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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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우리 구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공무원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 41쪽, 45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23쪽부터 53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55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7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25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부분에 보면 2021년 대비 12억 6,901만 1,000원이 증가한 15억 4,774만 8,000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한 18%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금이 올해는 12억이었는데 2억이 증가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점검비. 소규모주택 정기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대해서 2억을 편성을 했고 14억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소규모 안전점검 용역 위탁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 그러니까 내년에는 74개소. 15년 넘은 74개소해서 2,960만 원이 초과돼서 전년도보다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지난 연도에 처음으로, 몇 년 동안 계속 10억 정도 하다가 본위원이 계속, 목동아파트를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제가 꾸준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불만을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을 해요. 세금을 우리 목동아파트가 가장 많이 내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억을 올려서. 그런데 어차피 조례에 기준해서 2억을 더 편성을 했어도 소규모주택까지 같이 나눠 가지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금을 자치구별로 평가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상위권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억을 분석을 해보면 물론 목동아파트단지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많이 가져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한 45% 넘게 목동아파트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월동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상대적으로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타구하고 비교해서 공동주택지원금 자체가 조금 높다. 라고 했지만 타구는 이렇게까지 공동주택 비율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단지 하나, 하나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금액 자체는 너무 소소하다고 늘 불만 섞인 그런 민원전화가 저희한테 가끔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은 15년 넘은 공동주택이라고 그랬나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게 지금 74개 단지가 있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 주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목동아파트와 비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평소에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 행정처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고요 상세내역서 462페이지. 재건축 관리 사업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정밀안전 적정성 검토 9,000만 원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가든아파트입니다.

이인락위원

가든아파트요. 그럼 신월 몇 동입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신월2동입니다.

이인락위원

이 건물이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수가 얼마나 된 겁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지금 32, 3년 됐을 겁니다.

이인락위원

오래됐네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기본적으로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이 가능하니까요.

이인락위원

조건은 갖췄고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세대수는 200세대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아주 소규모네. 그러면 입찰은 아직 안 했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지금 현재 단계가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들이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1차 공고를 할 건데요. 공개경쟁을 할 건데 아직 저희들한테 그 비용이 안 온 상태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모금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모금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현재 얼마나 파악되고 그런 준비는 전혀 없네요. 보고 받은 것은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실제적으로 얼마 모금됐는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다른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자체가 홍보가 전혀 안 되고 현수막 하나 안 걸려 있다는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어찌 됐든 다른 단지도, 100세대라면 안전진단 비용을 주민이 모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한 20%, 30% 세대에서 돈을 모아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플래카드로 홍보하는 것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목동아파트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는 그냥 모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거는 맞는데 재건축이라는 거는 소유주는 관심이 많고 세입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하면 더 편하지, 이사 안 가도 되고.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는 사람은 불과 한 30%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알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또 입대의와 어느 정도 교감이 돼야 되는데 홍보 자체도 없고 지금 얼마나 걷혔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 예산입니다.

이인락위원

이거는 충분히 목동아파트 한 것처럼 본예산에 안 하고 내년에 봐가지고, 본인들이 모금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1차 나오고 나면 기간이 많잖아요. 최소한 6개월은 더 걸리거든요. 그럼 추경 때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서울가든아파트가 당장 내일이라도 1차 비용을 모으면, 용역기간이 보통 한 5개월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오면 2차 수수료를 의뢰할 때 그때 보내게 돼 있거든요. 예산은 추계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3월 달에 가져온다면 9월 달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10월 달 정도는 국토부나 건기원에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돈이 납부돼야만 그 사람들이 카운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인락위원

편성한 거는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인 그 아파트가 홍보도 없고 지금까지, 보통 조금만 거둬도 주택과에 ‘우리 얼마 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택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다 하는 거예요. 보고도 안 할 정도 같으면 이거는 언제 할지, 상당히 멀었어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에서 너무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여기 사십니까? 너무 앞서가면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려운 사람이 등을 긁어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 해주는 거, 과장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실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공식적으로 온 거하고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공식적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해줘가지고 관례가 되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양천구 내에 30년 넘는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다가오는 아파트도 꽤 많아요. 그럼 그때 과장님 가시고 다른 분이 ‘옛날에 과장님은 그렇게 선제적으로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냐’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 과장님이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8단지, 12단지 1차 중에 안 갔어요. 1차 끝나고 2차 두 군데가 안 가서 1억 7,000을 이월시켰고요. 그게 다 2차 검증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 때 넣은 게 세 군데 넣었어요. 신안아파트하고 길훈아파트, 신안약수아파트 2차,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는 한 70% 정도 모았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이월시킬 겁니다. 우리가 추계나 책정을 할 때는 그 돈이 당연히 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우리가 추계를 한 거고요. 다른 데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만약에 목동가든아파트에서 당장 3월 달에 돈을 모아서 입찰 공고를 해달라. 결국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이 문제가 잘못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당사자가 연락도 별로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한두 사람 이야기 듣고 과장님 잘못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과장님이 거기 사시냐고 물어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저희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만 해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다른 분한테 들은 이야기와, 심지어 우리 공무원이나 제가 아시는 분도 전혀 못 봤고 지금 현수막 하나 안 걸려 있고 홍보가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해주면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금액도 200세대에 9,000만 원이면 너무 많아요,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세대에 따라서 용역비를 평균적으로 9,000만 원 잡아놓는 건데요. 그 9,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이인락위원

그건 그렇죠. 입찰을 하겠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세대에 따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후에 재준위 위원장을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거 해보고 과장님,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후임 과장이 너무 힘들어요. 과장님이 너무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근데 누가 와도 예산 편성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런 게 아니라 당사자가 말도 없는데 앞으로 양천구에 30년 다가올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너무 앞서간다는 말씀이에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나가서 1차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가능한 건지를 1차 판단을 했고 거기에서 D등급이 나왔고요. 우리 자문전문가하고 구청 직원이 가서 했습니다. 그걸 한 다음에 주민들이 돈을 모은 거고요.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절차나 시간이나 과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홍보를, 돈 낼 사람은 결국 1차는 주민이 내는 거잖아요. 주민이 내면 주민한테 홍보가, 사실 없는 것도 더 과장해서 해요. 하물며 그런 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추경을 해도 충분히, 안 해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다는 거 자체가,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이슈가 되고 이 절차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재준위 위원한테 홍보 방안을 한번 강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페이지에 신월2동 골목길 담장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동방아파트 담장 리모델링입니다. 담장 리모델링이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됐냐면요. 동방아파트 입대의에서, 물론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겠죠. 동에서 주민자치 회원들이 안내를 해서 동방아파트 입대의에서 동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동의 계획을 보니까 15명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2,000만 원을 우리 구청에 올렸고요. 구청 예산선정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결정이 나서 지금 2,0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이 사업 제안서를 읽어봤더니 우리 부서의 의견을 보니까 “아파트 담장은 사유지이므로 소유자, 지금 말씀하신 대 입주자들이 시설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아파트단지 안이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담벽이 6m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담벽에 대해서 벽화를 그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단지 안에 있는 벽이라면 저희들도 이게 타당한데 실질적으로는 도로변에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1-4의 재개발이 동방아파트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동방아파트 입장에서는 벽화라도, 예전부터 그런 게 수시로 들어왔어요.

임준희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변 담장은 나라 땅입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당연히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안에 거든 밖에 거든 본위원이 얘기한 사유지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담장 자체는 사유지가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근데 그 위치가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부서의 의견이 잘못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고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임준희위원

처음에는 이게 사유지라고 했다가 가서 보니까 담장이 길거리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갑자기 사유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바꾸시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보편적으로 광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고물법에 보면 다수의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목동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은, 만약 플래카드를 걸었다면 위법이 아니겠죠. 단지 안에 걸었으니까. 그런데 도로변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광고를 걸었다면 위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준희위원

제가 지금 현수막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담장의 소유자가 누구냐를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소유자는 관리주체입니다.

