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공기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 6,51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372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599쪽부터 60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95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어제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저희 과 신규사업에 대한 보충자료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603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양천바이크라운지 시설 개선 공사비가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무엇으로 돼 있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1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2층은 약간의 운동기구하고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쉼터로 해서 예산이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거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히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하기 위한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배관공사, 그다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무기기 등 구입비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비.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고 다 올라왔다는 겁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애초부터 그쪽에 문제가 많다고 시설을 잘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글쎄, 그 사업을 처음에 반영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산 금액이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쉼터가 있으면 처음부터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근데 지금 와서 화장실 설치 예산을 또 달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냥 쉼터만 해서 그분들만 살짝 이용하게 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또 이분들이 이용하니까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예산 낭비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고 용역을 그렇게 잡았으면 처음에 우리가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용역을 잡을 때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10년은 봤어야죠. 지금 10년도 못 보잖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604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전거보험을 1년에 한 번씩 일시 가입을 하죠? 도대체 우리가 보상을 얼마나 받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 30% 정도 받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0% 받았죠. 이게 지금 몇 번째 시행이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0%밖에 보상을 못 받았으면, 물론 보험이라는 게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안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든 거지만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자마자 어떤 내용을 결정하기는 그렇고요. 당분간 운영을 해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본위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해 했으니까, 이 정도면 고민을 한번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양천바이크라운지. 2018년도에 본위원이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해서 구축을 했죠. 예산 1억 7,000인가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축했어요. 그래서 지금 1층, 2층. 2층에 헬스기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1층에 보니까 혈압 체크하는 기계 좀 있고. 맞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1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2층 입구에.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2층에 콜레스테롤이나 체성분 기기가 있고 하체운동기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좀 짧게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 일평균 이용자 수 있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가 급감을 했고요. 지금 한 10명 내외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실제 이용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보이는 거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사실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그쪽에서 실시를 하면서 홍보에 주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2018년도에 말씀드렸던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자전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양천구 자전거도로를 전부 다 돌면 중간, 중간에 어떤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해서 양천구 자전거길을 홍보할 수 있는 메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업 하셨어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본위원이 또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 용역했었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분야.
영주
유영주위원
자전거도로 용역하잖아요. 과장님 모르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해마다 필요한 공사 물량을 뽑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요.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설계 용역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을 주고 했습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제물포도로하고 안양천이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었다고.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죠, 과장님. 자전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 과장님이 되셔서, 본위원이 2년 전에 복지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셔서 저보다도 모르시면 되겠어요. 왜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냐면 그 당시에 이 라운지 만들고 자전거도로 양천구 전체 용역을 뽑아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전거도로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시키자는 명목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역 나온 대로 그러면, 사실 그때 용역도 그래요. 본위원이 그 용역보고서 계속 요청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제가 받아 보고 나서 그때도 지적한 내용이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예산 집행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설계 용역을 해야지 현재 있는 도로들 어디, 어디 땜빵하고 어디, 어디 보수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비싼 예산을 이용했냐고 제가 지적했었어요. 제가 지금 이 1억 3,500이 올라온 걸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예산 집행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게 들어오면 이런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을 저희도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넘어가고요, 그건 제가 자료로 다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신규로 또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참 이상해요. 본위원이 복지에 있을 때 그렇게 주장했었고, 속기록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주장했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있어서 안전이 문제가 되다 보니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안전보호 장치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반대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할게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교육기간 2022년 4월부터 10월, 7개월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 기억인데요. 안전교육 이런 것도 그때 조례할 때 말씀하셨어요. 선거법을 얘기를 하셨어요. 늘 얘기할 때마다 요즘 이상하게 뭐 좀 하자고 하면 선거법 얘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고 그러시면서. 