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항상어려운이웃을보살피며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사회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정진경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정홍순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박유정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최은미팀장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316페이지보시면거기장제급여,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시신안치료지원,시신운구비지원,여기에제가이게궁금해서여쭤보는데장제급여에서80만원곱하기인원이나와있는데이렇게소수점네자리까지내려가는이유는,다른데는다그냥명으로끊어졌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관련부서에저희가예산소요사항을보고할때양식상이렇게돼있는부분이있어서아마하게된것같습니다. 그런데좀부적정한것같아서이부분은,소수점이하는절사해서저희가다음에는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래야할것같아요. 사실다른데도한군데있는데그건제가지금,체크는해놨는데확인을지금하기어려워서그러는데어쨌든삭제해서정확하게명단위로끊어주시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예산편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예산의성과계획서180페이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보시면자활사업참여자수가있습니다. 지금이사업의목적은자활근로참여자수를늘림으로써이런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을지원하는게목적이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자활사업참여자수를보면금년도’23년2,860명에서성과가,실적이3,263명으로늘었습니다. 그런데지금’24년,’25년,’26년해서목표치가좀낮은것같아서,이목표치는어디서나온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위탁을해서자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 목표치는저희가전년도기준으로해서예산상황이나또는참여자들의선호도이런부분들을고려해서목표치를설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의성향이나생활여건이다양하고,또마음의변심이수시로있는관계로실적과의어떤약간의차이부분들은좀발생되는게현장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22년도,’23년도다3,000명이넘었단말이에요,그래서목표를좀올려도되지않을까싶어서. 이런수급자들의탈수급을지원하는게목표니까많이지원을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그렇게좀질의를드렸고요. 다시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는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돌아가겠습니다. 316페이지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에시신운구비지원이지금2명이추가됐습니다. 이산출근거는어떻게되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게올해처음예산에반영된건데요. 서울시외타지역에서우리구주민이사망했을경우서울시인근으로운구해와서공영장례를치러야하는데,그운구에따른비용부분이항상저희구를비롯해서서울시전구에다어려운민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에서차제에구별로2명정도나3명정도의운구비를책정해달라고협조공문이와서저희가50만원에2명,서울시가50만원에2명해서,서울시기준을받아서저희가편성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19페이지자활근로사업지원에지금사회복지사업보조가있습니다. 과장님한테먼저설명을듣기는했는데요,지금전년도예산서랑비교했을때이렇게바뀌는이유에대해서본위원이물어봤을때이게전년도는인건비통으로계산해서이렇게보였다가,내년도이거짜면서좀더세분화해서관리하기위해서이렇게디테일하게넣으셨다고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궁금한거는지금전년도랑비교했을때사회서비스형이내년에는9개,그리고시장진입형이3개로나와있습니다. 그런데숫자를비교해보니까자전거사업단이랑그리고청년자립도전사업단,그리고시간제자활근로사업단이지금없어졌어요. 이거는왜삭제를하셨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활근로사업지원위탁사업을올해사회서비스형9개,시장진입형3개로사업재조정을했는데요. 기존에많은다양한사업으로하다가그사업이주민들의사업참여에따른선호도,또실제그센터를운영하는자활지원센터의의견이런것을저희가반영해서일부사업은넣기도하고빼기도하고그러면서발생하는사안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전년도대비10%가늘어났어요,2억7,000만원. 이거는인원수를좀더늘리는것으로보면될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과사업은대부분국시구비매칭사업이라가내시내려온거에대해12%를저희가반영한사항입니다. 그래서국가나시차원에서이사업을좀늘리자는취지도있고요. 또이번사항같은경우는인건비증가부분이반영돼서2억7,100만원의증가예산이발생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96페이지에보시면요,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여러개통장이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세출사업명세서보시면322페이지랑약간좀수량이,인원수매치가안되는것같아서,이게지금희망키움통장의경우에는3명이라고돼있는데사업명세서에는5명이라고돼있어서요. 이게좀어떻게이렇게차이가나는건지궁금합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인원도가내시에따라서저희가부담비율을갖게된건데요. 지금현재상황을우선말씀드리면신규자산형성통장3개사업에서희망저축계좌1은38명이현재대상이되고요,희망저축계좌2는86명,그다음에청년내일저축계좌는총975명인데차상위이하가613명,차상위초과가362명이렇게지금돼있고요. 그리고올해부터신규모집이없었던희망키움통장1은4명,희망키움통장2는30명,내일키움통장은9명,청년희망키움통장은8명,청년저축계좌는53명을현재저희가추가모집없이관리하고있는현행화된숫자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수감서류수량이안맞는건가내시가내려온그런것때문에안맞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비교증감을보시면68%해서거의18억원이늘었습니다. 그래서이통장관리가제대로되고있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대상신청자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의위탁기관이있습니다. 위탁기관에돈을적립시키게되면그위탁기관에서주민이조건을이수할경우그에상응하는매칭,적금으로지급을해주기때문에저희가직접지급하는이런일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24페이지보시면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e-그린우편요금. 이게지금전년도비교했을때전년도는328건에서지금552건으로늘어났어요,일반이요. 등기도484건에서566건으로늘어났는데그러면지금수급자가늘어나는것을기대해서이렇게늘리신건지,어떻게해서이렇게늘린건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이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급자증가예상이반영된겁니다. 올해생계급여지원기준이역대최대인13.16%가인상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기준중위소득이6.09%로상향조정되었고,생계급여선정기준이7년만에중위소득30%에서32%로상향돼서신청자가대량으로늘것같고요. 그에따라저희가우편물을또보내야하는일들이생겨서,그이유로해서증가예산을잡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나중에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소하시겠지만저희가지금시스템을선진화해서질의시간이10초남을때종소리알람이울리니까요,직원들이다놀라신것같아서제가설명을드린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사회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지금세입ㆍ세출예산서316쪽에보시면아까다른동료위원님들도궁금한사항질의하셨는데,저도좀궁금한사항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무연고사망자장례지원이2022년에는사실6만원이었거든요? 6만원에40명정도해서7.5일이었는데,지금시신안치료지원이3만5,000원으로금액이하향된거는왜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단가를말씀하신건가요?
최은주위원
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23년도까지는3만원이었거든요. 3만원이었던것이’23년3월17일에3만5,000원으로조정은됐습니다. 이게저희서울의료원에서안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인상요청을하면서울시청에서관여를해서,적정한인상가격으로조정하게돼서가격변동이생기는건데…….
최은주위원
아니,’22년도에는6만원이었는데이안치료가왜내렸냐고요. 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시에서매칭비가50%가있어서그래서금액이2배가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5대5인가요,50%?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예전에는그러면저희구비부담이더있었던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같습니다. 같은데단가인상이매년좀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얼마정도올라간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3만원에서3만5,000원으로올라갔으니까한5,000원정도면좀많이,한15%는인상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22년보다는금액이조금더올라서저희구비가더편성됐다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말씀드리고요. 안치하게되면지금어디병원으로가고있나요? 서울의료원과녹색병원두곳만가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우리관내에서장례식장을운영하는병원은대부분다해당이된다고보시면됩니다. 이게1개구에서해당이되면서울시에서전구에서다이용할수있도록동일사항을전파해서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자료한번보시면사실우리중랑구에서돌아가셨는데타구로이전되는경우가왕왕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실례로병원사례는안치실이비어있는데도불구하고타구로이송되고있는그런사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사례가있죠,지금?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주민이여기서사망해서가는게아니고요,타구에친척이있는분들이그근처에서병원치료를받다가거기서돌아가시는경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왕이면우리중랑구에거주하시는분들에있어서는우리중랑구병원으로안치하실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면좋겠고요. 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그런부분을좀해주시면오히려그런예산이또남용되지않도록,그런부분이좀나중에또문제가될수도있잖아요. 타구에또우리주민분들이라든가무연고자들이가시면불편한사항도있을거고하니까이런부분조금119업을하시는분들과소통을좀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318페이지자활근로사업지원편성목보시면면목역광장초소운영공과금이있어요. 이게그대로20만원이라는게어떤요금을말씀하시는지. 세부적인사항은저희한테따로보고가없어서,어떤부분인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거기면목역광장에경찰초소가신축건물로들어와있는게있습니다. 그건물이들어오면서공공요금이생깁니다. 전기료,수도요금이런비용을저희가전적으로부담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수도요금하고또전기요금,이것만있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통신요금.
최은주위원
통신요금까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거기에동행이라는초소말씀하시는거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위에,지금2층은뭐로이용하고있는지아시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중랑경찰서여성청소년계에서불량청소년들이발견되면상담하는상담실로이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도운영하고있는거맞죠?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은공사중이라잠시문을닫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12월6일에개관을하게되면다시오픈하는거맞나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좀잘운영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도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그동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316페이지보시면교육급여가있습니다. 혹시’23년도에교육급여가몇가구에나갔을까요,몇가구에지급이됐는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올해말씀이십니까?
김민주위원
네,올해업무보고에보면생계급여,주거급여는가구수가있는데요,교육급여는가구수가없습니다. 혹시몇가구에지급이됐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올해1,881가구가대상이됐고요,작년에는1,925가구가대상이됐습니다. 이게취학아동이줄다보니까44가구에47명이감소가되는부분들이,발생이계속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감편성하게된겁니다.
김민주위원
혹시지원가구수중에보면자사고나특목고등다른그런무상교육미대상자고등학생아이들에게도지금지급이됐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거는몇가구몇명정도에지급이됐을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이거국비하고시비는바로해당교육청으로예산이교부되고요. 저희구거만편성해서교육청의요청에따라서주는데,실제어떤분야에몇명인지는이게12월정산이들어와봐야그때알게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자료가정리되는대로그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업무보고8페이지보시면요,노숙인이있습니다. 그노숙인중기타에한분이계신데요,그기타한분은어떻게관리하고계신가요? 기타라는의미가어떤의미인지말씀좀해주시겠어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지금면목역광장과홈플러스를왔다갔다하면서노숙하시는분이한분계시고요. 그리고화랑대역에서잠은안자지만밤늦도록배회하다가돌아가시는분이한분계시고,기타는최근에극락사인근개인이주차해놓은버스에무단으로들어가서노숙을시작하신젊은분이계십니다. 그분을여기에포함시키게된건데,이건은차주가차를이동시키거나폐차를시키면해소가될수있는부분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분도혹시저희중랑구민이세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그분이본인의신분을밝히기를상당히거절하고,우리와만남을기피하기때문에여러번시도는했습니다만인적사항관계는,그분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속적인관심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지금시설에입소되어있는분이열두분이계시잖아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분들이혹시자생능력을갖춰서퇴소하신분은안계시고계속계셨던분들이계시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부분은6개월에서1년안에자립을하거나,아니면본인의의사에따라서나가시고또새로운분들이들어오시고그렇게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날씨가많이추워졌습니다. 이런노숙인분들께도좀더세심한많은관심을가지셔야할것같고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일반운영비아래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 여기에지금중랑구생활보장위원회수당이있는데요,315페이지입니다. 지금집행률을보니까30%밖에집행을안하셨어요. 그래서전년도랑비교를해보니까전년도에는6명이었고4번진행을하셨고,위원회를. 그리고내년예산은7명에2번으로줄였습니다. 지금이게위원회가잘열리지않아서줄인건가요,이렇게? 2번,반으로줄이셨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지침에생활보장위원회는연1회는반드시대면심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면심의를조금더자주하고자해서4회정도로잡았던거거든요. 그런데하다보면또코로나도있었고해서이게여의치가않아서두번을하게되는게일반적인상황입니다. 올해는한번만했고한번은12월에개최예정이기때문에4번에서2번으로준거는저희가지침규정을타이트하게적용해서한거고요,1번이더남아있게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수급자무연고사망자신문공고에대해서는전년도한영희국장님께,지금복지정책과랑겹치는부분이있어서,대상이지금다르잖아요,복지정책과는일반대상이고요. 그래서이신문공고를좀통합할수있으면해서질의를드렸었고,국장님께서한번연구를해보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이거는국장님이답변하셔야되나,연구하셨습니까?
준서
송준서생활복지국장
제가그건미리못챙겨서요,한번챙겨서보고를따로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보니까신문은20회를진행하셨는데이번수감서류에는18회로지금두번을줄여금액이삭감돼서630만원으로올라오긴했는데,이거를좀더효율적으로같이공고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어떻게,과장님께서연구하시고계신건지.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게지금무연고사망자는맞는데,저희가관리하는사람은수급자중무연고사망자이고복지정책과는그외의대상이무연고로사망한경우에처리를하다보니까대상자의선별자체가좀달라서통합의어려움도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319페이지에보시면노숙인지도ㆍ단속ㆍ보호업무추진이라고있는데,이게90만원이에요. 이금액을가지고뭘하시는거죠,이적은금액을가지고? 여기에보면노숙인지도ㆍ단속ㆍ보호이렇게쓰여있는데.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노숙인상담사가1명이있고요,1명으로부족해서1명을더채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분들이주말에도단속을하고야간에도단속을해서그에따른비용으로저희가집행하고있고요. 또경찰과의유기적인협조가꼭수반이돼야하는사항이라경찰과의간담회라든가이런경비로저희가집행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90만원가지고된다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넉넉지는않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단속,지도이렇게하나로만하면어느정도이해를하려고했었는데,노숙인지도도하고단속도나가고보호업무도해야하는데이금액이너무적어서…….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다른팀에있는업무추진비로저희가같이통용해서쓰기도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아까인원파악했을때소수점쓴게317페이지거기맨밑에택배비지원도이렇게소수점으로되어있거든요. 이부분도수정좀부탁드릴게요.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네,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전체부서가업무추진비를10%이상씩삭감했던데요. 아마부서들이굉장히힘들것같아요. 그러니까위원님들업무추진비좀올려달라고예산과장볼때마다말씀좀해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나오셔서자활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수
변광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변광수입니다. 2024년도자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우리구에거주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자활기금은융자지원을통한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자활사업단일부수익금등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자활기금의수입계획은2023년도말조성액18억5,069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1,758만원,사업수입및기타수입400만원,융자금이자및예탁금이자수입2,865만원,총19억592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자활사업참여자자격증취득지원500만원,자활사업단사업장임대료융자9,000만원,그리고예치금3억1,092만원,기획예산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15억원으로총19억592만원이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복지증진을위해자활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자활기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평소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많은애정과관심으로지역사회복지향상에앞장서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안현지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어르신복지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어르신복지과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그리고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07쪽,108쪽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전년예산7억2,000만원에서4억4,000여만원증액된11억6,000여만원이되었습니다. 그리고보면활동비27만원에서2만원증액돼서29만원이고,참여어르신이올해’23년230명에서123명이증가된353명이에요. 27만원에서29만원으로2만원증액된거는이해하겠지만참여어르신이123명증가한이유가어디에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조현우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박열완위원장
108페이지.
조현우위원
네,108페이지.
박열완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108페이지.
