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내 체육·주차시설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이사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본부장과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과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님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주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오전 신월문화체육센터 현장감사 시 사전준비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종 본부장입니다. 다음 김세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안선미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장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정옥자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윤성철 양천센터관장입니다. 박노경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최기웅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위원회 현황에서 제가 위원회 입금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달랑 이렇게 왔더라고요. 위원회 입금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보내주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이렇게만 달랑 오면.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성범죄자 경력조회 아까 올린다더니 왜 안 올렸습니까? 자료 이거 다 조회했다면서요. 제가 확인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옵니까? 확인서 당장 올려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센터 관장님들 출장기록하고 업무추진비 1년치 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요청한 감사 보충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광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20일 기준으로 정원 87명에 현원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업무직 등 1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수탁시설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50개소를 포함한 주차관리시설과 체육시설, 임대시설 등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쪽 예산현황 및 결산전망입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입예산액이 120억 7,100만 원 중에 현재 수입액이 68억 2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6.4%를 달성하고 있고 지출은 174억 2,700만 원 중에서 51.96%인 9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결산전망입니다. 결산전망은 9월 30일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의 전망을 예상하여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07억 5,600만 원, 지출이 149억 200만 원으로 약 41억 4,600만 원의 수익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174억 7,700만 원 중에서 집행한 85.6%인 149억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021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고객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자치구 공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지방공기업 369개 중에 2위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종 대외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무건전성 확보와 자산물품 구입을 위해서 공단 납입자본금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중장기 경영계획 용역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와 직무체험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년체험형 인턴 6명을 채용하여 사무행정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실무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공단의 대응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제작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코로나19 대응 백서제작 TF를 제작하여 백서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와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장소 제공과 시설관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지원을 하였고, 신월센터 임시선별진료소에는 공단 직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창의혁신 챌린지, 적극행정 우수사례,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제안을 공단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혁신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21년 혁신진단 온라인 설문조사를 우리 공단 직원 75명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해 관내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Y-주민경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단홈페이지 이용고객과 지역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만족도 및 고객정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고객서비스헌장 정비를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하여 2021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1차 결과에서 100점 만점 중에 99점을 획득하였으며 종합평가 최종결과는 12월에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정적 정보보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침입방지 시스템과 네트워크 방화벽을 구축하고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차세대 GPS를 활용한 시간동기화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0점 만점 기준으로 9.56점으로 전년도 대비 0.14점이 상승하였습니다. 공단의 유튜브 채널 양파TV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였으며, 전년대비 조회수가 7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 어린이공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2개소를 지난 5월에 공단의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체육센터가 장기간 휴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운동에 대한 갈증 해소와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간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양방향 라이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3개 체육센터와 계남다목적체육관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하였으며 건강힐링문화관 대체육관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2021년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신비전 수립 계획입니다. 공단의 중장기 경영 전략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고자 하며 직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비전 공모를 실시하는 등 대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비전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9쪽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제설장비 상태 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21년 주민참여 온라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혁신 성과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서 2021년 경영성과와 2022년 신규 사업을 공유하고 공단 경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며 우수사례 발표 후에는 실시간 투표를 통해 시상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수탁운영자 공모 추진입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위수탁 계약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모집 공고와 심사를 통해 수탁 운영자 선정 후에 1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주민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양천 센터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주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체육센터 이용 후기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주민 서포터즈 활동 주민에게는 프로그램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8쪽까지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조례· 규칙 등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 현황, 공단 위원회 현황, 직원 업무분장, 주차장 관리 현황, 거주자 우선 주차 현황, 임원진 및 관리 직원 현황과 인건비 지출 내역,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 및 활동 내역, 공단 시설 중 민간 위탁 시설 현황 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작년하고 올해 연 2년 동안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최우수상 선정 기관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12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지금 정확히 연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전달을 못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진료소가 연장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직원 분들이 연장을 하게 될 거 같으니까 연장 계약서라고 하나요? 그거를 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일단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몇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예스맘봉사단이나 적십자회, 지역아동센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있는데 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라고 돼 있어서 10월 8일 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목동롯데캐슬하고 어떤 지역 문제 해결이 될 만한 게 있었나요?

지금 거론해 주신대로 이러한 단체들과 말 그대로 현재 어떤 상황이 발생돼 있다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문제가 발생되거나 또 어떤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지금 목동롯데캐슬위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리빙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이와 관련해서 폐의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해서 회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목동롯데캐슬만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건가요?

