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의 병원 진료 관계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79억 7,37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4,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77억 4,6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8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10억 4,85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66억 2,6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1,8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8,4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1,55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3,95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0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0억 7,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23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26억 8,713만 4,000원이며, 국비 181억 4,652만 원, 시비 84억 7,967만 6,000원, 구비 60억 6,09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9억 3,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4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 4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월동 재건축(서울가든) 아파트 1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월2동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및 기준임대료 증가로 주거급여 예산 65억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824만 2,000원이며, 모두 구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5,7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의 연구용역비 6억 8,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2억 3,554만 7,000원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2억 2,8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예산 3억 5,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 3억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신정동 1152번지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예산은 69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7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6,28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0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 예산 7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2,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1억 3,5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4,6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억 8,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월3동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4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6,4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11억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9,209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각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 8,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4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현장업무 지원 플랫폼 앱 개발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 8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주소판 설치·보수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플로터프린터 구입 및 민원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예산 1,29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71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898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03억 3,999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6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3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711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1억 657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5,0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2,323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억 8,5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43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2,323만 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 7억 5,4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6,920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73쪽입니다. 기정액 8억 9,714만 5,000원 중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예산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기정액 16억 48만 원 중 총 8억 2,05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73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3억 4,305만 3,000원, 774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2억 3,804만 5,000원, 774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2억 3,94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774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08억 9,489만 6,000원 중 총 32억 5,70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74쪽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3,630만 원, 775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6억 5,519만 7,000원, 776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1억 1,559만 3,000원, 778쪽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3억 7,000만 원, 779쪽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781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기정액 8,266만 6,000원 중 6,00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가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가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1쪽, 45쪽, 53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23쪽부터 53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5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773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예산이 이런저런 변동이 많아서 쭉 살펴봤는데요.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 저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예산이 증액된 거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 원 증액한 거는 제가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288회 1차 본회의 때 신정동에 소재한 모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난 거에 대해서 5분 발언 때 거론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보도자료 낸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에 해당하는 겁니까?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강사료, 그다음에 74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비 2,960. 이게 그 예산으로 보면 돼요?

예.

이 예산 갖고 되나요?

74개 단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올해 한 61개소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추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올해 일부 검사를 하셨잖아요. 다른 공동주택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전체 하면 25년이거든요. 일부는 20년인데 거의 한 40%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났데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를 할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입대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규정대로 준수하도록 독려를 할 겁니다.

규정 준수 안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변압기 내구연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아직 준비된 게 없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체라는 게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출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그 현실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걸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40% 가까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잖아요. 이 조사가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위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위원님, 참고로요. 이번에 내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을 2개월 당겨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안에 안전예산을 하겠다, 변압기 이런 거죠. 그걸 지원 대상에 집어넣었어요. 그거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부 공동주택에는 변압기를 해줘라. 원래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외부 공유면적만 했는데 이번에는 변압기를 해 주려고 방침에 집어넣고 시행 중입니다.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괜히 또 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일 하려다가 저희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저희들이 어차피 한 단지에 최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최대 5,000만 원일 거고요. 변압기 하나에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화재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요. 우리가 또 직접 목격을 했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거 갖고 되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총괄을 보니까 우리 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 4,500만 원에서 1,800. 좀 줄었어요. 어떤 임대수입이 준 거죠? 전체 도시관리국의 세입 총괄입니다. 임대가 끝났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

임대가 끝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뒤이어서 부서별 증감 내역을 보면 주택과에도 전년대비 과태료가 1억 5,000에서 7,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서별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미 고지가 나가고 내년에 들어올 걸 감안해서 세입을 잡는 건지. 과태료 같은 경우에 보통은 기본적으로 전년대비 해서 꾸준히 갈 텐데 이거는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전년대비 7,8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 이렇게 하면서 실제 내년도에 고지를 해서 들어올 항목이니까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일단 줄인 건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올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실적이라든가를 참고해서 당연히 내년도에 세입예산을 잡는데 내년에 그 과태료 부분이 축소된 거는 올해까지는 임대주택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 추계할 때 줄어드는 거죠.

