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해주신데대해늘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를개정하게된사유는’23년정부세법개정으로인한재정여건악화상황에서세입감소에대한정부의별도보전대책수립없이지자체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여유재원을활용하도록권고하였습니다. 이에조치의일환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23년정부세법개정안에따르면세수약59조원이감소될전망이며,지난6월과8월개최된제4차및5차시ㆍ도기조실장회의를통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원활용을권고한바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한회계연도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사용할수있는적립금한도를전년도말기준으로적립금총액의60%를80%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정부권고에따른조례제정을통해가용재원을확보하여우리구세입감소에따른재정여건악화에대응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아침일찍부터수고가많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설명을우리기획예산과장님이돌아다니면서많이하셔서이해도가많이높아진건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이게지금미리얘기해주시니까,정부발표의기사를보게되면전부다이게예산이지금재산세부터시작해서많이이제줄어드니까,그래서하는것같은데이렇게할경우에는얼마정도늘어날수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60%에서80%로상향했을때한64억원정도를더사용할수가있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64억원정도를더사용할수있다고요,올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시에서조정교부금도한41억정도가지금안나오는걸로그렇게되는데,맞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2023년도일반조정교부금을할때’22년도말에가내시를내려줍니다. 그래서중랑구에는한2,000억좀넘게주겠다라고발표를해서저희들이이제예산편성을했는데올해좀이런세수결손이발생해서,서울시도발생을해서‘당초에우리가주기로한것들을줄수가없다.41억정도를줄수가없으니너네잉여금이라든가여유재원을통해서그부분을충당을하도록.’이렇게연락이왔습니다. 맞습니다,41억.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확정된거죠,그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마이너스41억으로된다는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문서로통보가왔습니다.
한성수위원
문서로왔죠? 그런저런차원에서보면사실그80%로하지않으면여러가지기존에진행된사업이라든가그런것들이마무리가마감이좀덜될수도있는거고그렇게하면보면괜히비용투자하고많이시켜서마무리가안되니까요. 그런어떤리스크(risk)도있고해서이거는보니까타지방자치단체라든가전부다일괄적으로지금이런추세로가는거보니까큰무리가없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만약에이렇게조례개정이잘되게될경우좀알뜰살뜰하게잘쓰셔서꼭적정하고필요한데들어갈수있도록예산이그렇게해줄것을좀당부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충분히유념해서요,예산편성에내실있게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먼저연구실에서소상하게다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서울시41억말고는국가에서라든가또뭐부족한것도있습니까,또이거말고별도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올해재산세결손,감소인하분이한135억됐고요. 내년도에도똑같은금액이세비를편성할수없는상황이고요. 저희들이부동산교부세라고있습니다. 아,종합부동산세. 12월에부과를해서저희자치구에부동산교부세라고해서내려지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들도상당히50억이상이감소해서교부하겠다라고통보가,가내시가내려온상태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50억이또,41억플러스50억되면우리가지금20%갭이64억?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64억이,
덕성
주덕성위원
80%늘려서64억이증액이되는데지금서울시41억하고또예를들어서종합부동산세50억까지도이거차액이또생기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미치지못하잖아요,거기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참부족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또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들은저희들이세출구조조정이라든가지금올해부터해왔던사업도있지만,내년도에신규사업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저희들이예산편성을할때는예산규모에맞춰서세출을짜야되기때문에경직성경비라든가이런부분들을축소운영을하고이게전체적으로사업을다들여다보면서이사업들에대해서방향이라든가계속유지하는지여부아니면증액이필요한사업도있을수있고또축소하는사업도있을수있고그부분들을지금조정을통해서세입규모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게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그러면결국긴축밖에할수없다고보는건데,지금판단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사업에따라서이제그부분들을판단하게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고생하십니다. 그런데이제세수에맞춰서긴축을해서라도좀알뜰하게살림하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는이것때문에질의하는게아니라이왕나왔으니까. 그러면내년에우리중랑구예산편성할때지금보니까여러가지경제상황이나세수부족으로인해서우리가올해보다내년에는그러면규모를약간좀,규모를어떻게하나요? 약간예산을좀줄이나요,아니면어떻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보면예산규모는저희들이한80%가까이가의존재원입니다. 그중에상당부분한60%가까이가한57∼58%가복지비입니다. 복지비중에아시는것처럼기초연금,기초수급자관련된복지비이런부분들은국ㆍ시ㆍ구비가매칭이이루어지기때문에정부에서이보조금을증액을시켰기때문에일단기초연금도마찬가지로예를들어서30만원좀넘게해서34만원까지를이렇게증액한걸로,지금정확한액수는좀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만증액을해서내려오면그부분들이복지비들이상당히증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가쓸수있는자주재원은조금은줄어들었지만복지비라든가보조금들이늘어나서세입규모는좀늘어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얼마정도늘어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지금서울시에서일반조정교부금가내시가우리한20%를차지하는2,000억넘게우리한테교부해주는일반조정교부금가내시가아직통보가안됐습니다. 서울시예산이확정이안돼서그부분이통보가되면전체적으로예산규모가10월말경에예산규모가확정이될것같습니다,규모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아무튼우리살림살이가여의치않으니까우리과장님이각별하게신경써서불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어서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249호2024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방자치단체가외부기관에출연을하고자할경우「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지방의회의사전의결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2024년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대한동의를얻고자하여상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지방세입제도의발전에필요한연구ㆍ조사ㆍ교육및이와관련된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시행령제94조제1항에따라2022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1,116억9,264만5,000원의1만분의1.2비율에해당하는금액인1,401만6,000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전국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한국지방세연구원을통해정기적으로지방자치단체에지방세확대를도모하여자주재원을실현하고자하는출연금이오니원안대로심사가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지방세발전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게지금법정비용이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보면지방세연구원으로이제들어가는건데이게2011년도부터는계속낸건가요,언제부터낸건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2011년도부터그때부터계속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보통보면증가율이이거는작년도부터10.9%,거의11%를올리는데물가상승률도사실은이거보다훨씬낮은데이거왜이렇게많이올리는거예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지방세연구원의법에보면연도별로2019년도에는1만분의1.5,2020년도는1.5해서법에의해서글쎄,물가상승률하고연계가됐는지모르겠는데법에의해서이렇게된겁니다.
한성수위원
물가상승률연계됐다는게아니고물가도1년에총토털(total)해보면몇프로,몇프로나오잖아요. 보통많이올라봤자3∼4%정도오르는데,오르는거있고내리는거있고종합했을때,평균냈을때. 이거전년대비10.9%,11%씩올리고하는데이거봐봐요. 물어보는겁니다. 이거연도별추정사항을보면2019,20,21한5개년도게나와있는거같은데2019년은1만분의1.5,1.5,그다음1.3,1.2,1.2. 그럼이게어느정도탄력세율입니까? 어느정도범위를정해놓고,왜1.5도있고1.3도있고1.2도있나요,1만분의?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출연비율은법에의해서정해지는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렇게금액자체가조금씩늘어나는거,그거는이기금을설정할때2024년도거에그거를출연하려면전전년도면’22년거보통세의결산액을가지고하거든요.
한성수위원
그건압니다. 보통세결산액으로나와있고요. 본위원질의내용은지금예를들어서특별소비세라든가이런것도딱몇프로라고정해지지않고10∼20%에서탄력적으로운영한다,이런식으로돼있는데비율이지금다르니까,이것도마찬가지로1만분의1.5도있고1만분의1.3도있고,2023년같은경우는1만분의1.2도있잖아요? 그래서이것도탄력세율인지그거물어보는거예요. 탄력적으로적용하는건지,출연비율을.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탄력적으로적용하는건아니고법에규정이돼있는대로저기해서…….
한성수위원
금액에따라서이렇게좀달라지는걸수도있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금액은보통세,그러니까전전년도보통세규모가증가해서우리가실제로내는금액은조금씩증가하는경우는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출연비율이이렇게다른것은그쪽에서지방세연구원에서임의적으로할수는없는거아니에요? 법규가있을거아니에요? 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법규에출연비율이나와있기때문에임의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법정사항이니까어쩔수없이내기는내야하는건데. 그래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만약에다지방세를출연을다할텐데말이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만에하나안내는경우도있습니까? 못낸다거나안낸다거나.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아직까지지방의회에동의를받지못해서안내는경우는저는지금까지들어보지는못했고요. 만약에안낸다고하면그다음해에예산에반영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패널티(penalty)?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전년도까지같이묶어서납부를해야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전년도하고같이묶어서?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예컨대만약에이제경기가너무어려워서지방자치가부도가날수도있잖아요,지방자치단체가.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랬을경우에만약에못낸다,예상을한번해보자. 예단했을때그래도다른패널티같은건없고다음연도에,익년도에여유가생기면같이묶어서낸다,이런얘기예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이제이지방세출연기금은자치단체의의무사항입니다. 원래지방세입관계되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의무를해야되는데만에하나지금전제를달았잖아요. 부도나거나그랬을때,단체부도날수도있지않습니까? 외국같은데는많이있어요,알아보니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못낸다면무슨패널티같은것은따로별도로없는거냐이얘기에요,어떤식으로? 중앙에서뭐하나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패널티그런거에대해서는내용은없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건없고? 오히려지원을더해주나?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가산율은없습니다. 가산율은없는데이게지금법에나온거는만약에못내게되면그다음에같이그부분까지같이해서내야된다라는규정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나은하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의유통활성화및투명한관리를위해가맹점의준수사항을추가하여개별가맹점의책임성을강화하고침체에빠진지역경제상황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해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의2에서가맹점의준수사항을신설하였고,안제9조에서경제상황에대응하기위해상품권의할인율을별도로정할수있게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11조에서가맹점의위반행위발생시과태료부과기준을추가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나은하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조례만드시느라고. 질의는우리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조례9조1항을좀한번봐주시겠어요? ‘다만,재난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등으로’물론전문위원의검토의견도다읽어봤습니다만여기에보면내용이‘경제위기극복이나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과의연계등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할인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이렇게너무포괄적으로해놨어요,좀세세하게안하고. 그래서우리가보통보면상품권을이율10%를적용받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아,상품권이요? 일반상품권은7%로정해져있습니다,저희.
덕성
주덕성위원
여기보면10%로돼있던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10%이하범위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100분의10이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할수있기는한데실제로는7%가원칙입니다,서울시에서.
