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0일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안,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이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사전에안내해드린바와같이이번회기부터상임위원회회의장에도생방송시스템을도입함에따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차질의는10분이내에서일문일답하여주시고,질의시간이부족하실경우전체위원님질의를마친후5분이내에서추가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배정된질의시간에집행부의답변시간도포함되오니시간조절에유의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자리로가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중랑구공공디자인사업의추진과정에있어주민의참여확대와알권리를보장하여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고소위원회를효율적으로구성하고운영함으로써정규위원회의보완적역할을용이하게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7조제3항에주민의공청회참여및의견제출방법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안제7조제4항에제출된의견의반영결과에대한처리방법과공공디자인위원회자문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제13조제4항에소위원회의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위원회의의결없이위원장이정할수있도록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7조에규정한부분이‘주민참여등’으로해서조례를해놨는데,이번에개정한부분이3항,4항인데3항,4항은정확하게잘짚어서주민참여부분에대해서규정을하셨습니다. 그런데1항과2항이부분은구청장의책무로올라가야된다고본위원은그렇게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구청장의책무부분이주민참여에남아있는것이좀그주민참여조항에부합하지않지않나하는부분으로의문을제시하는데,그부분에대한질문을우리과장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과주민참여에대한건에대해서제3조구청장의책무로들어가야하지않느냐는의견이있으셔서저희도나름대로검토를해봤는데요. 일단구청장의책무로해서제3조에서는총칙으로포괄적인부분을담아서전체를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를저희도검토를해봤는데요,일단이총칙에서구청장의책무를포괄적으로다포함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구체적으로의견제출의기회나,통지이런부분은저희가진흥계획을하기위해서주민의견을청취하고,또통지를하는이런과정이기때문에제7조에들어가는것도맞지않나,저희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제7조주민참여에구청장의역할을삽입해도무방하다이말씀이신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그게총칙이라는부분하고,그다음에2장으로가서진흥계획으로구분이되어있는데,엄격하게저희말씀을드리자면구청장의책무로서는거기까지가딱맞는것같고요. 구체적인실현방법을진흥계획안에,제7조에넣는게저희는맞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러니까성격상구청장의책무로가야되는게맞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그렇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이걸개정하고싶은,수정안을내고자하는그런말씀은아니고,조문을담을때그렇게좀했었으면하는아쉬움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지금개정을하시려고하는이조례를2023년10월5일에일부개정을하셨어요,맞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아쉬운게있다면이게한달좀넘은사이에다시개정하시려고이조례안이올라왔는데,개정하시려고하는부분이지금제13조제4항에보시면‘위원장이정한다.’라고개정을하시려고하는데이것또한’23년10월5일에개정을하신부분이셨거든요. 그런데지금이걸…….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때당시에는기획예산과에서용어자체를,전체적으로용어만바꿔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제3항에보시면‘위원회는위원회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위원회에소위원회를둘수있다.’라고했어요. 그건본위원이봤을때는소통이라고보거든요? ‘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를‘위원장이정한다.’라고고치는특별한부분이있을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소위원회운영을하는과정인데,실제적으로저희가통계를보면공공디자인위원회는이게거시적인정책을하는위원회다보니까자주열기가힘듭니다. 기껏해도한1회,2회정도에서끝나고요. 소위원회는수시로개최를해야됩니다. 4회든,5회든. 그런데4회든,5회든수시로개최해야되는그부분,조그마한사안들까지도공공디자인위원회의의결을거치게되면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을좀고쳐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지금말씀하신것도이해가가기는하는데중요한사항을,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되는부분도있지않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소위원회에서할수있는사항과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하는사항들이좀현격하게차이가있습니다. 이게큰틀에서거시적인부분이냐,아니면조그마한사안이냐에따라서위원님말씀대로소위원회에서다루지못할사항이거나아니면소위원회에서다뤄봤더니이게디자인위원회까지가야된다,그러면위원회를열어야되겠죠.
김민주위원
조례를개정하실때는좀심도있게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리고제14조제1항에보시면제4호중‘이하’를‘미만’으로한다고하셨어요. 이하를미만으로개정을하실때어떠한차이점이있을까요?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현재공공디자인에서‘이하’와‘미만’은큰차이가없는걸로저는분석을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제가그부분은잠깐놓쳤었는데죄송하고요. 저희가지금개정하고자하는것들이문화체육관광부의표준안이기도하고요. 각구의사례를저희가조사를해서이쪽으로하는게맞겠다고했던거고,그다음에10억원미만이나이상이부분은,서울시에서는10억원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서는10억원이하로되어있는데,결국그러면10억원이라는이게딱커트라인에걸립니다. 10억원이하라그러면10억원도들어가는거고요. 10억원이상그래도10억원이들어가기때문에그충돌을막기위해서10억원미만으로이렇게저희가정했습니다,자치구에서는.
김민주위원
네,그런데10억원이하를하면10억원이포함이되잖아요? 10억원미만으로하면본위원이생각했을땐9억9,999만9,999원이거든요? 그것과,제가봤을때이용어의개정은큰의미가없다라고판단이됩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입장에서는서울시쪽에,저희위상위자치단체기때문에10억원이상,그러니까10억원이었을때가문제가있을것같은데10억원이상이나이하에서걸쳤을때,서울시에서는10억원이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그렇게진행을하고저희는그아래,미만쪽으로해서다루는게맞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용어의정비라든가,어떻게보면주민들에게부담을주는,이런관련부분이없다면조례를개정하실때는좀더심도있게,그리고개정하실때는다른것도좀더면밀하게살펴보신후에개정을좀하셨으면좋겠고요. 또일정기간을좀두고하시는게맞지않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발언대로가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인권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노동자로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구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입주자등및관리노동자의책무,지원의범위.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권교육및홍보,상생협약체결장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우리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 요즘언론상에서도많이보도가되고있는데갑질문화때문에사실은노동자,이렇게공동주택관리하시면서경비원이라든가청소하시는분들,미화원분들께서많이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때참마음이아팠는데요. 앞으로이런조례로인해서그분들의인권보호와복지증진에있어서좀많이도움이될것같아서이윤재의원님과공동발의하신의원님들께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앞으로는사회를살아감으로써서로간에배려하고존중하는문화가더정착되리라믿습니다. 수고많으셨다는말씀전해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관리노동자인권보호를위해발의를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조례제10조에보시면‘관리노동자의고용안정및인권증진을위하여입주자등과주택관리업자등간상생협약을체결하고,다음각호의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구청장은「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에따라표창을수여할수있으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표창을수여하는주어가없어요. 입주자를표창을하시는건지,관리노동자를하시는건지,아니면타구처럼기관을하시는건지,표창을수여할수도있잖아요. 그런데주어가없습니다. 혹시확인하셨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아파트에서관리업자라든지아니면노동자라든지저희가신청요청을했을때신청을하는대상에대해서표창을하겠다는것이지,특정한인원한테만표창을하겠다는그런게정해지면나머지표창하는데에서주어진부분에약간의범위확장성이없기때문에포괄적으로보시면되시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타구도비교를좀해봤고타시도비교를해봤습니다. 그런데표창을수여하는건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조례가관리노동자를위한조례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해당되는입주자나관리노동자,그리고기관에대한주어는좀주어져야하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결국에요점은고용업체와관리노동자간의상생이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의고용을연장시킨다든지해서노력한경우에업자한테도줄수가있고또관리노동자가모범적으로했을때는모범적인관리노동자한테표창을할수도있는그런여건을만들기위한거니까,이게특정한사람으로정해진다고그러면그특정한부분에대해서만표창이지원되기때문에그건포괄적으로보는게맞을것같아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좀한번검토는하실필요는있으실것같아요,과장님. 그리고이관리노동자분을모시고토론회를진행한적이있으시죠,이윤재의원님께서? 제가알기로는토론회가진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토론회에참석하셨던분의의견을제가좀들었어요. 거기에보시면입주자대표분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이조례는노동자분의의견을듣는것도중요하나,입주자분들의이의의견도좀청취를해줬으면좋겠다는제안을좀해주셨어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토론회는저희기관에서참석을안했고요. 의원님이주도하셔서아마하신걸로알고있고저희가참석하지는않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조례는정말노동자를위해서반드시만들어야되는,제정이되어야되는조례라는것에저는동의를합니다,공감을하고. 그런데이입주자대표분들의그런의견이있으셨어요. 그것또한잘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조례가저번회기때보류하고보완을하셔서다시올리신것같은데요. 조례발의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요,좀질의가있는데요. 제6조에보면관리노동자의책무가있습니다. ‘관리노동자는입주자등에게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라고하셨는데,‘수준높은’이라는게좀약간주관적인것같다는그런느낌을받았고요. 그리고이조례제목이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그런데제6조에는‘관리노동자의책무’가들어가서좀뭔가가맞지않는것같다는그런느낌을좀받고있거든요. 좀설명해줄수있을까요? 의원님이해주셔도되고,과장님이말씀해주셔도상관없습니다.
이윤재의원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이은경위원
네.