임준희위원

사유재산에 대한 관의 개입에 대해서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저희들도 당초 의견은 그렇게 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에 의해서 진행돼서 저희들이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보면 우리 주택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전부 처음에 판단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이유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는 일부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의견들을 내세요. 그런데 그 부서의 의견이 타당하고 또 틀린 의견을 내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선정 심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타당하게끔 바꿔나가는, 그런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의견이 수정되는 과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가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게끔 탈바꿈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 처음에 부서가 뭐 하러 이런 의견을 내고, 부서 의견 왜 듣습니까? 그냥 바로 선정해서 바로 내보내지. 그러면 저희들은 또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냥 다 올라가지.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담장이 균열된 벽 아닙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일부가 균열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균열 때문에 보수가 필요하다면 균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담장 벽화예요. 담장 벽화가 어떤 사람 눈에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 눈에는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광고성도 있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 의견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의견 다 모으셔야죠. 현수막처럼. 그래서 과연 여기에 벽화가 들어가도 되는지 생각해 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림만 그려놓고, 그럼 몇 년 뒤에 그 그림 낡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합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일단 벽화는 제가 동에 있을 때 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 호응이, 물론 자원봉사를 받아서 저도 직접 그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임준희위원

2,000만 원이면 자원봉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제가 동에서 할 때는 재료비만 하고 저부터 자원봉사를 했고요. 물론 이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그래서 더 많아진 거죠.

임준희위원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이런 식으로 낡은 담장이나 시설물에 무슨 벽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게 본위원의 눈에는 그닥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서 소외가 됐다고 해서 그분들 마음 달래주려고 낡은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게 과연 가당한 예산인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차라리 더 튼튼한 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 물론 사유재산이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하겠는데 벽화로 간다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같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본다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광고물 이야기를 한 것은 벽화가 공공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몇 년 뒤에도 변함없는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벽화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공공성이 일부 있다. 라는 이야기. 아무리 사유재산에 하더라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건데 일반 예산도 투입, 제 기억에는 다른 담장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제안서 만들지 마세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여기에 부서가 검토 의견을 얘기하고 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원하면 심의 통과하고, 선정 심의 통과하고, 뭐 하면 다 하게 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주택과에 배정이 된 건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손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 조그마한 담장도 아니고 옹벽으로 돼 있어서 약간 균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옹벽의 균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저분하니까 그런 부분을 벽화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동네가 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월2동 그 지역 주변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공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해 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임준희위원

일단 제가 여쭤본 거는 주무부서의 ‘부적합’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들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아마 우리 주택과에서 당초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준 것 같고요. 그런 의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될 때 검토가 같이 돼서 그런 공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고 주택과로 부서가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낡은 옹벽 수리라고 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벽화라는 그런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옹벽의 본질은 낡은 옹벽의 보수입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때는 앞으로는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7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예산이 올해 집행률이 조금 많이 떨어져요.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으로 봐서는 3.2%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여기 보면 공동주택 분쟁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거든요. 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저희들이 필요해서 이 공동주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감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통 한 4~5건은 감사를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3%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올해 총 예산이 3,144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01만 6,000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의 어떤 비리나 개선 방안 그리고 주택 규약이나 이런 부분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어떤 감시감독을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 공동주택으로 세대인구가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259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적정하게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규칙에 맞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서류라도 다 검토는 해보신 거예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인 서류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 받아서 하는 거고 실제 이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냐면 실제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문제가 발생돼 있는 어떤 특정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분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 수당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예산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에도 종식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상이 되는데 내년 예산도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이 사실상 증액이 됐거든요. 240만 원 정도.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그건 하루 단가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단가가 올라서 이렇게 잡았다. 라는 건 제가 수치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도 사실상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장에 감시감독이나 이런 걸 나가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나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 감사 운영에 대한 예산의 전체적인 걸 보면 전체 예산에 거의 한 80%가량이 민원 조정 및 감사 외부전문가의 수당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도출이 됐을 때 외부감사들이 움직이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냥 서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외부감사가 안 움직여버리면 말 그대로 공동주택의 감사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나. 라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내년에도 만약 코로나가 올해처럼 지속이 된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 할 거고요.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같이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여기 외부 감사 전문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봐서는 서류 받아가지고 서류에서 문제를 찾고 현장을 나가는 게 맞지 현장 나가서 문제를 찾을 수는 없다고 봐요. 다 서류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아파트 규칙에 위반되는 행동이나.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실제적으로 관리소에서 서류를 받아서 할 건데요. 감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많은 집행서류, 회계서류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기초자료, 통계자료를 미리 받아서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물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치면 사무실 하나 빌려서 통계자료, 기초자료를 먼저 받아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면 인원을 최소화해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주민의 소중한 공동주택 관리비와 연관된 부분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소중한 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코로나가 아마 종식은 안 되고 계속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송재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폐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32쪽과 36쪽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0쪽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6쪽까지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73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13쪽에서 714쪽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은 일반회계는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2권 469쪽부터 480쪽까지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62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욱 위원입니다. 535쪽 주택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3억 1,158만 2,000원이 올해 편성이 됐어요. 이게 한 3억 정도가 더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재개발 사업을 올해 10월에 공모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구도 2개를 응모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25개를 선정한다고 해서 아마 12월 말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선정될지 모르지만 하나 선정될 걸로 봐서 내년도에 선정되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시에서 대상지는 모르지만 편성을 하라고 해서 50%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시에서 또 50% 해서 내년도 용역 발주가 나갈 예정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자료에 보니까 목2동하고 신월7동하고 신청을 해놨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목2동은 탈락했고 신월3동하고 신월7동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2동 주민의견 조사 등기발송요금도 나와 있어서 목2동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목2동의 다른 사업입니다. 역세권 쪽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역세권인데 어차피 정비 사업이니까 같이 이게 지금 포함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신월3동하고 신월7동인데 둘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는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25개를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신정동 1152번지 일대도 우리가 지정이 됐네요. 지난 연도에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 수립이 돼 있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그 외에 다른 운영비나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계획과도 예전에 한 2년 전에 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늘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도 참 많고 그 속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 찬성하시는 분만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율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가가 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늘 보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임정옥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 역세권이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역만 빼고 나머지 7개 구역 주변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역세권도 그렇고 일반 재개발도 그렇고 전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민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응모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에 올려서 선정 받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역세권 주변은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문의는 많은데 신청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을 해서 역세권 주변 전체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선제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응모가 들어오면 제때 내서 역세권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관내 전체에 대해서 사업 할 수 있는 데를 선제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임준희위원

미리 7개 주변을 조사를 해뒀다가 어디가 공모가 들어오면 그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급한 게 아니시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해보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두 개 했는데 두 개 하고 나니까 신월동도 그렇고 신정동도 그렇고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 내년도에는 좀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공모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자료 없이 하다 보니까 대응이 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을 걸로 생각돼서 선제적으로 한 번 조사를 전체 양천구 관내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임준희위원

부서마다 여러 용역이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천만 원 단위고 어떨 때는 억 단위에요. 그래서 도대체 용역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용비비 산정하는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규모가 큽니다. 조사 범위가 다 역세권 바운더리 하고 재개발도 그렇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면적상 특정 지역 갖고 하면 되지만 저희는 면적이 커서 아마 용역비가 그렇게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것도 3억 5,000이고 이거는 6억인데 저희가 50%니까 3억밖에 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전체 용역 비용은 6억 짜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위가 엄청 커요. 저희는 사실 예산 때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쪼잔하게 구는데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로 올라오는 게 너무 쉽게 올라와가지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는 하셨겠지만 너무 급한 거 아니고 또 민생 우선이 있다면 많은 걸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도시계획용역 임준희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최근 5년 거 업체명이 표시된 거 최근 5년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체가 됐는지.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달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37쪽부터 543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책자 774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81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540쪽 보면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한 1억 3,500 정도가 증액돼서 1억 9,585만 2,000원이 예산 편성이 됐네요.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나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신월1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작년에 한 6억 정도의 시비가 교부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 중에 10%인 1억 정도 내외가 되는데 시비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편성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21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20년도 11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선정이 됐고 사업기간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25년까지.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21년 한 번 해서 지난번에 6억이 교부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90대 10인 것 같아요. 매칭사업이. 그런데 ’22년도에는 9억 정도가 아직 편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9억 정도가 시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편성된 거는 사업 예산이라기보다도 현장지원센터의 유지운영비. 그런 수준에서 편성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신월1동이나 도시재생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것이 좀 불가피하게 저기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여기 편성된 거는 현장지원센터의 임차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일단 편성을, 일단 10%만 저희 입장에서는 해놨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부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속된 것 같은데 이제 아직 10%, 100억인데 지난해에 6억 교부를 받았으면 아직 10분의 1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하면 이제 시작 단계인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월1동 같은 데는 희망지 사업을 2016년부터 주민들이 해왔는데요.

