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 철거업자가 위법을 했을 때 적용하는 법 조항. 벌칙, 법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과장님과 팀을 불러서 자료도 요청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월6동 복합청사죠. 거기가 완공해서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거기에서 수업을 안했으면 그런 상황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거기에서 ‘꽃차 바리스타’ 수업을 3개월간 듣게 됐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저녁 때마다 열 몇 번의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첫날부터 전기가 다운이 됐습니다. 12명밖에 수업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다운이 돼서 두꺼비집을 올렸다, 내렸다. 직원들을 부르고 우왕좌왕하고, 왜냐면 저녁시간이기 때문에 당직 말고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세 시간 동안 두꺼비집이 네다섯 번 다운돼서 오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수업에도 그래서 결국 장소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북카페 쪽에서 수업하다가 하도 전기가 다운되고, 다운되는 이유가 북카페에 있는 냉장고와 커피머신 때문에 전기가 중복돼서 그런다고 해서 그다음 수업을 할 때 교실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위원이 결국은 건축과를 불러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정도 부탁하고 그래서 총력전으로 전기를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애써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수업을 들어갔는데 전기가 또 다운이 됐습니다. 심지어 옆방, 길 건너방에서도 전기를 끌어왔는데 또 다운이 됐습니다. 하필 그날 따라 당직이 여직원들이어서 잘 모르셨어요. 우왕좌왕하고 두꺼비집을 찾아서 올렸다, 내렸다 해 가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수업이 지연돼서 제 시간에 끝나지 못하고, 열을 가해서 끓여야 되는데 다운이 되니까 안 끓어서 9시 반에 끝나야 할 수업을 10시까지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건물도 아니고 신축건물인데 도대체 건물을 지을 때 전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건물에 들어오는 전기량은 충분하고 각층에 들어오는 전기도 충분한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점점 라이프스타일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합청사는 일반 주민센터와 달리 여러 가지 시설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몇 층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기 사용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공부하고 예측하셔서 전기수요를 예측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서 죄송하고요.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부터 각층마다 들어오는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전력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용역업체가 각층마다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수업을 할 때 본의 아니게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기기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메인에 대한 것을, 현재 신월6동 메인라인이 있습니다. 그 메인 전력라인을 따서 50플러스센터 쪽에 과부하가 안 생기도록 주 라인에서 따서 진행해 놨고요. 앞으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하자가 생길 때 보면 일단 주무부서가 건축과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부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돌고 돌아서 그 부서 말씀이 “저희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발주는 내렸지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항상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 책임 소관은 건축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건축과에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서를 돌고 돌아 들어보면 건축과 문제입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미리 설계 감리하시고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짓고 있는 건물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에 갈산문화복합시설도 곧 마무리될 것 같고, 목동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물도 그렇고. 또 신월7동 복합청사도 건립해야 되고 지금 이런 복합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겪었던 게 전기니까. 그런데 이게 전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3년간 관내 공공시설 하자보수 내역을 본위원이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누수가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도 사전에 꼼꼼히 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양천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완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천장이 균열이 되고, 벽체가 균열이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전기든, 설비든, 건축이든 감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는 각 건물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균열이라든가 어떤 게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도 하자기간에 대한 것을 마련해 놓고, 그 하자에 대한 금액도 예치해 놓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보수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이미 균열 가고 누수 생기고 한 거를 하자 보수하는 거는 속칭 땜빵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땜빵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닙니다. 사전에 잘 지어야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신정복지관도 새로 지은 건데, 누수에, 벽체 수직 균열에 여기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도급에, 재재도급으로 내려가면서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지고 공사, 죄송합니다. 중간에 뭐 좀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 관공서의 문제는 관리도 문제거든요. 일반 내 빌딩이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데 계속 직원들이 발령을 받아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후 이 빌딩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으로써 그 빌딩이 유지 가능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문제가 또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관공서는 하자도 많고, 처음 시작도 잘못 짓고, 그다음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가 조금 더 제도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자 부분이나 전기배선의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양천구의 공공건물에 대한 또 민간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실, 하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쭉 보면 오히려 민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저기 건물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참 그럴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 민간기업에서 하는 공사금액의 절반만 줘도 잘 지을 수 있는데, 공공의 공사는 금액은 배로 주면서 하자라든지,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돈 들어가는 금액에 비하면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이야기지만, 목5동사무소 지을 때 약 16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매년 하자보수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행정 쪽에서 목5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할 것 같은데요. 건물마다 일어나는 이 현상,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현상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감리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의 감리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체크단계가 있습니다. 감리 체크시트가 있고, 안전관리라든지 또 전기 관련 부분이라든지, 통신 관련 부분이라든지, 특수는 특수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누수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특히 또 지하에는 습기가 참으로 인해서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요인들이 많은데, 건축 부분에 감리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감리 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체크시트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는 철저히 맞춥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는 기차게 맞추죠.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하겠습니까? 다 맞춰서 끼워놨는데, 지나고 보면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건물 짓는 부분은 감리 체크시트를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에 형식적인 업무보고, 서류보고를 하지 말고, 건축과에서는 건물 짓는 부분들을 감리 체크시트를 갖고 위원님들과 체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처럼 민간공사 사업비에 비해서 높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이행하는 절차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진행하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낙찰 가격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낮게 나오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에 대한 업무대행 건인데요. 저희 감리체계가 법에서 정해진 게 소규모나 중·대형 쪽은 법에 정해져 있고, 소규모에 대한 거는 예전에는 공무원이 다 나가서 감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어서 감리에 대한 거를 각 공사마다 다 들여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이 나가서 감리 체크를 한다는 어떤 의미를 갖지 말라는 의미로 본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 말씀을 적용해서 하면 좋은데, 법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10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계속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목5동사무소를 지어서 신축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저나, 구의원이나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 서버려요. 새 건물 지어서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서버려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다음에 건물을 짓다가 불이 났어요,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불이 났어요. 안에 있는 자재고 뭐고 다 태웠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건물 잘 지었다고 상을 주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공공기관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지금 10년 전의 일이나 조금 전에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져갈 겁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서울시에서 아주 유능한 분을 양천구에서 스카우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뭔가, 이대로 가서는 개선이 안 되니까, 미래에 뭔가 보완을 해보자. 하는 내용을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업무보고할 때 형식적인 업무보고. 이 자료 올려서 누가 봐서 뭐 있습니까? 문제 안 되는 것만 보고서 올리는 건데. 문제되는 것 좀 업무보고서 올려보세요. 전부 다 문제 안 되는 일반적인 것만 올려놔요. 그런 것보다는 주민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적인 내용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해 가지고 효과가 클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야지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면 뭐 합니까? 위원들 맨날 시간낭비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개선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 달 간 분석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제가 위법건축물 조치내역을 쭉 보니까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에 60건. 2021년도에 60건 중에서 신정4동을 보니까 17건이에요. 아시죠?