이윤재의원
관리노동자지원에관한조례가상당한진통을겪은조례입니다. 지난번에상정을했을때동료위원님께서관리노동자의책무가빠져있다고그때지적을하신사항이어서다시조문을다듬고연구했을때관리노동자의책무부분을제6조에다시수정해서삽입을한상황입니다. 그렇다고해서좀더디테일하게관리노동자의책무를규정하면그부분이또관리노동자의족쇄가될수있는부분이어서나름대로문구를선정하고조문선정하는데좀많은부분고심을했습니다. 그래서좀상징성이있긴하지만관리노동자에대한책무를삽입하게된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라고해서좀너무의미가강압에가까운것같아서조례의전체적인맥락에약간벗어난것같은그런느낌이들어서본위원이질의를해봤고요. 그리고김민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는‘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에따라공동주택또는입주자대표등에게’이런주어를넣는건어떠할까요?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특정했을때모든사항들을세세하게기재를해야되는데,제입장에서는보통표창을줄때는아파트공동주택별로신청을받아서드리고있거든요. 그러면노동자가될수도있고,그다음에사업자가될수도있고,여러가지범위를정하지않고포괄적으로보는것이저희들이행정업무를처리하는데에는더원만하지않을까하는판단이있고요. 그부분은좀더심도있게검토해서추후에조례를개정한다든지하는그런상황에반영할수있으면하는게어떨까싶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이문구를계속여러번읽다보니까뭔가가빠져있는듯한,문구맥락에있어서약간연결흐름이좀안되는것같아서이왕이면지금제정을하시는거니까주어를좀넣어줬으면하는그런바람에서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에관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윤재의원님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아울러서우리안치선과장님,마지막으로조례상임위답변을나오신것같은데,먼저위원장님도말씀을하시겠지만,여러가지소회가있으시겠지만일단수고하셨다는말씀을좀먼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과장님한테제가질의를하고싶습니다. 공동주택,우리가건축법과주택법에서공동주택이라하면여러가지다세대,빌라뭐다해당될수있는데,이기준이명확히없어서우리가지금공동주택의범위를어디까지봐서이것을적용할건지.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는제2조에보시면「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공동주택을말하는걸로,저희가통상적으로30세대이상공동주택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아시면되실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30세대이상정도를공동주택으로했을때이조례를하면서혹시라도소외되는,빠지거나누락되는이런것들이없도록하기위해서는30세대이하도,빌라나이런데경비가,예를들어29세대라든가25세대라든가빌라나다세대이런데도있거든요. 이런데에도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청소하시는분도물론있는데,환경적으로는별도로이런시설을설치하기상당히어려울거예요. 그런데도근로자가있을때는우리가이런표창이라든가이런걸상신할수있을때혹시라도누락되어서소외되지않나,이런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30세대이상정도면다범위안에들어온다는얘기죠,지금조례의범위안에?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정도로보시면되실것같고요. 그런데30세대정도도그렇지만50세대나이런사항에서도관리주체가거의없는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없는데도있고있는데도있고그렇거든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런사항에서본다그러면저희가최소한도로잡아서30세대이상정도는보고관리주체가고용을한다든지했을때그런부분까지도판단을해야되지않을까해서「공동주택관리법」을적용해서공동주택을정한사안으로판단됩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앞서말씀하셨듯이제10조에대한사항은주어가,이조례자체를보시면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입니다. 그러면제10조에대한관리노동자및입주자가주어가되는것이맞다고저는보는데요. 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포괄적이라는것은이조례의제목과도저는맞지않다고좀보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그리고또말씀하셨던발의를우선한다음에필요하면개정을하신다고하셨는데,이은경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개정을하기전에이조례를좀제대로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하고상의해서수정발의를한다든지하는그런부분은논의를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독단으로의원님발의이신데이렇게저렇게답변할수는없는사항같아서한번논의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조례자체가관리노동자를위한조례입니다. 그러면관리노동자입장에서서좀제대로그분들이혜택을받거나지원을받을수있는그런조례가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발의자인제가보충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를주십시오.
박열완위원장
네,편하게말씀하세요.
이윤재의원
아시겠지만관리노동자조례가입안초기부터굉장히진통이있었던거는여러차례상정도했고,보류도했던이런부분인데,토론회를거치면서상정을보류했던부분이뭐냐면이상생협약이결여가되어있어서상생협약부분을좀더다듬고연구해서다시상정하겠다고제가위원장님께보고를드렸던사항입니다. 여기주어말씀을하시는데상생협약이라고하면어느한쪽으로편중되는주어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공동주택관리노동자일수도있고,그다음에쉽게말해서입주자대표회의도될수있고,관리회사도될수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상생협약부분에그만큼공이있고,그다음에노력을한부분에치하를하기위한장려인것이지,사회적약자로관리노동자라고지칭을해서못을박아서상생협약으로장려를추진한건아니라고그부분에대한분명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다같이토의하는과정이니까편하게말씀주시고요. 그러면우선저도궁금한게,우리위원님들우선질의답변을제가듣고있고같이듣는데,우선은조례라는게제목이굉장히중요한대상아니겠습니까,타깃이고? 우리안치선과장님께서퇴직을앞두시고지난30여년동안굉장히우리중랑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애쓰셨는데,저희공무원은‘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라고했을때과연그기준이,물론저는개인적으로우리안치선과장님께서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셨다고인정하지만그건저의주관적인생각이고그것을모두가동의할수는없잖아요. 그런데조문이라는것은,법이라는것은우리가그런추상적인부분도마음대로사인이쉽게상상해서행위할수없도록더명확하게하는것이우리조문이라는말이죠. 그래서저는지금위원님들의질의속에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고하면예컨대입주자가새벽에문을누가,손님이왔는데아무도없어서관리노동자들한테‘문좀열어주세요.’이것도수준높은서비스고,이렇게본다고그러면잘못된거죠? 그런데그것을수준높은서비스로표현한다그러면틀린말이아닌거예요. 근무시간외에무엇을요구했을때그것은잘못됐지만,또한쪽에서보면이게수준높은서비스가될수있는사항이돼서,오히려이조례에서타깃으로,그러니까조례가지향하는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그리고인권의증진에관한조례에우리가좀더힘듦을줄수있지않나라는우려를좀표현하고싶고요. 그게아마지금위원님들의말씀인것같아요. 과장님제7조에보면‘관리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기본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따라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지원할수있다는거잖아요? 그렇죠,제7조제1호에?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여기서말하는그기본시설은근무공간,그건뭐당연히있어야겠죠? 근데30세대미만같은경우는없을수도있겠죠? 그다음에휴게실,편의시설및냉ㆍ난방설비이건데요,우리가그러면지금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의해서신청하는경우어떤형식으로지원할수있나요? 매칭으로알고있어요,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선정이되면?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7대3이라든가이런매칭이있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매칭비율도좀다르죠? 아파트세대수라든가아니면여러것에따라7대3도있고8대2도있고그러지않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건사업별로다르고요.
박열완위원장
사업별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사업별로다르고아파트세대수하고는지원범위배점이나이런부분에서약간차이는있고요. 그다음에지원하는사업별로는동일하게적용해서세대수와관계없이비율은적용되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원을하게되면어떻게매칭을하나요? 100%인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보통7대3내지는5대5정도될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지금결국은거기관리주체도,제가얘기하는질의의취지는뭐냐면요점은거기서도우리가지원만한다고해서될게아니라거기서도받을,그리고그에상응하는단3이든,2든,1이든그부분을같이해야하는거잖아요,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우리가일방적으로주고싶다고해서줄수있는건아니죠? 왜냐하면받아줘야될거아니에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조례에서도정해져있듯이신청하는경우로되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신청해야되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죠.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서보면‘관리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기본시설을설치하기위하여’는주관적인거죠,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 아,제가착각했나? 잠깐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의무적으로지원되는건아니고요. 각공동주택단지에서이게필요해서이런사항으로해서미화원이라든지노동자들의어떤시설이필요해서개선을하겠다든지,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보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우리가할수있다는건데,심의를거쳐서?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조례가없으면신청해도안되나요? 그건아니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도있습니다. 현재도있는데,
박열완위원장
있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비율자체가현재는50%고요.
박열완위원장
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후에저희공동주택지원조례또개정이있는데,그부분에서는약간상의한다든지하는그런내용들도있으니까요.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여기이게뭐대단히특별하게센세이션한그건아니네요? 어쨌든거기서신청을하면우리가심의에서타당하다고하면줄수있는거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지원의범위는어쨌든그렇다고치고. 참이게…….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제6조관련해서보충답변을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하나만더요. 제8조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데요,‘구청장은관리노동자에대한차별및인권침해등분쟁이발생하는경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개선을권고할수있다.’그랬는데,‘심의사항에반영할수있다.’라는게결국은페널티를주기위한것아니겠습니까? 이게무슨얘기인가요? 표현을다시한번좀정리를해주시죠,8조같은경우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관리노동자의차별및인권침해가있는공동주택에서우리에게지원금을신청한경우소위말해서페널티를줄수있다는거잖아요,주겠다는거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보통보면행정관청의지시라든지업무이행정도를봐서그부분에아무런문제가없는아파트단지에대해서는페널티가필요가없겠죠,그렇죠?
박열완위원장
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렇게문제가있어서실태조사를하고시정할것을권고했는데그걸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구정에비협조적인사항으로판단할수있는거고거기에따른페널티를주겠다는내용으로판단하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데굉장히……. 그러니까결국은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에서굳이관리노동자에게폭언,폭행,예외적으로종사할수있는업무외의행위를했다는것을굉장히지금엄중하게보고있는데도불구하고결국은여기서하는얘기가‘심의사항에반영할수있다.’이정도라고그러면오히려좀더강하게우리가지원금을신청한경우페널티를줄수있다라든가아니면이렇게더엄중해야되지않냐는거예요. 너무점잖지않나요? 어쨌든지금우리가내세울수있는거는그거잖아요. 구청에서,각사유지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일어나는행위에대해서우리가굉장히많은간섭을할수는없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당신들께서우리관리노동자들의인권및업무환경처우개선을위해서노력하신다면저희들이더드릴수있다까지는못해도최소한그거에반한다고그러면저희가하는이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당신들을엄중하게볼수있다고표현한다고그러면오히려,예컨대페널티를줄수있다라든가아니면제외할수있다라든가심의안건에올라오지못하게제외한다든가,이렇게엄중하게해야이조례가더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게제개인적인생각인데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게조례에서너무과도하게제약을둘경우에거기에따른또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될수있다고판단해서이정도문구를넣으면각아파트에서도페널티정도는파악하지않을까하는그런수준일까싶어서그냥조정은,검토를한것으로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이해하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면,제8조제3항에‘업무외의행위지시로피해를입게한입주자등’,그러니까업무외의행위지시잖아요? 이것을수준높은서비스와연계했을때어떻게그것을구분할수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입주자등의책무도있고아마초기에논의할적에그러면노동자들이아무렇게해도입주자들에게만책임을지우겠느냐하는그런논의가있었던걸로판단이됐고요. 거기에서관리노동자들의책무를저희가인위적으로수준높은근로서비스라고한게아니라관련법에그렇게명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그수준은,관련법규를넘어서는세부사항은정할수없어서현재이렇게검토된거라고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제4항에보시면‘경비원등근로자는입주자등에게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법률적으로정해진그런사항이라고판단하시면노동자들은주민들에대해서업무범위안에서는최대한자기책무를다해야되지않냐는그런의미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공동주택관리법」에있잖아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건공동주택관리전체에대한법이고,지금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시는게우리가정말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으로여러문제들이있어서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를의미있게지금제정하는사항아니겠습니까,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분들을위한,그러니까거기에많은구성원들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타깃을정한그구성원들을위한조례를지금저희가심사를하고있는거고,그부분에대해서과연이것이미스매치냐,아니면매치냐인데그부분은정말고민이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이윤재의원님말씀주시면…….
