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2일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총1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항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변경이라는것은처음에이사업을할때같이계획한것이아니라사업진행중그필요성을보고결정을한거아니겠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35%의공정률이라고하셨지만저도어제그앞을지나가보니까굉장히많이올라갔어요. 그리고지금현재공원부지도아마건설시공사에서는거기를활용해서뭐가됐든지거기시설들,부지를이용해서공사를하고있을텐데이부분이어쨌든진행이된다그러면전체적인공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차질은없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제가보고드렸던,전체공정률약35%라고했는데요,밖에서보기에는골조공사가지금돼있고외벽,내재는지하내부시설이지금앞으로도많은시간을소비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현재저희사업대상지에최초부터주차장계획을수립했다고하면이런절차가없었을텐데,추후에주차장공간확보의필요성이대두가돼서중복결정을하게된사항이되겠고요. 현재저희들이중복결정후사업대상지공원기부채납예정부지에,1구역촉진구역그사업자재,그다음에건설장비,컨테이너,현장사무실을운용하고있는데우리가사업을추진하게되면현재본건축구조물이올라갔기때문에그구조물안으로현장사무실을옮길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들사업추진하는데에는지장이없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들의사업추진은당연히지장이없을건데전체적인지금,왜냐하면그아파트에청약하신분들은입주를기다리고있을거아니에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것에어떤사업적인차질은없는지,그거에대해서제가질의한겁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25년도5월입주예정으로잡혀있는데그사업시기에최종,지장이없도록저희들이공청회를통하고촉진계획변경을해서금년도12월이전에이사업을마칠계획으로관련부서주차관리과에서지금만전을기하고준비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말씀중에도잠깐나왔지만이게최초에,공공청사가들어가는부분이라그러면당연히주차장이같이,충분히그때당시에도얘기가나왔을법도한데,처음부터왜이사업이계획돼있지않았는지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 예산이라든가,물론그때과장님이계셨던건아니겠지만저는좀그부분이의아한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에있어서는이사업이지금추진되고있는기간이약한20여년가까이됐고2015년도사업계획승인이나갔는데,제가2019년도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을하고있는과정에서우리중랑구주차계획보급률전수조사를하고현황을파악해보니까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공간이1면당약1억3,000만원소요되는데,우리구청에서재원이많이부족하고그래서이부분을그때당시부터제가주차기획과팀장을하면서이부분을좀거론하기시작했습니다. 그래서서울시주차계획과하고서울시연구원을찾아다다면서토지부분은매입을하지않아도되니까건설비용만대고이사업을추진하자고해서좀많은설득을하고추후에했는데이런사항이,기부채납이되는부지가앞으로도있다고보면사업초기부터관련부서와좀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처음부터계획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좀아쉬운면은없지않아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과장님,지금하나만마지막으로제가질의를더드리면,저희들이얼마전에면목본동에재건축인가보고받은게있어요,물론과는다르지만. 지금기부채납을한곳을공원으로할때거기도차라리그렇게조성되는곳들인근이,면목본동도제가알기로주차난이굉장히심각한곳이거든요. 그렇다그러면아예이렇게처음부터같이주차장으로가야하는것이맞지않냐는생각을하게되는데그부분은혹시,과장님이그사업지는잘알고계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그부분은서일대학교맞은편,
박열완위원장
맞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추진단에서추진하고있는그부분,작년에아마의회의견청취를했던걸로파악은하는데요. 용적률내지는건폐율인센티브를받아서우리한테기부채납을할수있는공원용지가그사업부지내에충분하게조금,지금처럼최소한한4,500㎡정도,왜냐하면기부채납을받는데가면적이좁다고보면투자대비해서지하들어가는회전반경이안나와서그런부분은어려울수있는데그부분은관련부서에,앞으로구성돼있는조합과부서하고협의할수있도록제가추진단단장님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왜냐하면거기도대단지이기때문에기부채납이적지는않을거같아요. 그래서면적이,저도지금기억이정확히안나는데단지구석,그러니까한쪽으로치우쳐져있는공원이조성된다고저희가보고받았었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렇다그러면괜찮을거같아요. 그러니까지금현재중랑구주차면적이굉장히적지않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다보면지금현재공원이라든가학교운동장밑주차장구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거의다진행이될만한데는다됐어요. 그러면새로운사업지발굴이굉장히힘든상황에서그렇게재건축이나재개발이이루어지는곳에공원지하라그러면그아파트인근주민들에게도굉장히도움이되기때문에이번사례를통해서아예그런것들이부서간대화가되고협조가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장님말씀을각부서,특히주차관리과에전달해서이런사항이협의가오게되면기부채납이되는부지에조금공정을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첫번째로지금현재주민센터주차장하고공원지하주차장동선이중복되는건아니죠,과장님?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중화2동청사를짓고있는데요. 