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및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부터 56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21년 당초예산 3,589억 715만 4,000원 대비 402억 5,975만 5,000원이 증가한 3,991억 6,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214억 5,741만 6,000원이 증가한 1,510억 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5억 3,520만 9,000원이 증가한 295억 5,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3개년 평균 신장률을 반영하여 1억 2,887만 2,000원이 증가한 101억 4,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56억 2,141만 8,000원이 증가한 1,308억 1,6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재정조정분 및 전환사업 보전분 등을 포함하여 95억 1,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금년 대비 24억 8,705만 7,000원이 증가한 255억 8,3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4,815만 2,000원이 증가한 39억 6,5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금년보다 5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94억 2,191만 9,000원이 증가한 1,551억 1,3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등으로 금년 대비 3억 1,498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9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서울청년카페 양천신정점 운영, 방범CCTV 확대 설치 등으로 금년 대비 5억 9,974만 1,000원 감소된 33억 9,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낙찰차액 및 예산 불용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년 대비 79억 845만 6,000원이 증가한 317억 5,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2억 6,605만 원이 감소된 292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263쪽부터 274쪽으로 금년 대비 21억 7,108만 3,000원이 증가한 118억 7,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구정업무 총괄조정 등 구정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3억 3,1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 4억 2,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개발, 주민배심원평가단 운영 및 각종 평가사업 추진에 1억 3,528만 3,000원을, 법무행정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억 1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 구청사 통합개발 등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사업에 4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00억 7,3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 277쪽부터 299쪽으로 금년 대비 33억 9,550만 1,000원이 감소된 79억 6,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업무 추진, 일자리플러스센터,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등 건강한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4,085만 8,000원을, 안심일자리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31억 5,013만 4,000원을,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마을기업 육성,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4억 2,034만 7,000원을, 서울 창업카페, 광역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인턴제 운영 등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에 13억 7,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4억 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은 사업예산서 303쪽부터 313쪽으로 금년 대비 5억 1,883만 7,000원이 증가한 71억 7,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양천 조성 및 운영,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1억 5,433만 원을,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 등 주민이 함께하는 스마트 미래도시 양천에 5,762만 원,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 지능정보 기반 교육사업에 1억 6,692만 6,000원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 등 스마트 행정정보 인프라 구축에 12억 2,806만 1,000원,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및 통계행정지원에 9,701만 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U양천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이전 설치 등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53억 2,5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317쪽부터 319쪽으로 금년 대비 5억 3,224만 6,000원이 감소된 6억 2,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4억 4,589만 2,000원, 계약관리 및 지출관리, 결산검사 등에 1억 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은 323쪽부터 326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및 각종 수수료비용으로 금년 대비 220만 9,000원이 감소된 6억 1,8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29쪽부터 331쪽입니다. 시·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비용과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3,915만 1,000원이 감소된 6억 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335쪽부터 33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금년 대비 1,315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9,1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증감 없이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은 763쪽에서 765쪽이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 스마트정보과 소관 1건, 총 3건으로 39억 2,15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입니다. 