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장 김순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우리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금년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애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경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창영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점숙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박종익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사항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금란 돌봄지원팀장은 5급 승진예정자 교육 중입니다. 정명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재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보훈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의 달 위문금을 양천구 거주 국가유공자 3,971명에 대하여 1억 1,91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훈예우수당은 4억 8,000만 원,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1,4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안보단체의 운영비 1억 1,474만 9,000원, 전적지 순례 행사비 3,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회의체는 회의를 1회로 하였고, 실무협의체 회의는 15회를 개최하였고,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6,371가구 57억 5,412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코로나19 한시생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총 2,512가구 12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지원 등 총 49억 9,427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인력 예방 접종 실시입니다.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232명에게 총 407건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 실적입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2,751명의 대상자에게 5,03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성금으로 6억 725만 1,000원, 성품으로는 4억 5,420만 8,000원. 총 10억 6,145만 9,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긴급복지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2,360가구에 16억 1,50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서울형 긴급복지로 334가구에 총 2억 2,40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1,971가구에 1억 9,6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1만 259가구에 10억 3,038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1인가구 정보공유집 제작·발간입니다. 책상 위에 놔드렸습니다. 1인가구 정보공유집 「나 혼자서도 잘산다」를 제작·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마음 워크숍 및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양천미디어센터와 각 동주민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우수위원 표창 및 우수사례 시상 등을 진행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2,2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22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며, 8억 5,535만 3,000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로 했는데 한 2억 정도 추가로 모금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금을 해 주셔서 주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꿈나래 통장 모집·선정입니다. 근로청년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사업 신규 참여자를 총 293명을 모집·선정하였습니다.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애숙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홍애숙 과장님. 공직생활을 한 30년 하셨어요?

37년 6개월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성실히 근무하시고 내일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감사에 임해 하셔서 위원장으로서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들어와서는 얼떨결에 다녔고요. 애를 키우고 나니까 20년이 훌쩍 갔어요. 저는 딸만 둘이거든요. 현재 큰애는 서울대 동양철학 박사 중이고요. 작은애는 영어학원 강사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연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시집을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급 탈 때는 너를 먹여줄 수 있지만 연금으로까지는 먹여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자제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홍애숙 과장님께, 여기가 행감 장이라 마음의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긴 세월 동안 공직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정년까지 하시는 거 존경합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월동에 국가유공자 가족이 세상을 떠나서 치러준 적 있죠? 그때 누구였죠? 안중근?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 유명한 분도 누구인지 모르고, 돌아가시고 나서 알고 방송에 나올 정도니까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춰줬지만 일반인 같으면 매스컴이 아니라 존재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특히,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나 종로구 고시원 화재 이런 데 사시는 분.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잖아요. 이런 분들이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추운 날씨에 정말 어렵거든요.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신규로 발굴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동사무소 전입신고 할 때 50세 이상 단독가구로 올 경우는 항상 복지플래너가 가정방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기마다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기본 중위소득을 원론적으로 하면 75% 이하 재산이 얼마 이하인 경우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만약에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비까지 하고요. 긴급복지로는 그렇게 하고. 서울형인 경우는 그 단계보다 살짝 높은 경우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득에서 120% 이하인 경우도 의료비, 생계비, 이사비까지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전에 3개월 이상 체납자들 한번 일괄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일괄 조사하는 기본이 절대로 전화로 하지 마라,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라. 그리고 전화로 해서 확인이 됐더라도 2, 3차 꼭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해 봐라.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매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걸 저희가 들었는데 그게 우리 구인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우리가 최대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거고, 우리 과에서 하는 SOS돌봄센터에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지 하루 만에도 발견이 됐고요. 도시락을 배달했는데 다음 날 가도 도시락이 그대로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정신을 잃고 누워 계셔서 병원 연계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 모시고 가서 하다가 연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역별로 목4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은 좀 없었고. 신월동하고 목4동에 몇 건 있었습니다, SOS돌봄에서. 그 SOS돌봄 사업비가 전액 서울시 시비거든요. 그래서 많이 따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사업비 많이 따서 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복지사각지대 신규 발굴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동주민센터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금융거래가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은행 거래를 안 한다든지, 보험 보상을 전혀 안 받았다든지, 그렇잖아요.

좋은 생각이신데요.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후임자가 오시면. 우리 팀장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거는 쉽거든, 찾으면요. 은행 대출 실적이 없다든지. 은행 방문을 아예 안 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융 없이, 통신 없이는 못 살잖아요.