예.

신정4동에 사실은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지으면서부터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로티 건물들. 처음 건축물을 지을 때부터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적법한 절차와 용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이 작은 20이라든가 37㎡ 이러면 대부분 베란다 확장 부분이 많죠?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을 보면 아까 말씀처럼 발코니 등에 대한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19년도부터 준공 이후에, 보통 보면 준공 한 달이나 두 달 그 사이에 불법이 제일 많습니다. 시공사에서 시공하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미리 달아매는, 준공 끝나고 달아매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그 사이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현재는 위반건축물이 급속하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여기에서 보고드린 거는 예전에 했던 거를 계속 시정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내는.

이거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존 건물이라는 거죠?

예.

기존 건물들을 헐 수도 없고 철거 자체가 안 되면 이 부분은 이후에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추후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준공허가가 나오기 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능해졌나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준공 전에는 위법이 안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 전후로 위법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그 이후로는 거의 위법건축물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 위법인 걸 알면서도 건축주들이 입주자들의 편의나 이런 시설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인락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적조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 건축물의 49%인 29만 동이 30년 이상이 됐고 그중에서도 92%인 26만 동이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의무가 없는 중소형 건축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도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2019년에 지진이 나서, 지진이란 건 콘크리트보다 횡력에 약한 조적조가 있는데 그 조적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이상 된 소규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진행하라고 해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40년 이상 된 게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현장점검을 하고 상태가 위험하면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검을 해야 되고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건물도 안전점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안 해서 대형참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안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는 뭐라고 드릴 말씀들이 없는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과라고 생각했는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동산정보과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 같은 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돈이 있는 정보일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다루시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정보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가 하면 공부정리를 다 합니다. 국공유지 매각이나 매수 통보가 오면 공부정리를 하고요. 또 중개업소도 관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땅에 대한 지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연히 감사지적 사항을 봤는데 정보화사업 외부용역업체 직원 보안조치 소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정보화사업, 공간정보시스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외부 용역을 주신 게 뭔지, 그리고 직원 보안조치가 소홀해서 감사에 걸린 게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토지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부서의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통합해서 도면 위에 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용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익스플로어나 인터넷 호환이 잘 안돼서 고도화 하는 사업입니다.

고도화가 뭐예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한정된 용량으로 인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같은 것도 사진을 다 스캔해서 올리면 속도가 늦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고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는데 직원 보안조치 소홀은 어떤 겁니까? 시정조치에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셨네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보안동의서를 징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가 외부로 나간다든가 하는데 그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아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아마 서류 미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바로 그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각서 같은 하나의 요식행위잖아요. 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부동산정보과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고 또 그 정보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단순히 개인의 신상정보를 떠나서 그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 같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정보과를 대하는 마음은 그런 중요한 일을 다루는 곳이 아닌 좀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아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보안하시고 최근에 LH, SH 공사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정보를 직원들이 빼서 그걸 개인 사리사욕으로 표출한 게 그런 사건들인데 부동산정보과가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아까 보니까 국·공유지 매각정보도 먼저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을 잘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LH, SH 같은 사건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부서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안업무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고 국·공유지 매각관계는 매각한 현황을 통보해 주는 거지 언제 매각되고 그런 내용은,

사전정보는 없죠?

예.

알았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각별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가 끝나기 전에 정회요청을 합니다.