정옥

임정옥위원

어떤 사업을 해왔다고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희망지 사업이라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서울형 활성화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이 안 된다면 주민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재구조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의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소규모주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지 지금 현재 신월1동 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접겠다. 이런 거는 서울시 주관부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옥

임정옥위원

어쨌든 접는다는 게 아니고 재구조화로 변경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최소한의 실비 정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했었는데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희망지 사업을 시작으로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을 건데 지역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역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541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같은 경우에는 6%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시비라는 게 비율대로 40%, 54%, 6%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산을 하다 보면 총계는 맞습니다마는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끝난 사업도 있고, 이월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희들이 신월3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용역으로 해서 한 2억 정도를 이번에 넣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목3동도 그렇고, 신월3동도 그렇고. 목3동은 저희 갑 쪽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꾸준히 지켜봤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활성화 사업이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이 용역을 다시 수립한 겁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 국토부나 서울시에 제출된 기본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건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이 변화돼서 세부적으로 좀 조정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우리 구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같은 경우에도 6%가 저희 구비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마중물 사업비에서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은 2억을 용역비로 해놨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치면 그 비율은 맞춰 갈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목3동은 그게 필요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목3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작년이죠. 작년부터 용역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요.

정옥

임정옥위원

목3동도 따로 이와 비슷하게 그때 그때 맞춰서 계속 계획 수립이 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세부적인 것들 때문에 중간에 용역을 꼭 거쳐야 되나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단순한 변경 같으면 그렇게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사업으로 변경이 되거나 폐지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자료라든지 조사가 세밀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목3동이나 신월3동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목3동 같은 경우에는 ’23년입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24년이고요. 신월 1동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야 또 다른 부분이고 우리 목3동하고 신월3동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근데 실은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대로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과 또 관과 민이 함께 협심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나 뉴딜사업을 목3동, 신월3동이 정말 힘들게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의식을 갖고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임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아마 행감 때도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받은 표까지 보여드리면서 예산 집행률이 28%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나마 쓴 돈들은 다 거버넌스 유지비나 인건비로 나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직접사업은 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말씀을 하시는 답변이 자꾸 마중물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올라온 신월1동, 신월3동, 목3동. 이거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인건비거든요. 센터 유지비거든요. 그런데 계속 마중물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심지어 신월3동에 2억짜리 용역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면 용역 2억 들여놓고 내년, 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맞는 용역 사업이겠습니까? 과장님,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일자리경제과라면 일자리 창출로 이런 걸 하신다지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이라고는 다 센터 유지비 아닙니까?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공모했습니다. 막 이러시는데 그 공모가 진짜로 꽃 피워서 뭔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와 닿는 필요한 사업이 되려면 2023년, 2024년, 2025년인데 자신 있으십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행감 때 한번 이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었습니다.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뭐 하시는 분들이고 얼마나 필요한 분들인지를 한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쪽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오지 못하셨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이렇게 인건비까지 수천만 원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 과연 역량이 있는 분들인지 저희가 판단하기 위한 자료조차 주지 않는 그런 센터에 과연 우리 구에서 세금으로 인건비를 드리는 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세내역 책자에 485페이지요. 이거는 예산 삭감하실 거죠. 예산 안 올릴 거죠. 서울시 예산이 90% 삭감돼서 자꾸 마중물, 연속 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연속 사업은 사람이 집행부라든지 직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지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인건비 주려고 우리가 예산 책정한다. 그거는 너무나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예산 취소하실 거죠. 재검토하실 겁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신월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부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마무리 의미도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올렸고, 서울시에서도 재구조화 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센터를 운영을 하되 재구조화해서 사업을 여러 각도로 변경해서 추진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9대 1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방향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추세는 아니고요. 재구조화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설정해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인락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는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대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해드립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거는 두 사람 급여가 약 1억이에요. 4,452만 원 나오고 5,272만 2,000원이에요. 결론적으로 두 사람 급여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말로 동네 발전을 위하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쓴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면 두 사람 급여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불합리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분들 예산 2개 빼고 나머지 코디네이터 수당이나 다른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러면 1억을 빼고 올리세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올해까지는 사무국장이나 그런 분들을 서울시에서 위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변경된 내용이 자치구에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해라. 그리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사무국장이라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기본 도시재생의 큰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위촉을 구에서 하다 보니 사실 그분들 수당입니다. 인건비라기보다도.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현재 예산안을 책정한 겁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이분들 수당을 1억 정도 준다는 거는, 저희 예산으로 10%를 잡았다는 건 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90% 내려왔을 때 사무국장이 필요한 거지 전액 100% 안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과에서는 이 예쁜 두 사람 월급 주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도 우리가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하시려면 이 두 분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채용을 해서 수당을 주면 돼요. 본위원은 그 1억만 빼자 이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데 이분 급여 주고 뭐 시킬 겁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월1동처럼 작년에 선정이 된 구가 5개 구가 됩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중구나 금천, 중랑, 마포 이런 데는 위촉을 다른 분으로 예를 들어 외부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구는 작년처럼 서울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5개 구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구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9대 1이 아니고 5대 5니, 6대 4니 이러다가 자체가 된 것 같은데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타구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예요. 양천구는 양천구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을 잡는 게, 타구가 잘못됐다고 우리도 같이 잘못되자는 건 아니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시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5대 5나 어떻게 되든 간에 내려오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액이 안 내려오는데 이분들을 두는 거 자체가 타구하고는, 타구는 타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타구에서는 그 의원들이 지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할 게 없는데 이분들 월급 준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90% 예산이 안 내려오는데 왜 1억이라는 돈을 급여 주기 위해서 책정해가지고 그걸 준단 말입니까. 앞뒤가 너무나 안 맞잖아요. 과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민간 같으면 절대 안 되는 소리예요. 과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인락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본위원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면 언제든지, 본위원이 내년 추경에라도 분명히 해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라도 빨리 해드리자고 해요.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려고 무척 노력해서 예산을 받아왔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지금은 제로 상태인데 이분을 채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연속 사업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서울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매칭사업의 주목적이 그겁니다. 근데 없는데 한다는 거는 과장님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인락위원

그러니까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인락위원

연속성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미 바뀌어서 10년 거는 이야기하지만 그전 것부터 했으면, 11년부터 연속성이면 제가 인정을 해드려요. 10년 동안 시장님이 같은 시장님이었어요.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연수가 뭔 상관입니까? 사실 과장님도 사실 입장이 난처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목3동하고 신월3동 뉴딜사업. 이것도 서울시 예산이 다 들어왔습니까? 국비하고. 양쪽 다 250억 공사네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매년 해왔고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안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계획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아니, 국비하고 서울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아직 서울시는 예산이 통과가 안 됐고요.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국비는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3동에 3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19억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목3동은 이번에 31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확정됐고 신월3동은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신월3동은 국비가 17억.

이인락위원

확정됐습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시비 22억은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심의 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거는 아까 거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서울시 예산이 100% 삭감이 됐고 이것도 시비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서울시가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서울시가 확정이 되면 그때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올리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비율은 8%지만 같은 세금이잖아요. 매칭사업은 매칭이 먼저 와야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31억이 편성돼서 했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100으로 잡았을 때 4년간 계획에 따르면 총액은, 그 비율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에 10억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8억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마는 총액에서는 거의 비율이 맞다고 정산 결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은 통상적으로 왔으니까 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 국비는 오고 시비가 안 와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절차상 국비 오고, 시비 오고 구가 예산을 편성해야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추측으로 올 걸 계산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만 시나 구나 대부분 12월에 예산안을 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 결정되는 걸 보고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당연하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거기가 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올리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못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은 코로나와 연관이 되지만 우리 구가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이 예산 문제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과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서울시 예산 보고 해야 맞다고 봐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나 이 도시재생사업은 국민과 주민과의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비율대로 편성을 해놓고 후에 “당신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는 지켰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아직 예산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이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국가와 시와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가는 5년 그대로예요. 그런데 시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매칭이라는 글자가, 독단적인 구 사업 같으면 할 필요도 없죠. 과장님이 결정하면 되죠.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게 사실 250억의 마중물 사업이다면 저희 구비는 6%입니다. 그러면 15억입니다.