조현우위원
세부사업설명서107쪽,108쪽전년도예산7억2,000여만원에서4억4,000만원증액된11억6,000여만원이에요. ’23년활동비가27만원인데2만원이올라서29만원이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부분은제가이해하겠는데참여어르신이’23년도230명에서123명이증가해서353명이에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특별하게123명이증가된이유가어디에있냐는얘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사업자체가국시구비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배정된예산자체가이번에청소관리관외에도작년보다는2,500명에서3,400명으로총900명이늘었고요. 그래서그900명에대한인원을배정하다보니까청소관리관에대해서는120명정도증원해서저희가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총저희가900명정도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청소관리관을비롯해서외부,저희가민간이전으로하고있는시니어클럽이나아니면일반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는일자리까지전부늘린숫자거든요.
조현우위원
네,좋습니다. 참여어르신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전담인력은’23년에도1명인데’24년에도1명으로충분합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청소관리관사업에대해서는저희중랑구청에서직영으로하는사업으로,저희구청1명직원이전담해서할수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충분합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좋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18쪽,2023년예산편성액이10억2,000여만원이고요,2억7,000만원이증액됐어요. 재원별로살펴보면시비는3억4,020만원26.3%고구비는9억5,175만원73.6%인데실질적으로’23년보면시비는2억8,728만원28.2%예요. 그래서시비편성이전년대비증액된것으로보이지만실질적으로1.9%가감액됐어요. 액수는크지만우리구비가늘어났다는겁니다. 보고계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죄송한데세부사업설명서제목이어떤건지말씀해주시겠어요?
조현우위원
경로당운영지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운영지원이요?
조현우위원
’23년에시비가28.2%였는데실질적으로액수는늘어난거지만우리구비가늘어났기때문에시비가늘어난거는아니라는거를과장님은알고계시냐는이야기입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운영비같은경우는시에서운영비를35만원까지만6:4로저희가지원을받고있고요. 나머지구비가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전액구비로충당해야하기때문에예산은늘었지만시비비율은좀줄어든것처럼보이게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앞으로추세가가면갈수록시비가줄어들전망입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현재까지는6:4비율을계속유지하고있는데,경로당운영지원만큼은시에서도그렇게감액해서내려올것같지는않습니다.
조현우위원
네,그리고118페이지보시면경로당운영비가9억7,200만원인데노인지회경로당활성화지원이8,100만원으로나와있어요. 그런데이게사업이중복되지않았을까요? 한번보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저희가평균60만원으로해서135개소12개월로해서9억7,200만원으로했고요,이경로당운영비는전년에비해서5만원증액했습니다. 저희가2년에한번씩경로당운영비를5만원씩증액해드리고있었는데올해같은경우는운영비의대부분을부식비로많이사용하고있는데,물가가많이올랐기때문에5만원증액해달라는요청을저희가받았기때문에경로당운영비를5만원인상한건이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경로당활성화지원같은경우는어떤건이냐면아마작년에저희가감사담당관에서조사를받으면서경로당에드린운영비에서지회로납부한회비5만원씩있었는데그회비를운영비에서는지출하지못하도록저희에게시정하라는답을받아서그거를경로당회장님들한테말씀드렸는데,아마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회비가따로없는경로당도많기때문에이회비를운영비에서내지않고는부담하기어렵다,이런민원들이되게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별도로경로당별로운영비에서회비를납부하던것을예산에편성해서이렇게5만원씩135개소12개월해서8,100만원잡게된겁니다.
조현우위원
네,중복으로는볼수없다는이야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아시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어떤사람이하는겁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은「노인복지법시행령」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이번에신규로편성했는데요. 지역봉사지도원은저희노인복지정책에대한홍보나,경로당시설관리나,아니면생활지도이런역할들을부여하고활동비를지원할수있다는근거가「노인복지법시행령」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이번에경로당회장님들에게이런임무를부여하고한달에5만원정도씩활동비를드릴수있게예산을편성요청드렸습니다.
조현우위원
경로당회장님이라고그러셨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래서지금135명으로되어있는겁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133개경로당에다가2024년에2개소예정이니까합산하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추가,네.
조현우위원
그러면회장님들위촉을하는겁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촉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근거조례가있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노인복지법시행령」에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우리구에?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노인복지법시행령」에있어서지금우리구를비롯해서25개구중에서내년에17개구가이제도를시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법적근거를만들면어떨까요? 지금제가조사한바로는서울시9개자치구에서「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을근거로조례를만들었는데,우리도그렇게하면어떨까요? 지금제가지역봉사지도원모집방법을보면경로당회장1인을지정하는거예요,위촉하는거예요,쉽게말하면위촉. 그렇죠,모집방법이아니라그냥위촉하는겁니다,위촉.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조현우위원
그렇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만약에,
조현우위원
위촉하는게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촉하는게맞고요,따로저희가경로당을,이런봉사활동을하실분을모집하지는않을예정이라서회장님이나만약에회장님이이런거를못하시겠다고하면총무님으로대체해서그렇게운영할예정입니다.
조현우위원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신망과경험이있는노인으로서지역봉사를희망하는경우에는이를지역봉사지도원으로위촉할수있다.’그러는데,우리는지금경로당회장님을위촉하는게사실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려고합니다.
조현우위원
월5만원씩?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직원분들,자료를준비하시고애써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336페이지보시면노인복지관운영이있습니다,과장님. 구립중앙노인복지회관에지금244만8,120원이1명에게지급이될예정이잖아요. 그1명은어떤분이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상봉1동에노인복지회관이라고있는데요,그시설관리를맡아줄분저희가인건비를책정한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노인복지회관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들이아시는노인복지회관안에노인지회가있는데요,노인지회가그시설을쓰고있을뿐이고,이노인복지회관청사관리를하실분이필요해서저희가1명인건비를편성한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노인복지회관이라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지난번에제가보고를받기에는노인지회라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러면노인지회안전관리자인건비에대한내용은331페이지경로당운영지원에기재가되어야맞지않을까요,구립중앙노인복지회관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항목을넣는거때문에그전에도고민이많았는데,이분은노인회소속이라기보다는노인복지회관을관리하는분이기때문에다른복지관과같이인건비를편성한내역이있습니다. 그사항은좀추후에다시또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기재를하실때좀정확하고명확하게기재를해주시기를요청드리고요. 331페이지보시면노리터운영경로당이있습니다. 노리터운영경로당4곳이어디가될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노리터운영하는경로당은면목본동에은행길경로당하고요,상봉2동봉황경로당,그다음에중화2동에백학경로당,망우본동에망우경로당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그노리터의의미와,그전에그3만원이라는금액은어떤명목으로나가는금액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경로당2층유휴공간을활용해서작은복지관개념으로저희가노리터를운영하고있는데요. 이시설을이용하다보면수도요금이나전기요금이추가로발생하는건들이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회장님들께서우리는사용하지않고외부인원이와서사용하는거기때문에,이런공과금이더많이나오기때문에지원을좀해달라말씀하셔서4개경로당에는별도로저희가공과금명목으로편성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거는공공요금인상이나이런거를염두에두고올리신거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336페이지보시면맨밑에어르신노리터운영이있습니다. 그노리터와의미는다른가요? 이경로당에서운영하는노리터와복지관에서운영하는이노리터는의미가같은의미인가요,다른의미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4개노리터를운영하는수행기관이신내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거기신내노인종합복지관직원인건비와운영비가들어가있는겁니다.
김민주위원
노리터글씨를쓰실때331페이지노리터에도옆에한자를표기를해주시든지,좀통일성있게갖춰주셨으면좋겠고요. 노인복지관맨밑노리터사업비가100만원이있어요. 그100만원사업비안에운영비도포함이되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사업비100만원에는프로그램진행비가들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금말씀하셨던운영비가포함되어있다고하셨잖아요? 그러면운영비는없는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아까제가경로당별로운영비별도로공과금3만원편성이된건이있는데요,그게경로당노리터공과금에해당되는내용이고요. 이사업비에는순수하게강사료나프로그램운영비가들어가있는것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좀앞으로자료를준비하실때는고생하시는건아는데요,좀더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107페이지보시면혹시이번연도에만족도조사를실시하셨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노인일자리는만족도조사를시행중이고요,저희가12월중에그결과를보고할예정입니다.
김민주위원
오늘이11월말인데아직까지그조사가이루어지지않았어요? ’24년도에는11월예정이라고는되어있는데,추진계획에. 이번연도는언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진행중이어서저희가결과보고는아직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12월중에저희가결과보고가나오면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329페이지보시면어르신일자리에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이있습니다. 공익형과사회서비스형에는활동비와부대경비가따로나눠져서설명이돼있는데요,시장형과취업알선형은이게활동비인지부대경비인지설명이되어있지않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시장형같은경우는지금267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금액은저희가국시구비매칭사업을할때1인당25만원까지만한달에지원을해줄수있다,나머지는수익이나는사업을해서그수익을창출해서인건비를지원하라고해서총25만원이내로계산한금액이고요. 여기에는순수하게전체어르신들에게지금드리고있는금액보다는훨씬적은금액이편성되어있습니다. 또취업알선형같은경우에는이건어르신들에게드리는금액은아니고요. 저희가이거는단순히취업을,어르신들을원하는기업에연계만해드릴수있을뿐이고,그어르신이3개월이상취업을유지했을경우그기간에쓸수있는비용이15만원인데,이15만원안에는홍보비라든지아니면어르신들이취업하고3개월이상수행하고와서경력증명서나이런거를제출했을때저희가실적으로잡으면축하하는물품이라든지이런비용을쓸수있는비용이15만원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라는게보시면107페이지에지금말씀하셨던부분을정확하게는아니어도간단하게좀분류를해서작성해주시면저희가자료를좀평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앞으로는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앞으로부기내용을좀더철저하게적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선질문들어가기전에어제지속적으로저는지금청각이이상이있어서계속음향시스템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고있는데,아직도개선이안돼서동료위원님들이이야기하시는부분을지금같이듣고그다음에공유를해야되는데지금그부분에어려운점이있어서혹시질문이중복되더라도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국시구비가,50억원정도가증액돼서내려왔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좀크게해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지역에서보면70세어르신들,그러니까어느규정은있겠죠,하위소득70%로해서배치를하고있는게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신청대상이기초연금수급대상자로되어있기때문에,그러면저희가전체노인인구중에서한70%정도가해당되고요. 그래서그어르신들만가능하고소득상위30%는신청대상이안돼서조금안타까운점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사회서비스형일자리가있죠,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기초연금수급대상자가아니어도신청이가능한사업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지역에서왕왕민원을받고있는부분이,나도일하고싶은데주택1채소유하고있다는이유로일자리에서자꾸탈락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사회서비스형쪽도자리를,예산이이번에같이증액이된부분으로알고있는데사회서비스형도기초생활수급자못지않게좀증액을하고자리를좀늘려야될것같은데,올해계획은좀어떻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중랑시니어클럽에서사회서비스형일자리를전담하고있는데요. 올해같은경우는347명의어르신들이이사회서비스형으로일을했었고,이사업같은경우는올해임금이한72만원정도였는데내년에는4만원정도인상해서76만원정도받게되신어르신들인데요. 저희가올해는347명,내년에는415명증가해서762명을채용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몇명정도늘어나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415명정도가늘어납니다.
이윤재위원
415명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관내에공식적으로잡히는65세이상이7만8,000명?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분들이다원하면7만8,000개의일자리가필요한부분인데그럴수는없을거고,어쨌든원하시는분들은원하는만큼의일자리가생겼으면좋겠다는희망을가져보고요. 그다음에시니어클럽운영과시니어클럽신축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묵동에지금건축중인시니어센터가내년4월준공예정인가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묵2동에보면도시재생사업으로진행을한한양경로당자리에어르신문화센터가지금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주거개선과를통해서들은바에의하면그부분이관리주체가없기때문에건물관리가지금안되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리고옥상에있는시설과3층공유부엌등이주무부서가없다보니까관리가안되고있고거의공실로,주일에보면하루쓰고거의공실로나와있는그런상황이고그다음에지하도그렇고그런데,계획에의하면그부분을시니어센터외또시니어클럽공간으로쓰시겠다는계획을발표하신,말씀하신것같은데지금진행과정은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짧게답변해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현재관리주체는주거개선과로되어있기때문에주거개선과에서도시재생사업이이미종료가돼서그건물을맡아줄전담부서를지금수요조사를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시니어클럽에서그공간을활용하고싶다고지금요청을드린상태고요. 아직결과는나오지않아서주거개선과에서저희가쓸수있다고확답이오면그렇게진행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한양경로당이있기때문에결국은주무부서가어르신복지과일수밖에없다고본위원도판단합니다. 그래서과하고원활한협의가이루어져서어쨌든우리주무과에서,어르신복지과에서목적성에맞게그렇게사용할수있는공간으로재탄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세부사업명세서115쪽에보면경로당전담관리사라고있습니다. 그런데전담관리사예산이전년대비올해10.88%가줄었어요. 경로당전담관리사라면지금본위원이어르신일자리창출부분에서경로당도우미외이거프로그램진행하시는분들입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경로당전담관리사는대한노인회소속직원인데요. 서울시에서예산을저희가인건비5:5로지원받고있는상황인데,이분들은경로당운영전반에대해서관리를하고민원을해결하거나아니면프로그램을진행하거나,이런계획들을짜는그런부분들을하는것이고,아까경로당도우미는경로당어르신들중에서식사나청소를보조해주시는도우미를생각하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경로당운영을보조한다고그러셨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운영전반에대해서관리를하고요,교육이나아니면민원해결이나프로그램계획이나이런일들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어느아파트라고특정짓지는않겠습니다만어르신들만모여있는경로당임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회장님을추종하는세력과비추종세력간의어떤갈등으로인해서비추종세력은바깥으로나돌아야하고경로당안에진입을못하는그런구조가지금왕왕벌어지고있거든요. 그러면전담관리사라는분들이계신다그러면이갈등부분에서갈등요인을제거해주고합류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되는데,이렇게전담관리사까지있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이방치되고있다? 이거는우리과에서도좀관심을가지고신경을써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그런민원이있는거를알고있는데요,아마위원님하고저랑같이방문한경로당말씀하시는거같은데앞으로이런민원을해결할수있도록전담관리사가더역할을할수있도록저희가더지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개방형경로당운영지원으로해서,지금우리개방형이이십몇개죠,과장님? 29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현재저희가29개로잡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개방형이면주로어떤식으로개방을지금하고있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애초에개방형경로당의취지가,경로당이너무폐쇄적이고회원들만이용하기때문에좀더개방해서다른분들도같이이용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만든사업인데요. 그래서저희가시비를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순히공간을개방하는것뿐만아니라지금현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경로당이있는데요. 그래서한16개경로당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아이들이경로당에와서어르신들하고같이요리도하고,아니면공예품도만들고하는그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궁극적으로어린아이들과하는이런부분,서예도하는이런프로그램을하는거저도봤습니다만어떤부분에서는어른을공경하고자라나는세대를사랑으로보듬어주는이런긍정적인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개방형이면개방형에따른별도의지원을해주고있죠,그예산으로?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이예산으로운영비나사업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경로당과지역주민과의어떤유대관계부분에서굉장히바람직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데한가지문제는경로당에계신대부분의어르신들은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안하는데경로당에계신회장님이유독민원을제기하시는부분이하나있어요. 그게마당에자율방범대컨테이너초소가같이들어있는데이거를빼서나가라고자꾸압력을하고계시거든요? 이런부분개방형으로거기도그렇게해서좀같이쓸수있는방법으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없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묵2동의…….