그 추계가 과태료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내년에 걷을 거에 대한 추계를 반영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시비보조금이 작년에 3,500 나왔던 게 전액 삭감됐어요. 어떤 거죠? 도시계획과 시비보조금. 이것도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탁금이 특별회계로 한 1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적립된 거라는 거죠. 조합원들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그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년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들이 새로 생겼네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어디 주택이라든가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잡은 데가 어디에서 모아서 온 건지.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신정3·4지구도 있고 목동도 있는데 이게 전년에는 없었는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100억 가까이.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한 부분도 이미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없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정보과에도 이행강제금이 전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순증이 된 건지. 지난번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미등기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건지 설명을 좀 받았으면 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거는 각 부서별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할 때 그때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부서별로 과장님들께 설명을 받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들은 올해 쭉 했던 걸 내년에 고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걷겠다. 라는 거죠.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있거든요. 의무기간이 2년이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걸 위반한 사업자 536명인가요. 실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억 2,000 정도 부과를 한 상태거든요. 그게 올해 부과한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내년에 똑같은 잘못을 안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소를 시켜놓은 겁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 정도는 과태료를 부과할 거라고 추계를 했고 실제 2억 2,000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억 2,000을 부과해도 징수율은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을 추계한 것 같고 올해 한 7,000 정도를 하는 것은 그 사항이 올해로 끝나고 다른 변경사항 신고 위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건수가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동네에서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지역구의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과 절충이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4동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은 정목초등학교 뒤쪽에 조그마한 빌라 한 채, SH공사에서 2, 3년 전에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시점에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일대 11개 구역 해가지고 국토부가 주민들과 전반적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목4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대단위 공공주택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의와 설명회와 여론조사 없이 소규모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반적인 거를 좀 재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또 내가 현장에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대단지 공공주택 개발에 관련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넓은 평수 일대에 50몇 %가 지지하는 걸로 서명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그 이후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금 대응하는 게 주민하고 너무나 차이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설명회를 해서 수정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보고를 안 했다. 라고 요 앞에서도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285회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 장짜리 안건으로 해서 5월 11일 날 속기록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때 정순희 위원님께서 신월2동 우리는 왜 안 됐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또 저번처럼 말다툼을 해볼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디가 어느 범위로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 적 있어요? 그걸 갖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저번처럼 말다툼 하자는 겁니까. 준 자료가 있으면 줘 보세요. 몇 평입니까, 지도 어디까지예요.

자료 드렸습니다. 드렸던 자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구역 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혼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공주복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업무 예산을 왜 잡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이 여기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지금 공주복 결정이 안 났고요. 관리구역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산도 어차피 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난 걸 알잖아요. 결정이 안 났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하루에 수십 통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거는 수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관리구역에 대한 결정이 되면 당연히 드릴 거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화가 좀 있어야죠. 지금 일방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사항을 좀 조사해가지고.

죄송한데 한말씀만 드리면요. 4억 3,600은 법정 예산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법정 예산입니다.

법정 예산인데 왜 소규모로 결정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진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락 위원님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소규모로 간다고 안 했습니다. 공공주택 신청이 됐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제일 넓은 범위에 대한 예산 편성이에요?

11개 블록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편성인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11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455페이지에 예산이 약 2억 4,000 정도 업 됐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교육 이런 게 대표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526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55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추가된 게 소규모 안전점검. 목동현대 아파트 화재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과장들이 실제 대응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전기 관련 직원들 전기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안전점검 용역비는 우리가 15년 이상 C등급을 받은 11개 연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해서 2,9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간담회도 9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4,000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비중이 큰 겁니까?

제일 큰 게 공동주택지원금 2억이고요. 12억에서 14억으로 2억 늘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했던 전기점검에 2,960만 원, 그다음에 용역 위탁교육에 810만 4,000원 정도 늘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이 1일 단가가 변동이 돼서, 한 7만 3,000원 정도 단가가 올라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품셈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440만 원 늘었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소방안전점검 그게 한 400만 원 늘어서 2억 4,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형평에 맞게 잡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은 관리소장이나 동대표회의에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져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주택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쟁이 생겨서 각 단지별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십 몇 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움직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리규약에 맞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소장 교육을 이제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적어내는 걸 가지고 단지의 어떤 활동에 대한 행위를 외부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활용한다든지 또 내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위법적인 내용들을 관리소장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포함이 됐나요?