과장님, 2022년 4월이면 선거기간이에요, 아니에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4월부터 추진을 해서 선거 끝난 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6월 끝나고 7월부터 한다고 가정하면 10월까지 3개월 동안 교육으로만 1,114만 원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3개월짜리 사업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 이렇게 하셔서 올리신 겁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횟수를 좀 늘리든지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내시더라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신규사업이 또 있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건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께 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여기 보니까 구입 보조금 20만 원 100분께 집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미 예산 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3,000을 다 편성하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해서 첫 해니까 조례에서 정한 최고 한도 금액인 3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본위원이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30만 원이라는 세출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30만 원을 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누누이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계속 했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20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하신 내용 자체가 세출 후에 어떤 기대 효과나 효율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석이나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30만 원이라는 기준은 조례 제정 당시에 누차 말씀을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때 탄소 배출 감소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당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예산이 100% 반영돼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 말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본위원한테 전화 한 통을 하든가 상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화를 한 번 주시기는 했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전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주구장창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보조금의 금액을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저 나름대로 다 찾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떻든 그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상의 한 번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20만 원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성 목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만 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기대 효과.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본위원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 아까 서두에 몇 가지 신규사업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우리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고, 우리 지자체에 어떤 효과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느냐면, 보조금을 20만 원으로 탁상공론식으로 딱 잘라서 할 거 같으면 이 보조금 사업 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줬을 때 그만한 효용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 효과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다면 분석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 그걸 존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대화와 소통을 하려고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 의원이 이거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자전거 조례부터 해서 제가 1년 걸렸어요,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1년 동안 참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3,000만 원도요. 30만 원씩 해야 되는 것도 우리 존경하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하도 안 해서 제가 이 부서, 저 부서 다니면서 부탁하고 설명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더 환영하고 반가워해야 될 일을 그렇게 그냥 잘라버립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00을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이 다 반영됐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문제를 지적한 걸로 하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전거보험 있죠. 지금 2021년도 현재 지급 현황을 본위원이 보고 있어요. 70건 가량 발생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양천구 주민이시겠지요. 아까 올해 첫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첫 해인데 올해 보상 금액이 나간 게 얼마예요? 69건인데 보상금액 얼마 나갔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3,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보험료 얼마 나갔어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1억 5,000 정도 나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1억 5,000 정도 보험료를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면 보험사라는 데가 사고 건수에 따라서 누진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오르겠죠. 맞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아직 내년 조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묻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지면 보험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집행액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복지에 있었으면 꼼꼼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못 물어봐서 지금 물어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험 처음 계약 당시에 약관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사고 몇 건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피해 보상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약관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 보상은 저도 알아요. 여기 보면 사망했을 경우에 1인당 1,000만 원이고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에 1인당 1,000만 원, 4주 이상 20만 원해서 8주 60만 원. 기본 약관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약을 했으면 우리 보험료가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보험료가 증가될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해 시행을 하게 된 부분인 것 같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내년 보험료 편성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일부 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한 700 정도 증액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1억 6,000 정도 되겠네요. 매년 평균 시뮬레이션 해 보면 1년에 돈 1,0000만 원씩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고율이 떨어지면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계 분석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전거보험은 그런 보장성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위로금 정도로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1억 5,000 냈는데 1년 동안 보상받은 거 3,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사고가 적어서 다행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못 받아 가신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보험 설계할 때 우리가 가입할 때 보험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이것을 운영을 좀 해보고 저희들도 조례에.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보고요.”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면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늘 얘기하신 선거법에 바로 걸려듭니다.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조례 처리를 해주신다면.
