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양천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나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수감기관의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장 김영흠.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사무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의정팀장입니다. 조명호 의사팀장입니다. 강경연 홍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먼저 회의영상 저장장치 설치입니다. 회의영상을 저장하는 메인 PC에 이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영상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하반기 의정참여단 제안의견 심사 및 우수의견 표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참여자 의견 중 우수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를 선별하여 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양천구의회 후반기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홍보영상 제작 중으로 시안이 나오면 시연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최종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지적사항도 많이 좋아졌고요, 우리 의회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 보좌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 업무가 단편적이다. 그러니까 공유를 할 건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 둘째, 코로나 어제로 확진자가 5,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의회 1층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여기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꼭 지켜 달라고 했는데 제 눈에만 띄는지 몰라도 꼭 제가 퇴근할 때 5시와 6시 사이에 계속 비어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입법고문은 서우선 박사로 돼 있고 법률고문은 공석으로 돼 있죠? 우리가 입법고문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꼭 대외비로 옵니까? 요청을 한 거는 대외비 말고 그 고문님의 의견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외비로 오면 그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계속 우리가 법률고문으로 써야 됩니까? 본인이 할 말을 정말로 고문으로서 저희한테 줄 때는 대외비가 아니라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외비 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걸 써먹으라는 건지, 써먹지 말라는 건지. 저희가 의견을 참조할 때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거를 대외비로 발송을 해버리면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 임원진은 알겠지만 일반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물어보기 전에 의정팀장님이나 이런 분을 보내서 저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다 모아놓고 현 상황은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제도가 변하고, 어떻게 갈 거라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걸요.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반기, 후반기를 다 들어오고 있지만 왜 들어오는지, 저희가 보다 나은 양천구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없어져 버리면 이럴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잘하시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좀 더 소통할 수 있게끔 팀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감사가 끝나는 이자리에서 잠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위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 코로나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하필이면 우리 보건소와 의회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출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의회 건물을 3, 4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를 뚫고 저희가 의회에 출근할 때 최근 들어 부쩍 그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야, 여기 지나가도 되나, 우리 건물은 안전한 건가?‘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건이 있을 때 이례적으로,

그 사건도 사건인데 사실 그 공익도 1층에서 그런 상태에서 노출이 돼서 코로나에 걸린 건지, 외부에 나가서 개인 사생활 때문에 걸린 건지 사실 판단이 지금 안 서고 있잖아요.

그거는 외부에서 다른 접촉을 한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회 주변을 미래에 잠재적 환자들이 둘러서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 같았으면 아마 소독약 뿌리고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안하고 있잖아요. 대신 어떤 차원에서 방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거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지난 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익요원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정도는 해소가 되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체크해서 스티커를 붙이게 하는 정도. 그리고 시기마다 한 번씩 전체 의원실을 포함해서 사무실 공간까지 다 소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4층 화장실도요?

예, 4층 화장실까지 전체 다 합니다.