덕성
주덕성위원
7%?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제100분의10이하의범위내에서됐는데,이단서조항에보면구청장이했을때는,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범위를정해놓지않았으면,예컨대100분의10이라든가100분의20이라든가정해놓지않고포괄적으로부여했다는말이에요. 할인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할인비율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100분의100을해도된다는얘기아니에요,이렇게되면,그렇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이제,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이조례도법아닙니까? 법이기때문에명확하게해서이렇게해야옳지,이렇게포괄적인거를이렇게해서정확한근거없이이렇게해놓으면이것참이해하기쉽지않다. 나만그런지는몰라도,다른사람보는관점이다다르지않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범위는조금넓게포괄적으로하기는했지만저희가이제중랑사랑상품권인경우도10%이하인데이게서울시에신고를하도록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구청장이과하게임의로과도하게지정할수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지정할수없다는얘기지,만약에하면어떻게할거냐고.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명확하게,여기도숫자로기입도돼있는데10%,100분의10이하에서할수있지만20%,100분의20이라든지,100분의30이라든지,이한도내에서한다든지,이런식으로이렇게명확하게좀해야옳지않은가,기입을해야옳지않은가. 별도로정할수있다는말은굉장히엄청난범위가될수도있는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제타구하고서울시사례를봐서저희가우선은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만마련을한것이지,이거를우리구자체적으로단독으로그렇게과하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이제딱정하면어려운경제형편이있을때저희가임의대로할수없기때문에범위만이렇게정할수있는거로근거를마련하는안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다만’이라는단서가붙었을때는임의로할수있다는거예요,구청장의권한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런데10%밖에안되니조금더탄력적으로할수있는,
덕성
주덕성위원
그전에는10%이하고100분의10이하고,만약에이게이런상황이,경기침체나이런상황이도래됐을때는구청장이임의로‘다만’이니까100분의20을적용해도되고30을적용해도된다는얘기잖아요,이뜻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 그래서이런부분을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라도100분의20이하에서한다든가,100분의15이하에서한다든가,이런식으로좀정확하게기입을해야옳지않느냐,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의원
주덕성위원님저도한말씀드려도될까요?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은다답변하신거예요? 그걸로끝이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타구자치구조례를보면21개구가이렇게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21개구는이렇게필요할경우할인율을정할수있다고이렇게지정이돼있어서저희도다른구와맞춰서근저를마련하고자준비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의원님이.
덕성
주덕성위원
의원님말씀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의원
나은하의원입니다. 지금서울시를봤을때요,‘10%이하범위내에서,그리고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할인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라는이구가사실금천구하고영등포구,중랑구,양천구빼고는다동일해요. 거의보편적으로보는,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금천구지금,어디에요? 거기는어떻게돼있어요?
은하
나은하의원
25개구에서4개구만빼고전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할인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라는내용이나머지21개구가거의보편적으로다되어있어요. 근거만마련해놨지그렇게사용할수는없잖아요,사실. 100분의30이다,100분의20이다,정해놓을수없고,‘10%이하범위내에서할인가능하지만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할인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라고근거만마련해놨지,
덕성
주덕성위원
10%라는것은기본으로그렇게할수있는거고,현재하는거고요.
은하
나은하의원
그리고경제위기극복이나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과연계등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경제위기나이런재난발생,경기침체이런상황이왔을때를이제대비해서근거를마련하는거잖아요.
덕성
주덕성위원
물론알아요,아는데거기에너무포괄적으로정한게않느냐,별도라는말은. 그래서이할인비율별도로하지말고할인비율을좀명확하게다른구에했다그래서우리가꼭따라야할법이란없어요. 우리도우리나름대로하면되는거지.
은하
나은하의원
그래도또서울시하고어느정도비율을맞춰서,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는10%이하지않습니까? 100분의10이하지않습니까?
은하
나은하의원
10%이하지만이‘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할인비율을별도로정할수있다.’가,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서울시조례는10%이하인데,
은하
나은하의원
14개구,6개구,전부21개구가하고있다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말씀알아들었습니다. 무슨얘기인지알아요. 그런데다른구에서별도로했다그래서우리도별도라는용어를쓰는것보다우리는좀명확하게근거를더확실하게더만들,다른것못한다고이런거는선도적으로할수없는겁니까,우리가앞으로? 그래서20이라든가10%라든가이렇게할수도있잖아요. 명확하게기입할수도있잖아요,조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그래도다수의위원님들의의견하고저는또소수의위원님들의의견하고좀맞춰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어제같은우리상황도내가굳이여기서이야기할필요없지만한사람은조례를찬성했지만나머지우리5명이었나요,운영위? 5명은다반대의견을했잖아요. 그런부분이다수가반대할때는이유가있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의원님,잠깐만요.
은하
나은하의원
우리주덕성위원님혼자의의견으로이렇게결정짓는건아니라고저는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다수의의견도중요하지만소수의의견도중요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거우리나의원님여기상임위원회에서다른,내가볼때비유가별로적절하지는않으니까그거좀내가,
은하
나은하의원
죄송합니다. 그래도비유는제가이렇게해드린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끝났죠? 아니,잠깐만요. 일단제가한번짚어보게요. 이조례만들때이거는우리나은하의원님께서만들때이걸가지고나의원님이조례를만든건아니죠?
은하
나은하의원
이제과하고의논이된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거보니까나의원님이안하고과에서이걸해가지고이걸갖다첨부한거죠?
은하
나은하의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저도사실은아까과장님말씀대로10%이하라는규정은있지만이렇게해도그렇게는안할것이다,하는거는그건내가볼때과장님의일방적인생각이고. 법이라고하는것은그렇잖아요. 100분의10이있으면100분의10이다,100분의20이다,그래하는거지. 서울시조례는100분의10인데우리중랑구청은구청장이상황에따라서어떻게할수있다하는조례는아까주덕성위원님이야기가논리적으로더설득력이있어요. 구청장이만약에100분의50으로한다면조례가있기때문에방법이없는거잖아요. 참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세요.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나의원님조례하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과장님한테한두가지만좀질문하겠습니다. 이조례는다른게포인트가아니고지금9조1항의‘다만’단서조항,이것때문에사실은올라온거죠,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의원님이발의,아니,발의를이제의원님발의이시니까저는보충설명을하는거죠.
한성수위원
아,그런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내용상아까보면우리동료위원들얘기대로사실너무광범위한어떤재량권이에요,사실은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리고할인율의어떤범위지정이필요할것같다,본위원도그렇게생각하는사항이고. 이게지금사례가있어요,서울에. 어디인지아시죠? 참사난데,이태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타구사례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타구? 그렇지,타구사례,이태원. 이태원에서그때할인율이몇프로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20%로알고있습니다. 이태원상권살리기해서20%로.
한성수위원
그래요,15로했다가20으로했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구청에서자기마음대로구청장이정하는그런게아니에요. 무슨얘기냐면아까얘기했지만서울시에서할수있는금액이있잖아요,디스카운트하는거. 그금액이아까7%라고했나요,뭐라고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상품권은7%고요,다른구는단서조항이있어서20%로한거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단서조항이있는데도있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단서조항이없는데가4개구고.
한성수위원
무슨얘기냐면지방자치단체장이본인의어떤판단에의해서재난발생,경기침체이거이태원같은참사가나올수있는거고. 그래서이제조금할인율을높이고하는건데단체장이마음대로못합니다. 중앙부처그러니까서울시하고광역시하고중앙부처행안부인가어딘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부서가있어요. 그부서까지올라가서거기서이제결과가나와야지하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함부로재량권을남발할수도없는그런상황이고우리가우려했던거는이제이런혹시우려가있지않겠느냐,30%고몇%이고그런데. 그거맞지않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서울시하고행안부협의를해야이할인율을정할수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그렇게알고있어요. 그러니까염려는되지만과히크게걱정스러울정도는아닌거라고판단이들기는드는데아무튼이거안하는것보다해놓는게훨씬낫다,이소리예요. 나중에또급작스럽게만들어서또올릴수도없는문제고. 그런어떤방어적인차원,미래예측은안되지만그래도방어적인그런차원에서하는거아닙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도충분히이해는하고알겠지만이거를탄력적으로넣어놔야저희가긴급대응할수있고저희가마음대로또반영할수없는부분은아까기업지원과장님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이고요. 또하나는우리가예산을반영해야됩니다. 그때위원님들께서또승인을해주셔야우리가반영을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임의대로결정하고그럴수는없습니다. 그러니까재원부분이반드시수행돼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비율을저희가임의대로마구올릴수도없고그런재원도되어있지않습니다. 그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지금쟁점이되는게구조인듯한데요. 일단은지금타구에있는조례들다보면많은구에조례가이렇게나와있더라고요. ‘구청장은100분의10범위에서할인판매할수있고’그리고뒤에나왔던게‘재난발생,경기침체,대량실업등그래서사업과연계해서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할인비율을정할수있다.’이렇게구청장에게좀재량권을주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판단을했을때는두가지이유인것같습니다. 하나는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이태원참사이후에이태원상권이확죽어버리면서20%까지했더니약간이제상권이살았다라는그런경제적인효과를누리는게하나가있을거고,아까두번째는어쨌든이건협의를하게돼있습니다. 우리법에나와있습니다. 법15조제2항에나와있는것처럼행안부상급기관과협의를하게되어있는데,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가15%로규정을지었다,‘100분의15로정했다.’라고했는데갑자기행안부장관이‘30%까지해.’만약에그렇게지시ㆍ지침이내려왔을때그러면우리는조례가위반되는사항이되는거죠. 그래서이충돌되거나위반되는사항에대해서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폭을넓혀놓은거지구청장이이걸다무소불위의권력을갖고‘예산을올려라.’이런부분은아닌것같습니다. 제가말한게맞는건가요,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구청장에대한얘기를계속하시는데우리「지방자치법」제116조에보시면‘지자체장은사무와법령에따라서그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된사무를관리하고집행한다.’이게있습니다. 우리가계속구청장이권한이더커지는거아니냐라는거는이미판례에서도나와있고그거를「지방자치법」에도근거가나와있는데그게기관위임사무에대해서하고있는업무에대해서그렇게문제제기하는거는좀옳지않다라고보고있고요. 그래서저는어쨌든위의상급기관의행안부에대한충돌,조례와법에대한충돌의방지,그리고그거를위해서좀해석의틀을넓혀놓는것,그래서이런이유로인해서저는이렇게좀열어놓는게맞다. 그리고다른구에서도이렇게계속열어놨던이유는분명하지않겠습니까? 본인들도이런고민들을많이하셨겠죠,이원들이나이런분들이. 그래서저는그렇게크게무리한범위는아니다라는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오늘동료위원또반론을제기하고그러시는데앞서아까나은하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부터내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행정재경이잖아요. 여기비교를행정재경에서있는거가지고얘기하는거는상관없는데다른위원회에서한걸가지고여기서비교분석하고하지마시라,이부분을부탁드리고싶고요. 그리고우리고강섭위원께서말씀하신거는또우리가예를들어서100분의15다,지정해놨는데행안부상급기관에서100분의30을적용하라했는데,예를들어서100분의30을상급기관에서했다면35나31이나넘어가는건위배가될수있어요. 그런데30이하로있는데우리가정해놓은게있는데그게무슨불법이됩니까,위법이됩니까? 아닙니다. 잘못알고계신거고요. 우리가기존의조례를만들어놨는데위에서더주라하는거는그거는위반이아니죠. 우리가만약에50을하는데위에서30을했는데50을굳이한다그러면그게위법이되는거지만적은금액을받아가는데무슨그게위법이됩니까? 그건아니라고보는거예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또말씀하셨잖아요,국장님께서.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거발행을하려면어차피예산을반영하잖아요. 그래서저희가구청장이권한이있다고해서마냥50%를해주고60%를해주고이럴수는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내용은알아요. 알기때문에내가말씀을,그런데명확성을기하기위해서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퍼센트포인트를좀넣어놓는게더좋지않으냐,이런거를얘기하는거예요. 내가이걸통과를안시킨다,이런얘기가아니라이런모호한문제가있지않느냐. 이렇게얘기하니까비교분석하고막이렇게해서더오히려크게만드는데일을,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정할수없습니까? 100분의20이나100분의15나이런것. 모호한용어를쓰지말고용어를좀명확을기하기위해서얘기하는거니까그부분에서할수있다,없다,이렇게말씀해주시면되잖아요.