저희중화2동청사주차면이약20면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101면을구성하게되면주민센터를이용하는주민하고인근주택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계획을하고있는데요. 현재이계획에주차동선을,PT자료지하주차장출입구로들어가서우리공공청사지하에서연결돼서부설주차장20면플러스지하주차장101면을동시에이용할수있도록지금계획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반드시연결이왜돼야하냐면기존에우리가주민센터지어놓은거는주차장이너무협소해서우리민원인들이,주민들이올때도거의이용을못하거든요,좁아서? 그래서반드시동선이연결돼야한다는것때문에제가질문을드린거고. 주차장조성건립비용이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구비,여러예산을다이렇게해야하는데예산은지금어떻게돼있어요. 다확보돼있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현재약110억원정도소요가되는데요. 116억원정도소요되는데국비,시비,구비예요. 그래서구비60억원,시비37억원,국비가약한19억원정도되는데금년도까지예산전체확보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박홍근국회의원님이국비를타오는데에’19년도부터많이노력을해서예산을지금가지고오고있는데,저희들사업이조금지연이돼서국비까지포함해서금년도에약총116억9,000만원정도모두다확보된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현재확보됐어요,금년도에다확보할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확보됐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조성하는데에는차질은없겠네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또여러가지인건비나자재비로해서증가되는요인은없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경기가그래서금리가인상이되는데,지금설계에있고계약이안되어있기때문에계약을해서이루어지는동안혹시인건비에대한물가상승분은요구내지는반영의소지가조금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차피요즘에큰프로젝트,우리가공공시설물을하는데에는늦어짐으로써여러가지예산이증액돼서이렇게건축비가늘어나는,여러가지차질이생김으로써이런현상이굉장히많이발생하고있거든요. 이런것도철저히좀잘대비해야할것같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기간이경과되면될수록어떤금리에영향을많이받으니까이런절차이행을저희들이최대한빨리진행해서착공후준공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이번에구의회의견청취끝나면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심의를해야하는데여러가지심의하는과정,우리가이거를지금한게아니고상당히오래전부터준비해왔잖아요,주차장사업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심의하는데에는전혀,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아파트입주하고관련된데에는지장이없는지이런거는,서울시심의는무난한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구의회의견청취와서울시협의를저희들이지속적으로동시에하고있습니다. 서울시협의결과큰문제는없는걸로,그래서의견청취끝나면바로우리주민공청회를통해서시에촉진계획변경을요청할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설명아주잘들었고요. 중화재정비촉진지구변경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지금설명해주셨는데,아까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잘말씀주셔서,사실이부분에대해서늦게주차장을지하로파시는거잖아요,맞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장미축제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주차난도심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기부채납을받으시는내용이잖아요. 그래서101면이지금추가가되는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사실우리면목겸재교쪽장미축제를하다보면주차면이많이협소해서세계로교회라든가다른주차부지를좀많이할애해서주차를하는경우가왕왕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저희면목2동복합청사가건립이될텐데그부분에서도좀주차면도확보돼야하지만,여기에보면기부채납으로인해서좀녹지가확대가되는거같아요,맞나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녹지부분4,556㎡에서면적변경은없습니다. 그지하를이용하기때문에면적증감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보면장미정원도생기고중앙커뮤니티가든,운동공간,그리고조형녹지,파고라도생기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좀주민들의숨통을트이게하는그런역할을할수있다고저는보는데이런부분을좀면목2동에도,지금청사부지가만들어지면서옆에도같이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지금면목2동청사가계획내지는건립중에있다고보면마을협치과내지는건축과와진행상황이어떻게돼있는지를먼저제가파악하고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이야기를전달,
최은주위원
네,좀해주시고요. 지금저희중랑초등학교공영주차장에도대기자가100명이상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주차면도많이협소하지만그곳도밀집지역이어서주민들이많이주차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일단지금계획을하고있을때더세밀하게,지금이렇게중간에구예산을투입하면서지하에101면이라는주차면을확대한다는거는본위원은사실애초에진작에잡았으면어땠을까라는아쉬움이남기는하거든요. 지금이라도늦지않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면목2동청사를지을때도이런부분도같이고려를해서기획을했으면하는마음이듭니다. 그부분좀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마침자료14쪽을띄우셨는데,14쪽잠깐갔다가15쪽으로가주세요. 과장님,지하주차면을,도면을지금입체화시켜놓은거죠?