제가 하는 걸 못 봤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의회 문을 잠그고 나가는 사람인데 하는 걸 못 봤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방역했는지 방역일지나 좀 봅시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신경써서 방역을 하고 건물 바깥에도 그분들 다 돌아가실 시간에 주변을 다시 방역을 한다든지 해서 마음편하게 의회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린 4개의 안건이 그냥 삭제가 되는 일이 생겼었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때 계셨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삭제된 결의안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렇게 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삭제가 됐어요. 아마 우리 의사팀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삭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서우선 고문이 법률자문을 하셨는데 불가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본회의가 오후에 그냥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이유서가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외비라고 찍혀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자문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고,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서우선 박사 같은 법률고문이 내린 자문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법률해석 이런 게 모두 다 맞고, 그 위에 올라설 정도로 그분의 의견이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문인지 일단 그거부터 저희가 정확하게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그 법률고문이 내린 자문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법률자문을 두고 있는 건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법률적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내용하고 같은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런 게 법률내용에 맞는 사항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기 때문에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그분은 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시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그 판단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고진리냐? 그건 아니겠죠. 그게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 소송이 다시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 사무국 입장에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법률지식을 믿고 위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라는 자격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판단이 좌지우지 되어서 또 다른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최고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반대가 있거나 이쪽 저쪽의 의견이 다를 때 판단을 위해 약간의 고려는 하지만 그걸 최우선으로 해서 그 자문이 바로 진리이고 정의인 것 마냥 판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라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 오면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통해서 거기서 협의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문제는 이 판단에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분의 의견이 정치적 해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분이 말했던 자문이 100% 맞아서 의사팀에서 전혀 고려도 안하고 무조건 따라야 될 정도로 맞다면 4년 전인 2018년에 정수 조례에 관련해서 서우선 박사한테 자문을 얻었을 때 그분이 정수 조례를 고치는 건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 왜 서우선 박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때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고문의 자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우선 고문이 불가 판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방자치법 56조에 있는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여기서 특정한 안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안건” 그다음에 “조례에서 특별한 사안” 이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아니므로 특정한 안건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이므로 안 된다. 이런 황당한 해석을 내려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특정한 안건과 특정한 사안이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안건이나 특정한 사안이나 이 조례와 법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상임위냐, 아니면 상설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위원회냐. 그러니까 정례회냐, 임시회냐 이런 의미의 그냥 구분적인 그런 단어로 쓰는 안건 특별위원회인데 여기에 특정안건이니 특정사안이니 하면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거를 삭제시켜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과연 양천구의회 법률고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양천구 말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 10년간 예결위나 윤리위원회나 조사특위 같은 거 빼고 그야말로 특별위원회라고만 했었던 것을 모두 세어 보니까 64개가 나와요. 그 64개의 특별위원회가 하나같이 법률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그다음에 그 구도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조례 7조에 똑같은 조항으로 특별위원회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서우선 박사가 똑같은 지방자치법 56조랑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 하지 왜 여기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법률자문도 아닙니다. 그냥 해석자문이죠. 이 자문을 가지고 가장 우위로 놓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참 답답하고, 또 하나 그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아마 우리가 고문 자문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서우선 박사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매년 2년 계약을 하고 있죠? 해촉사유에 보면 제5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례하는 경우”, 제5항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조례에는 없지만 타구 조례에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 조항이 “자문으로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자문은 해촉사유가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의 의회 활동인데 이걸 정치적 해석으로 황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게 돼서 삭제가 됐을 경우 저는 이 법률고문은 해촉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

제가 사후에 이 내용을 보고받은 바로 판단하기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특정한 안건’이나 ‘특정한 조사’나 이 말에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고 다만,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항이냐, 이거를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할 사항이냐를 구분하는 거는 예기치 못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구청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났다든지 어떤 민간위탁처에서 대형비리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사항이지,

그거는 조사입니다, 특별조사.

물론 조사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닐 때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도 충분하다, 그런 류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는 우리와 똑같은 제목의 특별위원회를 다들 했거든요. 그랬는데 서우선 박사만 그런 자문을 해서 지금 같은 이유로 못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 이미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만 그런 자문을 내린 서우선 박사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입법고문이 한 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복수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대교체도 필요합니다.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다른 분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보면 정창수 씨, 최민수 씨 책 써서 법률적으로 해박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 번 다른 분들로 알아봐서 좀 더 나은 법률고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칭찬 한 마디 하겠습니다. 1년간 우리 회의준비실에 준비해 주신 정성어린 간식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저희 구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 뜻깊은 한 해였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애쓰셨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고 따라주신 덕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후시설 개·보수도 많이 있었고, 포토존 설치도 했고, 의회 모니터링단이 의회 의정참여단으로 명칭도 개선됐고 특별히 또 우리 의연 연구단체가 운영이 돼서 활발하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연구활동들의 최종보고서가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애써 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걷지 않았던 길을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걸어가야 될 지도 막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증하는 확진자와 우리 구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긴 줄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 관련해서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의원으로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잘하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특위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가 꼭 자문위원의 자문 때문에 그렇게 결정났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문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중의 하나였고, 본위원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의장님에게 개진했고 의장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쯤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준비하는 게 마땅하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처음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역시 혼돈을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특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이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것이 특위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안이 무엇인지, 조사의 범위는 어디에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미리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 본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이 생략돼서 본위원이 굉장히 크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위의 권한이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임위의 안건과 경합이 발생했을 때 특위가 우선해요. 상임위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먼저 그 범위가 논의가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출됐던 특위 관련 결의안을 쭉 봤을 때 조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좀 보완되고 수정해서 다시 하실 줄 알았는데 하지 않아서 그건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의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꼭 그 자문위원의 한 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의 영역,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한 번쯤 짚어보고 되돌아 보자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알아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얼마나 변화를 준비하고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우리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참고해서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입법 법률고문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고문에 관한 해석을 대외비로 내는 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외비로 내놓은 법률자문 해석과 관련해서 어쨌든 양천구의회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 건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어요. 상정했다가 삭제를 했죠. 그리고 삭제하는 과정에서도 서우선 박사가 그거와 관련한 입장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고문들이 보내는 공문과 입장문을 공문 접수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전자문서로 하나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접수가 됩니다.

