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환경녹지국장의 병원 진료 관계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먼저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79억 7,37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4,8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77억 4,66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7억 6,8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10억 4,85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66억 2,6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1,8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 수수료 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8,40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1,550만 원으로 전년대비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등 3,95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0억 6,7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0억 7,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23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26억 8,713만 4,000원이며, 국비 181억 4,652만 원, 시비 84억 7,967만 6,000원, 구비 60억 6,09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9억 3,8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4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 4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월동 재건축(서울가든) 아파트 1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예산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월2동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 변경 및 기준임대료 증가로 주거급여 예산 65억 8,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1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8억 8,824만 2,000원이며, 모두 구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5,7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의 연구용역비 6억 8,3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2억 3,554만 7,000원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연구용역비 2억 2,8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 예산 3억 5,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산 3억 2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신정동 1152번지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예산은 69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37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1억 6,28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0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사업 예산 7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2,1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1억 3,5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4,6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억 8,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월3동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45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9억 6,498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11억 2,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9,209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각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 8,10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51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6,44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8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간정보 현장업무 지원 플랫폼 앱 개발을 위해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위해 8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주소판 설치·보수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플로터프린터 구입 및 민원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 예산 1,29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711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6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5,898만 7,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 103억 3,999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6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3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711만 9,000원이며, 예비비가 1억 657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 5,0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2,323만 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억 8,54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1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43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10억 2,323만 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 7억 5,4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6,920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73쪽입니다. 기정액 8억 9,714만 5,000원 중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 예산 4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기정액 16억 48만 원 중 총 8억 2,05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73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3억 4,305만 3,000원, 774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2억 3,804만 5,000원, 774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예산 2억 3,948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774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기정액 108억 9,489만 6,000원 중 총 32억 5,709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74쪽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 3,630만 원, 775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6억 5,519만 7,000원, 776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1억 1,559만 3,000원, 778쪽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3억 7,000만 원, 779쪽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781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기정액 8,266만 6,000원 중 6,00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가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가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1쪽, 45쪽, 53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23쪽부터 530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5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773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예산이 이런저런 변동이 많아서 쭉 살펴봤는데요.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 저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예산이 증액된 거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 원 증액한 거는 제가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 288회 1차 본회의 때 신정동에 소재한 모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 난 거에 대해서 5분 발언 때 거론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수용하셔서, 보도자료 낸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에 해당하는 겁니까?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강사료, 그다음에 74개 단지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비 2,960. 이게 그 예산으로 보면 돼요?

예.

이 예산 갖고 되나요?

74개 단지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올해 한 61개소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추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올해 일부 검사를 하셨잖아요. 다른 공동주택들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제 점검을 해봤는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전체 하면 25년이거든요. 일부는 20년인데 거의 한 40% 정도는 내구연한이 지났데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고를 할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입대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규정대로 준수하도록 독려를 할 겁니다.

규정 준수 안 했을 때 집행부에서 가할 수 있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변압기 내구연한으로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아직 준비된 게 없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체라는 게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게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출에 대해서 민감해서 이게 잘 안 된다는 그 현실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걸 직접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점검을 하면서 40% 가까이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거잖아요. 이 조사가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상위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위원님, 참고로요. 이번에 내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을 2개월 당겨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안에 안전예산을 하겠다, 변압기 이런 거죠. 그걸 지원 대상에 집어넣었어요. 그거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한 열 몇 개 정도,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부 공동주택에는 변압기를 해줘라. 원래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외부 공유면적만 했는데 이번에는 변압기를 해 주려고 방침에 집어넣고 시행 중입니다.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괜히 또 문제가 발생하면 좋은 일 하려다가 저희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저희들이 어차피 한 단지에 최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최대 5,000만 원일 거고요. 변압기 하나에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화재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돼요. 우리가 또 직접 목격을 했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거 갖고 되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재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공동주택지원금 품목을 늘리는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할 때 낭비성이나 소모성 이런 데는 지원을 조금 자제하고 안전 위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어요. 특히 보도블록 간다든지 나무 자르고 이런 것은 나중에 잘못을 해도 감사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도 보면 그런 부분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가다 보니까 주민 간에 민원도 생기고 단지에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도색을 한다든지 이상한 부분에 쓰면 좀 이상한 데 썼다고 말들이 많거든요. 좀 전에 안전 같은 데 품목 늘리는 거는 그런 식으로, 또 주민의 민원이 많은 단지는 지원금을 줄 때 감점을 준다든지, 주민 간에 왜 반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거든요. 또 일반주민들이 관리소에 가면 설명을 해 주면 좋은데 설명을 거의 안 해요. 완전 무시를 해버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대상 사업을 집어넣은 게 친환경 관련 RFID 종량기하고 전기자동차.

그런 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태양광 설치 이런 걸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태양광은 넣으면 또 문제가 생겨, 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서 부서에서 하시고.