예.

그걸 좀 체크해 주면 아마 신규 발굴이 조금 쉽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행복e음에 가스비 체납, 수도세 체납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그게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분기별로 복지사각지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거래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 주시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길게 나오겠죠. 미리 그분들을 리스트에 올려놓고 밀착 체크를 하면 아마 더 복지가.

촘촘해지겠죠.

촘촘해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훈가족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도. 본위원이 항상 질의할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양천구에 보훈회관 신축해 달라.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주기적으로 가보는데.

저도 가보는데 항상 미안합니다.

특히 광복회같이 지하에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양천구가 풍족하게 사는 동네라고 남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열악한 것 같아요. 이번에 처우개선비도 올라가죠?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타구는 대부분 7만 원이던데,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아니요. 송파하고 강남만 7만 원, 8만 원입니다. 중구하고 세 군데만이고 다른 데는 1만 원, 2만 원, 5만 원까지여서 5만 원으로 기본으로 하고, 나중에 같이 맞추자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원 줬을 때는 5억 2,000이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5만 원 올리면서 7억 6,000이 늘어나서 13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차차 보완을 해서 평준화되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 예산 8,500에 비하면 몇 억 올라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0억 올라갔습니다.

10억 올라가도 그것 이상 살기 좋은 양천이 되면 다른 후원금이 훨씬 더 들어올 겁니다. 이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은 내는 분도 있는데, 기분이거든요. 자기가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는 자체에 자긍심을 굉장히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 후임자 오시면 이 부분에, 특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진 소리 했던 거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뭐 감사 관련해서 어떤 거에 대한 지적보다 제안하고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전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서가 감사를 받을 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복지정책 수립,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분장을 봤을 때 복지기획팀이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부서별로 있는 건 아는데 우리 양천구의 복지정책을 총괄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 혹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역사회보장 계획이라고 해서 그거를 5년마다.

그러면 그때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떤 지역의 변화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훈가족지원 사업 쭉 보고하실 때 지급인원 그리고 사망위로금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아, 이제 정말 우리가 전쟁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고, 보훈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시회의록]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그렇듯이 코로나19에서 위드코로나로 변화하려는 시점에 또 다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고민이 생겼단 말입니다.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사회적인 변화나 현황을 다 담아서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논의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대략 알기는 하는데 기존에 하고 계시다니 위드코로나 이후 상황이나 보훈정책 여러 가지 두루 살피셔서 잘 담아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조사가 시작될 거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도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위원님들의 의견들 계획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 잘하고 계신다니 걱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변화되는 시대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국 하면서 나 혼자서 잘 산다라는 자료를 주셨네요. 아마 1인 가구에 대한 전체 기초조사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나비남 사업도 있지만 실제 1인 가구가 양천구가 30% 넘는 거 아시죠?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주민복지국 전체 복지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예산 과목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당연히 집행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행사 규모가 축소되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앞서 양천사랑복지재단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직접적이고 대면행사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다 집행 자체가 안 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경향성이다, 대규모나 대면이라든가 아니고 소규모, 소량 그리고 양보다 질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산부분도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더욱 협의체 운영은 네트워크거든요. 행사는 줄고 직접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줄었지만 나눔행사나 네트워크와 관련된 고민들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홍애숙 과장님 37년이면 살아온 역사의 더 많은 시간을 일로 보내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 아니고도 상당히 많은 곳에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한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양천구 예산이 8,000억인데 1,700억 가장 많은 예산이 기초연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훈가족지원이 있었거든요.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시대로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작년에 예산을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위드코로나 할 시기에 잠깐씩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축소하고 운영비로 전환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항상 운영비는 부족한 면이 있는데 어차피 코로나 시대 사업을 못하니까 운영비 쪽으로 전환해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래서 그거 이번 예산에 올렸으니까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사업은 저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주민센터도 있고 3층 미디어센터에 해서 동으로 연결해서 동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가는 돈은 그전에는 회의비 위주인데 실제 활동하는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촘촘하게 쓸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얘기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 2억 5,000씩 두 번 나갑니다. 그 업무 추진하는 데도 우리 과에서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담당 혼자 못하고 팀에서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다. 목동, 신정, 신월지역. 생활지원비뿐 아니라 물품비도 무조건 10만원씩 주는데 그것도 혼자 하기 버거워서 그 팀에서 목동, 신월, 신정 나눠서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물품비도 10만 원씩 주는데 그것도 혼자하기 너무 버거워서 그 팀에서 목동, 신월, 신정 나눠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부수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처음 과장으로 왔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긴급지원비를 받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에 땅이 6억 상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그 돈은 조상한테 물려받아서 못 파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읖어보라면서 직원들을 협박 하더라고요. 과장한테 전화하라고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너무 무섭습니다, 민원전화 받기가. 어쩔 때는 아무리 자존심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 윽박지르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3개월은 힘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긴급복지지원현황도 예산이 17억에서 24억,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긴급복지도 있고 소상공인임차료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자산조사만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것 같다는 부분이 있고요. 보편적인 지원도 있지만 핀셋지원도 있고 실제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도 내방민원이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채권·채무 이런 부분일 거고.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복지현장이 더 바빠지고 고달파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생하셨고 국가 정책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과에서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통계 현황, 결국 복지는 정확한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되는 겁니다. 1인 가구에 대한 현황조사, 어떤 사건사고로 인해서 나비남 시작하면서 50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50스타트, 50플러스센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50대 이상 분들도 욕구가 다를 텐데. 복지뿐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부분, 경제적 욕구도 있는데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0스타트와 50플러스가 분명히 욕구와 수요과 다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0플러스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니까 기대하고 있고요.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앞에서 얘기한 5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양천구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렇다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앞서 홍애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사업비, 예산편성의 목을 바꾸더라도 기존에 관행처럼 하던 사업비나 간접사업비 말고 운영비, 실제 인건비를 투입해서라도 데이터, 기초자료 조사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재난시기이고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맞게 하고 목이 바뀌고 전용되고 하더라도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해서 한다면 탄력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셔서 내년에 용역을 준다면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 기혼·미혼 가구현황, 경력단절과 관련된 욕구,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하면서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너무 취약하다, 보여주시기 식 행사 말고, 이미 그런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초수요조사, 현장자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는 분과가 한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동부터 여성분과가 있습니다. 여성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에 대한 기초자료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양천구의 현황이 이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반영되도록 챙겨보겠고요, 현재 여성분과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기대만큼의 결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에 더 챙겨보겠습니다.

