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정원자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형근광역교통망구축팀장은오늘집안사정으로배석하지못한점미리양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상원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우리과는정말중랑의가장큰,교통의허브역할,특히상봉,망우역을중심으로해서이런역할을담당할수있는아주중요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 물론하는일에있어서는예산이나직원이충분하지않으실겁니다. 그렇지만정말로우리가GTX-B노선국책사업을비롯해서큰이런사업들을기획하고추진하고이렇게하고계시는데,현재GTX-B노선관련해서지역에서어떤민원이갑자기대두된거아실겁니다. 그래서이환풍구시설관련해서갑작스럽게상봉역,망우동,신내동중심으로해서,이환풍구가배출구도있고흡입구도있고이렇게되는건데일단그거에대해서현재환풍구관련지역민원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추진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GTX-B노선은올해실시계획,사업설계를시행하여서내년2024년상반기에저희재정구간이,용산에서상봉까지이어지는재정구간이우선먼저착공될예정이고나머지민자구간이내년하반기에착공될예정으로있습니다. 일단저희중랑구에해당하는재정구간중에서도3공구,4공구가지금중랑구구간에해당하고요. 상봉역을전후로해서,저희구상봉역주변에환기구가2개배기식으로들어갈예정이고,4공구환기구2개,작업구2개가지금예정돼서총6개가들어갈예정입니다. 내년상반기착공예정이다보니까지금실시설계가돼서환경영향평가가주민에게공람이되고,환기구에대해서주변지역주민들민원이지금많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현재상황이고요. 지금4공구쪽환기구2개,18번,19번은미리4월부터대체부지협의를좀빠르게들어가서,올해11월7일마지막주민공청회때설계변경이되는걸로확정받은상태이고요. 우정아파트,지금3공구에있는2번환기구가가장문제가되고있는상황인데,국가철도공단에서주민공람당시위치가표시되지않은상태에서변경이되어서뒤늦게통보가된상태로지금주민들이강하게,아파트바로앞이철도부지다보니까강하게반대하고있는상황이고지역주민,국회의원,그리고구가다함께공동으로강하게대응하고있는상태에있고대체부지를계속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는단계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4공구망우동과신내동쪽은어느정도우리가선제적으로민원으로대응해서상당히,철도공단에건의해서약간은변경할그런소지를갖고있는거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변경확인을공청회때공식적으로얘기해주셨습니다.
최경보위원
네,반드시우리과에서도관심을갖고우리주민들이지적하고원하는장소에이전이돼서원래설계안보다이렇게될수있도록꼭관심을가져주시고요. 3공구쪽이문제인데거기가밖으로배출하는곳입니까,아니면흡입하는곳입니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배출방식입니다,2개다3공구쪽은.
최경보위원
네,그것도주민들의의견을좀수렴하셔서계속적으로공사측하고이야기를해서우리가재정구간이기때문에민자쪽이아니어서,하여튼우리과에서도특별하게좀관심을갖고주민들의의견을그때그때잘전달을좀해주는이런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고속열차우리상봉역추진은특별하게어떤이견없이잘추진되고있습니까,정차하는거?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지금KTX현재강릉선가는것처럼중앙선이상봉역정차추진중에있고요. 지금협의가거의완료단계에있고KTX중앙선고속열차상봉역정차부분은현재국토부마지막승인을남겨놓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한국철도공사마지막협의11월까지진행했고운행횟수에대한부분을강하게국회랑함께어필을진행하였고요. 12월초에국토부승인이완료되면개통확정과함께승차권판매를할예정에있습니다. 그때맞춰서주민들에게홍보도함께진행할예정이고요,KTX중앙선운행개시일은12월말로지금한국철도공사에서발표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신내차량기지도구리시나남양주하고실무적인협의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계신가요,특히남양주쪽에?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지금신내차량기지6호선연장사항관련해서간단하게보고드리면2021년제4차국토철도망구축계획에일단추가검토사업으로반영이된상태에서금년9월에남양주시는6호선연장에포함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하였고요. 2025년까지지금진행될예정입니다. 그리고금년에11월쯤해서구리시에도구리시의안을가지고저희실무진이한번협의한적이있고요. 그리고구리시장이지금서울시편입조건으로신내차량기지구리시이전을제안하는등다양한의견들이지금개진되고있는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각지자체하고과장님이계속실무적인업무를협의하는데에도꼭관심을,심혈을기울여주시고요. 이런큰사업들이우리중랑에,만약에이런사업들이다완성이된다면정말중랑이훨씬더교통의어떤허브역할을할수있는그런중심지로서의면모를훨씬갖추게될것이라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도계속관심가져주시고요,물론중장기계획입니다. 길게는10년이상걸릴것도있을것이고아니면짧게이렇게걸리는것도있을텐데계속과에서관심을갖고중랑의발전을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내년도예산보니까한9,000만원증액된거는다른부분은감축하시고수립용역1억원이추가돼서이렇게증액이된것같아요,맞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먼저사무관리비를좀보겠어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지금현재한20%정도집행되신것같은데,집행률이. 이런리플릿이나홍보같은거는지금어떻게하고계신건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사무관리비는지금아직홍보시기가도래하지않아서일부좀집행이저조한상황이고요. 올해말에저희가복합환승센터타당성평가및기본계획수립에대해서용역을지금마무리하는단계에있고요. 그용역이마무리되는단계에서지금조감도랑모든것들이결정되면올해말에일부홍보가진행될예정입니다. 그때사무관리비가일부,홍보책자나이런것들이집행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전년도에는리플릿을준비했다가책자로바꾸셨잖아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렇죠,책자로바꾸게된이유가뭐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올해기본계획이수립되다보니까사업내용을담은책자로해서홍보를진행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어디에다배포하시나요,100권을?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동사무소나지역의원님들이나관계자나관계기관에배부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은홍보가될수있도록그렇게애써주시고요,그리고용역부분에도지금1억원의비용으로용역을하신거,저번에오셔서설명잘들었습니다. 거의이게지금오픈을앞두고이렇게10년프로젝트를준비하고계시는거잖아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전체비용이1조700억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사업을수행하기위한용역1억원은굉장히좋은,잘진행되면되게좋은그런투자라고생각합니다. 1억원의비용이어떻게보면큰금액이고1조700억원에서1억원이면그렇게크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준비하신거설명들으니까되게좀기대가많이됩니다. 그래서잘수행될수있도록그렇게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완공되면중랑구의트레이드마크가될수있을만큼건물외관도되게잘,조감도도보니까잘하신것같아요. 그래서이단계에맞춰서잘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3쪽에보시면면목선도시철도건설에대해서예비타당성조사결과가올해나오게돼있는데,지금남은기간이한20일정도남았는데이게가능한건가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목선예비타당성조사지금진행상황은’21년도10월1일시작해서현재까지연장이된상태이고요,내년까지일단넘어간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여기지금추진계획에’23년이라고쓰는게맞나잘모르겠네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연장은12월말까지되어있는상태인데,지금예비타당성조사가1차점검회의만한상태고2차점검회의와종합평가까지해서정책성평가까지진행하려면저희일단예상으로는올해12월안에는다불가능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알겠고요. 그다음에이게사업추진기간이지금2018년부터2029년으로되어있는데2018년부터시작한게맞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사업은최초2005년도에경전철건설건의사업으로시작을한바가있고요. 또’18년도에민간포스코가제안을해서진행을한번한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실질적으로재정사업으로,기존의민간사업기간은다빼고요,’18년도에재정사업으로해서발표한시점부터저희가지금기간으로보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저희가재정사업으로바뀌고,민간사업으로안하고관에서주도해서한다는거잖아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만한예산을가지고있는건가요,저희가?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면목선경전철사업같은경우는지금재정사업으로전환돼서예비타당성조사를서울시가지금기재부에올린상태고요. 지금철도사업비는시가6,국이4,6대4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일단앞에서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적은인원으로중랑구의큰프로젝트를담당하고계신거에대해서노고에는감사드리는데,조금더자세히자료를주실필요는있을것같고요. 일단주요업무계획2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5개되는데,이거에대해서전체적으로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자료를좀주세요. 그리고중앙선고속열차를상봉역에추진하는거에대해서이게2024년도에추진되는건맞나요?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부분은거의지금원안대로진행되고있는중입니다.
최윤찬위원
지금도시기반조성과에서하는이사업이잘돼서지금당장은아니더라도10년후에라도이모든전철이나노선이된다고하면아마서울시에서도꽤정말좋은그런교통인프라를구축하는게아닌가,정말좋은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그런데이러한일을하시는데에일단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그래도좀잘하셔서이러한교통인프라를꼭구축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면목선도시철도건설에대해서사실2005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이게한20년가까이오면서,지역에계신주민분들에게희망고문을너무오래하는것같다는생각도들어요. 그만큼어려운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오래끌고있고,또되리라고생각합니다. 어쨌든앞에어느분이수고를하셨든,국회의원이하긴하셨지만어느분이라고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건,언급하는건부적절하다고생각해서언급을하지는않겠지만,GTX노선이들어오게되는계기가돼서지금이게시너지효과가사실되는거거든요. 그래서그와마찬가지로그러한일이좀잘돼서,사실중앙선고속열차도상봉역에정차를한다그러면아마유동인구나이런거에엄청난걸가지고올거라고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잘돼서좋은결과를만들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상봉동이저희지역이다보니까관심이많습니다. 면목동에대한,경전철에대한관심이주민들의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국장님이늘애를쓰고계셔서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우리서영교최고위원님께서늘주민분들과소통하시면서발빠르게움직이시는부분이역할을하지않았나,그리고또시의원,구의원모두가함께숙원하는사업인것같습니다. 앞으로이사업이,경전철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국장님,주무관님,팀장님께서역할을좀최대한으로빨리빨리진행해주셨으면하는마음으로부탁드리고,우리구의원님들도함께좀진행이빨리되면,그만큼우리교통사각지대가없는그런도시로만들수있게좀역할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면목선이구도심정비에박차를가하고있는우리구지역특수성에,예비타당성조사고려되도록서울시랑지금지역의원님들이협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태고요. 지금교통문제해소라든지지역균형발전이기대되는면목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또기사에도나왔겠지만기재부장ㆍ차관,국토부장ㆍ차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서울시등여러수십차례이렇게논의를해서강력하게추진된사항이기때문에이부분이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도움역할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시리라믿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오늘예산심사왔는데준비잘하신것같고요. 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경전철사업이4개가있잖아요,서울시에? 강북횡단선,난곡선,면목선,또하나가뭘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목동선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목동선?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목동선.