거기에 포함시킬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우리가 59개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출되지 않도록 공문을 당연히 보낼 거고요. 교육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요즘 성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사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서,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를 해서 기존 지원금 가지고는 공사를 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도와주면 되겠는지 항목을 좀 발췌를 해서 그런 걸 조례로 만든다든지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쪽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6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73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2권 469쪽부터 480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2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과 시비 보조금이 완전 삭감됐어요. 이게 어떤 거죠?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신정3동에 한성교회에서 시유지 쓰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계약을 맺어서.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서울시가 다른 데 있는 땅하고 교환하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임대수입이 안 들어올 걸로 돼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뭐예요?

임대료를 50대 50으로 나누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어디에요?

예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던 거를 올해부터는 예탁하니까 예산 처리상 잉여금으로 있던 게 예탁금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한 부서에 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재건축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그 돈이 그냥 이런 항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올해 항목을 구분한 것뿐입니다,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목4동에 공공주택 관련된 주민들 분위기, 열기가 대단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에서 내년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거에 주민이,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주민이 직접 응모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구청을 통해서 응모하게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청해서 구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만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린 거라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마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되면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은 별도로, 선정이 돼도 LH가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돈 들어갈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4동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4동을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몇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도 국토부가 그 발표를, 지역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대다수 모르는 데에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동네가 말도 못하게 지금 분위기가 어려워요. 소규모로 하자, 대규모로 하자, 한 채로 하자,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난리예요. 하루에 몇 십 통씩 저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지지해 달라, 저쪽으로 지지해 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가 20 몇 차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든 구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아마 지정하게 되면 후보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은 공모한 것뿐이고, 공모는 단순히 요건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떠나서 국토부가 그런 이야기를 발표 안 했으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지금 싸움박질 하고 난리잖아요. 구청장은 뭐 하고 국·과장님은 뭐 하느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우면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인데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 달라, 또 이럴 때는 어차피 먼저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면 설문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가려고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잡지도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후보지로 만약 선정된다면 주민설명회든 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영역이 겹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구청 입장이 곤란하시다는 걸 이해합니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국토부는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확인한 바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통이 잘 안 돼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폭주하고 이재식 의원뿐만 아니라 이수옥 의원님도 그렇고 그쪽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지금 연락도 많이 받고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 교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별 첨예한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반목이 생기면 안 되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소통과 다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고 그런 거 잘 알지만 주민들의 오해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리고 한 번 설명해서 안 통하면 두 번 해드리고 세 번 해드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양쪽에서 매일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구 의원님들, 시의원님한테 쫓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응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지가 되든 안 되든 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만약 떨어지면 저층 주거지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움직이고 주민 응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뭐가 발표가 되면 그게 다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워낙 지혜로우셔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7쪽부터 543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책자 774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환영합니다. 2020년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2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보면 흥미롭게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1위가 범죄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 안보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위험에서 환경 쪽으로 변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5분 발언 통해서도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망을 설계라든가 셉티드 관련해서도 제안을 드렸던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고요.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또 선행 사업을 펼쳤던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여러 마을들도 있고요. 어제 제가 여성 안심길 조성하는 데도 이 안전마을 설계를 접목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안전마을 하는 우리 흔히 CCTV, 방범 조명 띠, 어제 제가 제안한 미러 시트, 주차장 반사띠 등 범죄예방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인 범위가 우리 양천구 전역이란 말입니다. 기존의 안전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좁은 데서 시행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천구 전역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특징, 양천구 특징에 맞는 안전마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워낙 이쪽은 유명하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 예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니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1억 1,550만 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부터 4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2,86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440만 3,000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05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총 146억 7,4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6,8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2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 수입 9,9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151만 5,000원, 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등 과태료 3,2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5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5억 9,2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22억 1,038만 3,000원, 현수막게시대 및 가로판매대 사용료 5,672만 4,000원, 징수교부금 12억 9,828만 5,000원, 변상금 154만 3,000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9,284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900만 9,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1,964만 8,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1,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억 3,918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1억 2,00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 임대료 1억 150만 5,000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99억 6,893만 2,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4,9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4억 3,0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3,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4,332만 6,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8,925만 8,000원, 시비는 2,637만 5,000원, 구비는 9억 2,769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5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라 인력운영비 6,26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 관련 예산을 총 1억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사업비 총 1,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055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0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 