은하
나은하의원
아니,그런데주덕성위원님지금저한테,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고제가어느타상임위이야기를어제바로일이라서제가얘기를했고요. 그동안저희행정을가지고저도말씀드린거예요. 행정위원회에서거의우리가반대되는의견있으면거의한두분의의견때문에위원장님까지도힘들게하는상황이지난번에도우리가있었고이런상황을제가지금말씀드렸던거지,그타위원회상황을말씀드린건아닙니다. 그부분숙지하시고계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님,여기다위원님계시지만소수의견도있어요. 무조건다수결의원칙이란것도있지만소수의견이라는것도있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물론있지요.
덕성
주덕성위원
힘들더라도이걸,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덕성
주덕성위원
설득을시켜고이렇게해서넘어가는게맞다고저는보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그의견을했으면끝내요. 자꾸이렇게주고받고이러면회의진행이좀어려우니까그점을좀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끝났죠?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그러면국장님한테물어볼게요. 예를들어서우리가지금이거10%로돼있는데아까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갑자기저위에서,위에서울시가아니고우리아까행안부에서‘중랑구가경제가어렵다,어떤게있어서30%를해라.’그러는데지금구청장이이조례가없어가지고30%를못하는건가요? 만약에예를들어서그런일이있으면못한다고요?○기획재정국장신은실저희가이런조례가마련돼있지않고기준이100분의10이하인범위에할인판매할수있다라는기본전제가깔려있잖아요. 이부분에이제추가적인이런단서조항이없으면우리가조례를만들어,아까주덕성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것도하나의우리가지켜야될법이잖아요. 그래서그법을준수하게되면적용이서로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깐만요,지금만약에이게30%를주고40%주고50%줄것같으면우리중랑구가재난상태라든가정말로그런일이있을때,○기획재정국장신은실아주긴급한사안일때이단서조항인거지,
아니,그러니까물어보는거예요. 만약에그런정도가되면우리중랑구가긴급한상황이됐을때행안부에서이거를갖다가우리규정은10%이하지만이번에는50%해라,그렇게했을때이조례가없으면그걸못하냐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법을몰라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아니,왜그러냐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제,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리고이제만약에저희가중랑구만의긴급재난이발생했습니다,이태원처럼. 그래서이제발행률을올려야되는상황이생깁니다. 그럴때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조례가없으면못한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알기로는그정도우리가시급한상황이벌어지면나라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할거라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어찌됐든지원이되겠지만그래도이런유연성을가지고있어야결국은우리구민한테돌아가는혜택이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좋은데,지금이조례에대해서우리주덕성위원이나우리동료위원들께서염려하는부분은이거예요,사실은. 구청장이필요하다고할때는실질적으로다른쪽으로봤을때마음대로할수있다는이야기로또사실볼수가있어요. 그러니까그점에대한염려에대한차원이라고저는생각을하니까아무튼그러면우리국장님이그렇게됐을때는이조례가없으면못한다,그렇게확실히이야기했기때문에그럼저는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다른특별한말씀없으신가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위원님들께서지역구민들의생활안정을위해서이렇게깊은관심을주셔서더없이감사드리고요. 또그런관심과사랑때문에이렇게논의도있었다고봅니다. 그래서나은하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요,저희는이조례안에대한개정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감사합니다. 주덕성위원님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위원장으로서제가이조례안을가결하기전에아까우리국장님이저한테했던말,법이잘못됐다,과장님도같이동의하시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의를하기전에제가우리동료위원들한테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조례를발의하고이렇게해가지고우리동료위원들이이렇게강하게염려된부분을질의하고그러는거는이조례를어떤걸봐서는부결하자하는그런취지도있겠지만염려돼서하는부분이니까그점에대해서우리동료위원들이넓은마음으로이해를해주시고요. 법이기때문에법은일단은많은사람들설득을해야된다고생각하니까요,그점에대해서는각별히생각을했으면하는것이위원장의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결정제4항중랑창업지원펀드출자동의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우선늘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은우리지역경제발전과우리구민의생활안정에늘애써주시고저희한테조언을많이해주셔서늘감사드립니다. 그러면2024년도중랑창업지원펀드조성출자동의를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창업지원펀드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출자하며잠재적성장가능성이있는중소기업및창업초기기업에투자하여기업을육성하기위한투자사업입니다. 현재기업의주요자금조달방법은저금리융자인데요,대출외에투자금으로사업운영의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 펀드는공모로선정한운용사가구출자금과중소벤처기업부의모태펀드민간투자금을모아투자조합을결성해운용하게됩니다. 우리구는10억을출자하여100억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이중20억원을우리구기업에게무조건투자하는조건을진행하고자합니다. 잠재력있는중소기업이꼭지원될수있도록중랑창업지원펀드조성을위한출자에동의해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계속해서수고많습니다,국장님,과장님.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내가거기들어가있어서가서보면참안타까운일도많이있고그래서담당기금관리자,우리은행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은행하고또보증해주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덕성
주덕성위원
신용보증있던데,거기서내가늘물어보는게그거예요. 실제필요하면,보면거기에보증이들어가더라고요,중소기업들이뭐융자를받으려면,기업자금을받으려면. 그런데보증이되는,보증없는사람들을좀어떻게할수없느냐. 왜냐하면예를들어서그상품아이디어를이런걸좀보증을해서진짜뭐도울수있는방법이없느냐,내가그렇게질의도했었어요. 그래서이거참출자동의안을만드는건좋은데저도동의는합니다만그런데그런문제를내가제기하니까만약에부도났을때가문제가된다. 이자조금받고,예를들어서이렇게지원을해주는데있어서기금을관련하는은행이라든가또신용보증에서그걸사인을안해주는모양이에요. 승낙을안해주기때문에실제보증이없는사람들은,보증뭐라그럴까요,재산이없는사람들,담보가치가없는사람들은실제못받는다. 이런문제점을해결을위해서다른방법을좀한번찾아봐라,내가얘기를했었거든요. 우리팀장님은아실거야. 그런데지금보면중소기업말은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대책을하는데사실상진짜소상공인중소기업들은대출을못받고필요로하는금액을못받고담보가치가있는능력있는사람들이런사람들은받는실정이아니냐. 이런문제를내가제기했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댑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사실중소기업육성기금은이율은1.5%로저리이지만말씀하신것처럼담보가필요해서실질적으로필요한기업은못받는경우가있는데그런부분도이제고민을하고그래서저희가창업펀드를조성을하고자이번에출자동의안을올렸습니다. 그래서담보가없다하더라도창업아이디어가우수하거나이러면저희가정부에서운영하는모태펀드가있는데거기에서매년운영사를모집을합니다. 그래서공모를통해서선정된검증된기관을30개를선정을하는데그운영사,정부에서검증된그런운영사를저희가선정을해서펀드를운용하고이렇게담보없이사업을할수있는기회를주고자이펀드를운영하고자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던중소기업말고이창업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창업하는분도,
덕성
주덕성위원
담보가치가없더라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죠. 담보가없더라도창업을하거나,
덕성
주덕성위원
지원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도우수한사업계획서를내면운용사에서사업계획서를받아서투자를하려고,
덕성
주덕성위원
사업계획서라든가아이디어라든가그걸그사업계획서하나만믿고서준다는얘기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검증된운용사에서그런판단을다하고지원을할계획입니다,이게투자를했는데부도가나면안되니.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이출자동의안때문에제가좀많이역사적으로도많이봐왔어요. 그런데이벤처기업,예를들어서창업이2007년도김대중정권때벤처투자가많이있었어요,보니까. 그런데그내용을그때당시기사로쭉내가읽어봤어요,이것때문에. 너무깊게파고들은거예요,내가,들어가다보니까. 그랬더니보니까그때당시에도이좋은점도있지만단점이많이있더라고요. 왜냐,이게지금펀드라는게모태펀드라고했는데그때도모태펀드를했어요,정부차원에서. 그런데정부자금으로,그러니까정관,정부나관이주도하는정부자금으로조성해서민간펀드를출자하다보니까이투자생태계가파괴되는거야,그때당시에보니까. 이걸좀과장님께서는그공부를하셨는지,읽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게그게파괴되니까이제정관주도로이모태펀드를이용해서한다는게비판을받아요,사회적으로. 한번찾아보시고그런부분도난이건반대하는게아닙니다. 동의를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반대급부적인게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더숙고하셔서찾아보시고해서안전하게하는방법을좀강구해라,이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고맙습니다. 더공부좀더하고안전장치를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운영함에있어서.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이출자동의안에대해서좋은취지라고생각을저도하고,한가지궁금한게지금중기부에서모태펀드를운용사로활용을하시겠다는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운용사에서운용해왔던사례나다른자치구같은경우에좀잘운영된사례가있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6개자치구에서창업펀드를조성을해서시행을하고있고몇개구는2차펀드까지진행을하는데요. 시작한지얼마안돼서어떤결과도출은아직까지는안나왔습니다. 그렇지만그운용사자체를저희가정부에서운용하는검증된운용사를꼭선정을해서잘운용할수있도록안전장치를마련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지난번에기재부쪽도얘기들어보고한적이있는데코로나때소상공인긴급대출해준부분이좀잘수거가안돼서그런부분도재정적인영향을받는다는의견을들은적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잘준비해서많은기회를또어려운분들이활용을해서잘될수있었으면좋겠는마음에질의드렸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위원님.
신예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운용기관을공모로해서뽑으시는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기금을받으실수있는분들도이운용사에서선정을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에서는관여를안하고운용사에서선정을합니다.
전유정위원
그래도구에서지원이되는금액인데운용사에서만선정을단독으로하는거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대신이제투자심의회를거쳐서운용사가단독으로하는건아니고경험이풍부한운용사가면밀하게판단을해서같이심의회를통해서이제결정은합니다.
전유정위원
투자심의회는저희도관여를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투자심의회는저희의의견도반영을할수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저도이런펀드가조성이된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찬성의입장이고요. 다만,이제정말좀성장가능성이있고혁신기술을가지고있는사업을하시는분들이좀더크게성장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창업지원센터기업들을보면,물론그분들에게다혜택이돌아가야되는건맞지만좀아쉬운부분들이있어요. 구매대행을하는업체라든지,뭔가그냥종이접기를하는업체라든지이런것들도있더라고요. 그래서좀더우리중랑구가직업적으로일자리안정화를좀만들려면좀더큰기업좀더성장이확실하게될수있는기업들이들어와주는게더좋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까지좀같이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의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세요.일단창업지원펀드자체는어떤우리가자산도자본이라든가쭉해서포함해서부채를,유형자산이있고무형자산으로나눠지잖아요,나눠지는데. 실제로어떤유형자산이부족한그런어떤창업을할때그런걸도우려고하는데무형자산을가지고있는사람들,특허라든가기술이라든가. 이게그러면시장조사를한번해봤나요,우리중랑구에? 이렇게가능성있는,그냥수요라든가수요파악없고실태이런시장조사도없이이런걸진행한다는것자체가상당히리스크를내포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데,판단이드는데어떻게좀사전에좀했습니까,이거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기업현황이,창업기업이서울시조사한통계자료가저희가4만7,314개정도있는데서울시창업기업비율에한16%정도가조금넘고요,그다음에벤처기업이현재66개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우리중랑구내에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중랑구내에벤처기업이66개가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해서자료가66개업체가있습니다,통계자료가.
