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의회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수당 및 여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란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의회 복무 지방공무원의 기본자세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당직 및 비상근무, 겸임근무 관련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생활 보장, 연가 및 특별휴가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수당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당직의 정의와 구분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호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험계약,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니까 양천구의회 의원의 후생복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의원들이 조례를 상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활동비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축소되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의 고견 충분히 받들고 참고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는 사무직원의 정원 근거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0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위원회 규정에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원의 겸직 금지를 구체화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직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의원”을 “의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01.13.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록표결의 원칙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0조제1항에서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택진 의원님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출자출연기관 연구 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하여 공기환 대표 의원님, 심광식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조진호 의원님, 이인락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정순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본 모임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에스엘 유니온 컨설팅’에 3개월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세부 항목 분석을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보다 발전된 연구 추진을 위해 기간을 약 한 달간 연장하였고, 지난 9월 29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경영평가 성적 등에서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나 비교적 높은 부채비율과 무기계약직 비율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은 설립 이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효율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밖에 여러 사안에 대해 보다 발전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가 양천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행정 개선과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지출내역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출자출연기관 연구모임’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과 사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사람’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인 본의원을 대신하여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신 최재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사람’ 연구단체 소속 최재란 의원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사람’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내 자원회수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조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을 포함하여 서병완 의장님, 유영주 위원장님, 이수옥 위원장님, 윤인숙 위원장님, 임정옥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연구에 참여하셨습니다. 또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다년간의 연구 경험이 있는 지속가능발전 경영센터 주식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존폐에 따른 손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데이터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후속 연구들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지출내역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과 사람’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와 주택’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이신 박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주택’ 연구단체 대표 박종호 의원입니다. 2021년도 ‘도시와 주택’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 결정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내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 도시‧주택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양천구에 최적화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을 포함하여 윤인숙 위원장님, 심광식 의원님, 신상균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조진호 의원님, 정택진 의원님, 정순희 의원님, 임준희 의원님 이렇게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연구에 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공공재개발, 도시재생, 주택재정비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8월 3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60일간의 한국경관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폭넓고 깊이있는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소속 의원님들과 연구진들은 직접 현장답사를 진행하면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이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양천의 도시‧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지출내역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와 주택’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의회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717쪽부터 7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549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 대비 5억 9,919만 3,000원이 증가된 50억 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717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의정업무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301만 8,000원이 증가된 6억 7,2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1억 700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6,464만 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제9대 양천구의회 의원 선출에 따른 의원연구실 정비, 정책지원관 신규임용에 따른 시설 정비 등에 따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각종간담회 및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561만 원이 감소된 7,144만 5,000을 계상한 바, 이는 기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를 더 적합한 편성목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국내·외 선진시설 시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1,140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7,800만 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제9대 양천구의회 의원 선출에 따른 정비비용 및 방문기념품 제작비 편성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3,14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의원연구실 테이블 및 의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던 자산취득비 5,480만 원이 감소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독립적인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휴양소 운영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 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업무 추진사업 역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인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및 정책지원관 신규채용 업무 등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의회 홍보업무 추진 단위사업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73만 원이 증가된 1억 3,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홍보관련 업무추진 및 장비구입비는 전년대비 1,100만 원이 증가된 1억 2,829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제8대 지방의회 임기 종료에 따른 의정백서 발간 등의 비용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22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대비 73만 원이 증가된 1,080만 원을 계상한 바, 이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인건비 인상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의원 의정활동 단위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46만 2,000원이 증가된 13억 8,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구의원 의정활동 지원비는 전년대비 6,446만 2,000원이 증가된 13억 7,754만 5,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을 2021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하여 증액한 것과 정책연구용역비를 5,400만원 증액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723쪽입니다.