이윤재위원
학수경로당맞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학수경로당말씀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거는그컨테이너박스이전문제를계속요구하시는건을말씀하시고있는데,그거는저희가또따로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두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라고해서어르신의욕구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수요자중심의효율적인돌봄체계를구축을하시겠다,그리고어르신들돌봄서비스품질향상에역할을해주시겠다,이런내용으로잘적어주셨는데2023년추진실적에보시면돌봄이필요한2,000명어르신께서비스를제공해주셨다고이렇게했는데요. 어떤서비스를제공하셨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대상이65세이상독거노인을대상으로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업인데요. 저희수행기관에소속된생활지원사가어르신들에게직접방문하거나전화를통해서어르신들안부를확인하고,또그어르신들이필요한서비스가있다면연계해드리는이런활동들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원내용은다읽어봤는데좀구체적으로여쭤본건데요. 이왕이면생활지원사분이나전담사회복지사분이방문하시거나전화를드리거나이런부분도다너무좋은서비스라고생각이되는데,이왕이면그어르신들이65세이상이라고그러면거동이좀불편하시거나아니면여건이열악한경우도보실거아니에요? 그럴경우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는예를들면화장실이라든가거실이라든가이런부분에손잡이설치라든가이런부분들도설치를해주는서비스가있나요? 하고계시는건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는인건비나운영비정도만편성이돼있어서그런설치비는편성이돼있는내용이없어서진행은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왕이면맞춤돌봄서비스지원이라고하니사실은독거,조손,그리고고령어르신들은이런서비스가있어야,걸으실때잘못하면미끄러지실수도있고아니면넘어지실수있는사고,그러니까밖에서일어나는사고보다집안에서일어나는사고가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사실전화를드리고혹시라도직접방문하실경우에는이런서비스를,설치를해주시는것도좋지않나,앞으로이런서비스가돼야어르신들이더고령이되시더라도오래오래다치지않고그거만큼또가족분들도더안전하게부모님을모시고,아니면전화를드리더라도안전한생활을유지하지않으실까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이왕이면그런부분도같은혜택을좀드리면어떨까라는건의를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미끄럼방지를할수있는화장실미끄럼방지매트를깔아주시든지,아니면손잡이를잡을수있게해주시든이런서비스를좀같이갖춰야지원한다고볼수있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가정내에서낙상사고가제일많이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안전바도저희가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저희예산에는없지만생활지원사가방문해서그런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되면복지관을통하거나아니면주민센터를통해서이런분들이혜택을받으실수있게서비스를연계할수있는방법들을저희가같이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어르신들께서말씀하세요,제가지역어르신들을뵈면약을챙겨주는부분과목욕서비스,병원가는게제일힘들다고말씀을하세요. 그래서약을,사실은우리젊은사람도내가오늘무슨약을먹어야되는데먹었나안먹었나,이렇게까먹는경우도많잖아요? 그런데어르신들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이더많이일어나는부분이어서사실은치매안심센터에서지급되는약꼭드시라는그런,요일별로드시는그거있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일별로드실수있게계획짜서이렇게표를만들어드리는,그런약드실수있는그런표나아니면목욕서비스라든가병원가실수있는그런부분도좀챙겨주시면좋겠다는생각에건의를드리고요. 그리고노인맞춤돌봄서비스실무협의체회의를하시는데몇분이하시나요,협의체에계신분들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이4개기관으로되어있거든요. 그쪽전담하시는직원분들하고저희팀장,직원이렇게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럴때회의를주로주관하시는분들이어르신들을더많이케어하시고옆에서지켜보시니까더내용이알차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소통을하셔서우리중랑구에서는복지가더잘됐다라는평이좀자자하게날수있도록이런부분좀건의를드리고요. 그리고안전ㆍ건강관리솔루션(IoT)기기설치확대가지금’22년에설치한거는541대고’23년에는570대로해서한29대가더증가가됐어요. 이부분을좀구체적으로홍보는어떻게하고있고,지금서비스를받는분들은몇분이나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저희가이IoT기기서비스는기기만부착하면되는것이아니라기기를부착해서어르신들이움직임이없으면관리하고있는생활지원사앱으로전송이돼서확인을해야되는그런시스템이기때문에,저희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가2,000명이있어요. 그래서그대상자중에서IoT기기새로,지금현재운영중인분들도이대상자이시고요,추가로저희가29대를지원하는것도이대상자들중에서선정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혹시라도누락되는부분이없는지한번더꼼꼼하게,사각지대는없는지확인한번해주시고요. 신청받는부분에있어서찾동,통장님,반장님을통해서라도이런부분좀사각지대없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세부사업설명서125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신규사업으로지금편성을하셨는데요,거의구비100%예요,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500만원편성하셨습니다. 이부분사실장기요양기관에종사하시는분들에대한처우개선사업이라고볼수있는데,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내용에보니까힐링프로그램과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이런부분에대해서,그리고장기요양요원표창수여이런부분이에요. 이런부분사실은너무잘된프로그램이라고생각이되는데,이선정을어떻게할건가요? 그기준은좀잡고계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고있는전체요양보호사들이보통3,500명정도계시는데요,그분들을대상으로표창장이나아니면힐링프로그램을운영할예정인데,표창장선정방법은저희가나중에장기요양기관으로전체공문을보내서추천을받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이면그런선정기준도좀명확하게잡으셔서,잘선택하셔서그분들의앞으로의삶이사실어르신들과같이가는삶이잖아요? 자신도소중한분이시니까힐링하시고더욱더좋은서비스로어르신들을대하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리라믿습니다. 앞으로역할을좀해주시고요,저는사실요양기관도좋지만우리중랑구어르신복지과의역할도크다고보거든요. 한분한분께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중랑구어르신들이행복한삶을영위하실수있도록중요한역할과버팀목,그런역할을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준비하시느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성과계획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거기에보면두번째에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참여경로당비율퍼센티지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전년도랑올해목표가97%였고요,그런데실적이100%였습니다. 그런데다음연도부터90%로하향조정한이유가무엇인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이활성화프로그램참여비율을높이는게목표인데오히려목표를낮추셨어요. 설명부탁드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같은경우는경로당회장님들욕구조사를통해서진행하고있는데요. 저희가욕구조사를하다보니별로원치않는경로당이많다보니목표치를조금수정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도그에맞춰서줄여야겠네요,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떤예산을말씀하시는건지…….
이은경위원
활성화프로그램,개방형프로그램이랑다예산서에들어가있던데,이렇게원치않으면예산에서줄여야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개방형경로당같은경우는시비를지원받는사업이고요. 저희가올해는29개소로했는데내년도에는회장님들을설득해서좀더늘리려는방향으로하고있는데,코로나3년이후에이런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을진행하다보니까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조금참여율이저조해서이목표치를낮췄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좀활성화할수있도록어르신복지과에서노력을하셔서목표치를상향조정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실적이100%인데목표를90%로낮추셨잖아요. 좀이해가안됩니다. 일단이거는여기까지설명하기로하고요. 지금시간이없어서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이많이지금질의해주셨는데,저는좀중복되지않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329페이지어르신일자리사업이지금한1,900명정도확장을시키고예산도한60%정도증가를해서50억원정도증액을했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계속건의를드렸었는데요,지금시장형이그래도너무낮습니다. 공익형이나사회서비스형에비해서시장형을본위원이확대좀해달라고요청했는데,이게어려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시장형같은경우는아까제가말씀드렸던내용이있었는데,저희가지금현재실버카페를통해서시장형어르신일자리로활동비가한50만원가량됩니다. 그런데그50만원이라는금액은국시구비로,저희가예산지원해드리는게25만원까지고나머지는다수익사업을통해서수익창출이돼야만인건비를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렇게수익창출이잘될수있는사업을진행해야되기때문에그런사업들을찾는데에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생각보다는인원이많이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앞으로좀더,아무래도활발하게시장형에참여하는그런일자리수요도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 카페에서일하고계시는어르신분들,하고싶어하시는어르신분들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신경써서좀챙겨주시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질의는331페이지에경로당운영지원에서지역봉사지도원이건은아까설명에서회장분들을위촉한다고했어요. 그러면지금법령상규정한업무를보면굉장히많습니다. 노인정책도홍보해야하고노인에대한교통안전예방교육,국가와대통령이정하는업무,그리고민원인에대한상담및조언,여러가지하셔야될업무들이많아요. 이러한업무들을교육없이그냥회장님한테일임해서한다는거는좀무리인듯싶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경로당회장님들같은경우활동비없이무료로봉사해주시고있는데요. 지금시설관리나민원해결이나,아니면저희가기초연금이나노인일자리가새로변경됐을때회장님들을통해서홍보하는내용이있기때문에그런내용들은충분히하실수있다고생각이되고요. 저희가경로당회장님들대상으로연초나하반기에1년에2번정도씩지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때저희가필요한노인정책에대해서홍보를해드리고,그런내용을바탕으로회원들에게이런시책들을홍보할수있어서,회장님들이그런역량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9개자치구에서지금하고있다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내년부터는17개자치구에서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지회경로당활성화지원에5만원편성된거요,기존에많은민원이있어서이렇게편성을하신것같은데지금타구진행상황을보면2개구만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동대문구랑관악구,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좀논의하는걸로하고요. 그리고333페이지개방형경로당프로그램사업비에서지금2,000만원이편성되어있는데,올해하신내역을보니까3개프로그램을돌렸는데요. 공예프로그램이랑요리,그리고숟가락난타가있는데,같은프로그램을내년에도또진행하는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은경위원님,이프로그램은저희가내년에도경로당회장님들수요조사를통해서새로운프로그램을개발하고,또반응이좋았던프로그램은계속지속하고이렇게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보니까공예프로그램은열세군데에서했고나머지는좀횟수가적어서,이게어떻게운영이된건지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회장님들을통해서수요조사를한내용이고요. 그리고어린이집이나유치원아이들이와서어르신들과하는프로그램을,어르신들도좋아하고아이들에게도더유익한프로그램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이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힐링프로그램아까말씀하셨는데요,이게지금CGV상봉점대관해서영화관람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영화를원하는건지,이런수요조사를한다음에결정한건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을대상으로저희가수요조사를하지는않았고요,25개구중에서이런사업들을진행하고있는구들이많아서,저희가보다보니까제일예산이좀저렴하고효율적으로할수있는프로그램이영화상영이었고요. 아니면야외에나가서행사를진행하거나하는경우는예산이너무많이들어서,저희가내년신규사업이고이사업을한번도진행한적이없어서이렇게내년에는적은돈으로일단힐링프로그램을진행하고그분들수요조사를통해서점점확대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은좀상의를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으로337페이지화랑마을시니어센터개관식500만원이들어가있습니다. 본위원도과장님한테말씀드렸었는데이게지금음향장비도너무작아서대여를해야된다고하셨어요. 그러면각과에서이렇게진행되는행사들이많은데,그냥구청에서좀좋은장비를마련해서과마다이거를대여하지않고공통으로운영하면이런행사비를줄일수있지않을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저희가예전에한번행정지원과앰프를가져가서행사를진행해본적이있는데요,앰프만대여해주고직원이오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그걸잘다룰줄몰라서엄청난감한적이있었습니다. 그리고지원해줄수있는사이즈자체도지금앰프가그렇게성능이,외부에서오는것처럼좋은것들이아니어서행사진행의질이좀많이떨어진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전문업체가와서이런장비를설치해주고음향도지원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500만원편성한건이고요. 행정지원과에서대여하는문제는행정지원과와협의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이500만원에대한상세내역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올해어르신복지과신규사업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비가포함되어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500만원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50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장기요양요원이라그러면현장에서얘기하는요양보호사를말씀하시는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요원이라고하면사실은요양보호사외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물리치료사나사회복지사도포함되고있기는하지만,대부분의장기요양요원에는요양보호사가주를이루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중랑구에서장기요양요원들의처우개선을위해서처음으로이렇게예산을도입했다는부분에서환영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이분들이사회필수노동자로서분명히존재해야되는분임에도불구하고어떻게보면좀이렇게밀려나있는듯한그런사회구조에처해있고,그다음에그분들이일하는현장에서비일비재하게일어나는여러가지일들이많은데적은예산이지만그래도이분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우선그렇게편성했다는부분에대해서감사드리고,그다음에아울러서이분들이현장에서느끼는애로까지청취해서해결해줄수있는방향이좀모색됐으면좋겠고그중에서가장큰것이,참이야기하기가좀어려울정도로심한부분의피해의식도지금존재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좀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장기요양기관간담회를실시하겠다고그러는데이부분에서요양기관센터장들의간담회인가요,아니면요양요원들이포함된간담회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까지포함된간담회를생각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반드시실질적인요양보호사들이,장기요양요원들이참여해서자기들의목소리를낼수있는그런창구를꼭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나오셔서노인복지기금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202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의하여설치되었으며,고령화사회를대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어르신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리증진을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어르신의의견수렴및단체활성화를위한노인복지증진및대한노인회지원,그리고어르신의건강과건전한여가생활보장을위해노인여가시설지원의용도로집행할계획입니다. 2024년도노인복지기금의수입계획은2023년도말조성액4억5,900만원과공공예금이자수입800만원으로총4억6,700만원이되겠으며,지출계획은대한노인회운영비및사업비지원7,880만원,실버카페운영지원2,000만원,AI반려로봇활용어르신돌봄지원4,400만원,어르신쉼터관리지원1,200만원,노인교실운영비지원4,920만원,그리고예치금1억5,67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1억원등으로총4억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인복지기금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노인복지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보시면대한노인회운영비,그리고대한노인회사업지원도증액이됐고요,그리고실버카페운영이랑AI반려로봇활용어르신돌봄지원이내년도에새롭게추가가됐습니다. 그리고여가시설에서도어르신쉼터전기료가기금에서지금빠져나가는걸로추가가됐고노인교실15개소도추가가됐습니다. 이거좀설명부탁드려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중랑구지회운영비같은경우는이사회나,운영비,그리도지도자연수비용으로편성된금액인데요,지도자연수같은경우올해까지는1회였다가내년도에는2회로늘면서예산이조금늘어난금액이있고요. 그다음사업비같은경우는저희가어르신들이서울시연합회에서주최하는게이트볼대회나체육대회,실버축구대회이런데참여하는비용입니다. 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실버카페운영지원은저희가원래본예산에편성되어있었는데이번에예산사정이너무안좋고,그다음에지속적으로계속이사업을진행할것이아니라실버카페운영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점점감축하고있는상황이어서노인복지기금으로한시적으로편성했다가나중에는지원하지않을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올해실버카페운영지원도기금으로편성한내용이있고요. 