아니죠. 다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지에서도 필요해서 공단하고 그런 협약 체결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다른 건 줄 알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성과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17년도에 우리가 가급 한 번 받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나급, 2019년도에도 나급,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가급을 받아서 성과급을 임직원들한테 배분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9년도 나급으로 평가됐을 때 전임 이사장한테 성과급이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만약 올해 8월에 임기를 다해서 나가고 나면, 올해의 평가를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올해 8월에 나갔다고 했으면 올해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퇴직은 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 거에 대한 거는 전 이사장에게 지급을 하고 새로운 이사장은 올해의 급여 중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이사장에게 지급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퇴사자한테 성과급이 간 예가 없어요. 서울시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24개인데 퇴사자한테 이사장성과급이 지급된 예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우리 양천구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거고요.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공단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이 중도에 또는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개월 수가 있으면 추후에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임원급들은 상대적으로 줄었더라고요. 200%가 나와야 되는데 184%를 지급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의 지급 기준이 내려올 때 이사장이 그전에 성과 계약을 체결할 때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 기준을 구청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장이 구청에서 정한 금액을 제시해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 가급을 받았을 때 이사장 성과급 지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세금 공제 전에 한 1,000만 원을 조금 넘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자들도 성과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과급이 나오면 배분할 때 그 직원들한테 고지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지 의무를 다했습니까? 성과급 받을 때. 선택권이 있죠?

임원들의 경우에는 강제조항 비슷하게 월별로 계산하도록 돼 있고요. 직원의 경우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 근무를 했으니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등급을 받았으니 그걸 기준으로 해서 9월까지 받고 나가겠느냐, 아니면 내년에 받겠다고 하면 올해 다시 나오는 등급을 가지고 내년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그 성과급이 다릅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게 실천을 안 한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실천을 안 했어요. 퇴사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아무런 고지 없이, 선택 없이 주는 대로 받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백만 원씩 손해 본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안 해놓고 지금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손해 본 직원이 있었다면 참 죄송한 일인데 사실 직원들은 여기서 고지한다고 했는데 또 나가고 나서 금액이 아무래도 그 이전보다 좀 준 느낌이 들면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냐 하면 이거는 법상으로도 의무가 있어요.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과급이 나오면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받을 거냐, 그렇게 고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배분을 했다, 그랬을 경우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피해자가 없을 거 같은 게,

그러면 만약에 피해자가 확인을 시켰을 때 어떤 책임을 지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피해자가 있는 거를 따로 말씀해 주시면 확실하게 확인해서 그 부분이 고지가 안 됐거나 억울한 게 있으면 그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면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성과 가급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보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또 고지할 의무를 안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면 이런 좋은 일을 하고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제보를 한 사항이고 없는 거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분명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알아서 위에서 그냥 배분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분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성과급을 받는다는 거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실적을 다 해서 성과급을 받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2, 300만 원씩 되니까 큰 금액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동체육센터 관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한 건데요, 전해 듣기로는 건강상의 문제로 들었고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관장이 취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을 개정한 내용 중에 오랫동안 의원님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월·목동체육센터의 관장들을 2년 계약직으로 임용을 하다 보니 사실 경영평가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곳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얼마 전에 규정을 개정해서 현재 계약직으로 와 있는 관장이 가급인데 공단의 계약직 가급을 폐지하고 최하위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념, 우리로 따지면 7급인데 그 정도의 계약직만 뽑을 수 있는 규정만 남겨놓고 규정을 폐지했고요, 그래서 방금 일어났던 최00 관장의 경우에는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4~6급까지 복수직급제로 직원이 팀장, 관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급인 직원이고요, 원래 채용을 따로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승진의 개념으로 직을 받아서 목동문화체육센터 관장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동체육센터에 근무했던 직원이 된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관장되신 분이 목동체육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요. 주차사업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10년 조금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들도 더러 있죠?

한 곳에서 10년을 넘게 한 직원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되신 관장님이 10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관장으로 자체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10년 넘은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관장들을 보통 관리직들이 한다고 보면 10년 넘은 직원들이 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중에 그 직급 군에, 그러니까 4~6급에 있는 직급 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명이 조금 안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까지 체육관 관장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거에 의해서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체육센터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자체 승진하는 과정은 참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관장도 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터 관장들은 그냥 그렇게 지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꿈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직원들은 자체 승진을 해서 관장도 할 수 있고 한 것은 이번에 효율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진급하는 그런 기분에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살려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희망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주된 수익 구조를 보면 주차 사업에서 수입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임시회의록]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영하고 위탁이 있는데 이 둘 중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운영규약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너무 수익성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후생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열악해서 수입구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영을 함으로써 얻는 공공기관의 목적에 맞겠다 싶어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최근에 위탁 부분들을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공공의 어떤 목적하고 수입구조에 대한 갈등의 소지는 좀 있겠네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아까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수입원이 주차사업인데 보면 직영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많이 발생하는데 위탁을 했을 때는 수익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공익, 공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하면 민원발생의 소지 같은 걸 교육이나 관리감독 차원에서 커버가 안 되나요?

위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면수 대비해서 금액기준으로 급지 따져서 계약을 하는 정도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이분들이 일단 수탁을 받기 위해서 적정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수탁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최저금액 저희들 수탁의 가장 큰 문제가 어쨌든 최저계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탁하려면 어떤 자격기준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 공단 내에 그거와 관련된 내규 같은 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일단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근무자들을 채용하는 건 수탁받은 업체에서 임의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 위탁받은 업자가 이를테면 직원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 같은 걸 우리가 다 위탁받을 당시에 기록을 하지 않나요?