영주
유영주위원
아니, 의원들이 조례 만들 때마다 선거법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사업하려고 그럴 때는 선거법을, 의원들한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으시잖아요. 과장님 저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예산 가지고 얘기할게요. 작년에 1억 5,000 편성했고 보상금 3,500 나갔고 내년도에는 다시 보험료가 700만 원이 또 올라요. 그렇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것도 지금 예상이신 거예요.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이 부분 보험료 꼼꼼하게 다시 체크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에 개선돼야 될 사항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어제 도로과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좀 협조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총괄 국장이시다 보니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어요. 지금 이 현장을 가보시면 다 좋은데 자전거가 또 거기에 문제가 됩니다. 자전거가 중간, 중간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화단 중간, 중간에 만들어놓은 데를. 교통행정과 통화하셔서 자전거거치대를 주변에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안내 홍보를 해 주세요. 자전거거치대에 거치를 좀 해달라. 왜냐면 우리가 어렵게 걷고 싶은 거리라는 걸 만들고 예산을 그만큼 넣어가지고 좋게 만들었는데 보행에 지장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으니,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알 거예요. 거기 자전거 그렇게 너저분하게 엄청나게 많이 대져 있는 상황을 아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주시고 자전거거치대를 그쪽에 더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보다 아직 사회생활이 더 적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될 수 있는 쪽을 찾는 사람과 되지 않는 쪽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중간만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양천구를 위한다면 될 수 있는 걸 찾는 쪽으로 조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정경도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인락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좀 하고 분석을 해보니 자전거바이크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설치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본위원도 위치성 때문에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운동시설 갖다 놨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지났고요. 저는 한 가지, 왜.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전임자들이 해놓은 거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성의 장점을 활용을 못한 거예요. 지금 잘한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하는 장소가 좋아요. 역사도 있고 한강에 접근하는 접근성도 좋고. 이왕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앞으로 개선할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한다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차라리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휴게소 식으로 해서 커피숍을 만들면 굉장히 인기장소가 될 것 같아요. 개선을 해야죠. 자꾸 잘못된 거 질책만 한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거기에 청소나 이용자들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사를 좀 하고요. 다방면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지난 건 지난 것이고 개선책을 과장님이, 전임자들이 잘못하신 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활용성 있게 만들어주셔야죠. 그게 과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안전교육을 좀 확대를 하고, 사실 보면 한강도 보이고 거기 2층에 운동시설 철거하고 돈 들어갔던 것이 있더라도 커피숍을 차리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거예요. 이왕 할 거 같으면 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험에 대해서 본위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보험 설계할 당시에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됐죠? 대충 몇 개 구청이 됐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13개 구 정도.
이인락위원
타구가 많이 하니까 과장님 과에서도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턱대고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타구에서 이런 보험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꾸 발생이 됐고 그래서 시행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양천구가 자전거도로도 가장 잘 돼 있는 걸 알아요. 한강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다시피 굳이 보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 위로금 쪽을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돈 지급되는 데 낭비성이 없게끔 보완을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아파트도 보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자전거보험 실시한다고. 주민들이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자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고 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좋은 생각 주셨네요. 그렇게 실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타구에 했다고 굳이 따라 해서 보험료 자꾸 나가는 것보다, 1억 5,000, 1억 6,000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그 정도 돈은 안 나갈 것 같아요, 현재 추세로 봐도. 본위원이 듣고 보니까 그게 좋은 생각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금년에 지출한 보험료에 비해서 너무 적게 지출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락위원
그 부서에 과장님이 계속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모든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남겨주세요. 다음에 후임자가 오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잘 되게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인데 바이크 문제도 해결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것도, 저는 꼭 그걸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보다는 과에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보험부분도, 이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니까 실력 발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04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하는 게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대형 건물에 대해서 교통량 수요를 파악하고자 자치구에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량 용역을 줘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5개 시설물이 어디, 어디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대백화점, 행복한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청학빌딩 이 정도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현장조사를 평소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 예산안에도 보면 한 달 동안 9명이 하고 2명이 8개월 동안 하는 예산도 편성돼 있죠?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거하고 저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정을 파악하러 현장 출장 다니는 인건비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과다 교통량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과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개선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다른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서울시 세입이잖아요.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한테 얼마나 떨어집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전체 징수액에 한 30% 정도.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양천구로는 평균 얼마나 들어옵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한 1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은 한 90% 이상 넘어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90%가 넘는데 그 돈을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우리한테 주는 게 14억 정도 된다.