그다음에신규사업으로저희가AI반려로봇돌봄지원사업을신규로편성하고싶었는데예산사정이넉넉지않아서노인복지기금으로,이사업도계속적으로예산을필요로하는사업이아니라한시적인사업이라서노인복지기금의취지에더맞는다고생각해서기금으로편성한건이고요. 그리고어르신쉼터같은경우도면목동쪽에어르신쉼터가있는데그쪽어르신들전기요금이나이런비용이필요해서저희가이번에노인복지기금으로새롭게편성했고요. 노인교실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계속운영이잘안되고있었는데올해코로나가없어지면서노인교실이점점활성화되고있고,내년도에도더늘어날예정이라저희가15개소로예산을좀늘려서편성요청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공공운영비같은경우에는본예산으로편성해도충분하지않나요? 예산이올해너무팍팍해서다기금으로전부넣으신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도본예산으로편성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예산사정이넉넉지않아서일단기금으로편성요청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그러면한시적으로만이렇게하는건가요,전기료를?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일단저희가한시적으로운용하고나중에예산으로편성할수있는부분은차후에예산사정이좀넉넉해지면그때본예산으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기금의설치목적이고령화사회에대비해서중랑구노인의자립기반조성과육성및복리증진도모,여기에해당되나요,공공요금이?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이쉼터에저희가관리비를지원해드려야만어르신들이편안하게이용하실수있기때문에노인복지증진에충분히기여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AI반려로봇은지금몇대를하는거죠,4,400만원은?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내년도신규사업으로편성한건인데요,내년도반려로봇은50대로예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대상을어떻게하실거예요? 뭐저소득이렇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당연히저소득어르신이되고요,65세이상고독사위험홀몸어르신50명으로저희가선정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IOT사업도같이하잖아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그때기계떨어진다고수요조사좀부탁드렸었고그거지금하신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렇지않아도지도점검을하면서어르신들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 대부분어르신들이그기기가있어서안전하다고느낀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기기를양면테이프로붙이다보니까벽에서떨어지는경우가있다는불만들을말씀하셔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그런부분은보완할수있도록생활지원사들한테한번더점검하고부착을다시해야할것들은정비하라고지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IOT사업이랑이반려로봇이랑대상자가겹치지는않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겹치지않게할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AI반려로봇말씀하셨는데,이게어떤말을하는건가요,아니면약드실시간체크해주는그런로봇인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로봇은사람의모양을한인형정도의크기라고생각하시면되는데요,예전에‘아리아’처럼일방적으로이쪽얘기만했던게아니라쌍방향으로대화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부착되거든요. 그래서저희가어르신들이그반려로봇을쓰다듬거나스킨십을하게되면그거에대한반응이나오게되어있고요. 그다음에어르신들이필요한정보,약드실시간이라든지이런정보를저희가데이터에입력하게되면효돌이라고그AI반려로봇이어르신들한테‘지금약드실시간입니다.’라고이렇게알려주기까지하는그런쌍방향으로대화할수있는로봇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가그로봇을보긴본거같은데,로봇모형인데‘약드실시간입니다.’라는거를입력을해야되고,그리고그시간이되면작동을잘해야되는데,어떨때는배터리가방전이됐을경우나아니면가족중에이런기계를잘다루는분이계시면그게수월할텐데,어르신들이계실경우에는그게좀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사회복지사분이나아니면우리구에서나가셔서점검을수시로좀해주셔야되는부분이있는거같은데그렇게좀해주시고계신가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신규사업인데저희가이반려로봇을그냥드리기만하고관리가안되면아무소용이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저희가수행기관을통해서생활지원사가주기적으로방문하면서이것도체크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어르신들과기계가유기적으로잘작동이되고있는지그런부분도잘체크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활용하셔서어르신들이외롭지않고약드실시간이나,아니면혼자계시는분들은외롭지않게좀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민간이전에보면실버카페운영지원이있습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실버카페면운영지원을해준다는게지금실버카페운영상태가적자상태입니까?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적자가나진않고있는데요,저희가실버카페운영비나재료비를지원해드리는사업인데위원님이이걸계속지원해야되느냐고지난번에말씀하셔서이번에도작년에2,500만원이었던것을500만원깎아서2,000만원으로편성했고요,향후에는점점이지원을줄여나갈생각입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실버카페가옹기테마쪽하고장미터널쪽하고두군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세군데인데요,한군데는면목동쪽에나무그늘쉼터라고면목2동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실버카페라는개념이면그곳도운영주체가있는부분인데,충분히거기서소득을만들어내서이분들이가져가야되는구조라고지금보는데,우리가이렇게운영비를지원해줘야될정도로열악한가싶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아까말씀드린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수행하고있는데요,거기서활동하시는분들인건비를저희가다지원해드리지못하기때문에한25만원정도만지원해드리고나머지25만원은수입금으로충당하고있거든요. 그러다보니그부족분같은경우는운영비나재료비로저희가조금씩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어르신쉼터전기료로해서1,200만원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12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데어르신쉼터라그러면지금2개소,면목동에있다고그러셨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쉼터의개념이뭐죠? 경로당도아니고복지관도아니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보통경로당에는여자어르신들이대부분많이오시잖아요? 그런데남자어르신들같은경우는그런밀폐된공간에있는걸싫어하시고야외공원쪽에있는그렇게개방된장소에서바둑이나장기를같이두시기를원하시더라고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우리구에서만들어준공간이아니고자연발생적으로어르신들이모인공간이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자연발생적으로모였던공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그러면거기전기료가들어갈수있는부분이뭐죠,야외공간인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처음에는그공간들이비닐이나천막,그러니까천으로된천막이런식으로운영하고있어요. 그런데이번에면목동쪽에면목천로경관개선공사하면서도로포장예산을저희가특교로받은내역이있어서도로과에서도로포장을하면서이두곳에임시가설물을설치했어요. 그래서그공간에들어가는전기료가필요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안에냉난방시설이들어가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노천이아니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은가설물설치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덧붙여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중랑구중화동에일명개구리공원이라고있어요. 거기도어르신들이많이모여있는곳이거든요. 그곳도어르신쉼터로지정을해서좀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쪽지역도어르신들이많이계신걸로알고있는데요. 저희어르신복지과예산은별도로없어서그런것들을설치하지못했었고,경관개선공사하면서그예산으로같이했던거라,그건다른부서에서그런사업들을할때저희가좀협조요청을하는방법으로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뿐만이아니고의원님들자기지역에보면자연발생적으로어르신들이편하게모여서활동하시는공간들이더러있을거예요. 묵2동월릉교하부에,물론거기가공연하는곳으로지금변모는했지만거기도늘제가주장하는부분이거기에서나와서즐기시는어르신들은그시설이없으면우리가복지관2개를지어도모자란다는얘기를지금하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도어르신쉼터로지정을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했으면좋겠는데요,과장님? 연구한번해보시죠,지금즉답을주시긴어려울테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더많은어르신들이편히쉴수있는곳이많이늘어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쉼터같은경우는어르신복지과에서주체가돼서한것은아니고요. 오히려다른부서들이갖고있는예산이나재원들을활용해서어르신복지과가서포트정도를한사업이에요. 그사업은나중에자세히들어보시면될거같고요. 과장님,AI로봇인가요,나중에자료좀부탁드릴게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항상보육지원과소관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구민들의복지증진을위해힘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4년업무보고에앞서보육지원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아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보육지원팀장입니다. 피인실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재경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보육지원과소속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육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그리고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모든분들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에게여쭤보겠습니다. 보육지원과가명시이월로해서꽤많이남았죠,넘어온금액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저희공공형실내놀이터관련해서현재주요업무계획을보시면아까말씀하신대로공공형어린이놀이터시설은이미이게다서울시에서전예산다주는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시설비는서울시에서전액지원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번에조성비로해서1억원정도를지금잡으셨는데,이건어디다쓰실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시티프라디움내에있는,양원역에있는실내놀이터지금조성중에있는데거기가저희가생각하는것,그러니까원래조성하려는규모가생각보다훨씬더큰규모라서저희가애초에는그쪽에서기부채납을받을때밑에바닥공사나위에마감공사가될것으로예상했는데,그것이안되어서저희가놀이시설이나이런것은서울시에서받은것으로하지만그거에대해서는조금더구에서지원을해주면놀이시설을조금더잘갖출수있도록할수있을것같아서구비1억원을추가로지원요청을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에서얼마주셨는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원래저희가12억원을받았고요,최근에4억원을추가로받기는했습니다. 그런데애초부터16억원으로저희가우리은행에서지원받을것을예상하고계속해서기다리고있었는데그게계속안되고있었습니다. 그게계속그쪽에서,우리은행에서결국은주지않았고요,저희가조금더기다리고있었는데며칠전에서울시전체적으로놀이터사업예산이조금있어서추가로4억원을더지원해주겠다라고해서지금총16억원으로조성할수있게되었습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비를언제내려받으셨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서울시비12억원은오래전에내려받았고요,지금4억원은추가로최근에내려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최근언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날짜까지는지금정확히기억을못하는데요.
최윤찬위원
예산편성을하기전에받으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제가한번날짜를따로확인하고말씀드려도될까요? 날짜까지는제가지금확인을못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놀이공간,망우동이죠. 그러니까공공놀이시설2호점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게전체들어가는비용이원래16억원이안들어가는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질문의내용을잘이해를못했는데어떤,
최윤찬위원
아까16억원을받으셨는데도불구하고1억원이모자라신다고지금말씀하신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애초에이거를16억원을예상을하고16억원에설계를,이게이제올봄부터16억원을예상하고16억원의사업비를받으려고그런설계를잡았고요,그런상황에서서울시에서우리은행본사랑얘기를해서4억원을추가로,그러니까최대금액12억원만있기때문에12억원을주고우리은행본사에서4억원을추가로후원받아서해주겠다,이런형태로해서저희가지금2호점공사가벌써거의끝났어야하는데그비용을기다리느라고계속공사하지못하고지연시키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최종적으로우리은행것도결국은못해준다,이렇게결론이나서저희가이제는더이상기다릴수가없어서12억원을갖고설계를변경해서다시해야겠다는그런것이었는데,최근에지금서울시에서공공형실내놀이터에대한비용이,올해비용이많이남아있다고해서4억원을추가로지원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16억원받으신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최종적으로최근까지16억원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공사비용이원래저희한테예전에사업설명회인가요,공공형놀이터조성계획할때이게얼마에잡혀있었는데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언제를얘기하시는걸까요? 위원님,저희가애초에는12억원을받았고요,4억원을추가로더줄것을예상하고16억원에설계를했고요. 16억원에설계를했는데우리은행에서계속본점행장이바뀌면서주겠다고한것을못주겠다고해서저희가여태계속기다렸고,예산으로도최대금액이라는게있기때문에못준다,이렇게얘기를해서계속못받았다가최근에4억원을추가지원하겠다고해서저희가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명시이월금으로도14억1,000만원정도남아있고,그다음에이공사비용이15억9,400만원이게공사비로잡혀있는거거든요? 그러면16억원받으면다들어가는거잖아요? 놀이기구설치10억원,건축설계2,000만원,소방설비1억3,000만원,기자재비5,000만원이렇게해서12억원정도했다가나중에,이놀이시설이과장님말씀대로조금큰건맞아요,797㎡니까. ㎡당200만원씩계산해서15억9,400만원에공사한다고16억원으로맞췄는데,공사비로하신다고1억원을잡았는데이내역을어디다쓰시려고1억원을잡은거냐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이명시이월로들어간금액은2호점금액이아니라3호점하고4호점금액입니다. 지금3호점하고4호점금액도나와있고요,그리고그1억원은아까설명드렸듯이저희가바닥공사,난방하고그위에마감공사이거하려고추가로1억원을요청드렸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내역을쓴다고설명서어디에쓰여있죠,그내역이? 1억원에대한예산을쓴다고해서주요업무계획에보면거기도없고,그1억원에대한예산을어디다쓰신다고상세내역서에해놓은데가어디있냐고요? 어느부분에있냐고요,그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내용은별도로말씀,여기설명서로는말씀드리지않았고요,위원님들사전설명을드릴때저희가따로말씀은드렸는데여기공식자료에는제출하지않았습니다. 위원님지적이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왜안하셨냐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특별한……. 그거는위원님말씀이맞고저희가그부분은특별한이유는없었는데그것은지적하신사항이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적하신게아니라이건질의하시는거예요. 왜안하셨냐고하시니까,그냥편하게말씀하시면돼요.
최윤찬위원
필요없는예산을짜신거아니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저희가공공형놀이터자체가워낙큰규모의시설이고놀이시설기구자체가많이들어가려고하다보니까저희가바닥하고마감공사까지좀더하면실내놀이터를고급스럽게지을수있겠다,그리고아이들이좀잘놀수있게만들수있겠다해서저희는이부분을추가로지원신청요청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상세내역은제가조금이따추가질문시간에다시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제가잘못알수도있는데질의를한번해볼게요. 놀이터조성에2호점,3호점,4호점을2024년도에개관하기로지금나와있어요,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렇죠? 보면2호점조성에1억원이들어간다고세부사업설명서에는나와있어요. 그런데지금3호점,4호점은여기예산에는안나와있어요,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죠? 안나와있어요. 2호점을1억원에한다고는나와있어요,세부사업설명서에지금,세부사업설명서205쪽에. 그런데방금전에최윤찬위원님이얘기할때는1억원에대한내역서가없다고말씀하셨어요. 나와있어요,그런데3,4호점예산이안나와있어요. 그런데뒤에실내놀이터운영계획에보면예산이3,4호점까지다나와있어요. 제가여쭙고싶은것은지금2호점망우본동내년4월로이렇게나와있는데3,4호점은예산에안나와있어요. 그러면지금여기에올려놨는데,3,4호점은내년에하겠다고했는데이예산은어디서,추경에올릴겁니까,시에서받아올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4호점에대한명시이월은전체적으로시에서지금보내준것이고요,그금액으로조성할겁니다.
조현우위원
아,시에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전액시에서지원할겁니다.
조현우위원
3,4호점여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호점도전액시비로지금지원할것을미리받아놓은것이고요,거기에추가로저희가1억원만기존에시에서받은거랑별도로,
조현우위원
지금여기2호점1억원에관한것은뭐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억원에관한것은이미놀이시설로우리가설계를,기존에받아놓은돈으로놀이시설설계를했는데저희가바닥이나난방공사비로,
조현우위원
그러니까이게구비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3,4호점도이정도액수는구비로들어갈수있다는예측이나오잖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3,4호점은그럴것같지않습니다.