그런 조건을 세세하게 다 따져서 하게 되면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건 공단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구조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그런 수입구조가 없을 때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해서 다 세금으로 떼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공단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고, 제가 자료로 보니까 수익은 1,700만 원인데 인건비는 2,600만 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위탁주었을 때 여기서 수익구조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급지별로 위탁단가 같은 게 나름대로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급지를 정하게 되어 있고 급지별로 시간당, 분당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단의 여러 가지 설립목적도 있을 테고 향후 운영방안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게 공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수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런 갈등국면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단운영상 보면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세금으로 떼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 중에 위탁을 직영으로 바꾸는 이유는 공익목적에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직영을 하고 있는 우리 공단의 인건비와 또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의 인건비 차이 때문에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우리 인력들을 사직시키는 게 아니고 자연감소 폭 정도로 새로 뽑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면 수입구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 보면 위탁업체를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도 돈벌기 위해서 위탁업체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도 거기에 적합한 위탁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규나 규약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부합된 업체가 입찰해서 정말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공단 나름대로 수익구조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건 경영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굳이 인건비도 못 벌면서 이거 직영을 하는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 내부적이나 공익적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공단은 어느 정도 수익구조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공단의 현원이 총 몇 명이죠?

자료에 있는데 현원이 86명입니다.

기간제, 무기직, 계약직이 지금 몇 명이죠?

현재 업무직이 69명이고, 기간근로자가 38명, 임시직이 10명입니다.

그 사람들 각각의 기능 우리가 정직원이 있고, 무기직, 계약직, 기능직들이 있는데 각기 다 업무의 성격이 다른가요?

성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직은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년이 보장되고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무기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업무직을 저희들은 정규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업무직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정규직원으로 하고 각종후생이나 이런 쪽에도 같은 수준의 후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구와의 비율은 저희들이 따로 뽑아놓은 건 없지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각구별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무기계약직이 하나도 없는 구도 있고,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는 업무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을 달리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연도별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쭉 해보니까 2017년 이전에는 보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가 없었는데 2017년부터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이 전에는 일용직으로 관리하던 그런 인력이 무기계약직 업무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은 직원의 어떤 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명칭도 업무직으로 바뀌고 그 인원이 이쪽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공단이 2000년도 설립당시에 초기라 모든 게 셋업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발전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더 채용했을 텐데 그당시 2011에도 111명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111명 정도가 있다가 이후에 관리직하고 지도직 이런 건 똑같은데 기간제 이런 것만,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했을 때 2017년부터는 인원이 많이 충원되었다는 얘기에요.

보시면 2011년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 지도직, 기능직 이런 쪽은 인원이 현재와 거의 차이가 없고, 맨 끝에 보면 현장근로원이 113명 있는데 우측 맨끝 부분이 업무직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되었고, 큰 인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충원한 인원이 좀 있습니까?

업무직들을 채용합니다. 이번에도 9명인가 채용계획이 있고요, 그 부분은 퇴직자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사표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새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쓰고 또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 공단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정말로 우리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공단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그에 비해 우리구도 많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수익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하여튼 그 점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고려해서 한 번 살펴보고 직원들 관리쪽에도 더 신경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목동체육센터 관장님이 10년이 넘었고 4급에서 6급이라고 했죠?

4~6급 사이에 있는 사람이 팀장과 관장이 될 수 있는데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이 넘는 분이 열 분 정도 계시다고 했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대략 한 10명쯤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관장님은 지도직6급으로 알고 있고요, 지도직6급은 10년이 넘는 분이 현재 21명입니다.

지도직이 아니고 들어올 때부터 관리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지도직 최〇〇이라고 써있나요?

지도직으로 알고 있어요.

최〇〇은 관리직이고 목동센터 질문한 관장이 최〇〇 관장이고요, 관리직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넘은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10년이 넘는 사람이 15명 정도인데 그러면 지도직만 해도 10년이 넘은 분이 20분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직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인사위원회를 하면 쿠테타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밑에 있는 직급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또 하나 관장님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400%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4단계로 차등지급해서 10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구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50%, 20%, 10%로 직원들끼리 차등을 많이 안 두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더블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잘못 보였거나 라인이 아니라 그런지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정말 기분 나쁘게도. 그러면 관장님들 평가를 할 때도 어떤 기준입니까? 제가 오늘 당장 신월문화체육센터에 가서 행감을 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행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보았을 때 이런 분들이 정말 100%, 200%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발 이사장님이 조금 가져가시고 직원들한테 조금 더 주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의 격차를 좀 줄여 주세요. 그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원에 대한 성과급 기준과 직원에 대한 성과급 기준이 다른 것은 행안부 기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원들의 기준도 저희가 1년 동안 이 직원들이 본인들 개인의 성적을 평가한 기준 그다음에 팀의 성적 등등을 반영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그런 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 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행감장인데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본부장님께 질의하시고,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사장님 위주로 하시면 행감장 자체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물론 공개사항은 아닌데 공단에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쓸 때는 일자, 사용처, 인원 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모든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월 14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업무추진비를 써도 16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21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건 이사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좀 쓰시더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다음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 나왔는데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1회에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15만 원이 지출됐죠?

