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부친상으로 인해 불참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쪽부터 5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11.2% 증가한 3,344억 3,925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60% 증가한 95억 9,89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 3,688만 원, 시비보조금 61억 6,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12.8% 증가한 1,331억 4,621만 8,000원으로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사용료 및 스마트시니어문화센터 수강료 1,976만 7,000원, 국고보조금 1,114억 701만 4,000원, 시비보조금 217억 1,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13.8% 증가한 772억 7,304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59억 2,192만 1,000원, 시비보조금 313억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11.8% 감소한 43억 5,492만 7,000원으로 여성교실 수강료 및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수입으로 5,811만 7,000원, 과년도 보조금 구비반납금 4,400만 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20만 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의한 과태료 240만 원, 국고보조금 15억 6,561만 6,000원, 시비보조금 26억 8,1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6% 증가한 1,100억 6,610만 2,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630만 원, 보육료 예탁 이자수입 3,967만 9,000원, 과년도 보조금 반납금 3,300만 원, 기타수입 1억 6,700만 원,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징금 840만 원, 국고보조금 443억 4,688만 2,000원, 시비보조금 654억 6,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9.78% 증가한 4,193억 3,9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41쪽부터 353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58.34% 증가한 155억 5,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훈가족 지원사업 20억 4,177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으로 53억 8,09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57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대비 6.87% 증가한 1,602억 4,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1,599억 7,569만 9,000원, 인력운영비 1억 7,368만 원, 기본경비 9,6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375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대비 13.76% 증가한 919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장애인복지 사업비 417억 2,107만 5,000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활 사업비 55억 6,037만 7,000원,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취약계층 보호 사업으로 444억 6,513만 원,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 2,491만 1,000원, 기본경비 2억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97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대비 7.52% 감소한 91억 3,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여성의 능력향상 사업비 2억 4,744만 6,000원, 건강가정 지원 32억 4,579만 6,000원,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30억 6,765만 6,000원,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보호 추진 7,633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423쪽부터 439쪽까지이며, 2021년도 대비 8.31% 증가한 1,424억 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 지원 6,111만 5,000원, 저출산대책 양육지원 382억 3,112만 2,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13억 4,288만 4,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 562억 6,020만 2,000원, 보육정책 활성화 9,479만 1,000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63억 2,669만 2,000원, 기본경비 8,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5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도 대비 7.8% 증가한 7억 8,411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각각 3억 9,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733쪽부터 735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대비 7.8% 증가한 7억 8,411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6억 9,393만 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1,818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65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먼저 76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복지센터 확충입니다. 기정액 3억 2,400만 원 중 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사인물 등 마무리공사 발주 예정이며 5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766쪽 가족정책과 소관 다함께 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으로 기정액 1억 1,672만 9,000원 중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목동깨비시장공유센터 공사 일정에 맞춰 2022년 2월 이후 기자재 구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기정액 17억 8,826만 2,000원 중 4억 4,26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금은 사업별로 화재 취약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선 3억 5,110만 원,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9,159만 원이며 각각 2022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운영 사업으로 기정액 9억 8,287만 5,000원 중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사인물 등 마무리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767쪽 생활SOC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기정액 1억 3,95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신월7동복합청사에 확충하는 어린이집으로 준공일이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 7,9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에서 10월까지 설계용역 실시 후 12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부터 101쪽까지이며,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5억 5,698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973만 7,000원을 합한 25억 5,702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노인복지단체 및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지원비 등 3,97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5,7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75쪽부터 8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으로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6억 972만 9,000원과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212만 3,000원을 합한 16억 8,185만 2,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비 지원 3,60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6억 4,5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8억 3,839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856만 9,000원을 합한 18억 6,696만 2,000원이며, 지출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비 등 2,85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8억 3,8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1쪽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26억 3,652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097만 5,000원을 합한 26억 7,750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단체지원비 등 4,056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26억 3,69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저희 주민복지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43쪽 국고보조금과 49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1쪽부터 35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2권 5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최재란입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내역을 쭉 보니까 한빛 등 4개 복지관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다. 라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빛복지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말 열악해서 많이들 놀라시고 마음 아파 하셨는데 스프링클러 외에도 다른 보강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내년도에 희망하는 사업을 총 망라해서 받았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절차가 공모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울시의 복지관에서 받은 거를 총 망라해서 서울시로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타당성 심사가 돼서 채택된 게 먼저 사업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 노력으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면 또 하고 그렇게 연중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반영한 것입니다. 3개소 9개 사업에 다 반영이 돼서 일단은 복지관의 사업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잘 됐네요. 저는 스프링클러가 먼저 나와서 그 복지관이 스프링클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사안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게 다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반영된 겁니다.