한성수위원
그게주로이제어떤IT분야입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건이제다양한분야인데,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보세요,어떤어떤분야들이67개가어떤분야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자료는따로한번파악을해서드리겠습니다,이거는지금통계자료여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이거를기획화하고이렇게해서펀드를조성하려고하면일단10억이라는금액이나가잖아요. 그걸해가지고100억가까이만들어서일반투자도받고또하고우리는10억원이나가는데그거를어느정도가능성있는67개중에서다그거다잘한다고보지는못할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런거를조금이라도인터뷰를통하거나사전에어떤시장조사죠,수요파악. 그런과정을좀거쳐갖고이렇게해야지맞는데남들한다고서울시이런데서남들25개구청에남들한다고다이걸또우리도흉내내서따라간다그런건아니잖아요,그렇죠? 우리중랑구는아까얘기했지만의존재원이지금80%나되는데가우린중랑구인데. 그래서이런것도좀주도면밀하게시장조사를해서하는것도필요하고요. 그다음에이거5년후부터회수하게돼있죠,투자하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4년간투자하고추가4년후까지회수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4년까지는무조건그냥막이렇게주는건아니잖아요,아닐거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한성수위원
그래서이제기업으로선정이되면이렇게분할로파셜(partial)로이렇게조금조금씩줘야되는거아닙니까,방법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방법은이제투자심의회에서논의가필요하고금액이또정해진건아니기때문에이업체는얼마를드리고얼마를드리고금액도동일하지는않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규모라든가여러가지가능성이라든지이런거보고이제금액이결정된게되겠지마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를예를들어한기업이예를들어서1억이다,1억을주게끔심의위원회에서결정했다,그러면그게한꺼번에1억나가는게아니잖아요. 4년동안조금조금씩나눠서주고,그러니까내얘기는채권회수그런차원에서한꺼번에주면안된다이거지. 주고가능성도열어보고또하는거보면서줘야된다,이얘기를하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운용하는데참고를하도록논의를좀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꺼번에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일시에필요한때가있을수있고위원님말씀따라이렇게분할로지급을해야되는이게상황에따라틀릴것같은데저희가과업지시를그런걸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방법론도잘구사를하셔서좀치밀하게주도면밀하게좀해달라는그런얘기예요,만약에이게결정이되게되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제가마지막으로한마디만. 우리아까동료위원님께서뭐이렇게담보문제때문에대출을못받는그런분이너무많아서안타깝다,그런얘기도했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는이제기술력만좀뒷받침되고그러면아주고려해보겠다그래서저는아주기쁘게생각하는편입니다. 아무리해도담보가없어서정말로필요한돈을대출을못받아서사업을접는그런젊은사람들그다음에기업인들이있다하는거에대해서저도같은공감을하면서단,우리가이취지는좋은데그거를악용하는사람들이있기때문에자꾸이런이야기가계속지금나오거든요. 아무튼좀발전성있고이런좀아이디어가있는그런기업이라면정말좀고려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제263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지난회의에서기획재정국장이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질의는이미지난번에다드렸고요,답변도받았습니다. 그때갑작스럽게조례와예산을같이태워서보냈기때문에이것도문제고또사실상이소상공인지원문제는우리가구의회들어가서초창기부터전경구위원장이그거를또강조를많이했던부분입니다. 왜냐하면그때당시보면우리가공용장비실인가요? 거기갔을때너무이게소상공인에도움이안되면장비실이다,그렇게해서그거를차라리폐지하고진짜도움이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해서이안건을그때당시에내놨던거예요. 차라리소상공인에쓰레기가많이나오는데그거를좀처리하는방법을하다보니까쓰레기봉투주는방법을좀연구해보자했더니공용장비실은그냥놔두고이것만덥석올려놓은거야,지금. 이런문제점도그때그때좀반영해서연구해서할생각은안하고꼭필요할때참이런기분좀안들게끔좀하면안되나요,꼭. 집행부에서하는일이말이죠,그때그때야당위원이얘기하면그것도반영도좀하고해서빨리빨리할생각안하고그냥놔뒀다가이것도문제제기하면일반소상공인들은또‘아,우리국민의힘위원들이또막반대해서안했다.’이런소리가나오게만들어놓고,이러고난뒤에꼭이렇게이런걸안건을올린다는말입니다. 이거문제점이라고봐요,안봐요? 과장님개인의견좀한번말씀해보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저희가미비한부분이많은데다각적인면에서구민들을위한지적사항겸허히받아들이고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때당시에했으면더나았을것을말이야안하고서돈담무심(頓淡無心)하고있다가이제와서당신들이필요하면또이렇게동시에태워서올리지를않나말이야. 이것도난기분이상당히안좋아요. 이말하면또모위원들기분나빠할지모르지만선거임박해서말이야이렇게올리고말이야. 이런부분을양지하셔서다음부터는좀야당위원들의말좀귀기울이시고하여튼해서조속히처리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해보시라고당부드리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연구실에왔을때일단다른어떤제안을드린걸로생각하는데그거는이제개인적인어떤얘기였었고,지금이거는공식적으로구의회상임위원회에서한번더언급할필요가있다그래서다시한번얘기를합니다. 기존에알던사실일거예요. 그래서이게지금1,700개업체로인해서,그러니까총업체수가1,700개인데이규모가다다른것아시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소규모있고중소규모있고좀더크게하는봉제업체가있고그런데그거를여기이거보면전혀차별화되는어떤지원내지는배포방법이없어요. 그래서작은데하고큰데하고의어떤그물량,나오는그쓰레기양도다르고물량도다른데똑같이10장씩준다? 그거는아닌것같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의류업체가10인미만이1,700개업소가되긴하지만사실청소과에서폐기물처리할수있는양이한정이돼서하더라도한300개업체정도가지원이가능할것같습니다. 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봉제업체규모가5인도있고10인도있고많이있으니그부분도조금검토를해서효율적으로배부할수있는방안을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찾아보시고요. 지금우리대한민국은지금시장경제예요,시장경제. 즉,다시말해서뭐냐하면일률적으로똑같이그계획경제처럼똑같이10매씩나눠준다,규모가다른데. 그런거는좀연구해서,그러니까업체규모300개규모를파악해서등급을이렇게해갖고좀많이나오는데배출량이많은데는좀더갈수있고,그러면규모큰데는불만일것아닙니까,그렇죠? 그러니까그거는시장경제에맞춰서좀해주시기바라고,아울러한가지더제안을하고싶은내용은인근에동대문구라든가광진구는지금중소벤처기업부에서하는공모사업들이런것들을좀해서아까센터,다시말해서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가이런거를따와요. 따오면우리가구에서한3,000만원정도사무실이라든가이런거,자격을갖춘데들,그런걸센터를하나지원해서공모가된다그러면한몇억,한1억에서2억정도의어떤지원을받을수있다고그렇게지금파악이돼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그냥주변에있는,인근에있는구들이하고있다고그러니까좀가서벤치마킹하셔서어떻게하는가,누구를보내갖고말이죠. 이렇게해서이런것도열악해있잖아요,우리가요. 포플(PORPLE)사업이라든가이런거는지금이제내년에는안하는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거를안하면다른거,다른신규어떤사업이라든가이런거를좀찾아서뭔가자꾸그봉제산업,말이자꾸중랑구의봉제산업,봉제산업하고육성한다,말만하지실제로뭐이렇게진행하고행동하는게별로없어요,찾아보면. 그러니까이런것도미리미리했으면좋은데못따라가니까아직선도적인어떤그런걸못했으니까이제빠른추격자라도들어가야된다말입니다. 그래서그런거를동대문이나이런데미리지금사업을하고있고진행이되는데가있습니다. 그런데좀벤치마킹가셔서하루빨리라도처리할수있도록,공모사업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세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따라봉제업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다방면의다양한사업을저희가검토를하고벤치마킹해서접목을할수있는부분,
한성수위원
공모사업좀많이따오시라는그런얘기입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부분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이것폐원단이것때문에,정말아까우리동료위원이말했지만제가관심을참많이가지고있었는데제가며칠전에공장을한번한몇군데를다녀봤어요. 사람은한15명정도되는데,제가이야기를해봤어요. 봉투를10장씩주는데어떻게생각하냐니까‘자기들은봉투조그만것별로안쓰는데,자기들은그냥한꺼번에큰마대자루에다가얼마에주고자기들은버린다,자기들은줘도별필요가없다.’이렇게이야기하는업체들이있어요. 그래서내가아니,이거우리가사실좋은법을만들어서모두에게골고루좀어려운봉제업계에도움이되고자이렇게우리가지금법을만들어서시행하는데실질적으로거기있는사람들입장에서아니,그거75ℓ짜리그거우리는그거안쓴다이거야. ‘마대자루에쓰는데뭔필요가있냐.’웃으면서‘돈으로줘라.’그렇게농담조로하시는업체들이있고. 그러니까내가우리뒤에계시는팀장님한테도이거분배하는데얼마나힘이들겠냐라고내가정말이야기한적도있으니까이거를우리가아무튼어떤법을만들든장점과단점은항상있어요. 있지만,정말이것이모든우리중랑구봉제업체에골고루혜택이갈수있는법이되기를저는간절히소망하고있습니다. 특히이봉투보다는저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동대문이나성동구처럼그렇게해가지고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도록과장님이나국장님적극좀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만약에이거거기서우리는봉투필요없다고하면어떻게할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저희가신청하는업체를위주로이거를배부해드릴예정이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신청하는데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우선은신청위주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이정말실질적으로참아픈부분입니다. 아픈부분이라……. 이것으로, 왜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답변중에과장님신청하는데만준다고했지않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다알수가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이번에그래서,
덕성
주덕성위원
소상공인들이그거를어떻게내용을다알수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반회보에이번에소식지에게시를했고조합을통해서도홍보하고일반조합원에가입되지않은부분들은소식지에저희가소식을이번에실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부분도좀세심하게진짜소식지에실었다고안볼사람도있고또못보는사람도있고그래요. 그러니까진짜꼭필요한사람들,소상공인들,일에매진하다보니까그런홍보이런거에관심없는사람들도있고요. 그런부분을진짜잘찾아야되지않겠나. 기존에이지원받던사람들은이미그사람들은빠삭해,알고. 오히려더받아내려고눈을부릅뜨고찾아다니니까. 실제지하에있는분들그런분들을좀찾아내라. 찾아내서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동별로이제동장들이있잖아요. 그리고위원님들도계시고지역에. 그래서동장님들한테전수조사를좀한번협조를해서전달을가가호호로이제영업,그러니까봉제업을하고계시는분들한테꼭전달될수있도록홍보를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국장님그말믿어도되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가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1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노동자의권리보호와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노동자들의권리보호문화확산과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장에서노동인권정책수립및이행과관련된사항을규정하기위해기본계획,연도별시행계획,점검및평가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3장에서노동인권보호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임기등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점심맛있게드셨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노동인권보호에노동자법인데소위말하면,우리가「근로기준법」도있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공무원들보면노동조합있잖아요,조합을설립하게끔되어있어요. 그건공무원법을따르는거예요,노동법을따르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자체에노동조합은우리가공무원법은아니고요,노동조합법에따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노동조합법을따른다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결론은「근로기준법」을따른다는얘기랑일맥통하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저희가「근로기준법」보다공무원법을우선적용받기때문에「근로기준법」에적용을받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잖아요,공무원법을따른다고봐야옳죠,공무원이기때문에,「근로기준법」이아니라. 그런데「근로기준법」은최하위법률이에요. 이이상내려가면안된다,노동법중에서도,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건이제우리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지고있으니까노동에대해서그기본조건을근로의기준을정한것이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그거는차치하고여기2장,3페이지에보면,3쪽봐주실래요? 거기보면노동인권정책기본계획이있는데기본계획에‘구청장은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할수있다.’했는데구청장임기가4년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거5년으로한이유가뭐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노동인권정책은구청장임기하고맞춰지는게아니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임기하고상관없이,임기내에만약에그분이했을때임기에수립을못할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럴수도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주덕성위원그래서이5년이라는것은기준이있는거예요,노동인권기본정책계획에우리조례상이아니고,5년이라는임기가?