박열완위원장
그중저희가지금그래도B/C(BenefitCostRatio)가가장잘나오는걸로듣고있어요. 지금다른사업들에비해서저희가그래도경제성이제일나오지만,아직그언저리에서저희가좀B/C(BenefitCostRatio)를올리기위해서계속적으로노력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쨌든지금다른사업들보다앞서가고있다면저희가부각시키는부분들이있잖습니까? 어쨌든경제성이좋다든가잘나온다는것은다른사업에비해서우리가우위를점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같이좀홍보가돼야하지않을까. 여론을좀만들어가야하는부분들이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좀같이병행해서고민을하시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일단서울시나기재부도,서울시가한꺼번에4개제출한것중면목선이가장경제성이있다고판단을하고있는상태고요. 최근에도국회의원님께서또직접기재부나KDI만나서그부분을확인해주셨고,면목선이아무래도지역특수성여러가지,그리고또18년간주민이염원하고있는부분이라는거를적극적으로반영해서정책평가에철저하게대비해달라고,서울시장님을만나서적극적으로한번다시부탁을드린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지금말씀의취지는어쨌든이게전체4개를다할수는없을거예요,현실적으로도. 그렇다면어쨌든그래도어딘가해야한다그러면그래도우리가지금현재선점하고있는,우위를점하고있는부분들이있으니까보이지않는경쟁이될수밖에없어서저희가갖고있는장점들을더부각시켜서굳히기들어가야하지않나라는관점에서말씀드린거고요. 그렇게또애써주시는걸알고있어서한번더당부드리는겁니다. 늘지금처럼계속적으로,아까존경하는우리최경보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게다중장기사업이잖아요. 아무리짧아도제가볼때는수년이상걸릴수밖에없는사업들인데저희가처음8대들어왔을때,그전에도계속적으로책자에있는과의예산사업을볼때마다이거언제되냐고늘말씀하셨는데지금좀저는감회가새로운게,시간이지나니까하나하나지금그려가고있는것들에대해서되게고무적입니다. 사실5년전,10년전만해도‘진짜이거언제돼?’이런부분들이분명히많았잖아요. 그런데이번에보니까상봉역복합환승센터도잘진행되고있는것같고그런사업들이열매를,지금우리중랑구에서결실을보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참으로주민의한사람으로서기쁘고요. 우리주민들도많이기대하고계시니까긴장늦추지마시고계속적으로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수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디자인팀장입니다. 안긍환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4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그리고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우리중랑구의경관을더아름답게만들어주심에주요역할을해주시는것같습니다. 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지금우리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주요업무계획6페이지보시면안심골목사업확대라고해서노후주택밀집지역에안전사고발생을예방하고우범지역에대한생활안심디자인사업을적용해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다는내용으로말씀을주셨어요. 여기보시면특별교부세로2억원사업비가내려와서이부분구간이정해져있는데,새우개경로당골목신내1동에있고망우초등학교통학로,망우본동에있습니다. 지금사업규모가연장65.3m정도되고망우초등학교통학로는연장331m인데,이부분이어떻게하시는부분인지좀구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골목사업은금년도에말씀하신것처럼특별교부세로6월29일교부가됐고요. 저희가외지고위험하다고느껴지는그런지역을선정하게되는데,7월17일부터약한달동안주민공모로접수를했고요. 그게다섯군데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 면목7동과묵2동쪽두군데와망우본동,그다음에신내1동이렇게들어왔는데,저희가이부분을찾아가서8월28일부터한4일간현장면담과실사를다진행했습니다. 사전에했고요,그리고9월에저희가공공디자인소위원회에상정을해서2개소를선정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면목7동도있었는데왜면목7동은안됐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지금가보시면새로신축하는건물이있고요,그건물앞에서집까지이렇게돼있는데,사실그공간은저희가안심골목이라고하기에는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위치가.
최은주위원
왜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도로가,우리면목동길에서조금들어가면횟집이하나가있고,그바로다음골목으로이어지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사실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주택가에서새로오피스텔이라든가아니면다가구,빌라가이렇게세워지면사실은,거기가기존에상가가있거나이러다가갑자기집이헐리고거기에다가구나빌라가서면사실그분들이불을켜지않는이상되게어두운골목이되거든요. 그래서조금여성분들이라든가청년,그리고아이들이지나다니기에깜깜한골목들이곳곳에좀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지금2억원정도예산이면조금더선정할수있었는데,왜두곳만하시는지,조금더하는방향은어떤지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사실모든단가라든지이런게다올라있는상태라서,그구간을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주민들이원하시는걸해결해드려야되는데요. 개수를늘리게되면그만큼주민들의의견이다반영이안되는그런게발생이좀됩니다. 그러니까저희가새우개마을구간은작지만,망우초등학교쪽은구간이디귿자형태로해서길거든요. 그걸감안해서저희가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하려면예산을쪼개서개수를늘리는것보다는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하는게낫겠다싶었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1억원,1억원이렇게편성이되나요? 그건아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그게1억원,1억원으로편성되는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구체적으로이사업구간에어느정도예산이기획되어있는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금은용역을진행중에있어서,그용역결과가나와봐야저희도그거를판단할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뭐건의를드리면,이런부분은잘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안심골목으로인해서거기에지나다니는어르신이될수도있고청소년,아이,여성도다되실수가있는데좀안전한안심골목으로형성될수있도록좀역할을해주시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곳곳을조금참작해서안심골목을만들어주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설계가끝나도또주민의견을다시한번반영하게될거고요. 이게내년에는예산이없지만,내후년까지6개소를목표로진행하고있으니까요. 혹시그런지역이있으면저희가공모할때신청할수있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또이런말씀을드리게됐냐면요즘에는LED조명등이조금약해요,불빛이. 사실조명을LED로바꿨는데약간어둡다는의견들이많이있어서이런부분조금더조명을좀밝게하면,주민의의견을또수렴해야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 그래서약간골목이조금어둡다라는의견이있어서그런것도참작을하셔서나중에는혹시다른곳곳에있는골목들을좀,이런안심골목사업으로확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8페이지에보시면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있습니다. 보니까기간이2024년1월부터12월까지하는데요. 지금최종대상지선정이세곳이됐다고아까말씀하셨어요. 세곳이어디에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우리동네미술관은금년도에11개소에서신청해서그중6개소가선정이됐고,그중지금5개소는일단이번주까지해서종료가됐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것은12단지옹벽인데이게규모가크고관급공사라지금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12단지하나와,그다음에또두곳은어디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다섯군데가진행이되고있는데요. 면목본동남청파인힐아파트,그다음에면목7동두산4단지404동뒤편에하나가있고요. 그다음에상봉1동,중화한신에보도가있습니다,지하보차도에있는왼편. 그다음에중화2동쪽에경춘선하부,중랑천로하부가있고,신내1동에는경원아파트담장이렇게해서금년도에진행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우리동네2023년에는추진실적이다섯곳인데……. 두곳이구나,상봉1동이두곳.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2024년4월에는세곳이지금선정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니요,선정된게아니고요. 이건내년에공모를해야합니다.
최은주위원
할예정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예산이줄어서세개정도로줄인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마지막질문하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3페이지보시면불법광고물정비가있습니다. 요즘에는광고물이유동광고물도있고고정광고물도있는데,사실이부분이좀민원도많지만바닥에붙여지는홍보물이요즘에왕왕있습니다. 혹시보셨나요? 횡단보도라든가이런곳바닥에스티커랑이런거를,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드물지만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거를붙이게되면사실,요즘에눈이올거예요,앞으로계속올텐데그게미끄럼을유발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앞으로는바닥에붙이는부분도약간지양해야한다고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그런부분이발견이되면저희가역추적을해서,그렇게하면안전에문제가있기때문에사람들이지나다니는그런보행로에는붙이지않도록그렇게저희가계도를하거나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그렇게해주시고여기지금추진실적에유동광고물정비실적벽보는45만5,929건이고기타42건이있어요. 기타는어떤거를적발하신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족자현수막처럼생긴,그러니까이렇게뭐라고형태를좀분류할수없는것들을그냥기타로분류한겁니다.
최은주위원
족자현수막?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족자현수막이뭐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가시면이렇게줄로해서걸어놓는이런것들도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봤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을포함해서기타로분류를한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앞으로는바람도많이불겠지만이런기후변화로여러가지형태의광고물이또막이렇게무분별하게나오는것같습니다. 이런부분주민분들이안전하게걸어다니실수있도록그런부분좀감시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536페이지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연구용역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이5년주기로용역을진행하시는데요. 지금’24년도,내년에1차수립이끝나서이제’25년도를위해서준비하는용역이시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5년전에그러면연구용역비는얼마로집행을하셨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1억7,800만원입니다.
이은경위원
내년도예산안에올린금액1억7,000만원도그러면,5년전가격이잖아요. 그견적서여러군데받고진행하시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저희가견적서를받는거는아니고요. 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금년도에고시가된대가산정기준근거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공공디자인용역대가산정기준에의해서저희가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료,부가가치세이런식으로해서지정되는원가계산서라는게있습니다. 이거에의해서저희가산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전년도가이드라인책자를좀받아봤습니다. 두꺼워서다읽어보지못했는데,여기보면저희중랑구만의색채라든가전체통일성을위한그런가이드라인이되어있습니다. 병원이며자전거도로,공원은어떻게할것이며그런틀에맞춰서진행하라고이런공공디자인기본계획가이드라인용역을진행하시는건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가이드라인대로지금모든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그렇지않은것같아서좀질의드립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만저도이책자를다,전에거는다보지못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예를들면장애인전용주차장선을무슨색으로한다든지이런부분들가이드라인이있는데,이게그때당시2020년도에하면서초반에는아마이런것들이전파가돼서좀됐을거라고보고,지금봤을때는좀안되는부분들도있을거라고봅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연구용역비만지금1억7,000만원을들여서5년단위로시행하고,여기에맞게지금모든게진행되고있는것같지않아요. 모든거라고얘기하기에는조금그렇지만,많이이용을안하시는것같아서,이게지금용역비가5년마다들어가잖아요. 그러면거기에맞게용역을좀,저희구디자인을할때참조를하셔서진행하셔야하는데,좀개선이돼야하지않을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당연히위원님말씀대로진흥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도반영이돼야하겠고요. 반영된이후에도부서별로이디자인에대해서저희가명확하게제시를좀해야할필요는있습니다. 5년동안지켜야할그런기준에대해서요.