입대의에서 신청을 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시 정책이 현재까지는 그런 데 앞으로는 특히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서 책자 526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목4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변경 용역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4동 대단지 한다는 거, 맞습니까?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한테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들어오거든요. 저번에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구역만 반응을 하고 거의 안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자기들이 찍어준 게 11구역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보면 완전 뉴타운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변경을 하면 어느 부분까지 변경을 하는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리구역 4억 3,600은 실제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1억 6,000만큼, 레드라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4억 3,600은 추가로 용적률이나 계획밀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6만 9,000㎡인데 보통 1만㎡당 1억 정도 용역이 포함돼요. 그래서 4억 3,600을 넣었고요.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용역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청을 그 지역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 추이도 봐야 되는 거고 만약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선정이 된다. 포함이 된다면 용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되는데 인터넷 잘하는 젊은 분들이 떴다방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풍문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불법현수막은 단속 좀 해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인지를 잘 못해요. 쉽게 말하면 들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도 저희들이 한 3번 정도 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주민이 안 생기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세설명서 463페이지요. 신월2동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게 신규인데 해 주면 개인 소유물인데 문제 안 생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17억, 18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예요?

아니요. 전체 우리 양천구예요. 그중에 동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담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공모를 했어요. 길가 옆에 외부담장인데 저희들은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예산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건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부담장에 벽화를 그려놓으면요. 저도 예전에 동에 있을 때 한번 해봤는데 그 주변의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담장 벽화 그리기 이런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소유물이면 자체에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다음에 다른 곳도.

도로에 경계한 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길래 잘못하면 개인 사유재산은 개인이 해야 되지 이거를.

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담장 균열 보수도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자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담장 균열 보수란 말이에요. 이 담장 벽화는 여러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 전체가 본다고 하지만 균열 같은 거는 개인 소유물이니까 개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앞으로 경계 부분은 우리도 해달라고 우후죽순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해 주는 것은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 시켜서 해도 돼요.

위원님. 여기 사진을 보시면 벽인데요. 균열이 생긴 걸 땜빵해서 시멘트를 바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림 그릴 때 선이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반듯하게 시멘트를 발라서 그 위에 벽화를 그리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균열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개인 사유재산을 해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과장님께 상세 설명을 들은 겁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게 오더라도 형평성이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동네에서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나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일어날 것을 지역구의원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과 절충이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4동 공공주택 관련된 부분은 정목초등학교 뒤쪽에 조그마한 빌라 한 채, SH공사에서 2, 3년 전에 출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시점에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일대 11개 구역 해가지고 국토부가 주민들과 전반적인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목4동 일대에 많은 주민들이 대단위 공공주택 또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말도 못하게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상의와 설명회와 여론조사 없이 소규모 예산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반적인 거를 좀 재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또 내가 현장에 매일 갑니다. 매일 가서 대단지 공공주택 개발에 관련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넓은 평수 일대에 50몇 %가 지지하는 걸로 서명을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그 이후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금 대응하는 게 주민하고 너무나 차이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사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설명회를 해서 수정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보고를 안 했다. 라고 요 앞에서도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285회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 장짜리 안건으로 해서 5월 11일 날 속기록에서 보고를 했고요. 그때 정순희 위원님께서 신월2동 우리는 왜 안 됐느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또 저번처럼 말다툼을 해볼까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디가 어느 범위로 어떻게 한다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 적 있어요? 그걸 갖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저번처럼 말다툼 하자는 겁니까. 준 자료가 있으면 줘 보세요. 몇 평입니까, 지도 어디까지예요.

자료 드렸습니다. 드렸던 자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구역 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가지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난 뒤에 혼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공주복 추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업무 예산을 왜 잡습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이 여기 없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지금 공주복 결정이 안 났고요. 관리구역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산도 어차피 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난 걸 알잖아요. 결정이 안 났는데 동네 주민들한테 하루에 수십 통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거는 수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관리구역에 대한 결정이 되면 당연히 드릴 거고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대화가 좀 있어야죠. 지금 일방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사항을 좀 조사해가지고.

죄송한데 한말씀만 드리면요. 4억 3,600은 법정 예산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법정 예산입니다.

법정 예산인데 왜 소규모로 결정해서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는 진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소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인락 위원님께도 얘기했지만 제가 소규모로 간다고 안 했습니다. 공공주택 신청이 됐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제일 넓은 범위에 대한 예산 편성이에요?

11개 블록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편성인지. 주민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으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11개 구역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확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455페이지에 예산이 약 2억 4,000 정도 업 됐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교육 이런 게 대표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526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55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추가된 게 소규모 안전점검. 목동현대 아파트 화재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과장들이 실제 대응 능력이 약하다. 그래서 전기 관련 직원들 전기교육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안전점검 용역비는 우리가 15년 이상 C등급을 받은 11개 연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 해서 2,900만 원 정도를 신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 간담회도 9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4,000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비중이 큰 겁니까?

제일 큰 게 공동주택지원금 2억이고요. 12억에서 14억으로 2억 늘었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했던 전기점검에 2,960만 원, 그다음에 용역 위탁교육에 810만 4,000원 정도 늘었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건축사 보상금이 1일 단가가 변동이 돼서, 한 7만 3,000원 정도 단가가 올라갔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품셈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440만 원 늘었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소방안전점검 그게 한 400만 원 늘어서 2억 4,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형평에 맞게 잡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보면 사실은 관리소장이나 동대표회의에서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져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주택과에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분쟁이 생겨서 각 단지별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서 십 몇 년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움직인다. 제가 그런 말씀을 전임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관리규약에 맞게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소장 교육을 이제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이 전화번호를 적어내는 걸 가지고 단지의 어떤 활동에 대한 행위를 외부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를 활용한다든지 또 내부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한다든지 이런 위법적인 내용들을 관리소장이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예산을 좀 편성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여기 예산 중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포함이 됐나요?