이윤재의원
아까관리노동자의책무에대해서너무추상적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이지난번심의때동료위원님께서관리노동자의책무삽입누락이돼있다고지적을하셨던사항이고,관리노동자의책무를규정하려다보니까마땅한용어를선택하기가좀어려웠던부분이있고요. 상위법「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2제4항에보면‘경비원등근로자는입주자등에게수준높은근로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이렇게명시를해놔서거기서차용을해왔습니다. 그래서상위법에도‘수준높은근로서비스’라고분명하게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한걸조문에같이삽입을한사항이라는걸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누가그렇게책무가없다고,제기억으로는책무가없어서이조례가안된건아니에요,당시에.
이윤재의원
지난번상정을했을때관리노동자의책무가누락이돼있다는지적사항이분명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당시의원님도동의하셨지만그때는좀모호한부분들이많이있었죠? 그것이굳이관리노동자의책무가없어서그조례가,의원님도그부분에동의하셨겠지만단지책무가없어서그런건아니었고요.
이윤재의원
그러니까토론의과정에서도출된문제가있어서그건보완해서이번에다시상정을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사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세요.
김민주위원
관리노동자의책무를넣으셨잖아요? 네,맞습니다. 상위법제65조의2제4항에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제가봤을때는주관적인,물론상위법에있기는하나‘관리노동자는입주자등에게수준높은근로서비스’보다는좀더부드러운단어와용어를선택해서사용하시면어떠실까싶어요. 왜냐하면물론상위법에는나와있지만저희중랑구관리노동자를위한법을만드는것아닙니까? 그러면상위법에나와있다고만말씀하지마시고수준높은근로서비스에대한좀부드러운해석들도충분히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난번저희상임위에서통과시키지못한거는,책무라는거는입주자에게도필요하고관리노동자에게도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그책무부분을본위원이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부분은좀더다시한번검토를하심이어떠실까제안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조례발의하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사항을쭉들어보면조금더대립되는것보다는그래도나중에,지금다시수정해서아니면오후에하시든가,아니면다른방법을찾아서조금이윤재의원님이양보를해주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도사실지금이윤재의원님이나여기질의하시는위원님들사이에서결정하시기는어려우실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완수정을하셔서발의하시는게어떨까하는생각을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질의하세요,정회는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이조례를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좀제가,이게노동자의인권보호에대한조례인데책무에다너무용어가강하게된거에대해서다른쟁점사항은크게없는것같고6조의이것때문에그러는데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저는하나제안을드리고싶어요. 용어가좀부드러워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저도들거든요. 그래서이윤재의원님께제가제안을좀합니다,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 ‘입주자등에게노동자로서그책무를다하여야한다.’로이렇게수정을하면어떨까제개인적인제안입니다. 훨씬좀용어가부드러워지지않나요. ‘입주자등에게노동자로서그책무를다하여야한다.’이렇게수정을하면어떨까하고제안을드리겠습니다,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우선의원님! 한번우리가같이고민을해보시죠. 우선서울시타구같은경우동대문구만노동자의책무가있고나머지는없어요. 1개구만지금있는경우고,정말우리가그럼에도불구하고책무를넣는다고그러면좀추상적인수준높은서비스보다는좀더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사항이라든가아니면정말그들이당연히해야할것들있지않습니까? 고용인으로서해야할그런당연한부분에대해서명시하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동료위원님들과우리가예산서라든가집행부에서뭔가올라오면심의전에집행부하고많은대화를,집행부에요구하기를‘우리의원님들일일이찾아다니면서설명을충분히하세요.’이런얘기를하는데,어쨌든지금계속조례가여러생각들이조율이안되다보면의원님께서갖고있는그런숭고한생각이나이런것들을더동료위원들에게전달하기위해서이렇게대화를많이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제개인적으로는드네요.
이윤재의원
제가말씀좀드려도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제가먼저제안을하고거기에답변을주시면될것같은데요. 이렇다그러면의원님께서한번더고민해서오히려답을주시는게어떤가.
이윤재의원
이윤재의원입니다. 이관리노동자지원조례부분이꽤오랜기간진통을겪고있고그다음에토론회라는과정도거쳤고,상정했다가문제지적되는사항들전부다망라해서수정,보완했고,그다음에제스스로가상생협약누락이돼있는부분은다시연구를하겠다고해서보류를했던부분도있고,여러차례지금근7개월정도이렇게오고있습니다. 오고있는부분에서상위법을벗어나지않는선에서조문도차용을했고이런부분에서,물론법을만드는거니까가혹할수밖에없는잣대를들이대는건맞겠는데본의원이느끼는부분은유독이관리노동자의지원에관한조례에관해서는너무가혹할정도로기준을잡으시는것같아요. 이만큼수정,보완했으면용어부분에서미려하지못한부분은있겠습니다만웬만큼연구를해서조문에삽입할수있는부분은다삽입했다고본의원은판단을하거든요. 그래서웬만하면,물론수정할사항이있겠죠. 있겠지만첫술에배부를수없는이런부분이있다고그러면원안통과시켜주시는것이,그러고난다음에다시한번또시간을갖고문제를찾아볼수는있겠지만꽤오랜시간왔다갔다하면서심의를했던조례입니다. 그부분좀참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이윤재의원님께서지금이것을한거에대해서공을과소평가하는건아니고,그런데이게사전조율이나이런거에서덜된상태일수도있고,그다음에또검토할때조금덜할수있는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치열하게접전이되다보니까,서로어느정도양보하는수준으로하기전에이미그이상으로올라왔다고봐요,제가보기에는. 그러니까어쨌든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께서폭넓게집행부나저희의회나상임위를이렇게봐서좀양보해주시는게제가보기에는훨씬더부드럽고통큰게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이윤재의원
최윤찬위원님말씀감사한데,어쨌든한조례를이정도로오래연구한조례사례는별로,드물다고보거든요. 그래서완벽하지는않지만최선을다해서연구했다는부분그점에대해서는인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부분은인정하고요. 의원님,가혹하다는표현이건좀아닌것같아요. 왜냐하면저희가토론의장이고누구를특정해서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조례를심사함에있어서,그렇다고우리가되게전문적인용어를써가면서할정도의다들법적인지식들이있는건아니지만때로는우리주민의시각에서풀어야될,봐야될때가있잖아요. 그리고토론을하는건데,오히려이조문이혼란을줄것이예상되는경우에는저희들이토론을통해서그것도조율을하는거고요. 또위원장으로서어떤부분에대해서,특정한부분에대해서아니다라고했을때는이것이상식적으로는크게문제가없고부적합하지않다고저도설득을하겠는데,때로는저부터도‘이건좀아닌데.’라는생각이드는데누구를설득할수도없는상황이에요,지금. 그리고또저희위원회위원구성원들중에다수가이렇게문제제기를하고있으니이거는좀더한번그러면논의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당연히제가이렇게위원님들의마음을받을수밖에없고요. 그러면이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좀보류를했다가점심식사후에간담회도있고또매일시작되는일과전간담회가있는데요. 저희가간담회때좀더논의를계속적으로하면서이부분은같이결정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은데이윤재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요? 물론그부분에서이번회기중에우리가대화하는과정에서많은부분들이해소된다고그러면저희가얼마든지이부분은통과할수도있으니까요,보류라고해서반려는아닙니다. 분명히그건제가말씀드리고다만,좀더논의는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저도좀더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일과후에라도이조문에대해서공부하고의원님도좀더들여다보시고,다른위원님들도계속적으로보시면서같이더이성적으로,열린마음으로그렇게고민을같이하시죠. 괜찮으신가요?
이윤재의원
네,위원장님말씀잘알겠고요. 이조례안을갖고본의원혼자서연구를했다고그러면어떤오류점이크게도드라질수있었을텐데아시겠지만이조문에정책지원관님의지원을받았고그다음에집행부의안을받았고여러각도로그동안한7개월동안다각적인의견을취합했다고봅니다. 물론100%완벽이라는전제는깔려야되겠지만감히단언하건대95%는제대로절차를밟았고,제대로조문을담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다시또보류라는과정을거친다고그러면참입안하는입장에서는위축될수밖에없다는생각을하게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만큼그동안고생하신부분에대해서어느누구보다도본위원장이잘알고있고개인적으로는그런수고와헌신에대해서존경을표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시스템안에서같이거쳐야될과정들이있으니까요. 그부분에대해서는오히려의원님께서,
이윤재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뜻이그러시다면잠시미뤘다가다시결론을내는방향으로하시죠.
박열완위원장
네,널리좀양해해주신다면우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존경하는이윤재의원님과저희들이이렇게논의한부분에대해서시나리오를좀작성해야되니까요,약5분간만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은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오늘회의에서의결하지않고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공동주택층간소음분쟁조정신청활성화를위해지방분쟁조정위원회조정신청서식의간소화를권고하였으며,이에따라별지1호서식신청서를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의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조정신청시피신청인의개인정보를알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신청서에피신청인에대한정보를아는만큼기재할수있도록기재요령문구를삽입하였습니다. 둘째,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주민등록번호기입란을생년월일로변경하였습니다. 셋째,분쟁조정시자료요청등필요에의해해당공동주택관리사무소연락처기입란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그러면본위원이살펴보니까‘피신청인의기재란은피신청인을특정할수있는항목만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고양식에있습니다. 그러면이런경우에는제가만약위층에계신분에게층간소음으로인해서괴로움을겪고있다고그러면살고있는집주소만적으면되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개인정보가문제가많이되기때문에그분을특정할수있는최소한의자료만제시를해서신청을해주시면그걸로인정을하는걸로그렇게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집의위층에서문제가있다고하면,집의호수를위층이라고얘기를하면그렇게접수가되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죠,그것도있지만이름하고연락처정도는적어주셔야저희들이연락을취할수있는사안이되겠죠.
이은경위원
그런데상대방의연락처는보통모르잖아요? 신청하는사람의연락처를적으라는말씀이신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죠.