네,다시14쪽으로좀전환해주세요. 지금공공청사,차량이출입할수있는지하주차장램프는차가직접들어갈곳이고아까설명했을때봉화산로쪽에는고가가연결되는부분이라그쪽으로출입구를낼수가없는그런한계점이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면사람이출입할수있는부출입구는공공청사에서들어가는곳에부출입구가있죠?
그런데문제는뭐냐면지금도면으로봤을때이해가안가는부분이봉화산로쪽방향에서보면이쪽왼쪽끝에보면‘D.A’라고표시된부분이요. 그쪽에도사람만출입할수있는부출입구가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데,왜그러냐면차량을주차하고돌아서공공청사부출입구로나오든지,아니면다른출입구로나오는곳이존재해야한다고보는데,돌아서오면그안에서공간이굉장히좀넓을텐데장미축제에오는관광객들이나이런분들의편리성을위해서‘D.A’쪽에부출입구가하나나왔으면싶은생각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네,그리고공원중간중간에도계단을이용해서주민들이출입할수있는부출입구가여러곳에좀있어야만,지하내부에서이렇게짧게움직일수있는동선을고려해주셔야할것같거든요?
아무튼외부에서들어오신분들이,물론살고계시는주민들은그지역에익숙하기때문에큰지장은없겠지만장미축제나아니면기타다른행사로인해서외부에서오시는분들이쉽게찾아나갈수있으려면그래도가급적장미축제현장으로갈수있는방향쪽에부출입구가분명히존재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
네,어쨌든없는시설에서참반갑게101면의주차공간이확보되는부분이니이런부분에서조금이라도주민들생활하는데에있어서편리성을좀추구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지적을해주셨는데요. 보면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이된지가과장님말씀처럼20년가까이되는데,저희중랑구가주차난이굉장히심각하지않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이게굉장히늦은감이있어좀아쉬운점이있고요. 그주차난을해결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고요. 15페이지보시면아까맨처음에설명을하실때지상1층에101면의주차장조성이될거라고말씀하셨어요,설명하실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상1층을101면으로설명을했다고하면그부분은,
김민주위원
그래서지금본위원이좀헷갈린게,아까설명하실때는1층101면이라고하셨고,지금조감도에보면지하1층,지상1층101면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뒷장에보시면평면도에는지하주차장101면으로되어있는데,어떤게정확한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14쪽에나와있는평면도지상은공원으로조성이돼있어서기부채납예정지인공원조성이고요. 다음15쪽지하에조성되어있는조감도101면이맞겠습니다. 말씀중지상1층101면이라고한거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지하1층101면을말씀하시는거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16페이지보시면주차면이경형부터친환경까지있습니다,종류가요. 그런데친환경장애인1면이들어갔는데혹시친환경일반인주차면은들어가지않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우리가설계진행중에있는데요. 주차관리과에서설계진행중에있는데세부적인면수는아직확정이안돼있고,오늘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을하기위한자료이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필요하면위원님께주차관리과에서별도용역추진중에있는자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친환경자동차가저희중랑구에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김민주위원
지금일반아파트단지,저희아파트단지만예를들자면친환경주차장문제로인해서좀이런민원이발생되거든요.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친환경장애인1면도너무잘지정을해주신거같은데,친환경일반형주차장도좀반드시고려를하셔야할필요성이있을거같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거주차관리과에전달이돼서추진중반영여부사항들을위원님에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도아시겠지만저희중랑구가어느동이든지금이주차난으로굉장히문제가심각합니다. 잘계획을잡으셔서해소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하나해주시죠.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14쪽하고15쪽을다시좀보시면지하주차장램프부분이,그러니까공공청사옆에서,한30m부근에서들어가서회전해서이렇게들어가게돼있는부분이죠?