거기에 포함시킬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우리가 59개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출되지 않도록 공문을 당연히 보낼 거고요. 교육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나 요즘 성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공사를 할 부분이 있는데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서,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아서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의를 해서 기존 지원금 가지고는 공사를 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도와주면 되겠는지 항목을 좀 발췌를 해서 그런 걸 조례로 만든다든지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쪽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6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73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73쪽에서 774쪽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2권 469쪽부터 480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2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의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설명서 475쪽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용역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도 그렇고 역세권도 그렇고 모든 사업 방향을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님 바뀌고부터 정부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역세권 주변이 지금 염창역 주변이 공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는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선제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먼저 검토한 뒤에 주민공모가 들어오면 우리 구가 당선되도록 하려고 선제적인 용역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9페이지 신정1동 1152번지 일대 이것도 정비 용역인데 이거는,

거기는 뉴타운 구역 내 해제됐던 1-5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아마 작년에 추경 예산에서 잡은 거라 있고 나머지 3억 잡은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시에 두 군데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 구에 하나씩은 될 거라고 보고 시에서도 올해 말에 지정되면 내년도에 바로 용역을 해야 되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잡아라, 어차피 50대 50이라 50을 잡은 겁니다.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니까, 용역하면 본예산이 따라오기 때문에 놀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과에서 용역 하는 거는 확정이 되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주택과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목4동에 공공주택 관련된 주민들 분위기, 열기가 대단한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에서 내년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거에 주민이, 그러니까 올 초만 해도 주민이 직접 응모할 수 있었는데 하반기에 구청을 통해서 응모하게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청해서 구가 신청 요건에 맞는지만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린 거라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아마 국토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되면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은 별도로, 선정이 돼도 LH가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돈 들어갈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지 해야 될 일은 아직까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4동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4동을 자전거를 타고 하루에 몇 바퀴를 돌아요. 그런데도 국토부가 그 발표를, 지역 구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대다수 모르는 데에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 동네가 말도 못하게 지금 분위기가 어려워요. 소규모로 하자, 대규모로 하자, 한 채로 하자,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난리예요. 하루에 몇 십 통씩 저한테 전화해서 이쪽으로 지지해 달라, 저쪽으로 지지해 달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가 20 몇 차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집값 올라가고 정책 실패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걸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든 구든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아마 지정하게 되면 후보지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은 공모한 것뿐이고, 공모는 단순히 요건만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떠나서 국토부가 그런 이야기를 발표 안 했으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지금 싸움박질 하고 난리잖아요. 구청장은 뭐 하고 국·과장님은 뭐 하느냐 이거죠. 국토부에서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동네가 시끄러우면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 해야죠. 제가 지금 과장님인데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을 써 달라, 또 이럴 때는 어차피 먼저 도시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면 설문도 하고 분위기도 풀어가려고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잡지도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후보지로 만약 선정된다면 주민설명회든 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 때문에 영역이 겹치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본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구청 입장이 곤란하시다는 걸 이해합니다. 국토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국토부는 기존에 서울시가 추진하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까지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공공주택 사업 추진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 확인한 바로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통이 잘 안 돼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폭주하고 이재식 의원뿐만 아니라 이수옥 의원님도 그렇고 그쪽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굉장히 지금 연락도 많이 받고 간담회도 하시고 의견 교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별 첨예한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주민들 사이의 반목이 생기면 안 되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소통과 다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좀 힘드시고 그런 거 잘 알지만 주민들의 오해의 발단은 소통의 부재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 드리고 한 번 설명해서 안 통하면 두 번 해드리고 세 번 해드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말씀 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좀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애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양쪽에서 매일 찾아옵니다. 제가 알기로 지역구 의원님들, 시의원님한테 쫓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응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지가 되든 안 되든 되면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 만약 떨어지면 저층 주거지 원래 하던 것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움직이고 주민 응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은 뭐가 발표가 되면 그게 다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워낙 지혜로우셔서 잘 이해하실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7쪽부터 543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책자 774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서 485페이지에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에요. 여기 보니까 시·구비 매칭인데 어떤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20년도 11월에 됐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시비 전체가 예산서상 삭감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당초 신월1동은 100억 중에 9대 1로 편성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5,000 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시비 9억 2,000이 전액 삭감되고 저희가 한 1억 5,200 정도가 9대 1 수준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경비 한 1억 9,000 정도를 이번에 상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럼 구비 문제도, 시비가 삭감이 될 정도면, 도시재생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원하는 분과 안 원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구비를 이렇게 1억 3,500을 책정한다는 거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걸 추진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비가 전액이 삭감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현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임차관계, 또 그다음에 센터 운영에 대한 필요경비 정도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생성된 것은 그렇다 치지만 이게 문제가, 보세요. 임차료가 2,600이에요. 그리고 사무국장 수당이 1년에 5,200이에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수당이 1,400. 전부 다 특정한 사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비가 삭감됐으면 당연히 이거를 해지를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무국장이나 현장지원센터의 센터 장 같은 경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위촉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만약 올해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내년에 신월1동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넣었다는 거 자체가 문제예요. 보면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과 사무국장 수당, 전문 코디네이터 수당 이걸 더하면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3,500이 책정됐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쁜 사람 뭐 준다는 이런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왜,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는 자체가 문제예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인 거로.