이은경위원
그러면연락처를적고알수있는,특정할수있게위층,이런식으로해서제출하면된다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되게간소화가많이된거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인해서많은분들이지금불편을겪고계셨는데이간소화를통해서주민들삶의질이되게많이올라갈것같습니다. 그런데이조례개정을오랫동안검토하신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조례는오래검토한건아니고요. 작년하반기에국민권익위의권고사항이있었고요. 그러다보니개인정보에대해서는최소화하는걸로하고,그다음에조정기간을단축하도록했었는데저희는이미기시행중에있었고요,그것도60일에서30일로.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신상정보간소화를이번에개정하도록그렇게지금발의를하게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조례야말로우리중랑구민의삶의질이월등히올라갈수있는그런좋은조례인거같습니다. 개정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오늘안건으로상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다음과같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추진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따른지원대상은30세대이상의공동주택이지만평가항목및기준이대부분150세대이상인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만적용할수있는사항들로규정되어서실제지원대상선정시사업의필요성,형평성등을반영한평가기준으로적용하기어려웠던바,이에대한개정이필요하였습니다. 또한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권고가있어이를반영하여조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을말씀드리면지원대상및지원비율조정,평가항목및평가기준개정,사업선정결과및사업결과공개규정신설,이의신청제기ㆍ검토절차준용규정신설,공개입찰을통한사업자선정규정신설,관리노동자의근무ㆍ휴게시설설치및개선관련지원사업추가및우선지원규정신설입니다. 조례개정을통해보다투명하고형평성있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이조례개정은본위원이전년도행감때지적을했었잖아요? 권익위원회권고사항이랑그리고타자치구공동체활성화평가표우수사례를좀참조하셔서개정을해달라고요청했고,한4∼5개월인가그정도걸쳐서개정을되게많이하셨어요. 그과정에서저와도협의하셨고그동안참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질의사항이지금한가지가있는데,공동주택지원금지원기준에서경로당의보수가있습니다. 본위원이타구평가표도쭉같이살펴봤는데요,보통50대50,아니면제일높았던게60대40인것같습니다. 그런데경로당의보수가이조례가처음제정될때부터90대10으로중랑구만이렇게높습니다. 그때는당연히과장님께서는안계셨겠죠. 조례를제정했을때이90대10은어디서출발한것인지,왜냐하면이게지금너무높게책정이돼있기때문에낮추기가어려운상황이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이번에개정하면서그대로둔걸로알고있습니다. 좀답변듣고싶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좀다소포괄적으로많이지원비율을경감시키고자노력은했지만입법예고과정이나여러가지다른의견을듣다보니까기존에했던사항에서지원받은단지와신규로받는단지들의형평성을고려해볼때문제점이크다고판단해서그냥기존조례를지키는선으로그렇게하고,그다음에최소한도로조정한부분들은타구나여러자치단체들의사례를확인하고거기에준하도록조례개정에힘썼다는것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압니다. 그런데저의질문은왜애초부터경로당만이렇게높았는지에대해서좀의문점이많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도깊이있게검토는못해봤는데요. 아마어르신들을공경하는그런마음을갖고자경로당시설에대해서는최대한지자체에서보조를해서어르신들이좀쾌적한환경에서휴식을가질수있도록하지않았나,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번에대대적으로손을굉장히많이본조례지않습니까? 그래서이개정된평가안을가지고지원대상선정을할때이제좀긴급성위주로,그러니까안전이나노후도중심으로그렇게우선이될수있는그런,우리가공동주택지원금지급할때그렇게우선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최소한5년은중복지원이되지않도록지원검증요건을강화해달라고본위원이요청드렸었는데,이건에대해서는좀반영이안됐던거같아요. 좀설명부탁드려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저희가임의관리단지,그다음에의무관리단지로해서약161개정도의단지가있는데요. 현재까지추정컨대단지에서신청하는경우는극히의무관리단지가대다수입니다. 임의관리단지는관리주체자가없고관리하는분들이약하기때문에그렇게5년이라는기한을두고제한을둔다그러면저희가지원했을때예산이필요없는해도발생할수가있어요,신청제한을둔다그러면. 그래서5년간의지원횟수나지원금액을가지고형평성을반영해서지원하는걸로그렇게판단하고조례를이번에개정하기위해서자료를정리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권익위권고사항맞춰서정량평가,정성평가잘배분하셨고본위원도개정할때검토를많이했잖아요? 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은주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100세시대를맞이한어르신에게노후생활의즐거움과장수를기원하는장수축하물품을지급함으로써경로효친의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어르신복지증진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6조까지목적,정의,지급대상,지급내용,지급기준,신청안내. 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지급신청및방법,지급제외,환수조치,지급대상자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례잘봤고요,우리100세이상고령의어르신들을위해서좋은것은부인할수없는것같습니다. 그러나현재우리고령인구즉,100세이상인구가47명정도에불과하다고들었어요,우리중랑구가? 고령화시대에맞춰가면갈수록우리고령인구100세이상이늘어날텐데,이예산은어떻게감당할것입니까? 가뜩이나저출산문제로출산장려금이나첫만남이용권에예산이들어가정말필요한곳에는예산을책정하지못하는곳이이번예산기획과정에서있었다고들었습니다. 좀우려가되는부분이있는데설명해주시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같은경우는올해8월현재전체인구중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20%를넘어서초고령사회로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지금노인인구가많다보니까저희가이시점에있어서100세이상어르신에대해서장수를축하하고감사드리는이장수축하물품지급조례는상당히의미있는조례라고생각됩니다. 예산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내년도에만저희가99세이상,그러니까100세가예상되는분들을전체대상으로했을때3,500만원정도예산이필요하고요. 내년도가지나게되면100세이상되시는분이이추계를저희가봤을때지금현재예상했을때41명이라고치면1년정도지나게되면사망하시는어르신도있기때문에더감소돼서예산은2,000만원이내라고생각이되거든요. 그정도는저희가초고령사회로접어든시점에있어서장수를축하하는의미를부여하는데에적절하다고생각됩니다.
조현우위원
지금현재99세된분이내년에100세되잖아요? 그러면현재100세를넘기실분들이늘어나는추세입니까,줄어드는추세입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추계를잡을수있는건현재생존하신분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더줄어들수밖에없죠,사망자가생기기때문에.
조현우위원
단적으로과장님은이조례를받아보셨을때어떤생각이들었습니까,좋은조례라고판단하셨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여러위원님들도조례제정에찬성하신것처럼제생각에도현재중랑구가전체노인인구비율이서울시25개구중에서4위이다보니까저희전체중랑구민에대해서장수축하물품을지급하는조례를제정하고이런걸지급한다는것은상당히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준비하시느라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저는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과장님께서설명하셨어요,내년도는줄어들겠다고. 그런데본위원이좀자료를보니까2028년도부터는7,000만원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납니다. 지금이런것들에대해서생각을해보시고아까답변하신건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저희가올해10월현재로,2028년도같은경우에는현재95세이상되신어르신들이141명이라는얘기고요. 그시점에있어서저희가5년이후에는100세가되었을때당연히사망한자가있기때문에내년,2025년도예정처럼한41명정도수준이유지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중랑구는아까말씀하셨듯이초고령사회에이미진입했다고했죠. 그런데우리나라로지금보면50년뒤2070년도에는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46%가됩니다. 그러면이100세,그리고지금고령인구로인해서100세이상장수노인에대한그런상징의의미는좀예전과다르게변하고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굳이,저희가장수행사를하지않습니까? 그런행사를하는데굳이이렇게예산을들여서또50만원에상당하는그런물품을드려야되는지저는좀의문이고요. 이런효행문화확산을위해서하는거는참좋습니다,하지만이거는좀어떻게보면1회성축하금이지않습니까? 아까조현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출산관련해서저희영아수당이라든가출산지급,현금성복지가지금상당히늘어나고있습니다. 올해내년도예산편성한것도보면복지비의대부분은그런현금성예산입니다. 그래서지금행안부에서도2022년부터현금성복지많이늘어나면페널티를준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것도다감안하시고예산을지금,어떻게보면설계하셔야되는거잖아요,장기간에걸쳐서? 지금1∼2년만바라보고이예산을책정하는게아니라저희구살림은장기적으로보고하셔야되는데,그런걸다감안하시고예산을편성하고계신건지좀의문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렇지않아도보건복지부에서새로운제도를신설할때는,사회보장제도신설같은경우에는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저희가보건복지부와협의를했고보건복지부에서는현금성은좀지양한다,대신에50만원이하의물품은가능하다는협의를받았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25개구를확인해봤을때25개구중에서이런장수축하금이나물품을지원할수있는근거조례를가지고있는구는25개중에서15개구에해당합니다. 그리고현재올해까지는8개구가이조례에근거해서장수축하금을지급하고있었고,내년도에는5개구가새로이조례를제정하고예산을편성할예정이어서저희구만특별히이것을진행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봅니다. 그리고보건복지부에서는50만원이하의물품이라는단서조항을줬지,꼭50만원을해야된다는규정은없기때문에이조례를통과해주시면저희가내년도에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께상의드리고어느정도의예산이적정한지는그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답변잘들었고요. 본위원이타구에있는의원님과소통하는과정에서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와협의한사항에대해서좀내용을받아봤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면이게보건복지부에서2022년까지는협의를원활하게해주셨다고해요. 우후죽순으로조례가발의돼서협의대상으로재설정하였으며2020년까지는협의를원활히해주었다가현물성지급이너무많아지고정책효율성이떨어진다는이유로2023년올해부터는현물성지급조례는다협의못해주겠다는그런답변을받은거를제가참고로받았습니다. 이말은지금보건복지부도어느정도동의를하고있다고생각해요. 이런조례들이우후죽순으로발의되다보니까검토를,정말이정책이효율성이있다는거에대해서검토를해봐야겠다는그런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서면으로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저는모르겠습니다. 이게지금,물론저희예산이다허락되면좋습니다,얼마나좋습니까? 효사상에관련해서우리나라문화에맞게어르신공경해야되고,또100세이상의분들께선물을드리고다좋은데,구의재정도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보건복지부협의결과현금성은타당하지않다는답변을받았고요. 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협의해주는사항은50만원이하의물품은가능하다는답변을받아서저희가이조례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금이나물품이나어차피저희구에서는50만원이라는비용이나가는거지않습니까? 저는그팩트로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현물이건현금이건.
최은주의원
이은경위원님질의에잠깐보충설명을드려도괜찮을까요?
박열완위원장
네.