네,저희도이제조례를만들다보니까타구것도참고를했습니다. 보면대개기본계획들은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기본계획은5년단위로한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게좀약간모순됐다고보이네요,본위원이봤을때는. 왜냐하면이거임기내에조정도못하고나가는구청장도있고뭐이러니까. 이상여기까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제263회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는위원님들의의견이있어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지난회의에서김미애의원님이하셨기에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을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의사진행발언을하면안됩니다. 조금이따이거끝나고하세요. 이거끝나고의사진행을,아니그거발의하는중에의사진행발언을어떻게해요?
강섭
고강섭위원
회의규칙에그런게있나요? 안건이심의가되더라도중간에할수있는것도의사진행발언아닌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그것도있지만제가지금진행하다가이거진행도중에그걸해가지고또하기가좀그래서이거끝나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거지나고바로신청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이거끝나고하시라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이거지난번에도우리존경하는김미애의원님께서발의하신것을제가좀이렇게신중하게검토해보려고보류신청까지했었는데지금도보면설명을그때당시다들었습니다만지금도제가이해를못하는부분이이게뭐상위법에지는거라서무조건통과시킨다,이런사람들도있지만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보지않거든요. 상위법에그렇다고해서꼭통과시키라는법도없고,제가봤을때는그때심하게사회주의개념이냐,사회주의법까지내가이렇게하면서성토를했었는데말이죠. 사실그래요,먼저도말씀드렸다시피개인적인사인간의시장경제의원리에따라서계약자유의원칙이있고,법적으로엄연히. 그리고상인들과주택,상가를임대하는분과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특별법이라는게있어요. 그래서민법보다도상위에있는개념입니다,특별법이라는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마찬가지로두가지가있어요,특별법,더도없습니다. 그래서불합리한조건을위해서1년에5%이상월세를올리게되면특별법에저촉을받아서올리지도못하게되어있어요,임대인이. 이런게다조항에되어있습니다,그법에도. 그런데여기서보면상생이라는말을썼어요. 아주멋들어진상생이라는말을썼는데뭘과연누구하고상생한다는,과장님? 뭘어떻게상생한다는겁니까,이런식으로조례를만들어놓고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이제저희가물론이제국회에서법이통과가되고이법을제정을하고난후에중기부에서시·도조례안과시·군·구표준안을내려보내고,물론그런사항들이행안부에서도요청이있었고서울시에서도요청을하고또서울시도조례를제정하고정부에서이런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물론여기에나와있는상생은그지역주민들과,상인들과의함께사는상생을얘기하는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맞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거기임대하는분도주민이고상가임대를받아서상인들도주민이에요. 그럼둘다합리적으로살수있는제도를만들어야지,여기심지어4쪽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보면‘각호에해당하는자의입주를목적으로건물또는토지를매입하거나임차할수있다.’구청장이. 해서구청장소유권으로해서재임차할수있다.이런조항이들어가있단말이에요. 이게어떻게상생이라고볼수가있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상생은,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지금「지방자치법」28조에도보면‘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의권리제한’,주민은상인도되지만임대인도되는거예요. ‘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고이렇게나왔어요. 이걸어떻게해석하세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조례에도물론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으로써그런부분을표기하고있지만법에도이런규정이있습니다. 해서이부분은쇠퇴해지는또쓰러져가는상권을살리는데지원은따라야된다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 지원이없다고하면‘그냥혼자알아서살아.’뭐이런식이되는거아니겠습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중랑구에쓰러져가는그런상권형성된데가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물론그런일이있어서도안되고없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과장님말씀은서울시에서지금세운상가지역,을지로,종로이세운지구라고있어요. 그걸뭐미국맨하탄(Manhattan)식으로시장이개발한다고매입해서한다니까그런형식의논리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여기는이렇게슬럼화된데가없어요,거기는슬럼화가됐는지몰라도. 그런데이걸그런식으로해서구청장의권한을무지몽매하게이렇게세운다는것은좀본위원으로서는이건이해할수없다. 그리고먼저도내가과장님께도오셨을때말씀드렸지만조례수정좀했느냐니까그냥올리신거아니에요,수정없이,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도저희가잘귀담아들었고하지만그부분을여기에특별히없애야될그런필요성은,발의하신의원님도계시지만저희도크게손대서그부분이문제가되거나그렇다고생각은하지않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다른위원님들께서도생각이다다르시겠지만본위원은이게좀생각과맞지않다,그리고이건시장경제원리의원칙에도맞지않다. 얼마든지법률적인저기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이걸너무강압적으로하는거다,그래서이건그렇게주장하고저는동의할수없다,이렇게결정을내렸습니다. 그래서다른위원님들의견도좀들어보시고숙고해서했으면좋겠다. 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이거는정부차원에서법률을개정을했고그법률에따라서기초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고요,그래서타구도지금12개구가완료된상태이고,그래서저희가이거만약에제정이안되면혹시중기부나이런데에서공모사업을저희가제출해야되는데그런조례제정이런것도페널티가있을까싶기도하고,
덕성
주덕성위원
페널티가있다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있을지도모를것같습니다,실은.
덕성
주덕성위원
정확하게말씀해주십시오. ‘있을지도모른다.’이런추상적인것을가지고하시지마시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거는이제중기부에서내년도에공모할때전제조건을,
덕성
주덕성위원
이것도법률이에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구의법률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거는저희한테조례를제정하라고했기때문에,또그것을아시고김미애의원님이발의를해주신부분이기때문에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타구에자꾸말씀하시는데,그리고이법률도말이죠,국회의원이법률안을내도,법안을내도잘못된것도있어요,그것도개정할수가있고폐기할수도있는겁니다. 그런데무조건법률이라고해서상위법이라서이건해야된다. 이거는잘못됐다고보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어떤부분이가장위원님이문제가있으시다고판단하시는거죠?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전에도지적했지만이런부분이지금좀독소조항이다이렇게보는거예요. 내가아까말씀드린활성화구역에대한이런토지를막강제매입아니에요,사실상이내용을보면. 이런게다강제매입아닙니까,또5/100를초과하면,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강제매입이아니라상권을살리기위한조건인것이죠.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강제성이부여되는거아니에요,그게. 그걸뭐지구단위계획을세우든뭘로하든해서그게강제성이부여되는것아닙니까,관에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물론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부분도있지만이것이꼭우리구에서일어난다는보장은없고다만,법에서도이런부분을규정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만에하나이런일이벌어졌을경우에그지역의상인들과주민들이노력을해서활성화시키려고만들려고한다면적어도구에서는그분들이노력할수있도록길을만들어주고지원을해주면서스스로일어날수있도록도와줘야된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무슨얘기인지알았습니다. 그러나본위원은여기에동의할수없다,이걸분명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너무질의를길게하지마시고간단하게좀해주세요.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그취지나배경이런것은법률에서나와있는거그걸공감하는상황에서이런조례가제정될계획에있는것같은데요,이게지금법제정이언제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법제정은2021년7월에제정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2021년7월맞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맞고,시행이’22년4월인데,여기에서얘기하는이런어떤지역상권상생에관한조건이맞는것,이런맞는데가중랑구에지금현재있다고보세요,과장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런조건이맞는데가있고없고를떠나서이런일이우리구에벌어졌을때저희가대처할수있는방법은없지않겠습니까?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지금그것은과장님개인적인어떤이런얘기는하지말고질의에대한답변을좀해주세요. 현재이런지역상생이필요한그런지역이지금중랑구에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우리중랑구에상권이크게두군데로나눠져있는데요,사가정역부분하고망우역,상봉역주변이상권구역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잘나가는상권하고쇠퇴상권하고구분이되어서쇠퇴상권에다가이런걸조금활성화시키자는그런차원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니,이거구분을하자는것이아니고그런상권의지역에서,예를들어서임대료가급상승할경우에그건물주하고상인들과서로상생할수있는,같이살수있는그길을만들어주자는것이죠.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잘안되는지역이라든가임대료급등지역이라든가이런거. 그런데임대료가지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나와있는데어떻게임대료가급상승을합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5%로법률로정해져있지만상인들과임대인과의관계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구체적으로,뭐표기야5%로할수도있는것이지만적어도코로나19이후에지역상권이정부에서는바라보기를상권이위태하고연약해지니까그지역을살릴수있는방안을,법을만들어서지원책을마련해서중기부에서사업시행할적에원하는목적대로다달성이되려고하면같은길을놓고가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한성수위원
지금본위원의생각은아까우리주덕성위원님께서얘기를한것하고비슷한데이게어떻게하면견강부회(牽强附會)식,아전인수(我田引水)격,억지로끌어다맞추는그런것에대한인상을버릴수가없고요. 3쪽보시겠습니다. 이게보면한가지한가지자율상권조합의설립을한다. 조합을또설립한다. 그리고이조합에필요한상권전문가를뭐한명이될지어떻게될지모르지만이사람들을또해서자리를만들어줘서업무를시킨다. 그다음에6조지원,지원사항에예산이들어가는그런건데,일단상권전문관리자의인건비가들어가고2항보면요,‘조사·연구비용(자료작성비,원고료,인쇄비,소모품비용,위탁비등경비)’를얘기하시고,3조‘그밖에자율상권구역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비용.’ 이거어마어마하게포괄적인데,물론다예산범위내에서한다고얘기는했죠. 얘기는했는데이런게지금법조항에6조같은게포함되어있습니까,확실하게? 아니면그냥다른구청이라든가구라든가이런데나와있는거예요,아니면법률항목에딱딱못박혀져있는거예요,성문화되어있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조항은법제23조2항에따라서이렇게하라고되어있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자율상권조합같은경우는상권이쇠퇴하는지역에대해서그것을살릴려고한다고하면개인적으로혼자나서서될일은아닌것이고요,그지역의사람들이또예산이지원되게되면그부분도관리부분도있고누군가추진할수있는동력은필요한것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런데무조건그지역을주는게아니고그런지역으로써일단인가가나야되는것이죠. 이분들이상권조합을결성을해서구청장한테신청을해야되는것이고그신청을하면시에심의를거쳐서나중에구청장이지정을해줘야이상권조합도할수있다이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다나와있어요. 성문화되어있습니다. 그걸물어보는게아니고현재있는법률,아까이법률있지않습니까? 이법률에이런조항,자율상권조합의사업에대한지원있지않습니까,6조. 이내용1,2,3항있잖아요? 이게그대로나와있는건지아니면그냥여기서조금수정을가한건지그거지금물어보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대로나와있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이지연…….