기본적인 게 아니라 약 1억 1,000이 책정된 된 거는 서울시 예산이 내려올 경우에 예산이 필요한 거지 서울시 예산이 삭감되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도 한 1/10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할 거예요, 급여를 안 주면. 아니, 예산도 안 할 건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100억의 돈을 쓸 건데 급여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 전문가를 모셔놨는데 돈이 10억도 안 내려온다면 그분들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왜 써야 됩니까? 검토해 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실시 중에 있어요. 1차, 2차 계약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임차해서 하는데 그런 임차관계가 사실은 사적인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임차문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임차는 이미 계약을 해놨으면 계약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중지가 됐으면, 제가 임차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에 대한 수당이란 말이에요. 이 수당이 전문가로 모셔온 몇 분의 급여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는 전체 예산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이 전반적으로 폐지된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소를 하고 재구조화해서 센터를 운영해라. 그래서 센터 운영은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을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축소하면서 재구조화해라. 이런 서울시의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세설명서 487페이지에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목3동도 보면 대부분 도시재생지원센터 급여예요. 여기도 보면 코디네이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3동,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목3동은 4,600이 삭감됐고 신월3동은 1억 8,500이 편성이 됐네요.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입니까?

사실 사업이 연차별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행한 사업이 있고 또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조정 과정에서 일부 감액이 됐고, 신월3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동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3동하고 신월3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3동하고 신월3동은 국비가 투입돼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이 아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결정한 서울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고요.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 부서하고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온 것은 도시재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단지 서울시의 주거재생과하고 예산과하고의 의견이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다를 뿐인 거고 현재까지 신월1동 도시재생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대로 현재처럼 시비하고 구비의 비율도 9대 1로 돼 있고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비하고 구비의 분담 비율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9대 1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예산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현장의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년도에도 일단은 활동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또 도시재생이라고 해도 내년에 시비하고 구비의 분담 비율이 9대 1이 될지 5대 5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서울시의 패러다임도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보다는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도시재생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재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 구역 안에서 예를 들면 50% 범위 안에서는 소규모 재개발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도시재생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 사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뀐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아까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검토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시재생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예산이 안 된 거고 얼마 전에 방송에도 탔잖아요. 서울시에서 시장님도 얘기했잖아요. 이상하게 시민단체나 그런 데의 인건비로 나온 게 1조가 넘는다는 말이 다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급여도 상당히 높아요. 책정을 해놓고 급여는 주는데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급여를 우리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책정해 놓은 게 그 예산 아닙니까, 1억 3,500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터 장하고 사무국장은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무국장하고 센터 장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는 거죠.

아니, 국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게 서울시에 자기들이 예산을 안 주면서 이분들 급여나 이런 거는 구비로 줘라. 그러면 그 공문을 좀 주십시오. 시에서 그거는 안 하니까 급여에 대한 거는 구에서 주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시에서 재생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형 재생을 시비·구비 9대 1로 한다고 그대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주관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상세내역 예산서에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임차료 2,600만 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나머지가 전부 인건비예요. 코디네이터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1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90%를 할 때는 이런 분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예산이 현재까지는 내년에 안 내려온다고 했고 안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면 다행이에요.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 질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코디네이터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비로 편성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구비로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시장이 바뀌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나 뉴딜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목4동도 그렇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지침이 내려온 거 없는데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하다가도 중간에 중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거를 지적하는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신월3동하고 목3동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은 삭감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떻다는 건 대충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 바뀌고부터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다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491페이지에 본위원이 수시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신월3동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월3동은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데 이분들이 서서울호수공원에서 가로등주나 전봇대에다가 꽃화분을 설치하자. 이런 주민공모사업이 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관리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심의회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광고물 부착판이라든지 이런 도시재생 쪽에서 새로운 콘셉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건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공모사업, 일반 과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 올림픽이 있다든가 아시안게임이 있다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해외 귀빈이 온다고 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옛날에도 수시로 있었어요. 주민 참여를 핑계로 화분 몇 개 갖다 놓은 거 이건 자체적으로도 해요. 하려면 동 예산으로 주민봉사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뻔하잖아요. 전봇대 중간에 꽂아놓은 거 많아요. 다리 발 위에다 얹어놓고. 그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가로정비를 위해서 부착방지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새로 도입을 해서 하자 이렇게 의견도 모았습니다.

일례로 국장님, 과장님이 아니라 2년 전에도 우리 복지건설에서, 화분을 이렇게 걸지만 저거 뭡니까. 전봇대에 서울시 예산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우리가 현장점검까지 나갔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구에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구로 갔는데 그게 지금 흉물이 돼 있어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내년에 선거 있으니 사람 동원해서 이상하게 인기 영합 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다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시기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너무 의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에게는 사업예산서 36쪽, 39쪽, 41쪽에 (세움터) 인허가 수수료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에 관한 예산이며 건축안전특별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47쪽에서 549쪽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4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중 일반예산은 493쪽에서 504쪽까지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29쪽에서 6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498페이지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규인데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11억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심광식 의원과 박종호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올해 10월부터 조례가 진행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통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창호 교체하고 지붕하고 외벽의 단열 태양열에 관한 등등 시설에 대해서 보충·보강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구비하고 자비인데 구비 50%까지 해서 저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지원가구는 내년에 11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거는 이걸 좀 심도 있게 해달라고, 서민들이고 어려운 사람 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단, 선정할 때도 좀 투명하고 말썽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은 본위원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단열이나 뭐든 해 주면 좋다 이거죠. 대부분 연립일 거 아니에요?