8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조성 사업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예산 1,4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6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60억 9,145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억 2,036만 원, 시비는 3억 1,882만 3,000원, 구비는 256억 5,227만 원이며, 전년대비 69억 3,6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8,280만 1,000원, 계남근린공원 화장실 오수관 정비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당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51만 2,000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9,696만 9,000원, 아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51만 2,000원, 신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769만 8,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 7억 1,09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 18억 1,5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07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26억 5,496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58억 1,2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예산 16억 6,317만 1,000원, 재활용품 처리 예산 25억 2,170만 9,000원, 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6억 2,3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 7억 5,8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67쪽부터 768쪽까지 입니다. 해당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4억 원,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68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해당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21억 2,6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500만 원,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3,000만 원,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500만 원, 아랫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6,900만 원, 양천공원 통합놀이터 및 책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예산 9,000만 원, 계남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예산 5억 원, 안양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예산 4,900만 원, 신정지역 생태학습관 확충 건립 예산 2억 4,000만 원, 연의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예산 4억 880만 원, 신정교 하부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2억 826만 8,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2,964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992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4,37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2억 826만 8,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7억 2,69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8,1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1,918만 원으로 이자수입 951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67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1,918만 원으로 재활용품 적환장 시설 유지 등 2억 8,161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억 3,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7억 8,206만 원으로 이자수입 2,737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5,4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7억 8,206만 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8,164만 원입니다. 다음 139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억 2,038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77만 원, 융자금 회수 1,451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억 9,8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5억 2,038만 2,000원으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1,23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40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예산안을 봤어요. 이거는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속안내판 제작 금액이 좀 있고 전기차 충전 수요가 증가되고 또 전기요금도 증가돼서 반영을 했다. 라고 보이는데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빅데이터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하시고 현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빅데이터에 나온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 주로 공영주차장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미 설치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의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행위를 해야 됨에 따라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공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 이용자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도 그때 빅데이터 용역 결과를 할 때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거든요. 수요 조사하셔서, 각 권역별로 전기자동차 등록된 현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거를 보고 배려하셔서 충전소 마련을 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생각 외로 신월지역 그리고 신정동·목동 전부 다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전기차의 수요도 그렇고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런 경각심을 가졌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 쫓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가로공원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설치하시느라고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수요 이런 걸 늘 유심히 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충전소 찾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통한 수요지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결과와 합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인락 위원님이 요소요소 잘 짚었는데, 제가 예산 플러스된 걸 다 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을 좀 관리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업무보고 때도 분야, 분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면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매스컴에도 토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토질은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 차량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열병합발전소 환경문제라든지 소각장 환경문제 또 각종 환경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는 좀 늘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줄였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들어본 적이 없죠?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 그쪽 대기질 관리 말씀하신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예산이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조금 빼서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요 며칠 전에도 환경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었죠.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교육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소요소 분야에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또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봤거든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나무가 쭉 심어져가지고 그 나무가 태양광을 가리고 있었거든. 햇볕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시비, 구비 들어가는 내용이 지급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바닥에 있는 제품이 물에 젖었을 때 토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도 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 관련된 거,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도로변에 차가 가스를 품어내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각종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 교육과 또 기준을 가지고 감독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업무보고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돈을 더 써야 될 곳에는 써야 되고, 쓰지 않아도 될 곳에는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무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해야지 왜 이 나무심기를 여기서 하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거든. 물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가 주가 돼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이쪽에서는 환경 관련된 다른 거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 부서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복지재단에도 어제 계속 내가 이야기했는데 복지재단의 근본 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잡아서 쓰라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50플러스니, 교육 관련된 거니, 뭐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 편성에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와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나무심기를 왜 저희 부서에서 하느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부서에서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저희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사실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문예학교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그리기, 글짓기를 해서 환경의식 고취를 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기특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환경 관련 그런 거를 실천하면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갑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 34, 36, 39,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57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12쪽부터 322쪽입니다. 다음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안 책자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0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