목동유수지 상부 일부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 입주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규칙 개정 이후 집행계획임에 따라 설치비 전액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1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신월동 가방제조 소공인 공동기반 시설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2022년 6월까지 공사 완료 후 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과 공동생산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신월3동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스마트 주차공유시스템 도입, 신월3동 주차관제시설 교체 설치, 경인어린이공원 내 스마트폴 설치 및 스마트벤치 설치사업 등이며, 스마트도시재생 전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22년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43쪽부터 61쪽까지이며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부터 21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171억 2,367만 3,000원과 예수금수입 및 이자수입 118억 6,657만 3,000원을 합한 289억 9,024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172억 8,015만 1,000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17억 1,00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2쪽 공공청사건립기금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818억 6,479만 4,000원과 이자수입 12억 3,514만 8,000원을 합한 830억 9,994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동 복합청사 건립비 등 271억 2,51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559억 7,4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53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액 42억 1,391만 7,000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7억 3,237만 7,000원을 합한 69억 4,629만 4,000원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50억 10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19억 4,524만 4,000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일반 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과 42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63쪽부터 274쪽까지이며 2021년 대비 2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118억 7,1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2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것은 아닌데 문화체육과 것입니다. 문화입은양천 예술인상담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2억짜리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너무 과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지방재정법과 우리구 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정 민주주의의 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서울시 25개구 평균이 한 21억 됩니다. 저희는 금년에 16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치는 예산 규모고요. 내년도에는 20억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올 상반기부터 주민들에게 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체육과 예술인상담소 사업이 2억으로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절차대로 해당부서에 적격성심사를 거치고 또 분과활동을 통해서 분과위원회 때 담당부서에서 와서 한 번 더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나 사업 적정성은 부서에서 판단한대로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세출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다계상이 되었는지 여부는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또 해당부서 담당자들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술인상담소 해서 2억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해서 또 이번에 6,225만 2,000원 신규편성, 이것도 상담입니다. 마음다스림상담 이것도 6,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보면 우리 아동들이 다치면 최소한 18회기입니다. 마음 다스릴 때 상담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악성민원 피해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시범적으로 직원 채용을 하는 데 한 1,500여만 원 편성했습니다.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도 20명으로 묶어서. 회기가 몇 회기인지 아십니까? 5회기입니다. 5회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인건비 계산할 때 기준으로는 일반정규직원은 1,456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타 시선제라든가 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 인건비 총액으로 따질 때는 한 1,800여 명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건을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한 건데 일단 본예산에 좀 소액이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성이 있고 또 직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직원들 후생 쪽에, 또 안전 쪽에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준 것도 감사하지마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지금 딱 4가지를 비교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1,700명이나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술인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2억짜리 예산을 주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1,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다.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조금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라도 좀 줘야지.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추진 해서 6,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역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근거해서 작년에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기후환경 변화 등 해서 행정 전반에 또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성을 기초로 한 5개년 플랜을 짜야 되는데 이미 타 자치구들은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조례 제정도 늦었고 그다음에 예산반영도 내년도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 또 향후 한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짜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수렴부터 워크숍 또 관련자료 수집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구의 미래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성, 경제·사회 또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우리 구에 지속사업 가능성을 유지하고 또 사업에 접목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따로 저한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해서 또 2억짜리 용역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또 어떤 용역입니까?