최은주의원
이은경부위원장님의말씀잘들었고요. 본의원도사실그런부분감안해서이조례를발의하게됐고열일곱분의동의를받았는데요. 공동발의요청을드려서사인을받았고요. 사실은보건복지부에서50만원이라는금액을딱한정을지어서하게되면재정적으로문제가있을거같아서저희가재정적으로여건이되는한으로조례안을변경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사려깊게저희집행부와같이할수있도록노력할거고요. 그리고앞으로는아까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출생에대한그런문제가심각하잖아요? 저출생의문제는사실고령의어르신들을부양하는그런청년과중장년층이계속늘어난다는겁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경로효친의사상을존중하는의미로100세어르신들에대한축하,감사의뜻을전한다는의미로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최은주의원님조례만드시느라수고하셨고요. 어쨌든100세이상어르신을위한좋은뜻이긴한데이게1인당50만원에대해서물품이됐든현금이됐든나간다는게사실다른사람들이봤을때는좀과하지않냐는생각이들어서,물론금액은절충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러면해마다인구가도래하잖아요,100세되시는분이? 그래서이인구표에대한통계는가지고계신가요?
최은주의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저희가2023년도지금현재100세이상어르신은총47명으로되어있고요. 아까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99세에서100세도래하시는분은2024년24명,합산어르신총71명이되고요. 그리고2025년에는41명,그다음에2026년에는58명이렇게돼요. 그래서저희가카운트를어르신복지과에서한부분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나중에딱100세되시는분만기준으로해서드릴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추계를잡을때는올해현재기준으로해서99세,97세,96세이렇게잡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위원님?
최윤찬위원
네,당연히그렇겠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지금현재는인원이많아보이지만그때100세가도래할때는당연히사망자가있어서감소가된다면저희가내년기준으로봤을때지금현재올해99세가스물네분인데이정도수준이유지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65세이상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는건진입하는분이늘어난다는거지장수어르신이계속늘어나는건아니기때문에그런점을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물론감안하고안하고가아니라어쨌든해마다100세되는기준으로해서드릴거잖아요,100세되시는분을? 물론금액은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그부분도지금현재최고점에다놓고하시는것보다는어느정도내려놓고,어차피예산에맞춰서한다그러면내려놓는게맞는거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금액을지금말씀드린건아니고요. 조례는예산의범위내에서한다고정해놨고요. 예산은그때가서위원님께말씀드리고정해야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때가서정한다고하더라도그렇게정해놓고오시면사실삭감하기가그렇게쉽지않잖아요. 조례정할때지금어느정도내려놓으시는게맞지않나생각이들어요. 지난번에여기과는아니지만올해예산에전혀쓰지않는다고하셔도그냥추경때갖다쓰고,그예산을삭감하는데엄청난어려움이있었거든요,사실. 그래서그런거에비춰보면돈이라는게사실많이쓸수있는여건이생기면,그러니까범위가이렇게되면쓰게되지않나하는생각이본위원은그렇게듭니다. 그래서이예산에대해서는어느정도더내려놓고정해놓는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50만원이사실그렇게적은건아니잖아요? 여태껏노인포상이나뭐를준다고해서하더라도포상으로상장하나지금주는것도비싸니,싸니하는판이잖아요. 상장6,600원짜리주는거에대해서는별로말이없지만그위에조금더고가의상장을주게되면엄청나게그게또예산이상당히들어가니,안들어가니하는데이거는사실적은건아니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이거는조금더금액을내려놓으시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50만원으로한정한건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협의해줄때도생활에어르신들이필요한물품들을제시해주셨어요. 그래서어르신들이필요한이불세트나온수매트,이런것들을제안해주셨기때문에저희도그정도의실생활용품을구입해드린다고하면그렇게50만원까지들지않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더질의하실위원님?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지난번에제가망우본동에서중랑구전체100세어르신축하행사에갔었는데요. 실제로제가처음참여하는자리였고,거기서느낀점은우리가보통천수를누린다고그러잖아요. 그래서100세사시는게정말어떻게보면태어나서가장행운이겠죠,100세까지사신다는것도정말축하할일이고. 또거기가서가장보람있게느낀점은자녀들이다왔어요,며느리도오고이렇게다왔는데어떤어르신들은100세라고해서깜짝놀라기도했는데,거기서내가가장감명깊게받아들인거는가족들이다와서이분들을직접모셨던,물론요양원이나이런데계신분은못오신분도있으시다고그랬는데이분들이다어머니,아버지를모시고와서거기서하시는거를보고나도우리부모님이그렇게사셨으면얼마나좋았을까하는그런마음도좀들었거든요? 그래서굉장히지금살아가는2세들에게귀감이되었다는걸느꼈거든요. 왜그러냐면효도할수있는,그러니까나도우리어머니,아버지가살아서저렇게했으면얼마나좋을까이런감정을느꼈는데,우리가느꼈다면다른참여하는분들도내어머니,아버지가살아계시면저렇게했으면좋겠다는똑같은감정을느끼지않았을까,그래서어떤경로효친의본이되었다고,100세어르신을꼭축하하는자리뿐만이아니고더나아가서그런감정을느꼈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이조례에동의하는서명을하면서분명히물어봤습니다. 매년증가하는추세,그리고예산이얼마정도들것인가를제가물어보고서명을했습니다. 과에물어봤었는데실제로는50만원이면50만원이하의물품을지급할수있다는거잖아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실제로는20만원짜리도될수있고30만원짜리도될수있고,우리가현재추계로는인원수가매년,현재95세까지보면엄청난수가되겠죠. 그렇지만평균치로했을때100세까지도래하신분이매년한50명이렇게되지않을까,말씀을나눌때저는봤어요. 그래서그정도라면우리가경로효친이그런의미로서도이런행사는,물론예산이많다면많고적다면적겠습니다만이정도의예산으로그정도의효과를낼수있다면,또많은사람들이이런거를보고어떤귀감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런거를좀느꼈었거든요. 그래서정말우리최은주의원님이좋은조례를발의하셨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목적대로경로효친의사회분위기를함양하는데에목적을두고조례를발의하신우리최은주의원님께감사와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우리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께서해주셨는데,저는이조례에조금아쉬운점이증가되는어르신,그러니까100세이상어르신들을우리가모셔야되는건맞습니다. 예전에조선시대때도어르신의장수를상징하기위해나라에서지팡이를내려주는그런전통도있었고,지금도하고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100세이상되시는어르신들께구청장님께서장수지팡이를내려주시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구청장님께서주시는건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매년10월2일이노인의날이기때문에그걸기념해서100세이상되신분에게지팡이를주고계십니다.
이윤재위원
구청장이주는게아니라보건복지부에서준다는말씀이신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장관이요.
이윤재위원
궤를같이해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에보면‘부모등의부양에대한지원’이있어요. 거기에어떻게되어있냐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부모등을부양하고있는자에게부양등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물론100세에도래하는어르신들께도장수축하물품을드리는게마땅하지만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말씀하셨듯이그분들을부양하는자손들의그런지고지순한부양에대한,의무만이아니고자식이고부모니까부양을하는데거기에있어서저는부양하는자녀들한테도일정부양비용을좀이조례에녹여서같이만들어줬으면했었는데그부분이조금아쉽긴합니다만어쨌든이렇게라도장수어르신들,그러니까100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는거에대해서참수고하셨다고칭찬드리고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계속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세월이변해서사실예전에는환갑잔치,칠순잔치,팔순잔치엄청나게많이하셨잖아요? 사실그게100세로올라왔다고봐도돼요,이걸하지말라고제가말씀드리는건아니고. 저도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하고같이지난번망우본동에서100세어르신했을때똑같은심정이에요. 우리엄마,아버지도살아계셨다고하면,우리부모님도살아계셨다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그런행사를하는데물품에대해서,물론가격이아직정해지지는않았지만그렇게하는거는조금예산상에서과하니까물품만제가조금그거에대해서내려놓고하자는거지,축하하지말라는건아니에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잘생각을하시는게맞다고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우선이렇게뜻깊은조례를발의해주신최은주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한게있는데요. 과장님제3조제2항에보시면‘지급대상자가지급기준일현재구실거주기간이1년미만일경우에는1년이되는날부터지급대상이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 혹시2023년도100세노인의전출입을좀알수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저희가제3조조항에이렇게단서조항을넣은이유는중랑구출산축하금지급조례가있는데,그출산축하금지급조례도이런것때문에민원이발생하는일이있기때문에저희도이것때문에특별히어르신들이실제거주하지않아도전입신고를할수있는그런사유가혹시라도생길까봐저희가이런단서조항을넣은것입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100세이상사시면정말행복하고감사드리잖아요? 그런데100세노인분이전입을하셨을경우1년이되는날부터지급대상이되는것보다는100세노인이전입을하신날부터지급대상이되면어떨까,그1년이라는시간을두지않고요. 왜냐하면100세시면굉장히제가봤을때는주거지이동이많지는않다고보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실제로는주거지이동이없는게당연한일인것같은데요. 저희가금액이크지는않겠지만이런물품때문에혹시라도전입하시는분이생긴다면그런문제점을방지하기위해서타구에서도다이런실제거주기간1년이상이라든지이런것들은다조항을넣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저는타구를말씀드리는게아니라저희중랑구를보면이거는정말뜻깊은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좀보완을해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 다음에제8조제2호에보시면‘장수어르신이장수축하물품의수령을거부한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신청서를다받아서진행하시는부분들이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장수어르신들이수령을거부할경우가신청을철회하는것빼놓고는수령을크게거부할경우가있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우려하는것은물품이라는게다양한여러가지물품을이렇게제시할수는없고내년에사업을하게되면서너가지정도로물품을제한해서진행하게될것같은데요. 그랬을경우에어르신들이‘이런거나는필요없다’라고혹시신청을안하실수도있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이런조항을넣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신청을안하는게아니라지급을안하는거아니에요?
김민주위원
그러니까신청,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신청을안하는게아니라지급을안하는거에대해서말씀하시고있어요,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
김민주위원
지금제8조에지급제외가있잖습니까? 거기제2호에보면수령을거부한경우에지급제외가되잖아요? 그런데그렇게수령을거부한경우가있으신지2호를여쭤보는건데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신청을해놓고나중에수령을거부하는경우가없지않겠느냐말씀하시는건가요?
김민주위원
얼마나있겠느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있을수도있는것을감안해서저희가이런조항을넣었습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제1호,2호를보시면‘지급대상이아닌사람에게지급된것으로확인되었을경우’,‘그밖의부정한방법에따라지급된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이거는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많은숫자가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집행부에서좀철저하게자료를구비하고보완을하신다면이렇게환수조치까지의경우까지는좀,이것또한보완을좀해야되지않나,제의견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다양한경우의수를반영해서조항을만들어놓은거기때문에그런건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정리좀하겠습니다,하실말씀다하신거니까. 우선조금전에존경하는우리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우리가상식적으로는그런일이없을수도있으나그런일이혹시라도생겼을경우에대처할수있는매뉴얼차원에서넣었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컨대오셨는데1년이안됐어요,100세가되셨는데? 그러면그분이100세가되는,소위말해서그때는1년이도래하는날지급하는것도방법이죠? 그게부칙에있는거아닌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부칙제2조에보면‘조례시행전이미100세이상이된사람은제2조제1호에따른장수어르신으로본다.’가올해전입하셨는데100세이신데3개월밖에안되셨다그러면9개월후에이부칙에의거해서지급한다,이렇게보면되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부칙은위원장님,저희가전입한지얼마안돼서대상자가안되시는분들은제3조지급대상제2항으로할수있고요.