감사보충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교통국장 정경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안전교통국장님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교통행정 및 주차장 확충 등 지역주민에게 최적의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교통국 직원들이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안전재난과장입니다. 박종필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임성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건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통신이라든지 전기, 소방이라든지 특수분야 안전사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이 몇 명이신가요? 27분이시죠. 이분들 정보공개에 저촉되지 않는 한의 정보와 이분들이 다니면서 했던 업무 영역, 안전 감시했던. 이런 쪽에 대해서 상황 및 실태를 다해서 주십시오.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이재식 위원님과 임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보충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권영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자료 9쪽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 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불량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한파대비 종합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한파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와 취약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 계획입니다. 우리 구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안전관리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점검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21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 결산 및 2022년도 편성 준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실시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총 대원 2만 5,958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하였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결산하고 미진사항을 보완하여 2022년도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자전거 사고에 대한 홍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추가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왜 안전 사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간판을 만들어 놓고 달리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나게 제도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들이 사고를 내게끔 구에서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에서 중앙로,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 한신청구, 신목동역, 안양천변에 자전거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인도로 자전거가 달리다가, 요즘 전기자전거도 있고 한데 아파트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있잖아요. 사람이나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해당 과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양천구 전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과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나 유치원 분야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교육을 내년부터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해당 과에는 제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 그래야 사고가 안 나고 그리고 또 이용인구가 많습니다. 아파트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목2·3·4동 주택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로 쪽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해당 과에서는 양천구 전반적인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자전거 타고 가다 사망사고도 일어납니다. 비탈길 이런 데서 내려오는 차와 달리는 자전거. 그런 전반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안전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제가 자료 받을 시간이 생겨서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없으니까 자료를 보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버감시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30명 선발인데 3명이 중도에 포기를 하셨어요. 이 세 분이 중도 포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했고 또 보완·보충하는 사항인데 보충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강상 중도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결원이 생기면 저희가 보충을 하는데 즉시 보충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층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 일을 하셔야 되는 대상자들은 우리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구의 다른 부서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 양천구의 안전을 감시하겠다고 다니시는 게 과연 맞는지. 심지어 하시는 30분 중에 3분은 건강상 하지를 못할 정도라면 이 30명의 상태가 어떤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복지국 쪽으로 와서 저희가 일부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어르신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안전재난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써도 됩니까?

저희 자체 구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왜 안전 쪽으로 일자리를 만듭니까? 이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젊으시고 이게 가능하신 분들, 또 판단력이 더 있으신 분들이, 보니까 내용이 화재예방인데 우리 길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경로사업 한다고 조끼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런 상태로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점검을 하는 게 과연 안전합니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전재난과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예방하고, 지켜야 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은 알겠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전으로 다니시는 것은 꼭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상기시키는, 안전에 대해서 홍보효과 측면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조끼 입고 ‘안전’이라고 쓰고 돌아다니면 그게 홍보라고요? 현수막 거는 게 더 홍보 아닙니까? 지금 불 안전, 산불예방 현수막 거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다면 조끼 입고 다니는 움직이는 현수막 아닙니까?

그분들이 놀이터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꼭 어르신들, 어려운 분들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거를 다른 부서에서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하니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끼 입고 다니시면서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놀아라.’ 이게 안전재난과에서 할 겁니까?

그런데 그 분야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맡을 수밖에 없는. 저희도 그 사업을 저희가 맡아야 될 이유는 아닌데,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거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건 분야를 딱 정해서 오거든요.

좀 말 안 되는 사업은 위에 얘기를 하셔서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비가 몇 % 들어갑니까?

이건 100% 국·시비 사업입니다.

여기 구비 들어가는데요.

일부 저희가.

일부라니요. 지금 보니까 국비보다 훨씬 큰 비율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35%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매여가지고 구비를 낭비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냥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아니면 내용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분들을 그냥 조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현수막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분들의 실적이나 성과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재예방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저를 설득할 만한 이분들의 실적을 3개만 얘기해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가정을 다니면서 방문을 하는데 형식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취약계층 방문도 하겠지만, 주로 활동하는 사항은 놀이터라든가 또 횡단보도에서 건널 때 교통안내라든가 이런 점.

그런 건 이미 다른 팀에서 하고 있어요. 건너는 거 도우미나 이런 거는 이미 다른 부서의 다른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현실은 막상 그렇지 않고요. 또 어르신들 연세 70, 80 되신 분들한테 어려운 일을 시킨다는 것도 좀. 그런 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은 이게 수년간 이어져온 사업이라서 이 일을 해서 용돈을 조금씩 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특별한 성과를 내겠다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내실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가 아니고 안전재난과니까 안전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용돈벌이는 다른 부서, 복지 쪽에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복지부서잖아요. 여기는 복지부서가 아닙니다. 어르신 용돈벌이 하자고 조끼 입고 슬슬 다니면서 하는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암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계속 받겠습니다.