기본적으로 10만 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5만 원을 추가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10만 원에서.

예, 시간이 좀 길어질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공단이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공단의 감사결과를 봤는데 오늘 신월문화센터 감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수의계약을 발주할 때 처음에 어떻게 발주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당초 연간계획이 돼 있거나 금액이 좀 높거나 하는 부분은 대부분 구청의 관련부서에서 직접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어떤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관련부서에서 이전받아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경우나 소액일 경우에는 바로 필요한 기관에 내려보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는 똑같다는 겁니다. 공단에서도 구청이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감을 했는데 딱 3건만 맞고 9건은 전부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는 딱 한 건만 잘못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감사과가 봐준 거 아니냐? 저는 9건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1건밖에 안 나왔는지 지금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구청감사 시점이 2020년도부터 해서 아마 일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한테 올릴 때 9월 30일자로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9일간 감사한 결과인데 그래봤자 한 달 차이밖에 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내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부감사가 있더라고요. 내부감사에서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수탁운영자 공모 추진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연간사용료가 입찰로 했을 경우에 금액을 더 쓰는 그러니까 단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일단 감정평가를 받고 있고요, 감정평가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수탁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시간이 1일 기준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나면 운영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걸 위탁을 맡기는 목적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직원들 1명이 여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위탁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평일기준으로 친다면 배드민턴장이면 아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은 위탁받은 업체가 다 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남체육관처럼 우리 주민들 누가 와서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정 단체가 이거 계약해서 본인들 클럽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특정 업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 때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배드민턴을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구조를 잘 알아요. 어느 단체나 클럽이 이거를 수탁하면 본인들이 그 시간대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전의 경우에는 계남처럼 이용료를 얼마씩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힌 단체가 수탁을 해서 하는 건지 본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수탁운영자를 다시 뽑는데 그 전에 운영됐던 상황을 본위원이 좀 알아서 그래요. 이번에 수탁공모자를 새로 뽑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정 자체를 지금 70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기준 자체를 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내부 심사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사업계획 또 운영능력 및 종합평가 또 지역, 응모가격 이러한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70점 이상, 그 이하가 나왔을 때는 수탁자로 선정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70점 이상을 맞은 업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간 사용료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걸 보수하는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수탁업체가 운영과정에서 어떤 과실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쪽에서 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로 인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연간사용료가 502만 7,000원이거든요. 보통은 그냥 사설클럽에서, 지금 코트가 4면인데 학교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시간 반 정도 사용하는데 연간계약금이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4면을 쉽게 말씀드리면 365일을 주는 거잖아요. 연간 502만 7,000원이라는 기준이 제가 좀 당혹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용왕산 배드민턴장이 개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학교나 이런 데보다는 이용자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는 감정평가액을 기본적으로 한 658만 원 정도의 평가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계약을 하기 위한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국·공립초등학교 체육관 쓰는 것도 서울시에서 얼마의 할인이 있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제가 그 금액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체육시설로 봤을 때 서울시 정책만큼도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지금 감정평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떤 기준의 감정평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순 부동산가치 가지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개방하는 쪽에서 지원하는 가이드라인만 봐도 이거보다는 금액이 많이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꼼꼼히 챙겨봐서 이왕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드민턴이라는 게 조금 폐쇄적인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잘못 풀리게 되면 한두 클럽이 정말 전세를 내는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수탁업체든 단체든 충분히 검토하셔서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관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받아보았는데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업무협조 유관기관 간담회 이거예요. 신월체육센터만 보더라도 전부 유관기관 업무협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 결과에 대해 별도로 보고가 있습니까?

통칭해서 좀 폭넓게 표기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간담회 한 내용들이 같이 첨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그다음에 각 센터장님들의 출장기록표를 보니까 오늘 신월체육센터에 가서 확인을 했지만 신월체육센터 관장님은 출장을 목동센터에 많이 갔어요. 여쭤보니까 업무를 좀 배워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관장님들읕 봤더니 양천의 경우에 신월센터를 많이 가셨고, 목동의 경우도 신월센터를 많이 가셨어요. 보통 보니까 한 달에 6번, 5번, 3번, 4번 횟수가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고 업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장님들이 만날 남의 센터에만 들락날락 하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마치 타 센터 방문 릴레이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또한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준비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신월체육센터를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또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센터장님이 1년 정도 되신 분으로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답변시에 자료 현황이나 숫자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타 센터에 방문을 자주 해서 많이 배우러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배움의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오너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보고, 리더십을 가져야 따라오는 많은 직원들이 정말 그 리더를 바라보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감사를 한 번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 채용할 당시의 능력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이사장님도 면밀히 감독을 잘하셔서 능력에 맞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부족했던 관장 부분에 대한 건 본인 이사장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주차구획선 폐쇄사진입니다.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폐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차구획선을 새로 그리거나 폐쇄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 공단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협조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그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는 맞죠?