박열완위원장
제2항?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제3조제2항에1년미만의경우에는,
박열완위원장
1년되는날부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1년이되는날부터지급대상이된다고되어있고요. 부칙에제2조를넣은것은저희가만약내년도에첫시행하게되면,
박열완위원장
이전에소급적용?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소급적용때문에넣은조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하고요. 위원님들지금말씀다주셨는데요. 사실지금쟁점이되는부분은,공통적인부분은,다지금이구동성으로하신말씀은어르신들을잘모셔야된다,그리고그어르신들이100세에도래했을때정말저희들이다축하해드려야된다에대해서는모두동의하신것같아요. 다만지금현실적으로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부담이크지않겠느냐에대한염려를하시는데요. 우선조례자체는우리가축하하는마음을담은근거기때문에이조례에는그마음을,저희들이이구동성으로하신말씀들이담겨있는것같고요. 지금현실적으로우리가예산이없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이조례를근거로사업을시행하게되면저희권한안에서얼마든지그예산은깎을수도있고통과할수도있고조정할수도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조례안은오히려큰연관성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우선조례는그취지를,우리가모두공감한그취지를반영하는거기때문에조례는오늘통과하고이것외부서에서만약에사업을한다그러면그건저희들이심사권한이있기때문에그때가서이부분을가지고논의하는건어떤가라는생각을하는거예요. 만약여기서말대로50만원을지급한다,아니면100만원을지급한다,1,000만원을지급한다그러면그금액에대해서는이견이크기때문에저희들이사실합의될때까지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을한다고돼있고,그예산은집행부가1억원을올리든2억원을올리든100원을올리든저희가그거에대해서심사할권한을분명히부여받았기때문에이렇게처리하는건어떤가라고제가제안을드리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요? 좀제가어렵게얘기했나요?
조현우위원
이은경위원님이지금밑에조례때문에내려가있는데아까질의를많이한것같은데.
박열완위원장
제가그부분은설득할게요.
최경보위원
위원장님이말씀하신내용중에포함돼있는데혹시지금,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이은경위원님이이조례자체를반대했다그러면제가그렇게할수없지만이은경위원님도이조례자체에반대한건아니에요. 다만,예산수반에대해서말씀하신거고이조례예산수반에대해서는어쨌든지금명시된게없어요. 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한다고돼있기때문에그예산의지급범위는당연히저희가심사하는대상이고,저희한테부여된권한이기때문에그거는그때가서논의하는걸로하시죠.
최윤찬위원
네,논의하는걸로하는데한말씀,아무래도높이정해놓고하는것보다는사실밑으로좀정해놨으면좋겠는데,사실예산을저도몇번안다뤄봤지만다뤄볼때마다삭감하는거는정말,
이윤재위원
예산부분은어차피과에서,
박열완위원장
지금말씀중이에요. 좀가까이대고말씀하세요.
최경보위원
50만원이하로하시자,정혜정과장님말씀이. 그거는50만원이하로어차피하는데20만원될수도있고30만원짜리가될수있는데최윤찬위원님은아예그냥내려서정하고가자,그거는어차피다음에올라오면조정하시고.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그건지금여기서얘기할,
최경보위원
여기에는이하로만돼있으니까.
최윤찬위원
네,이하라고만돼있으니까그것보다는,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여러분이말씀하셔서위원장으로서는그분들의소수의견도충분히검토해야할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정회하고잠시만제방에서논의하고그렇게다시속개하는걸로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위원
위원장님예산이올라올때조정하면어때요,그때조정하는걸로. 이거는일단,
박열완위원장
제말씀이그건데요.
최경보위원
네,그때올라올때조정하기로,예산이올라올때. 지금이조례는통과시키고예산이올라올때40만원이하로한다든지이렇게조정하시면어떠냐고,다음에올라올때.
이윤재위원
아니,예산사정이좋으면100만원도줄수있는거지.
박열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그말씀충분히알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의견을내신분들이있기때문에좀더저희가심도있게논의하자는얘기고,잠시정회하고제방에서논의한다음에다시속개하도록하는걸로그렇게동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좀심도있는논의를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존경하는최은주의원님께서발의하신중랑구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을저희가심도있게논의했는데요. 대체적으로위원님들이조례에대해서다동의하셨기때문에이조례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조례안의목적과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하나제가놓쳤어요,과장님. 사실100세어르신인데전입하신후1년의유예기간을두는것이진짜이조례의취지에도그렇고,부합하지않다는의견들이많으세요. 그러니까예컨대전입하시면주민등록도옮기고여러가지행정절차가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절차가보통그렇게길지는않은데과연이것을1년,전입하신후에그렇다고100세어르신들이여기저기이사를다니실거는현실적으로아닌것같고,그래서고민하셔서동의하시면규칙으로라도넣어주실게전입하신100세어르신같은경우1개월이든2개월이든그기간후에는지급할수있다라든가그렇게좀가능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혹시나저희가그런일은없겠지만지금까지봤을때100세어르신들이실제이사를하시는일은없겠지만예를들어동대문에어르신들이살고계시는데따님이중랑구에있다고하면‘중랑구에이런제도가생겼으니까엄마,잠깐나한테주소를옮겨놓고물품을타면되겠어.’라고이렇게악용하시는분이생길까봐저희는,왜냐하면모든제도가저희는선의로생각하지만그걸악용하시는분들이꼭항상있어서이런단서조항을불가피하게넣었는데요.
박열완위원장
금한10돈나가나요,축하금이? 설마,아직정해진건없겠지만전기담요하나받으려고그러실까싶은데,그건저희위원님들이주신의견이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고민하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어르신들의복지를위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284호로상정된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영안복지재단이며2024년2월29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11월2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2029년2월28일까지5년간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으며2024년1월중에재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수탁기관영안복지재단은2011년7월20일에설립된사회복지법인으로,노인복지관및관내어린이집등3개소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등에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평생교육,재가복지,건강생활지원등어르신복지증진을위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장애인을대상으로각종범죄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장애인이각종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도록관련범죄예방,보호에필요한사항과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등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장애인대상범죄피해예방및보호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8조까지피해장애인보호및지원,장애인거주시설점검,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의의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조례안의목적과취지에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경기침체로힘든시기를보내고있는중랑구민의삶에보탬이되기위하여여러정책수행에힘쓰고계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와존경의인사를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2023년도가어느덧한달남짓남았습니다. 다가오는2024년에는누구보다,그어떤때보다희망차고건강한일상을누릴수있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이번제265회정례회는내년도예산안을심사하는중요한회기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1조원을넘어약1조710억원으로,작년보다약5%증액되어역대최대규모로편성되었습니다. 특히,우리위원회가심사하는복지분야예산은전체예산의67%인약7,120억원을차지하고있어우리위원회의역할이매우중요한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산안이우리주민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되는사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예산인지주의깊게살펴보시면서정책방향과거리가먼사업은가려내고지역주민의안전,복지사각지대해소등주민의삶과직결되는사업이최우선으로추진될수있도록날카로운시각으로심사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집행부공무원께서도예산안심사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와자료요구에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9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원활한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와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기준으로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직제순서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각부서별로는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대해세입,세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와함께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소관국장으로부터듣고소관과장의업무보고를청취한후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배석한국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안은시설관리공단2024년도사업별예산안내역서를참고하여별도로심사하되소관업무보고및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이하겠으며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듣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예산안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의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송준서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4년도생활복지국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위원님들께심의를요청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생활복지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자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3년당초예산5,157억7,100만원대비10.34%증가한5,690억7,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117억3,500만원,보조금은5,222억2,600만원으로국고보조금이3,408억7,200만원,시비보조금이1,81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입예산은2023년당초예산12억6,100만원대비12.79%감소한11억원입니다. 다음은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대비11.02%증가한7,128억4,6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예산편성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7.67%감소한167억5,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긴급복지에27억4,0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48억7,400만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32억9,100만원등31개사업입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6.18%증가한1,653억7,6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생계급여에978억1,000만원,주거급여에559억8,300만원,자활근로사업지원에28억2,700만원등18개사업입니다. 다음은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0.94%증가한2,344억1,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기초연금지급에2,032억7,300만원,어르신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46억6,000만원,경로당운영지원에12억9,100만원등20개사업입니다. 다음은보육지원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9.86%증가한1,328억2,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부모급여지원에310억8,700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에269억9,900만원,누리과정지원에129억5,800만원등60개사업입니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대비1.6%감소한275억4,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저소득층아동지원에34억7,800만원,아동수당지원에167억4,000만원,청소년학습여건조성에61억원등35개사업입니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15.6%증가한560억8,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에239억8,500만원,장애인연금급여지급에105억9,000만원,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7억2,600만원등35개사업입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전년대비4.28%증가한798억4,4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191억9,3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에48억200만원,청소차량관리에17억1,100만원등18개사업입니다. 다음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특별회계세출예산은2023년당초예산12억6,100만원대비12.79%감소한11억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의료급여사업에11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2024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기금은자활기금등총6개기금이운용중에있습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128억3,040만원이고11억2,080만원이감소되어2024년도말조성규모는117억9,000만원입니다. 2024년도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이원안대로가결되어계획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심사에앞서아동청소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아동청소년과장업무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최영학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보고에앞서아동청소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경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아동보호팀장입니다. 나효정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부분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96쪽,297쪽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해서인데요,과장님보시고계세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보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연구용역비로2023년도에아동친화도조사,그리고시민참여도조사로각2,200만원씩총4,400만원을편성하셨어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런데11월16일기준으로2,090만원만집행하셨습니다,맞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연구용역을1건수행했다는의미입니까,아니면나머지1건에대한용역수행은불필요한것이었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조현우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12월말까지시민의견수렴연구용역비를집행예정입니다. 2,200만원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11월말일까지나머지2,200만원집행한다는얘기입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시민의견수렴연구용역을12월말까지진행하게되기때문에용역이수행되면집행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런데2024년예산편성보면2,200만원만편성이됐어요. 이렇게편성한이유가있습니까? 올해에비해서반이나떨어졌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내년에편성한예산은총5,21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거기에연구개발비,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2,200만원이편성되어있고요. 행사운영비로편성된금액이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는사무운영비하고공공운영비가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내년예산이얼마책정됐다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조성과관련해서편성된예산은5,21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에2,200만원되어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연구용역비그부분을제가여쭙고싶은거예요. 작년에는용역비로4,400만원했는데올해2,200만원편성했잖아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내년에수립시행해야될용역은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입니다.