우리 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역이 대폭 바뀔 기회가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전철 2개가 예타에 올라가 있고, 또 서부광역철도도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서 기본계획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목동재건축이나 또 각종 저층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또 그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부지나 공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권역별, 동별. 우리 관내에 한 340여 개 공공시설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지역별로 안배가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장기비전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기초용역을 해서 저희가 부족한 시설이 뭐고, 또 현재 있는 시설 중에 기능이 좀 재편돼야 될 시설이 뭔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처음으로 종합 용역을 해서 향후 한 10년을 내다보고 차분히 준비해 나갈 그런 용역으로 이번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병길 예산과장님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공공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치금 수입이자율이 보통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 일반예금은 1.58%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그렇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2022년이요? ’21년?

내년 말까지.

얼마예요?

1.58%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옛날에는 그냥 주민센터 건립으로만 돼 있었지만 지금은 보통 공공청사를 종합청사로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큰 타이틀을 보면 지출내용이 건립기금운용하고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사무비,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신월7동 것이 계속 명시이월 돼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죠?

예. 신월7동 청사는 지금도 하고 있고 설계착공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시기고요.

목4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월7동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목4동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편성은 돼 있지만 아직 부지매입 전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복합청사로 지어도 지금 신월6동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아주고 또 주민협치과에서 정리를 해서 건축과로 넘기지만 첫 번째 예산이 잡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한 층만 팠을 때 예산하고, 두 층 팠을 때 예산. 그러니까 지하1, 2, 3층으로 나눴을 때 예산이 반영되는 게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건축과에서는 법적인 기준에만,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에 맞는 법적 주차면수가 30대다. 이런 식으로 건축비 계산을 많이 하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정리해서 기금운용을 했겠지만 종합청사로 갔을 때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최대한 30년, 50년을 내다봐야지 않습니까. 지상4층에 지하1층이면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말든가. 해놓고 법적인 주차대수에만 연연해 버리니까. 요즘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나라 도로망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옛날에 목동아파트 지을 때 감히 생각지도 않았던, 집집마다 차가 2, 3대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안파서 지금 신시가지에 문제가 있듯이 지금도 우리는 종합청사를 하나 짓더라도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복합청사로 우리가 행정하고 복지를 같이 믹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뭔가 기초적인 거부터 좀 생각을 깊이 해서 예산을 나누든 해서 예산 지출도 잡아야지 그냥 행정적인 업무에 연연해서 하니까 결국은 현실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건축이 최소한 30년인데 30년 동안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다. 심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소관 부서하고 건축과 전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재정수요에 충분히 재정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복합청사 건축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도 일반회계 잉여재원에서 한 134억을 통합청사기금에 전출시킨 것도 그런 배경에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획된 사업을 다 하고도 한 100억 원 정도의 잉여재원이 기금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심사 때부터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정이 부족해서 설계를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거든요. 6동 같은 경우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민들이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건물을 저렇게 멋있게 지으면서 왜 주차장이나 이런 걸 고민을 안 하고 단순하게 그 건물 평수에 따라서 그냥 법적인 주차대수만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럼 종합청사라고 붙이지 말든가. 지금 거기를 행정복합타운이라고 붙여놨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보면 다리를 놔도 백년 대계를 내다보고 다리를 지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집을 지어놓고 3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는데 청사 같은 경우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구청에 몰려 있는 거를 지금은 다 분산을 시켜서 종합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 예산을 반영할 때도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월7동 그다음에 목4동, 목1동, 신정2동 계속 이렇게 종합청사들을 지어나가야 할 건데 정말 좀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예산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재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속가능발전추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 해야 되네요. 이게 의무적인가요?

아닙니다.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현재 국내도시도 한 50개, 전 세계적으로 지방정부 한 2,500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정책을 공유한다든가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가입코자 하는 것이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면 회비가 3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유로화로 책정이 돼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사무국은 독일에 있고요. 국내 사무국은 수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연 한 280에서 300만 원 가량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상 와닿지 않아요. 바로 와닿지 않고 애매모호한데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행사 운영비로만 한 2,000만 원 잡았어요.

예, 처음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용역비하고 행사비는 선포식이나 워크숍 또 원탁토론회 등을 하려고 내년에만 편성한 거고요.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실행만 해나가면 되는데 첫 마중물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합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고 또 양천구 공공시설 재편도 연구용역비만 2억이고, 구청사 통합개발도 용역비가 2억이고. 지금 3건해서 용역비로만 한 4억 정도가 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용역이 크게 3건에 4억 6,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으로 보시면 좀 금액이 많다고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다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구청사 통합개발 관련해서는요.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도 곧 도래가 되지만 저희 구의회를 포함해서 구청사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저희가 법정 필요면적에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원 1인당 8.2㎡고요. 신축청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구하고 비교하면 딱 2분의 1 수준입니다.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또 청사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투심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심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고 중앙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지금 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재건축을 10년 후에 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하면 그때 가서도 맞아떨어지나요?

저희가 사실은요. 인근 강서구나 지금 신축하는 자치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치구를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를 복합청사로 주민행정수요나 편의시설을 반영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에 될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청사기금도 비축을 해야 되고 또 구비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본자료가 있어야 되고 계속,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계속 적립을 해놓고.

예, 적립을 해나가고 있지만 청사가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2,000억 이상이 들려면 미리 준비하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투심을 통과한 후에 중앙과 시비를 빌려와야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때문에 밑그림을 지금부터 그려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니까 지금 액수가 큰 거예요. 좀 분산을 시켜서 하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용역으로만 한꺼번에 이렇게 세 가지씩 올려놓으니까.