결산 보면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수요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야 겠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이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얼마인지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세우면 결국 불용되잖아요. 더 꼼꼼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병선 어르신지원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화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숙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독거조손어르신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 총 2,024명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 팔팔한 함께 하는 온라인 문화축제를10월 7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어르신사랑방 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건입니다. 노후 어르신사랑방의 외벽교체 및 보수, 배관 및 난방장비 수리 등 시설 유지보수를 29개소에 추진하였고 냉장고, TV 등 물품을 3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공사는 올해는 곰달래어르신사랑방, 용왕어르신사랑방 총 2개소에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및 휴게실 설치, 실내 도배·장판 교체 및 출입문 교체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사랑방 이용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153개소에 대해 운영비, 난방비, 소독비 등으로 총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중지가 되어 있던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9월부터 재개하여서 시설 입소어르신이나 종사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인권보호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3개소에 대해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 참여자 모집·선정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을 추진하여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1년 주오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관의 보조금 집행실태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르신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2쪽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해서 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은 많은데 거의 복지관련 예산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비중도 많고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경쟁률이 치열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많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기는 부담이 될 것 같고 구 자체에서, 안전재난과에도 어르신 일자리가 있던데.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건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마다 하면 중복도 되고 산재되고 산만할 텐데 일원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희망일자리로 하는데 그것은 어르신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60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그리고 일자리과에서 하는 희망일자리는 그보다 연세가 좀 더 젊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임금단가도 다릅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약간 젊은 분들을 뽑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나 힘이 필요한 데는 그쪽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를 하든가 해서, 왜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느 쪽에 가야 될지 몰라서 질문도 합니다. 딱 두 가지만 있다는 것을 알게끔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시면, 과에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그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가 이원화돼서 어르신복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전문직이나 이럴 때는 주택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면 한결 민원받기도 편하고,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 다니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의 자체를 어느 쪽에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훈계했던 게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예요. 보니까 어르신복지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의사항만 있고. 시정조치도 보니까 이건 좀 방심한 것 같습니다. 전산실 컴퓨터에 코로나방어막 설치를 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되면 외부감사 같으면 사실 심각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대부분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오미크론이 전염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전산실은 자체 전산실입니까, 어디 전산실입니까? 정보화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요구. 정보화실 컴퓨터 비말차단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유일하게 지적사항이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은 서서울어르신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차단막을 12월 10일자로 바로 시정해서 설치했습니다.