조현우위원
그거장담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장담하신다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정리를좀할게요. 원래공공형실내놀이터가시비로조성되는사업이고요. 1호점도그렇게했고다만,운영은구에서하는건데지금말씀은2,3,4호점예산이와있는데왜1억원만올라가있느냐,2호점에대한. 과장님답변은2호점같은경우는워낙공간이넓어서좀이번에16억원으로하다보니바닥그부분이좀미흡해서특별히1억원만더요청을한것이고,3,4호점은시비로조성이가능하다,이얘기이신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지금정리된것이고요,질의추가로하실것있으면,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명시이월비를3,4호점에쓴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제가명시이월금처음에물었을때3,4호점에쓴다고해서미리갖다놓으셨다,그때쓰실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여기명시이월에나와있는것은3,4호점이라고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게다3,4호점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명시이월에나와있는것은3,4호점것입니다.
최윤찬위원
그공사비가14억1,000만원이라는거예요,3,4호점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3호점하고4호점은2호점보다훨씬규모가작습니다.
최윤찬위원
그게다시에서받아오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거는전액시에서받아오는겁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다끝나셨나요?
최윤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끝나셨습니까?
조현우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최경보위원님말씀하여주십시오.
최경보위원
우리존경하는두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요,과장님우리시티프라디움에공공형놀이터1억원은다른데와달라서공간이넓잖아요? 넓기때문에그바닥을우리가냉난방기,특히난방시스템이나이런것은에어컨기준으로이렇게하면여러가지,어린아이들이땅바닥에서놀게되는데거기에대한공간이너무넓어서바닥이따뜻한보일러형식으로하기위해서이거예산지금세운거아니에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보일러시설,바닥보일러와천장마감시설로이용하려고예산을신청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천장마감시설하고,이게아이들이어리기때문에바닥이따뜻해야활발하게놀잖아요? 그래서그비용을구비로충당해서이번에예산세운거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345페이지보시면장애아통합시설운영이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20개소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20개소는혹시선정기준이어떻게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가한원에다섯명이상이재원하면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지정이가능합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장애아가전체합쳐서한몇명정도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08명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밑에보시면치료사가있습니다. 치료사는몇분정도되세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치료사는각어린이집당1명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346페이지보시면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이있습니다. 거기특화보육어린이집을보니까한열일곱군데정도되는것같아요. 맞나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거기이용률은지금현재어때요? 휴일지정,거점형,365열린,다문화통합어린이집이용률이어떻게되는지그거는제가자료로좀부탁을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349페이지보시면장난감도서관운영이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지금3호점이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3호점에지금운영비하고사업비가지원되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304페이지복지정책과입니다. 304페이지보시면사회복지협의회에지원하고있는임대료등운영비가있어요. 그런데그안에장난감도서관이포함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운영비나사업비가혹시중복되지는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복지정책과사업하고저희가크로스체크를해보고별도로말씀드려도될까요?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봤을때는지금보육지원과에서도운영비하고사업비가지원이되는데복지정책과에서도운영비가지원되는걸로판단을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확인하고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것또한자료를요청드리고요. 350페이지보시면공동육아방이있는데,공동육아방이지금몇개소가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공동육아나눔터까지포함해서14개소있습니다.
김민주위원
14개소중에서지금8호점동원시장그거는어떻게지금운영되고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곳은거의운영되지못하고있습니다. 거기가굉장히좁은시장안에서6평짜리아주작게운영하고있고,그동안에는시장상인회가계속운영을하고있었는데그부분이계속상인회가바뀌면서잘관리가안되면서이용이안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과장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협소한시설규모및저조한이용률에따라폐쇄된상태라고저는보고를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자료를뽑는데있어서동원시장쪽은폐쇄가됐으면이자료에나오지않아야되는게맞지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답변다시정정해도될까요?
김민주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완전히저희가폐쇄를시킨것은아니고요,이용률이저조하면서운영하는그부분에서운영이안되고,실질적인이용을못하고있고,저희가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리를해나가야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보고를받았을때는그곳이지금그상태로머물러있은지가좀오래됐다고해요. 그부분은좀조속히처리를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359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이있고또다문화가족지원이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난번제261회임시회때모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사항중에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가족센터로통합됨에따른근거법령과명칭변경을규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자료가다분리가,그전과다똑같이규정하지않고그냥자료가다올라왔어요. 그이유는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금방말씀하신대로가족센터,기존의건강가정지원센터,여러가지말씀하신게맞고지금은가족센터가맞습니다. 맞는데,저희가지금국가에서,그러니까이게국비,시비이런것으로같이지원되고있는데국가에서는계속건강가정이런쪽으로지금예산이계속내려오기때문에이것을저희가변경했을경우통일성을이루는데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이거는그냥이세부사업명으로계속유지해나가고있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앞으로도변경이안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다시새롭게검토,제가7월에오고나서이부분에대해서고민하기는했었는데조금제가더시간을갖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생각을더해서저희가이것이국가랑전체적으로맞지않더라도우리조례하고여러가지로맞추는것이맞을지여부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고민하시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린자료는확인좀부탁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정말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348페이지보육교사복리후생지원에1년이상근무원장지금1억620만원으로편성된것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이저번임시회추경때3,400만원올라왔다가삭감됐잖아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이금액으로올라갔다가추경때편성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때도많은논의가있었는데지금4개자치구에서이원장근속수당을지급하고있고,내년도세수가너무안좋아서저희중랑구도허리띠를졸라매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리고인건비도거의다올랐습니다,인건비도2.5%오르고. 그런데이상황에서아무리지금가정어린이집이3년사이에반이폐업을하고,민간이25%정도폐원했다고하셨는데,원장님수입이줄어들었다고해서이렇게또편성을해야하나. 왜냐하면지금저희재정도너무안좋고,저번에기획예산과에서보고할때보니까재정안정화기금도전입금으로250억원을끌어다쓰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러한상황에서이금액을이렇게또다시넣은이유가뭔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재정상황이굉장히열악한것은사실이고저희도이부분때문에굉장히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다시또올린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년사이에도또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여러개가폐원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게폐원이되다보니어떠한어려움이있냐면가까운어린이집에아이들이가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습니다. 몇개동은지금가정어린이집이단한곳도없습니다. 그리고민간어린이집도주변에없는경우가꽤있고이래서그러다보니이렇게급속도로폐원되는거를방치했다,물론5만원을더줬다고해서폐원될곳이안될거는아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보육지원과에서고민할수밖에없는건최대한이분들이유지하는속에서,아이들을보내는부모님입장에서가까운곳에보낼수있도록폐원을최대한,아예막을수는없을겁니다,아이들이워낙줄어들기때문에.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쪽에계속민원이들어오는거는가까운곳에어린이집을보낼수없고,가까운곳에있는국공립으로보내고싶지만또하나는국공립이있다고하더라도차량이나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들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저에게주어진시간이10분입니다. 알겠고요,더논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어린이집냉난방비지원이있습니다. 이건은본위원이여러차례건의해서이제좀올라온것같습니다. 먼저민간,가정에만지원하다이번에국공립추가하신거죠,7,400만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난추경때반영해주셔서하반기부터국공립까지같이지원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54페이지성평등활동센터운영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은지금올해집행률보니까사무관리비는또26%밖에집행을안하셨어요. 어떻게된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제가찾지못해서그러는데…….
이은경위원
그부분은추후에설명하는걸로하고다음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집행률이지금여기자료에는없어요. 집행률이제가알아보기에는26%만지금쓰셨어요,올해. 찾으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양성평등정책기반조성그거얘기하시는걸까요?
박열완위원장
성평등활동센터사무관리비집행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성평등활동,혹시몇쪽에…….
이은경위원
네,양성평등정책기반조성.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거자료로좀해달라고…….
이은경위원
과장님,시간이없기때문에자료로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본위원이계속성평등활동센터사업에대해서행감부터시작해서계속질의를드렸었습니다,‘IMAGINE’이라는그사업도그렇고. 그때제가자료를검토해봤는데강사비과다지급의혹에대해서도많이질의를했었는데요,약간저는아직도솔직히해소가되지않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과다시논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그다음에355페이지출산장려사업사무관리비에출생축하카드제작이있습니다. 지금이게350만원정도가들어갔는데요. 이게지금문자로보내다가구청장님의지시로카드로변경하는걸로했다고,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SNS로했다가축하카드와안내문발송하는걸같이병행해서,젊으신분이라도SNS가조금약하신분들이있어서그부분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솔직히일회성이라고생각합니다. 저도많은초대,그런카드를받지만열어보지도않고버리는경우가대다수고요. 기존에문자로했던거에서굳이일회성카드를제작하는게참,다시생각해봐야할것같은데,일회성이지않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위원님그의미를,많은부분또버려지는게위원님말씀이맞을수도있는데아이들이태어났을때부모들의마음은또다른의미라고저희는생각하고요. 또하나는안내문까지같이발송하는데에저희가의미를부여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처음에아이가태어나면저희가지원하는금액들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같이,SNS나인터넷에아주밝은사람은그것보다훨씬더잘알수있겠지만그렇지못하신분들도계시기때문에저희가의미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연령대가젊은연령이잖아요,아기를낳는. SNS에미숙한분은몇명이나될까좀의문입니다. 이부분은다시논의하기로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58페이지1인가구안심장비지원이거는삭감이됐어요,2,000만원정도. 본위원이좀자료를받아봤는데이게원래는대상자가저소득,다문화였지만지금실적이저조한,신청수가저조해서계획을변경해서지원대상을1인가구로변경했다고그렇게들었습니다. 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인가구는기존에도지원을했고저희가추가로다문화하고저소득층을했는데,다문화나이런쪽은문화권의차이로,그런부분에대해서설득을하고안내를자세히드려도그거를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거부감이있기때문에사업대상변경이아니라기존의1인가구는그대로하고이부분은저희가줄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기존에홍보는어떻게하셨죠? 저소득,다문화가족에대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한번만다시.
이은경위원
홍보는어떻게하셨길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홍보는직접가족센터에서다문화가족이이용하는것과그다음에,직접했고또하나는우리구청블로그나가족센터홈페이지,SNS,직접적으로이용하시는분들,그리고거기외여러곳에직접적인이용에대해서설명을드렸습니다.
이은경위원
좀약간아쉽습니다. 다문화가족에도이러한장비가필요하신1인가구가많을것같은데,실적이저조하다는걸보고좀놀랐거든요. 그래서홍보가좀부족하지않았나,그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359페이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에서1인가구중장년싱글라이프운영이있습니다. 이게전년도랑똑같이300만원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실적을제가받아봤는데한100명정도만이용하신걸로돼있습니다. 회기당10명미만도많고이게지금클래스안에몇명이나수용이가능한건가요? 소규모로밖에진행이안돼서이렇게조그맣게진행을하신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렇게진행을하면서,저희가또한이분들이이후에어떤동아리나자조모임을할수있도록하고있고,이사업의성격상소규모로이분들이끈끈한그런걸맺는걸저희가하고있습니다. 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7명이런건너무적은것같아서요. 프로그램을좀약간점검해야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립니다,내실있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모집인원을20명으로하고실제로모이는사람이매번똑같이오지는않아서이게이렇게되기는했지만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좀더확대해서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다음에하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생소한시스템에놀랄까봐설명을드리면저희가지금최첨단시스템을구축해놓고올회기에지금시범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위원님들께정해진발언시간을드리고10초가남았을때알람이울리게돼있으니까혹시아기를배고있는분이놀라거나그러지않도록잘마음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보육지원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7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성이행복한안심마을인프라확충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여성및청소년에대한이런범죄취약계층이안심하는환경을조성하는부분에있어서,우리안전한중랑만들기에있어서인프라구축하는그런내용인데요. 여기보면시비로지금한700만원으로해서불법촬영예방사업도진행하고계시고,안심귀가스카우트도하고계시고,안심장비지원사업도하고계시는데,제가궁금한거는안심장비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질의드릴게요. 시비2,900만원으로1인가구및젠더폭력피해자에게안심홈세트를지원해준다고적어주셨는데,안심홈세트라고하면지금도어락과CCTV,비상벨3개세트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4종세트입니다.
최은주위원
4종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개는어떤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가정용CCTV,휴대용비상벨,창문잠금장치입니다.