저희가 금액은 많지만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건데 본위원은,

기회요인이 왔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목동재건축도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사업도 예타가 되면,

작년에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2년 후에는 분명히 설계 얘기 나오고 곧 착공 얘기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공공시설 재편 용역을 서둘러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재편에서 공공시설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한 342개 정도가 분산돼 있습니다.

342개 정도. 주로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동청사까지 다 합쳐서 공공시설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한 350개 정도 된다고요?

342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 동사무소도 당연히 포함되겠네요, 그럼.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아동·청소년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다.

구립으로 돼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도서관 다 합쳐서 312개고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지역별 안배·균형 이런 기초자료를 일단 만들고 있는데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미래양천의 변화상과 맞물려서 이것이 주민수요에 맞는 거냐. 또는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면 목동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이게 또 바뀌잖아요.

그것까지 예측을 하고 또 저희가 아까,

그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어떻게 그것까지 예측을 해.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공간도 도시계획신청서 단계에서 바로 파악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현물로 생기는 거는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에 무엇을 입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한 후에 거기에 맞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는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구청사 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100%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는 괜히 용역 주고 해놨다가 나중에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또 변동이 생길까 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목동아파트 재건축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목동아파트만 보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월동, 신정동 지역을 다 아울러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부터 해서 수요도, 그다음에 충족도를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활용도까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세입부분 42쪽을 보면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세입예산안이 2억 98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0%가 감편성 되었어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도 세입예산안이 3억 9,000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세입예산안이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분은 작년에 희망일자리사업이 이번에는 나라에서 전혀 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중에 단차사업으로 예를 들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사업이 끝났으면 그 끝난 부분이 넘어가고 다음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감액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지난 해에도 코로나 관련해서 일반서민들은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일자리사업이 감액되어서 하게 되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안심일자리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전년도 수준보다 좀 적은 명수가 상반기에 206명이 배정되었고, 희망일자리는 국가에서 아직 배정을 안했습니다. 그건 저희 생각에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방역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역 방역일자리로 해서 작년에 학교에 79명을 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적든 많든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에서도 작년에 각 주민센터에 방역체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 동, 저희 보건소 이렇게 해서 열체크하고 안내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300여만 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가에서 배정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예산이 코로나와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들썩들썩한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구 자체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 아이들도 전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이 백신접종을 하는 것도 학부형들 사이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 안심일자리든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여 명 중에 동주민센터와 각부서에 인원 180여 명 정도를 배치하고 나머지 20여 명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대로 보건소 등에 방역일자리를 체크하게끔 사전배치를 하고, 좀전에 말씀드린 지역 방역일자리가 몇 명이 될 지는 모르지만 나온다고 하면 그 인원을 전부 분산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다음에 279쪽을 보면 필수노동자 쉼터조성에 1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수노동자 쉼터가 서울시에서 2개구에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연말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쉼터설치비 5,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 필수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장소인 목동오거리든 신정네거리든 아직 장소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콘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내부에 냉난방기, 충전기 이런 것 것까지 다 설치를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전기료, 기타 등등 필요한 운영비가 연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원을 쉼터 전기료 등에 사용하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설치장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양천구의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할까 어제 자료를 보면서 저도 고민을 해보았는데 우리 양천구의 필수노동자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청소나 그분들 위주로 할 예정인가요? 이걸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배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택시 하다가 좀 쉬시는 분들 그리고 겨울에 배달하시다가 좀 쉬든가 아니면 대리기사분들 밖에서 일하다가 안에서 쉬면서 핸드폰도 충전하고 그런 형태로 업무협의는 되었습니다. 장소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과연 어디로 할 것이냐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가 찾아지면 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타구도 지금 2곳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큰 틀에서 필수노동자를 다 아우른다는 뜻인가요?