성환
임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건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공기관 위원장님과 임정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에게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612쪽에서 612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612쪽에서 614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749쪽에서 758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637쪽에서 659쪽까지입니다.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52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해서 목동, 신월동, 신정동을 잡았죠. 이 액수 갖고 작년에 산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조성한 데가 어디, 어딥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올 1월 1일부터 개통한 목2동 해맞이길 주차장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약 14억 들어갔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75억, 20억, 20억 이렇게 나눠져 봤죠. 그러면은 안 사면 불용시켜서 주차장 회계로 다시 넣는 겁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왜 넣죠? 그만큼 조사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3개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내년까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내년까지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금년이 4월에 소규모 주차장 추진하면서 예산은 적고요, 한 군데 조성하는 데 보통 한 20~3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지금 주차장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거쳐서, 우리 구 전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주차장 회계를 어떻게 보냐면 무조건 사 두셔야 됩니다. 왜 사 두셔야 되냐면 지금 안 사두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때도 전혀 못 씁니다, 너무 가격이 뛰어버렸어요. 신월4동 같은 경우는 사려고 해도 부지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요, 20억 갖고 못 삽니다. 여기 20억 돼 있는데 신월4동 8면. 9면만 사려고 해도 20억 갖고 안 됩니다. 신월4동도 정말 필요합니다, 먹자골목 뒤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어디 나오지도 않고 20억 갖고 턱도 없는 얘기고 그 근처에 한 번 조사해보셨습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신월4동 두 군데 제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양천구에 주민센터를 몇 개나 더 하죠, 알고 계십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주민센터 분야는 제가 잘 모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모르시죠? 저는 주차장 회계하고 주민센터를 같이 봅니다. 왜 같이 볼 수밖에 없냐면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부지를 사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부릅니다. 하지만 주차장부지는 그렇게 많이 안 부릅니다. 왜?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놓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용도 변경해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주민센터를 지으려면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불러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자리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과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물론 공영주차장이 단독으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OC를 좀 복합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다음에 753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증감이 됐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감된 겁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우선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경과가 돼서 보수비가 금년부터 좀 많이 올랐고요. 한마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 줬는데 내년 1월 1차로 직영으로 넘어옵니다. 직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도 8,700 잡혀 있고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9,200이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35억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주차장 관리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겁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현재 인원을 줄이는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오히려 관제센터가 들어가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도 필요로 한데 현 인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차장은 거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죠?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공단은 민간 게 많아서 직영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다시 가져오는 추세입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거기서 보면 그쪽 인원을 빼줘야 되는데 그쪽도 시설비가 계속 증감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민간에서 직영으로 오다 보니까요. 인원은 더 소요되는데 지금 현원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예산서안 75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요. 본인이 누차 말씀도 많이 드렸고 여러 과에 말씀드렸는데 신정1동에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받은 주차장이요. 거기 특별회계로 용역 부분 구청에서 검토해 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2년 전에 5년이 지나면 공원 사용기간이 지나서 해도 되기 때문에 지나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자리잖아요.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늦어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힘들겠지만 거기에 타당성 용역을 한 번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공원이 2016년도에 조성해서 딱 이제 5년 지났습니다. 사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추진은 가능합니다. 작년 5월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했었는데요. 거기가 공공주택 개발지가 바로 옆에, 작년에는 이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자체에서 혹시 주차장 수요가 나올 것 같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진행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도 해제됐어요. 거기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거기는 주차장을 뽑더라도 9단지 쪽으로 끝나는 부분 양천식당 쪽 끝나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서 얼마나,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한 번 판단을 해보셔야죠?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관련부서가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도 있고요.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용역 방향을 잡아서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법정동별 목동, 신월동, 신정동 해서 주차장 건립 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아까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얼마나 주차장 부지 매입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된 지가 언제입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작년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어디 부지는 보고 다니십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계속 수시로 보고 다니는데요.