한성수위원
그럼과장님,법률에지금어떻게나와있습니까,법률조문이? 거기읽어봐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의23조2항에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자율상권조합이제1항의사업을추진하는경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20조,21조,25조,26조,27조,29조,30조를준용을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거20조그런거말고여기23조2항이라고나와있잖습니까,법? 그걸읽어달라는얘기예요. 우리가일일이다구의원들이이거찾아봐갖고이렇게할수없는상황같아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제가읽어드린부분이23조2항부분입니다.
한성수위원
23조2항부분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상당히간략하게나와있는거같은데이거는보면상권전문가인건비가안나와있죠,금방읽으신거에대해서,그렇죠? 조사ㆍ연구비용언급안돼있죠? 이런것까지집어넣는거자체가우선조금뭔가좀맞지않는그런생각이좀들고요.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들께서얘기한‘활성화구역에대한지원’해갖고건물또는토지,그러니까거의쇠퇴하고이런흥망성쇠가확실한어떤지역에,쇠퇴한지역에조합을구성해서단체로뭔가활성화시켜보자,이런어떤목적취지가굉장히강하고또거기에대해공감해요. 공감하는데,이렇게한꺼번에몰락한그런상권이어디있을까요? 예를들어서큰참사,대변화를거쳤다라든가,약간의지진으로무너졌다라든가,이런어떤참사아닌이상은사실이법을적용할여지가별로없어보여요. 왜이런,국회에서어떤취지로이런걸이렇게했는지는몰라도. 그래서이거를과연조례를또하나늘려가면서까지,별로현실성이없어보이는. 아까분명히얘기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5%이상올리지도못하게돼있고,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잘한번심도있게좀더긴밀하게생각해보시고그렇게하라는그런취지의얘기입니다. 당장지금상권이무너지거나망하거나몰락하거나그런게아니니까좀더가다듬어갖고우리가한번살펴보자,이런얘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위원님상가임대차법의5%가그부분이전체적인상권활성화이런부분에다적용되는사항은아니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한성수위원
그거야물론아까임대료폭등지역이런얘기가나오니까그런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그걸가지고이법에다적용해서그게다있는데이게뭐필요하냐,이렇게저는받아들여지는거거든요. 그런데그건아닌것같다,이런생각을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일시적으로그지역상권에서갑자기이게막갑자기는아니지만서서히망가지는경우도있겠지만그렇게해서이법에꼭필요한어떤그런법일것같지가않다는판단이들어서지금과장님한테얘기하는거예요,이거올리셨으니까. 그래서이걸좀더긴밀하고아주주도면밀하게좀살펴봐서다시한번가다듬어서한번해보자는그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견,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앞서말씀하신두위원님과의견이조금다른데요. 처음에발의하셨을때는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었지만다시이제재상정된조례이니만큼더신중하게살펴봤는데이제과장님께서도충분히설명을해주셨고저도관련된법을찾아보니까기본초안에대한거거의그대로진행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상위법에따라서하셨기때문에그부분은문제가없어보이고또다른자치구는어떻게돼있는지좀살펴봤어요. 그런데지금강북구같은경우는지역상권관련해서조례가두개나있어요. 그런데아직저희는지역상생에관련된조례가한건도없는상태라서이번에올리신조례는가결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는입장입니다. 그래서다른위원님께서도제시한의견들을잘받아들여주셔야겠지만이런의견도있다라는걸알고계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한번한마디하겠습니다,없으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없으면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도잠시언급을했지만사실상여기지금모순투성이에요,제가봤을때는. 다른위원님들흔쾌히하시는분도계시지만. 그런데먼저도내가과장님께분명히말씀을드렸는데내가한번좀조례를수정할수는없느냐이런뜻으로내가말씀을드렸는데그냥그대로올라왔어요. 적어도그전에의원발의해서이렇게좀보류가됐거나그러면어떻게조금이라도성의를좀표하는게아니라이건완전히깡그리무시하는것밖에되지않느냐. 지금여기독소조항이본위원이봤을때는많습니다,지금. 이거를함으로해서지금예산이수반되는게상당한금액이에요,지금. 없는회계사까지동원해야될정도고전문관리자가있어야되고이게상당히포괄적이고커요,범위도. 6조에도그렇고5조에도그렇고지금8조에도그렇고9조에도보면국고사업으로취득한토지를어떻게구청장이소유권을가지고관리를하고. 공공개발형식이아니면이게이렇게할수가없는거거든요. 민간개발이면이렇게할수가없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사항은그렇게모순투성이인법을정부에서만들어서시ㆍ도에똑같이표준을내려준다는거그자체가그러면문제있다고거기다제기를하셔야됩니다,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6조의상권관리자의인건비,조사ㆍ연구비용,그밖에효율적인인정한비용,이런거이런게따똑같다고보시는거예요,지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제상권조합,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내가다른거하고다찾아서비교해보고할테니까그때가서얘기합시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끝났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수정하라는얘기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질의가다끝났냐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답변,
미애
김미애의원
네,김미애의원입니다. 지난번에보류되었던것이다시되었는데요. 주덕성위원님말씀에의한거라면상위법을저희가수정을하는것이옳다라고말씀하시는건데상위법의기본안이,표준안이온것을수정을할때는더욱더심도있게해야되잖아요. 그런부분을안했다고질책을하시니까그런부분에좀모순이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렇다면상위법에대해서논의를해야지,지금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단어를찾아가면서이렇게하신다는건좀무리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다른구에서도시행되고있고여러가지상황상저희가해야되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말씀을하시니까좀더내용을좀편안하게들여다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저도한마디하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께서이야기하신모든부분은제가저번에263회때했던이야기입니다. ‘우려가크다.’그리고그런문제에대해서관이어떻게그걸주도하느냐,이런생각을많이가지고그당시에도똑같은생각을하고있었어요. 왜냐하면이게자율적으로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많이했는데그런데사실제가이번에마음을좀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이게상위법에서오는거를우리가이거를상위법에서하는거를우리가여기서이거를부결한다하는거는사실부담이엄청크다. 본위원장은사실은이거를약간우려가있다고하는거는저역시도많이공감을하고있어요. 그런데이상위법에서된거를저희가지금우리가기초단체에서최고맨밑에있는우리구행정에서이거를상위법에대해조례가내려온거를갖다가이거를우리가가타부타이야기하는것도사실은좀약간어폐가있고우려부분에대해서는서로가뭐저역시도걱정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아무튼이런문제에대해서지금저번에263회하고지금264회,저도심도있게봤고그다음에여러많은사람들한테제가조언도듣고했지만우리가구의회에서상위법이된걸자꾸이거부결을시킨다하는건사실은이건부담이크다,그렇게생각하고아무튼지금이거여러분들도일단다이야기를모두가했기때문에저는이거에대해서좀더통과를시켜주는것이좋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긴급으로얘기한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뭐요?
한성수위원
질의하겠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럼질의하세요.
한성수위원
지금본위원얘기가상위법을부정하거나,예를들어갖고상위법이나와있는데그거를안하겠다,이거뭔가좀오해나곡해가있는것같은데,아까6조얘기했죠,6조에대해서. 법제23조제2항그래서한번이게내용이어떤건가,그걸이제한번읽어달라,불러달라했어요. 아까했는데,이예산범위내에서자율상권조합의각호에대해서지원할수있다,여기까지는좋단말이에요. 그런데이밑에1항,2항,3항이내용은없습니다,상위법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건표준안내용입니다. 표준안을저희가따른겁니다.
한성수위원
표준안이요? 법제처표준안에나와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저희한테중기부에서내려진표준안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법령에이게성문화되어있는건아니잖아요,이내용이. 그냥표준안만하는거아닙니까? 표준안이라는거,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그런부분이필요하다라고인정을하고그조항이삽입된거죠. 이런조항을넣어서조례제정을하라,이런얘기입니다.
한성수위원
일단그표준안에대해서그내용을그대로좀옮겨온것같은그런내용인데요. 그런얘기시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일례로다른타구지금한몇개정도이게돼있다고그랬나요? 거기도이런내용이거의비슷하게있습니다. 내가우리과장님한테요구한것있죠? 타구청거샘플있으면한번보자고얘기한것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보니까어떻게나와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같은조항을싣고있는데가자치구가9개의자치구가있고요.
한성수위원
이항목1항,2항,3항똑같이이렇게돼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똑같이돼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또없는자치구도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약간딜레마인것같은데이거시간좀갖고다시한번볼수있겠어요,어떻게? 좀상황이막구분이확실하게되지가않네요,이게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한성수위원
보충설명을한번해봐주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제가보충설명을,내용은이제위원님들이워낙또공부도많이하셔가지고정확하게또다른생각을가지시고저희한테지금말씀을하시는건데요. 실은이게중기부에서진행을하는과정에서저희구자체예산으로가지고하기보다는중기부의설립허가가떨어지고그거에따라서예산지원이되면중기부예산을가지고우리지역의상권을활성화할수있는그기반이되는것입니다. 이게구자체예산으로는할수있는게아니고요,중기부에서이사업인가가떨어지면우리조례가있고또중기부에서인가가떨어지고그러면중기부에서지원근거가됩니다. 그지원근거가되기때문에그걸가지고우리가진행하는과정을조례에담아서우리가그사업을진행하려고조례를미리만들어놓는것입니다. 그러니까우리자체예산으로이렇게한다는게아니에요. 할수가없습니다. 왜그러냐면재원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중기부에서지정해서예산을주지않으면이사업을단독으로진행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 그점미리,
한성수위원
그런내용이어디에나와있나요,이법에요? 예산문제라든가대규모예산이라든가이런게중기부에서지원한다는그런내용이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게중기부자체에서법을만들었기때문에그법에준해서우리가진행하는과정을조례에담아서좀더운영을할때근거를좀더세분하게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지법을위반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은아닙니다. 그리고이법을제정해서법에근거해서이사업을추진할때는반드시정부에서정책기조이기때문에그방향성에따라서저희가같이움직이는것이죠. 구자체적으로우리가어떻게토지그냥매입하고건물매입하고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해서임대료를조정하고이럴수는없습니다. 다만,중기부에서이제우리중랑구의이런지역이선정이되고그지역을우리가중기부에공모를신청했을때중기부에서판단을합니다. 이지역이이런지역에맞고이지역은지원을해서상생할수있는곳이다라고인정을해서우리한테내려올때예산을반영해서내려온다는거예요. 우리구비로는절대,구비자체로는할수있는사업은아닙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예산자체가규모가너무커보여서그게염려되는거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당연합니다,네. 구비로하는게아니에요. 그리고중기부주관해서운영할때우리구에서도좀더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미리만들어놓고그표준안을내려준겁니다. 왜그러냐면법에서는세부적으로다룰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조례에명시를해준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예산확보과정이라든가이런재정문제라든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미리준비를해놓는것입니다.
한성수위원
아니,그럼중기부에서예를들어지구라든가지정이되면,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럼요,법에근거한거기때문에요.
한성수위원
그런지원이라든가그런거를받을수있다는그런말이에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렇죠,그준비를미리해놓는것이죠.