이은경위원
네,이게모든공원이며병원이며자전거도로다들어가있기때문에,이가이드라인이전부서와협업을하셔서진행될수있게끔활성화를좀시켜야할것같습니다. 이게지금책만이렇게나오고하나도진행이되고있지않는다면이게하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계속6개월단위로발령이있다보니까이게전달이잘되면좋은데,그렇지않은부분도약간발생하는것이좀있는것같고요. 그렇다하더라도5년동안에는명확한기준을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저희가한번조치를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5년마다한번씩하는거는지금저희조례에근거해서그렇게시행을하고있는겁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부분은좀시정이돼야할것같습니다. 1억7,000만원이,지금5년에한번씩시행되는데이건은좀다른전부서랑좀협력하셔서저희중랑구가좀더아름답게,그렇게이런기준가이드라인에맞게좀그렇게모든건물이며도로며공원이조성될수있기를바라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위원님좋은말씀이십니다. 저희도그렇게가는게맞다고보고,실천방안을한번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보면거리가게단속및관리가있습니다. 일반운영비아래거리가게안전점검이있는데요. 본위원이저번임시회구정질문때도좀질의를드렸던내용인데요. 이게안전점검이전년도32개소에서지금89개소로늘었습니다. 이게좀점검을강화하는입장에서이렇게늘린건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시간이좀흐르면서이게상당히,아까도100만건이니뭐이런숫자가나왔는데,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할역할에대해서,이게좀규제를덜해야하는데그신고가많아지다보니까자꾸강화되는경향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좀어느특정지역이라고말씀드리긴그렇지만시장진입로에차선과보행로구분이안돼서교통사고가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들도좀강화를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위원님말씀대로이게강화를하게되면,저희가행정제재는맨마지막수단이거든요. 그런데이게지금요즘먹고살기,경제가어렵다보니까저희가가서잘말씀을드리는데,종종말씀을잘안들어주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강화는하더라도제재까지는안가는선에서저희가좀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안전에문제없도록설득을하고계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꾸준하게좀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38페이지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업무추진비가지금2개로나뉘어있습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업무추진과간판개선주민협의체업무추진이있는데,이주민협의체에서하는일이뭡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주민위원회라고도하고주민협의체라고도하는데요. 저희가주민들의자율적인참여를유도하고,또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주민들이직접참여하는그걸구성을한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몇명이나지금구성돼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래서주민위원회가보통건물주,그다음에일반거기해당되는주민,상가번영회,담당공무원등이렇게해서한열분정도로이렇게구성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실적이나이런걸자료로좀받아보고싶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분들이구체적으로하는일에대해서업무,역할,그리고참여인원,몇회진행을했는지에대해서자료랑,그리고편성목이이렇게2개로나뉘어야할이유가있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예산을올리고난뒤에뒤늦게발견이되고말씀을드렸지만,같은목적이기때문에그렇게해야할이유는없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하나로통일해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요청한자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수고많으십니다. 536페이지는동료위원이질의하신거중복돼서질의를안하고요. 세부사업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서인건비1,336만원이인상돼서올라왔는데요. 인건비가인상돼서그렇습니까? 인상된요인이어떤근거에의해서인상된거죠,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거리가게단속은갑지역,을지역으로두개의단속반이매일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단가는조금약간상승을한거고,저희가기간제직원들네분을쓰게되는데이게작년에는10개월정도,한266일정도를했는데계속민원이많이나오기때문에저희가11개월로좀날을늘린겁니다,297일로. 그래서예산이조금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우리전부가느끼고있는건데,야채가게있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현재어떻게보면불법처럼보이지만약간편법을사용해서,그러니까실제로건축선을후퇴해서집을지으면짓게되는데,건축선후퇴한도로에접해있는거는제가생각할때는모두가,공공의통행로라든가공공이활용할수있는이런걸로인해서건축선을후퇴하고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도저히단속권한이없습니까,행정적으로? 도로를침범안했을때건축선안에,그러니까도로안에있을때너무나,그게뭐라그럴까. 주민들민원도많고인상을찌푸리고또때로는우리가시장에서판매하는,막시끄럽게하는이런역할까지,그래서이거에대해서굉장히말을많이하거든요. 아까우리부위원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또시장에가보면시장입구가구분이안돼요,구분이. 얼마나야채,과일이런거를그냥밖에내놔서,그래서이런거는정말단속을할수만있다면해야하는데,뭐경제가어렵고안어렵고이런차이는아닙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우리가행정처분을할수있으면해야할거라는생각을누구나갖고있을것같아요. 그래서한예를들어서우리구청앞에부터시작합니다,주민들이다니기가힘들어. 막파라솔이고비닐이고쳐놓고,또퇴근시간에시끄럽게난리고. 그런데다인상을찌푸리고다녀요,피해다녀야해요,거기를. 왜그러냐면그선까지딱내놨어요. 도로인접그선까지,경계까지. 물론사유지예요,법으로는사유지일겁니다. 사유지인데,그거를건축선후퇴할때는모두가사용할수있는공공의목적으로후퇴해서짓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것이도저히계도나행정적인단속이안되는건지,그리고혹시그런야채가게가우리중랑구에몇개정도있는건지,중화역,봉화산역많이있잖아요. 그건파악하고있는게있는건지,야채가게만말씀을해주세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채소가게를파악한것은없습니다. 다만,말씀하신대로구청앞이삭청과처럼이게인접해서계속나올경우에,굉장히좁다보니까그렇고,우리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6번출입구,먹골역거기는옷을내놓거든요. 옷을내놓다보니까폭이좁아지는데,이런부분들은저희가단속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없는거는확실한거고요,다만음식점이라든지어떤인허가를내주는부서에서제안을한다거나,아니면제도적으로예를들면법률적으로그런부분에서어느선까지는줘봤을때이걸할수있도록이렇게해준다든지,이런방법밖에사실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상위법이있는지모르겠지만우리가그러면조례를만들자,무법천지라니까요,무법천지야. 그냥그사람들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우리주민들이야채가게나거기가게주변을다닐때마다인상을찌푸리는거예요. 왜냐하면너무횡포적으로막,거의딱선에맞춰서내놓는다니까,선에맞춰놨어. 물론법을악용하는지도모르겠지만이거에대한단속을좀해야하지않나싶은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법을악용하는것도있고요. 그런데동네분들이그가게를이용한다는것도사실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는나가서,이게신고가자꾸들어오고있는데우리가단속할권한은없지만이거는정말아닌거다,상도로도그렇고안전문제가있으니좀자제를해달라고저희는말씀은드릴수있거든요. 그런데저희부서에서만단독으로말씀드리는거보다는동에동장님이계실것이고,거기에주민들,인근에계신통장님들도다니다보니까너무불편하다,그래서몇분이계속번갈아가면서얘기를해서설득하는이런과정이지금은가장최선의방법인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불매운동을해야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이게사간다는게문제인거죠,그러다가다치기도하고.
최경보위원
아니,정말불편해요. 과장님도다니시다아실거예요. 불편,인상을찌푸리게되는이런것들이많이발생을하거든요. 당장우림시장안사거리쪽도마찬가지고그래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래서주위채소가게나과일가게는저희가지금만나서이렇게밀당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건부과를할거고요,그다음에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소위말해서안전문제,이런문제를걸고,저희가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상인회하고협력해서같이그런부분은해소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부분들은,큰도로가에있는거는참숙제입니다,저희입장에서도.
최경보위원
주민들은우리행정부서를원망합니다,주민들은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 구청이이거단속안하고뭐하는거야,이런거하나도단속못하고,이렇게행정부를원망할수밖에없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는전화를,
최경보위원
주민들은그래요,주민들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전화를받게되면그런부분들을조심스럽게말씀을드립니다. 상황이이렇기때문에그렇고,저희가가서한번씩은더계도를하겠다고말씀을드리지,이걸뭐어떻게할수있다는말씀을못드리는게좀죄송스럽긴합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연구를좀깊이해봐야하겠네요,하여튼수고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하신말씀100%공감하고요. 본위원지역구에서도지금유명한데가그지하철역5번출구하고7번출구부분,지하철출입구로인해서가뜩이나우리공공보행로가좁아져있는상태에서완충지대까지차지하고있어서실제로주민들이활용할수있는거리는1m도지금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나마과장님이나우리과직원들이나와서조금계몽을하면안으로후퇴했다가야금야금나오면서다시금원위치가되고있는그런악순환입니다. 536쪽우리동네미술관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예산이많이삭감됐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이라그러면지역에흉물스러운옹벽이나이런부분을채색해서가꾸는사업으로,미관을개선하는사업이지않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미관개선사업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런데2024년도신규예산을거의50%정도감액을해서편성을하셨는데,이렇게되면결국우리중랑구관내실질적인미술관사업을펼쳐야하는부분이소외될수밖에없는상황으로갈텐데,본위원이일전에과장님을뵙고말씀을드렸던숙선옹주로쪽부분을,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적극적으로좀개진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는데,이런부분이소외될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결과적으로지금예산이절반으로준것은혜택을받아야할곳이세군데가줄어든것으로이렇게되는데요. 저희가일단은내년도에이뤄질지모르겠지만추경이두번정도있다고얘기를들었고요. 그런데이거,저희가이번에도다섯군데를했는데굉장히좋아하세요. 이사업에대해서는저도정말많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3개소플러스로더할수있으면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관심이있는부분이뭐냐면,과장님이전에다른분이하실때도제가누누이말씀을드렸던부분이뭐냐면중랑천장미터널지나서묵동교하부로해서봉화산쪽으로연결되는그다리가두개가있는데,다리하부를통해서지나가야하다보니까그부분이사실은좀을씨년스러워서벽면에좀채색을하고,아니면언젠가제가강동구에있는만화거리이런부분까지예시를들어가면서교각이나교각하부벽을좀채색했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예산이좀더제대로반영이돼서,이사업이좀원활하게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인데,이렇게50%를삭감하니까저도답답한거거든요. 그래서아무튼과장님,효율적으로업무운영을하시겠다그러니까믿어볼수밖에없는데,어쨌든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그런부분에대해서사각지대를좀아름답게채색할수있도록그렇게좀행정을좀펼쳐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도그다리아래저녁에종종들릅니다. 위원님이지난번에말씀하실때사진도찍어서보내드렸듯이좀어둡기는합니다. 그래서하는건좋은데,이게저희영역을벗어나서치수과쪽도연관이돼있기때문에만약에하게되면치수과와협력해서좀밝아질수있도록하는부분은얘기를하겠습니다. 치수과에도꼭얘기를좀해주십시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조성이있고,이부분은동료위원님이질문하셔서패스할거고요. 그다음에그거와같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부분이있는데,간판이아름다운거리면간판개선사업이있어야하는데,올해는개선사업이없는것같아요. 편성이사무관리비쪽만있고,그다음에업무추진비만편성이돼있고,실제로간판개선사업은2024년도에없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그건기금으로해서,이거다음으로넘어가면기금설명을드릴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예산서에없어서,혹시간판이아름다운거리는또’24년부터는하지않는건가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금년도에360개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두가지만짧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우리동네미술관사업1호가어디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1호,2호…….
박열완위원장
이사업이처음에저희상임위에올라왔을때도여러말씀들이있었는데,상봉1동어디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철도옹벽으로돼있네요.
박열완위원장
거기가몇년도에했었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2020년도입니다.
박열완위원장
’20년도?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2020년4월에,
박열완위원장
이게지금한3년,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3년좀넘었습니다,3년6개월.
박열완위원장
네,어떻게관리는잘되고있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조금색은좀바래지긴하는데이게정도에따라다르지만,이렇게큰그림을했을때제가나가봤을때는아직은괜찮은상태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외에도새우개나여러군데를저희가예산올라온것승인한적이있는데요. 그때마다얘기나왔던게뭐냐면이게색이바래지면서흉물이되잖아요. 그부분을계속얘기하거든요. 그래서한번할때영구적으로할수는없잖아요. 그러면결국은한번했을때그것이언젠가바래지면거기에예산이또재투입이된다는거죠,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새로운발굴지가당연히줄어들수밖에없고결국나중에는사업비가아니라관리비로올라올수밖에없는부분을저희가계속적으로지적을했었는데,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계신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여기오고나서정말이사업이좋아서다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약간훼손된부분도있고,이제일몰제로해서없어지는미술품도있고그러는데,참고민은말씀하신대로이렇게색이바래지고그다음에훼손된부분,이런부분들은어떻게할것인가인데,지금32곳이있습니다. 올해하게되면이제38곳으로늘어나고,내년에도하게될텐데이걸과연어떻게관리를해야할것이냐,이거사실진짜로고민이됩니다. 그래서최근경원아파트에저희가벽화를할때에는최대한버틸수있는,거의한4∼5년정도버틸수있는걸로저희가지금감안을해서한번좀추진을해봤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세월이흐르면또관리를해야할부분이있는데,이부분은저희가올해도계속나가봤었고내년에도나가보면서어떤선이적정한것인지이거를한번추려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 이거인것같아요. 우선은슬럼화되고좀뭐랄까요,그주변이이벽화로인해서시너지를받아서같이확산다고표현을좀할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런부분에는충분한가치가있는사업인데,마치이것을우리가그냥좀외지니까무조건적으로그린다그러면차라리단순도색한것보다더못한효과가나올수도있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부분까지도잘고민을하셔야한다,그래야지금당장이사업뿐만아니라,과장님들은인사이동때바뀌지만그시설물들은계속남아있는거잖습니까? 주민들은당연히늘거길지나가고요. 그러니까그이후의사후관리까지도같이고민을,사업하실때늘병행을해주셔야한다는말씀을좀당부드리고싶은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유지관리를연1회일부는하고있는데시간이점점흐르면서그규모가커질걸로예상이되니까,
박열완위원장
당연하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한8월정도나9월정도에어느정도가필요한지이런거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명물에서흉물이될수있다,그부분을늘염두에두셔서좀더단순히,당연히없는거에서뭔가생기면좋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좋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반응은좋지만,그것이바래지고흉물이되어간다그러면오히려그것이민원유발의원인이될수있다는부분을늘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우리명시이월에보니까15억8,000만원정도가이월이됐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가공배전선로사업이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게지금망우로하고상봉중앙로1.1㎞,1㎞를해서2.1㎞에대한사업비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전과통신업체에의뢰를합니다,설비용역을. 협업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이게지금망우로21이라고표현을하는데요. 저희가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구간입니다. 그런데이구간에서설계를하는중이게우리국민은행맞은편,우림시장이쪽시굴착을한전에서해봤더니지하매설물이너무많고너무낮게돼있어서이게지금특수공법을사용한다하더라도사업을할수가없을것같다,그구간은,반대편은문제가없는데. 그래서한전하고정말도저히안된다고판단이돼서이게예산이,그러면그예산을갖다가저희가금년을넘기게되면쓰지못하니까그러면우리가한전하고이야기를해서좀금액을뽑은겁니다. 뽑아서이금액을넘겨서저희가상봉중앙로도해야하고동일로묵동초앞과장안중도해야하기때문에,이지중화사업비로쓰기위해서명시이월을하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결과적으로지금말씀대로라면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까지는사업이곤란하다는얘기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한편은요,그러니까우림시장,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전체는아니지만그1.1㎞중일정부분은지금공사가불가능하다,이얘기아니에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지하매설물이있어서불가능하다,특수공법으로하더라도.