그려진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거는 저희고요, 거기에 새로 선정을 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도 기존에 있던 자리인데 큰 문제는 아닌데 다툼이 좀 있었어요. 큰 문제가 아닌데도 너무 강한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에 이것이 반영된 겁니다.지금 아시다시피 주차구획선 자리 때문에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져나가야 자리가 나오는데 있었던 자리를 없애버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정4동의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지역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차구획선을 새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해주시겠지만 폐쇄할 때는 좀 신중하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다 반영하지 마시고 불요불급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체 주민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가셔야지 한 사람의 민원이 전체 주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아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관련 관리하실 때는 좀 신중한 생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역시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한 군데라도 더 운영을 함으로써민원도 해소되고, 수익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민원이 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폐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거의 제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가능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우려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와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사실 기록결과 보고를 강사들하고 계약할 때 언제 하는 거죠?

채용하는 과정에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 가져와야죠, 그런데 원래 이력서하고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용이 됐을 때 저희들이 범죄사실 조회를 경찰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양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거 보면 채용을 하기 전에 결과 조사서가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도 범죄경력조사서와 이력서가 같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받으면서 했는데 전반기 때는 왜 하나도 안 했죠? 제가 올해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3월 거고, 이건 11월 건데 11월 것만 조회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못 했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다 했다면서요? 왜 거짓말합니까, 행감장에서? 안 냈잖아요. 못 했으면 못 했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다 했다고 해놓고 지금 자료 가지고 오니까 후반기 것만 해놨는데 우리가 행감을 뭐 하러 합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되죠. ‘주의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기에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범죄 사실 조회서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조회를 안 하고 채용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자료를 찾으셔서 정택진 위원님한테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떻든 채용해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김신아.