조현우위원
작년에비해서왜2,200만원만하셨냐고요,작년에4,400만원인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올해시행했던연구용역은2개사업이었습니다. 2개사업을시행했고,내년에는1개용역만수행하는겁니다.
조현우위원
1개만하신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산출이잘못된거아니고1개만하신다는얘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올해는두개사업을,지금연구용역을수행해서12월말에집행되는시민의견수렴연구용역까지하면두개를완료하고요. 내년에는1개용역,지금예산올린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용역을시행하게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올해와내년연구용역수행기관이같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시행하는연구용역수행기간은내년에실시해서내년에마무리를짓고요. 올해시행하는연구용역은올해시행해서올해마무리를짓습니다.
조현우위원
기관이같냐고요,기관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기관이요? 기관이같을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기관이어디인지말씀해주실수있어요? 아니면자료제출을해주실겁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모티브앤이라는곳에연구용역을주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모티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모티브앤입니다.
조현우위원
이기관이내년에도같이실행한다는말씀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조금전에조현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10가지필수요건을스텝으로이렇게받아야지자격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아동의참여체계에2,000만원들어가있고,이게지금아동정책참여단운영을해야되는그런스텝에들어와있기때문에2,000만원을지금예산에넣으신거고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옴부즈퍼슨은지금위원수당으로들어간게그것때문에들어간거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아동친화도시조성전략수립이2,200만원용역으로들어가는거고,예산서100만원이아동예산분석및확보단계에의해서지금들어가는게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9번이랑10번만남은건데이게지금언제끝나는거죠? 지금저희가작년에처음시작하셨는데계획대로단계가진행되고있는지,그게저의포인트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10가지필수요건중에현재충족한요건은아동권리전담기구,아동친화적인법체계,아동예산분석및확보,장기적인아동권리현황,
이은경위원
과장님,죄송한데요. 지금저한테주어진시간이많지않습니다. 그래서10가지단계중에지금8번까지단계가올라온걸로제가이해를하고있습니다,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질문은그러니까9,10번만남았는데이게언제끝나는건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9번하고10번도내년에인증요건을갖춰서…….
이은경위원
지금계획대로진행되고있는지만말씀주시면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4년까지,내년에마무리를해서’25년에인증을받는것을목표로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인증을받은다음의단계는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인증을받은다음에는5년동안인증이유효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자격증을받은다음에저희가또따로사업을뭐수행하는게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조성전략을수립하게되면그조성전략수립된내용에의거해서인증을받고,그내용을진행하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추가질의는제가개인적으로다시하겠습니다,시간이없는관계로. 그다음에367페이지보시면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여기에지금종사자연수비가200만원늘어났습니다. 이게지금물가상승이나성과공유회하신다고해서식대비증가로인해서증가했다고설명을들었는데,지금물가는다올랐죠. 그런데저희지금예산도다줄이고있는이런시점에서줄여서진행해도되지않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종사자연수비는총600만원에서200만원증액된800만원으로예산편성을올렸는데요. 그연수비를받고상반기에는워크숍을진행하고하반기에는성과공유회를진행합니다. 그종사자가총60명이고그60명에해당되는분들에게진행하는비용이기때문에이거는200만원증액해서집행을해야됩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아니,저의질의는줄여서하실수없냐고그렇게질의를드린겁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물가…….
이은경위원
예산을좀줄일수있는방법을찾으십시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물가도많이오르고해서이부분은반영돼야내실있는운영이가능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들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보시면사회복지사업보조도지금50만원에서70만원으로늘었습니다,운영비를요. 늘린근거가뭐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은경위원
전년도는50만원지급하기로되어있는데70만원을지급하는걸로예산이지금올라왔습니다,36%증가해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368쪽지역아동센터운영비추가지원말씀이신거죠?
이은경위원
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운영비구비추가지원은50만원씩매월지급되던부분을70만원으로20만원인상하게되었는데,그사유는지역아동센터에서추가운영비를집행하면서임차료부분에대한돈을집행을하고요,조리사인건비도일부지원을하고그다음에운영비에서10%이상은프로그램비로사용을해야됩니다. 그리고국시비로지원되는운영비로는자산을취득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구비추가운영비로10만원이하소액의자산을취득해서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금매우열악한환경,상황이어서지금20만원최소인상해서예산편성올린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국시비보조금으로쓸수있는비용이뭐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국시비보조금으로쓰는가장큰비용은아동프로그램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최대146만원운영비를매월지급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50만원이상은아동프로그램비로이용을하고나머지돈은지역아동센터운영관련된비용으로지출하고있고렌털비용이라든지공공요금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지출하고있기때문에,상황이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그내역좀정리해서다시주시기바랍니다,시간이없기때문에.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380페이지보시면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서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가97%올라서330만원더늘었습니다,전년도대비. 이번에구입하는물품종목이바뀌면서이렇게97%나증액이된것같은데,이당구대는원해서이렇게,수요조사를한다음에당구대를넣는건가요? 이게공간도크게필요,자리를차지하게되는데,이게뭐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딩가동에서사용하는용품들은청소년들이이용하는물품들입니다. 그래서당구대가성인용당구대는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좀작은크기인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당구대가들어와서저는그냥성인용인줄알고,공간도작은데굳이이게들어가야되나싶어서좀질의를드렸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관내방과후에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시설이두가지로나눠지죠,과장님? 키움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키움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의차이가,물론운영비나아니면인건비이런부분은우리가국시비로해서지원을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만전체적인부분에서키움센터는임대료조차우리국시비에서다보조를해주고있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임차시설인경우는시비100%로임차료가지원되고있습니다,5년동안.
이윤재위원
반면에지역아동센터는법인이든개인이든시설에대한부분은시설장이부담을해야되는부분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국시비로지원되는기본운영비로는임차료를집행할수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말씀하시는게안들려서좀지장을받고있는데……. 지금무슨얘기냐면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이예산20만원을증액하셨지않습니까,운영비를?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추가운영비20만원증액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50만원에서20만원증액을해서70만원으로늘어난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설명하셨지만그부분을갖고일부임대료충당을하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조리하시는분들인건비를일부충당하는그런지역아동센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20만원을증액했지만,현장에서는아직도퇴보적으로느끼고있는이부분,아직도우리가해결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하고개별적으로미팅을해서이야기를들어보면많이부족하다고합니다,위원님. 열악하고,그래서추가운영비에대한욕구가굉장히강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래도고무적인게환경개선비로해서3,700만원편성을하셨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본위원이판단했을때22개지역아동센터의경우1년에많이잡아야한4개내지5개이렇게환경개선을할것같은데,지금어느정도예상하고계십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는국시구비로편성되는예산입니다. 올해같은경우는지금3,440만원이되겠고요. 총7개의지역아동센터에집행이됐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거는2023년올해의실적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2024년도의계획은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는저희가그부분은……. 2023년도예산기준으로편성한후에2024년에그부분을반영해서편성된예산을집행할예정입니다. 집행단가는,개인시설인경우는평방미터당6만4,890원이고요. 법인시설인경우는19만4,670원이지원단가입니다,환경개선비에.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현장에서느끼는부분은그동안의지역아동센터가예산권범위바깥에있다가이제안으로들어와서,우리가22개의지역아동센터에다시신규로하나등록해서23개가,1개가늘어서23개의지역아동센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올해1개소가개소돼서지역아동센터가23개소이긴하지만국시비를지원받으려면24개월이상운영한후에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에예산편성에올린지역아동센터의숫자는22개소가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23개지역아동센터에서650명인가요,630명인가요? 케어하고있는어린이,아동수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한650명정도됩니다.
이윤재위원
결코적지않은숫자의우리아동들을돌보고있는시설입니다. 그래서100%만족시켜줄순없지만키움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차이에서오는괴리,이부분에서어떤부분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좀괴리감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그갭을좀계속줄여나가야되겠다,정책적으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뭐당장은안되겠지만자꾸간극을좀좁혀나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도위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그나마,그리고또지난번에키움센터개관식을할때거기서나왔던부분이지역아동센터의종사자들이상처를받은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도비교하는과정에서이제는그게좀종식이돼줘야할텐데,뭐냐면낙인효과라고있잖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가는대상은어떤대상이었는데,지금은이제50%문호가열려서. 그렇지만그부분의것이아직도존재해오는부분에서지역아동센터에종사하시는분들이상처를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은문화적으로라도우리과장님께서조금짚어주셔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이어떤부분에서말씀드리는건지는아실거라고이해를하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개소식행사에서축사하는과정에서그런좀불편한언행이나온부분에대해서는키움센터종사자분들한테분명히인지,이야기해서그런거에대한인식을개선하게끔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그위치에서비교우위에있을수있는부분이겠지만그래도배려를하는차원에서조금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특수교사채용이26명에서1명이줄었더라고요? 그래서인건비도감액이됐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교사말씀이십니까?
이윤재위원
궁금한게지역아동센터는22개소인데교사는26명을갖고2023년도에운영을하신모양이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지금올연말에19명에대한채용공고를냈습니다. 예산편성은25명으로했는데,예산은국시구비로편성되는예산입니다. 지역아동센터수요에따라서파견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수요조사를하고19명에대한아동복지교사모집공고를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러면지역아동센터의아동숫자에따라서교사숫자가책정이되는가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숫자보다는수요를파악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원하면그수요를받아서아동복지교사를파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이야기해서2024년도에는1명이줄어서25명을갖고도충분히커버가된다고생각할수있을까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금액에맞춰서저희가편성을한거고요. 수요를조사했을때19명교사에대한수요가있어서현재지금모집공고후에선발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이제마지막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3개센터가특수로해서다문화가정이나아니면중고생위주로의운영을하고있는곳이있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지역아동센터중에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사업이되겠는데요. 특수목적형운영을하는지역아동센터3개소에월운영비62만2,000원을추가로지원하고있습니다. 특수목적형이라하면중고생저녁돌봄시설이있고,다문화가족프로그램운영시설로해서총3개소의시설이저희관내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3개소만갖고도충분히중랑구전체부분에서운영이되는데에지장이없겠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것또한지역아동센터의수요를파악해서진행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여건에따라서특수목적형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중에소리가나서놀라셨을것같은데,저희가화상송출시스템을지금전면시행하고있어서,지금첨단이들어와서좀여러가지낯선부분이있을거예요. 그냥잘되고있다,이렇게생각하시고. 과장님이답변을짧게해야위원님들이질의를충분히하실수있으니까그부분도참고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어떻게,질의시간은충분했나요?