이인락위원

저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국비나 시비도 결국 우리 세금이에요. 자꾸 위에서 국비나 시비 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돈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세금이에요. 그것도 소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절차에 맞게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비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합당하게끔 우리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다 해당되는 건데 본위원이 가장 주장하는 것은 태양광하고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타당성 있고, 실효성 있고, 정말 해야 될 자리 같으면 저희들이 박수 치면서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해도 아니다 싶은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심상. 그러나 무조건 올려가지고 그거를, 본위원은 그런 부분보다는 주민이 필요한 부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적 안 해도.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우리 이인락 위원님께서 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목3동하고 신월3동은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이건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는 9대 1 매칭사업으로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은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고 아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인데 원래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도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좀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줬지만 지금은 그거를 구비로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비로 반영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9대 1 매칭사업에서 저희 구비가 10% 들어가는 거라서 그 안에서 최종적으로 비용을 정산하면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내년에도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있어서 최소한 신월1동의 재생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인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내년에 서울시에서 서울형 재생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스톱을 시켜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서울시에서 재생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런 재생지역에서 어떤 소규모주택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는데 앞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재생지역 안에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월1동도 그 지역 안에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월1동도 내년에 이런 기능들이 최소한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우려하시는 대로 재생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스톱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재생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는 한다는 데 저희가 그거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인락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그저께 업무보고 시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울시 예산이 없는 상태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지 않냐. 왜. 서울시 매칭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그 매칭사업은 어떤 단위사업들에 대한 매칭사업인데 그 사업을 지금 안 잡았지 않습니까, 원래 잡아야 되는데.

이인락위원

그러니까요. 안 잡혔으니까.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안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생을 하려면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산만 최소한도로 지금 잡았다는 거고 만약에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재생을 안 하겠다. 그럼 거기서 그냥 타절 시켜 버리면 됩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안 잡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채용하면 되죠. 아니, 내려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안 온 걸 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잡아놓는 거하고 됐을 때 돈을 집행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되고 나서 얼마든지 집행해도 됩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이인락위원

서울시에서 90% 다 준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까?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예, 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공문을 주세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야죠.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작년처럼 90%를 주고 우리가 10% 부담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올 걸 계산해가지고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편성에 안 맞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아까 목3동하고 신월3동은 국비가 왔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적게 온다든지 안 올 경우에는 방향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 신월1동 것은 전혀, 서울시 매칭인데 서울시에서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분들의, 급여도 적지 않잖아요. 두 분이 약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고액을 책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 반영하는 거하고 9대 1로 매칭해서 한다는 거하고 그 공문을 이인락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저한테 주시고 위원장님께도 드리세요. 그래야 되죠. 혼자 봐가지고는 그렇잖아요. 회기 중에 갖다 주세요. 그거는 바로 오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지역구인 목3동 도시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 없이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하긴 하는데 아까 보니까 집행률이 2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큰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지역구의원인 본위원장도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그런 설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 코디 이런 인건비로만 지적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으로 막대한 예산을 받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으면.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몰라요,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본위원한테 물어봐도 뭐 들은 게 있어야 답을 해주지. 또 뭐가 변하는 게 있어야지 답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평상시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지원센터 사무실도 저번에 한 번 처음 가봤어요. 무슨 행사한다고 인터뷰 좀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근무자만 한 열댓 명 있어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흔적 하나 없이 하면 그거는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의원들한테라도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도시재생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늘 짚고 가는 거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월3동 걷고 싶은 참여예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내용이 성립된 거고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신월3동 도시재생지역 내에 포함해서 가로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낙후되거나 이런 부분의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주민이 제안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전신주나 가로등에 꽃화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트 붙이는 사업이네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전신주나 이런 데에 꽃기둥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1년차에 걸쳐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제안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꼭 꽃기둥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주변 환경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런 거 만들면 그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속 유지관리 하시겠대요?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의를 드렸고요. 유지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환경에, 예를 들어서 좀 괜찮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런 쪽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꽃이 다 죽어서 쓸모없는 게 돼버리고 빈 화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전봇대에 붙이는 광고판 금지 시트 같은 경우는 교묘하게 업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신중하게 잘 보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너무 부서에서 긍정적으로만 검토하셔서 그냥 다 통과시키고 넘기고, 초기에 나왔던 그런 판단은 다시 또 물타기 돼서 흐려지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조달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202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6쪽. 39쪽. 41쪽이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47쪽에서 549쪽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43쪽에서 7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중 일반회계 예산은 493쪽에서 504쪽까지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29쪽에서 63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서 457페이지 보면 양천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해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있네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거는 올해 10월에 박종호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서 양천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의 후속 조치로 저희가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닌곳에 20년된 노후건축물, 노후주택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호라든가 그다음에 단열, 지열등 단열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 11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1가구당 1,0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거는 태양광이나 그런 게 연관된 게 아니죠. 창호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죠. 노후주택에 대해서 단열을 보강해 주는 쪽으로 하시는 거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주거재생과에서 하는 가꿈주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축이 아니고 보수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해줄 수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사업입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태양광을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거는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노후주택이라는 게 20년대 대상이 다가구라든가 다중주택, 연립주택, 소규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도하는 거는 소규모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하는 게 단열이고 그다음에 창호 밀도, 에너지를 좀 보충하는 그리고 상황을 봐서 태양광도 필요하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규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층수가 낮기 때문에 태양열에 대한 거는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음지가 좀 많은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신월동 같은 경우는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근데 이걸 태양광으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부분이 태양광 쪽으로 다 흡수가 되면 그쪽은 좀 안 좋은 데다 환경도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도시 미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학술 용역인데 이게 무슨 뜻이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양천구가 5년간 주거 침입이라든가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서 지역별, 유형별, 범죄 현황 등을 분석 도출해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범죄를 컨트롤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 관련 규정을 정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아니 기본 계획 수립 용역하면 되지 무슨 학술 용역입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용역 분류상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기술 쪽이 아닌 학술 쪽으로 범주가 포함돼 있어서 학술 용역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들어가려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학술 용역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거는 그겁니다. 용역이라는 어떤 발주를 할 때 큰 부류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파트하고 그다음에 학술적인 파트를 해서 범주 쪽으로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파트 쪽으로 크게 나누다 보니까 용역 명칭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행위가 그 용역을 했을 경우 결과물이 좋았을 때 다음 걸 추진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아까 말씀처럼 범죄 예방을 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할 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든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잖아요. 어떤 그런 파트에서 보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거를 수립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이 이쪽으로 문외해서 그럴지 몰라도 저는 이 용역 이름 자체가 이상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범죄 예방이면 범죄 예방이지 도시 환경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범죄 예방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범죄 예방 도시 환경 디자인,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명칭을 범죄 예방이라고 들어가면 그것보다는 도시에 대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 환경, 도시에 대한 거를 범죄를 예방하는 취지에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례고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말로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효율,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 정도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의 경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도 아시죠. 1,000만 원씩 104개 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많게는 1,000만 원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4가구를 선정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기준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기준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안 24쪽을 보면 건축안전 특별회계 부분 세외 수입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3,600만 원 나와 있어요. 어떻게 3,600이 세입으로 잡혔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금년도 이행강제금의 30%를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회계상 이행강제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이걸 반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의 30% 또는 올해 1억 2,000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1억 2,000을 해서 30%로 해서 3,600이 나온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국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는데 아마 이 이게 743쪽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도 있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도 있는데요.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이 국·시·구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4억 5,332만 원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게 국비, 시비, 지방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을 보다 보면 3층 이상 스프링클러라든가 외장에 불연재를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 26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개 동에 대한 거를 지원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개 동에 대한 게 지금 신청이 안 돼 있어서 신청을 내년에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및 스프링클러 미사용 설치된 게 아마 공공건축물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거는 민간에 대한 것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강 방법은 없는 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지 아니면 다른 외장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보통 올해 들어온 거 보면 스프링클러가 안 된 데가 대부분입니다. 소방법에 의한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2,600만 원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 관리 바로 그 앞장 743쪽 이것도 한 3,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에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지금 공사장 안전 관리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 그다음에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걸 점검하는 사업인데요. 외부 수당이라든가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게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특별회계는 국비, 시비에서 나온 경우가 되게 드문 것 같은데 자세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축안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일반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괴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진이나 화재,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예산이 작년에 6군데, 올해 20군데 하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선정된 곳이 20군데가 거의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유치원, 학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3층 이상 건물인데 그렇게 한 건물에서 한 곳만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층 이상이면 4층도 해 줄 수 있고 5층도 해줄 수 있는데 딱 그 건물에서 하나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가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져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3층 이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게 총 공사비가 지원 한도가 한 곳당 4,000만 원입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한 곳당 최대 2,600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대 4,000만 원인데요. 따져보면 2,60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넓이와 상관없이 2,600까지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미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약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살펴서 선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불법으로 정한 거에 대한 거를 판단해서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처럼 불법으로 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거는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인력 운영 경비가 전년 대비 한 8,898만 원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명칭이 지역안전센터인데요, 건축안전팀입니다. 외부 전문가 3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만 채용해서 했고요, 내년에 토질분야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사업 예산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토질 분야 전문가 한 명 채용하는 데 8,900만 원쯤, 연봉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합니다. 인력운영경비를 특별회계에서 쓴다는 게 예산 체계상 맞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이게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지금 돼 있어서요. 특별회계로만 채용해서 지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정말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던 걸 이번에 일반회계로 돌린 것을 얼마 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안전 점검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 안전 회계를 만들고 특별안전회계에서 그런 안전에 관한 예산들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건축 특별 안전 회계를 만든 거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묻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2명으로 가능했던 일들을 토질 분야를 한 명 더 채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었는데 특별하게 토질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당위성은 뭡니까?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게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토질 구조 기술사 이런 인력으로 해서 지금은 건축안전팀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이거를 과 단위까지 키워서 하라고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치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건축과 안에 팀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팀의 존재, 그 구성 인력이 현재 3명도 적은 인원입니다. 단위의 인력으로 키워서 하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지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많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적은 겁니다. 이거를 팀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로 하라는 거거든요.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본 거에 답변하시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대부분 저층 주택들이라서 태양광이 과연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을 같이 가지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보시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그러면 이 양천구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 처음 취지가 녹색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라는 캐츠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태양광을 제고해 보시겠다면 어떤 사업으로 신재생 녹색 건축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태양광에 대한 거는 완전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거는 좀 만약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음영이 있어서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현황에 대한 것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른 걸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지원대상이 대부분 단독주택 아니면 다세대, 연립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자명하게 나왔거든요. 정택진 위원님께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인락 위원님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녹색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을 빼놓은 나머지로 무엇을 하시냐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재생 에너지 외에 이걸 보시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감소하는 취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보일러라든가 어떤 가스에 대한 거를 좀 적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온을 좀 더 강화해서 가스라든가 보일러를 덜 사용해서 탄소를 감축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국 단열에 치중을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열이 새는 걸 막으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보일러들을 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걸로 하시는 거네요. 단열이라 하면 벽을 보강하고 섀시를 보강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비중이 그쪽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비중이 그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가꿈주택과 준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보면 가꿈주택도 마찬가지로 단열이라든가 보온이라든가 그걸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녹색 건축물 조성의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저희 기조가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에 대한 겁니다. 녹색 건축물이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한 걸 감축하는 취지거든요. 건축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 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게 정확히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에 한 50% 정도인 것 같아요. 녹색 건축물 조성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탄소량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건축물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친환경 소재,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만들어질 때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소재를 이용하고 그걸로 만들어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배출량이 준다는 효과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지열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효과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이 조금 좀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더 첨부하실 게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이순하도시관리국장