과중에 유일하게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과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단종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월에 신월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이 있죠. 그러면 단종복지관도 양천구를 생활권으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누면 거기에 맞춰 목동어르신복지관, 서서울은 신월동을 책임지고, 신정동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 있네요.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신월복지관 내에 재가노인보호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제안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단종복지관으로서 어르신복지 노인여가시설이면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의 생활권에 따라서 유형을 나눈다면 여기에 걸맞은 유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쪽 주요사업에 단체별로 노인복지기금을 나눴는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신월복지관 내에 재가서비스기관 아닌가요? 이것을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하고 같은 급으로 나눕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명칭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나 면적에 따라서 지역 내에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합복지관 5개, 어르신복지관 1개로 되어 있고, 밝은내, 목동실버, 서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설립 취지가 단종복지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도 구비로 전액 하게 되고 사실 저희가 건립비만 지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울복지관이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은 건립비를 서울시비 10억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항공기소음대책비나 구비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고요. 밝은내나 목동실버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사업으로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이나 시설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건립 취지도 그렇고 면적이나 그런 것들도 복지관.

거기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복지센터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나 관내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이나 시설 규모가 맞지 않은 부분은 법적 유형 기관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종합복지관과 단종복지관, 센터의 역할에 맞는 명칭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올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뒤늦게 운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요양보호시설 재가서비스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가서비스기관에 있어서 실제 시설은 같이 모여서 생활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임시회의록] 재가로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언론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범죄 노출이라든가 그리고 재가서비스 기간 자체를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노동의 사각지대에도 노출됩니다. 본위원이 불가피하게 제대로 된 노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번에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집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복지수요에 맞춘 복지공급과 예산계획을 세워야겠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가 전체 자격취득자는 1만 5,376명에 현업은 4,960명입니다. 30%가 어쨌든 현업에 종사하고 어르신도 1인 독거노인 가구가 65세 이상 1만 4,853명. 그냥 수치로만 보면 어르신 3명당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사업장이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날에 요양보호사도 함께해 주시든지 별도로 요양보호사의 날이 필요하다. 조례에서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의 실태 관련한 근거는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의 날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날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 실태에 맞춘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실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끝났나요?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한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천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노동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동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라든가 노동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 조직이기는 하지만 서남권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해서 하는데 재가서비스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수가를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요양보호사의 사회복지적인 측면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에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한 실태 그리고 문제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어떤 노동 의욕을 올릴 수 있고, 노동환경을 잘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시피 올해 5월부터 장기요양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필수노동자로 분류가 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20만 원씩을 지급한 바도 있고요. 또한 이분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이런 데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와 협력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개발 중에 있기도 하고요. 또 성희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할 때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내에 성희롱 전문상담가하고도 라인을 구축해서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치유상담 같은 것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그 서비스기관에서 노동환경 개선 부분도 필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수조사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양천구에서도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지, 예방을 할지, 지원을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전체적으로는 요양보호사의 어떤 인식 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양보호사의 날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양천구에서도 아까 필수노동자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실태조사에 근거한 예산계획과 사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까?

올해 8월 4일 개관한 50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인기가 좋다고 그렇게 들려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벌써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등록한 회원수가 4,000명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듣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44개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자리프로그램도 물론 있거니와 사회공헌이라든지 아니면 퇴직 후 제2의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원수가 3,800명이에요? 3개월 동안 나온 회원수인가요?

11월 24일 현재로는 4,4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국장님 다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또 취직이 안 돼가지고 놀고 있는 분들을 위한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군데서 인생이모작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서울시요?

아니, 우리 양천구요. 지금 한 곳이죠?

예.

이렇게 인기가 좋다면 신정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내년 사업계획에. 그렇잖아요.

새로운 50플러스센터에 건립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뭐 건립이든. 지금 보면 각종 요소요소에, 목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위에 이것저것 한다. 신정동도 여기저기 재건축을 할 때 남은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인기 좋은 부분은 신정동, 목동, 신월동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보고. 이 예산이 한 5억 정도 들었네요.