종류는 연립하고 다가구 등입니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이 가구들은 지분도 얼마 안 돼요,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고 서민이고. 여기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게 효율이 얼마나 될지. 아파트처럼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멀면 잘 돼요. 신트리아파트 가보면 신목동아파트라고 돼 있죠. 1층과 2층에도 태양열을 설치해 놨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는 나왔는데 효율이 거의 30%도 안 나온답니다. 그 다음 남향이 아닌 데 해가지고 심지어 북향도 설치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어디로 되는지 보시고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좁으면 태양열의 효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이 돈을 가지고 단열이나 어려운 분들, 이분들 설치하고 나면 결국 나중에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비 필요할 거예요. 웬만하면 태양열을 하더라도 5층이나 높은 데는 하고 낮은 층에는 설치하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지원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발의도 잘 하셨어요. 특히나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시고 항공기 소음도 많고, 목2, 3, 4동도 해당되겠죠?

예, 구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월동 쪽이 많을 테니까 본위원에 한 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태양열 해가지고 설치하시지 마시고요.

훌륭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마련해서 하고 선정할 때 여건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심의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인데 과에서, 남향 아니면 웬만한 자제해 주고요. 태양열을 설치하려면 최하 4층, 5층이상만 해야 돼요. 연립은 동과 동 사이의 간격이 없고 햇빛 들어오는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형식적인 사업,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분들 피부에 와 닿고, 저도 젊을 때 살아봤어요. 단열이나 굉장히 열악해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범죄에 대한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제목은 도시환경 디자인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방범CCTV라든가 비상벨, 보안등 등에 대해서 설치해서 우리 구 전역에 어떤 지역마다의 형평성을 따져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용역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주면 본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범죄예방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타부서에도 보면 도로에 깔고 가로등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합해가지고, 부서마다 하면 예산 낭비도 많을 거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한 번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려는 거보다 국장님으로서 부서를 통합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이게 보니까 범죄예방 비슷한 예산이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네요. 도로에 불빛이라든지 가로등을 늘린다든지 CCTV가 산재해 있는데 과의 걸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 아까 용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할 때 전체를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적게 들 거고 과마다 한 번씩 다 하려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사항들도 들여다보고 기본계획은 수립하지만 사업 시행에 대한 거는 각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특히 건축 계통의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 가 보십시오, 또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 가 보십시오, 하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과별로 하면 시간, 예산 모든 게 많이 절약될 것 같아가지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에요.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컨트롤 타워를 해주면,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환영합니다. 2020년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지만 2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보면 흥미롭게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1위가 범죄입니다. 두 번째가 국가 안보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위험에서 환경 쪽으로 변화가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 5분 발언 통해서도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안전망을 설계라든가 셉티드 관련해서도 제안을 드렸던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사업이고요.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이미 있습니다. 또 선행 사업을 펼쳤던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여러 마을들도 있고요. 어제 제가 여성 안심길 조성하는 데도 이 안전마을 설계를 접목해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안전마을 하는 우리 흔히 CCTV, 방범 조명 띠, 어제 제가 제안한 미러 시트, 주차장 반사띠 등 범죄예방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적인 범위가 우리 양천구 전역이란 말입니다. 기존의 안전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좁은 데서 시행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양천구 전역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주거환경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 특징, 양천구 특징에 맞는 안전마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워낙 이쪽은 유명하신 전문가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 예 잘 선정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은 분야니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1억 1,550만 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부터 4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2,86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억 6,440만 3,000원이 계상됐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05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응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총 146억 7,47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6,89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2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사용료 수입 9,9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2,151만 5,000원, 대기, 소음, 진동 과태료 등 과태료 3,22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56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35억 9,29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5,5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22억 1,038만 3,000원, 현수막게시대 및 가로판매대 사용료 5,672만 4,000원, 징수교부금 12억 9,828만 5,000원, 변상금 154만 3,000원,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억 9,284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900만 9,000원, 공유재산 변상금 1,964만 8,000원, 가로수 피해 원인자 부담금 1,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4억 3,918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1억 2,00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1,5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차고지 임대료 1억 150만 5,000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99억 6,893만 2,000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 4,9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704억 3,0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9억 3,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0억 4,332만 6,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8,925만 8,000원, 시비는 2,637만 5,000원, 구비는 9억 2,769만 3,000원이며, 전년대비 2억 5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에 따라 인력운영비 6,26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구축 관련 예산을 총 1억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사업비 총 1,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57쪽부터 46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055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2,0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예산 8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조성 사업예산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예산 1,4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46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60억 9,145만 3,000원으로 이 중 국비는 1억 2,036만 원, 시비는 3억 1,882만 3,000원, 구비는 256억 5,227만 원이며, 전년대비 69억 3,6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2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8,280만 1,000원, 계남근린공원 화장실 오수관 정비사업 예산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당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51만 2,000원, 꽃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9,696만 9,000원, 아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3억 7,551만 2,000원, 신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769만 8,000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 7억 1,09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예산 18억 1,5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07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26억 5,496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대비 58억 1,2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예산 16억 6,317만 1,000원, 재활용품 처리 예산 25억 2,170만 9,000원, 임기제 및 환경공무관 인력운영비 16억 2,3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 7억 5,8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67쪽부터 768쪽까지 입니다. 해당사업은 2개 사업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4억 원,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 예산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68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해당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21억 2,6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500만 원, 신트리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3,000만 원, 목마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예산 4,500만 원, 아랫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예산 4억 6,900만 원, 양천공원 통합놀이터 및 책쉼터 태양광 설비 설치 예산 9,000만 원, 계남근린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 예산 5억 원, 안양천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예산 4,900만 원, 신정지역 생태학습관 확충 건립 예산 2억 4,000만 원, 연의생태학습관 리모델링 예산 4억 880만 원, 신정교 하부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쪽부터 145쪽까지이며,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3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22억 826만 8,000원으로 수수료수입 1,500만 원, 이자수입 2,964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1억 1,992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4,37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22억 826만 8,000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7억 2,696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4억 8,1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6억 1,918만 원으로 이자수입 951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967만원이며, 지출액은 총 6억 1,918만 원으로 재활용품 적환장 시설 유지 등 2억 8,161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3억 3,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17억 8,206만 원으로 이자수입 2,737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5,46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7억 8,206만 원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8,164만 원입니다. 다음 139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총 5억 2,038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777만 원, 융자금 회수 1,451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억 9,80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5억 2,038만 2,000원으로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1,23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6쪽, 40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41쪽부터 45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7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국장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위중한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팀장 정도만 오고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에 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많이 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게 많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예산안이 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올, 인원을 최소인원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하고 의논을 좀 하고 시작을 할까요?