잘 됐네요. 우리 통합사례 관리 지원사업이 매칭사업이긴 한데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작년에 한 분이 감소해서 올해 공무직 한 분을 더 추가해서 4명에서 5명으로 공무직이 됐고요. 위기가정지원센터에 기간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한 여섯, 일곱 분 정도 근무하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내용 보니까 인건비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개편하신 게 있어요. 국내여비로 개편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시 지침에 의해서 묶여져 있던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세목으로 편성을 하라고 해가지고 여비 부분이 인건비에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비라고 하면 출장 가시고, 어디 사례 발굴하러 가시고, 현장 답사하러 가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출장 나가서 방문상담을 하고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저희 직원으로 따지면 국내출장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책정된 예산인가요?

있던 겁니다. 분리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비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전에 인건비로 묶여 있던 부분이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열된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됐고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국장님께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매칭 예산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봤더니 그전에는 시가 90이었는데 80으로 구가 10이었는데 20으로 변경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뭘까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비분담금을 자치구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5%였는데 20%로 그리고 점차 더 하겠다는 게 시의 방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 정도가 더.

제가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기 원했던 게 우리 국장님이 워낙 복지업무를 오래 하셔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된 게 그동안 몇 번 있었어요?

그전에 5%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은 거의 50대 50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왜 복지관 사업에 대한 매칭이 변동이 돼서, 저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던 일. 5%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늘려나가서 시의 최종적인 목적은 50대 50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구비분담금이 너무 늘어나면 우리구 재정이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몇 차례 저희가 언급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종합복지관뿐만 아니고 그 사항들은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우선적인 안건으로 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조례를 몇 년 전에 개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홀딩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던 사항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내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의견이 반영되면 변동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대비를 하고 계시니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소통하셔서 함께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우리 홍애숙 과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셨나 보네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순증이 된 부분이 보훈가족 지원 사업이네요. 보훈단체 지원에 전세 보증금 상승분 3억인데 그거와 더불어 유공자들 수당 부분이 인상됐는데 양천구 자체 내에서 보훈회관을 공공이 할 의향은 없나요? 전세 보증금은 올해 일회성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줬어야 되는데요. 건물주가 그렇게 특별히 요구를 안 했었어요. 자기 사촌형님이 보훈대상자라고 안 했었는데.

그 기간이 언제 정도였었어요?

지금 2011년도부터 1억 5,000에 계약을 해서 2013년도에 1억 7,000, 2015년인데 2억 원으로 올렸는데 올해.

현재 전세가는 얼마인가요?

2억입니다. 2억인데 거기가 2층입니다. 50평 정도 되는데 3층은 지금 보증금 1억에 1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시세로 따지면 7, 8억이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는데 5억 정도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억은 힘들지 않느냐. 나중에 얘기해서 좀 낮춰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억 5,00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상승분이 요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25참전 유공자회라든가 월남참전용사, 특수임무 유공자.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양천구 내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사회·시민단체에 회관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공공기여를 통해서. 민간에서 임대해서 계속 상승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좀 장기적으로 보훈회관을 자체적으로, 또 사회단체에 대한 건물 회관 같은 거를 좀 하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인상분이라든가 위문금이 추후에도 계속 반영이 돼야겠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좀 줄어들지 않을까, 감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전세 보증금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 그리고 건물주와 상의해서 이렇게 협상을 했지만 회관에 대해서는 자체 청사로 유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보훈회관이 노인회지부하고 거의 건물의 반반씩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한 것은 있는 사실입니다. 이인락 위원님이 나중에 들어온 광복회가 지하에 있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재 그 대안으로 어떤 시설이나 공간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다 갔다 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훈회관, 보훈단체가 들어갈 장소로 적합한가, 아닌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문제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받았어요. 올해 필수노동자 조례와 함께 보건의료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청소노동자 그리고 돌봄노동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현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인터뷰라든가 현황 파악을 좀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현황, 실태조사를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 인권 관련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데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이 각 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4인을 위촉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297만 원이에요. 그냥 모니터링 하면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어르신장기요양보험은 계속 순증하고 있어요. 36억 7,258만 원, 39억 이렇게 해서 해마다 순증하고 있고 어르신 요양에 대한 수요들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그러면 그 순증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노동수요라든가 필요성도 늘어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요양보호사들의 성범죄 부분 노출이 심하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러면 괜찮지만 재가서비스나 1대 1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에서도 재가서비스 기관장들만 상대로 하지 요양보호사들의 직접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접적인 실태에 맞춰서 확보가 되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수요를 보니까 1만 5,000명이 등록돼 있고 실제 5,000명 가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개선, 처우개선,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없어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보니까 예산이 한 1,400 있는데 그거는 여기 부분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식개선은 대부분 가사도우미, 파출부, 아줌마 이런 명칭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의 날 자체를 마련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이는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공공의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지고 또 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돌봄이 행복하려면 그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이 안전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달 24일 서서울복지관에 서울디지털 라운지 개소식에 갔다 왔어요. 신월동 지역의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데 거기서 태블릿PC나 키오스크, VR 장비 같은 거 사용법도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VR콘텐츠가 고고라면서요? 그래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고가여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예산 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네요. 과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사업은 현장에서 위원님 갔을 때 저희도 같이 가서 개소식 봤었잖아요. 지금 거기 콘텐츠가 사실 하나밖에 있지 않아요. 인지훈련 두뇌 쪽으로만 하나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음식정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의 필요성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500만 원을 콘텐츠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잘 하셨네. 어찌됐든 디지털교육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인생이모작하고 양천50플러스센터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인생이모작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들을 50플러스센터에서 많은 부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50플러스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죠?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이 중복됩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이관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중복되지는 않고요.