박열완위원장
그구간길이가어느정도됩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1.1㎞구간인데요. 그게금란교회맞은편에서부터우림시장,신내지하차도,그입구가있는데까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구간이1.1㎞잖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전체구간이다안된다는얘기인가요? 사업이지금말씀하신대로지하에,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양쪽에망우로를타고두군데가있는건데,여기서망우로쪽으로보면,위쪽으로보면왼쪽은사업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한쪽은안된다는얘기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반쪽짜리공사가돼버리네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저희로서는다하는게맞는데,이게반쪽이안된다고해서거기를또놔두면굉장히지저분한상태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일단저희는그것도시행을해야한다고보고그냥진행중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지금추진계획에는실시설계가완료됐고,2024년1월부터6월까지관로공사,6월부터2025년11월까지선로공사,2025년12월까지전주철거및완료라고지금계획이되어있지만,계획대로할수없다는얘기지않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반대편은진행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물론반대편은진행하는데,이거지금이렇게하면전체다로보는거지,이걸반대편이라고어떻게,제가질의하지않았으면어떻게알겠어요. 그러면지금어쨌든거기하고상봉중앙로,봉화삼거리에서상봉지하차도까지1㎞는같은문제가있나요? 아니면거기에는문제가없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거기는문제가없는데요. 일단예산을조금태울필요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이거갖고는안되죠? 지금명시이월을한부분,왜냐하면여기지금시비가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지금현재사업에보면5대2.5대2.5인데,이게구비입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구비가2.5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2.5고어쨌든한전에서50%낼것이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가필요한부족액이공사로12억6,000만원,복구비가9억원정도필요해서21억원이필요한데,금년도에는예산사정이어려워서일단반영을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시비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시비분은한전하고여기는,저희만부담을하면다부담을하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시비는뭐한전하고시하고알아서하겠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얼마부담해야하는게문제지,그부분은그렇게됩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이건처음이아니라계속말씀드리는데,이게복구비는왜다전액구비부담입니까? 항상저는이부분이좀불만인게뭐냐면이것도어쨌든한전에서추진하는사업이잖아요,지중화는? 뭐우리가물론필요한부분은있지만한전의정체성이이런사업아니겠습니까? 그러면복구비도5대5로하든가,왜복구비를전액다구비로해서구가다떠안아야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시작할때MOU를맺으면서그렇게약속이된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자꾸제기하세요. 물론이게우리가아쉬워서하는부분도분명히있는거저도알고있는데요. 하지만한전이또해야할사업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한전에서50%를내는거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죄송하지만여기와서상봉먹자골목지중화때문에저희가한전하고만나기도하고얘기도해봤는데,사실이렇게한전쪽에서완전히좌지우지하는이런형태가되다보니까,저희가진짜그일을추진하는데있어서굉장히애를먹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사실저희에게말씀을하셨으니까이복구비에대해서는일단한번의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한전에애를먹이세요. 방법을찾으세요,그러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사가정에도지금어쨌든지중화사업일부구간했었는데효과가없는것같아요. 지금사업이다끝나지않은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사가정51길말씀하시는거죠?
박열완위원장
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거기전신주가철거되면좀깨끗해지긴합니다. 이제철거를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몇년이,3년이지났는데철거가안돼서제가얘기하는거예요. 변압기인가요,그거자료만드느라고다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까치공원에도5개가있고,심지어주민센터화단에도있고,뭐사가정공원있는데에도,대로변에도지금몇개가가있고이런식으로한게지금3년이지났는데,아직도철거가안됐다는거는말이안되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래서그게원래예정대로12월중에전신주를철거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12월중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12월중이라그러셨어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완료될수있도록.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제가믿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사가정공원말씀나온김에,준공을필하셔서빨리공원녹지과로관리이관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나오셔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2024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아름답고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한불법광고물정비및광고물안전점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추진을위해2011년설치되었고,2023년도말기준기금조성액은6억1,200만원입니다. 2024년도기금운용수입계획은총11억9,000만원으로전년대비9,7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수입내역으로예치금6억1,200만원및전입금5억원을포함하여수수료수입2,400만원,과태료및이행강제금4,100만원,이자수입및기타수입이1,300만원입니다. 2024년도지출계획은예치금을제외하고5억9,700만원으로,전년대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으로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5억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비9,600만원,과오납반환금사업비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올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360개소하셨다고했는데,중랑역로에는지금이게전부다끝났나요? 제일시장에서중랑역로92까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지금중랑역로하고양원역로는저희가디자인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진행안한거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총360개소중160개소가완료됐고요. 그다음에접수는99%했고,지금디자인을하고있는것까지포함하면75%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가이드라인있잖아요,공공디자인. 거기에도보면중랑형옥외광고물디자인전략이라고나와있습니다. 왜이런것들이하나도반영되지않은채5년동안,간판디자인을계속본위원이지적함에도그렇게진행되고있는지참의문입니다. 그거는좀시정해야할문제인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도공감합니다. 이런부분가이드라인이있으면준수를해야하는데그렇게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본위원도매번지적을하지않습니까? 다음계획할때는좀더신중하게해서반영될수있도록하셔야할것같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내년도에는200개소로올리셨어요,예산서에는. 지금타깃이300개라고들었습니다. 나머지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으로진행하실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계획은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내년에는지금어느곳……. 이거는자료를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자연재난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사업보면전년도에는20만원에8일로편성되어있었는데27만원으로단가가올랐습니다. 5일로줄었는데,이게어떻게된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자연재난대비옥외광고물안전점검사업이증가된것은엔지니어링노임단가를적용한금액입니다.
이은경위원
임금단가상승분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보험료는항상들어가있잖아요. 보험료지급이되나요?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정비보험료최소금액만넣으신것같은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매년연초에보험은가입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거보상제정비보험료인데20명,이게뭐죠,보험료가? 정비하시는분에대한보험료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수거보상제요원에대한보험료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좀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따로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자료하나요청드리고저는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가계속이루어지고있죠,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이분들명단과,회의록작성이돼서비치됐을겁니다. 회의록자료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시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업무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준석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주차과징팀장입니다. 강석오운수지도팀장입니다. 주차기획팀장은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그리고예산안소책자명시이월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그동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애쓰신과장님을비롯하여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756페이지보시면요,무인단속CCTV전기사용료가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지금104개소로잡혀있고밑에도CCTV전용회선사용료가104개소로잡혀있는데요. 그렇게잡으신이유가있으실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현재까지는저희가98대가돼있고요. 내년에민간에서설치한CCTV가6대로돼있습니다. 그게관리전환이내년상반기3월에예정돼있고요. 그렇게해서합치면104개가됩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확인한걸로’23년도예산안에는무인단속CCTV전기사용료가93개소로잡혀있었고,지금전용회선은88개소로잡혀있었어요. 그러면5개소가차이가나는데,그5개소에서전기사용료가지출이된다고문서상으로는파악이되잖아요? 혹시그렇게잡으신이유가또있으셨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그때2022년기준으로92개를잡았다가올해같이집행된,설치한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에서추가로설치하라고예산이내려온게있어서그것까지감안하지못했었던거고요. 그래서저희가조금여유있게,그때당시에는93개소로편성하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CCTV는굉장히예민한부분이잖아요,중요하고. 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페이지757페이지보시면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가있습니다. 혹시견인차량보관소를지금저희중랑이어디를이용하고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면목유수지에견인차량보관소가있습니다. 거기64면저희가공간을활용하고요. 거기서자동차나킥보드같은경우견인해서거기다임시로보관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아,킥보드도같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곳은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중랑과광진이5대5로예산이투입돼서운영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저희가중랑구,광진구같이협약해서그장소를같이쓰고는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광진구같은경우는여기말고한군데더,두군데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쪽은사실광진구같은경우전체광진구비율의한10%정도밖에안되고요. 저희는그한곳을거의독자적으로운영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래서정산금을할때도저희가70%까지는균등분배를하고30%같은경우에는견인비율에따라서저희가정산하게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업무계획5페이지보시면지금다목적CCTV8대로계획이잡혀있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혹시’23년도에도그랬고,앞으로’24년도도CCTV설치계획을11월에서12월로계획을잡고계시는이유가혹시있으세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CCTV같은경우에는물론좀빠르게,신속하게적기에설치하면좋은데간혹저희가상반기에추진하다보면설치해달라는민원도있고,그리고저희가설치가필요하게되는부분이발생해서저희가조금어느정도시간이지나서그렇게추진하는부분이있는데,실질적으로조금늦은감은있다고생각됩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생각했을때도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좀늦은감이있는것같고요. CCTV단속구역에보시면노면표시를하지않습니까? 그런데그노면표시를할때보면날씨의영향을받아서노면이약간기온이내려가면차갑거나얼게되는경우,이럴때는노면도색작업을할때좀원활히안되는부분이좀있을것같기도해서요. CCTV설치하는기간을11월이나12월보다는조금앞당겨서9월이나10월경에하셔도좋지않을까,그래서제안을좀드려봅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내년에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4페이지보시면원활한교통소통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차질서확립을하신다고해서1월부터12월까지추진실적까지이렇게다보여주셨는데요. 여기주차금지안내판에대해서,올해설치한게105개정도된다고그러셨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이거자료는받아볼수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한번주시고요. 그리고하나그때말씀드린것중면목본동초소,자율방범초소있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면목본동거기에초소가있는데주정차가많이심해서그쪽에아마볼라드나주정차금지,이부분에대해서조금말씀을드렸는데,지금설치가되어있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따로확인하겠습니다. 지금확인을제가못해서…….