주택과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직원분들도 밀집해 있으면 위험할 겁니다. 정회 부탁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예산안을 봤어요. 이거는 시의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속안내판 제작 금액이 좀 있고 전기차 충전 수요가 증가되고 또 전기요금도 증가돼서 반영을 했다. 라고 보이는데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빅데이터 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아마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하시고 현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빅데이터에 나온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별도로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 주로 공영주차장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미 설치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의 내용은 친환경자동차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행위를 해야 됨에 따라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공원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했는데 거기 이용자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 예산이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저도 그때 빅데이터 용역 결과를 할 때 전기자동차 수요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는데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거든요. 수요 조사하셔서, 각 권역별로 전기자동차 등록된 현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거를 보고 배려하셔서 충전소 마련을 좀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생각 외로 신월지역 그리고 신정동·목동 전부 다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전기차의 수요도 그렇고 보유 대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런 경각심을 가졌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게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 쫓아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가로공원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설치하시느라고 많이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수요 이런 걸 늘 유심히 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충전소 찾아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통한 수요지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결과와 합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세내역서 294페이지요. 나무심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 나무심기라는 세부사업인데요. 실제로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주요 내용은 초록울타리 36개소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어디예요, 양천구 전체예요?

주로 분전함을 녹화하는 사업인데요. 신월로에 31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개소는 자전거주차장에 녹화를 하는 겁니다.

자전거주차장이 동네 도로변에 있는 거 말입니까?

예, 신정네거리에 있고, 오목교 병원 앞에 있고요. 힘찬병원 앞에요. 그다음에 진명여고 맞은편 자전거주차대에 녹화사업 건입니다.

30만 그루를 심는다는데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재재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고요. 나무심기는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나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초록울타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질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신규인데 이건 또 어떤 부분입니까?

에너지 혁신지구는 올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립 마을의 확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정3동을 거점 지역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 거고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구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을 이루어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나 에너지 전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비를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서 298페이지에 승용차마일리지 홍보물 제작. 이 예산이 기존에 해 오던 거네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승용차마일리지하고 에코마일리지는 승용차 운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요. 실제로 호응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줍니까? 승용차를 적게 타면.

그러니까 자기 승용차를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감축량.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데 본위원이 왜 질의 드리느냐면 마일리지는 보험회사에 적게 타면 당연히 보험금을 환급해 주고 있어요. 민간에서 하는데 관에서 이걸 또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내가 2만km를 탄다 칩시다. 그런데 1만km를 탔어.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보험회사는 더 나중에 생긴 거고요.

보험회사는 당연히 줘요. 우리 과에서 줍니까?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어떻게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이 못 받으면.

저희 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하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적게 타면 보험회사에서 마일리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책자를 보고 관에서 어떻게 많이 탔나. 그러면 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연 초에 서울시에 내 차에 대한 보고를 합니까? 그래서 연말 돼서 얼마 탔다고 확인하고 돈 받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등록한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등록할 때 내 차량번호하고 계기판을 찍어서 등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후에 다시 실적을 해가지고 감축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만km를 탔다면 어느 정도 돈이 환급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몇 천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정도 타면 환급이 20, 30만 원은 돼요. 이미 민간기업에서, 적게 타면 사고 날 확률이 낮거든요. 근데 관에서 준다는 거는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관에서 준다는 거를 제가 책자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위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 보험회사는 알아요. 얼마 타면 적게 준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추진만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 구 실적이 서울시에서 최우수입니다.

최우수라도 위원들도 모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님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위원님. 바로 신청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고 계시는 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타요. 그래서 항상 1년마다 환급을 받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마일리지 환급. 그러려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먼저 내 거 찍어서 올리고 1년 뒤에 찍어 올려가지고 1년 후에 환급받는 시스템인데 지금 구에서는 3년 동안이지만 1년 전에 제가 구에 신고를 해서 1년 뒤에 받는 이런 거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저렇잖아요.

알았으면 3년 전부터 했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홍보가 안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가입하셔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보다 더 빨리 시행된 건데 저도 보험에서는 환급을 받습니다.

