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많아서 제가 사전에 그 자료들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수한 부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애써온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 외에 법인현황. 이사 구성 포함해서 자료를 새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사실은 코로나19 시대가 2020년, 2021년 이렇게 걸쳐서 있거든요. 프로그램 양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연도별로 3케이스씩 제출 부탁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복지관에 외부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이나 예산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전문자격 사항에 대한 부분을 ’20년, ’21년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네 번째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 자체적인 포상도 있겠고, 외부적인 포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 현재까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코로나 관련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 역량강화 교육현황. 교육 내용이라든지 주요 제목이나 주관 부서, 기관, 교육시간, 수료자, 수료내용 등을 포함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수사례 관리라고 해서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린 거하고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3케이스씩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뭐라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동실버센터가 더 운영을 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의 감사가 이뤄지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전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직원 분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꼼꼼히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과를 통해서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오래 전에 요청 드렸는데 프로그램 우수사례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섯 가지를 요청 드렸는데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띠지를 붙여서 해 주셔야 되고 또 외부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4가지, 5가지 하셨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개별 예산들만 나열하셨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거 안 하셔도 되죠. 토털예산이 드러나야 되는데 아마 직원들이 뽑아내서 요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관장님이 꼼꼼하게 보셔서 질의하고 자료요청한 사람의 의도가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공모사업 중에 건강단련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위원장님도 이따 질의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 한 가지 건의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노인복지관의 건강상담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촉탁의가 있었는데 의료법에 계속 저촉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제도는 없어졌지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건강 체크하는 질환상담의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련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사람이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면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고지혈증으로 그동안 질환 앓고 계시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고 객관적이니까 기록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MOU 체결이라든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셔서 전문상담을 해 준다면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공모사업들을 어렵게 받아오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촉탁의에 대한 아니면 지역 전문의에 대한 상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여기 오신 김에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입니다. 앞으로 복지관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 외부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문가가 투입되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는 전문자격사항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외부공모사업 중에 전문자격을 가진 특수한 사업들을 외부공모사업에는 따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일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거든요. 자문위원이 자문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관장님과 팀장님들, 부장님들 같이 고민하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법인에서 혹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새롭게 역량강화나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법인에서 지원했던 사업들 중에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법인에서 부장님이 나오셔서 전국 71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전에 평강교회 지금은 위탁을 안 하시는데 평강교회에서 하셨죠, 목동복지관은. 그때 보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법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복지관 같은 경우 법인에서 매년 많이 노력하는 구나, 몇 차례씩 그런 일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법인을 포기하셔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리재단에서 이런 일을 할 경우 재단이 굉장히 크고 양천구에 몇 군데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원래 이사장님이 오셔야 맞지만 그래도 부장님이 오셔서 위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때 목동실버센터를 위해서 법인 차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기 오셔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박노숙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더 고민하면서 발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간절했었는데 지금 그런 말씀 없이 가셔서 관장님을 통해서 기록들이 된다면 법인에 충분히 전달되었으면 하고요. 위탁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지원, 시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기관분담금에 대한 부담은 지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해야 되는 부분들, 책임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고민하면서 법인에서 관여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괜찮으실 것 같죠?

끝으로 1주년 기념보고서가 나왔고 내용들을 보면 이용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예요.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5주년 돼서 책자를 또 만드셨어요. 되게 보기가 좋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몇 권을 만드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책자에 예산을 과하게 들여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D나 이런 걸 제작해서 구비해서 투명한 예산 집행과 앞으로의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컴퓨터를 통해서 CD로 바로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자는 과거 스타일이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나 SNS가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책자 같은 걸 멋있게 만들어서 전시용으로 많이 놔뒀어요. 그런데 사실 위원들도 이거보다 CD가 더 편하거든요. 쭉 훑어보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걸 감상하는 건 별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쪽으로 소프트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직접 오지 않으셔도,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하고 싶어도 많이 분들이 이용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오시지 못해도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어르신과 상임위가 있을 때 답변을 하는 거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양천노인복지관이 있었고 지금 이재식 위원님 목4, 5동 의원이시지만 그전에 최모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 위원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셨고요, 투융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가져오라고 하다 보니까 각 25개 자치구에 우리처럼 노인복지관이 3개 있는 데가 없고 그 당시에는 1개였고 별관이 있었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명칭을 그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시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고 제안하고 기본적인 노력한 거는 전 국회의원인 길모 의원이 계셨고 최의원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노력이 있었고 또 양천어르신 같은 경우는 재가어르신이나 요양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 3명당, 2.5명당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직원 수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쭉 보니까 공모사업이 많아서 비정규직이 많아진 건 아닌가. 인건비를 공모사업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계사업일 경우에는 직원 수에 포함하는 게 맞고요.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나 직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데 무조건 인원수에 포함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데 사례일지를 쭉 봤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디에서는 Social Worker Intake Sheet 초기상담일지라고 명명을 하고 또 어디는 Assessment Sheet라고 하고 어디는 사례회의록, 사례슈퍼비전일지라고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Case Management에 대한 부분들의 명칭에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례관리에 대해서도 Intake의 경우는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중간부터 사례관리가 시작될 즈음에 사회복지사의 가계도, 생태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데 생태도가 사회체계도인데 사회체계도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련된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빠져 있더라고요. 생태도의 그림은 그려놨지만 이런 것들을 실제 Client와 함께 어떻게 연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사례는 빠져있어요. 그리고 사례를 직원 분들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회복지사의 코멘트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기록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하고 자체적으로 슈퍼비전이 있는데 팀장이 슈퍼비전을 1차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관장이 슈퍼비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슈퍼비전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전부는 필요 없겠지만. 그런 팀장, 관장의 슈퍼비전이 따로 게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중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제안한 내용으로 관리해서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 끝나는 것도 3개월 안에 끝나고 프로그램 같은 건 그렇게 끝나겠지만 집중사례는 6개월, 1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개별적으로 사례일지를 만들어서 중요한 사례관리라고 했을 때 복지관에서 한 10Case에서 20Case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계속적으로 사회체계도나 슈퍼비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부전문가 교수님을 모셔서 월간 집중사례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중사례관리에 대해서 1,000명, 1,500명에 대한 사례관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례들을 뽑아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완성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전문기관이라면 전문성이 요구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로 인식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전문가라는 걸 내놓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Case Management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관장님이 앞으로 역점을 두셔서 직접 슈퍼비전하면서 사례관리 체계가 정리되고 그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실습생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받을 때나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Case Recording File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셔서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