본부장과 직원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사장님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양한 의정 활동뿐만이 아니라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현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이경미 경영관리팀장입니다. 황보준 공연예술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인사는 서서 하셔야죠. 앉아서 인사하시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본부장 이보현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서관 관장님들 근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독서실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9월 4일부터 전자 얼굴인식 기계를 설치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전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근태관리 관련해서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요, 수기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주 중으로 업무보충 자료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이보현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책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재단은 이사장, 상임 이사 아래 경영관리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공연예술TF팀으로 3개 팀과 1개의 TF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현원은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족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20개의 양천구립도서관과 북카페 1개소, 청소년독서실 4개소와 문화회관을 위탁받아 현재 운영 중이며,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 및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현황입니다. 2021년 세출 현황은 85억으로 예산액 대비 86.1%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부터 31쪽까지 2020년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2쪽 2021년 마무리 계획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공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N개의 서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공모 사업으로 최고액 1억 원에 선정된 본 사업은 주민 중심의 공동운영단을 구성해 6개의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만나지 못했던 참가 주민 40여 명이 모두 만나는 네트워크 공유회를 12월 9일 운영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12월 9일 네트워크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문화 사업을 찾아가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화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공모)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 도시 LAB-IN입니다. 본 공모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예술인에게 월 활동비와 프로젝트 실행비를 제공하는 서울문화재단의 공모 사업입니다. 양천문화재단은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연계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1월 12일까지 총 4개의 프로젝트 중 3개의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으며, 남은 1개 프로젝트까지 펀딩에 성공해서 관내 곳곳에 청년 예술인의 활동이 펼쳐지고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공모) 예술교육 기반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조성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를 맺은 예술 교육 관심자들과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공동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9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계남근린공원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도 미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교육 관심자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양천문화 거점공간 양성사업인 주춧돌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민간 문화예술공간 4개소를 공모로 선정하여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관내 예술가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서울영상고와 진명여고 등 미래 예술가들을 위한 미디어 아트 전시 공모 및 미술 특강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4개의 공간에서 펼쳐진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은 12월 재단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민간 공간이 공공성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전환시대 예술 당사자들의 지역문화 실행 연구입니다. 펜데믹으로 드러난 지역문화 예술계의 난제를 예술 당사자들이 직접 연구해서 의미를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실행 연구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등 타 재단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예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실행연구의 결과가 우리 지역문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부사업보고에 앞서 문화도시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난 9월 6일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할 전문인력 TF를 구성했고 이후 하반기 운영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도시 추진 단계에서 적합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입니다. 세부사업 운영 현황은 문화도시 행정워크숍 집중 연결 파워입니다. 문화도시 행정 워크숍은 양천구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문화 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양천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재단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워크숍은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총 100여 명의 양천구 행정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도시 전문가 교육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며 문화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 한편, 협력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8쪽 찾아가는 문화도시 쌀롱입니다. 해당 사업은 양천구 중간 지원 조직, 민간단체 등 지역 주민 주체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의 이슈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양천문화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총 10개의 민간단체에 직접 재단 직원들이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진행하였으며 문화 도시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 의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39쪽 문화도시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아카이브 사업은 총 3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문화 도시 정기 간행물인 양천문화도시 매거진 발간, 둘째 양천 역사 간행물 발간, 셋째 양천 문화도시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입니다. 양천 문화도시 매거진은 다시 양천 문화 매거진과 양천 인물 매거진으로 나뉘며 양천구의 다양한 문화 자원, 문화 사업, 문화 주체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매체입니다. 양천 역사 간행물은 서울대 김시덕 교수가 저자로 참여하여 그간 양천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장소, 역사에 대한 생활사 중심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천 문화 도시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은 양천구의 문화 자원 DB를 전용 웹페이지에 구축하고 상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양천구 내에 예술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40쪽 행정협의 오픈테이블입니다. 행정협의 오픈테이블은 행정 워크숍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서 역시 양천문화도시 관련 구청 실무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다룸으로써 행정협력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행정협의체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1쪽 주민 오픈테이블입니다. 주민 오픈테이블은 양천구 주민들과 함께 양천구의 이슈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오픈테이블은 11월 넷째 주부터 운영되며 신월동, 신정동, 목동에서 각 10회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양천 문화도시 포럼입니다. 양천 문화도시 포럼은 대외적으로 양천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리고 양천구의 미래 비전으로서 문화도시를 한자리에 모여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의 문화 주체가 참석해 양천 문화도시 비전에 대해 풍성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며 연내 12월경에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문화도시 현장 탐방입니다. 문화도시 현장 탐방은 법정 문화 도시 우수 사례지를 답사하고 현장 실무자들에게 사업 운영 노하우 자문을 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충청북도 청주시이며 일정은 11월 30일 당일 하루 코스로 저희가 내일 청주 문화도시 관련센터와 문화제조창, 동네기록관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양천 빛 축제(해우리 축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겨울을 맞이해 빛으로 거듭나는 양천구를 위해 낮에는 한지조형작품으로 밤에는 따뜻한 빛으로 공간을 밝히는 2021년 양천 빛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서울호수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저희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하여 공간에 조성되는 아름다운 빛의 풍경을 통해 구민에게 볼거리와 추운 겨울 따뜻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1년 양천 빛 축제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여 양천구 브랜드 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쪽 2021년 양천 뮤직 리그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격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위축된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음악경연대회였던 양천뮤직리그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뮤지션을 선발했고요,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8일 금요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앞 광장에 에어돔을 설치하고 공연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현재 영상을 중심으로 전문가 및 온라인 관객 심사를 통해 10팀이 선발되었고 11월 30일에 시상 및 축하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온라인 전자자료 보유 확대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 전자자료 보유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전자 책 서비스와 더불어 오디오북 콘텐츠 구축을 강화하여 영유아, 저시력자, 노인층 등의 독서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제8회 양천 북 페스티벌입니다.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언택트 시대, 책으로 예술을 넘다.’라는 주제로 양천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책과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예술과 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 양천의 기반구축 및 예술문화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책을 소개하는 북 버스킹, 12주간의 아카데미에 참여한 주민들의 타악기 공연 등을 포함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구립도서관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콘서트와 체험 행사는 물론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프리마켓으로 도서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임시회의록] 렉처 콘서트를 통해 언텍트 시대 도서관과 책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대적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에서 예술로 놀자 결과공유회입니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라는 도서관 공간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도서관 공간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도서관에서 예술을 공유하고자 했던 프로젝트의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2022년 사업에 확대 반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일상에서 잠시 멈춘 예술활동을 생활문화공간인 도서관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현황 및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민원처리현황, 업무분장 등 내용은 50쪽부터 81쪽까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 현황이 있죠? 지금 문화재단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를 갔을 때 그 위원회에서 주는 수당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받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이 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왜 받습니까? 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같은 양천구 시설 아닙니까? 그 임원들은 같이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도시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네요. 제가 대충 추계를 해도 2억 2,53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문화도시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 6월에 저희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구했습니까?

예, 현재 TF 형태로 져희가 3명의 인력을 구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도시재생하고 문화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 문화도시는 전혀 다릅니다. 도시재생은 거기서 예산이 나오는네 우리가 왜 거기에 투자합니까? 우리는 문화도시를 가기 위해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는 별도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문화도시를 하고 싶으면 문화도시만 창출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따로따로 가시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다 주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재단의 총원이 몇 명이죠? [임시회의록] 지금현재 88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에서 부족한 게 8명이라고 돼 있네요, 맞죠?

예, 현재 정원은 96명인데 현원은 88명입니다.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지금 보고 있어서 정원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문화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 맞습니까?

문화사업팀이요.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에는 문화사업팀 현원 9명, 부족인원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사업팀이 저희 공연사업팀을 포함한 인원수라서 현재 9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게 지금 공연사업팀까지 합해서 9명이에요?

예, 공연예술 TFT팀과 문화도시 TFT팀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있는 이 내용들을 9명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좀 놀라웠던 게 그거예요. 9명이 지금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좀 믿기 어려워서 물어봅니다.