제가 양천복지재단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양천복지재단을 만든 취지 목적과 맞지 않게 사람을 기준을 두고 자꾸 이런저런 사업을 그쪽으로 끌어 모으는 느낌이 든다, 그런 부분은 뭔가 전문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0플러스센터의 여러 가지 취지 목적하고 달리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와 50플러스센터의 설립 취지는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사업이 재단과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전문 분야의 전문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돼서 예산도 편성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동하고 목동 쪽에도 저번 업무보고 끝나고 목5동에 주민 여성분들을 한 10몇 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박수 치고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목5동 구동주민센터 자리에 사회적기업 사무실이라고 건물을 16억이나 들여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쓰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인생이모작과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목2, 3, 4, 5동 이쪽 분들이 인생이모작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계획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 부서나 전반적으로 구 전체에서 논의돼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50플러스센터가 짧은 기간이지만 잘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50플러스센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각 자치구에 하나씩 설립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자체를 권역별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밀착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모작 공모 사업을 통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 해서 어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3쪽부터 44쪽, 50쪽부터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는 375쪽부터 39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2책 중 2권의 83쪽부터 14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9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733쪽부터 73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의 619쪽부터 621쪽입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자활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75쪽부터 81쪽, 장애인복지기금은 85쪽부터 9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순희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통 예산은 점차적으로 계속 순증하기 마련인데 발달장애인 희망세차 운영이 전년도 9,000에서 올해는 6,000으로 한 3,000이 삭감됐어요. 성과가 없었나 보죠?

이 부분은 성과가 많아서 삭감한 겁니다. 인건비인데 내년에는 매니저 인건비 1명을 줄여가지고 그쪽에서 순수한 이익금을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매니저를 1명 더 채용할 예정이고, 저희는 2명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명에서 2명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원을 안 할 예정입니다. 한 2년 뒤에는.

자립이 됐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희망카페 이런 것처럼 매니저가 좀 줄면서 자체적으로 숙련됐다. 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저는 발달장애인 희망세차가 성과가 없었나. 별 의미가 없나 이렇게 좀 오해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말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위탁기관이 어디죠?

지체장애인협회 양천지부입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편의증진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무장애 관련한 시설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아예 센터가 설계부터, 그전에 10cm 턱나눔 해가지고 공모나 기금 사업을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또 전문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새로 예산이 2,969만 1,000원. 이건 인건비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에 들어와서 하는 게 좋겠다. 민간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모두의 양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처음 설계부터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짚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사업예산서 380쪽 민간이전에 보면 장애위험군 영유아 선별 전수조사 사업이 있어요. 올해 쭉 진행해 왔던 장애위험군 영유아 선별 전수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애초 목표가 0세에서 3세까지 거의 한 9,000명. 8,700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몇 명이나 조사가 됐을까요?