양천구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양천구에서 집수리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꿈주택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지역은 주택 성능 개선 지역 구역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라든가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은 가꿈주택 사업을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양천구에도 가꿈주택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는 그 외의 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라는 걸 도입한 거고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은 가꿈주택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들과 거의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신월동의 항공기 소음 지역은 특별히 항공소음지원비가 나오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 특별지원금을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단지 여기에 따른 근거가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기후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기준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나 임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본위원이 착각하는 게 녹색 건축물 조성이나 인증 허가가 국가 기준으로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녹색 건축물이라고 해서 예산을 넣습니다. 넣게 되면 단순하게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해 주는 차원이, 만약에 리모델링해 주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녹색 건축물이라 하면 본위원이 원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에너지 사용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해요, 물론 국가에도 있겠지만. 그래야 녹색 건축물이라는 정확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하다 보니까, 이걸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담벼락 허물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담벼락 허물고 녹색 건축물 만들면 전기 충전 시스템 있잖아요, 가로등에다 하듯이. 사실 전기 충전소를 녹색 건축물 앞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도 하고 거기 주민들도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이 리모델링 효과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담벼락을 함으로써 실제 주택가에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줘야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최종적인 게 녹색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다면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공영충전소를 만들고 그 충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누적량은 배제해 준다는 기준을 만들면 아마 이 사업이 주택가의 충전소도 해결이 좀 되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니까요. 제 제안을 한 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이 문제를 다뤄서.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을 시행한 주체가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껴야지만 이게 좋은 사업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처음에 하실 때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다. 왜냐면은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같은 경우는 솔직히 태양광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와 있을 때는 옥상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3층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인가. 해 주고 욕 안 먹는 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배경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4,100만 원 증액된 1억 1,55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8쪽부터 41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2,86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6,440만 3, 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53쪽부터 556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05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기 오니까 뵙네요. 과장님, 556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이 좀 늘어났네요.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인원이 2명 증가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인력이 충원돼서 이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553페이지에 보면 신고 포상금이 많이 늘었네요. 어떤 취지로 늘린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세보증금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저희 구청에서 50%하고 협회에서 50%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회원 결격 사유가 있으면 협회에서 그 비용이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협회에서 지급이 안 된 금액도 저희 예산으로 지급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지금 7,500만 원 말씀하셨죠.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세보증금이 7,500만 원.

택진

정택진위원

근데 지금 SH가 거의 8,000만 원이거든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을 올려서 7,500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SH가 수급자들 계약할 때 보면 8,000만 원으로 다 계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일단 저희가 증액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8,0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못 받은 거 아닌가 해서.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SH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요. 이건 중개업소를 통한 경우에 한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보증금 8,000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급자들이.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SH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업소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중개업협회에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7,500으로 올려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금액을 상향시켰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 분들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회하고 같이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택진

정택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집값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셋값도 그만큼 올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00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7,500짜리 전세가 얼마나 있나.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거의 8,000이 넘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빨리 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2년 전에 한번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 올해 급박하게 올라서 저희 집 쪽은 연립 하나가 거의 2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보통 1억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싼 데, 싼 데.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동에 수급자들이 왕창 몰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줘서 여러 군데에 갈 수 있게끔, 어차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 한 3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39페이지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데 3,000만 원이 있습니까?