예, 그건 다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금년에 통신이나 전기, 소방 이런 쪽 화재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이인락 위원님의 추가자료. 최근 3년 관내 화재 등 사고 현황 조사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과 같이 화강석 보도블록을 직접 나가서 봤어요. 그때는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공감대도 형성되었고 좋았다, 멋지다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의 거 구경할 때하고 우리 거하고 접목돼서 깔릴 때와는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마음이 달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더라, 오래 가고 좋겠네 이런 마음보다는 한 장에 얼마짜리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들여다보는 다른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질, 눈 높이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하실 때 시작은 그랬는데 과연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 그 보도블록을 밟는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볼까 싶은 생각을 했을 때, 또 민원이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민원도 받았어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얼룩이 심하다, 가을에 은행이 떨어져서 밟고 낙엽 밟고 했을 때 얼룩들이 지워지지 않고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더러워 보인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이 그런 것부터 검증된 건지, 그런 오염으로부터 빨리 빠지는지 이런 검증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방법도 남다르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주민은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 구배가 맞지 않게 삐죽삐죽 뛰어나와서, 이게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지 않습니까? 큰 돌이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서 튀어나와서 보행자가 걸려서 위험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러 사진까지 보낼 정도로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한 장에 얼마짜리죠?

장당 구분이 안 되고 헤베당 했을 때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1M 안에 몇 장이나 들어갑니까?

크기에 따라 따릅니다, 50㎝가 있고 60㎝가 있고 그러기 때문예요.

보니까 한 장당 한 5만 원은 할 것 같네요. 이 비싼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종로에서 본 느낌과 같은 느낌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었습니다. 자갈치시장에 갔었는데 거기는 화강석이 이런 식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덩어리로 된 조각을 방사선모양으로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자갈치시장 상인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분이 툭 하는 얘기가 “그 돌덩어리 하나에 5,000원짜리야, 그런데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인 분들이 의외로 예리하게 판단하고 계시는구나. 그 돌 조각 하나에 5,000원이라고 얘기 하실 정도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5,000원짜리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후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한 장에 그 10배가 넘는 가격인데 나중에 이게 지저분하고 구배가 안 맞아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주민들이 칭찬할지, “이거 한 장에 5만 원 짜리인데 저따위야.”라고 비난할지 한 번 고민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띠벽지처럼 해 보시는 건 좋은데 4년 계획으로 맞춰서 여기저기 하는 게 맞는지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가성비도 생각하셔야 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룩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공법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양천구에 적법한지, 시공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재활용도 시공비가 다시 들어가고 이 재활용 돌도 다시 다듬어야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과연 예전 걸 새로 시공하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과연 재활용이 저렴한 건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재활용 할 때쯤 국장님도 다른 분이시고 다른 위원들일 때 이게 재활용이 맞느냐, 새로 까는 게 맞냐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순간이 오면 재활용이 아니라 새로 깔자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고 이 사업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화에 대한 건 항상 저항이 따르는 것 같아요, 최초라는 것들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나가 보니 얼룩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게 세월이 계속 지나도 더 좋은 색깔로 변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이 돌이 맞나, 돌도 물이 덜 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부분에 있어서도 투스콘이나 이런 규정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종로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종로의 앞서가는 기술들을 도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산낭비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새롭게 나가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도 가지 않은 길도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고 예산낭비 염려하시는 부분도 고려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최적안이 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종로도 시공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그러면 처음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검증되고 발전된 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100% 검증되지 않은 시공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얼룩 같은 경우도 돌에 착색이 된 거는 쉽게 물 세척을 한다고 빠질 부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고 또 다른 오염물질로 덮어버려야 가능한 얼룩들일 텐데 그 시간을 주민들이 용납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얼룩이 착색돼서 자연스러운 색깔로 바뀌고 이런 시간을 기다려 줄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곳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돌은 물이 쉽게 드는 돌이 있고 돌 선정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걸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시공한 거하고 지금 가온길과 구청 쪽과 다른 돌이라는 얘기시네요?

제가 보니까 둘이 다른 돌인 걸로,

그럼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확실하게 돌을 추적하셔서 AS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공사하고 나서 몇 군데 물이 들어서 돌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낙엽이 떨어져서 물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담당팀장한테도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자로 볼 때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 아니면 AS가 안 된다는 거네요?

