용도변경 위원회를 한 겁니까? 그때 본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지식형산업센터인데 공장형 오피스텔이었잖아요, 그게요.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먼저 하십시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예전에 어떤 공공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개인한테 넘어갔고. 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원래 당초에는 교육연구시설 이걸로 돼 있어서 학원을 지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을 거기에 짓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임시회의록]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대로 거기에 주택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해서 못 짓는 입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학원보다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시설을 짓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봐도 주택이라든가 이거보다는 벤처형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걸 올려서 논의가 되었던 거죠. 그때 2차의 찬반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들이 그것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된 사항이죠.

본위원이 그때도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투명하고 모든 절차가 되면 되는데 용도변경이 되면 재산상 이익이 많이 생겨요. 학원을 했을 때와 지식센터 했을 때 용적률이 달라지잖아요. 이거 짓는 조건에 지식산업센터 지으면 기부 받게 되어 있잖아요, 1층하고 옥상 개방하기로. 그렇게 되니까 본위원도 지적한 게 개인사유 재산에 건물 짓는 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용도 변경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할 때 국토부 지침에 그런 특혜 소지 때문에 10%를 공공기여하게 해 놨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거 해제할 때 20% 해라, 그래서 20%를 공공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일 때하고 지식센터 했을 때 용적률 올라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 용도는 똑같은 건데,

그 자체가 혜택이 엄청난 거죠, 학원을 지으면 분양이 안될 텐데.

그래서 그때 심의에서도 그 자리에 학원을 짓는 거보다 바로 소각장 옆에 지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것보다는 지식센터가 아마 낫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2층 키움센터 짓기로 되어 있고 3층에는 관제센터, 신정3동에 있는 관제테가 좁아서 거기로 옮겨가기로 해서 20% 조금 넘게 공공기여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옆에 있으면 한신청구도 처음 들어올 때는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소각장이 먼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지식산업센터지만 나중에, 거주목적은 아니지만 사무실에 사람이 거주하면 결국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용도를 변경해서 안 된다고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때 주민대표도 설명하고 나갔지만 그분은 자기주장만 하고 나갔고 주민대표가 결정하는 데는 상관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 자체가 특혜예요. 왜? 이런 부분이 솔직한 정확한 내부자 제보가 없어서 그렇지 내부제보만 있으면 양천의 제2의 대장동입니다. 용도가 바뀌어서 지식센터 하자마자 오목교 옆에 분양사무실 냈어요. 한 달 만에 완판 됐어요, 이미 철수했어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로 바꿔주고 재산가치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누구나 알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바로 분양이 끝났어요. 이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들어서면 민원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반대한 겁니다. 기록을 남겨달라고까지 했잖아요, 누가 반대했고 어떻게 했고 속기록에 꼭 남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한 표밖에 없었어요.

저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간사이기 때문에 사회만 보는 거죠.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에는 원칙적으로 기숙사로 주거용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는 주거용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는 아예 처음부터 허용되지만 불허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주하면 관리감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 애당초에 용도변경을 안 해 주면 결국 다른 소유주가 건물을 못 지으면 관에 매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장 옆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2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이제 기억이 나요,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실무 당사자이고 의결권도 있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드릴 부분은 없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도 알고 현재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 누군가 용감한 내부제보자가 있다면 양천의 대장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향숙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현승주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양정일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 계획, 직원업무분장 순으로 3쪽에 일반현황, 4쪽에서 9쪽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10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2021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주택성능개선구역 내 사용승인일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요주택에 대한 집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신청 접수받아 올해 총 72건에 4억 6,17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0월까지 공사가 완료된 40세대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하였고 나머지 32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태양광 건물번호판 설치 추진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구역은 골목이 협소하고 야간에 전반적으로 어두워 주소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야의 통행안전도 고려하여 금년 4월 서울시 태양광연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전액 시비 1,3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월3동 161-32호 일대 주택골목으로 32호를 대상으로 일반건물번호판을 태양광건물번호판으로 10월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골목길 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마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목3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추진한 1차 공모사업에 이어 지난 6월에 2차 공모사업을 공모한 바 총 13개 사업이 접수되어 최종 심사결과 10개 사업에 6,092만 원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양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결과보고와 정산을 통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신월1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신월1동은 지난해 9월 서울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4월부터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지내 4개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총 1,03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직원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죠,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1, 3, 5동은 심광식 위원님께서 계시니까 그쪽은 언급 안 하고 목3동쪽 도시뉴딜재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못했어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명단과 그분들의 전직경력, 그 다음에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현황 같은 걸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표를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목3동 도시재생 관련된 예산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겁니다. 이게 2021년도 10월까지 예산과 집행률입니다, 맨 위에 집행률이 22%예요. 290억 예산에서 22%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22% 집행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4번에 활성화계획 수립,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 도시재생 거점공간,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이런 식으로 인건비 또는 거버넌스 비용, 그나마 쓰여진 22%의 예산이 다 그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조성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주택개발도 있고 안전한통학로 조성, 집수리 등 실질적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왜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까?

목3동 같은 경우는 290억의 마중물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90억을 4개년에 걸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40%는 국비이고 60%는 지방비로 시하고 구하고 9대 1로 분담해서 진행되고 예산 자체가 매년 초에 한꺼번에 내려오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목3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돼서 국토부 용역 중에 있고요. 청년주택 같은 건 올해 같은 경우 36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사업, 도시경관사업은 공모해서 34세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기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신속히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불투명합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나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중물이라고 초기 투자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건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점이나 만들어놓고 센터 만들어놓고 공모사업이나 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문 닫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안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초창기에 1단계 연차별로 하는데 대개 1차년도나 2차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이나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활력소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3년차, 4년차에는 직접적으로 시설에 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다시피 내년도에 사업 전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서 예산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분담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9대 1에서 5대 5로 하자, 그래서 저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오세훈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 그 부분은 9대 1로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반영해서 서울시의회에도 9대 1로 예산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 예산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은 했지만 통과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장담은 안 되실 겁니다. [임시회의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