예, 5억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한 10억 잡아가지고 신정동하고, 목동하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 양천구와 연계해서 불필요한 조직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목동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 과연 몇 명이나 활성화를 시켰느냐 이거죠.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짧은 몇 개월 동안 몇 천 명이나 활성화가 되고, 수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곳은 줄여 나가거나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낭비만 하는 거지. 목5동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16억이 들어갔습니다. 16억이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5동 구 동사무소에다가, 한번 봐보세요. 16억 투자해서 거기에다 매월 또 돈 들어가는 활동비.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국장님도 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는 부분은 더 자금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구 전체 사업을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겠고요. 적어도 인생이모작에 관련된 수요들, 3개월 만에 4,000명을 넘기는 정도의 그 많은 수요들을 우선은 50플러스센터를 통해서 그 관련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나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나 또 종합복지관들과 연계해서 전 양천구를 아우르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활성화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거 전반적인 내용으로 재검토하는데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 단체라든지 예산을 줄일 부분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목5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과 함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구 차원에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이모작 50플러스센터가 한 3개월 만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구민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플러스센터가 있지만, 각 종합복지관에서도 일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예산만 지원해 주면 같은 그런 시설 내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 합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주신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자립지원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곽광준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강혜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부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7쪽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2021년 장애인 토크콘서트 개최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송출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이 담긴 정책과 서비스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장애인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양천구 신규 공무원 장애인권교육 실시입니다. 장애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신규 공무원 10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양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4층에 설치하여 올해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돌봄지원, 부모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전용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신정3동 학마을2단지아파트에 공간을 마련하여 올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스마트폰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및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5개소에 시설당 7, 8회씩 소독을 실시하였고, 방역물품 KF94 마스크 2만 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입니다. 2021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와 이용시설 22개소에 각각 수산물과 과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388억 3,560만 원, 의료급여 8억 399만 원, 교육급여 1억 2,814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2,14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하여 복지급여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1,71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2만 950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두 차례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사업 마무리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장애위험군 영유아 선별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0에서 3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 예방 골든타임을 지키고, 정상적인 생애발달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많은 영유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실종예방 스마트지킴이 보급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 GPS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시계와 세이프 깔창을 지급하고, 양천경찰서 및 통합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겨울철 노숙인 특별순찰 강화입니다. 겨울철 노숙인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저체온증 사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숙인 발견 시 시설입소 안내 등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11개 복지 분야의 복지대상자 4,734가구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 변동정보를 반영하고, 복지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의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와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 부분이라 대부분 간접사업이나 보조금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410억 대비해서 집행률이 거의 99%이에요. 현금 또는 현물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예산 과목에서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38%, 수요대비 예산을 과편성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수요 예측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정확하게 예측되는 사업인데 왜예산을 과편성해서 결국 집행이 38%, 그러면 올해 예산은 2억 6,000이 아니라 1억에 준해서 편성하는 거죠?

이 부분은 100% 시비사업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동일한 사항이에요. 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전체 구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치구의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들어보고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앞서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복지정책과에서도 1인 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수요, 예측하는 예산들을 했으면 자립지원과에서도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고 앞서도 청소년발달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등록장애인이나 연령대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방과후 활동서비스라고 하면 활동보조인, 교사 등 정확한 수요가 예측가능한데 50% 이상 불용될 정도면 더욱 서울시비로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자체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데는 보조금사업들 거의 100%가 집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니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양천구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 수요예측, 그거에 대한 복지자원,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조사할 계획이나 앞서 얘기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성, 장애인, 아동, 어르신 쭉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집행률이 낮은데 우리 구에서 현황조사를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부분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 전체적인 종합복지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내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애인 실무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내년 계획 때 반영되도록 분과에 이 내용을 챙겨보겠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분명히 수요가 예측되는 예산인데 과다편성은 문제가 있다, 또 25개 구 전체라고 한다면 한 자치구에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25억이 다 불용된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자원조사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에 주의가 많은 편이에요. 글자 그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8쪽 시각장애인전용쉼터가 설치가 되었네요?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연합회가 있었는데 일반장애인들이 성희롱적인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원래 여기 하기 전에 염창동이 있었죠. 본위원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계속 후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수시로 연락이 와요. 본위원한테 주기적으로 해달라고 해요. 다른 단체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원래 신정1동에 있었잖아요?

목2동이 처음이었고 단체가 결성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구청에 지원도 못 받고 열악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학마을이 신정 몇 동입니까?

신정3동입니다.