돌의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있는 돌을 놓는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돌이었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엔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연적 산물들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돌로 전체 시공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한 분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팀장님께서 신월동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고맙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질의하고 싶어요. 목동 가온길 한가람고교 주변 조성공사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또 해누리광장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설비 및 기타 1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도급비와 관급비를 증액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설계를 땄을 때는 이설 및 기타를 다 포함해서 땄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국장님께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장으로 와서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왜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추가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텐데 건물 하나 지을 때하고 너무 다르다, 건물도 하다 보면 하지만 특히 도로부서에 설계변경이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결재를 안 할까 할 정도로 많아서 이 설계변경의 원인이 뭔지 여러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도 설계변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들여다보자고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도로라는 게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시비도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도 있지만 가온길 같은 경우도 공사를 처음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고 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곳인데 공사구간에 변수가 생겨서 차가 들어와서 작업하기 위해서 다시 포함시키는 부분도 발생하고 이렇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아서 다양성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은행잎 때문에 노랗게 변해서 비가 와도 세척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겁니까? 양천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그 비싼 화강통석을 굳이 하려는 의도가 뭐냐고요.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고 양천구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갑에 했으니 을에도 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설득해서 신정네거리 가로공원길이 말이나 되냐고요. 이 돈으로 뭘 해도 되는데 도로 바닥 화강통석 깔아서 품격 있는 거리가 되고 도시가 됩니까? 그러면 백번이라도 하죠. 우리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내 돈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품격 높인다고 도로에 깔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당초 화강통석을 하게 된 이유는 2019년에 걷고 싶은 거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요구나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는 품격 있는 도로를 구상하려고 했는데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용역에 의해서 선임자의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건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일방통행 식으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예산 때도 다루겠지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목5동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에서 파리공원 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품격 있는 거리, 제3의 명동거리를 만들자 해서 비싼 돌을 어차피 깐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돌을 10년, 20년, 30년 버리지 않게 서류에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명동거리 중심축에 가로등을 주물로 해서 유럽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그 예술적인 가로등을 그대로 존치하라고 업무보고 때나 현장에 가서 수차례 이야기하고 직원을 만나서 말렸는데도 다 철거해 버리고 파이프 뚝뚝 잘라서 지금 가로등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리 옮기고 나면 후임자가 그거 지키겠습니까? 돌을 10년, 20년 유지한다고 지키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비싼 돌을 깔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종로구 이런 주요한 관광지는 좋다 이거지. 깔은 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후배가 그것을 꼭 실천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의원이 업무보고 때나 현장에서 만류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냥 갈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10년, 20년 유지했을 때 나중에 국·과장님이 ‘잘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만약 후임자가 갈아버리면 나중에 두고두고 국·과장님 욕 계속 할 겁니다. 물론 특수한 장소에 하자는 것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도 생각 안하고 양천구 전체에 그걸 다 깐다.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2동 우성아파트 앞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자전거 타고 가다 처박혀서 얼굴도 까지고 사고가 생겼다. 또 보도블록 문제나 시멘트 배합, 포장도로 두께 등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아직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현장까지 가서 보여드렸잖아요.