경표

배경표부동산정보과장

올해 4월 4일자로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됐고요. 4월 27일 날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하고, 애당초 허가 목적이 자기 거주거든요. 그 1년 후에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고 3개월 동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토하고 그 이후에 안 하면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두 건 정도 해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커서 이게 뭔데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비싼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장기 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안전기획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팀장 김병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46쪽, 53쪽,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안은 책자 2책 중 2건 517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팀장님, 564쪽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해서 신규로 하나 올라왔네요. 이게 뭐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법이 제정되면서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해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라고 다 내려온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 구청 내에서 사고가 난다면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총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팀도 만들고, 서울시에 같은 지침도 있기는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거네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이 늘었습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특별히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사이버로,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도 민방위 및 비상업무 내실화 해서 액수가 왜 이렇게 증감됐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현재는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나 집합 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비도 따로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사이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있었고, 그럼 작년에 예산이 줄었던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567페이지 보면 민방위 장비보급 확충사업 해서 거의 100% 증감했네요. 이건 뭐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대원용 방독면이 기존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것 겸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10년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은 이게 다 지금 주민센터에 보급돼 있는 거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에도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만큼 많이 도래돼서 그런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내년에 조금 도래될 예정으로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 대비 방독면 개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1방독면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일단 대원 1인당 1개씩 꼴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통계치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10년으로 따지면 10년 전에는 민방위 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줄다 보니까 민방위 대원 숫자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더블로 올라왔다는 거는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더블이잖아요. 누군가가 추계를 잘못해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확실한 겁니까? 폐기할 양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증가를 해도 어느 정도, 작년보다 100% 증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 증가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지시가 돼 있고 물론 대원 수가 줄면 방독면을 그만큼 구입할 필요가 없기는 한데 내년도에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일단 편성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1인 1방독면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인 1방독면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내시가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민방위 대원 숫자가 나옵니다. 민방위대원은 나이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역을 해서 몇 년 나오죠. 그러면 그 통계치가 대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민방위 대원이 얼마나 될 것이다, 얼마나 줄어들 것이다, 딱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새로 된 신입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고 그만둔 대원이 몇 명이면, 이 방독면도 연수가 10년 차가 있으면 줄어드는 게 몇 개고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통계도 없이 무조건 가내시 준다고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원도 자원입니다. 자원관리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양천구는 자원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9페이지 보면 안전문화 운동 추진 편성에 안전 체험 행사 보험료,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해서 좀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집행내역을 보니까 스마트 안전 놀이터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4,500만 원이었는데 연말까지 사용을 다 하기가 어려운 걸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사용을 다 못했나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이게 지금 86%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스마트 안전놀이터 개선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저희들이 놀이 시설마다 안전 점검을 하면 주민들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을 언제 했는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시설 안전 점검하고 거기에 QR코드라든가 이런 걸 부착을 해서 어느 주민 누구라도 QR코드를 찍으면 언제 안전 점검을 했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홍보 제공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보니까 스마트 안전 놀이터 개선 사업이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도 편성해 놓으신 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올해 예산은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었고요. 내년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신규 시설이 있을 때 신규 시설에 대해서 추가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QR을 부착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부착이 끝나자마자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라고 책정이 들어가요. 보통 설치하면 이렇게 유지 보수가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나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다시 일반 다른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설치를 해놓고 그냥 두면 물론 계속 유지될 수 있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잘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여기서 유지보수 관리 용역비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QR코드를, 놀이터 안전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시기마다 해서 놀이터의 안전 점검을 언제 했다고 체크해 주는 거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고. 용역을 준 업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시스템 서버라든가 시스템 관리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게 실제로 간단한 앱일 것 같은데 앱 초창기 하나 그냥 만들어 놓으면 QR코드 찍으면 몇 월, 며칠 점검했다 이 정도 내용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서버가 따로 또 있어서 거기다 자료를 저장해 두고 계속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놀이터에 놀이 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QR코드를 많이 부착을 해놓더라도 QR찍고 하는 그 데이터 양 자체가 서버를 운영해가지고 할 만큼의 양이 아닐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거든요. 그게 월 69만 5,000원씩 12개월 계약을 한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다른 기능이 없다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QR코드 부착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어차피 QR코드 앱을 개발했을 것 같은데 앱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냥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연결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서버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용자들이 양천구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어지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QR을 앱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QR을 읽는 앱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QR을 읽을 때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따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QR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용자가 이걸 찍어서 언제 점검이 됐고 이런 걸 보는 시스템 아니에요. 아까 서버가 필요해서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데 우리 구청 서버하고 연계하면 서버 안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구청 서버하고는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QR코드 서비스하고 그 데이터 양 자체가 양천구에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의 코드를 다 붙이더라도 데이터 양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기가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서버를 굳이 한 대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량이 요만큼 있는데 억지로 서버 한 대 갖다 놓고 이 비용 내가면서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하고 얘기해서 장비 공간 남은 거에 링크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비용 안 듭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제안을 드린 거니까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560페이지 보면 범죄 예방 디자인 유지 보수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뭐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비상벨이 있는데요. 설치된 거 전기료나 통신비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건축과에서 이상한 용역이 하나 올라와갖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였네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천구에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약 270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격려 행사에서 왜 130이 나오는 거죠? 그 친구들 개월 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 복무 기간이 18개월 아니에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개월 수마다 보수 금액이 다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복무가 몇 개월이에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18개월인데요. 군인도 일병, 이병마다 월급이 다르듯이 이 사람들도 직급에 따라서 2개월 이하, 3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격려 행사라고 설날 격려품하고 추석 격려품이 130명, 130명, 132명밖에 안 잡혀서 한 270명이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잡히나,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구청하고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요.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분들은 따로,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56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한파 대비 온열의자 전기요금 돼 있거든요. 이거 50만 원×12개월이에요. 600만 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한파대비 온열의자 전기요금이면 한파는 겨울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2달을 다 내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큰 금액은 아닌데요. 기본요금이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래도 너무 하잖아요, 잘 봐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약간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추상적으로 잡았다니까, 제 이야기는. 여름에도 전기요금을 내라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오타인지 잘못 잡았는지, 지금은 한파보다 폭염기간이 더 길어요. 한파는 아무리 길어도 4개월 이상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기본요금이 나가긴 하지만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하네요.

이인락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많이 잡은 것보다도 이거 하나를 보면, 이런 게 전형적으로 대충 잡아놓고 쓰고 남으면 불용 시키고,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그게 올해 534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이 몇 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18개 동 다 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양천구 전체 동마다 다 활동을 합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방재단 예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860만 원이에요.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올해 예산 중에 피복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복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걸 빼다 보니까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공기환위원장

지금 보면 이 지역방재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본위원도 보면 하는 데는 열심히 하는데 유명무실한 동네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8개 동에 다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없는 동은 교육을 하든 뭐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 동들은 제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저희들이 연말에 잘한 동은 포상금이 있는 시상을 합니다.

공기환위원장

우수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동까지도 구에서 볼 때는 대접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어떤 단체인데 860만 원이 1년 예산이라는 게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데는 좀 더 대우를 해주고 활성화를 시키고 못하는 데는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다 있다고만 이렇게 하고서 매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별 효과를 못 봐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래서 우리 과에서 독려를 해서 전혀 안 되는 지역도 있죠.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김병민안전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575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책자 77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546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함을 제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존함이어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8월이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셨네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4개월 정도 되셨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혹시 제 방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오신 게 아니고 본위원이 누누이 와달라고, 와달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기본적인 걸 좀 묻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산이 책정돼 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지역구의원이 여러 제안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오늘도 제가 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도 있고 상당히 예산액이 많아요. 신규사업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양천구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1단지에서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죠. 맞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몇 번에 걸쳐 누차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아이디어가 있고 제안사항이 있어서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뭐 이유는 있겠죠. 참석 안 하셨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서울시에서 또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한 걸 양해 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시비 지원받지 않고 100% 구비로만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현장사진이에요. 걷고 싶은 거리 목1동 행복한세상 앞입니다. 이게 예전의 모습이에요. 제가 과장님하고 만나고 싶었던 현장이 여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정경도 국장님 오시고, 팀장도 오셨었어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 현수막이나 이런 데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고 정보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기 전에 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23억이 들어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23억이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아무것도 없던 이 상태에서 23억을 쓰고 난 후에도 만약에 이 사진 그대로라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걷고 싶은 거리입니까,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 사업입니까? 일단 제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주민이 뭐라고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제가 왜 이걸 묻고 시작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로 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요. 17억 들어가고 있고, 2억 들어가고 있고, 또 주민참여로 돌려가지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보도관리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인도 턱을 없애는 경사로 사업. 신월4동 걷고 싶은 거리 보도블록 평탄화 공사. 목동가온길 양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이 걷고 싶은 거리라는 게 타이틀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거를 뭘로 해야 될까요?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 데를 보도블록 바꿔주면 그게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들어갈 예산,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예산도 똑같은 그런 사업의 연장이 될까 봐 본위원이 걱정이 돼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목1동의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이게 그 당시 사진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뻥 뚫려. 자전거가 이렇게 산재돼 있고 지저분하게 돼 있죠. 사실 목1동의 심장입니다, 백화점 앞으로 이어지는 메인 길이에요. 여기를 걷고 싶은 길로 20몇 억을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정말로 기뻤고 양천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이 여기에 부임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같이 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요청을 했었어요. 나중에 국장님을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왜 과장님이 안 오시냐?” 해가지고 결국은 제 방에 오셨던 거고, 아이디어나 개선사항을 얘기를 하면 설계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변동을 잘 못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보자.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불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놨을 때는 보도블록만 바꿨고 가로등 LED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도로과가 공사를 마칠 시점에 부랴부랴 타과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비교사진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보며) 황량하게 뻥 뚫려 있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하고 상당히 오래된,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비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제가 요즘에도 저녁에 매일 여기를 가봐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밤에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 다들 만족해하세요. 제가 도로과에 요구했던 거는 이왕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하고 나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상징이 되거나 주민들이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보이거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 도로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과장님이 양천구에 사시는 걸로 제가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앞 단지 쪽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길 이용하시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어떠세요. 이 길 지나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야간에도 보고 공사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2019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이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타과에서 가로수나 이런 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안타까운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나옵니다. 본위원도 양천구 주민이고 양천구가 발전되기 위해서 본위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천구 재원이 들어가서 얼마나 어떻게 좋아질지 책임감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제가 이런 제안을 계속 했습니다. 설계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았고 계속 그대로 간 상황에서 과장님이 오시면서 똑같이 과장님도 설계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갑니다. 대조적인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일을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개인 페북을 좀 보여드릴게요. 개인 페북에다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차마 제가 도로과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천구 도로과, 공원녹지과의 콜라보 작품입니다.”라고 제가 썼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제안했던 게 먹히지 않았다면 우리 주민들은 20몇 억을 사용하고도 사진을 찍으면 다시 그냥 이런 모습이겠죠. 보도블록만 바꿨으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제안을 의원들이 하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정말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점 하나 찍어서 완성 작품의 화룡점정이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라도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안과 같이 앞으로 사업이 발생될 시 지역주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여기에도 과장님.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신규 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다른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곳에. 근데 하나 딱 들어가 있네요. 목동중심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실 거면 이 말대로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구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비 받아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100% 구비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만큼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그 세금을 사용한 만큼의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대표로 있는 구의원들이 분명히 있다면 지역 구석구석을 저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면 최소한 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 가셔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기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앞으로 사업 계획 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한데요. 어쨌든 과장님하고 제가 뵙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이다 보니까. 과장님 부임하셔서 작년 예결위에서 안양천 지하화 설계용역 예산을 책정해서 올해 왔을 때, 본위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거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글쎄요. 제가 왔을 때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인지. 8월 26일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가 시도여서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바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9월 27일자로 계획서를 세워서 바로 발주를 했습니다. 좀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그거는 결론이고요. 과정이 어땠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작년 예결위에서 우리 주민의 안전과 우리 주민의 삶의 복지증진에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올해 사업을 하실 우리 과장님이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박종필 과장님이시죠. 박종필 과장님이 오시는 날을 하루, 하루 손꼽아서 기다리던 지역구의원 유영주가 과장님을 어렵게, 어렵게 만나서 그 얘기를 드렸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시도로고요.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어떠세요.” 제가 그때 자괴감에 빠졌어요. 왜. 의원이 지역의 대표로 어렵게 예산을 만들었고 그거를 집행부에 집행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과 동시에 오셔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그럼 불용하자는 얘기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불법입니까?” 그랬어요. 이게 불법입니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나왔어요. 세금 낭비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도 처음부터 누군가가 시도하지 않았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 안전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생각해서 향후에라도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라, 말하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할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고 나서 지금 용역 어떻게 됐어요. 용역은 들어갔나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당장은 여기가 진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30년, 10년 후에 여기 지하도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가만히 있는데 서울시가 스스로 만들어주고 너희들 필요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안 만들어줄 것 같으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천구 집행부에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의원들이 상의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지자체는. 제가 그때 너무 자괴감에도 빠지고 사실 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될 수 있게 지금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 꼭 숙지하시고요. 지역구의원하고 상의하시고, 그래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야 더 효율적인 게 나와요. 끝 마무리할게요. 참고 꼭 하시고. 물론 과장님이 더 잘하시려고 하다가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좀 더 소통하시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경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렇게 오해하게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사업을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하는 방안이, 지금 사업이 8월 달까지 늦어졌으니 이 사업을 하는 방법에서 서울시와 어떤 숙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본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인 거에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하여튼 오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장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소통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 질의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교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정해 주시죠. 중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공기환위원장