전자문서에 접수할 때 수신일자가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사실 행정에 있어서 수신일자 열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회의 당일 날 오전에 안건 상정하시고,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 서우선 박사의 대외비 관련한 고문의 해석을 가지고 오후에 삭제를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입장이 달라지는 건 서우선 박사의 대외비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건이 공문으로 언제 접수되었는지를 본위원이 위원장인 시기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접수가 저는 전자문서든,

그때는 공문이 아니고 아마 메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일은 직원들의 컴퓨터로 받아보죠? 그 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메일이 언제 왔느냐고 물어보시면 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메일로 받았을 때 yangcheon.go.kr의 공문 메일이 개인정보입니까?

그게 개인정보라기보다 메일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저도 여기 있었는데요, “그 메일은 언제 받았느냐?” 할 경우에 그 담당자가 “그 메일을 몇 월, 며칟날, 몇 시 정도에 받았다.”고 답을 하면 되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일시를 확인해야죠.

아니, 그 대답을 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을 요청했어요. 본위원이 “전자문서이고 공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열람을 하자.” 라고 해서 제가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그것이 마치 공무원의 직권을 침해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 라고, 물론 제가 좀 과도하게 한 거는 있지만 그것이 공적인 공문을 열람한다거나 일시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공문의 접수일시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인 전자메일로 받으면 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메일 받은 걸 직원한테 요구해서 직원이 답을 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개인 PC를 열람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메일을 전체적으로 열람하겠다는 얘기는 조사권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위법사항이 있을 때 그걸 강제적으로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거지 일단 공무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착했다고 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실제 사실이 되는 거죠. 그걸 허위로 했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이겠죠.

그렇게 할 정도로 민감하고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각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발의를 해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위원회의 안건이 이 입법고문이라는 단 한 분의 대외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삭제된 상황입니다. 정말 첨예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묵살된 부분이에요. 아주 중대하게 의정활동이 훼방된 부분인데 이 공문 단 하나로 그것을 처리한 의장의 독단도 문제지만 법률고문이 대외비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고문 운영에 관해서 해촉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이런 부분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문의 일시 등등 제가 전자문서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구성했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은 8대 의회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중대한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의 해촉 문제를 본위원은 양천구의회에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고문과 관련된 이 부분은 임기가 이미 6개월을 했고 앞으로도 또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입법고문 관련해서 연임 관련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중대 사안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또 저희가 내년이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된 지 내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 의회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 이후에 변화, 동향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과 현 구청의 직원들하고는 어떻게 할 건지. 전문위원님께도 분명히 그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보고 요청을 드렸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제안을 한 바도 있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결위도 결국 의회사무국이 아닌 구청에서 편성된 거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의회의 독립성이나 의회의 자율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사무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이 개정돼서 1월 13일자로 시행한다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최근에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 통과 안 된 부분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이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보고를 하시고, 사후약방문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달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지금 의회사무국 예산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와 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한 달이지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대해 논의가 돼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들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이 단순히 행안부라든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지시 내리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인공이고 주체이십니다.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양천구의회 자체 내에서 특히 의회운영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에서 연구모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한 달 남았지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은 제대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