빨리 제대로 된 장소를 섭외해 줘야 안정적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도적이나 정책적인으로 애로사항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항상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저희 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책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다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지침대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에 대해서 더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수백억 공사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데는 막 밀어부처, 그런데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은 정책상 이해가 안 가는 예산계획을 잡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 봐요.

큰 애로사항은 없고 장애인 쪽 예산들은 매칭이 많고 시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시에 요청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구비를 100% 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100% 구비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하고 잘 협조해서 예산액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많이 표합니다. 형평성에 맞니, 안 맞니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여론을 잘 수렴해서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나 어려운 분들은 예산이 남더라도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있죠. 공사 같은 거 덜 하고, 보도블록 좀 울퉁불퉁 하면 문제 되나요, 좀 안 갈면 문제 있나요? 그런 쪽으로 더 신경 써서 연말 예산 계획 잡아서 어려울 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대체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직접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목동깨비시장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3,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깨비시장에 수요가 안 되는 겁니까?

원래는 목3동깨비시장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시설 자체 면적이 맞지 않아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신월6동복합청사 가족센터 옆에 조성되어 있고요. 목동깨비시장에는 우리구 제4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은 그대로 불용될 것 같습니다.

이 3,000만 원을 예상할 때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다르잖아요. 아동복지과 보호시설이 다를 텐데 이걸로 예상했다가 면적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리고 또 공동육아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아예 유형이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3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게 되면 초등학생 이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돌봄을 해야 되는데 목3동에 아동수가 좀 적어서.

그러니까 목동깨비시장 그 공간에 복지수요 예측이 안 됩니까. 영유아는 뻔하게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 공동육아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 맞는 것이고. 저출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덥석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공동육아를 해야지. 왜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자체가 문제이고 면적이 안 맞으니까 신월6동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여기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도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직접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계사업인 네트워크일 텐데 현재 1,851만 6,000원이네요. 거기에 10개월 동안 6,000 쓰고 1억 1,200이면 예산을 별로 쓸 일도 없고 네트워크 사업이라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여성친화도시가 직접사업이 없지만 아마도 회의라든가 이런 걸 못 열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올해 하고 내년에 2단계로 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내년 9월에 우리가 2단계 인증 제출을 하고요. 2023년 1월 1일자로 재인증을 받으려고.

그것을 신경 쓰려면 앞서 제가 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여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셔야 된다. 여성 1인가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기혼·미혼 현황조사를 하셔야지 그거와 관련된 복지사업도 같이 되는 겁니다. 직접사업을 못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직접사업이 없다면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이고 연계해서 협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간의 거버넌스, 민간거버넌스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건가 싶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 안전지킴이도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했을 텐데 이 예산도 현재 10월 20일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집행예정. 분명 예산 추계를 하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게 10월 20일까지 보고가 됐지만 두 달 동안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업에 대한 불성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들고요. 또 하나 예산과목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더군다나 양천구는 ‘정인이 사건’ 이후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반영되고 그 예산이 사업으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10월 20일 현재 예산집행이 안된 게 너무 많습니다. 경계성지능 아동지원사업도 못했고, 아동보호서비스 연계사업이 전액 안 되다가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2,300을 하시는 거고요.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도 상·하반기 다 놓치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을 몰아서 하면, 아동학대 조사해야 되고 보호·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의 대규모 행사로 퉁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11월 29일 날 했고, 그 예산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사업 운영도 11월, 12월에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를 하다가 11월, 12월에 집중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맨 밑에 서울형 아동학대판단 통합사례회의 운영은 8월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사례결정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예산이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는 이유도 있고 아동학대조사와 관련해서도 준비하다가 막판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예산의 흐름만 보면 제대로 된 복지수요와 현장조사를 거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당부 드렸지만 아동, 여성, 장애인, 어르신 각각의 세대와 연령에 맞춘 현장에 대한 기초자원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방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주먹구구식이 되면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이고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자립지원과에서도 분명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0세부터 23세를 청소년으로 하든가 18세로 하면 몇 명. 정확히 추계가 되는 부분인데도 예산을 뭉뚱그려서 잡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처럼 정책사업이고, 간접사업이고, 네트워크사업일 경우에는 좀 더 꼼꼼하게 각 부서간, 또 국별로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 공간이든 시설이든 복지든 계속 챙겨야 예산이 얼마 들지 않더라도 효과를 더 내고 정말 필요하면 전문가를 투입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젠더전문가라든가 여성정책을 모르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나 인력수요에 대한 공급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가 2단계 인증을 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좀 많네요, 주의 요구사항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건의사항도 있고, 13페이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요구와 주의요구가 13가지네요. 그렇죠?