설명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시공할 때 시공관리나 품질관리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시 현장에 가서 같이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양강중학교 보도확장 공사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보행자들의 안전과 차도가 사람들이 다니면서 불안했었는데 그리고 차도에 불법주·정차 차량, 노점상까지 같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보도확장 공사를 하면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펜스 부분이 갈림길 교차로나 주택가로 가는 거나 상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간에 나올 수 있는 방법.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치할 때부터 주변의 여건이나 보행자들의 동선, 그리고 주변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보행자들이 불편해서 무단횡단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변의 여건이 있습니다. 상가로 가는 길이나 집에서 나오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의 건물과 동선을 파악해서 가로등이나 일부 펜스구간은 빼서 사람들이 보행할 때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우리 윤인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정3동 래미안아파트 사이에 펜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가나 도로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가 쳐져서 보행이 막히는, 그럴 때는 주변의 여건과 보행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울타리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가 확장되면서 불법주·정차나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보행의 쾌적함이 보장되는 반면에 또 동선이 꼬이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일부 불편을 그 자리에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일부에서는 현수막거치대로 활용되는 펜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앞에 펜스가 현수막거치대처럼 다용도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후에는 울타리가 현수막거치대로 쓰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공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연 하수팀장입니다. 김태용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강종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등 총 28건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업비 40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16건의 공사 364억 원 중 203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10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은 3개 배수분구에 대해서 2015년부터 공사를 시행, 금년 최종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785억 원의 시비가 전액 투입되어 55.2km의 하수관을 정비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3월 착공, 12월 준공예정이며 투입된 사업비는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경사 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전액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45억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 3월 착공, 2022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사각형거 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사각형거에 대해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액 시비 112억 원을 투입해 시행한 보수공사로 저지수로 등 4개 구간에 대하여 4월 착공, 11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21년 안양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안양천에 설치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제방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하천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비 및 구 재난관리기금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겨울철 안양천 제설작업을 위해 사고이월하여 2022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빗물펌프장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신월빗물펌프장이 금년도에 4회 가동이 됐었는데 침수피해라든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번에 법적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관계는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사고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법원 기일 출석 준비라고 해서 가서 인정 신문을 해야 되는데 관련자와 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 대상을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전체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서울시 예산이 하수 관련해서는 한 80% 정도가 서울시 예산이고요. 펌프장 관련해서는 전기세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대부분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히 해서 불미스러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현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총 69건이더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자전거보험이라고 그랬을 때 그냥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다 어느 정도 보상은 받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4주 이상을 다쳐야 보상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자전거 타다 4주 이상 다치려면 많이 다치는 거거든요. 4주를 다쳤는데 잘 받아봐야 2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입원이라도 해서 입원위로금까지 받아야 80만 원이고 보통 기본이 4주 이상 다쳤을 때 그냥 위로금으로 20만 원씩 받는 거고 아주 많이 다쳐서 받아야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1억 5,000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저희가 보험 든 내용이 대략 1억 5,0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상금 나간 거 다 더해 봤더니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효가 있는 보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보험을 든 타구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도 덜 돼 있고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이상 됐거든요. 그쪽은 2019년도에 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가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실제 지급한 게 한 9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타구도 쭉 보면 최근에 가입한 구는 한 30%에서 40%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홍보가 되고, 현재 3년 치를 청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3년 치 청구를 한다지만 지금 다치신 분들이 3년 뒤에 청구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홍보 부족일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가 된 타구도 보니까 40%밖에 지급률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1억 5,000인데 내년 예산 들어온 거 보니까 1억 6,000이 넘습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면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노원구는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현재 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90% 이상 지급을 했다는 거는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1억 5,000, 1억 6,000 들어가지고 보장내용이 기껏해야 위로금 20만 원, 많이 다쳐봤자 80만 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험설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액수를 줄일 수 없다면 보장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설계를 하셔서 그냥 이름만 있는 허울성 보험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죽어서 사망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가. 이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보험 계약을 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잘은 모르지만, 보험회사에 몇 % 떨어집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남는 장사잖아요. 1억 5,000짜리인데 우리한테 3,500만 원 줬으면 엄청 남는 장사 한 것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다시 잘 좀 설계를 하셔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해 동안 잘하고 계시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 한번 점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중심축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 3동, 4동 중앙로 쪽에 경인고속도로변에서 신목동역까지 그 뒤 블록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쪽에 인도 보도블록 쪽으로 자전거통로가 돼 있고, 자전거 간판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거를 도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계획을 좀 짰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구에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저희가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차도를 축소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 부분을 지금 겸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도 부분을 나눠서 하기에는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시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 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는 컬러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컬러블록은 내년에 시작되는 바닥 지점에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이런 부분이 법제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인도에 자전거도로 간판 표시를 달아놨다는 말이에요. 그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차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현재 인명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인도에 자전거도로 간판을 달아놓고 있는데 그게 사망사고나 아니면 심각한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 법적문제나 이런 게 거론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가능하면 차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옛날에 보면 4단지 경인고속도로변에, 목4동사무소 앞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요. 4단지 부분만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왜 4단지 부분만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해 놨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목4동사무소 앞에 4단지 있는 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항시 화물차를 대는 거예요. 화물차나 버스나 쓰레기차나 이런 거를 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그 부분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용도에 안 맞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위로 신목동역까지. 신목동역, 안양천변에다가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놨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그거를 활용을 제대로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없애야 된다.’, ‘ 찻집을 만들어야 된다.’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실제 목적은 목2동, 3동, 4동 주택지역과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 한신청구, 식약청까지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옮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차질 없도록 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좀 시행이 돼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 좀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그쪽 지역에 사고가 접수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데이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 빠진 이야기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내용을 보니까 사고를 당하신 분들 피해보상이 좀 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해보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금 부담할 경우, 검찰에 공소될 경우 또는 중·상해를 입혀서 형사합의일 경우 이럴 때 우리 양천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보장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언뜻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보험을 했을 때는 다친 분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보험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들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보장을 해 준다는 게 양천구에서 드는 보험이 맞는 건가. 이게 일반이 드는 보험이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드는 게 적합한데 양천구에서 어떤 공익을 위해서 드는 보험에서 이런 가해자의 사고에 대해서 벌금이나 검찰에 기소됐을 때, 공소됐을 때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을 드는 게 맞는 건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천구에서 사고가 났어요. 당한 사람도 양천구 사람이고, 사고를 낸 사람도 양천구 사람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다쳐가지고 제일 많이 받아야 1,0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사망하는 경우 1,000만 원이고 보통 한 80만 원에서 이 정도인데 지금 사고 낸 사람은 큰 보장을 받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당한 건가. 양천구에서 양쪽을 다 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가 있는데 주로 양천구민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공소제기나 형사합의까지 가고, 재판까지 가는 큰 비용이 드는 금액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지급액이 2,000에서 3,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설계할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양천구민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지, 큰 사고에 대한 보험 설계할 때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양천구청은 이 방향부터 똑바로 잡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억 5,000짜리가 된 것 같아요.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건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창 주차기획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우동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원종삼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과 5쪽에서 10쪽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스마트 주차공유 확대입니다.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실시간으로 주차예약 및 주차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한 IOT센서를 상반기에 250대 설치하고 하반기에 15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와 주차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스마트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용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내 빈번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신원초등학교와 강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시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고정용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사업용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등 사업용차량이 자주 주차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월 2회 심야시간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여 사업용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 등 채권확보 통합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에서 17쪽까지 직원 업무분장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양천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양천구 중에서도 신월동지역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애로사항일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년 말까지 집행예정이 115억입니다.

최근 3년간 주차장 건설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목2동 해맞이길주차장 빈집 2개 헐어서 약 14억 4,000 들여서 주차면 7면 확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건 왜냐하면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뭡니까? 주차장을 빨리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연립, 빈집 같은 거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안 되는 건지. 기획부동산이 껴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월1, 4동, 목4동이 특히 심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 주차난의 효율적 방안 때문에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 115억이 빌라, 연립, 단독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적습니다.