최은주위원
창문잠금장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를다신청,그러니까한곳이신청하게되면4개를다설치해주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한세트로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제주변에이렇게신청하시는분들을왕왕봤는데사실이분들은1층이라든가지하1층에계신,그런홀로계신1인가구가되실수가있는데이게문제점이뭐냐면세트로가능하다는것때문에정말꼭필요한,도어락이필요하거나아니면개인적으로CCTV를원치않는다고하면이게설치가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지금사각지대문제점인것같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르게,1개씩할수있는지여부는저희도한번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좀말씀드리고싶어요. 이왕이면그분들이젊은여성이실수도있고어르신일수도있고조금중장년층일수도있는데요. 이게우리가안심하기위해서4개세트를지원하기로했는데,사실은젊은여성이시거나꼭필요해서개인신상정보를,집안에있을때는약간그런부분이불편할수있다고해서도어락이라든가스마트초인종그거라도설치해달라고했을때는일부분이라도지원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있어서설치해주시면좋겠고요. 지금8페이지2023년추진실적에보시면안심장비지원사업에1인가구80명을지원해주셨고저소득다문화가정26가구를지원하셨고,스토킹피해자5명을지원해주셨어요. 지금보면111가구지원이됐는데,사실은더많은신청이있었을거라고봅니다. 그런데하지만이렇게제약적인세트지원때문에정작하고싶은분들이설치를못한부분이있어서혹시모를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개별신청을했을때한가지라도신청을하게되면지원해줘야된다고본위원은건의를드리고요,그런지역민원건도있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조금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설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작년에다소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올해다소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조금사각지대없이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부모급여지원에있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보면만2세미만의아동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해서지금만0세에대해서는월100만원이지급되는데,전에70만원에서지금100만원으로인상된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1세에대해서는전에35만원이었던게50만원으로지원해주시는거맞으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서울시출생률이가장세계최악으로,지금출생률이0.59로알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젊은맞벌이가정과케어할수있는부모님이라든가,보육에문제점이조금있을경우에는이렇게보육에좀지원해줘야된다는국가적인그런책무도있을거고,우리중랑구에서도지원에더각별히신경써주셔야된다고믿는데요. 앞으로도좀,사실은0세,1세만이아니라앞으로계속아이를키워나가야하는데맞벌이가정이계속늘고있잖아요. 그래서지원을조금더확대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본위원은들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출산장려를위해서많이지원해주면좋겠지만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그부분은적극확인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자료를사실과장님께요청을드렸었는데서울형아이돌봄비지원부분에있어서사실은,2023년9월부터12월까지중랑구거주만24개월부터36개월이하의영아가있는중위소득150%이하맞벌이가정부분에있어서조금아이들이더많이돌봄을받을수있었을텐데아쉬움이있거든요. 사업내용을보면4촌이내의친인척,조부모에게아이돌봄비지원을하거나아니면민간서비스이용권을지원한다는거두가지중하나를선택해야돼요. 어느부분에지원을좀많이했는지통계치가나오고있나요? 조부모와민간서비스이용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조부모등지원하는거는9월에추경사업으로했던사업이고,아직실적이나와있지않습니다. 9월부터시작해서10월에했고11월에이제예산신청을받아야되기때문에그거는아직실적이나와있지않고요. 기존아이돌봄이나시비아이돌봄지원사업은활발하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제가실적을받아봤는데2023년132명의돌봄영아가있었는데영아1명이있는가정은124가구,그다음에2명의돌봄영아가있는가구는7가구,그다음에3명이있는돌봄영아가구는1가구로알고있습니다. 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거의4,000만원정도가실적에잡혀있는데요. 사실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이돌봄민간서비스를이용하는부모들이좀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사이트에들어가보면젊은층의맞벌이부부들이뭐라고하시냐면사실은맞벌이를해도요즘전기료그리고가스,여러가지가지금다인상됐잖아요? 되게힘든가정에서민간서비스를이용하게되면,사실어떤신청만해도수수료를떼간다고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만약아이가3명인경우에는,만약에예를들면500만원이다그러면15%에대해서수수료를뗀다고합니다. 그래서맞벌이를하고싶어도이런비용부담이너무커서아이를케어하기가너무힘들다고,지자체에서이런부분을알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하시는데요. 지자체에서조금민간서비스에대해서한번검토하셔서우리중랑구에서,보육지원과에서조금더중랑구주민분들을위해서혜택을줄수있는부분이뭐가있는지한번심사숙고해서서울시에입안을해주시면좋을것같거든요. 아니면보건복지부이런부분에좀입안을해서신청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맞벌이부부들이계속늘어난다고하면,아이들계속출생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보육부분에있어서부담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는부모급여지원도있지만사실이게한정적인것이기때문에3세이상,아이들을계속보육하려면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야할지,지금처럼두가지에서한가지를선택한다그러면민간서비스를많이이용하는것으로통계치가나온걸로알고있어요. 우리중랑구보육지원과에서해야할숙제가뭐가있는지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아이돌봄사업으로더적극적으로서비스를연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국공립어린이집이한정돼있고어느한쪽으로치우쳐있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기어렵다는이런부분많이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앞으로좀그런부분신경써서지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1인가구및젠더폭력피해자에게안심홈세트지원하는거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이예방차원인거죠? 그런사고가있었던사람에게주는것이아니라예방차원에서그세트를신청하면지원한다는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젠더폭력피해자에게도지원하고요,
박열완위원장
그건당연한거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신청하면지원하고그외는예방차원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혹시남성1인가구에서불만들을얘기하지는않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남성도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지원되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여성만하는건아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공공형실내놀이터조성부분에대해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묵2동에조성하고있는게3호점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예산올라온건2호점,아까최경보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신내시티프라디움인가그쪽조성하는거에1억원편성하신거고,3호점지금진행하고있는부분은예산이주거개선과그쪽에들어가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주거개선과는지금전체다른도시재생사업으로했었던그사업으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가그외형이다끝나고나면실내놀이시설이나이런것은,
이윤재위원
넘겨받으셔야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여기에서시에서예산받은걸로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공공형실내놀이터운영에보면2024년도하반기에준공이돼서넘겨받아서운영하겠다고해서4개의실내놀이터운영비로예산편성을하셨습니다. 2024년부터는면목교회에조성하는것까지포함해서4개가원활하게준공돼서운영이된다,이렇게보시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추진계획에2026년12월까지권역별1개소해서총4개소개관,2026년12월까지면3호점,묵동에조성하고있는게2024년도하반기에준공돼서운영까지하신다그랬는데여기보면2026년12월까지권역별1개소라면또다른곳을공사하고있습니까? 4개소는공사가끝난걸로알고있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보면보조설명으로추진계획에공공형실내놀이터2호점,3호점,4호점,그다음에2026년12월까지권역별1개소해서총4개소개관이라고지금돼있어요. 과장님다시질문드릴게요. 지금현재2024년도하반기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는묵동점까지해서총4개의실내놀이터가조성되는거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26년12월까지라고표시돼있는거는표기오류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6년12월이요?
박열완위원장
공공형실내놀이터205페이지있잖아요,과장님,세부사업설명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05쪽이요?
박열완위원장
205페이지추진계획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맨아래에보면’26년12월까지권역별1개소,총4개소개관’이라고돼있는데,지금현재3,4호점다예산받아놓고순차적으로하고있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2026년까지하는거냐,아니면하나더있는거냐,그걸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맞나요?
이윤재위원
맞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는1호점까지포함해서총4개소를말씀드리는겁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건’26년까지로해서연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현재로는추가로더,
이윤재위원
기간을표기하셨기때문에기존에4개,지금본위원이알고있는4개소외에또1개소가있는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표기를조금헷갈리게해놓은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4개소입니다.
이윤재위원
다른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산율이많이떨어지고있어서우리정책에보면출산율제고를위해서노력하시는부분이여실히눈에보이고있습니다. 세출예산서344쪽에보면누리과정지원에방과후교실운영지원이있습니다. 그런데아쉽게도방과후교실이라는것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런쪽에있는원아들을,그러니까어린이집이끝난이후에도보호하는,케어하는이런시스템인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방과후교실은초등저학년아이들이학교가끝나고,그다음에여기와서부모님들이퇴근할때까지그나머지시간을이용할수있는그런곳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이들이온다는얘기는어디교실이따로있는겁니까,방과후교실이? 학교내에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는보육지원과고요,학교내에있는거는교육청에서별도로하는거고,
이윤재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방과후교실운영지원이있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는어린이집내에있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저학년이라그랬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아이들이어린이집에오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아동청소년과로따지면키움센터가있고지역아동센터가있고이렇게센터가있는데,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방과후교실로수용하는제3의장소가있냐이말씀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제가어린이집이라고하니까또저학년이라고말씀을하셔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대상은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이고요.
이윤재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아이들이어린이집으로와있다는얘기입니다.
이윤재위원
아,그러니까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이어린이집으로와서보호를받는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확대돼야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예산이감액됐어요. 그이유는대상자가줄어서입니까,아니면예산상의문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유보통합이나이런거와지금교육청에서도맞벌이가구를위해서기존에는3시까지만운영했던거를8시까지운영하다보니기존아이들이지금유치원으로많이움직이고,그리고아이들출생도좀줄어들고이래서전체적인내용으로줄어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346쪽의어린이집특화보육지원사업입니다. 여기보면365열린어린이집운영과그다음에다문화어린이집운영이라고돼있습니다. 다문화면,그러니까특화보육이라는개념을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특화보육은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야간연장어린이집과다문화통합어린이집,그리고365열린어린이집이런전체적인내용을다포괄해서특화보육이라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특화프로그램으로다문화어린이집운영이라고해놨는데,많은차이가있습니까? 그러니까결혼이주세대다문화가정의어린이와일반가정의어린이들과의차별이라는단어를쓰면안되겠지만,뭔가나타나는심한차이가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의미는아니고요,아까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마찬가지로다문화아이들이5명이상그어린이집에재원하게되면아무래도다문화가정은여러가지로좀적응하는데에어려움,언어나문화이런데서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그거와관련해서조금더지원한다는의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5곳이면지정학적으로먼곳에떨어져있는다문화아이는접근을어떻게,배려가이루어집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4개의어린이집이고요,5명이상이한원에재원을해야만다문화어린이집특화보육이라고얘기하고있고요. 민간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차량으로이동하는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실질적으로그거는안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한어린이집에대상이5명이상돼야지정이된다,이말씀이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야예산반영이되는것이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쉽게도거기도예산이좀삭감됐네요. 이것도대상이많이줄어서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단가자체로줄어든거는없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이시스템이새로하다보니까소리가잘안들려서,이윤재위원님께서조금약간한쪽청각이장애가있으세요. 그래서소통이잘안됐는데,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금액이어쨌든줄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질의하신거고,지금과장님이답변하신거는단가자체는안줄었으나대상자가줄었다,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질의마치신거죠,위원님?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아까어린이집2호점이요. 2호점바닥과천장을하신다그러셨잖아요,공사를?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저희가새로지은건물이고기부채납을받는건데,바닥하고천장을안하고받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기부채납액수가그것까지해주기에는안맞다고해서그부분은안하시는걸로이렇게,그런상태로저희가받았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공공기관에인센티브를줘서기부채납을받는건데,세상에집을짓다말고준다는말이에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보일러공사는안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걸정확하게얘기를,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일러공사는안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보일러공사는안돼있는데보일러공사를한다는게아니라과장님께서저한테아까말씀하실때바닥하고천장이안돼있어서바닥과천장을하는데에그돈이필요하다고하셨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골조공사만지금돼있는상태고요. 그다음에바닥이나천장마감이나이거는안돼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바닥하고천장마감을뭐로하는데1억원이들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바닥은일단저희가가스보일러를시공할예정입니다. 아이들이기어다니거나이렇게하기때문에가스보일러를시공할예정,
최윤찬위원
전체난방시설을한다는거예요,바닥난방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렇다그러면그돈이부족할수도있고맞을수도있고한데,어쨌든바닥과천장을하는데,바닥난방시설을안해줬다는거는이해가갈수있지만건물을기부채납으로받는데,천장도안하고바닥도안하고기부채납을받는다는건되게이해가안가요,공공기관에하는건데. 그리고며칠전에제연구실로오셔서이보고서준거맞으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보고서주실때,맨마지막공공형실내놀이터1억원예산을편성했을때,저한테설명해주실때아까이거보고하셨다고말씀하셔서다시이보고서를찾아보니까,그때와서저희놀이터시설을하는데에서울시에서12억원을주고구비1억원을쓴다고저한테말씀하셨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그4억원을그때당시에도안받았다는건가요? 여기다그렇게말씀하셨다는건그때까지안와서그랬다는건가요,아니면1억원을할때4억원이안왔을상태였다면5억원으로예산을청구했어야맞는것같은데,그런데그렇게얘기하시고지금1억원이라고그러고,아까는4억원을받으셨다고하시고,그게정립이잘안됐던것같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여러가지로혼란스럽게제가설명을드려서그건죄송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4억원이계속왔다갔다하는상황이어서그당시에는저희가4억원에대해서미처파악하지못한상황이고요. 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16억원에대해서는놀이터그자체의기구라든지놀이기구라든지그다음에각종가구같은게들어오는걸로우리가설계가돼있었고요.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부족하기때문에지원을요청드렸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아까설명드렸는데애초에저희가12억원을서울시에서받았습니다. 그리고4억원은추가로우리은행본점에서4억원을후원받아서주겠다고서울시에서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두가지의설계안들을다갖고있었고그상황에서저희가계속4억원을받으려고공사를못하고,계속해서지연하는상태에서지금바닥과그부분은전체적으로놀이시설이,만약에12억원으로공사를하게되면놀이시설이많이비어있는공간에서크기만넓게지어질수밖에없고,아니면16억원을하면놀이공간을조금더꽉채울수있는상황이었고,저희가그속에서바닥과천장에대해서는별도로구에서해줄수있으면그놀이시설을꽉채워서조금더아이들이쾌적하게놀수있는그런상황을만들수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말씀한마디만더드릴게요. 사실한두푼도아니고4억원이나되는돈을,그렇게저한테와서설명한지도며칠안됐는데그때까지도모르셨다는거잖아요,사실그렇게말씀하시면. 그런데그것도되게이해가가지않아요. 그런큰돈이오고가고했는데그거를,어쨌든저한테보고할때까지만해도12억원으로왔다고얘기하셨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가12억원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며칠전에보고드릴때그때는12억원이라고보고드렸는데그이후에우리은행에서오기로했던4억원이안됐을거아니에요,그때당시에도? 그런데그이후에어쨌든서울시에서더내려주겠다고해서4억원이온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제가위원님들을굉장히혼란스럽게해드린것같고요,그거는죄송하고요. 4억원에대해서는계속시예산으로한다그랬다가,우리은행예산으로한다그랬다가여러가지하다가시에서도최종적으로저희한테놀이터,시장님공약사항이다보니까놀이터에대해서굉장히여러가지로저희한테얘기했고,마지막에4억원에대해서결정해서내려보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지금최종적으로몇월며칠이었는지는저도그거를몰라서그건담당하고한번,언제내려왔는데보고가그때까지안됐는지,그이전에나온건지그이후에나온건지는제가확인해서별도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께서위원님들한테보고드릴때까지는12억원이었고그4억원이확정됐다는보고를못받은상태였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는그때당시까지는상황을몰랐던상황이라,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4억원이,예컨대보고하실때4억원이더필요한데지금시에서내려올지에대한그런설명안드렸었어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제가위원장님한테,그얘기는제가아마초창기에얘기할때말씀드린분도있고구두로말씀드리다보니까위원장님한테는말씀드렸던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모든위원님들한테말씀드리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어요. 그리고어쨌든실내놀이터같은경우는지금서울시에서밀고있는사업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관리비는지금지자체에서다물고있는데,조성정도는어쨌든시에서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면지금상황에서16억원이나17억원이나뭐가큰문제가있다고,바닥과천장1억원은왜시에서안주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는본인들이주려는최대금액이애초에12억원이었고요. 거기에서계속안된다고버티다가최근에들어와서추가로나머지금액,그러니까최대규모,면적이아무리넓어도㎡당얼마,몇㎡이상은못주겠다고이렇게해서계속버티고있었고,최근들어와서그면적을다주겠다,그렇게하면서추가로4억원을더주긴했는데저희가만약에그렇게되면애초에제가설계를12억원짜리와16억원짜리2개를받았다고했잖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러다보니만약에바닥이나천장설계를하려면15억원짜리로다시설계를또받아야하는상황이됐습니다. 그러니까저희는12억원아니면16억원짜리의놀이시설을지금하다보니,혹시위원님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16억원짜리놀이시설을넣고나머지바닥이나천장은1억원구비로좀편성해주실수있으면하는요청을드린겁니다.