한성수위원
그래요,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저좀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잠깐만요. 아니,위원님들께서그거를자기가이거를좀자기입장은이거는반대입장이다,보류입장이다,이렇게말씀하시면되지. 위원님들이저쪽에다가대고보류하라고,보류하라고그강요를하고이렇게하면,아니,위원장이앞에있는데자꾸그런식으로회의를하면나는사실부적절하다보니까앞으로그렇게좀,그렇게좀하지마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동의안한다고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자기생각만이야기를좀하셔가지고하는거지. 네,이야기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동의할수없다고얘기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야기하시라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국장님말씀에중소기업처에서내려오면할수있다,그런식으로,그런내용도하나도여기없고요. 4조보면‘자율상권조합의설립인가’,5조보면‘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이게중소기업에서내려주는거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이상권활성화를얘기하는거예요,지금. 소위말하면현재상권형성화된이상인회가있지않습니까? 자율적으로상인회조직을할수도있는데도불구하고자율상권조합을설립해주게끔만들어준다는거예요,이조례가. 자율적으로해도되는현재있어요,상인회,어디다. 그런데지금조합으로된데가동부하고여기우림시장하고두군데가조합으로되어있더라고요. 다른데는다상인입니다. 그런데이런거를만듦으로인해서전부조합설립인가를내주겠다는얘기에요.결론은,이거는,자율적인상인회조직이아니라. 그렇게하면서뒤에넘어가면서계속이렇게법이계속높아지는거예요,지금.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거는지역상,
덕성
주덕성위원
봐요,보시고계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어떤?
덕성
주덕성위원
보시고계시는거예요,조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여기나와있는상권조합하고우리전통시장에있는그상인회조합은다른거예요. 상인회의그조합은물론보통상인회들은다상인회로운영을하는데상인회에서도사업을할경우에는그냥상인회로사업을할수없기때문에조합형식을띠는겁니다,그부분은.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지금동부하고우림시장그거는상인회로할수없어서지금조합으로된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주차장을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위탁을받아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게문제예요. 동원시장도그럼조합으로해야됩니까? 동원주차장거기하던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사업을하면거기는조합입니다. 조합으로바꾸려고도하고있고요. 지금상인회로되어있는시장도사업을하려면,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거하나하나가지금조합으로바꾸기위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그거하고이거는다르다라는얘기를말씀드리는겁니다,제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게중랑구에서,구에서만이런조합을만들고자이렇게만드는게아닙니다. 정부에서지역이이제상권을활성화하고지역상권을살려야지만서민생활이안정이된다라는기조아래서지금지역상권법을새로개정을해서그기초,
덕성
주덕성위원
누가서민입니까? 상인들이서민입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상인들도서민이지않습니까,그러면.
덕성
주덕성위원
상인들부자도많아요. 갑부들도많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거는다양한계층이있는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방적으로뭐서민이라고하십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보기에는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어떻게설명을잘좀하시고좀하시지,보니까전혀가서우리위원들한테설명을안하신것같네요. 저는사실은거기에대해서이해를다좀어느정도이해를저는했습니다. 처음에저는우려에대한부분은사실우리주덕성위원하고생각을똑같이했어요,처음에는. 하지만이거는중랑구청에서하는사업이아니라는저도판단을했고그래서저는,아무튼이시점에서우리신예진위원하고우리나은하위원님께서는의견을피력좀하셔야되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보통과에서올라오는조례는물론제가누차하는얘기지만법제처거치고또전문위원님검토다해서올라오는조례이지만물론의견은내실수있어요. 그러나과에서올라온조례는웬만하면저는동의하는편이에요,웬만한문제없으면. 그래서저는특별한질의는없고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신예진위원
저는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거제가위원장직권으로이거하겠습니다. 지금동료위원들께서는우려와그런염려는차후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이충분히좀이해할수있도록설득해주시기를정말바라고요. 저역시도아까위원장이말했듯이저도사실은똑같은입장을가지고있었는데그래도우리가저도많이들어봤고그다음에상위법문제이기때문에구에서이걸자꾸조례를부결한다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이렇게결론을내리고,그래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기획재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지역을두루두루잘살펴주시고또구석구석상권을누구보다도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혹시만에하나지역상생구역이필요하고자율상권구역이필요해서지원이적극적으로필요할때는국비지원을받아서우리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거에따라서저희는이조례가미리사전적으로이렇게구축되어있는것이맞다고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하기전에우리고강섭위원의간단한의사진행발언이있다그래서먼저기회를주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허락해주신위원장님감사드립니다. 오전에이제소상공인지원조례심의과정중에서모위원이기분나쁠수도있겠지만‘내년총선을위한것아니냐.’라는발언을하셨습니다,동료위원님께서. 우리는구민의선택을받아서구민의복리를위해서이자리에있는것이고그리고구민을위한조례를심의하는상임위자리에있습니다. 구민에게더나은삶을위해서논의하는과정인데여기서‘내년총선을위한것아니냐.’혹은‘선심성아니냐.’라는정치적표현이과연적합한가에대한의문이좀듭니다. 주민을위해심의하는상임위장에서위와같이정치적의도를가진표현을하는거에대해서심히유감의말씀을표하며재발방지를위해서우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이노력해주실것을좀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본위원장도그점에대해서저도공감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우리위원님들께서가능하면그런이야기를좀안했으면하는것이바람입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9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8년간추진된서울특별시교육청의혁신교육지구사업이종료되고새롭게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출범함에따라우리구미래교육지구사업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제4조까지구청장의책무및사업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제6조까지중랑미래교육지구운영계획수립및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제14조까지는중랑미래교육지구운영협의회설치및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지난회기심사시위원님들께서제시하여주신의견을반영하여안제4조제1호및제2호에서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기재하였고,안제8조제3항각호에서위촉직위원을변경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김미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의견,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강섭위원님말씀하세요.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가이제미래교육지구로변경되는내용인거잖아요. 그리고이거는지금어쨌든서울시에서도통과가된부분,그래서지금위원님들이같이식사하다오늘현수막을보니까벌써미래교육지구라는표현을쓰셨길래우리는통과가안됐는데이렇게쓸까라고했더니이거는서울시에먼저통과가됐기때문에상위법에의해서먼저사용을하고계셨던거죠,그런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조례가이제지난4월달에통과돼서저희도이제저희조례는통과는안됐지만지난7월에MOU를좀맺은게있어요. MOU는이제교육청하고‘미래교육지구로하자.’해가지고앞으로향후조례를통과하겠다,이런내용인데요. 그런게있다보니까사업별로하다보니까서울시조례에의거해서쓴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서울시조례가통과됐기때문에앞으로는어쨌든표현도그렇게써야되는것이고,그리고지금25개구의조례중에서이제변경된것은몇개구정도가지금됩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3개구가지난번여름에변경됐습니다,8월달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고어쨌든올해안에나머지22개구는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올해이명칭이바뀌어야지이제내년도예산도저희가사용할수있는것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이제꼭변경을할수밖에없는거네요,상위법이다바뀌었기때문에?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게혁신지구는일단은서울시교육청에서이제폐지하고미래지구로바꾼거기때문에일단혁신지구를폐지하려면이거를개정을전부해야되거든요. 그래서꼭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사업종료가이제임박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폐지를,우리가이조례를개정함을통해서그서울시에서폐지됐던내용을같이우리도폐지를해야된다,그말씀이신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정위원
저는이번에그수정된내용이있어서수정된내용에관해서다시한번만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과장님?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위원님들이질의하신게이제이혁신지구하고미래지구하고구체적으로좀차이이런거를좀많이여쭤보신것같아서요,저희가이거를구체적으로좀적었어요. 그런데이제늘봄학교라고해서이게방과후학교입니다. 이게교육부에서이게내년도서울시를전부25개구확대운영할예정으로지금있습니다. 그래서또우리교육부에서나온미래교육지구사업내용에보면올해2023년도방과후가주력사업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미래교육사업이랑도맞고또내년도교육부지침이랑도맞으니까이늘봄을이미래지구사업으로넣어가지고하면어떨까해가지고이게지금넣은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처음에지난회기때올렸을때는그것까지고려를못하셨던부분이었던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돌봄사업이라고해서세부적으로있기는있었는데요. 그거를이제조례안에까지그거를표시를못한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협의회구성에서시의원1명이삭제된것같은데이거는또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것처럼요,서울시에서사업비지원이5억을지원하시다가이제중단됐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사업을이제지원안하고서울시교육청과구청이이렇게하는사업이기때문에서울시의원님이참여하는게맞지않냐,이런의견이있으셔가지고요. 저희가그거를받아들여가지고이조례를좀수정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미래교육지구로전환됨에따라서당연히조례를개정을하는게맞지만좀내용들이……. 지금그리고서울시조례가통과됐다고했는데따로가지고계신자료는없으신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거는제가추후제출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검색했을때,제가확인했을때는아직안나와서,그서울시조례자료도좀있으시면같이공유를해주시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일단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없어요? 김미애의원님께서는답변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질의하실게아니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의원
끝나는거같아서제가마무리발언을좀하고싶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미애
김미애의원
지난번에보류가되었던내용인데미래교육지구조례개정을통해서저희가기존혁신교육지구사업은마을교사양성또학교밖프로그램,지역단체등지역자원을활용하여서학교밖공간에서교육을담당하는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이제미래교육지구사업은이제학교공간에서우리지역자원을활용하여서AI교육이나인공지능,또지역여건에맞는방과후프로그램등에집중하고또이제초등학교우리고장탐방사업이나또꿈축제,놀이한마당,생태환경교육등다양한사업으로진행될예정이에요. 그리고또교육부늘봄학교사업이2024년부터서울시25개구가전면확대예정이거든요. 그래서아무쪼록이번조례개정으로2024년미래교육지구사업에근거를마련하고또저희가교육부,서울시교육청또25개구가함께미래교육사업에매진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지금우리고강섭위원님하고나은하위원님하고우리전유정위원님질의를하셨고우리한성수위원님하고신예진위원님은의견이없다는이야기인가요?