예,

어쨌든 우리지역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보호 그다음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노동자들이 요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도 시비 5,000만 원으로 정말 적합한 장소, 그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물색해서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곳이 가장 적합한지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필수노동자 쉼터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스마트정보과가 관제가 다 되거든요. 지금현재 스마트마을하고 버스정류장은 CCTV로 다 관리하듯이 낮에는 저희가 그 형태를 유지할 거고요, 업무시간이 끝나면 18시 이후에는 혹시 모르니까 안심일자리 등 공공일자리를 야간에 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게끔 한 분을 두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취지인데 관리가 잘 안 되면 이상이 생길까 봐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 일자리창출에서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비 4,000만 원이 지금 신규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이 노동복지센터 대상자자 양천구민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양천구노동복지센터인데 저희 관내의 주민이 우선입니다. 저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교육도 하고, 노동법률 상담이나 교육도 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지만 대상자가 100% 양천구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구비가 들어갈 때는 양천구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양천구가 우선입니다. 이거 시비를 주다가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데는 문화복지프로그램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다 있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까지 구비로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내 노동복지센터라 사업장이 저희 양천구에 있어서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그분이 구로구나 부천에 사신다고 하면 당연히 구로 사람이고, 부천 사람이지만 사업장이 저희 양천구에 있으면 그분이 노동복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양천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그분도 양천구 주민이 되고, 물론 양천구에 주소지를 가지신 분도 양천구 주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희 양천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고요, 2000년도에 두 달에 걸쳐서 뉴딜사업 희망근로 청년들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이 물론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었는데 그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20명을 다시 청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뽑아서 관내 소상공인 식당이든 하시는 분들한테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기술을 SNS에 홍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사진도 찍고 하는 말그대로 디지털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영업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고 위원님도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현재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려서 30명으로 해서 신정동, 목동중심축, 목동 이렇게 권역별로 10명씩 두고 그 사업을 한 번 진행해 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30명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하고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할 거고요, 단지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서포터즈 청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신정3동 이든채 지하 상상마당 한 군데 그다음에 목5동 사회경제적센터, 그다음에 내년초에 짓게 되는 목동깨비시장 공유센터 거기에 각각 분산배치해서 그 열 분 관리하는 매니저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드는 비용 해서 한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실제 그 30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하고 예산 쓸 거고요.

그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활성화사업에 청년두드림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양천구에 중견기업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저희가 중견기업 파악은 아직 못했고요, 눈으로 봐서 매출이 얼마다 이런 데를 중견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대백화점도 있을 수 있고 이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기타 등등 좀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청년인턴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때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이 가는 업체를 매칭해야지 양천구는 일반 청년들이 꺼리는 조그마한 기업에 매칭을 자꾸 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을 저희 양천구에서 찾아가서 “이러이런 학생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하고 한 번 두드리는 차원에서 제목도 “두드림”“이라고 적었습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해서 총 6명 봉급 지원 60%로 해서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기업이 실효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해서 신규편성된 건 어떤 겁니까?

이건 복지부 사업인데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과에 청년팀이 있어서 저희과로 되었습니다. 이건 복지부와 서울시, 국가와 시의 정책사업이고, 청년이 들어가서 저희가 맡게 된 사업이고요, 이건 말그대로 청년의 삶의 질, 마음건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노동복지센터에 증액편성한 게 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담이나 교육시설,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해온 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 노동복지센터가 어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재단 ‘피플’ 쪽하고 재계약 타진을 했는데 그쪽에서 재계약을 포기해서 10월쯤 노동복지센터에 ‘한울타리’ 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재단법인 ‘피플’에서 한 3년간의 실적을 쭉 보면 노동복지상담 법률지원의 경우에는 연 1,000건씩 했습니다.

실적이 1,000건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 실적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상담하고 가면 상당히 만족하고,

노동복지센터가 서울시 거죠?

서울시 25개 구청에 다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사업내용에 무료로 되어 있는 게 노동 법률상담 지원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시설 그다음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이 내용을 시비에서 100% 지원을 해 주었다가 시에서 전혀 안해 주니까 구예산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전혀 지원 안해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간 센터 운영비 아닌가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구에 센터를 만들어 주어서 25개구 대표적으로 양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와 인건비하고 2억을 주는데 빈 집에 뭐하라고요. 결국 인건비와 비용문제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들 놀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비워둘 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한다는 얘기이고, 아까 얘기했던 게 몇 건입니까?