수옥
이수옥위원
저한테 돈을 주면서 사라고 하면 한두 달 안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관에서 하는 일하고 민이 하는 일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 지역이 목4, 5동입니다. 가장 주차난이 복잡하고 심각한 데고요, 목4동은 공영주차장이라고는 목사랑시장 주차장 그거 하나 하고 정목초등학교 지하가 있는데 거기는 선생님들 차 대 버리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어려운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예산을 안 쓰고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에 또 다시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소규모 주차장 추진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목4동, 신월4동, 신월1동이 가장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목2동, 목3동 이런 데는 주차장도 많이 지어요. 그런데 목4동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학
이건학주차관리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땅값도 그보다 더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목4동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위원장님께 허가를 좀 부탁드려야 되고 정경도 국장님께도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급하게 발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본위원에게 보고하고 답변했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지금 확인이 돼서 타 부서 소관 과장이 3자 대면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참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사실 확인을 다 하고 계속 질의하고 물었던 부분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거짓 답변을 한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관리과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정회를 해 주시고 국장님을 통해서 교통행정과장을 다시 소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치고 나서 소회의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 대비 5억 9,919만 3,000원이 증가된 50억 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717쪽부터 72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49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은 집행부 직원들하고 달리 의회 눈치도 보고 집행부 눈치도 봅니다. 지금 정말 가장 힘든 부서거든요. 그런데 잘하면 잘한다고 상을 주든가 이런 게 왜 없습니까? 이달에 가장 잘한 직원상 이런 거 투표로 해서 따로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지금 우리 사무국은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양천구청에 하나의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한 1년간의 성과나 평가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주로 우리 사무국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칭찬합시다’ 이런 거 해서 우리 사무국도 일 잘하는 직원들 칭찬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혼자 고생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 몇몇 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기도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거기에 부합해서 구청장 표창이 분기마다 있는데 수시로 표창상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0만 원 정도 6인에 대해서 표창할 수 있는 포상금을 이번에 보시면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7페이지 보면 포괄예산으로 1억짜리가 하나 올라온 거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당초에는 속기록시스템을 스마트화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린 시점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당장 채택할 사항이 아니고, 먼 장래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른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회의장 마이크시스템 등 의회사무국의 스마트화를 위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이 이야기한 거 본위원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국장님이 계시고 중간에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팀장님들이랑 연결통로가 잘 안 돼요. 옛말로 하면 너무 동떨어져서 한직에 온 거 같아요. 기피부서가 돼 있고 참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1월 13일부로 의회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지금 법령상으로는 의회가 인사독립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려면 다음 대가 끝날 무렵이나 되어야 독립이 될 거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건 사무국장이 아니고 하나의 과장 수준입니다. 지금 구청하고 비교를 한다면 실제 직급은 서기관이지만 사무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의 과장 직위가 필요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25개 자치구 다 공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인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는 시점에서 반영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인사권이 독립된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거의 다 나가실 거 같아요. 나간다고 하는 건 힘든 자리라는 거거든요. 승진에 대한 가산점이나 이런 게 본청하고 지금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의회사무국도 구청의 한 부서로 취급되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하고 승진도 하는데2023년도 되면 신분만 구청에 복귀를 한 다음에 파견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인사발령해서 나오는 거고, 파견해서 나오되 그 인사나 모든 평정관계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겠다고 지난 15일날 우리 의장님하고 구청장하고 협정안을 맺었습니다.
이인락위원
말로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 실제 승진이 훨씬 더 안 되는 거 같아요.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각부서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동안 과장되신 분이나 7급, 6급 올라가신 분 보면 우리가 적어요. 본위원이 나름대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업무하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의원들은 선출직이라고 나름대로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 힘든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데 불이익까지 당하니까 다 안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면 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자리를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 자리를 준다든지 그런 확정을 해놓아야 그런 거를 보고 헌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없고, 국장님들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 6개월 있다가 다 나갔어요. 그냥 요양 비슷하게 왔다 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번에는 건강하시니까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말이에요.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래야 의원들 위상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 와서 승진되면 의원들하고 소통도 잘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 있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대충 있다가 시간만 떼우고 가자 이런 식이에요. 이 방송을 집행부에서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좋은 부서만 가고 여기 안 오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의원이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실천해 주십시오.
영흠
김영흠사무국장
예.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