예,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자체감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면 외부감사 같으면 굉장히 강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많겠지만 세심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소득층 아동학습지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1대 1로 하는 겁니까?

1대 1로 합니다.

찾아뵙고요?

예, 우리 관내에 대교, 교원, 웅진재능교육이라고 학습지회사에서 1인당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대상아동의 취약과목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학교에서 통계를 받습니까? 214명이네요.

우리가 법정 저소득층 대상아동이 214명입니다. 10월 기준으로.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다 공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학생은 잘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저소득층으로만 할 게 아니고 저소득층은 다른 걸 지원해 주고, 학교와 연계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을, 특히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부터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여유 있는 분과 차상위, 저소득층과의 갭이 많이 벌어진 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세심히 신경을 써달라고 과장님께 건의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취약할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 학생한테는 겨울의류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또 그다음 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 어려운데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부모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든지 조부모가 키운다든지 이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탁상행정으로, 214명이면 인원도 적습니다. 양천구가 학생이 많은 도시잖아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저소득층만 해도 학부모한테 인기가 많아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일반학생들은 학원연합회에서 보충수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인기가 많으면 왜 214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예산을 늘려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토목공사 조금만 줄이면 이거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남들은 양천이 교육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게끔, 214명이면 너무 적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저소득층 애들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부모 경제력하고 비례가 돼요. 잘하는 학생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더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 증액할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유능한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과 상의해서 양천구 전반적으로, 100% 구비네요.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양천구 위상에 맞잖아요. 교육도시 위상에. 잘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출산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경숙 공공보육팀장입니다. 신명숙 민간보육팀장입니다. 임정희 저출산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출산보육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9개 사업 1,459억 5,030만 7,000원 중 10월 20일 현재 72%인 1,051억 8,68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연말까지 업무추진 계획에 따라 90% 이상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 안전관리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0개소 어린이집에 열화상카메라 및 손소독 겸용 발열측정기를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개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공립 및 양천구청직장 어린이집 82개소에 교재·교구비 1억 2,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17개소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1,4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공공건축심의를 통과하여 10월 현재 건축과에 설계용역 및 건립공사 의뢰 중으로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적인원 4만 4,004명에 대하여 66억 5,1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 한부모 양육비·교통비 등 저소득 한가족가정에 대하여 총 22억 7,226만 4,000원을 지급하였고, 출산지원금은 1,375명에게 4억 5,1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누적인원 17만 5,019명에 대하여 총 176억 6,7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770만 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4개소에 보육실 누수 관련 보수 및 추가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열린어린이집 운영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을 위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 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인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및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 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21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5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8쪽 4번에 국공립 및 양천구청직장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비를 지원해 주네요, 1,000만 원. 여기만 해 줍니까, 민간도 해 주는 겁니까?

민간·가정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데 같은 우리 양천구민인데, 보면 교사들도 그렇고 모든 게, 코로나 전에 행사를 할 때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저한테 요구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것도 형평성인 것 같아요. 하면 같이 해 줘야지, 여기만 해 준다는 거 자체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민간·가정에서 주로 구립만 지원을 해 주고, 민간·가정은 지원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구립에 지원되는 것은 보육교직원한테 지원되는 인건비고요. 일반운영비 지원은 민간·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일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 같은 경우는 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민간이나 가정이 어렵다고 건의를 많이 하죠? 국공립에 비하면.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원장님들한테 이건 아니라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민간가정연합회에서는 국공립은 다 지원해 주는데, 안 해 준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운영비 지원이 민간·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민간은 폐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수익성이 있는데 왜 폐쇄가 되고 줄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되고 가정이나 민간이 환경이나 모든 게 더 열악해요. 저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님들과 소통이 되는 분이 있는데, 들어보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차이가 많대요.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매칭사업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자립지원과도 보면 항상 약자 위주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강자 위주예요.

여기 국공립은 전액 구비 예산이고요. 민간·가정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해서 좀 작아졌습니다.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거기 비율을 하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민원을 받고 있고. 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조금 전에도 가족정책과에 얘기했어요. 목동이, 양천이 교육도시인데 어떻게,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3살부터 교육이 돼요. 요즘 엄마들이 정보에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이나 가정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세요. 상당히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아파트도 보면 문을 많이 닫았어요.