노동상담하고 법률 지원한 게 3년 동안 3,200건이니까 연 1,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건이면 상당히 많은 실적인데 법률상담이라면 변호사비도 없고, 하루 일당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부터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든 일당으로 돈을 버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법무사일이라도 보고 싶은데 법무사도 기본적으로 20, 30만 원은 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같은데 이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3년 동안 현수막도 많이 했고, 디지털 매체에도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냥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만 인식이 될 정도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노동복지센터가 있다는 걸 인지해서 전화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게 되어야 진정한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실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양천구에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소기업을 하든 소상공인으로서 조그맣게 해도 결국 사업장이 여기 있으면 세금을 이쪽으로 내면서 상담을 하든 동참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거든요. 구예산 편성이 되면 그 진행을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가 요즘 상당히 난감하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일자리창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청년팀이 전부 고민해서 신규사업도 벌이고, 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세대교감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팀에서 예산 5,550만 원을 신규편성 했네요. 286쪽에 보니까 청년 1인과 중장년 문화교류라든지 커뮤니티 형성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요즘 혼밥을 하는 거 같이 먹고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 세대교감 프로젝트에 고령화된 어르신들도 많겠지만 과연 청년들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신규사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대교감 프로젝트 해서 금년도에 실천하는 사업은 어르신들한테 키오스나 핸드폰 관련해서 각동에 신월3동과 목3동에서 월, 화, 목 주 3회, 20명씩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핸드폰만 하셨나요?

일주일에 3회 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가 목3동과 신월3동에 있어서 요즘은 주문할 때 가게에서 전부 키오스크로 누르는데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가르쳤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은 핸드폰 주제로 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양천구에는 청년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서울시에 공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토리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90%가 시비이고 구비는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면 500이 구예산이고 4,500은 시비입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주제를 발굴하면서 목표가 역량강화, 워크숍, 청년예술가, 독거노인 누리네, 서로밥상 이런 문화 공유를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 해서 교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건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유종의 미도 잘 거두어서 내년에는 더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게 200억 기금으로 해서 매년 50억씩인가요?

200억 규모는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작년도에 나갔고요, 후반에 중소기업육성 자금으로 금년 상반기, 올 하반기 해서 50억 한도 내에서 25억씩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준 사항입니다.

올해 1인당 얼마입니까?

제조업과 판매업이 다른데 제조업은 최대 3억까지 줄 수가 있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금액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상반기에 25억을 배정했고 하반기에 25억을 배정했는데 상반기에는 15억 정도의 기금이 나갔고요,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거 하반기에 다 하자고 해서 50억에서 15억을 제외한 35억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부 내보낸 사항입니다.

1년간 이자가 무이자인가요?

그걸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받는 이자는 무이자이고요, 은행에서 관리하는 0.8% 이자는 은행에서 수수료 차원에서 받는 겁니다.

1년간 하는 겁니까?

1년 6개월입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6개월을 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0.8%로 한시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35억이 가용으로,

예, 35억 중에 1, 2억 제외하고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서류 관계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된 게 한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처음 시작할 때 한 160억을 마련했는데 금년 말이면 50억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서에는 50억을 한 번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년도 업무에 가서는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좀 줄여야만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 그대로 가면 맞지 않을 것 같고, 좀 줄여서 계획을 잡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니까 66쪽이 되고 세부사업이 약 50개나 되네요? 어쨌든 일자리경제과 일 많이 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세외수입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88만 원과 49쪽 보조금 방범CCTV 확대 설치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3쪽부터 313쪽까지로 총 71억 7,41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16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764쪽에서 765쪽까지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1억 5,1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312쪽 보면 방범CCTV 확대 설치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감편성 됐네요. 감액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방범카메라 설치가 ’21년도에는 40개소인데 24개소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먼저 올해 예산은 시비 5억, 구비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구 매칭으로 시작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나면 시에서 정작 내려줄 때는 금액이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범CCTV 개소수가 좀 줄은 이유가 시비에 맞춰서, 올해 5억 예상했었는데 1억 2,000밖에 안 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낮추고 개소수도 금년에 비해서 조금 낮췄습니다. 사실 방범CCTV 설치대수가 저희가 25개구 중에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완급조절을 했고요. 또 내년에 신월3동에 한 7억 정도의 도시재생사업비로 CCTV를 한번 설치해 볼 생각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개소수는 금년과 다름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관련한 거는 이 속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않습니다.