최은주위원
조금오래됐었거든요. 혹시라도그게설치가아직안돼있으면빨리설치를해주시고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왜냐하면그분들이활동을하시면서계속그부분때문에지장이있다고하면조금빨리설치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리고요. 그렇게좀해주세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여기보면현수막설치라고했는데,현수막은137개를설치하셨어요. 어떤현수막이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런데에만약에설치를신설로하면주민들이잘모르는경우가많아서사전에‘이구간이단속구간이다.’,그런여러가지를저희가계속해서주지시켜야하는상황이라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렇게주정차로인해서혹시라도제2의사고,제3의사고가일어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761쪽에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계획이30면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시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아래에보면시설부대비가있는데업무추진비인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거기에맞는요율표로저희가작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0.72%.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건업무추진비가아니고요,그시설에관련된부대비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30면그린파킹담장허물기사업을하기위한부분에서부대시설비,이부대시설비는어떤항목으로저희가이해를해야할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전체사업중의한파트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민원처리나설문조사나그런기타비용으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설부대비라그래서,혹시어떤지장물이나이런부분설치비용인데이렇게0.72%로해서이정도로되나싶어서질문드린겁니다. 그다음에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부분에서상당부분금액이증액됐습니다. 본격적인시설을하기위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거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내년3월에착공해서12월준공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024년도12월준공예정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일단계획은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CCTV관련해서한가지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동주택민원이있어서특정한지역상인회대표와CCTV를1대,시장안중간지점에설치하기로협의가돼서,그래서이쪽공동주택에서나오는민원을어느정도잠재우는효과가있어서CCTV설치를해야하는데,이부분에대한거지금계획수립이돼있을까요,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이사전에그런부분말씀을저희한테주셔서그부분은저희가내년초되면그쪽현장에나가서진짜상인들하고주변주민들하고의견을조금한번들어보고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맞는건지는재차한번체크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조속한시일안에양쪽을다아우를수있는,민원을잠재울수있는부분에신경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준비하시느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보시면불법주차CCTV유지관리비가있습니다. 이게전년도에비해거의한1,000만원정도증액이된것같은데,좀설명부탁드리겠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작년93개소에서저희가내년에104개소로개소가일단많아진게있어서거기에대한비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93개소에서104개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757페이지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에민간이전으로민간위탁금이있거든요. 이정산금은전년도에비해서증가된이유가무엇일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견인실적숫자가좀많은것도있고요. 그리고단가가매년마다상승되는부분을반영한것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759페이지보시면주차장확충및관리에시설비및부대비가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공사로전년도랑똑같이5,000만원이들어갔어요. 이게1식으로돼있어서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좀설명해주시겠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부설주차장개방공사대상이다섯군데고요. 그리고신설로이렇게오는경우는저희가최대3,0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좀들어갔고,그다음에기존개방같은경우에는3,000만원이아니라한1,000만원정도이렇게다운되는부분이있고요. 2차까지가능합니다,2년차로보시면되는데그부분도500만원으로해서합산해서저희가5,000만원정도는소요될거라고판단해서그렇게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좀본위원이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저희들간담회때말씀드린대로지하강당에있는행사관계로,행사다녀오는것을목적으로정회를좀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장호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택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그동안자료만드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558페이지보시면보행자방호울타리정비가있습니다. 540m,이거해석을좀해주시겠어요? 20만원에540m.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우리가경간당,관급자재로돼있습니다. 그래서조달청에서구매할때현재나와있는금액이2m짜리가1경간당20만원이거든요. 그리고저희가보면교통사고라든가어떤차량추돌이라든가,아니면일부는막흔들어서부러진경우도있고요. 노후화된경우가있어서잠정적으로우리가한540m정도로해서그거를,단가20m에연소요량한540m잡아서단가를산출한겁니다.
김민주위원
네,혹시540m정도면지금계획하시고있는구간이어느정도될까요,몇군데?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우리가지금있는예산은저희가시설물연간단가에포함된물량이거든요. 그래서어느한도로변을쭉정비하는그거는별도예산으로편성해야되고요,갑작스럽게파손되거나이런경우에대비해서해놓은거고. 수는보통여러군데이기때문에,많을때는접촉사고나이런게났다든가차량이후진하다가받는경우가더많거든요. 그래서통상적으로연차로따지면올해만한30군데에서40군데된다고보시면될겁니다. 보통나가면한2경간내지3경간을교체하거든요.
김민주위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지난번회기때도제안을드렸던부분이기는한데,이게지금방호울타리설치가의무가되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김민주위원
정말불미스러운사고도많았기때문에사각지대에놓여있는중학교,고등학교앞에미설치되어있는구간이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상당히많이있더라고요. 올한해,’24년도에는그예산을잘잡으셔서보행자들,특히학생들,주민분들이보행을하시는데에위험노출이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위원님말씀에저희가부서에서바로조치토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준비하시느라과장님비롯하여팀장님,주무관님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559페이지의제설대책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전년도대비45%삭감이됐고요,재료비도거의20%정도삭감이됐습니다. 제설제의경우전년도는한100톤정도준비를하셨거든요. 그런데올해20톤줄여서80톤으로염화칼슘,소금등이렇게줄이셨어요. 그런데이에반해자산취득비는또늘었습니다. 지금소형살포기3대를예산서에올리셨는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저희가보통올해같으면’23년,’24년정도예산을편성하는데요. 이게당초우리가요구하는목표보다는예산에서,우리집행부에서좀삭감이됐습니다. 그리고소형살포기나이건루베(㎥)가좀다른데요,이건저희가기존에있는살포기,보통주민센터에있는것들이지금노후되고작동이안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교체를해줘야하기때문에,그걸올린거고요. 지금제설제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부족한편입니다. 그래서이건나중에추경때라도편성을해서잡아야하는부분인데,당초예산보다좀못미치게잡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노후됐다고하셨는데보통이게내구연한이어떻게되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보통한7년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7년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지금7년넘게쓰신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런것도있고요. 교체해준것도있고아주노후,아예작동이안되는경우도있거든요. 모터가아주파손된그런경우,그런데보통7년정도로보는데지금경과연수가있는것들은교체를해주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본위원이예전임시회때제설제투하량이조절되는그런살포장치도좀고려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이번에이기계는아닌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거는저희가그거를가속으로,어느정도속도를좀빨리내냐,적게내냐에따라다른데요. 그거는지금현재도조정하고있는편입니다. 그래서눈이많이왔을때는속도를좀더줄이면서주행차량도속도를줄이고,살포하는양도좀적게나오게조절할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눈이많이온다는예보가있는데,좀걱정이되긴하네요. 예산에맞춰서알차게주민이안전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늘주민분들의안전을위해서일하시고계시는우리도로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제가2023년세부사업별예산집행현황을잠깐봤는데요,지금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이사고이월이있었고요. 그래서본예산에서는23억원정도시설비가있었는데,집행률은한3.6%정도밖에안돼요. 거의집행잔액이23억8,000만원정도가남았는데,어떻게집행이다된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우리가예산을받을때25억원을받았는데요,그건설계가전혀안된상태에서받았습니다. 그래서그때는동진학교착공시기가빨라진다고해서설계비하고시설비를같이받았습니다. 그래서설계가지금진행중에있는데요,설계끝나고바로내년에,지금은동절기라안되고내년에바로착공할수있게끔설계완료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바로착공할수있게끔해서예산사고이월을시키고내년에바로다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24년에착공하시면몇년도에완공인가요? 1년안에완공되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1년안에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완공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보시면140페이지스마트보안등관리시스템구축공사가있어요. 이부분보니까이번에감액편성하셔서거의한68%감액하셨는데,지금이예산으로,거의7,600만원가지고가능할지. 지금이스마트보안등이점멸기라는거잖아요,깜빡깜빡하는그런등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지금사업위치는면목7동하고묵1동으로되어있습니다. 불편한부분이7동하고묵1동이좀많으셨나보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스마트보안등은저희가일률적으로쭉가는게아니라가급적이면주민센터별로,동별로구축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일부는시비도받아놓은경우도있는데,지금이것도좀더많이다른동까지확대되면좋은데,이것도집행부예산상약간좀삭감된내용으로지금편성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그전에는어디,어디설치하신거죠,스마트보안등은? 올해설치하신곳은어디,어디하셨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올해같은경우는면목본동하고면목2동을했거든요. 그래서지금면목동,상봉동위주로해놨습니다. 내년에는면목7동,상봉1동,묵1동,묵2동이렇게계획을했는데,이렇게다가지못하고요. 예산범위내에서적용을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설치하신곳은여러개하셨을텐데,그내용한번저한테자료부탁드리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PC하고스마트폰앱등을통해서보안등을실시간관제및제어를할수있다고했는데,우리구청안에서제어를할수있는건가요? 제가잘몰라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스마트폰은고장이났을때우리가사전에좀파악할수있고요. 나중에PC를통해서보안등을우리가좀관제하고제어할수있게끔그렇게구축이된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보안등이시간에딱맞춰서켜지잖아요. 그거하고상관없이제어가된다는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좀일찍켜질수도있고늦게까지켜질수도있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그러니까계절의변화에따라서그거는제어할수있으니까,동절기같은경우는좀일찍켜야되고하절기같으면좀늦게켜도되니까요. 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스마트보안등이사실은이렇게조금뒷골목이라든가어두운부분에좀많이설치가되면좋겠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성을더고려해서이런부분을각동마다좀더살펴보셔서추가적으로더할수있으면좀설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올한해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특히우리선출직의원님들께서도로과는또민원이많은부서입니다. 주민들여러가지민원사항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도로파손이나보도블록,여러가지것들이도로과에많이해당이돼서민원을많이넣고또예산도많이수반되고,반드시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데보통은도로과가항시예산이부족해요. 보면부족해서민원을내면‘예산이없어서도저히이거어렵습니다.’이런것들이많은데내년에올해보다한53억원을감액했는데요,예산전체적으로,도로과. 이게예산사정때문에그렇게하신거죠,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솔직하게말씀해주세요. 내년에분명히추경을하실겁니다,추경하실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외람되지만그렇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물론예산사정이여의치않으니까당연히그렇게하실거라믿습니다만특히,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제설대책에대한예산이굉장히많이줄어서,겨울철폭설을예상하고있고이런데도,현재비축물량은충분한모양이죠,우선1단계나2단계정도까지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현재금년까지사용할수있는부분은,내년까지비축은충분히되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올해대비하는비축물량은충분한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동진학교진입로교량을과장님,그안토지주들보상과관련없이하실거죠? 지금보상하고전혀관련없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우리가교량을개선함으로써혹시나사유지를,보상을해야하는데사유지를침범하는그런구간은조금이라도있을것같은데,건너에는. 그런거에영향이없습니까,혹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보면경계명시측량을하면토지가지적상지금불부합지역이있습니다. 왜그러냐면산임야라든가농지같은경우는축척이안맞아서막상경계측량을해보면일단그표시경계가사유지가좀들어가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 그런데아직은,
최경보위원
측량아직안했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지적사항으로이상은없는데요,경계명시측량을해보면나중에좀논란이될수있기때문에.