박열완위원장
요청이아니고,예산서올라오기전에요청을하시고득한다음에예산서에올라와야지. 이거는요청이아니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일단알겠어요. 최윤찬위원님,과정에서그부분은과장님이그때당시에보고받은상태에서그냥액면그대로보고드린거라고하시니까그렇게좀양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추가로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집행률질의드렸던양성평등정책기반조성이요,사무관리비.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집행률이26%예요. 집행이이렇게안돼서내년예산36%삭감이된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성인지역량강화교육을대면으로하는사업이었는데요,그부분이올해사실코로나가다풀렸기때문에그전에는이정도의예산을사용했고요,코로나가많이풀렸기때문에이부분이다사용되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다사용되지않았고요. 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예산을,그거에대한사무관리비는반으로줄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공무원들성인지역량강화교육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300명에서178명으로줄었더라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공무원성인지역량강화교육줄였습니다. 줄이고좀더온라인으로할수있는방법으로더적극적으로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359페이지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가사서비스가있습니다. 이거도집행률이지금15%밖에안돼요. 그런데지금38%급증해서지금9,500만원예산이늘어났거든요? 이거는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도매칭사업으로그냥내려온전체액수를신청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집행이다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우리가현재까지68%에서69%정도집행되는걸로알고있고요. 아마이전체액수가다집행되지는않을수있다고생각됩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가구도500가구에서400가구로줄었더라고요. 시간은늘어난것같아요,4시간에서8시간인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게시에서내시가400가구로줄었는데,최근에다시500가구로될수도있다고이렇게이야기는됐었습니다. 그런데아직은내시사업을정확하게주지는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게좀궁금하네요. 이거많이이용하실것같은데,그러면이용률이적다는거잖아요? 이게몰라서못하시는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현재우리구가그래도퍼센티지로는가장많이이용하고요. 저희가이거에대해서는중간중간계속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따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61페이지결혼이민자취업지원교육에대한500만원이예산서에추가가됐어요,내년도에. 이게신규사업인것같은데내역서를받아보니까지금12명을모집을해서봉제실습이라든가취업박람회에참여하게끔교육을시키려고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에강사료나공간대여료이런것들이들어갔는데,이12명은그러면어떻게선정하시는거죠,너무적은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거는전체적으로저희가공모하듯이그렇게전체공개모집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저희중랑구에다문화가구가한2,500가구로알고있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공모를해서12명만지금테스트로조그맣게사업을하려고하시는건가요,그러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이사업은구비사업으로,저희가이거를취업과연계할수있게최대한시범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만약에호응도나취업률이나이런거를봐서,그때가서또다시확대하거나다르게생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359페이지보시면그게지금보니까시비100%로안심월세계약서비스가있어요. 1인가구안심월세계약도움서비스를시비로한2,238만원예산을이렇게잡았는데,이게주체가어디인가요? 그러니까1인가구에대한서비스를가족센터에서따로부동산관련해서한분이도움을주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해주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가족센터에서1인가구사업으로해서계약도움을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구체적으로계약,신청,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주시는건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분들이직접적으로,매니저가따로있고요. 그분이같이가서봐주시고,그러니까요즘집보는것도쉽지않잖아요? 젊은사람들이그부분을,직접본인들이해보거나이런경험이미숙하기때문에1인가구에대해서같이부동산에알아보고계약하고이런것에도움을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선생님이계셔서그분이도움을주시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안심매니저가따로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부동산그런교육을받으신분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공인중개사2명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느업체에서이렇게해주시는거예요,부동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간제로저희가,2명이하고있습니다. 업체를저희가따로선정하거나이러지는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건아니시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이예산은도움서비스를주시는분에게시간당으로수당을주시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떻게나가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인건비가시간당으로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두분에대한인건비라고보면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밑에보면1인가구중장년싱글라이프운영과식생활개선교육이있어요. 이게지금보니까신규로잡혀있는데어떻게하는프로그램인지설명한번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역시마찬가지로공개적으로모집하고요. 그거와관련해서동아리활동처럼모여서같이음식을만들어본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신청은어떻게받으실거예요,이부분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신청은공개적으로모집할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홈페이지인지아니면현수막인지이런부분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가족센터홈페이지에서일단공개할거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는사실이런거를홈페이지에서보는분들도계시겠지만현수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많이정보를얻는홍보효과가있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1인가구가16개동에많이계시는데,그분들곳곳에좀알리셔서이런식습관이라든가프로그램을같이받으시면좋을것같아요. 일부만받으시는게아니라여러동에서혹시1인가구로계신분들이나오셔서,혼자계시면좀외롭게식사를안챙길수도있잖아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은조금곳곳에좀현수막을게첩하셔서이분들도같이참여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주민센터나소식지,기타활용해서저희가공개적으로모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나오셔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를근거로2004년에설치되었으며,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을위해운영되고있습니다. 2024년도양성평등기금수입은2억4,000만원으로2023년도2억7,400만원보다약3,400만원이감소한규모입니다. 이는올해양성평등기금사업비지출액약4,000만원및이자수입을반영한감소분입니다. 2024년도양성평등기금지출계획은4,000만원이며,집행잔액2억원은금융기관및우리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하고자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여성의권익증진및사회참여확대등양성평등촉진사업지원에사용될예정이며,이중공모사업은지방보조사업자공모절차를통해보조사업자를선정하여지원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양성평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민간이전에서양성평등인식개선및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지금4,000만원이있잖아요? 이게전년도도같은금액이라서좀자료를받아봤는데요. 크게지금5개사업을진행하고계세요. 여성인권보호,일자리참여,그리고양성평등실현을위한교육지원사업. 이건에대해서좀더세부적인자료를좀받아보고싶거든요. 이렇게뭉뚱그려서지원액만있는게아니라몇명이참가했다는그런세부내역을좀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계획서는갖고있고요,그세부적인사업은저희가제출하도록하겠고,아직정산서는나오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현재까지되어있는상태까지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장애인들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장애인복지과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아영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안현식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양승성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장애인복지과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를위해서열심히행정을펼쳐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자료좀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본위원이계속지적을했던장애인재활센터내무료급식소의환경개선사업이아주만족할만큼좋은결과를나타내서칭찬드리고자사진좀띄우고있습니다. 다음사진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비록주방공간은비좁지만,설비를새로배치하고집기를새로들여오면서가급적이면동작연구를통한과학적동선을고려해서배치를해달라고그랬는데,그노력한부분의결과가정확하게이렇게나온것같습니다. 우리여기주무팀장도와계시죠? 주무팀장님이어느분이시죠? 아무튼지난추경에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협조해주셔서예산3,800만원을들여서이렇게장애인무료급식소의환경과시설을100%교체해서만족스러운결과를이뤄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수고하셨다고칭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론으로들어가서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칭찬은칭찬이고그다음에일은또일이니까. 본위원이2023년도우리장애인복지에관련한조례발의를보니까3건의조례발의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가족지원조례,또하나는장애인ㆍ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그리고또하나가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렇게봤을때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지금예산에편성돼있고,장애인가족지원조례도예산에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아쉽게도장애인ㆍ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에대한예산이,지난5월에발의가됐음에도불구하고,충분한시간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예산에반영이안됐습니다. 이유가뭘까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에관련돼서저희가예산을아예편성을안한건아닙니다. 지금저희저소득중증장애인정보신문구독에보시면장애인모바일뉴스레터구독이라는분야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타구를좀조사했고그현황에맞추다보니까,이게전체장애인에대한모바일뉴스레터를다구독하기에는예산이많이소요된다고판단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좀시범적으로한50명정도선에서우선올해한번운영을해보자는취지에서예산을저희가요청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죄송하지만시스템이바뀌면서저한테지금전달되는정보가,과장님말씀이잘안들려서다시한번,재차질문이됩니다만지금과장님말씀을언뜻듣기는,제가받아들이기에는반영이안된게아니라예산범주속에이미포함이돼있다,이말씀이신건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정확하게좀콕집어서어떤예산인지알려주실수있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예산서에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이라는분야에…….
이윤재위원
몇쪽이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399쪽입니다.
이윤재위원
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이부분입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밑에보시면장애인모바일뉴스레터구독이라는분야가있습니다. 그부분에저희가예산을시범적으로한50명정도로운영을해보겠다고일단편성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본위원이생각하는거와는좀차이가있는것같은데,정보격차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조례의취지는뭐냐면장애를갖고있기때문에일반인들보다도어떤구청에서내려오는정보나나라에서올라오는정보같은게이렇게받아들이는데있어서차별이생길수밖에없고,정보에노출되는빈도수가낮을수밖에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좀보충을해주기위한조례라고봐도과언이아닌데지금시각장애인이부분은점자부분이고,그러면본위원이생각했던부분은통신매체를위한이런예산이수립됐어야하는데지금전혀,핵심을벗어난답변인것같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제가아까사업명을잘못말씀드린것같습니다. 사업명자체가,아까시각장애인점자소식지발행말고그밑에보시면저소득중증장애인정보신문구독이라는세부사업이있습니다. 그부분으로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나중에과장님께별도로듣도록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하다보니까얼마질문도하지못했는데시간이흘러갑니다. 세출예산서389쪽에신장장애인쉼터조성을한다고해서2,000만원을편성하셨어요. 신장장애인쉼터2,000만원,이거충분히납득이가는부분이고요. 그밑에신장장애인쉼터물품구매가3,000만원이에요. 이쉼터는언제조성할거고,물품은언제들어가길래,쉼터조성비보다물품구매비가지금더높거든요. 이부분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고요. 위에또일반운영비보면100만원으로12개월관리비가들어가있어요. 아직만들어지지않았는데,관리비는또12개월편성을해놓으셨네요? 종합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쉼터에관련돼서는저희가무상기여공공건축물로상봉동에건물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이건물을지금저희가사실11월부터쓸수가있지만,저희예산이라든지이런게확보되지않아서내년도예산을확보해서그부분시설보완을하고정비해서사용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관리비등이렇게12개월로해놓기는했는데실질적으로는사실11개월,1월부터운영하는건아니기때문에100만원이관리비라고말씀드리기는사실어렵고,관리비플러스물품이라든지,아니면수리수선비도이사항에포함돼있는걸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시설비는한2,000만원정도저희가지금산정을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물품구매비3,000만원정도했는데,이게신장장애인들이모이는자조모임이라든지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이런걸하기위해서거기에필요한물품이들어가기는하는데,단순히책상이라든지의자말고안마의자라든지의료기기에관련된부분들이조금있어서그예산이조금더큰걸로나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또시간이다돼서나중에추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장애인복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께감사드리고요. 화면한번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우리중랑구에도어르신들을위해서노약자,임산부,어르신들을위해서무료셔틀버스를운영하고있죠,2대로? 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이버스는노원구에있는무료셔틀버스이고요. 지금무료셔틀버스타구운영현황을제가보니까25개자치구중에서12개구가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지금중랑구,성북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강서구,성동구까지해서2대로운영을하고있고요,나머지는1대씩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차이점을제가잠깐말씀드리고싶은데,지금중랑구같은경우에는초록색에창문도선팅이까맣게되어있어서사실밖에서안을보면좀위화감을느낄정도로깜깜한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사실어르신들이라든가임산부분들이타실때좀거부감이없어야되는데,우리과장님과팀장님께도제가말씀드렸거든요. 조금약간탈때부담감이없는이런부분으로디자인했으면좋겠다,지난해에도제가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노원구는이렇게위치를정확하게구청부터석계역,그다음에또구청까지,이렇게도는걸로해서방향도제대로표시가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은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좀미흡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특히,지금여기보시면내용이자세하게안보이실텐데,노원구같은경우는역도정차를하고요,그다음에백병원같은병원도정차를하고요,복지관도당연히정차를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노약자에대한편의성을제공을하는부분이니까,제가무료셔틀버스를탑승했을때좀이용하시는분이계시고,또그것을몰라서탑승을못하시는경우도왕왕있다고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이런부분이좀눈에확들어오고거부감이없도록아랫부분도,차량번호판위에‘노약자등교통약자를위한무료셔틀버스’로눈에좀확들어오고,좀심플하고가볍고부담감없는디자인으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중랑구가조금더밝은이미지로좀디자인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이왕이면주말에도이용을좀할수있게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토요일정도는운영을해야되지않나. 지금주말에운영하는데가종로구,성동구,동대문구,강북구,서대문구,영등포구는토요일도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정말주말과일요일에도이용을하실텐데이런부분이중랑구는없다는게조금아쉽거든요. 이부분좀건의를해서바꿨으면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버스외관에관련된사항은저희가지금도시경관과에디자인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디자인수령을했고,12월중으로그부분을작성해서말씀하신노선도라든지외부장애인이라든지,그다음에노약자라든지그런표시를좀크게확대해서붙이는걸로,일단저희가디자인수령한거를말씀드리고그부분은12월중으로좀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좀수정해서어르신들과임산부들이이용하시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고또예산이허투루낭비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서좀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한가지또,411페이지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장애인이동기기지원이있습니다. 여기보면추진근거조례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전동보장구보험가입및지원조례가있습니다. 사실이런부분에있어서사고발생시전동보장구에대한보험가입과지원인데요,우리가보면장애인분들이전동차를타시는부분을다잘알고계실텐데,이부분에대해서교육을따로받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금현재교육을따로시켜주는곳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육시키는거는이동기기수리센터에서저희가교육을요청하면일단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신청을하면’이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장애인분들도교육을좀받아서,저희가대중교통이라든가승용차를운행하는분들이왕왕볼수있는부분이뭐냐면차량운행중중간에작은전동휠체어라든가휠체어를약간고쳐서운행하시는그런장애인분들을볼수가있습니다. 사실조금위험한부분을자주볼수있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교육을해주셨으면한다는의견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알권리에대한,장애인분들도알권리가있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보험가입만이중요한게아니라이분들이전동차에대해서어떻게운행을해야될건지이런부분도교육이중요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예를들어서지금둔치라든가어디보면그경사로있잖아요? 경사로가되게가파른데도불구하고내려올때사실,우리는자전거에서하차해서내려오잖아요? 그런데내려오는전동차같은경우는그냥내려오십니다. 그래서사실외부에있는분들은보시기에되게위험성이높다고보고요. 전동차에타신분이사실1인이지만,어떤경우에는자녀,손주분이라든가강아지를탑승시키거나이런부분을왕왕보고있는데요. 혹시라도제2차사고가발생이되면큰피해가날수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좀교육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건의사항들이많이오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아마건의가들어올텐데,이부분좀교육을시켜주시는것도좋은방법일거라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그부분에대한교육이라든지어떤홍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같이한번해당팀과고민하고,아까말씀드린이동기기수리센터랑고민해서홍보자료를일단배포를한다든지1차적으로는그렇게진행을해보고,추가적으로더요청하시는사항이있으면그부분은다시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말씀처럼이런부분에서운행하시다가제2차사고,제3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또운행중에도다른타인에게피해가있을수있으니이런부분좀사고예방차원으로교육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준비하시느라과장님을비롯해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먼저388페이지장애공감행사운영작품전시1,200만원이내년도예산에신규로들어가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에저희위원님들이호주랑뉴질랜드에다녀온후건의해서이렇게넣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게전시대설치용역비만지금1,200만원입니다. 