아까 1억 2,000이라는 게 내년 예산이 우리 구비가 1억 2,000 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구비 3억 3,000으로 잡혔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5억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구비 5억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올해 1억 2,00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시 여건이 항상 매년 주기로 한 약속에서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40개소에서 24개소로 줄여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정2동 쪽방촌에 화재감지 지능형 CCTV 설치를 하네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몇 곳을 할 예정이죠?

한 곳에 열감지카메라까지 해서. 쪽방촌이 한 6가구 정도가 사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재에 위험하고 지역민원도 좀 있고 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화장실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에 가봤더니 우선 중요한 것은 화재를 감지하는, 열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먼저 해보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방범카메라는 2,5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리고 열감지기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이거는 3,000만 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CCTV가 굉장히 가격대가 세네요. 어쨌든 6가구니까 이거 하나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선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이전설치비, 또 유지관리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된 거 같고요. 이거는 감액을 해도 괜찮은가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나요? 311쪽이요.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게 지능화CCTV라고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올해 예산서하고 또 특별교부금까지 받아서 총 3,136대 CCTV가 있는데 올해 모든 선별관제시스템이 마무리됩니다.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한 3,483만 원 정도가 증액 된 거는 일반적인 유지관리비가 인건비나 이런 게 상승돼서 이 금액이 인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경비용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 양천구 생활임금이, 일자리과장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만 776원이고 거기에 수당, 보험료 이런 걸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설치비로 한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느 곳에 이전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신정3동 관제센터가 목5동인가요.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3층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이전하는 데 한 15억 드는 거로 돼 있고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예,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전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2023년도 2월 달에는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달이 지식산업센터가 준공 예정이고요.

그럼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되면서 바로 이전을 할 거고요.

워낙 기계 자체가 이런 일반기계가 아니고 그건 전기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접근을,

통신.

예, 통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전할 때도 전문가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1월이고 내년 3월 달이면 한 3달 사이에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22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공백기에 사건사고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공백 기간 짧은 시간이라도 별도로 임차를 해서 관제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중단 없이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해서 예산이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리빙랩이라고 하면 생활실험실이라고 표현도 하고 풀어서 얘기하면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고 그런 건데요. 사실 지역 현장의 민원을 우리가 접수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리빙랩은 좀 더 주민들하고 친밀하게 다가가서 하는 게 리빙랩이고,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스마트 조성 분야에 리빙랩 중요성이 꽤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리빙랩만 해서 용역을 한번 줘볼까 했는데 신월3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온라인 리빙랩 플랫폼이라고 그걸 한번 만들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 없이 그 플랫폼에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리빙랩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리빙랩 사업은 사실 2019년도에도 올렸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을 못 했고 그래서 올해는 리빙랩 편성을 안 했고요. ’19년도에는 불용이 됐는데 내년도에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ICT, IOT를 이용한다는 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런 스마트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거고요. 실제로 금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용역 마스터플랜이랄지 신월3동 실시설계를 하면서 리빙랩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모르는 몇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고, 그런 부분을 좀 도출한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면 시설비 한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걸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리빙랩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민원 올리듯이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그러면 누구나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취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 지역주민들 한 7, 8명씩이 한 개 그룹예요. 너무 많으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집합해서 모아놓고 의견 들어서 그게 좋은 사업으로 선택이 되면 시설비로 사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리빙랩 사업추진 실적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스마트도시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서요, 3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컬러링시스템 도입인데 뭐죠?