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9,443만 3,000원이 증가된 25억 8,825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율 1.4%를 적용한 것과 정책지원관 4명의 신규임용 인건비를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끝으로 72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555만 원이 증가된 2억 1,960만 6,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정책지원관 4명 신규임용에 따른 PC 및 사무기기 구입비와 기본수당 편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의는 우리 사무국직원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59쪽에 보면 구의회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도 의정모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한 게 지난 9월이에요. 이 책자 작성이 언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한 조례에 대한 명칭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사무국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다시 한 번 생각들을 좀 해주시죠. 718쪽 의정모니터 간담회 의정참여단입니다. 그리고 723쪽에도 ‘의회 모니터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정참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신경써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725쪽에 보면 일반임기제 고용보험 아래 보면 청원경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1층 안내실에 한 명이 청원경찰 신분으로 있습니다. 청사 방호차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공익 말고 대기실에 최○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청원경찰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의정모니터’를 ‘의정참여단’이라고 읽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하나하나 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산이지만 사무국 직원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시간에 국·과장님들한테도 예산설명이 부족하면 질타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살림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와서 어떻게 편성하겠다, 증액을 하겠다, 감액이 되었다 이런 거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님과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거꾸로 위원장님이 들어와서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년도 수준에서 정상적인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년과 동일하다고 하면 최소한 신규, 증액 이런 부분만이라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마 의원이 제 예산 깎겠어?” 싶어서 자신만만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 신규 정도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자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얘기 할 때입니다. 또한 상대가 과장님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라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저도 전반기, 후반기 다 들어왔지만 일부러 시간을 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저희는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양천구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 진보하는 게 아니라 너무 퇴보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가져왔으면 집어던졌을 거고, 서류 다 가져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책자에 서류가 이렇 끼여 있지만 이것도 모자랍니다. 모든 예산에 대한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나하나 다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고 계속 해왔던 예산이라 그냥 묻어가고 싶지만 그래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년 동안 전혀 홍보에 대해서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홍보영상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나마 저번보다 나아서 아무 얘기 안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가 한 사람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의장 한 분만 보고 모든 방향을 다 잡는 겁니까?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다 필요 없네요? 뭐하러 여기 앉아 계십니까? 국장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의회라는 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게 통과되어야 되고, 저희가 통과 안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상의가 되고, 최소한 논의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최소한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고, 또 여야가 조율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고 했을 때 서로 안을 제시해야 보다 저희들도 나은 의원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도 후생복지 얘기했지만 다시 한 번 저희 활동비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보람을 가지고 사실 이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활동비가지고 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래도 구민들이 뽑아주었기 때문에 묵묵히 보다 나은 양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에도 저희가 힘없이 하면, 저희한테 아무 혜택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저희가 이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최소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은 모든 걸 알아야 된다, 의회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저희한테 조율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또 상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더 발전된 게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가 한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되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데도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퇴보하는 것 같고, 또 행감때도 사실 같은 식구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항간에는 우리가 ‘레임덕’이 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번에는 어느 분이 살아오실 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는 8대 의원이기 때문에 8대를 멋있게 장식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입법·법률고문료가 30만 원입니까, 20만 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내년에 30만 원 2명으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는데 입법자문관 1명, 법률자문관 1명 해서 2명으로 한 달에 3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단독으로 할 게 아니고 2명씩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미 조례를 개정했어야 예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년 초에라도 1명이 아니고 2명 내지 3명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고문은 그대로 있는데 법률고문이 계속 공석인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법률고문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률고문 수당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어떤 문제가 되어서 법률고문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년 동안 그대로 놔두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내년에도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알아보고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출신 법률고문이 수당이 적어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수당이 적으면 거기에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지 법률고문 없이 계속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법고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오네요? 국장님이서우선 박사 답변을 정식 공문으로 받아주기로 지난 번에 이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저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향후에 자문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자문 답변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향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자문료가 나가는 그 부분 때문에 의원간에 서로 오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때 받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 보시고 다시, 분명히 향후 말은 안 들어가고 받아준다고 했어요.

