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당위원회의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님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대상 기관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목5동, 신월1동, 신정6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본부와 신월문화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6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780쪽 한 개 부서에서 총 두 건에 대해 2억 40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인 급성감염병예방 관리사업 1억 8,970만 8000원,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사업 1,43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57억 9,179만 6,000원이 증액된 196억 8,902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887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192만 8,0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의료 수수료 3억 1,172만 6,000원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3,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3,21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8억 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40억 1,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1,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37억 3,1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109억 3,871만 8,000원이 증액된 434억 7,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대비 13억 5,033만 원이 증액된 123억 9,0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으로 2억 7,377만 1,000원, 건강도시사업 추진 3,604만 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4,626만 4000원, 국가지역 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으로 1억 5,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2억 4,040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3,965만 4,000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7억 3,517만 원, 안전한 먹거리관리 사업비 1,463만 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사업비 6억 8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예산 대비 88억 1,413만 원이 증액된 224억 8,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모자보건 및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 177억 4,475만 5,000원, 방문보건사업비 9억 1,879만 5,000원, 건강증진사업비 5억 8,341만 4,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4억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8억 9,326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3,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응급의료사업비 1억 6,015만 4,000원, 정신치매 관리 사업비 28억 6,415만 5,000원, 정신건강 및 체력증진 사업비 3억 790만 5,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지원으로 22억 5,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 대비 3억 5,941만 4,000원이 감액이 된 9억 9,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1억 233만 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1억 8,036만 원, 인력운영비 7억 168만 6,000원, 기본경비로 8,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69쪽부터 177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2021년도 말 현재 6억 5,604만 1,000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7,054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500만 원을 합한 7억 5,158만 7,000원입니다. 2022년도 지출은 총 7억 5,158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경비 3,686만 8,000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 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일반보전금 5,21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5,96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7억 3,056만 6,000원을 포함한 총 10억 9,729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41쪽, 46쪽, 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13억 5,033만 원 증가한 123억 9,0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서안 613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터널형샤워기 설치한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공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IOT 인공지능을 가미한 에어샤워라고 하는데요. 여러 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기관하고 해서 총 116개소가 이미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직접 하진 않았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특허청의 특허를 이미 받아서 등록이 돼 있고요. 현재 코로나도 장기화 되고 있고 앞으로 감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살균, 항균, 청정, 집진, 탈취 등 5가지 기능으로 해서 다 특허등록 돼 있는 것도 확인했고요.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발판 같은 것도 에어탈취제로 해서 항균성발판도 있고 들어오면서 QR기능까지 있고 해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이게 검증된 겁니까?

특허청에 특허된 것은 확인했는데요. 각 구별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공공시설도 보면 서울시도 각 구청별로 보건소도 설치돼 있고 일반청사에도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해서 제가 직접 검증까지는 못했지만 16개 기관에 설치돼 있는 건 확인 했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에어샤워기를 보건소하고 목동보건지소에도 설치한다고 나와 있네요. 목동보건지소 지금 운영합니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목동보건지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잠정적으로 다운이 되면 다시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신월보건지소는 왜 설치 안 합니까?

점차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목동은 해주고 신월동은 안 해주고. 만약에 좋다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목동하고 신월 개방할 때 같이 하던가 지금부터 해놓던가 아니면 신월은 안 하고 목동은 한다?

신월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예결위에 심사받고 있는 예산이 책정됐던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8월 정도에 기본적인 거 올렸고요.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8, 9월에 나오는 확진자 숫자하고 12월 달부터 해서 엄청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때 올린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괜찮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듣다보니까 작년에 시간선택제 12명을 예산에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검체자 수와 확진자 수가 지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그 인력가지고 가능한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위 끝나고 또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질의를 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하고 기존에 예산 주신 거, 그다음 8월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20명, 그다음에 30명, 최고치 올라갈 때가 50명, 60명 이렇게 했을 때 올렸고요. 현재는 매일 거의 1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수조정 때 보고드릴 거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현재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미리 예측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감당하기가 어려운 정도여서 그 인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측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것만큼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시기와 아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준비를 하셨다니 각 위원님들을 찾아가지 마시고 의회에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보시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오며가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고생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애쓴다고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앞장서서 12명 시선제 뽑을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 주고 이런 거는 다른 구에서 비해서 빨리 가는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일일이 찾아뵙고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예결위 관련이어서 미리 자료만 만들어놨는데 추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한 4억 2,000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지금 시에 구청장협의회나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보건소장님 회의도 행정 부시장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소장님 회의가 거기 잡혀있고 그러는데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주고 예산 좀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쓰는 인력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놓고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편성하고 시에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치구에서 선별검사소나 임시선별 운영하는 게 직원들이 거의,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2년 동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사전 교감 없이 나름 자치구를 도와준다고 해서 4개 권역 해서 목동운동장 쪽에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선별진료소 하나를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홍보 들어간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목동운동장은 주말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는, 구청장님 협의회도 오늘 아침 8시 반에 있었거든요. 부구청장님 회의 때마다 인건비 관련 또 인력지원 관련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년 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잡고 서울시에서 예산들이 많이 내려오면 구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설명서안 39쪽, 41쪽, 46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635쪽에서 64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 책자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동물에 관한 신규사업 포함해서 몇 건 올라왔네요?