최경보위원
거기실측을해보면논란이될수있을것같아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런가능성도없지않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지금현재는우리가육안상으로보기에는천부지에해당하지만,공공용지에해당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로사업을하기위해실측을했을때는사유지가포함되면이게또복잡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일단우리공공용지가있고천부지가있으면할수있는데,일단은사유지가없다면은계획대로내년에준공할수있는,그렇게하실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559페이지보시면조금전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데에서약간더저도추가적으로질의를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거기밑에시설비에동절기제설용역이라고돼있는데요. ‘23/24년동절기제설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사실이게장비하고인력을하는거아닌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제설구역이넓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이나공무직들이다하기는어려우니까민간용역비입니다. 그래서덤프트럭이라든가아니면다른장비라든가살포기이런거를해서같이민간한테넘겨주는용역비가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민간장비를빌리고인력을사용하는대가로이걸지금용역1식으로서주는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73%나깎여서27%를가지고하라는건지잘모르겠는데,제가이해가너무안돼서질의를드리는건데과연하게되면올겨울부터내년1,2월까지눈이내리면계속써야할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용역비를가지고하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저희가하는부분은,일단집행부에서지금예산을좀삭감했는데요,저희가지금열선한22개소에설치를해놨거든요. 그래서지금열선이있는데,그런경우는열선가동을시키니까,그래서거기구역을면적단위로하는데,그래서좀삭감을했는데요. 우리가평상시에하는것보다좀적게잡혀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또계절적인이유도대단히많거든요.
최윤찬위원
어쨌든모르겠습니다,이렇게많이삭감이됐는데도올해잘넘어간다고하면내년에는증액이안될수있으니까. 그런데추경때한다고하더라도추경은이미봄이되면다끝난상황이잖아요,제설작업은?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줄었는데,열선깐게퍼센티지가얼마나되는진잘모르겠지만,어쨌든그러면앞에하셨을때이게과다비용이책정이됐거나,아니면지금은진짜열선으로이게줄어들었다고하면다행이지만,너무많이예산이깎였어요. 그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하셔서한번자료좀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위원님께다시자료를,당초에산정했던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여기앞에,기획예산과에가기전에만든자료좀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전체적인부분에서도로과예산서를받아보고참답답하고한숨이저절로나오는데걱정입니다. 왜그러냐면아시겠지만지금중랑역로부분이주거개선과에서주거사업,도시재생비용으로전체를포장,정비한것이아니라롯데시네마부근에서꽃빛거리까지밖에지금진행을못하는걸로알고있고,그이후에중화동까지쭉내려가는이것은우리도로과예산으로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만해도상당한액수의예산이들어갈텐데지금전체적인부분에서예산이이렇게줄어버리면그부분은어떻게감당을해야할지,물론존경하는부의장님말씀에내년추경얘기를해서희망적인부분도있습니다만궁극에는그래도기본적인부분의것이너무많이삭감되면결국주민들한테오는부분이,주민편익을우선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반하지않느냐. 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부분에대해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중랑역로정비는주거개선과에서도시재생사업으로추진했던사업이거든요. 전체적인사업규모라든가예산은서울시에당초에다요구를했었는데,그게정책의변화가좀있어서일단1단계구간만했거든요. 그런데주거개선과에서도서울시예산을확보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단그거는추이를봤다가주거개선과에서예산을확보해서저희한테요구를하면저희가공사를대행하지만,지금당초그구간이좀면적도넓고규모도크기때문에나중에하려면그예산이좀많이소요되기는합니다. 이게도로과에서지금편성하기에는현재도좀열악한부분이있는데,그거는시간이좀더가야하지않을까그렇게판단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걱정인부분이뭐냐면그도로의형태가복개하기전과복개한이후이단차가심해서보행이굉장히,그사이가경사가가팔라서이번동절기결빙이됐을때염려스러운부분,눈이많이왔을때이부분이제일우려스러운부분인데결국은올겨울에또넘어가야하는이사정이주민들한테피해라는거죠. 뭐어쩔수없이지금예산을확보해서갈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주민들을지금,잘말씀은드리고있습니다만좀그렇게안타까운상황으로가고있는거죠,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자료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보고있는사진은우리관내숙선옹주로의모습입니다. 그래서애초에도로가구성될때차도하고인도하고,그다음에이쪽보면뭐라그럽니까,완충지대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건축후퇴선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워낙좁게인도가만들어져서중간에가로수하나있으니까실제로주민이보행할수있는공간은굉장히좁습니다. 그리고이쪽상태가,신안2차아파트고이쪽이숙선옹주로로빠져나가는길인데,가운데건물하나가있는데여기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완충지대를빠져나와서이부분을차머리가차지하고있고,불법주차가있어서결국은이렇게와서이횡단보도를건너게유도를해야하는데결국주민들은이보도로지금올수밖에없는그런구조로되어있고요. 이렇게차머리가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주민들은오시다가이렇게여기서부터내려와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은이렇게지장물도많고해서이부분의인도를좀넓혀서아예이렇게각을크게줘서지장물을피하고,주민들이보행로로정확히보행할수있게끔넓혀주실의향은없으신지,그러면여기위쪽에는차도이기는하지만주차공간으로해서거의노상주차장이되어있고또,좌합류지점으로해서이쪽비어있는공간에불법주차가이루어지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여기를차라리보행할수있는보행환경으로좀넓혀주는것이주민들이나안전을위해서최적의조건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차로를축소하는거라든가변경하는경우는교통행정과의의견을좀받아야되니까저희가그현장을다시면밀히조사해서교통행정과와협의해서개선할수있는방향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부탁좀드리고요. 그다음에지난임시회때말씀드렸던원묵초등학교앞띠녹지,이부분을흡수해서아이들이다닐때보행로를넓게하는사업을말씀하셨는데,그건언제착공에들어가겠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내년에하는걸로지금계획잡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시한번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24년도에하는걸로계획잡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지역에서가장민원의최선두에서접할수밖에없고또가장많고번번하고,그래서늘적극적으로,그리고빨리처리를해주시는우리과장님,그다음에도찬경팀장님계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하팀장님들,우리주무관님들참애쓰시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도더열심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추가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도로시설물안전점검이있는데요. 이게지금정기안전점검용역이랑정밀안전점검용역이전년도대비한130%증가해서1억5,800만원증가했습니다. 전년도랑비교를해보았는데요,지금우리중랑구에도로시설물이61개소잖아요. 그중에서전년도는보니까상반기,하반기도로시설물안전점검만했어요. 그런데그에비해서내년도는왜이렇게증가를했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정기안전점검과정밀안전점검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으로구분이됩니다. 정기점검은모든시설물,법적인시설물이라도상반기,하반기에정기점검을하고요. 정밀점검은우리가보면보통,이제1종,2종,3종으로나누는데요. 거기서법적으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정밀점검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있는차수에해당되는부분에있는것들은정밀점검용역을넣어야되거든요. 그래서법적사항이기때문에,그래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과장님,우선전반적으로위원님들의견이제설,이제곧있을,특히올겨울에눈이많이온다고하는것에대해서제설대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제설대책이결국몸으로다때울수없으니까예산이수반되어야하는데,관련한예산들이지금엄청나게줄었단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는지금문제없다고하신다그러면의아한거예요. 단지그렇게말씀하시면내년도예산심사어떻게하시려고합니까? 제가좀심히걱정되는데어떤부분때문에이렇게줄어든예산으로도어떻게버텨보겠다든지,이런구체적인말씀을해주셔야내년도예산,동절기제설용역같은경우도5억5,000만원에서4억원이줄었고지금1억5,000만원인데,단지열선몇개깔았다고그게이상이없다그러면그게이상한거예요,지금. 그부분은하여튼과장님,숙지해요. 내년도예산심사잘받으려면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대책이됐는데,뭐궁여지책이지만이렇게,이렇게우리가해보려고한다는충분한설명이없이준비문제없습니다,잘될것같다고그러면,문제생기면도로과문제고이게지금굉장히스스로……. 하여튼탈출계획,스스로자꾸이렇게대답할수록뭔가자승자박하시는것같아서제가염려되는데,끝으로한말씀을하세요,전체적으로. 저도솔직히이해가안가서,이거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변명의기회를다시주셔서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제설용역올해하는거는작년에편성해서문제가없는데요. 내년까지실질적으로많이삭감이됐습니다. ’24년,’25년제설용역은지금편성하고있는데요. 그런데일단집행부에서도간곡한부탁이있고,나중에좀추경에편성하는걸로좀검토를하자고해서솔직히말하면좀삭감을했는데요. 아까최위원님께서도다시한번제출해라그러셔서이거는좀더,원래저희가제출했던금액으로해주시면,조정을하면저희야뭐더할수없이좋고요. 일단상황이좀그렇게돼서제가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제가도로과에얘기하면어쨌든2023년도예산을할때1월부터2월까지나3월까지동절기로하고,11월부터의동절기,그러니까2023년,그렇게예산이편성되어있고,올해예산을한걸로내년초하고내년후반에있는동절기제설대책인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니,올해거는…….
최윤찬위원
과장님이아까잘못말씀하셔서그래요. ’24년,’25년이라고그래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지금예산심사하는거는’24년,’25년제설용역에대한예산이고요. 지금하는거는작년에편성한거를,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올해’23년12월까지는작년에편성한걸로한다이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3월까지하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3월까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내년3월까지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제설이연차가두연차에걸쳐서,왜냐하면11월부터했고내년3월까지이기때문에저희가3월까지쓸수있는제설제부터시작해서용역비를다편성을해야하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단순히계산해서11월부터3월까지가1억5,000만원이면,그렇잖아요. 그러니까올해11월부터내년’24년도3월까지가1억5,000만원이라는얘기잖아요,제설용역비가?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24년11월부터’25년3월까지인데요,실질적으로이거는좀…….
박열완위원장
아,이게지금…….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러면올해는이거편성안해도,아닌말로전에다예산이통과됐으니까됐단얘기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올해거는충분히,올해제설대책용역비는충분히저희가확보해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거는2024년도11월부터2025년도3월까지1억5,000만원이라는얘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그게충분하다는얘기예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니,그거는충분하지않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그얘기하는거예요.
이은경위원
추경을해야지.
박열완위원장
추경이돼야아닌말로된단얘기잖아요? 지금이거갖고는안된단얘기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런데뭐충분하다고그러면나중에오해생긴다니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위원님들…….
최경보위원
내년3월까지는충분하잖아요,확보해놨잖아요. 그러면이거는후년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후년거인데이것도결국은추경해야가능하다는얘기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추경을해야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안그러면작년에5억5,000만원이엄청나게과하게잡혔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얘기는안하시고.
최경보위원
과하게잡혔다고요?
최윤찬위원
잡혔다고또얘기는하시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니요,과하게…….
최경보위원
그렇게말하면안된다니까.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시는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충분하게잡혔었는데요,올해는너무적게잡혔습니다.
김민주위원
추경안되면어쩌려고.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하실말씀하세요.
최윤찬위원
제가궁금한게있는데,과장님그러면여기사업명세서에지금‘23/24년동절기제설용역’이라고돼있거든요?
최경보위원
인쇄가잘못된것같아요.
최윤찬위원
그래서제가아까우리과장님말씀이잘못됐다고얘기하고,우리위원장님한테도얘기할때잘못됐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데…….
박열완위원장
559페이지입니다.
최윤찬위원
559페이지.
최경보위원
그러니까‘24/25년’이어야돼야하지않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이거는‘24/25년’이되는데요.
최윤찬위원
그러면잘못된거네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이게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게끔하셨으니까,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볼때추경좀힘들것같은데잘통과해보세요.