보험은 다 받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인다. 그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은데 위원님들께는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등잔 밑이, 동네에서 누가 제일 많이 접촉합니까? 우리 의원 18명이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아요. 모임이나 단체도 많고. 왜,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주민들 자주 만나요.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장 홍보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탁상 행정만 했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저희는 2년입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왜 이중으로 지급이 되나 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께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관해서 교통행정과 따릉이도 같이.

따릉이요?

그걸 홍보해서 차를 적게 타면, 요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03페이지요. 계남체육관에, 전 이상하게 태양광이라면 깜짝 놀라요. 지금 이런 체육관은 규모가 크잖아요. 체육관에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체육관 주차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는 데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까?

예. 주차장 캐노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조금 전에 주택과 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요즘 보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위치가 안 맞는 거. 심지어 북향에도 설치한다. 태양광이 얼마나 효과가 좋아서 정부가 추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태양이 하루에 8시간 비추면 이 위치에는 6시간, 5시간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설치를 해야 돼요. 준다고 하면 무조건 설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타고 오다가 신목동아파트 1층에, 하루 8시간 중에 1시간이나 2시간밖에 햇빛이 안 드는데 1층에다가 나무로 다 가려져 있는데 해놨더라고요. 몇 집을. 3층 아래로는 하면 안 된대요. 신문이고 방송에서도. 효율이 거의 떨어진대요. 20, 30%밖에 안 나온답니다. 여기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는 어떻게 되고, 하루에 해가 몇 시간 뜨는데 여기에 체육관이 있으면 조금 지나서 해가 바로 가려질 거예요. 이쪽 주차장은 위치가. 위치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곳인지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시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렇겠죠.

검토를 확실하게 결과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올라오는 게 절차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우리가 못 짚으면 그대로 설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관된 거 여기 또 있네요. 305페이지에 또 태양광 미니발전소예요. 예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과마다 많은데 땅만 있으면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어서 주민이 신청하시면 설치해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고 확인해 봤는데 원래는 설치 업체에서 적정한 요건인지를 확인해서 3층 이상과 햇빛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확인하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는 문제가 있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이 신청하기를 원하신다면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나 주택, 건물에 하는데 업자들은 웬만하면 설치하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세심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본위원이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태양광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거는 뭐 기준 절차나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개선되는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무리 서울시라도 우리구 자체적으로 또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효율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 다음에 다른 걸 찾아서 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좀, 두고, 두고 나중에 골치 덩어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저희 구비로 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에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체도 다 시에서 설정해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 주민이 홍보하는 거에 따라서 열심히 구비 보조금을 지원해 줘서 잘 이용이 되도록 하는 거였는데 개선되는 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의 선택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귀가 솔깃해요.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 시비라도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인락 위원님이 요소요소 잘 짚었는데, 제가 예산 플러스된 걸 다 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을 좀 관리했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업무보고 때도 분야, 분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면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매스컴에도 토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예, 토질은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태양광뿐만 아니라 업무보고 때 차량에 관련된 그런 거라든지 열병합발전소 환경문제라든지 소각장 환경문제 또 각종 환경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는 좀 늘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줄였으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들어본 적이 없죠?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 그쪽 대기질 관리 말씀하신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예산이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은 조금 빼서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요 며칠 전에도 환경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었죠.

환경교육 관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교육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소요소 분야에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또 어떤 예산을 주더라도 조금 전에 이인락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차를 타고 쭉 오면서 봤거든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나무가 쭉 심어져가지고 그 나무가 태양광을 가리고 있었거든. 햇볕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시비, 구비 들어가는 내용이 지급이 되고 설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비가 와서 바닥에 있는 제품이 물에 젖었을 때 토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도 관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 관련된 거, 열병합발전소라든지 도로변에 차가 가스를 품어내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각종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뭔가 교육과 또 기준을 가지고 감독하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업무보고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돈을 더 써야 될 곳에는 써야 되고, 쓰지 않아도 될 곳에는 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나무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해야지 왜 이 나무심기를 여기서 하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거든. 물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공원녹지과가 주가 돼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 돈은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이쪽에서는 환경 관련된 다른 거를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 부서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복지재단에도 어제 계속 내가 이야기했는데 복지재단의 근본 취지 목적에 맞는 예산을 잡아서 쓰라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50플러스니, 교육 관련된 거니, 뭐니.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 편성에 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와 공원을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나무심기를 왜 저희 부서에서 하느냐면 주민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부서에서 맡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도 제정하셨는데 저희 예산을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사실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문예학교는 초·중·고생 대상으로 그리기, 글짓기를 해서 환경의식 고취를 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기특한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환경 관련 그런 거를 실천하면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조정할 때 전반적으로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어서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갑균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2, 34, 36, 39,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457쪽부터 46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312쪽부터 322쪽입니다. 다음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사업예산안 책자 767쪽부터 76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03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서 314쪽 목2동 골목길 특화거리 조성사업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돼서 3개년 동 서울시 예산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비 1억 하고 매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2,2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매칭 사업이 이제 서울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 지난해 6,100만 원 1차하고 나머지 올해 3,900만 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경우가 생겼습니다.