예, 3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동물팀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팀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의, 축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의사는 몇 명 있어요?

수의사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수의사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직들은 발령을 받자 마자 사표를 낸다든지 휴직을 내가지고 지금 수의직이 없습니다.

동물팀에서 수의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수의직들은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2명 발령을 냈고요, 1명은 복직을 해서 근무했는데 신규직원 2명은 사표를 냈고, 1명은 발령을 받자 마자 하루만에 6개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수의사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사가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많이 느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신규직원들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진료 이런 걸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수의직들은 동물병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동물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힘들어서 이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물팀에 수의사가 없다는 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이게 왜 동물팀에 가 있는 거예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가 2000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그 뒤에 동물보호팀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감액이 한 2억 정도 되었네요?

2000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1년 6월 30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동물 50마리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에 되어 있는 반려견들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몇 마리까지 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마리를 해도 상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이거 계속해서 신규로 동물에 대한 예산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에는 개 유치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동물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이게 맞냐, 본위원이 저번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이 아니라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건 총무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동물보호팀이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음에 총무과랑 같이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동물보호팀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는지, 이거 전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팀을 단독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상의 좀 해주세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본위원이 총무과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선별소의 인원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느끼는 건데 여기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비좁다,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 앞에 목동 공영주차장에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드라이브스루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쪽 보건소 현관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밀접접촉을 한 분들일 텐데 보니까 여기 와서 전염이 된 것 같더라고요. 다닥다닥 붙어서 서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출입하는 의회 모든 분들도 불안하고, 여기는 드라이브스루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쪽으로 빨리 옮기세요. 목동운동장은 오늘부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양천구민들은 그쪽의 교통편의라든지 차가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도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타당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단하게 줄서고 하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하루종일 그 옷을 입고 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바뀌고 또 그분들이 잠깐 나와서 쉬면서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랑 떨어져서 그렇게 나가서 다른 인원으로 하기가 좀 복잡한 상황이고, 그때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갈 수 있고 목동운동장에서 임시 선별진료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거에 대해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가 급한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의회 화장실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불안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 보건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00명 정도가 아니라 164명, 150명 계속 이렇습니다. 그 한 명이 뭐 중요하냐고 하지만 보통 한 분 역학조사를 하다보면 다닌 곳이 그 가족이랑 접촉한 사람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64명이라고 하면 보통 10배 이상, 그분이 좀 활동적이라면 100배 이상 검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신 그걸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운동장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목동운동장은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걸어서는 못가거든요. 지하철이나 모든 교통이 목동 공영주차장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발견되었으면 서둘러야지 그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르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행정타운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걸 관계기관하고 빨리 해서, 보건소장님이 서둘러 주셔야 더 빨리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에 광견병 대상 예방주사가 1,100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강아지가 몇 마리인지 혹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등록은 2만 3,000여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강아지 예방접종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등록 안하면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단속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건 있는데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1,100두 2회 하면 2,200두네요? 1년에 1회 맞히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거 홍보가 상당히 모자라는 거네요?

저희가 매번 1년에 2번씩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만큼 접종을 한다든지 하는 건 적습니다.

이건 다 소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내장형 등록지원 해서 800마리로 해서 올라왔네요? 이건 새로 내장형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기존에 1만 원씩 본인부담이 있었는데 그 본인부담을 없애고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유기, 유실동물 입양비라고 해서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기견을 입양하면 유기견들한테 등록비나 예방접종 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 유기견에 들어가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5만 원까지 지원한다고요?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25만 원에서 40%인 10만 원은 본인부담이고요, 1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만 원인데 20만 원만 쓸 수도 있잖아요. 액수가 무조건 15만 원 나오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40%를 내는 겁니까?

무조건 그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40%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 하나 올라왔는데 동물복지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쉬운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 여기 본인들이 원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해보니까 호응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도 같이 했으면 해서 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취약계층한테 반려동물 비용까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돈을 준다, 우리나라가 그런 복지까지 온 겁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일반인들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의 복지가 이렇게까지 왔나? 이 정도까지 해주어야 되나?’ 다른 것도 다 힘들어서 난리인데 솔직히 수급자는 괜찮치만 차상위들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이런 걸 차상위 쪽으로 돌리는 게 맞지 반려동물까지 복지를 해준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들이 몇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왜 120가구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줍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 1억 2,000이 잡혔는데 600두는 어디서 정한 겁니까?