사업 시작 자체를 8월 이후 9월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체 영유아의 25% 정도 되는 한 2,05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저도 요 앞에 우리 위탁기관인 양천해누리복지관 관장님을 통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잘하고 계시구나.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내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하면서 나눴던 대화이긴 한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장애 발현 영유아 16명 정도를 저희가 발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듬어서 함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돼요. 근데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까지는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틈새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발달장애라는 것이 사실 부모들이, 저는 이 16명 아이들의 부모님들 마음이 지금 어떨까.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충격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 아이와 어떻게 내가 삶을 잘 영유해 갈까?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에 대한 고민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그 틈새에 있어서 치료에 대한 부담이 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검사 결과 16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모들이 알려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낙인이 찍힐 수 있거든요. 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낙인이 찍힐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두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정말 이 사업의 목적은 조기에 발견해서 이 아이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자. 이건데 오히려 그 두려움 때문에 숨기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아주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잘 살펴봐 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우리 양천의 영유아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여성안심 귀갓길 쏠라표지병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여성들 안전이라든가 여성친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발언하기에 앞서서 사진 하나만 좀 띄울게요.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처음 보시나요? 저게 미러시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일반 저층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축되면서 대부분 공동현관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번호를 알아야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이나 안전시설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안전 귀갓길을 위한 사업을 하시기에 제안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보통 늦은 시간이나 문에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올 때 후다닥 따라 들어와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하나 다시 넘겨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전데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 보이시죠? 저렇게 다 보입니다. 내가 문을 열려고 할 때 내 뒤에 반경이 거의 한 3~4m 정도가 다 확보가 돼요. 그래서 누가 내 뒤에 따라오는지 보여서 조심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고 효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할 때 안전마을 관련해서 셉티드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성 안심 귀갓길, 굳이 여성만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저게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문에 붙이기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봐 주시면 이번에 같이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같이 진행하시는 건 어떨까? 만약 이번에 좀 촉박하다 그러면 다음에 같이 고민하셔도 되고 일단 저런 것도 여성안심귀갓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사진을 공유 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안심관련 내용들을 부착하려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 에 1,500 정도 더 늘려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된 게 많거든요. 우리가 2018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4, 5년 되다 보니 노후된 부분도 보수를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추진해볼까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 한 번 면밀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살펴보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안심벨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에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5분 발언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는데 일단 오늘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바닥에 여성안심귀갓길 도색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늘 됐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여성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공화장실에 저게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입니다. 가족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 그리고 청소년, 아동이 있는데요. 실제 가족만 있지 여성이 없어요. 여성 관련 사업이 없고 여성 정책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기존에 하던 여성교실, 아버지요리교실, 양성평등교실,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성평등위원회는 오히려 위원이 8명으로 줄면서 위원회 수당이 줄었고요, 양성평등 주관 행사, 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많지도 않은데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여성지도자워크숍 그리고 여성안전서비스망 구축 운영, 앞서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러시트도 몇몇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 가족정책과에는 가족만 있습니까? 여성 및 가족 복지 증진을 하는데 여성과 관련된 직접 사업은 물론이고 여성의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없거나 있어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냥 늘 하던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서 일부 1,500만 원 내년도에 2단계를 조성한다니까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세우면서 6,000만 원 용역을 하는데요. 여성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정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성가족부도 하지만 여성가족부도 사업이 가족부 밖에 없잖아요,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천 단위 아니면 몇 백, 그것도 전년 대비 동일해요. 여성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여성과 관련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된다. 여성의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맞벌이 가구, 비혼 가구, 미혼 가구, 여성 독거노인도 1인 가구가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 1인 청년가구도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태라든가 현황 조사, 기초자원 조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일상적인 요리교실, 그리고 위원회만 구축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사업이 아니라도 정책 사업으로 여성과 관련된 기초자원 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 그거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5,000만 원 보니까 요번에 새로운 사업도 있더라고요. 아동먹거리놀이터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500만 원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 청소년, 가족은 있으면서 여성이 없다.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건 교육비 외에는 없습니다. 교육도 수반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수요 예측에 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런데 너무나 부실하고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천천히 했으면 좋은데 청소년사업, 직접사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여성 정책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기초자원 조사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하던 교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회의비만 여성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한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별개로 공공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1억 5,000에서 1억 9,000까지. 바람직한데 보면 183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운영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 대비 1억 8,700에서 1억 5,290으로. 삭감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급식비 지원에서도 아동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2억에서 올해는 1억 7,000으로 줄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지역에서 지역아동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 지원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증액이 된 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급식 부분들을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가 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내년에 2개가 폐업을 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운영비가 빠진 거고요. 아동급식은 교육청에서 특별회계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 예산이 올해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그만큼 내려오니까 그에 연동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별도의 급식비 지원이 내려오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몇 개죠?