컬러링시스템이라는 것은 요즘 전화로 악성민원이라고 욕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로복지법인가요. 이런 걸 도입하게 법에서 만들어놨고, 컬러링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공무원들, 왜 그런 전화 있잖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이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겁니다.

민원응대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거죠?

예, 그겁니다.

너무 잘하셨네요.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예, 이 정도면.

민원응대부서에는 거의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IP전화기에 하는 거니까요. 이 정도만,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양천구에 민원응대 하는 모든 곳에는 이 전화기를 다 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까?

시스템만 도입해 놓으면 양천구 어떤 과에 들어가도 그런 안내멘트를 한다는 거고 그게 컬러링시스템입니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코로나 방역활동도 힘든데 이런 민원까지 시달리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니까 주민들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자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된 거네요. 아무튼 잘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서 아까 감액이 3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3억 1,000원이 됐다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3억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게 뭐, 뭐에서 감액된 겁니까?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1억 8,500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올해 예산에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1억 6,800정도가 올해 예산에 있는데 내년에는 없는 거고요.

예산서가 지금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안이지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대비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내년 예산에 아예 없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목 돼 있는 게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치고, 지금 운영비지 않습니까. 운영비인데 아까 소프트웨어 설치했다고요?

예,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구매비.

구매비?

예. 그다음에 저 뒤에 자산취득비에서도 조금 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서하고 대비해 보면 숫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타가 난 게 아닙니다.

그래요. 구입비를 운영비로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산편성상 운영비를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써도 상관이 없는 거냐고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혀 문제없다.

예, 제가 올해 예산서를 가져왔는데요. 그걸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방범CCTV 확대 설치하고 방범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범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는 CCTV 유지보수비하고 관제센터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처리가 되고요.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맞죠? 행정감사 때 제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예, 그 항목이 맞습니다.

그 항목 맞죠?

예, 그 항목이 맞고요. 방범CCTV 확대 설치는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스마트는 내가 스마트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광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5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50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송호숙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6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356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드디어 4회에서 3회로 체납영치 대상들 변경했네요. 아주 잘했습니다. 징수과가 적극적으로 징수에 나서야지. 올해 기대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세 세입예산안이 작년대비 13.56%인 156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세입이 증액편성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산출할 때는 2022년도 부과액에다 과표신장율과 평생징수율 50% 해서 구 재산세를 도출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재산세 부분인데 25개 구청 거 ‘22년도 세입부분을 시에서 다 받아서 그 부분을 25개 구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그게 727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80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산세 과표신장율 자체도 공동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산세가 많아져서 세입부분이 늘어나서 좋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힘든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을 하시나요?

저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주민들 설득작업에 들어갔고요, 올해는 4월 말부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그때부터 민원들을 많이 접했고요, 작년부터 보유세에 대한 특례 세율 적용자체가 6억까지였는데 올해 6월에 9억으로 바뀌어서 1주택의 경우에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내려가기 때문에 민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줄은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쌓아온 경험으로 잘 이겨냈다고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이 온몸으로 막아내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서 재산세과나 지방소득세과는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네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전년도까지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수조사 구간은 변동된 사항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사원을 쓰지 않고도 저희들이 변동자료만 조사하면 될 것 같아서 인건비 부분을 대폭 줄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송태호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호 과장님,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희망연수 들어가시죠? 얼마 동안 근무하셨어요?

33년 7개월 근무했습니다.

33년 넘게 공직생활 훌륭하게 하시고 특히 지방소득세과장으로 부임해 오셔서 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징수 등 세원확보는 물론이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회 한말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88년 5월 13일 강서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첫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신월동으로 발령장을 받고 3일 있다가 강서구에서 양천구가 분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양천구 개청멤버로 자부심을 갖고 33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요즘 버스타고 오다가다 느끼는 건데요, 33년 7개월 동안을 되돌아 보았는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근무했던 구청장님과 간부님들, 선후배와 동료 직원분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주민들 또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소득세과 신설부서로 와서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을 볼 때 정말 재원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내년에 뜻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은 격려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송태호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시는 게 후배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