저희가 올해 300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잡아주셔서 올해 456두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중성화수술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늘어나는 걸 근거로 해서 600두를 잡았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칭이 몇 대 몇 입니까?

20:40:40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서에 국비는 2,080만 원, 시비는 4,160만 원, 구비가 5,760으로 되어 있죠?

520마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었고요, 80마리는 구비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임의대로 과장님이 80마리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림식품부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 한 마리당 114만 9,000원에서 중성화수술 비용이 20만 원으로 올라서 600마리 정도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좀 더 잡았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2:4:4라면 국·시·구비 포함해서 그 마리 수를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지금 중성화사업을 한 군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600마리를 한 곳에서 한다고 치면 하루에 몇 마리를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심의를 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했을 때도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걸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시나 정부에서 예산 60%를 주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600두면 매일 똑같이 세 마리씩 해야 1년에 600마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양이를 매일 알아서 세 마리씩 잡아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어느 날은 5마리도 있고 6마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80마리 더해서 1억 2,000에 맞춰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46쪽, 47쪽 그리고 54쪽, 55쪽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645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1권인 42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수첩 제작, 그다음에 남녀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전부 다 감액이네요. 퍼센티지 어마어마한데 이 정도로 양천구에 신생아 출산이 없습니까?

이거는 올해 집행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의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에 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닙니까?

모자보건수첩 같은 경우는 올해 구매를 해서 이미 의료기관에 배부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거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생아가 그만큼 덜 태어난다고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양은 해마다 비슷합니다. 한 1,500명 정도 내외로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69.43% 줄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미 배부를 좀 한 부분도 있고요. 수요조사할 때 내년도에 얼마 정도 필요하냐 그걸 집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줄었다는 거는 신생아가 그만큼 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힘드시죠?

보건소 직원 또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격려 드리고요. 이번에 재택의료서비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500만 원 전액 시비편성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대상자가 얼마나 될까요?

재택의료서비스하고 중증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대상자가 우리 구에 한 135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의사선생님의 왕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경우 직접 가셔서 진료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진료비를 드리고 이런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100% 지원이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올해 5월부터 지원돼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신규 사업처럼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현재 시행초기이고 코로나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어서 신청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비지원 끝나면 우리 구비로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까?

만약 시비가 끝난다면 자체 분석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자체 재원이라도 확보해서,

현재 찾동 있잖아요, 어르신방문관리사업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2,8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6,4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증액사업은 2,800만 원인데요. 이거는 공무직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순수한 금액이고요.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편성됐기 때문에 과목 이동만 한 겁니다. 그래서 증가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 올해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찾동 어르신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네요?

예, 올해에 준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가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그 부분은 수입 목적이 아니라 계도 목적이고 그리고 자율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줄었는지, 왜 늘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항상 평균보다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놓기는 하는데요,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거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를 잘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힐 거다 해서 감액한 겁니까?

그 전에도 계속 그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유지되는 걸로 예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벌금들이 거둬질 거라고 예상하고 높게 잡았는데 항상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고 2억 원이 신규편성 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정신건강학적으로 코로나블루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라고 2억 정도의 예산을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특히 청년들 대상으로 강화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상담심리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딱 정해서 한 게 아니라 초점은 그쪽에 두어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온 겁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직원들도 그렇고 코로나 시국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상담심리나 지원같은 건 왜 없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직원들 정신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다들 바쁘기도 하고 이것도 일이 됩니다. 정신상담을 받으러 가는 취지는 고맙지만 결국 본인이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연가를 써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제도가 훨씬 활성화가 되죠. 그 부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일대일로 터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사들이 즐겁게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피곤하잖아요. 잠깐의 시간을 내서 통쾌하게 웃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심리상담이거든요. 지금 보건소고 뭐고 다 지쳐 있어요. 상담심리를 한다고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게끔 10분이라도 웃게 만드는 이런 것도 좀 구상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 2억 있죠, 그다음에 예술청년 해가지고 2억 내려오죠, 다 상담심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6,300 해서 심리지원 또 하나 내려왔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만큼 투자하는데 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왜 안합니까?

예, 해야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목동보건지소에 터널형 에어샤워기 설치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지금 목동보건지소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월하고 목동 둘 다 각 3,000만 원씩인데 신월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250만 원이 지원되어서 750만 원만 우리구 돈으로 해서 둘 다 설치하는 데 3,000만 원씩이 드는데 그나마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기약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 보건소가 정상화되어서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나마 가능한 게 실질적으로 목동지소, 신월지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을 때 공사를 깔끔하게 해서 입구부터 오염된 먼지 등을 털고 들어가고 하면, 더군다나 신월지소의경우에는 치매환자들이 입구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장님께 왜 신월동은 안해 주냐고 따졌습니다.

둘 다 같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