지금 24개소입니다. 올해는 27개소였는데 내년에 24개소를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각 센터마다 지원하는 것이 삭감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하교가 안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급식시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지난번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 민간시설에서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장기수당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돼 있고 사회복지사가 직접 근무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회복지 수당들이 편성 안 되고 있다, 처우개선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그리고 학교의 급식은 남는데, 학교가 지금 전원 등교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점심, 저녁을 해결하고 있어요, 1식이 아니라. 그걸 현실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적용해 낼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센터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지만 급식비 지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정책과가 여성과 가족의 복지라고 한다면 여성의 정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위원회만 현재 그냥 운영하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전망이나 데이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책 수립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여성복지를 몇 십년 전에 추구할 때는 여성권익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접근해서 여성정책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양성평등으로 가다 보니 가족정책과 예산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인구의 절반인 50%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일자리나 이런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각 부서에서 여성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업들을 다 수합해서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사업이나 1인가구, 여성가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만 보시면 규모가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구 전반에서 여성정책은 많이 관심을 갖고 권익이 많이 신장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직접사업이 가족정책과에는 줄지만 네트워크라든가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관리라든가 건축과, 주택 차원에서 앞서 얘기했던 미러시트라든가 그 안심귀갓길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거 충분히 협업으로 가능해서 그것도 여성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직접사업도 중요하지만 정책사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현황, 경력 단절, 맞벌이, 이혼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조사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걸 제기하고요. 물론 직접사업은 굳이 여성가족부가 여성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가족정책과도 거기에서 여성의 직접사업이 아니고 협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들은 할 수 있는 연구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용 그리고 또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똑같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새로운 제도로써 참 좋은 시스템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전체 의원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여러 가지 현황들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는 거죠. 뜻과 목적을 하는 것은 아주 찬성할 내용이다, 주민들의 뜻이 바로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제도로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와 목적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봐도 놀이터에서 밥 먹자가 뭘 어떻게 먹자는 얘기인지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 과, 전 국의 사전설명과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그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소상히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끝나고 과장님, 팀장님이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순증이 됐어요. 혹시 아동참여위원회 예산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저희가 청참위가 있고 아참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별도입니다. 청참위는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동참여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참위 예산이 다른 데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은 거군요. 얼마 전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아동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신지 아시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라 이런 요청이시니까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발의했던 게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고자 만들었던 조례이고 그래서 작년에 한 건 들어왔고 올해 7건이 들어와서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2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내역을 미리 받아서 사업을 봤었는데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할 걸 이런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이 뭔지 잘 설명해 주셔서 이게 청소년들이 제안하고 선정돼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마 흡족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34쪽과 37쪽부터 39쪽이고, 보조금 수입은 45쪽과 51쪽부터 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23쪽부터 439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766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는 220쪽부터 26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익 과장님. 출산보육은 아무래도 보육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기본 경비가 나가니까 연례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저출산 상황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가 출산친화도시까지 했네요. 아동친화도시도 어려운데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본위원이 보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눈에 띄었어요. 첫만남이용권. 내년 1월부터 출생아동 순위 관계없이 200만 원 지급하고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2일 출생아 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처럼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를 출생하면 무조건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2021년 현재 양천구에 출생률, 출생 아동 수가 몇 명이죠?

1년에 1,893명 정도입니다.

그걸 반영해서 38억 9,800이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 출생 아동 수가.

평상시에는 한 2,000명으로 잡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할 때 인구수 출생 아동 수를 보고 1,893명으로 단축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고 갑자기 급증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오차 범위는 있지만.

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출생 축하금 200만 원, 그다음에 출생아동수당처럼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이를 낳는 그 비용으로 감히 추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국가가 저출산을 위해서 아동수당처럼 이렇게 현금을 지원하는 거는 축하할 만하다. 그리고 정확한 출생 수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데 차질 없이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산출이 많고, 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내시를 계속 해가지고 연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내년 4월 1일부터 실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일 출생분은 소급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자료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국가돌봄체계에서 아동수당부터 노령연금까지 하나, 하나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출산 국가에서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인 것 같고요. 정확한 추계와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을 반영해서, 여기에서 폭증을 하지는 않겠지만 잘 반영되는 예산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