요즘 신월동 지역은 굉장히 집값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한 면 하는데 1억씩, 2억씩 들여서 하는 거보다, 거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하겠지만 주차장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딱지를 뗐거든요. 한 이틀인가 3일만에 바로 카톡으로 주차단속 되었다고 알림고지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인가 목1동 예술인회관 국민은행 옆에 차를 댔다 딱지를 떼었는데 그걸 모르고 한 달간 계속 차를 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딱지가 한 20장이 날아오는 바람에 여기가 딱지 떼는 곳인지 고지를 미리 받았으면 제가 계속 안 댔을 테고 그럼 딱지가 20장이 안 나왔을 텐데 하고 굉장히 화가 나서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이름은 없었겠지만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지 떼자마자 이틀만에 카톡고지서를 받고 비록 딱지는 뗐지만 참 다행이다, 그래서 모바일고지서가 참 쓸만하구나, 빨리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구나 싶어서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모바일고지서 언제부터 됐습니까?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일반고지서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우편비용이 일단 절약이 되죠, 얼마나 절약됐습니까?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파악해 보면 등기하고 일반우편이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먼저 모바일로 전체 보내서 수신이 48%입니다. 전체 11만 4,000건에서 모바일 보내서 본인이 수신해서 해결된 게 5만 5,626건이라 약 48%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등기우편, 일반우편으로 보냈지만 모바일로 해서 약 48%가 처리되면 비용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약 1억 1,700 정도 우편요금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많이 절약되셨네요. 이런 게 스마트행정 아니겠어요? 쓸데없이 이것 저것 하는 것보다. 모바일 다들 활용하는데 이런 거 하셔서 계속 절약하시는 게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로 받고 두 번째 등기 받고 등기 받고도 안 하시면 일반우편으로 또 보내고 그러고도 아무 반응 없으신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게 한 12% 정도는 전자공지를 별도로 하는데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숫자는 현재 기억 못하고 있고, 절감액이 1억 1,700이 아니라 1억 1,334만 2,000원입니다.

1년이면 이 액수보다 올라가겠죠. 그러면 악성체납 건들도 모바일고지를 지속적으로 합니까?

한 번 체납되면 모바일고지를 안 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우편으로 해야 되겠군요?

예, 매월 2차례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 요금도 무시 못하겠네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내고 특별한 경우는 등기도 보내는데 일반우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모바일로 바꿔서 독촉장 같은 것도 모바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모바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약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셔서 세금 더 많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목2동 주차장 설계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527-1번지 주차장입니다. 받은 건 예산서인데 공사는 이미 끝난 거라서 과장님이 아닐 때 하셨나 보죠?

해맞이길주차장 빈집 두 개를 매입해서 주차장 6면이 됐는데 얼마 전에 현장구청장실 가면서 경차 있는 부분의 면적이 남아서 공사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결재하고 왔는데 6대에서 7대로 늘어났습니다.

영진목욕탕 맞은 편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예산서를 봤는데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5,490만 원 짜리 주차장 조성공사이고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1,780만 원 짜리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왜 나눠서 하셨습니까?

공사는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라 커뮤니티의 경우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하면서 보니까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한 두 번 가봤는데 벽화 예산하고 화분하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차장공사도 5,000 얼마도 좀 많이 들었단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뚝 떨어져서 커뮤니티 공사라고 1,700만 원 짜리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씀 못하실 정도로 별개 없는 공사거든요. 아트페인팅 좀 하시고 벤치 2개 갖다 놓고 한 게 따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공사를 쪼개서 할 필요가 있는 공사인가 싶은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5,400짜리 공사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1,700만 원은 벽화공사로 알고 있고요, 주차면 공사하는 업체는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분리된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어느 업체입니까? 5,000만 원 짜리 공사는.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른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1,140만 원 짜리는 주식회사 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공사 5,400만 원 짜리는요?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데 아파트단지에 지금 현재 주차대수 %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현황은 저희 과에 없습니다.

원래 아파트를 건축할 때 세대당 0.4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가정에 1대 이상, 2대, 3대가 되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주차수 대비해서 말도 못하게 부족합니다. 아침이 되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전쟁입니다. 아침에도 전화가 왔고 지금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누구냐 하면 버스기사입니다. 버스기사가 행감 한다고 하니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선을 그어놨는데 그 양쪽에 차를 대놔서 버스가 다니지 못한다. 차 노선을 돌려주든지 차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행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주차와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청장 중심으로 국·과장님들이 전반적인 대책회의를 해서 해야지 내 과, 네 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혼자서 “주택과 일입니다. 어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에 5대 구의원 할 때 단지와 단지 사이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히 변화된 게 없습니다. 차 대수는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건의해서 국·과장님과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이 전반적인 이슈거리로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에 철골구조로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제가 1단지 동대표 회장을 할 때 “18동 학교 옆쪽에 철골구조로 2, 3층을 지을 수 없습니까?”라고 질의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이 민원을 구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5단지, 6단지 사잇길 때문에 버스기사 두 분이 제가 오고 나서도 세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더 게첨했고 단속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주민들 피해가 있어서 단속 당하는 주민들이 또 찾아오고 양쪽 5단지, 6단지 사잇길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주차장을 따로 하기 전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반복적으로 양쪽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5단지, 6단지 사잇길에서.