재단 직원이 9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뉴딜이라고 해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인력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받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의 경우에 사실 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는 단기인력 구조이기 때문에 현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부족한 인력부분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원하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사실 현원 88명 중에 문화사업이나 공연 TFT나 어쨌든 하나로 본다고 쳐도 지금 아홉 분이서 이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소화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단의 인력비를 보니까 73명이 지금 다 도서관 쪽에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청소년독서실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재단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시는 거 같고, 나머지 73명은 우리 양천구 관내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로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커요. 어쨌든 총원으로 보면 88명이고, 지금 양천구 관내에서 다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헤드역할을 하는 부분이 지금 인원수가 워낙 적어요. 이 조직을 보면 중간이 또 붕 떴을 거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실제로 본청이 아닌 외부에 근무하는 조직들에 있어서 근태가 과연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지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의 경우 지금 구성인원이 보통 독서실장, 총무 그리고 보통 자원봉사자 정도 해서 한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우선은 저희가 관장, 실장이라고 부르는 분과 서무가 계시는데 이 두 분은 현재 재단직원으로 상계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4시간 시간제근무자이 2, 3명 정도가 배치되어서 이분들 재단직원으로 상계되고 있는 관장과 서무의 경우에는 8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사실 독서실의 운영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4시간 단기인력으로 보충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할게요. 어떤 조직에서도 하부 말단으로 내려가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사실 관리나 통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독서실의 경우에는 사실 복지재단에서 이관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출입하게 되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는데 독서실 현장을 제가 좀 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실 일하시는 분들 근태에 있어서 혹시 어떻게 관리나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근태 관련해서는 현재 9월 4일날 근태관리기가 설치돼서 안면인식을 통해서 근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4일 이전에는 수기로 저희가 근태관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염려를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저희 재단의 경영관리팀이 수시로 근태관리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4일 이후부터는 안면인식기를 통해서 전자형태로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라도 뒤늦게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했다니까 앞으로는 문제가 안 될 거 같기는 한데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수기로 기록한다는 게 사실상 본인이 기록을 하는 건지, 남이 기록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양심에 가장 의존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이나 재단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큰 조직을 경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경영자들이 조직에서 해줘야 될 일이 뭐냐하면 조직원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조직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그걸 잡아주지 않았을 때 그 하부에서 탈선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리더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2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독서실 위탁운영 현황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월별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용자 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단위가 명으로 표시돼 있으면 명확하게 알겠는데 그냥 숫자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혹시 이 독서실 다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본위원이 보고 목격한 거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아까 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그분들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더라고요. 근무시간에 지역에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 목격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9명밖에 되지 않는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일을 영혼을 짜가면서 열심히 하시는데 하부 말단 조직에서 태만한 근무행태나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으셔야 큰 조직의 관리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진행하기 전에 그분들 근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아까 보니까 양천구 빛축제 해우리 문화축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해우리가 강아지 반려견 모양이잖아요. 본위원이 워낙 반려견에 대해서는 애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제안을 할게요. 빛을 이용한 반려문화 상징조형물을 만드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조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중앙공원하고 서서울호수공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반려견문화 조형물을 만든다면 반려견놀이터가 있는 곳에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하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저는 반려조형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왕이면 반려견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가 있는 주변에 만들어야 이 해우리 축제라는 말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어느 것이 시너지효과가 더 큰 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에 대한 제 나름대로 제안을 좀 드린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단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돈과 물을 먹는 하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양천구 문화재단이 출범 당시에 재단만 만들어주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의회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2021년도 공모에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모로 현재 확보해서 저희가 운영한 액수는 10억 정도이고요, 인력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운영한 총 인력 공모부분 3억 정도 해서 총 13억 정도 됩니다.

13억이면 토털 예산의 몇 %죠? 우리가 80몇 억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약속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네요. 그다음에 문화라는 게 주민하고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지역 간에 어떤 문화 이해도나 수요, 욕구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높이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욕구라든지 이해도라든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태입니까?

지금 문화도시의 경우에도 저희가 연구를 추진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어떤 차별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민의 요구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은 이미 진행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 대로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가 신월1·3·5동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사실 1·3동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5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연구보고 보다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월동의 상황이 전과 같지 않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도 듣고 있어서 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구민의 문화향유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내년이면 3년차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정도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형태의 문화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안이 서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연구를 하고,

연구만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현원이 지금 80몇 명이라고 하셨죠?