일단은 과장님께 하시고 국장님께 할 때는 말씀을 하세요.

이인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 섭섭해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안을 하는지. 본위원이 처음부터 다 질의하겠습니다, 교대로 왔다 갔다. 이것은 해 주십시오, 의원의 권한이니까. 지금부터 질의 드립니다. 위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말씀하는 게 여기가 예산안인지, 상임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역의원이 본인, 듣고 있는 저는 심히, 제가 지금부터 두 분께 질의드릴 테니 좀 시간은 걸릴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따가 하세요. 분명히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회 부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요. 여기 보면 학원가 주변 방호울타리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어요. 주민참여예산 책자에 보면 이게 230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본위원 동네예요. 여기가 학원가라는데 여기는 학원가가 아니거든요. 동문아파트도 있고요. 만약에 해달라는 대로 이걸 없애면 역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차를 대놓고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 옆이 예술인회관이잖아요. 거기에는 별로 없는데 7단지 쪽은 개인주택이 없고 아파트니까 울타리가 되는 건 맞아요. 맞은편에 띄워져 있는 용도가 그런 용도 때문에 해놨는데 이걸 다시 막는다는 뜻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에 막아달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역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더 많을 거예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부분 적격입니까? 그렇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인락위원

지금 본위원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하고 태양광인데 현실성이 있으면 모르는데 과에서도 부적격으로 돼 있거든요. 부적격을 올린다는 거는 보나 마나 하고 나면 분명히 지금보다 역민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일방통행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을 설치를 해 주고 나면 역민원이 발생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지역주민들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 시행 시에.

이인락위원

이거를 몇 분하고 토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해놨다가 역민원에 의해서 다시 철거하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참고하시겠죠. 제가 상임위에서 화강석에 대해서 사진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 8월 달에 오셨다고 했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이 했다기보다는 전임자가 해놓은 거 과장님이 정리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유지관리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가온길 시작할 때부터,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아서 위원들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공사는, 메아리예요.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산도 많이 잡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더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검토할 의향도 있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석이 아닌 일반 보도블록 포장에 대해서는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블록이나 이런 재료로 해서 사업 시행 시에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너무 지나쳐요. 큰 도로변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보도블록이 그렇게 많이 파손이 안 됐는데 사실 골목길을 가보면 심각합니다. 걸어 다니다 걸려서 넘어질 정도예요, 불빛이 어두우면. 그런데 골목길은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줘요. 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골목길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심지어 사도라고 안해 줘요. 개인이 토지를 도로로 쓰게끔 사도를 내놓으면 오히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실제 관리는 사유지로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가 여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렇게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여주기 행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보고 차후에 더 질의할 게 있으면 더 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을 처음 뵙네요.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말한 목동 학원가 주변 방호울타리 조성 공사에 대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맞은편에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왜 띄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4차선 일방통행. 그다음에 이 앞에는, 이 펜스를 처음에 띄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띄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단횡단이라는데 맞은편에 펜스가 쳐 있으면 절대 무단횡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단횡단을 하려면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잘못 올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578페이지에 보면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 해가지고 17억 2,000이 올라온 게 있네요. 578페이지요. 지금 해누리타운 가다 보면 우리가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놨죠.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혹시 보셨어요. 그 보도블록이 어떻게 됐는지.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그 보도블록이 처음에는 정말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흙을 딱 먹어버리면 그게 완전, 뭐랄까. 빛바랜 것처럼 진흙탕이 비가 와도 안 지워지더라고. 제가 비가 와서 지워졌으면 정말 잘했다고 했을 텐데 그 상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낙엽이 지면 또 낙엽 물을 먹어버리더라고. 양천구에 이걸 갖다가 다 깔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양천구에 맞는 환경일까? 이 용역을 할 때 누가 용역을, 용역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양천구에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맞지 않는데 계속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과연 이걸 갖다가 했다고 좋아할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십 억을 투자할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엉뚱한 결과로 주민들이 아닌데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투자는 여기에 17억이지만 부대비용, 시설 관리할 때 18억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건 36억짜리 예산이에요. 맞죠. 아니, 걷고 싶은 거리 블록, 경계석 이거 하다 보면 또 예산이 그만큼 따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함으로써 또 경계석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예산이 추가되잖아요. 하나 일 때 17억이지만 밑에 18억짜리 예산도 같이 붙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신중하자. 저희가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해주되, 얼마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비가 잘 쓰여지는지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겨울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겨울에 눈 녹여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액상 쏘면 눈 녹여주는 거.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걸 50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도 언젠가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한 군데 고정이 돼 있어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 불용시킨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올랐더라고요. 지금 임대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걸까요? 혹시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지금 겨울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액상장치 설치 50개소는 저희가 올해 19개소를 설치해서 어제, 그제 눈이 와서 초동제설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30개소를 올렸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먼저 6월 달에 50개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개소를 올렸는데 더 큰 숫자를 넣어서 50개소를 확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저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냐고요. 시설비인데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이 잘못 올라왔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꾸만 꼬리 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 우리가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올리면 돼요 추가로 하고 싶으면 추가로 하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30개를 설치했는데 모자랍니다. 다시 본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자꾸 주민참여예산이 엉뚱한 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오늘 과장님을 처음 본 분이 많네요. 아까 들어서 김종필인지, 박종필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구에 왔으면 적어도 그 민원 많은 도로과장님 정도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지역에 와서 지역현황도 파악하고 그런 관계로 좀 늦어져서 인사를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안 그러셨는데 과장님만 유난히 그러네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신속한 제설 대책. 이건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민간 이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우리가 일부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안에서 일부입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 안에서 일부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일부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일부 얼마를 줍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찾아서 주시고요. 지금 신속한 제설 대책에 8,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근데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해서 또 올라온 게 있죠. 액상 뿌리는 거.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억이 증가하면 이쪽에서 1억이 빠져야 되는 게 예산 편성 원칙상 맞는 거 아닌가요? 눈은 똑같이 내리는데 제설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민간 이전한 부분은 어차피 계약이니까 눈이 오든, 안 오든 줘야 될 돈이겠죠. 이런 걸 설치하면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 돈을 줄이든지 신속한 제설 대책 예산이 줄든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설은 초동 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눈이 와서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빨리 초동 제설을 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효과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예산만 막 올려주면 눈 하나도 안 쌓이게 할 자신 있으십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초등 제설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덜어.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묻는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임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어느 곳에 몇 군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을 말은 좋게 초기 대책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한쪽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야 맞는 것이죠. 예산 1억 더 올려주고 한 1억 8,000 올라가네요, 제설하는 데만. 신속 제설에서 8,300,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1억. 1억 8,000 더 올라가요. 작년 예산만 해도 4억 6,000이었는데 6억 넘게 팍 올라가는데 그만큼 눈이 신속하게 빨리 제거 되나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이 사업이 편성된 거는 자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묻는 것은 액상이 이와 같이 더 들어가면 반대로 그 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면 무슨 기계가 들어오고, 또 설비가 들어오고 내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 위원님들께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왜 이러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열 몇 개 했는데 올해 50개 더 하면 60몇 대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동깨비시장 가로등 개량 공사네요. 이거 목동깨비시장 하는 겁니까, 등촌로를 하는 것입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깨비시장 주변 노선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목2동 주변에 가면 모든 걸 전부 다 깨비시장, 깨비시장, 깨비시장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3동 일대 가로등 개량 공사거든요. 근데 여기다 깨비시장을 넣으니까 다른 분들이 매번 깨비시장에 돈 다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명에 어떤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3동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예결 끝나기 전에 제설, 아까 액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걸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예산서 5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정7동 차도·인도 턱 없애 경사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왔네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책자 종합의견에 보니까 사유지라고 우리 건축과에서 의견을 냈네요, 도로과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와가지고 우리 관에서 해주는 게 합당합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검토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준 것 같은데.