‘없다’라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대책을 구청장님 주재 하에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들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근본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했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이 거의 내년 하반기까지 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와 주차관리과가 같이,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의 방법이 뭔지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같이 논의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다만, 아쉬운 게 목동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담장 허물기 사업에 아파트당 5,000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진단할 때 주차수요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해소되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 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체인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소규모주차장 조성 공사는 계약자가 우리씨앤씨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는 주식회사 새로고침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수의공사를 한번 쫙 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씨앤씨와 새로고침이 한 공사가 몇 십 개입니다. 일설에는 두 회사를 같은 사람이 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 보니까 커뮤니티 공간 조성 내용을 보십시오. 바닥 프리코트 공사 하나 하고, 나머지는 벤치 놓고, 화단 꾸미고, 벽에 아트페인팅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닥 프리코트가 앞에 5,000만 원어치 공사에서 토목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닥 프리코트가 어떻게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될 공사입니까? 이게 건물이 따로 올라서는 것도 아니고 있는 주차장에 기껏해야 바닥 칠하고, 벽 칠하고, 벤치 놓는 게 커뮤니티 공사란 이름으로 따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에 부대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공사, 배수공사, 토목공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굳이 따로 떼어가지고 커뮤니티 공사라는 이름으로 천 몇 백만 원짜리가 따로 들어오는 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 공사를 한 업체가 새로고침인데 이 새로고침이 2021년도에 11군데나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신월 능골공영주차장 내부도색 공사를 이 새로고침에서 했네요. 그리고 방금 말한 씨앤씨에서도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업체가 1년에 5번 이상 반복해서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11번, 15번씩 공사를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씨앤씨와 새로고침에서 또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로 할 공사를 둘로 쪼개서 그리고 한 업체는 보니까 주소지가 화성입니다, 이 새로고침은. 우리 양천구에 그렇게 공사할 곳이 없어서 화성에 있는 업체까지 데려와서 공사를 합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씨앤씨하고 새로고침 이 두 개로 쪼개서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서류를 봐서는 소규모주차장 조성 공사하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는 좀 다릅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사는.

뭐가 달라요. 바닥 칠하고, 벤치 갖다놓고, 화분 갖다놓은 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따로 떼어서 뻔한 회사 둘이 쪼개 가진 거 아닙니까? 공사를 쪼개서 한 업체에 또 한 번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 내용을 보십시오. 바닥 프리코트 칠하고, 벤치 놓고, 화단 꾸민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커뮤니티 공사고, 이게 무슨 천 몇 백만 원짜리 공사고 이걸 따로 떼어서 또 다른 업체에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뻔한 업체 하나 일거리 따로 떼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공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시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시간을 드렸으니까 아까 질의 드린 거 말씀을 하시죠.

소규모주차장 조성 공사가 4,838만 1,000원짜리인데 그게 2020년 12월 21일 날 준공이 난 건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청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바로 앞에 목욕탕에서 주민들이 소모임을 하면서 빈집에서도 소모임을 좀 했는데 너무 썰렁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청장님께서 “그러면 이 주차장 가운데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 2월 달에 지시를 받고 3월 초에 거기에다가 벽화도 그리고, 화분도 갖다놓고, 주민들이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공사 끝나고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갔으니까 계약서가 따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약서도 따로 있고 업자가 전혀, 디자인 전문분야입니다. 커뮤니티 조성 공사는. 그래서 별도로 공사가 된 겁니다.

전문가 같지는 않고요. 구청장님이 현장방문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적용돼서 별 것도 아닌 거에 천 몇 백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도 사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지적했듯이 그 공사를 누가 했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새로고침입니다. 보아하니 새로고침 관계자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낌상. 제가 알기로는 목2·3동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하필이면 앞에 공사도 우리씨앤씨인데 이거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미만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니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5,000만 원 미만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전혀 걸러지지 않았고 계약 현황에 우리씨앤씨가 12건입니다. 그리고 새로고침이 11건입니다. 그중에 주차관리과가,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주차관리과가 새로고침에서 한 게 한 건이 더 있어서 2건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디서 정보를 얻고 여기서 공사를 하신 겁니까?

제가 와서 7월 1일 이후에는 우리씨앤씨나 주식회사 새로고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공사를 발주한 기억도 전혀 안 납니다.

항간에 도는 소문이 우리씨앤씨와 새로고침이 뒤에 누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1년에 23건의 공사를 구청 공사고, 동네 공사고, 어린이집 공사고 엄청난 공사를 이 두 회사가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사를 하실 때 골고루 하셔야 되고 수의계약을 하셔도 공개입찰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은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는 똑같은 잣대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안전교통국의 여러 사업들을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결국 생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여러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특히 생계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 화성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할까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정을 해서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어느 부서든지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추후로도 이렇게 몇몇 업체를 밀어주기식, 공사 쪼개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과거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 말고 또 다른 부지가 오르내렸었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거기를 버리고 여기를 취했는지 제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빈집을 저희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먼저 추진하다 포기한 부지는 똑같은 토지매입비에 평수는 훨씬 넓은, 1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집 두 채를 비워서 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틀어져서 이 영진목욕탕 앞에 있는 60평 정도 되는 부지로 바뀌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집 두 채 이어서 하시는 분도 곤란해진 것은 두 번째이고, 같은 비용으로 100평이라서 주차를 10대 이상 할 수 있었던 것을 60평짜리로 줄여서 5대, 경차로 해서 간신히 1대 더해서 7대 댄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 부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검토를 지역 의원님들께서 하시면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서 검토는 하는데 어차피 그전에 가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종 선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봅니다.

최종 선택할 때는 이 부지가 같은 가격이면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역주민의 입김이랄지 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 거간꾼, 부동산의 입김이랄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선택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입로와 땅 모양하고 주차면이 많이 나오는 걸로 효율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우리 주차관리과는 철저하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앞으로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임준희 심광식 이인락 정순희 이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