예, 88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사업팀에 사업에 관여하는 인원은 9명밖에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독서실 관련된 업에 종사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문화재단인데 과연 그 9명이서 우리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그 인원조차도 리더 입장에서는 또 독서실 관련된 일도 좀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쪽에 집중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인원은 그보다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문화재단하고 독서실하고 함께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인원 관리하랴, 책 관리하랴 하다보면 많은 부분을 현재 문화재단만 놓고 봤을 때 기본자료부터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에는 사실 신정동 쪽에 저희가 본부가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립도서관이라든지 20개의 도서관들이 신월동이라든지 양천구 관내 여기저기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재단에서 양산하는 문화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범위가 크고, 사이즈가 큰 도서관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재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역할이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총괄 사서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문화와 관련된 워크숍을 추진하고 저희가 꾸준히 어떤 방향을 지금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양천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거기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행속도나 과정을 보면 많이 미흡한 것처럼 본위원의 생각에는 느껴지는데 하여튼 그 기대에 충족되고 또 돈 먹는 하마 소리 안 듣도록 이왕 하시는 거라면 좀 더 분발을 하셔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많은 기여를 좀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저희들이 몇 년 정도 운영을 했더라면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많은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사기를 떨어트리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질문 자체가 지금의 질문보다 더 질높은 질문이 저희들 입에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정말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이해를 하셨을 테고 , 하여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팀원들 노력을 해주시고 또 그만큼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간에 문화 불균형 문제부터 그 사람들의 욕구 수요 이런 게 천차만별일 거예요. 예를 들어 목동축하고 신월축하고 했을 때에도 같은 양천구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눈높이를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수고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문화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이 문화도시를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사실 문화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지역문화진흥원입니다. 이 지역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 등을 통해서 말 그대로 지역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큰 이유는 자치구에서 구민 중심의 문화를 펼쳐야 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책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들에게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전에는 없었다면 이 문화도시사업은 그런 어떤 주체를 발굴하고 이 주체들이 직접 문화적인 향유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정책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희도 그 사업을 통해서 양천구에서 꿈틀대고 있는 구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를 찾아서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지점을 충분히 숙지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좋게 하셨는데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하는 단체들이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무슨 협동조합 이런 쪽인데 우리 문화도시를 만드는 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단체들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지원조직은 재단에서 결을 맞추면서 만나고 있는 구민과는 또 다른 구민들이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트워크 공유와 어떤 사업의 공유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났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오픈테이블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협의 오픈테이블을 만들어서 행정가들과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행정가들이 함께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서 이 테이블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조직을 통해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단체들이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냐, 이런 점에 좀 회의가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목2동 같은 경우는 역사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뿌리를 갖고 활동을 하신 이런 분들이 여기 문화도시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단체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붙여놓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역을 보면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단체들이 있어요, 순수한 단체. 그런데 이런 단체가 끼면 오히려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도시를 만드는 개념은 좋은데 나중에 가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체를 망가뜨리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지역에 찾아보시면 문화도시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발굴하셔서 일을 해야 될 거 같고, 문화자원에 사람, 공간, 역사 발굴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나 역사는 알겠는데 공간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간 같은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혹은 새로운 어떤 공간으로서 예를 들면 안양천에서의 문화 활동이라든지, 발굴되지 못했던 공간을 새롭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문화도시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나열해 놨어요, 너무 헷갈리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는 앞으로는 예산을 하려면 요약을 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만 해도 7개 사업으로 쭉 나뉘어 있잖아요. 그게 다 문화도시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요약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쨌든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잘못 이런 단체들이 구성이 되면 좋은 취지가 어긋나요, 분명히 어긋나게 돼 있어요. 이런 점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된 문화재단이지만 이렇게 기획을 해서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도 문화재단이 있구나.’ 이런 게 조금씩은 보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런 게 보이니까 앞으로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양천구 구민들 문화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문화도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잘못된 거는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짧게 질의해주세요.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개원한 후에 엄청난 일을 짧은 기간에 많이 한 거에 대해 칭찬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니까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 모든 그냥 대충 봐도 며칠 만에 한 달에 한 두세 건씩 하는 거 같아요. 구민들이 그걸 다 관람하고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일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문화사업팀하고 공연예술팀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구민들이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의 여유도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에 공기환 위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별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 측이 하는 모든 프로그램 행사들이 도시재생을 같이 하다 보면 본래 도시재생에서 하는 일종의 문화사업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페인트 칠하는 이런 것들,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 문화재단이 하는 프로그램은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수준 높은 걸 도시재생과 접목을 시키다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자적인 프로그램과 어떤 문화 가치를 주민에게 공급해 주기 위한 문화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런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아까 정택진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재생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세심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까 보니까 영상고에 대한 문화 콘텐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한 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시설도 괜찮습니다, 공연장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장비도 좋고. 그런 거는 굉장히 잘 활용해 주셔서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공간들, 프로그램들, 사업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인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태동 때부터 의회가 많이 시끄럽고 집행부와 그런 일도 있고 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천구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좋은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기존의 도서관이나 새로 생긴 중앙도서관 이런 운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퍼센티지로 늘었니, 어쩌니 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기존에 도서관 운영비, 인건비 빼고 나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공연비 예산이 총 1억 3,5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월간 뮤직회만 그렇죠? 다른 거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절약할 때는 절약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사업 발굴해 주시고요. 하나 더 당부의 말씀드리자면 문화라는 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폭이 아주 넓지 않습니까? 어디 앞이든 문화를 붙이면 문화가 되는 거 같더라고요. 우리 양천구 문화도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꼭 돼야 됩니다. 나쁜 방법은 동원하지 마시고 꼭 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양천이 문화도시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목5동주민센터, 오후 2시에는 신월1동주민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