신예진위원
의견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한말씀드려야되겠습니다. 이거는좀제가봐서는약간중요하다고생각하는거니까. 저본위원장도그렇고여기있는우리위원들중에이거를반대를한다,반대하는사람아무도없어요. 단,저번에혁신이라하는거,그거를빌미로해서거기에대한여러가지부작용이나여러가지이야기가워낙에많이듣고그다음에또그런일이벌어지는관계로인해서정말이것을여기에대한좀이렇게부정적인면이너무나크다. 정말내가이거본위원장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거당연히서울시에서이걸바꿔서좀더좋은사업을하려고하는데이거를부결한다,그런취지는전혀없고,이제까지거기에대한학교밖에서이루어진혁신이란이름으로이루어진그런여러가지잘못된점에대해서본위원장이여기서이야기하기는사실은좀불필요할것같아서말은제가여기서그만내가아끼고. 단,저는이조례만큼은우리과장님지금바로조례안하고다음에해도괜찮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제내년도사업을바로시작해야되니까요,준비가조금부족할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지금이거그냥통과되면저번에했던혁신으로해서했던분들이그대로이어받아서그대로한다하는,본위원장은그런우려를가지고있어요,많은우려를. 그래서본위원장이이거는내년에사업을우리가해서예산을투입해가지고그대로이름만바뀌어지고그대로그사람이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혁신지구랑미래지구랑이제이사업이지역자원연계하는건똑같지만요,혁신지구가사람중점으로해서마을교사이렇게사람중점으로연계해서사업을했다면이미래지구는기관중심으로해서지역의대학이나중랑예술단체,이런문화체육단체들까지다협력하는기관을통해서학교의방과후수업도할수있고연계해서하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차이가좀있다고보고요. 말씀하신위원님들그거는저희가공모과정에서다시한번신중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것은내가지금과장님이이야기하는것을,작년에는저희가사실은아무것도모르고,왜냐하면구의원으로처음들어와가지고여러가지좀미흡한부분이많아서거기까지세밀하게제가살펴보지못했다는거는제가이자리에서솔직히시인을하고. 그런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렇게되면아무런저번에그런사람들이전혀관여하지않고새로운사업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그렇지는않아요. 거기에사업했던사람들이그대로그냥들어와서사업을한다,저는그렇게보고있는겁니다. 여러분들이여기서모든위원들이다찬성을하더라도저는이것은내년에이거사업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어차피이제조례도새로바뀌게된다고하면그조례에따라서공모를해서이제모집하는건데이제혁신지구했던분들이아무래도지역자원연결하는거에서같다보니까참여할수도있겠지만전부다그분들이참여한다고볼수는없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지금염려가뭐냐하면그동안그렇게그냥자기들끼리룰을가지고했기때문에지탄의대상이된다는얘기를제가드리는거예요. 과장님도그런제이야기에대해서일정부분인정하시죠? 아니,염려의부분이있다고. 사람들이이야기를,저도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기때문에제가이러는겁니다. 왜냐하면이거는제가소신을가지고내년만큼은이거좀피해야되겠다는생각을엄청저는가지고있어요. 굳이정말그러면올해는안하더라도내년에추경을해서라도한다하면그때는저는적극찬성을하겠습니다만이조례안은올해만큼은저는이조례안을좀보류했으면합니다. 네,말씀하세요.
미애
김미애의원
김미애의원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게문제가있는프로그램이나그사업의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특정적인,지금특정어떤프로그램을이야기하기는여기서적절하지않으니까.
미애
김미애의원
아니,말씀을해주셔야저희가시정을하고변화를줄텐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시정이라하는거는지금말하면바로조례안을시정한다는그런이야기가아니고그혁신지구에서했던사업들,그사람들이바로미래지구로바로다올라탄다는저는그런확신이들기때문에이거를저는한템포좀쉬어야된다고했어요.
미애
김미애의원
제가아까말씀을드린부분처럼혁신교육지구사업과미래교육지구사업은다르다는표현을제가설명을드렸거든요. 예를들면학교밖공간과학교공간에서라는자체는다른부분인데이사업은저희가방과후프로그램으로,중심으로나간다는말씀을드렸잖아요. 그리고다양성도탐방사업이나꿈축제,놀이한마당,생태환경교육등이렇게까지말씀을드렸는데사업을하나,어떤부분의사업이문제가있는지그거를들여다보고저희가좀관찰을하면훨씬더효과가있을건데‘문제가있어서안된다.’가아니라‘문제가있다면어떻게시정했으면좋겠다.’대안을가지고나가야되잖아요. 그런면에서좀세심하게살피시겠다는데도무조건안된다라고말씀하시는거는모순이있다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이야기에대해서는제가그냥듣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제가하나발언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 혁신지구의그사업은제가쭉다니면서견학을했었고,직접저는체험을했었고,지금미래지구로바뀌었을때는완전히다르잖아요,사업자체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우태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혁신지구는학교밖마을교사지역자원이약간이제전문가도있겠지만비전문가가교육가서받아서하는것도있기때문에학교에직접들어가는게쉽지않았는데이번에미래교육지구는학교안을들어가기위해서이제대학교나전문기관을연계해가지고요,그사업을하겠다는거예요. 그러니까약간차이는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혁신지구사업도제가본견해로는그분들을부정적으로지금까지해온상태로보면그분들이계셨기때문에그사업을할수있었어요,사실은. 저도처음에는그분들을좀다른측면에서봤기때문에계속그사업을관심있게봤었거든요. 지금아마위원장님이들었던그런시각,그런부분때문에저도계속가서봤어요. 그들이진짜열심히하는지어떻게사업을이렇게규모있게하는지. 지켜본결과작년’22년도사업은참잘했다라는평가를제가했어요,사실은. 그래서그런부분을봤기때문에사실은그분들이계셨기에그사업이가능하다라는생각을저도했습니다. 그다음에미래의또사업은또그렇게대학교나어떤관을통해서또이렇게할수있다라는사업이기때문에바로이어서해야되지않을까,제생각입니다. 저는이사업에있어서미래지구이조례안에대해서는동의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김미애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김미애의원님의동의에대하여제청이있으십니까? 수정안은요건을갖췄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미애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미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혁신교육지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수정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미래교육지구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안제9조에서12조까지분과협의회와실무협의회를통합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김미애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혁신에대해서본위원장이아주우려와여러가지가있었지만우태희과장님이아주우려에대해서많은설명도했고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께서수정한결과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저는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에의하면중요하다고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섭
김경섭행정국장
행정국장김경섭입니다. 별도의의견이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6월16일「스포츠클럽법」이시행됨에따라스포츠클럽의근거법령이「생활체육진흥법」에서「스포츠클럽법」으로변경되어법률에서위임한내용을조례에반영하였고,스포츠클럽의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우리구생활체육발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서부터제6조까지스포츠클럽지원,지원신청및교부,스포츠클럽의회계관리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고,안제7조에서제9조까지스포츠클럽의지도,감독,보조금환수,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지난회기심사시위원님들께서제시하여주신의견을반영하여안제4조제1항에서보조금지원사항을‘전부또는일부’에서‘일부’로수정하였고,제3조에서구청장이스포츠클럽활성화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한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4조제3항제2호에서체육시설사용료감면분을100분의50이하에서100분의30이하로변경하였습니다.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조금짧게,이번스포츠클럽조례에대해서는조금제가유감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있어요. 사실저는전화받은바가없지만또여러의원님들께외부에서이렇게반대요청하는그런의견전화가많이왔다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많이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사실의원들이소신있게의원들이결정하는거지만외부에서그런의견들이들어왔다라는것에대해서는조금,잘못보여진다라면우리행정위원님들이소신이없는의원님이될수가있는거예요,그부분에있어서. 그래서저는그부분에있어서는좀유감을표명하면서이조례가이제’21년에제정이되어’22년6월에실행이되었지만또그분들의어떤분쟁은서로반대의견들이있었던분들은어떤운동장을서로이해충돌로많이느껴졌던것같은데이분들의생각은스포츠클럽쪽에있던사람들은또다른생각이있었더라고요,알고보니. 좀공모도할수있는이런범위넓은부분도있었고,단지운동장사용만이아니고,예산증감만이아니고그런의견도있었는데,어쨌든조례는조금더제생각에는심도있게고민해서한번더보류했다가결정하는것도좋다라고생각을합니다. 저의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조례를제정하고하는데대해서우리고강섭동료의원께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드리고요. 다른의견은기존에지난회기때다얘기를했기때문에오늘은우리나은하위원님거기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신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세요.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난회기때도동료의원께서얘기를하셔서계속저도이조례에대해서많이연구해보고주민의견을들어봤는데아무래도우리가입법기관으로서주민을대변하는입장에서여러의견을수렴하고이런과정에서아직그런부분에서좀정리가아직조금부족하다는느낌이들어서조금더심도있는시간을좀갖고그때좀어느정도윤곽이잡히면그때다시한번상정해보는건어떤가,저도나은하위원님,한성수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앞서동료위원님들께서도얘기를해주셨듯이조금더고려를해봐야한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우리체육진흥과에서지난회기때직전회기는아니지만보조금관리에대한부분이굉장히미흡했던게있어요. 그래서그런것까지생각을한다라고하면여기에보조금을지원을해서그관리를또어떻게하실지좀우려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우리고강섭의원님께서아주열성적으로아주조례만든것에대해서는저도박수를보내고싶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들도많은이야기를했는데사실아무리좋은법이라도주위에서우리가같이더불어살아가는지역에서그사람들이말이옳고그름을사실은좀그건차치하고라도제가이조례에대해서여러가지이야기를듣고있지만저는약간좀숙성의차원에서본조례안은이번회기에는좀보류하고다음회기때심도있게한번했으면하는것이저본위원장의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일단우리고강섭의원님,최후라기는그렇지만의견있으면한마디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의원
네,고강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님들말씀잘들었습니다. 다시한번이조례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을다시드리면기존에학교에서운영되던운동부들이폐지가되면서운동을못하는아이들을위해서지금스포츠클럽화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로인해서원래「체육진흥법」에의해서이친구들에대한지원이가있었으나오히려2022년6월달에스포츠클럽에대한진흥을위해서「스포츠클럽법」이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법을통해가지고학교에서운동을못하는아이들이클럽화가되어있는곳에서아이들이활동할수있게할수있는지원의근거,그리고또한학부모님들의부담을덜어줄수있는지원의근거를위해서「스포츠클럽법」이만들어졌고,그리고전국의86개지방자치단체그리고서울에는서울시를포함해서15개지방자치단체에서지금스포츠클럽지원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구가특히나다양한스포츠클럽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봉초나이런몇몇의학교들이학교운동부가폐지가되면서그들이어쨌든민간,사립이렇게이쪽으로많이빠져가면서그거에대한소요되는비용이굉장히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이것들에대해서우리아이들이조금더좋은환경에서뛸수있는,그리고좀더저렴한가격에서우리가운동할수있는그런기회의장을제공하고자이조례를부득이하게올리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변에있는분들중에서특히나제가듣기로는체육회에서반대가있었다라고해가지고그부분도제가한번다시살펴봤습니다. 그런데체육회에서갖고있는예산,체육회에서받는예산은「체육진흥법」에의해서예산이책정이되는것이고,그리고「스포츠클럽법」에의해서이스포츠클럽들에대한지원예산이나가는것,즉,이체육회에대한예산이파이가나눠먹기가아니다,새로운예산이생긴다라는그런좀오해를풀었던계기가됐던것같고요. 그리고또하나는오히려우리가이걸통해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지정하고있는스포츠클럽에대한지원에공모사업을낼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 그렇게되면작게는몇백만원에서크게는몇천만원까지우리아이들이뛰고있는그런스포츠클럽에대해서,지정된스포츠클럽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안들이훨씬더늘어나는계기가됩니다. 구비를사용하지않아도시비와국비로충분히가능하다라는법적근거를만드는것입니다. 이래서저는오해가좀풀렸다라고보고있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계신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조금더우리지역주민과체육회,혹은체육회관계되어있는분들에대한이견이있기때문에그이견을한번좀더정리를해보자는의견으로저에게주신것같아요. 여기계신위원님들뜻을받들어서제가그분들과함께만나는자리를좀,만약에위원장께서만들어주시면그자리에응하겠고또한관계돼있는분들을좀더같이얘기소통을통해서다음에한번다시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맙습니다. 우리고강섭의원님의통큰마음이오늘따라저를아주너무작게만듭니다. 그러면위원님들과우리가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스포츠클럽지원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위하여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10월23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