어쨌든이것도‘24/25년’인데잘못표기된거고,그것도추경을지금기대하고예상하고있다는건데,올해는전혀문제없다그러면,우리는생각할때이렇게부기가되어있으니까,이돈으로올해는그러면충분하다는얘긴데그러면그전에는과하게잡혔다는얘기밖에안되잖아요. 그러니까지금오해가지금너무많은거야.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올해예산을좀더열심히…….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정리를하면2024년3월까지는돼있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오늘예산플러스추경을해야2024년도11월부터2025년3월까지이대책이가능하다,그얘기인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하여튼뭐그렇답니다. 심사는추경올라와야할것같으니까요. 아직벌써할건아니니까,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아요. 그리고소금,염화칼슘같은경우도작년엔100톤이었는데,80톤이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것도2024년11월부터2025년3월까지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20톤이줄어들어도문제없다는얘기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문제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올해문제가없다는건이미작년에통과한예산으로돼있기때문에문제가없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현재모자라는부족분은추경을기대하기때문에문제없다는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는올라온다음에설명,심사할때지금설명을그렇게하셔야해요. 왜냐하면저희가그러면그동안과하게잡힌걸통과시켰다는거밖에안되는데,큰일날얘기지. 하여튼그렇답니다,정리가된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2024년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의하여상수도,가스,전기등유관기관에서신청하는도로굴착복구공사에원인자부담금으로조성되는예산입니다. 202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의수입계획은202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예치금이월액19억6,300만원과도로굴착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10억5,800만원,예탁금원금회수3억원,정기예금이자수입4,100만원으로총33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출계획은도로굴착복구공사등으로13억400만원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4억원을,그밖의예산6,1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예치금은15억9,700만원으로총33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이4억원되어있잖아요,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전년도지출액이3억원에,이번지출액4억원이있는데이금액을어디에,우리은행에예탁하고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예탁금은기획예산과에서종합적으로기금을전부다했는데,지금은우리은행에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율이어느정도되는지는모르겠지만,조금이율이좀높은걸로예탁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나온것중에서는저희가항상이율이제일높은걸로,정기예금이나이런것들은제일높은걸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게지금바뀐,예전에는입출금으로하셨나요? 아니면계속예탁으로예치하셨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정기적금들어간게있고요. 이예탁금은전체우리구에있는기금을통합기금으로해서기획예산과에서전부다관리를하고있고요. 저희는정기적금이라든가이율높은걸로그렇게지금예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좀안정적이게예탁을하셔서,이왕이면예탁하시는거좀이율높은곳으로해서예탁하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탁금이잘보관될수있도록,조금안정적인은행에보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수당및운영에보면위원수당이7만원곱하기3명에2회,그다음에7만원곱하기5명에3회로돼있는데,3명의위원이따로있고5명의위원이따로있는겁니까? 아니면횟수가다른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굴착복구심의회를지금상반기,하반기에개최를합니다. 그런데일반위원들참석하시면수당을지급하거든요?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일반인들2명오는때도있고3명오시는때도있고그래서저희가지금인원수를이렇게나눠놨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위원이몇분이나활동하고계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전체16명이활동하고계십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이거자료요청을좀드릴게요. 위원명단과2023년도회의록있으면그거자료로해서저희위원들께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기금에서시설비및부대비가전년도대비지금5억원이증가했습니다. 시설비같은경우에는7억원에서지금11억원으로올랐고요. 그리고불량맨홀정비공사도지금1억원에서2억원으로두배로늘었는데,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시설비나시설부대비같은경우는,시설비는공사목적으로많이사용하는데요. 지금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하반기임금이라든가노임이지금많이상승돼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좀반영해서오른겁니다.
이은경위원
노임상승이라고하기에는지금증가폭이너무나큰데,이거어떻게해서이렇게증가됐는지좀자료를한번주시겠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불량맨홀은내년도에160개소로하시잖아요. 전년도는그러면반만했다는건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은이게보통우리가평균적으로한전이나통신이라든가다른유관기관이정비를하는데요. 그거는우리가추정치로접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하고나면항상정산을하게돼있거든요. 그래서지금기존에있는물량에서,정비를해놓으면맨홀이금방파손되는게아니기때문에좀대체적으로노후도가떨어지거나그런경우불량맨홀정비가좀많고요. 그렇지않고좀많이정비를해놓으면그다음연도에는좀줄어들고그런현상이왔다갔다,등락폭이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올해대비내년도는이렇게많이되는거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지금다시예산서를보니까작년에도로열선설치가4억원으로되어있더라고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설용역이2022년도1억4,000만원에서2023년도예산서보니까1,000만원올랐고,그다음에도로열선설치4억원하니까,이번에도로열선설치4억원이빠진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예산서에도로열선은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제설은되네,그럼. 똑같잖아요,제설. 과장님,제가이거지금보니까,퇴직이혹시2월전이신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내년에언제제대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내년6월30일까지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후임힘들어보라고지금막하시는거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니요,그런건전혀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거아니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제가답변을좀깔끔하게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내년예산본인이안받으시니까후임힘들어보라고지금막그러시는것같은데.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그런건아닙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열선비가빠진걸로지금확인이됐고요. 왜그러냐면위원님들이지금걱정을많이하셔서저도걱정되고그래서,제설은정말중요한건데이예산이너무줄었다고,줄어든예산이올라오니까저희가염려가돼서한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나오셔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내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치수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치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장마철이나우기에도걱정없이잘지나가고있는데저는좀하나걱정이돼서,중랑천출렁다리설치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81쪽에보시면구비가100%로되어있잖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비100%라는것은설계비100%를말씀드리는거고요. 구비로일단설계를하고전체사업비는한150억원정도의사업비가들어갈거로추정되고있는데요. 동대문과협의를통해서사업비분담을어느정도약속을받았고요. 사업비전체는시비나국비를확보해서사용하는것으로,그렇게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지금정확하게,기본설계용역이16억8,000만원이라고돼있어서여쭤보는데,출렁다리를265m나하는데금액이이게150억원으로전부다마감짓는건가요,그러면? 용역은저희가어차피하고설계비까지저희가16억8,000만원에다하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이거는일단기본설계용역이고요. 실시설계용역을다시또해야하는데요,그거는지금시비또는국비확보해서할계획이고요. 사업비도시비또는국비로확보할계획입니다. 왜그러냐면저희가통상적으로지금서울시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서울시지천르네상스랄지서울형수변감성도시사업이랄지,동북권주요거점핵심사업에포함시켜서추진이가능할것으로보이기때문에시비충분히확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최윤찬위원
그건과장님의생각이신건가요,아니면시에서어느정도답을받으신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로는아직사업비에대한협의는안하고있는데요. 이부분은왜가능성이높은가하면저희중랑구단독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요,동대문구와협업해서같이양쪽에서하기때문에,아무래도전례적으로여태까지해왔던바에의하면2개구에걸쳐서사업이진행되는경우큰반대없이사업비확보가대부분돼왔기때문에저희가사업비확보가능할것으로보여집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더여쭤보면실시설계비는어느정도예상하시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실시설계비는한2억5,000만원정도예상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황톳길때문에과장님한테한번여쭤본적이있어요. 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여기도하면안되겠냐고제시한,사진으로보여준적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가크게간섭이되지않는다고저도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안되신다고그랬거든요. 사실제방이나이런것은절대손대거나이러기어렵다고했는데,이걸하게되면제방에서떨어져서축이올라가서건너가게되는건가요,아니면제방을건드리고건너가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제방바깥쪽에다가건물을한3층정도세워서,양쪽에다가세워서넘어가는걸로계획이됐고요. 일단구조체지지를확보해야하기때문에제방쪽에도지지할수있는구조체가들어가긴들어갈건데,제방훼손없이가게될겁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거기다보강을해서하시긴하겠지만어쨌든건드리는거잖아요? 사실건드리게되면지금있는것보다더튼튼하게하시긴하겠지만지난번에어쨌든제가황톳길을할때아주작은,거의건드리지않는다고할정도로이윤재위원님이그걸사진찍어서가지고와서하셨는데도불구하고안된다고했는데,이큰시설을하는데도불구하고허가가이렇게쉽게난다고생각하시는게조금,앞과맞지않아서제가계속질의를하는거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한강유역환경청이랑한네차례방문도했고,시의원님도한강유역환경청에방문하셔서협조요청을했던관계,그런거를다감안해서그쪽의견을수용해서계획을하천제방바깥쪽에다가건물을집어넣어서가겠다는얘기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하천바깥에하게되면토지매입없이도로위에서걸리는건가요,아니면토지매입을해야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하천구역내토지를활용할계획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또하나,이런출렁다리265m짜리를만드는데,그러면전체적으로150억원설계비와나중에추가적으로들어가면거의200억원가까이들어갈수도있는것같은데요. 이런큰돈을들여서출렁다리를만드는것까지는그렇다치더라도,그러면출렁다리만들면볼게있어야되잖아요,사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위원님말씀에어느정도공감을하기때문에,저희가단순하게출렁다리만가지않고요. 면목동쪽도그렇고휘경동배봉산밑도그렇고,지금주민들을위한시설들이사실상없습니다. 그래서건물을양쪽에집어넣어서아래쪽에는북카페같은시설을집어넣어주고,그쪽양쪽다사실은카페가거의없습니다. 그래서그쪽에다가어느정도규모이상의카페를집어넣어주고,전망대를집어넣어줘야지어느정도연결성도있고사업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갈계획이고요. 지금또한가지는중랑구면목동에서휘경동으로넘어가서배봉산을,어린이휴양림같은데를이용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줄수있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를감안했을때이사업이우려하시는것만큼안좋다,그렇지는않을것같습니다. 저희가잘구상해서어떤방향으로끌고가느냐에따라서이사업이괜찮을지안괜찮을지인데일단동대문구구청장님은저희가추구했던방향에대해서대단히좋은안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시간때문에제가한번더,마치기전에질의를하나더하겠는데사실이게150억원이큰돈이지만공사비로다들어갈건데3층건물을어떻게지으실지모르지만그카페규모가크지는않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요. 그런데양쪽카페만들었다고해서크게도움이될것도없을것같고요. 배봉산은동대문에있는데중랑구민이출렁다리를건너가서거기에가실만큼좋은시설이있거나구경할거,볼거리,먹을거리가있다면가겠지만,그러면반대로동대문에서우리뭘보고건너오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출렁다리라는게하나의테마가되는거죠.
