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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90회 제7행정재경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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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우리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조치결과를 보니까 늘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지적사항, 조치사항 답변이 부서와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등 거의다 뭘 하겠음, 하겠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예를 들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마무리에 대한 답변과 기록이 나와주어야지 전부 하겠다고 하는 건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이라면 감사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면 실제 부서와 협의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어야죠. 실태파악도 마찬가지로 실태파악을 했으면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고 이걸로 봐서는 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거에 대한 시정을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