이윤재위원
하실위원님들하시고,
박열완위원장
네,보충하실것있으면말씀하시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팀장님수고많으시고요. 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하나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307페이지보시면시립중랑청소년센터에서지금운영하는부분이용마산모아엘가기부채납시설로임시이전하면서운영비가들어간것같습니다,맞죠? 인건비하고,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말씀이십니까,위원님?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지정된시설로서면목4동에있는시립중랑청소년센터내에입점해서운영중에있는데,내년에면목행정복합타운이생기면저희가이전해야하기때문에,이전하게되면거기에따른시설운영비가추가로들어가기때문에편성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시설에서사실은청소년아이들이많이꿈과제2의적성을또키울수도있는부분도있고,상담치료이런부분도많이받을수있는공간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 그동안어느정도청소년들의만족도가있었는지궁금하고,내년에이전을하게된다그러면,몇년몇월까지이런상담이이루어지는지그런부분이지금확정되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상담은계속진행이되고있고요. 내년11월경에이전예정으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만족도는어떤가요? 청소년들의만족도조사도지금하고계시죠? 아직그런설문조사는안하셨나보죠? 제가갑자기여쭤봐서그러는지,이내용을보면가정폭력,가출,자살충동등위기청소년에대해서,지역에서이런아이들,청소년들에대한상담도해주시면서,위클래스인가그런서비스도같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위클래스는학교에서운영하는걸로알고있고요. 학교에서저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연계해서계속지속상담을하는사업이되겠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자립,급식지원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요즘코로나이후로갑작스럽게가정안에어려운부분이있어서,가장이되시는아버지나어머니두분중한분이돌아가셔서본의아니게가장이되는그런청소년들도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럴때사실은우리중랑구지역에서,아동청소년과에서특히나잘챙겨야될부분인것같은데요. 학교밖청소년지원에대해서어느정도이렇게소통을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제가좀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래서지금운영비도공공운영비,사무관리비여러증액도되지만,그런선생님의역할도크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지원을어느정도지금하고계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안전망사업으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 지난추경시에저희상담인원이많이대기가돼서상담인원을1명더추가해서예산편성을해주셔서그렇게지금진행이되고있고,그추경된걸반영해서내년도에도그렇게예산편성을올린사항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난번회기에제가듣기로는정신과치료라든가이런부분이요즘에는문제가되는부분이아니거든요,일반사람들도정신과치료를받을수있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이아이들은사실혹시라도내가그런치료를받으면부모님께지장이되지않을까하는걱정에얘기를안하고있는경우도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뭐1년에10번까지가능하다고들었는데지금도이루어지고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청소년상담같은경우는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가능한거죠,지금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우리과장님께서그런부분도다시한번점검차원으로체크를해주시고,그렇게치료할수있는부분이놓쳐지지않도록좀소통을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그동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정말애쓰셨어요,과장님. 사업명세서366페이지보시면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이있습니다. 거기에서보시면1호점부터6호점의운영비가있고요. 밑에보시면1호점에서6호점운영비가또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봤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지금1호점부터6호점까지운영비가156만5,000원6개소가나가는게맞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키움센터에는국시구비로지원되는월100만원의운영비가있고요. 시구비44대56으로지원되는56만5,000원의운영비가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사업명세서304페이지보시면과는복지정책과입니다. 밑에보시면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원하는운영비가있어요. 그운영비안에도본위원이알기로는키움센터운영지원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혹시찾으셨어요?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맨위에사회복지협의회지원중에서운영비가있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4,958만8,000원있는데요. 그안에본위원이알기로는키움센터1곳을지원하는걸로알고있는데,운영비지원과366페이지아동청소년과에서지원하는그운영비지원은혹시중복되지는않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304페이지에지원되는1개소키움센터운영비지원이있다말씀주신사항은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확인을좀해보셔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자칫하면좀중복지원이될수있을것같은생각이들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독서실도마찬가지입니다. 독서실3곳도그운영비에포함이되는데,중복지원이되지않아야되는게맞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운영비에대해서확인좀한번부탁드릴게요,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서지금몇개소를위탁하고있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말씀이십니까?
박열완위원장
아니요,키움센터도위탁하는걸로알고있는데?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박열완위원장님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는1개소를사회복지협의회에서위탁받아운영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그거얘기하시는거죠?
김민주위원
네. 그곳에운영비지원이되는데…….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1호에서6호면1,2,3,4,5,6이잖아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도사회복지협의에서위탁을받고있어요. 그러면그게7호점이아닌이상어쨌든중복이라는말씀이니까그것좀한번참고하시면…….
김민주위원
중복이아니면다행인데중복될수있는확률이있을것같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김민주위원
그래서그부분은좀확인을한번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확인해서답변을주시면돼요. 더보충질문하실겁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청소년커뮤니티로해서딩가동이6번지까지지금나갔죠,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딩가동은5번지까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준비중인것까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딩가동은5번지까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5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딩가동을주로이용하는연령층이어떻게된다고보십니까,과장님?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아동청소년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은12세부터19세청소년인데,저희가봤을때는중학생이제일많다고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예산은보니까6억700만원정도편성을하셨는데,왜이걸여쭤보냐면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중학생까지가활용을한다그러면,청소년이면고등학생도들어가야되는부분이거든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우리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딩가동에서는고등학생들을수용하기에는좀장소가비좁은면이있고,프로그램도대상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문제가뭐냐면우리관내에보면개인사유,사립이긴하지만1318상상발전소같은경우는그래도고등학생이상의청소년들이와서활동을하는부분인데,우리중랑구에선전혀예산지원이하나도지금안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거기서나오는문제가뭐냐면예산지원은차후고,문화차이가나오고있어요. 그러니까이딩가동,그다음에상상발전소에서활동하던이친구들이이제성장을해서청소년에서청년기로접어들면이청년기에접어든친구들이어디가서머물러서활동할곳이없다는그런하소연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지역에서. 그래서우리아동청소년과에서는이제딩가동부분에서더나아가서이청소년기에서청년기로접어드는이친구들을문화권속에흡수할수있는이런정책이지금나와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어려운상태,여건속에서예산편성하시고힘든부분이있지만,딩가동이나아니면이런1318상상발전소그런공간들하고의어떤협업을통해서,그리고청년들의문화공간을만들어주셔야되는이런부분도생각을해야된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제안을드리고질의를드리려고발언권을받았습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폭넓게검토를하시거나아니면정책으로입안하실의향은없으신지?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년은지역경제과에아마청년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팀에서오랑이라는시설이있습니다,시립시설. 시립시설오랑이있는데저희중랑에는오랑이없거든요. 그래서청년을담당하는부서에서청년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들을별도로조성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는지금중학생,고등학생까지의청소년을대상으로운영하는시설이니까청년까지는저희범위가아닌것같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그청년,지역경제과에서운영하는오랑형태의공간이중랑구에분명히존재를하고있는걸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이게홍보가안됐는지지금고등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년들은그부분을잘이해를못하고,모르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도홍보가좀되어줘야될부분이고,가능하다고그러면물론사립시설이긴하지만그들도우리관내의청소년들을보살피고있는입장이면최소한의예산반영은되어줘야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딩가동시설외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2개소에대해서민간위탁을줘서내년에예산편성1억2,800만원을예산편성올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그2개소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사무형민간위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시간이없네요.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다저희가연습하기위한거니까다음에는질의를좀짧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거는어쨌든저희가오늘이후로안볼거는아니니까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어떤거예요? 지금답변들으시고,거기에대한질의인가요?
이윤재위원
지금1억2,000만원편성을하셨다고그러는데,그부분이제가얘기했던1318상상발전소하고연관되는사업인지,아니면또다른사업인지그게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1318상상발전소,그다음에희망유스나래그두군데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민간위탁금을지원하고있고,운영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예산서에잡혀있습니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잡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잘들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23년도예산집행률을좀봤는데요. 좀전에본위원이질의드렸던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는왜40%밖에집행이안됐죠? 위원회가올해몇번열렸나요? 왜냐하면지금예산서에는거의비슷하게잡으셔서.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운영에관련된사항을말씀드리면저희가’23년도운영실적은정례회의를연1회했고요,임시회의를개최하고,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예산서에한4번정도로잡으신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다못하셨다는얘기인데,그런데내년도예산은비슷하게잡으셨단말이에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다음달말까지전액집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위원회를더열계획이신거죠,그러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커뮤니티공간운영에서도보면공공운영비가지금다인상이됐잖아요? 그런데집행이지금반밖에안됐어요. 이거는왜그렇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에서홈페이지유지관리계약건으로12월에지출할예정입니다. 1,81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간단하게저도지금보면서궁금한게하나있어서질의드릴게요. 예산서379페이지봐주시겠어요? 379페이지맨아래에보면일반보전금에1호점청소년자치단식비하고워크숍참석자식비가있는데,1호점에청소년자치단이있나요? 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 이게딩가동1호점얘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딩가동1호점은직영으로운영하면서거기에따른청소년자치단식비가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2호점,3호점,4호점,5호점에도청소년자치단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있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박열완위원장
거기위탁금에포함되어있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지금1호점은저기가직영이라이렇게부기를해놓은거고,2호점부터는민간위탁금안에다포함이됐다고이렇게보면되는거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그리고민간위탁금은어떤기준으로지금정하나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커뮤니티공간민간위탁금말씀이십니까?
박열완위원장
평수인가요,아니면…….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그건물연면적,그러니까전용면적을기준으로해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면적이크면아이들이,이용자가더많을것이라는계산아래에서하는것이죠?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공공운영비도좀더들어갈수도있고요.
박열완위원장
공공운영비?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아무래도크면전기료라든가냉난방비가더들수도있겠네요.
영학
최영학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행여차별이있나하는마음,노파심에서제가질의드렸고요. 어쨌든이해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11월30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