예, 주로 가정이 많이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수익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이 없는데 무조건 지원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잘하는 곳은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배점을 먹이든지 해가지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복지수요 예측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연령과 세대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실제 집행이 63.8%인데 영유아 및 교사 감소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산보육과의 방과후 보육료도 이용아동 감소. 보육료 차액 지원도 이용아동 감소입니다. 이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 감소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실제 영유아들이 줄어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방과후 보육료는 4쪽, 5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이용아동 감소가 사실은 수요예측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으로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일시적인 상황적인 요소로 인해서 감소인지, 구조적으로 저출산과 관련해서 영유아들이 없어서 결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적어진다는 건지에 대한 과장님의 판단과 수요예측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예산에 좀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방과후 어린이집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구 관내에 4,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측을 좀 줄여서 예산도 좀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 부분은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 준.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칭이라고 해도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실내 공기질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3,800만 원이네요. 이게 집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집행이 됐는데 이거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아와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구조적이고, 시스템으로 저출산이 염려되면 예측수요는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의 다양성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에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또한 현장의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장하시다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본위원 머릿속에 과장님은 청소과장으로 딱 각인이 돼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일하기 어때요?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또 출산보육과는 출산보육과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편하죠? 저번에 행감할 때 보니까 청소과장은 난리 났던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머리도 잘 쓰시고, 일도 잘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그러죠?

예, 운영만 구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서울시에서 심사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원장은 당해 원장들, 그러니까 민간을 운영하고 있던 원장들을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재산 관련된 거를.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그러니까 운영만 구립으로 하기 때문에요. 입찰 그런 게 없이 원장 운영권을 구립으로 두는 겁니다.

자산은 원장이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고, 개인 자산으로.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이나 문제 있는 부분 없습니까? 평가 기준이 묘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구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규모가 작은 시설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서 들어봤는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이나 일관성 있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음해성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는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애매한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구청장이나 간부님들이나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딱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채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는 운영을 담당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2021년도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건수가 많죠, 77건.

예.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민원건수도 많습니다.

77건 중에 공통된 걸 나열했을 때 1, 2순위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아요? 한 세 가지만 말해 보세요, 제일 많은 순서로.

최근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들이나 교사들을 일부분 믿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 가장 역점을 두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분야 쪽에 주로 민원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보육팀, 민간보육팀, 저출산대응팀 3팀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의 민원이 많습니까? 이거 나중에 끝나기 전에.

주로 어린이집 운영 관련 민원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죠? 그래서 작년에 해바라기어린이집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원장을 바꿨죠? [임시회의록]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 교체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한 내용 아닌가요? 민원이 뭐냐는 거죠. 이 정도면 세부적인 자료를 주셔야죠, 끝나더라도 자료 주세요. 1, 2, 3 세 가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뭐냐는 거죠.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해 보세요. 어린이집 민원 중에 뭐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2021년도 각종 민원처리 77건이에요. 보통 건수가 아니라니까요.

이 민원들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한테 좀 소홀하게 했다 그런 민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민원 건수에는 들어가지만 민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습니다. 학대나 애들한테 교사들이 소홀히 했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여기 데이터 중에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다 포함된 건가요?

예.

민간도 관리하죠?

예.

민간어린이집 원장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음식물을 좋지 않은 걸 한다든지 상식에서 벗어나는 원장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올 수 있겠죠. 민간이든 공공이든 운영자나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고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운영한다면 기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해서 관리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구립은 심사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은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만 맞추면 인가를 내주고 있고요.

민간지원 없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장 자격정지나 취소 이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린이집 문을 닫게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점수를 매겨서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차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울형이나 등급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장들의 자세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야죠.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보육료 지원부터 저출산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년에 모의원님께서 조례 개정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저출산을 해결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해 주면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거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항상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일단 결혼연령을 낮춰야 되고 그러면 직장을 잡아야 되고 주택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구청 차원에서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세제개편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정리해서 서울시로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하세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출산하면 1이당 토털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국비매칭 사업할 예정인데 출산아동에 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고 내년에 처음 시행이고, 그에 따라 출산지원금 20만 원, 40만 원, 70만 원, 200만 원은 폐지될 예정이고 토털 얼마 지원되는 건 애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무상보육료까지도 저출산대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과에도 그랬는데 공사하는 거 덜 하고 한 1억씩 주면 안 되나요?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구청 바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걸게 거리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해서 건의하도록 하시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