이인락위원

건축과, 도로과 다 의견서를 냈네요. 개인 소유가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양쪽에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왔다고 해서,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유지 잘못해 주면 턱 없애는 건데 이런 거는 개인 소유주한테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저희는 사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기에 어떻게 왔는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올라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를 이렇게 해주면 앞으로 누구나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봐도 이 예산이 올라온 거 자체가 좀 규정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과장님 의견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걸 보고 아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했다가 원상복구 시키라면 어떡하실 겁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어떤?

택진

정택진위원

사유지. 인도, 차도 턱을 없애잖아요. 원상복구 시키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 의견 동의를 다 받으셔야 되겠죠.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사유지니까 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의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딱 책정해놓고 만약에 이 예산을 안 쓰면 불용되는 거 아닙니까?

종필

박종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53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85쪽부터 5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에 57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동빗물펌프장 견학 관련 업무 추진 이게 뭐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목동빗물펌프장은 동양에서는 최고로 큰 펌프장이었는데요, 지금은 구로하고 비슷해졌는데. 그래서 목동펌프장에 대해서 외부 주민들, 학생들, 그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외부에서 펌프장에 관련돼서 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차 접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 놓고 오시는 대로 선물 같은 것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행정 운영 경비 595페이지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앞에 정비는 감액이 됐는데 뒤에 연금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건 증액됐네요. 왜 그런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작년 예산서에 보면 기타 보수 01에 들어 있던 인건비 예산액이 올해는 연금 부담으로 4,000만 원이 위치 변동을 하다 보니까 앞 부분에서는 줄고 뒤에 연금 부담에서는 4,00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 숫자 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지 금액이 확 줄은 거는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그렇게 변경된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작년에는 기타 뭐로 들어갔었는데 연금 부담금이라고 비목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통합시키다 보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여비에 있어서 336만 원이 늘어났네요. 출장이 더 늘어난 겁니까, 왜 늘어난 겁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작년에 이 인원이 39명이었는데요. 현원이 40명으로 늘다 보니까 한 명분에 대한 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9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악취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 유형을 보았는데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악취 나는 거를 원인 분석을 해서 찾아낸다든지 그런 건가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계남공원 초등학교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악취가 심했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 신트리파크 6동 옆 3번 버스 다니는 길 거기도 굉장히 심했는데 다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런 민원 같은 걸 어떻게 해서 악취나는 거를 다 잡았는데 이런 용역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이 가서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1년에 악취 민원만 한 8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토사가 쌓이는 부분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정화조 펌핑 시간대에 나는 악취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하수관만 개량하고 준설만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악취 해결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해드릴 게 빗물받이 뚜껑만 막는 형태의 그것보다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200인조 이상이다, 200인조 이하다의 정화조가 어느 시간대에 펌핑이 되기 때문에 폭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뚜껑만 닫을 건지,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용역을 해서 구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행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 용역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런 좋은 용역이 있었으면 진작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용역이라는 게 위원님들eh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다 보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 한 25개 구청 하는 걸 어느 정도 보고 같이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해봐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몸 관리 잘하셔서 빨리 완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면 양화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4,2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됐네요. 가끔 보면 빗물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한 번씩 들어오지 않아요? 보통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에 2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법적 1종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먼저 하고 그 용역 결과에서 뭐를 보수해야 된다고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시비를 받을 부분은 시비를 받고 또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구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점검 용역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 빗물펌프장이 5개소인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 돌아가면서,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예, 로테이션으로 올해 했으면 2년 뒤에 세 군데 다시 하고, 그렇게 쪼개서 하니까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9쪽을 보면 안양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한 3억 5,000 정도가 더 증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안양천 유지관리 용역이 과거에는 본예산에 5,000만 원, 6,000만 원 반영이 됐었는데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하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던 보조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예산 회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보조받던 것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보조받다 보니까 갑자기 증액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의 구별이 안 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는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의 구별을 좀 하자, 민원들이 좀 상당히,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자전거하고 보행자분리 지금 이 부분을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이게 한 1,000개에 한 10만 원 정도씩 해서 나왔네요. 볼라드도 아니고 현재 분리가, 저도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일부 구간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차단이 되는 데도 있고 띠녹지 형태로 중간에 조금 돼 있는 구간이 있고요. 어느 구간은 안전지대 해가지고 노란선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요. 그 뒤쪽으로 가다 보면 파크골프장 정도 이렇게 좁아지는 구간에서는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행자 도로로 다니고 자전거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용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유속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당 가격대가 이렇게 비싼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래서 볼라드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불로 할 건지 아니면 시인성을 어떻게 하고 또 분리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놨어’ 이런 소리 안 듣게 심혈을 기울여서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안양천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하고 넓은 곳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좁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곳일수록 야간에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설치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순간 요즘은 핸드폰을 걸어오면서 안 봐야 되는데 보다 보면 그 안전시설물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인지는 잘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전이지만 안양천이 일상적인 흙이 있는데 펌프 나오는 데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거기다가 파란색 페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 해 겨울이 되니까 거기가 정말 미끄러워서 굉장히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했던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보수를 해라고 해서 한 적이 있었었거든요. 아직 타구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잘 벤치마킹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풍수 대책 추진 평가 시상금이 300만 원 있네요. 올해 신설된 거예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주시는 거예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우리가 수방을 5개월 하는데 직원들이 비만 오면 밤낮으로 대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전부 동주민센터 직원들인데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수해가 안 나고 그러면 정말 고생했다, 고생한 게 표가 안 나면 그래도 뭔가가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보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신설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시상하려고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참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비상 대기하면 다음 날 좀 쉬고 해야 되는데 그럴 장소가 없으니까 전부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비상근무 용역이라고 매년 지급하는 겁니까 ?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야간에 일반 직원들도 있고 기동반이라고 그래서 하수시설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밤에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1.5배,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2배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아닌 일반 기동반 분들을 시키면 굉장히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장비를 스탠바이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서 신속하게 보수하는 비용,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도 가지만 장비가 필요할 때는 우선 계약을 맺어놓고 장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 하나 제기하려고요. 우리 의회 청사 나가면 구청하고 저희 사이에 정화조 냄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이거 용역 좀 부탁합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힘 드실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회와 구청 사이의 도로에서 그거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인지를 담당 부서를 찾아 헤맸었어요. 도로니까 도로과인지 구청 앞이니까 총무과인지 아니면 정화조니까 청소과인지, 치수과인지 막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 총무과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임시로 덮어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맨홀이 삭아가지고 사람 신발이 빠질 정도로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줄 바로 옆에 있는 맨홀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임시로 지금 부직포 같은 걸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치수과 예산에 내년에 맨홀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정비하는 것들이 늘 연내 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구청과 의회 사이에 있는 맨홀이 이런 거 보니까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연초에 계약되면 바로 1순위로 보수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냄새도 좀 안 나게 해 주세요. 진짜 냄새 나요.

평옥

강평옥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