이거좀어떻게줄일수있는방법이없는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서상작품전시로1,200만원으로표시가되어있긴한데요,말씀드린것처럼작품전시대를저희가올해한번구성을해보니까한700만원에서800만원정도사실듭니다. 그런데사실예산에그부분만여기에포함돼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장애인식개선을위한포스터라든지이런걸하기위해서외부에트러스트를설치합니다. 그트러스트비용도지금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표시상에는작품전시라는단일항목으로만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는그부분은조금작품전시에이용되는시설물이라고,여러가지종류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내역을본위원한테대략3개로나눠주셨는데요,좀더세부적으로해서내용을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다음에389페이지는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건데,신장장애인쉼터조성이랑물품구매비용은내역서를좀받아보고싶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390페이지파크골프대회가새로들어갔어요. 원래이게예산서에보면전년도는휠체어마라톤이었거든요? 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변경이됐나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휠체어마라톤대회가있었는데,저희중랑구에서휠체어마라톤대회에참여하는인원이적다보니까요즘에는많은장애인과비장애인들,또어르신들이함께할수있는파크골프대회를개최하는추세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변경해서사업을진행하고자이부분을요청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수요조사를하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파크골프대회를장애인체육회에서도일부진행을하고있고,중랑구체육회에서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장애인연합회에서사업을진행하면서수요조사는당연히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행사에들어가는비용도좀받아볼수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393페이지에장애인복지위원회수당이전년도는1번이었어요,14명에. 그런데지금예산서에2번으로늘고18명으로늘었습니다. 왜이렇게변경사항이있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장애인복지위원회를연간한1회정도운영을했었는데요,저희가장애인복지위원회는그동안코로나때문에사실운영을거의못하다시피했었고,저희가진행을하다보니저희가연초에사업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장애인복지위원회에설명하고,말씀하신장애공감이라든지일자리박람회관련된사업도한번설명을하고,내년도에는하반기에그다음연도사업계획을위해미리사전에한번더모이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회로지금표시는되어있고,말씀하신위원회인원은위원회조례에보시면여성과남성의비율조정에관련돼서그비율조정에따라서여성위원들을좀추가적으로위촉을하려고저희가인원이조정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에395페이지에성인장애인건강을위한맞춤운동서비스가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 2,100만원지금들어가있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한10명정도가재활운동을목적으로해서맞춤서비스,그러니까수급자나차상위위주로하신다고하셨어요. 그런데이게지금주1회로해서월4번이렇게1시간정도하시는것같은데,좀이렇게그룹을지어서단체로받을수있게,더많은분이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서비스로할수없을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사업은,지금저희중랑구에이기관은사실없습니다. 스마일재활운동센터라든지이런부분은노원구에있는사업인데요,이사업을저희가신청을해놓지않으면저희중랑구에서이재활프로그램을받고싶어하는구민들이있을경우노원구에있는기관에가서도받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민원사항으로저희한테요청이되었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지역투자사업비로신청하게됐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그룹으로운영하는거는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이부분은그룹으로하기는어려운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10명밖에혜택을못받으시니까,이거는좀필요한사업인것같아요. 그래서좀더많은분들이받을수있게좀다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400페이지전동보장구보험료가있습니다. 본위원이저번임시회때발의를한조례를근거로해서이렇게편성이됐는데요. 본위원이발의를할때는시구사업,매칭사업으로그렇게알고있었는데,과장님께서설명해주셨듯이지금시에서사업예산이아직안나온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구예산만지금1,000만원이편성되어있어서본위원은좀걱정이됩니다. 이게보조금이안내려오면추경으로또예산을편성해야되기때문에조금걱정인데,지금타구도이런같은상황인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조례와이예산에관련돼서타구현황을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원래말씀하신것처럼시구매칭사업이기는한데,시에서지금1차적으로본예산에아마편성이어려웠던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추경에반영을해준다고하면저희가그예산을받아서같이보험을들고,2차적인방법으로는조금시기를조정해서,일단구비만으로사업을진행할수도있고아니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추경을통해서온전히다시에서지원이안된다고하면그부분을확보해서전동보장구보험에대해서시행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만약에시에서보조금이내려오지않는다면이사업을무리하게추경까지해서진행하는것보다글쎄요,이거는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과좀소통하면서그부분은좀시기조절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1분이남았는데요,마지막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성과계획서보시면186페이지에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부과건수가있습니다. 이것도보면지금목표대비실적이굉장히높아요. 그런데목표는낮아지고있습니다. 이게지금올해는목표800건에실적이1,752건이었어요. 그런데목표치는왜그대로똑같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사실실적은,저희가부과금액은지금보신것처럼1,000건이넘는데실제로징수율에따라서조금목표를조정한거같습니다. 그부분은추가적으로나중에좀확인해서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확인부탁드립니다. 실적에맞게목표를좀수정해야되는게맞는거같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전동보장구보험과관련해서도,모르겠어요. 어쨌든지금시비분이내려와야이게온전한보험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시비내려올때까지는사업을못하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내년도에어쨌든당연히할의지가있으니까예산서에올라왔겠죠,시비분이안내려온다그러면구비추경으로해야할수밖에없는사항이라는거고?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상의할지는모르겠지만오히려저는과에서어떤의지를갖고한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좀명확히하셔야할필요가있다,그런의지없이예산이올라왔다는거는어쨌든저는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 그거참고하시고요. 그리고말나온김에저도하나질의드릴게요. 저는이거로질의하고마치도록할텐데요. 사업명세서399페이지저소득중증장애인정보신문구독한번봐주시고요. 제가작년에이런사업들이있다라는거를듣고장애인가족들에게도움이되겠다고해서,지금현재과장님은아니시죠. 당시과장님과제가한번말씀을나눴고과의입장을받았어요. 당시과에서어떤답변이왔냐면불과1년도안됐는데그당시온라인신문은별도의플랫폼이없어도인터넷으로기사가다검색되는반면종이신문은정보제공에더해서신문의회수상태로인해장애인의건강여부를파악할수있는장점이있어서종이활자신문이더낫다는답변을받아서,어쨌든과의판단에저는동의해서알겠다고제가답변을했거든요? 그런데1년도안돼서이예산이올라왔단말입니다. 1년사이에이답변을뛰어넘을만한,그러니까저희들을설득할만한새로운일이있나요,아니면뭐어떤것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활자신문에관한사항은저희가내년도에도추진을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알권리에관련된조례개정과관련해국민신문고라든지정책제안에대한부분들을민원인들이요청을하셨습니다,정보공개라든지. 그래서이조례와관련돼서말씀하신정보,모바일로뉴스레터라든지이런부분들을추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쭉검토했을때전체장애인을사실요청했지만그부분은예산규모상사실어렵다는걸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최소한의인원으로한번운영을진행해보는게어떨까라는의견에의해서저희가예산을반영하게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작년에는그러면장애인가족들이알권리가없었나요? 왜냐하면지금그답변에그당시온라인신문,사실모바일로웬만하면검색하면다나오고,뉴스나신문이나그이상의것도지금다정보를모바일에서얻는마당에굳이별도의비용을내면서이사업을하기에는무리가있다,이거는특별한플랫폼이없어도그정도기사나이런것들은다모바일에서충분히정보를취득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아직은시기상조라고저는분명히들었거든요. 그게불과1년도안됐어요. 그런데지금알권리운운하시는데,그알권리가작년에없었습니까? 그건아니잖아요. 그리고작년신문고에그런내용들이없었나요? 오히려과에서이렇게일관성없이하시는게더문제라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 신뢰를왜스스로자꾸잃을그런행동들을합니까? 과장님바뀌었다고이게해석이달라지고,또다른과장님으로바뀌면해석이달라지고,그러면문제가있는거죠,장애인정책에대해서. 그것도불과시간도얼마안지났는데. 이자체가저는웃긴다는거예요. 말씀한번해보세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처럼전년도에말씀드린그검토사항이잘못됐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사실어렵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노약자분들이나장애인분들은직접찾아가서만나서확인하는게제일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희가이번에새로이조금바뀌면서나름대로고민했던거는장애인알권리에대한것중에서네이버라든지어떤포털을찾아보는것보다는장애인들만전문적으로할수있는기관에서하는모바일뉴스레터를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이있어서,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점적으로장애인분야에대해서만자료를준다고하면그부분은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저희가판단해서,이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범적으로한번운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작년에도장애인들을위한모바일신문을제가근거로얘기한거예요,그냥일반기사가신문이아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과에서는플랫폼이없어도인터넷으로기사가다검색된다고답변을했는데,1년도안돼서입장이바뀐이유가지금설득이안되잖아요,지금말씀하시는게. 그냥단지우리들의심경변화입니까,아니면우리들의결정이바뀌었으니까그렇게하라는거예요? 그때는이부분이그렇게중요한사안이아니었고지금생각하면이사안이좀더중요하다고생각이드는,과의결정에따라서지금이모든것이진행되는것이냐,저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컨대이것이수년이지나서이제는시대도바뀌었고환경도바뀌었고심지어모든정보의그릇이너무도커졌기때문에이것은특정신문을구독해야만얻을수있는그런사안이라고하면제가충분히공감하고이해하겠는데,불과1년도안된시간전에온라인신문은별도의플랫폼이없어도인터넷으로기사가다검색이되고지면신문을통해서우리장애인가족들의건강상태를파악할수있어서이부분이갖고있는장점이더크다고하셨는데,지금말이안되지않습니까? 설득력이없잖아요? 하여튼이부분은저도고민하도록,위원님들과같이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세요.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388페이지보시면장애인무료급식소운영지원이있습니다. 혹시장애인무료급식소가어디일까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소는묵동에있는구립직업재활센터시설지하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세부사업설명서에는주소로기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주소보다는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그센터를명시해주시는게좀더자료보기가수월할거같고요. 또한마찬가지로사업명세서에도좀기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무료급식소제공1일평균인원이80명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이사업명세서에는식재료가72명으로돼있습니다. 72명의근거는어떤근거로72명인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그부분은직업재활시설에있는장애인분들도이급식소를무료로이용하고있습니다. 그분들이한서른다섯분정도계시고요. 그다음에장애인근로자들이편의증진센터라든지직업재활센터에한열다섯분정도있으십니다. 그러면한50명정도는고정적인인원이라고보시면되고,나머지취약계층이라든지어르신들이일부와서식사를하신다고하면그부분은숫자가좀가감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1일평균,본위원도그곳에서봉사를몇번해봤는데요,평균인원을80명으로정해놓으셨으면72명보다는80명으로좀이렇게지정을해주시는게어떨까해서제안을드려봅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396페이지사업명세서,업무계획7페이지에는출산지원금지급이7명700만원,9명45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에서출산지원금이50만원12명으로잡혀있는데요,그차이점이뭘까요? ’23년도추진실적이7명,그다음에9명으로돼있잖아요? 업무계획에있는그거설명좀먼저부탁드릴게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23년도추진실적출산지원금7명은지금현재까지지원한실적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사항은중랑구거주1년이상되는사람들에대해서장애인들이출산할인원에대해서예상한수치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9명이라는거는12월말까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예상인원입니다.
김민주위원
예상인원인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출산지원조례를근거로해서지금지급을해드리고있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제가말씀잘못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출산지원을지금조례를근거로해서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그조례에보면거주1년이상이돼야출산지원금이나가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거주1년이라는거는부모님일텐데,출산지원금이라는거는아이가태어났을때부터지원을해줘야되는게상식적으로생각하면맞는거잖아요? 그런데조례를근거로하면부모님이아이를이사오시자마자낳을수도있어요. 그러면1년뒤에지급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점이조금아쉬워서요. 장애인이라는분들은어떻게보면사각지대에좀많이놓여있을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 늘그분들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과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도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보충질문들어가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장애인쉼터로조성이된,10단지우리공간이아직비어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단지에있는장애인쉼터는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요즘추워서오후시간대에만개방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운영을하고있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난11월중에방문했을때에도청소상태가좀엉망이고요,아직도비어있던데어떤용도로지금사용하고있습니까? 쉼터라그러면장애인들이쉴수있는곳이어야됨에도불구하고쉴수있는공간이아니라고판단이돼서질문드리는거거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셔서저희가방문을했었는데요,기존에그건물이상가건물이다보니까이상가건물을저희구에서매매해서그부분을장애인쉼터로조성을했습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그건물규모가,
이윤재위원
다시한번정비에신경좀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388쪽장애인무료급식소부분다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거기서식사하시는분들이여기72명잡혀있는데,과장님그쪽에2명의취사원이상주하고있고,그다음에장애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우미2명이배치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때에따라서는자원봉사를원하는분들이2명내지3명이들어가서봉사를하고있는거같은데,지금여기72명은순수장애인들과그센터에서종사하시는분들의숫자고,예외적으로거기자원봉사자나아니면도우미이분들은여기에포함이지금안돼있는데,그분들도식사를하거든요. 그러면여기에72명으로잡을것이아니고76명정도로잡아주셔야맞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하실의향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아까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셔서숫자는좀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취사원인건비로해서70만원씩곱하기2를하셨는데,2명이라는얘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2024년도최저시급이얼마로책정돼있는지아시나요? 9,860원입니다. 그러면그분들이몇시간근무하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최소한4시간이상이라고보더라도노동의강도가다른근로자들과상당히좀달라요. 12시식사시간을맞추기위해서는거의아침9시에나와서준비를해야되고조리를해야되는과정이고,그다음에식사끝나고나면뒤에설거지고뭐고하면최소한2시까지는근무를해야되는거거든요. 그러면4시간이상인데,그냥통상적으로4시간근무라고하더라도최저시급에도지금못미쳐요. 4시간계산해보면78만8,000원이에요. 올해는어차피이렇게편성이됐으니,시대적인흐름과물가인상률을감안해서여기에서근무하시는취사원두분에대한인건비도현실성있게좀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인건비에관련된사항은저희가좀다시한번확인해보고적정하게산출됐는지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검토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모두수고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397쪽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해서그자료세부사항,전체인건비까지싹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 그다음에400페이지,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인가요,아니면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에관한자료인가요?
최윤찬위원
민간위탁금에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이요.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그거참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하나더요. 400페이지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인건비그것도상세내역서좀주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추가질의잠깐드리겠습니다. 이거는질의보다건의를좀드리고싶은데요. 지금397페이지보시면이번2023년에도중랑장애인인권영화제를하셨어요. 중랑천둔치에서,중화동거기서시행하셨잖아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때사실전체의원님들이다참석하셨는데,사실조금미흡한부분이우리과장님도아마오셔서아실텐데,다른일반영화제도저녁이면많이좀쌀쌀하거든요? 그런데이럴때핫팩이라도조금지원하면더좋겠다는아쉬움이있고요. 그리고그런영화제를하게되면,일반인도그런영화를보게되면시간은짧지만춥게되면사실생리적현장으로인해서화장실을찾게되는데화장실이엄청멀더라고요. 이런부분좀간이식으로라도화장실을비치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데,과장님께서그때그거리가적정했다고보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영화제관련돼서말씀하신사항은중랑천둔치의환경적인영향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고는하지만말씀하신그런사항들을추후에감안해서내년도에는장소변경이라든지아까말씀하신추위에필요한용품이라든지이런걸추가적으로지원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반인걸음으로도꽤많이걷더라고요. 그래서이왕이면좀가까운곳에간이식화장실이라도좀비치했으면,그분들은생리적현상부분도있었을텐데조금더배려심있게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이아쉬움으로남더라고요. 장소부분은되게괜찮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많은분들이전동차랑휠체어를끌고오시기때문에그분들의편의성을제공하는부분에서는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조금아쉬운부분은이번을계기로다음2024년에는영화제가장애인뿐만아니라비장애인도같이참여할수있게조금폭넓게배려하시는게어떤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렇게하실수있으신가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인권영화제관련해서저희가사회복지사업보조로지원을하는사항이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장애인분들도영화를만드시고,영화에또배우로나오실수도있고,여러가지재능을많이엿볼수있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중랑구장애인복지차원에서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2024년에는제2회영화제에잘반영이돼서여러곳에서우리중랑구장애인의영화제를볼수있는그런,벤치마킹할수있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1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