하여튼 저는 “향후에 받는 자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치인 같아요. 나중에 그게 나타나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끝낼 거 아니에요. 속기록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향후 자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본인이 “예, 알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향후에 한다고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때는 그 상황만 넘기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안했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얘기하세요. 그때는 분명히 ‘향후’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 한두 사람이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때 "향후"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자리에서 얘기할 일이 없죠. 그때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금와서는 “향후”라고 하면 국장님도 정치하세요? 상황따라 자꾸 바뀌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회도 코로나방역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위중해졌잖아요. 부탁인데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현재 무방비상태에요. 코로나방역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방객도 많이 오는데 경각심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좀 강화를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도 하고, 그다음에 1층 화장실 관계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100몇 명 나올 때도 우리 전 국민들의 의식이 명절에 고향도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1만 명 가까이 나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은 워낙 사람을 많이 접촉하고 또 선거철이 다가오면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누구 한 사람 걸리면 전체가 전염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 사람 걸리니까 몇 사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써달라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저희 의원들 관련된 건 민감하니까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비 인상률을 보았더니 0.9%에요. 그런데 ‘22년도 공무원들 인상률은 1.4%더라고요.

이 0.9%는 8대가 쭉 이어오는 과정의 0.9%라는 얘기이고, 1.4%를 적용하려면 새로운 9대가 들어오시면 구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새로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에 대해서 매년 공무원 인상률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은 매년 인상률이 적용되는데 구의원은 한 번 적용하면 4년 내내 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4년 임기 시작 전에 정해진 걸 가지고 매년 공무원 인상률과 비슷한 규모로 올라가는 거죠.

공무원 인상률이랑 비슷하다면서 왜 여기는 0.9%이고 여기는 1.4%에요? 액수를 산정하는 건 임기 시작할 때 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매년 하반기쯤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기본 인상률이 공무원은 1.4인데 왜 저희는 0.9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2021년도의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내년 6월까지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 9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 1.4%를 감안해서 9대 의원의 수당이 정해지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저희는 내년 6월까지 2021년도 걸 기준으로 받냐고요, 2022년도 걸 받아야지.

실제로 1년 차이가 납니다.

9대든 8대든 연도별로 끊어지는 거지 공무원들은 해가 바뀌면 1월부터 1.4로 되는데 저희는 8대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9대 의원님들은 9대 의원님들이고, 8대 의원님들이 ‘22년도에 바뀐 인상률을 왜 받지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왔다면 어디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 규정 좀 한 번 보겠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 임기가 시작될 때 심의회를 열어서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해가 바뀔 때 인상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걸 반영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18년도에 딱 정해진 요율가지고 지금까지 왔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납득이 안돼요.

잠시만요, 서로 의견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 근거에 대해 얘기를 해 주세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의결내용 안에 의원활동비 인상에 대해서는 전년도 봉급 인상률을 적용해야 된다고 2018년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마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훨씬 높은 요율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0.9로 떨어지는데 왜 공무원은 1.4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본위원이 구청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또한 신규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 사전에 공부나 소통이 없이 왔다 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가 없이는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계속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하셨으면 하고 기대가 컸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구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말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의회 예산서 좀 다 확보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한 게 무엇인지, 그들보다 못한 게 뭔지 비교평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홍보업무 추진비에 1,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팀이 지금 총 몇 명이죠?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우리 양천구의회와 의원님 개개인들에 대한 홍보를 뒷받침해 주려니까 상당히 버겁고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는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홍보 쪽에 예산이 작년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게 의회보 및 홍보영상 제작, 각종 의정홍보물 제작, 광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거 양천구 의회보라고 해서 처음 봅니다. 의원님들 의회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의회보 발간 해서 1,000부씩 하는데 1만 원에 1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게 1만 원에 인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의회보를 1,000부 찍는데 1부에 1만 원에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예산에 1,000부를 1만 원씩 2회 찍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1만 원에 찍힌다는 것도 의아스럽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1,000부 찍어서 어디로 갑니까?

기본적으로 의회보는 우리 구의회에 배치해가지고 내방하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게 해놓고 또 다른구를 방문할 때 우리구 의회보를 몇 개 가져가서 주기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걸 1년 상·하반기에 2,000부를 인쇄해요. 2,000부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면 3,000부나 5,000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청을 포함해서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의회보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홍보물의 일종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년간 관례적으로 계속 해왔던 일이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책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의정백서라고 7대 거 같아요. 이런 책자들이 인쇄가 되어서, 물론 기념이 되어 좋겠죠. 하지만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저가로 온라인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 동안 그렇게 안했는데요. 다른데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뀌거나 새로운 걸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대와 맞지 않다면 효율이 있겠습니까? 본위원장도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어느 직원보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열심히 보좌해 주는 건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바뀌는 흐름에 따라가지는 못할 지언정 공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오시더라도 뭔가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수시로 우리 의회사무국에 말씀을 드리고 또 제안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 홍보물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 이거 사실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홍보쪽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매년 수천만 원 관리비를 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양천구민이 볼 수 있는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일일 평균 주민 몇 명이나 들어와서 보는지 그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몇천만 원씩 들여서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 구민들이 몇 명이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예산에서 본위원장이 집행부를 날카롭게 견제할 때 썼던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과연 그런 기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챙겨보고 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지금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보도 더 날카롭게 아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본위원장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주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우리 의회가 더 알려질 수 있는 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희 박종호 이인락 임준희 정택진 최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