111페이지 시설 및 부대시설에 보면 저단현수막 10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250만 원씩 10개소 2.500 돼 있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라고 4,000만 원으로 400개소에 10만 원씩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대로변 쪽에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물, 주로 붙이는 첨지류 같은 거, 취약지역에 방지판을 설치해서 사전에,

그러면 얼마 전에 의원연구실 책상 위에 있던 접착지인가 오돌토돌하게 붙이는 거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2년 전에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도료인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신월동 쪽에 현장 점검까지 했어요. 그게 돈이 상당히 비쌌어요. 지금 국장 돼 있는 분 한 분이 그때 건설관리과,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임 할 때에는 그런 거 설치해 놓고 이제는 또 방지하는 거 뗀다고 돈 4,000만 원, 이거 앞뒤가 맞는 겁니까? 과장님 탓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과장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설치한다고 돈 써가지고 지적받고 이제는 설치 못하게 한다고 또 돈 쓰고, 한쪽에 붙이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과거의 도료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항이 많아서 하지 않고 새로운 재질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점심 때도 아까 신월동 남부순환로 가니까 작년에 칠해 놨던 게 가로등이고 전주에 보니까 시커멓게 보기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쓰지 않아도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니까, 사실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앞의 과장님은 설치해서 돈 쓰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또 부착 방지한다고 다시 돈 쓰고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착한 데에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내 취약 지역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믿어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위원들도 민원이나 분쟁도 없고 그나마 지금 건설관리과에 안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고 하겠죠. 근데 좀 아이러니 해요. 누구는 붙이는 데 돈 쓰고 누구는 다시 못 붙이는 데 돈 쓴다는 거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예산 낭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간판개선 사업비라고 5억 5,400이 잡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목2동에 도시재생사업 해서 10억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그쪽에 골목시장이라든지 주변 골목길 쪽에 간판개선,

목1동 오목교에서 신정삼거리까지 오는데 이번에 신정2동하고 목1동 도로변에 해 준 거하고 같은 겁니까? 간판개선사업 해줬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민들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는 한 업소에 제가 알기로는 간판하는 데 30인가 50인가 지원해 줬거든요. 지금 이건 280이란 말이에요. 어떤 간판을 해 주는데 280이 잡히죠?

보통 디자인간판 가격이 타구도 알아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이거는 예산추계 차원에서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더 추가 지원된다 그러면 기금은 더 절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유능하다지만 똑같네요. 국비나 시비는 거저인 줄 알아요. 다 우리 세금이에요. 간판 작은 거는 280만 안 합니다, 50만 원만 해도 돼요. 그런데 평균 280×198개 하니까 5억 5,400이에요. 돈이 남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요.

간판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 구역을 고시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주민도 있거든요, 큰 간판을 철거하고 규격간판을 하다보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나름대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간판들은 전부 다 LED로 만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건데 이거 예산이 엄청나게 잡혀요. 한 군데 280씩 해서 198개 했다면 그 일대는 좋아져요. 이러면 우후죽순 다른 데서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감당이 될까요? 하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주민동의가 거의 80, 90%,

제가 보기에 80, 90% 나와요. 한 업체에 280만 원짜리를 해 준다면 현재 있는 것보다 월등하게 좋아요. 간판 값, 간판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주위에 하는 분한테 들어서 옛날에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신정2동, 목1동 할 때도 유영주 의원하고 둘이 이것 때문에도 과하고 많이 대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금액이 고가예요. 과연 나중에 우리 예산이, 아까 10% 분담한다고 했죠?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으로 투명하게,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예산 다른 데서 보니까 서울시 예산 줄여요. 처음에는 많이 주고 나중에 구가 부담하라고 자꾸 줄여요, 어떤 거는 예산을 아예 끊어버려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다, 5억 5,400으로 한동네 간판개선 사업을 해주는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비라고, 과장님 실망이에요. 제일 유능한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시비라고 그냥 쓰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시비라도 아니면 아껴서 과감하게 반납을 해줘야죠.

여기는 또 골목길 시장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를 넓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 198개인데 절약을 하면 300개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는 거는 충분히 되지만, 국장님이 고개를 흔드시는데 규정상 안 되는 모양이죠.

가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평균치 가격이라서요. 양천구가 이 사업을 하는데 타구보다 떨어지는 간판을 할 수는 없고 해서, 아까 말씀 드렸지만 LED절전형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규격화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이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의원들도 많이 질의하는 부분이이에요. 오목교역 사거리에 옛날 기산빌딩 알죠? 간판 보셨죠? 야간에 보면 눈이 부십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정순희 의원 눈이 부셔서 운전하다 사고 나겠대요. 그 정도로 거기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저도 건설관리과 와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법령하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외광고물법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이행관계금 부과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강제 대집행을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대집행이라는 것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지 천재지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안전에 위험이 있죠, 밤에 보면 눈이 부실 정도예요.

그리고 특히 전국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은 자치구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지방의 세종시라든지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는 법적인 사항이 개정돼야 되고, 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로만 현장에서 단속하고 정비할 사항이 아니라 이 업소, 업소를 인허가 하는 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법령,

그렇죠. 타 부서하고 연계해가 지고 그런 거에 대한, 왜냐하면 잘못된 거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자꾸 질의가 길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걸 만들어가 상위법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더 제재를 해야 돼요. 그 옆에 하나은행 새로 진 데는 정말 깨끗하게 해놨어요. 간판을 한쪽에 모아가지고 보기도, 찾기도 편해요, 이 건물에 뭐가 있다는 거. 거기는 가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밤에는 진짜 어지러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