최윤찬위원
그런데출렁다리라는게테마가된다하더라도정말야경이좋다든가먹을거리가있다든가볼거리가있어야할것같은데,이문제는어쨌든조금더심도있게충분히사업보고서를한번좀제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사업명세서하수도관리에보면과장님,2023년도에우리하수관리비로예산편성을했었잖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래서마지막달을이십며칠남겨놓고있습니다만,2023년도하수관리예산집행률은어느정도됩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98%정도집행완료돼있고요. 나머지금액은거의금일기준으로해서돈만나가면되는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하수관리전체많은부분에서감액이이루어졌는데2023년도예산,이감액된부분이상의것이포함된상태에서도지금98%가사용이되고있고한이십며칠남은상태에서도나머지부분이집행될거라고보는데,우리하수관리라고하면냄새,악취저감사업도있고기타,그다음에침수돼서막히는부분도뚫어야하는모든사업이망라돼있는거아니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떻게보면지금국지성으로호우가쏟아지면서강남구같은경우는강남역쪽으로몰리는이런수난시대에와있는데,우리하수관리부분예산을이렇게절감,감액편성을해서2024년도에과연우리치수과하수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지의문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어떤견해갖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저역시도공감을하고있었고요. 예산편성을좀더넉넉하게해달라고요청을당초부터했는데,전체예산상황이불가피하게어렵다보니까예산편성이이렇게된것같습니다. ’23년도본예산이18억5,000만원이었는데내년도예산은12억2,000만원으로대규모감축이된입장인데요. 이렇다보니까저희가사실상하수관로노후도가전체하수관로대비해서40%가넘기때문에사업비가충분히확보되면서유지보수를충분히해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예산이부족한건데요. 예산사정이그렇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고,저희가현재시비를추가로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요. 일단시비도본예산한140억원지금예산을받기로정리가돼있고요. 추경예산도한100억원가까이줄거로그렇게얘기가돼있는데,
이윤재위원
얘기만돼있는거죠? 아직확답이된것은아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140억원은확정이됐고요,추경예산100억원은아마가능할거로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우리과장님,국장님의능력이실텐데아무튼노력좀더해주시고결국하수관리라는것은우리중랑구주민의생명과직결돼있는거거든요. 생명과직결돼있고,그다음에지역에서이렇게다니다보면도로과소관인줄알고민원을처리하기위해서전달하다보면치수과쪽이고,그다음에지나가다가이렇게구릉이생겨서보면하수관로가노후돼서그밑에공동화현상이일어나서도로가꺼지고있고,이런부분이왕왕지금저희눈에도보이고있는데,그래서걱정인거예요. 전체적인하수관리부분예산을줄인다는거는어떻게보면물흐름에있어서원활히물꼬를터줘야하는데,예산때문에그걸못한다그러면결국우리주민들의생명과직결된부분에서너무예산에얽매여서편성해야할부분에서편성을못한거아닌가싶어서참두려운마음이들어서질문드립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573쪽에보면빗물받이청소기구매라고해서4,180만원편성하셨는데,이게빗물받이속에온갖이물이많이들어가고있는데이거진공으로빨아들이는그런장비얘기하시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차량입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완전한차량은아니고요,완전한차량이아니라사람이밀면서조종할수있는장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이거1대로우리중랑구이넓은지역을다커버가능하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일단이장비외에지금확보돼있는빗물받이청소기가별도로있습니다. 대형청소기2대있고또소형청소기도있기때문에일단이부분은저희가시범적으로,이게여러대를사용해서가다가괜히이제품이,다른구청에서는괜찮다그랬는데저희가써봤는데실용도가없으면안되기때문에시범적으로한번써보고괜찮으면도입하려고,시범적으로사용하려고구매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궁극적인건빗물받이속다른이물질이안들어갈수있으면더좋은데,흔한게담배꽁초투기거든요. 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이지난번에도말씀하셨듯이거름망을설치하든물흐름에지장이없는부분에서담배꽁초나이런이물질이투기가안되는상태로의정책을만들었으면좋겠다는제안을해주셨는데,지금그게안되니까결국기계를하나도입해서시범적으로해보시겠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빗물받이투입구에어떤안전망도필요하고,또청소하는기계도필요할것이고주민계몽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이부분이같이삼위일체가이루어져서좀더성숙한주민의식이발현되기를기대해봅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빗물받이뚜껑은먼젓번에건의를주셔서그부분도부분적으로필요한부분교체를지금해나가고있고요. 저희가예산이한정돼있다보니까한꺼번에교체도어렵고,그시설이설치돼야할데랑설치하면안돼야할데가또구분돼있기때문에,그거감안해서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해서정비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빗물받이가최근에새로시공되는곳이어디냐면동일로157길,그다음에중랑역로일부분에새로개설하면서또빗물받이모양이좀달라져있는부분으로채택이돼서들어왔더라고요. 좀조밀하긴한데,본위원생각은시범적으로안전망을설치하는빗물받이를그지역에한번채택해봤으면하는아쉬움이있는데,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하고저하고열심히그부분을찾고있으니까한번나오면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우리중랑천둔치관리부분인데그부분도,중랑천둔치관리는이게1년단가로계약해서진행하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부분도많이감액이됐어요. 우리직원들이하는부분이아니고이건위탁을줘서관리를해야할텐데,그분들한테지장이없겠습니까? 이게수지가맞아야그분들도일을할거아닙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작년도,순수하게하천유지관리예산자체는33억원이었는데금년도25억원으로해서한8억원좀넘게삭감이돼있는데요. 이부분도일단은예산형편상이렇게편성이돼있기때문에,시비를좀확보할수있는방법을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것도시비로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아무튼그냥행운을바란다면중랑천이범람하지않고무사안일하게넘어가기를바랄수밖에없다고기원까지할수밖에없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시비확보하려고열심히시에쫓아다니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능력이출중하신과장님,국장님시비최대한확보를하셔서부족한예산좀넣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홍수때나우기때항상노력해주시고바쁘신우리치수과직원분들노고에감사드리고과장님과팀장님항상분주하게움직여주시고일처리가너무잘돼있다고주민분들칭찬이자자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중랑천출렁다리설치말씀잠깐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8대때2022년4월에도주민분들과간담회도가졌던내용입니다. 저희서영교최고위원님과간담회를하다보니우리중랑구를명소로만들수있는부분을좀만들어달라,이런의견들이있어서현장간담회도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파주에있는마장호수출렁다리를보고주민분들이우리쪽에도한번만들어달라는의견들이많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우리중랑구에동대문구와중랑구가역할을같이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을까하다토론회를열어서,간담회를열어서현장까지방문해봤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우리동쪽에는용마산과아차산,그다음에망우산까지있잖아요,그리고봉화산도있고요. 명소가뭐가있을까. 우리중랑구에사실면목5동하고4동,7동이있지만그런부분을하나만들어주면더욱더훌륭한중랑구가되지않을까착안하셔서주민분들과함께이루어낸내용인데요. 이부분은사실잘만들어져서,지금동부간선도로가지하화가되잖아요. 그러면그쪽은수변공원이될거잖아요,그렇죠? 그렇게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전망대도만들어지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쪽에는카페가없습니다. 그래서많이들의견을주셨는데아직도그런부분이안돼있어서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들이역할을해주시는데요. 더욱더좀잘만들어져서,안전하게만들어져서주민분들과타구에서찾아올수있는그런명소로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지금여름에는8월에저희서울중랑워터파크에한2,500명이왔다간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거기다녀가신분들이말씀하세요,그쪽에좋은시설들이좀더있었으면좋겠다고많이들말씀하셨는데이참에출렁다리가완공이되면더욱더타구에서찾아오는중랑구가되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 그렇게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출렁다리부분은지금중랑천을남쪽이랑북쪽으로구분했을때남쪽은장미축제라는큰이슈가있는데북쪽은큰테마가없고핵심이되는사항이없다보니까어떻게보면출렁다리같은이슈가좀필요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저나저희실무자입장에서는출렁다리라는게사실상어려운부분들이워낙많은사업이기때문에,고민도많이해보고아무튼서울시도여러번찾아가고한강유역환경청도여러번찾아가서,이번에계획하고있는안이어느정도절충해서가는안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걸로보여지고요. 동대문구쪽에서도동대문구구청장님께서너무좋은안이라고말씀해주셨고,사업비분담도가능하다고답을주셨으니까어느정도는,빨리진행은안되겠지만진행이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중랑구가더욱더명소가될수있는그런아이템일것같고요. 이런부분안전하게잘건축돼서여러곳에서찾아올수있는중랑구의메카로거듭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준비하시느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의하천시설물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편성목아래에하천시설물정밀점검용역이있습니다,하천시설물15개소. 이게전년도랑비교했을때9개소에서15개로늘어난걸로수감서류에서는그렇게확인이됐고요. 금액또한1억2,000만원정도증액이된것같습니다. 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정밀점검은법적으로하게돼있는사항이고요. 지금애당초에제방이랄지주요하천시설물만대상으로정밀점검을했습니다. 지금현재주요시설물이외에연륙교같은시설물들이전체적으로다빠져있었어요. 그런데사실상연륙교같은시설물들이정밀점검이더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그러한시설물들을다포함해서하다보니까시설물의종류도좀늘어나고정밀점검비도늘어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577페이지풍수해대책에보면재료비에서마대가전년도1만매에서지금2배로늘어났는데,이게특별히늘어나게된이유가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갈수록집중호우가늘어나기때문에일단현재로서는작년,올해에강남쪽에비가많이와서수해피해가많이났기때문에,수해대비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수량을좀늘려서잡아놓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럼전년도1만매로는충분했나요,양이? 아니면모자라서지금더한건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것보다는조금많이필요할것같아서추가로,좀모자랐던부분들이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2배로하기에는좀너무많이책정하신게아닌가싶어서.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이마대자체가큰비용이안들어가기때문에,큰비용을들이지않고수해대비를할수있기때문에좀넉넉하게포함을해놨습니다.
이은경위원
남으면내후년에도쓸수있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쓸수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78페이지중랑천산책로환경개선에지금5,000만원이신규사업으로들어가있는데요. 본위원이알기로는장미축제대비해서조명이며이렇게추가로보완이뭐가필요한지에대해서현재용역을진행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결과보고서는언제나오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지금여기편성돼있는이예산은전문가들이랑현재용역하고있는용역회사쪽과협의해서중랑천전체를놓고어느정도,야간조명이사실상좀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전문가의견을들어서조명을좀보강할계획으로이예산을편성해놓은겁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사업개요보면문화작품전시공간도그러면추가적으로설치할예정이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용역이완료되면그사업을별도로시행할거고요. 이사업비는경관조명개선사업비입니다.
이은경위원
우선해야할게경관조명인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경관조명이사실상주민들의눈에쉽게보이면서가장효과적이기때문에일단그부분을먼저저희가시행해보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현재지금중랑천산책로에경관이몇개있는지좀파악해서알려주시겠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경관조명은장미축제구간위주로지금조성돼있는현황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용역을해서설치해야할거는장미축제,묵동구간이아닌다른곳까지확장하신다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에더보강될수도있고다른부분에설치가될수도있고요. 그부분은지금현재용역사랑저희전문가의견을들어서어느위치에어떻게경관조명이들어가야할지를별도로협의해서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언제나온다고요,이결과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결과는내년한4월쯤에나옵니다.
이은경위원
네,결과나오면좀보고싶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관계자분들께정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늘노고에힘써주셔서요. 사업명세서574페이지보시면불량맨홀정비가있습니다. 기후변화로인해서폭우가많이쏟아지고장마철이길다보니까이런불량맨홀같은경우에는이탈하는사고가많이발생이되잖아요? 혹시저희중랑구에는맨홀이몇개정도가있을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1만2,064개입니다.
김민주위원
1만2,064개. 혹시마모가되거나정비를하는데들어가는게1개당127만2,000원인건가요,정비를하는데에? 혹시교체가아니에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거는지금저희가하수맨홀에대해서법적으로점검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점검을,저희구전역을점검할수없기때문에권역별로나눠서점검을하고,점검결과에의해서보수가필요한부분을보수하기위해서편성을해놓은겁니다. 1개당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맨홀뚜껑이탈사고가나지않도록좀더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575페이지보시면화장실칸막이안심스크린설치가있습니다. 혹시이하천에설치되어있는화장실은어떻게될까요? 몇군데정도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총7개,지금화장실에7개설치돼있습니다.
김민주위원
7개가설치돼있는데,개수로는34개인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칸막이가,
김민주위원
7개소에설치돼있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화장실은7개소설치돼있고요,칸막이는화장실끝쪽에설치돼야하고중간에2개설치돼야하는관계가있기때문에화장실1개당4개에서6개정도칸막이가필요합니다.
김민주위원
하천에설치되어있는화장실전체칸막이개수인가요,34개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게남녀화장실다말씀하시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김민주위원
안전을위해서발밑스크린을말씀하시는건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보면사각지대에서이렇게불미스러운사건사고가많이발생하잖아요? 이런부분들도꼼꼼하게잘살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치수과에서는제가늘느껴오는건데요,항상보면직원분들께서,과장님을비롯팀장님들그리고주무관님들언제나늘예방에앞서시고대처능력이굉장히뛰어나세요. 이런부분들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앞으로’24년도정말열심히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6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7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