갑자기좀생각이난부분이뭐냐면묵2동복합청사지하주차장라운드가좀좁아서안에서접촉사고가왕왕일어나고있는설계상의문제가있는부분인데,여기는그래도좀공간이넓거든요. 그래서지하로진입하는부분에대한역학적인부분까지좀고려를해서접촉사고가나지않게끔그렇게설계를해주시고,혹시가능할지모르겠지만15쪽에보면중랑역로(30m)라고이렇게표시돼있는그쪽에서이렇게로터리식으로돌아오는것이아니고직진으로들어오게되면이쪽왼쪽에있는공간의활용도가더높을거같다는생각을해보는데,그거문제가있나요,직진으로들어오게되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중첫번째지하램프를다니다보면,저도운전을하다보면램프구간에서회전반경에있어서차끼리접촉사고우려가있는걸로판단이됩니다. 그래서주차관리과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들어가는램프가90도로꺾이게되는데이부분을라운드처리해서회전했을때앞꼭지가중앙선을넘어가지않도록,물론관련규정에맞춰서램프를6m폭으로는하지만회전반경에따른범퍼부분이중앙선을넘어가게되니까그부분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지하들어가는램프구간을직각으로하지말고충분한여유공간을줘서규정이상으로확보를하라고주차관리과팀장한테이야기를,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 두번째말씀드렸던사항은지금공공청사와우리지하주차장램프를같이이용하게되는데,북측으로조금더올라가게되면버스정류장이있습니다. 그래서버스정류장,그다음에조금더올라가게되면재정비촉진구역아파트들어가는진출입이그쪽으로돼있어서그동선이너무나간격이좁게되니까더위로올라가지못하기때문에저런램프구성이되겠고요. 조금만더올라간다그러면,램프없이직선으로라운드를줘서한다고보면더없이좋을텐데,교통처리계획검토를여러모로하면서인근아파트입주예정자,그다음에버스정류장,우리공공청사하고같이이용하려고하다보니그러한출입구,그래서이방안을계획했는데개선할방안이있는지지속적으로한번검토를더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치도록하고요. 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지만과장님께서주차관리과팀장으로계실때어쨌든이안에대해서발견을하시고이렇게시작된거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부서간이런부분들이좀소통이안되다보면이사업따로저사업따로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결국다시중복결정을하고이런여러가지절차를사업중간에또밟아야하는그런부분들을저희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같고요. 어쨌든도시계획과에서우리중랑구의전체적인그림을그려가시는데에있어서조두현과장님께서너무도이일을열정적으로하시고,현장에날마다다니시면서늘발굴하시고그것들을이끄시기위해서소통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항상감사와존경의마음을표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부서간어떤연관성이있는업무에대해서는더많이소통해주셔서우리부서들이사업지발굴이라든가아니면새로운,좀더창의적인사업들을할수있도록도시계획과에서많은힌트를좀주시고도와주시면더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오늘의견청취에서위원님들에게서나온의견들을우리사업에도반영을하고,우리구해당과에도반드시문서로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중화재정비촉진계획(중화1재정비촉진구역)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본조례안은저희들이계속적으로심의했었던부분이고,지난정례회때본위원장이말씀드렸듯이이부분은어쨌든위원님들이문제를제기했던부분에대해서저한테일임해주시면대표발의를하신이윤재의원님과함께논의해서그부분을정리하고원포인트로간다고제가약속의말씀을드렸습니다. 미리배부해드린안은보셨으니까저희가그동안이슈가됐던부분들에대해서는해결이됐다고보고요. 이윤재의원님께서제안설명을하시고바로진행하는,통과하는방향으로제가가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그러면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러면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노동자들의인권보호및증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들이안정적인생활을영위하고노동자로서인권이존중되는지역사회를구현하는데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4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다른법령과의관계. 안제5조부터제7조까지관리노동자의권리,입주자등의책무,지원의범위.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실태조사및시정권고,인권교육및홍보,상생협약체결장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동주택관리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해동의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0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경제적,사회적으로생활이어려운저소득주민과재난등으로예상하지못한경제적어려움에처해있는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에필요한사항을현실에맞게개선ㆍ보완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를신설하고,안제3조에상위법에따른지원대상자를추가하였으며안제4조에지원내용을구체화하고지원경비에대한재원을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에지원대상자의결정관련한조항을보완하여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우선조례개정하시느라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좀몇가지질의사항이있는데요. 이게지금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예전지원대상‘그밖에구청장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저소득자’에서이거를다밖으로끌어내셔서굳이이렇게명문화시킨이유가무엇일까요? 저는상관없습니다,과장님이대답하시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좀명확한지원대상필요에의해서이렇게밖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7번항목에있는내용들을법조항에맞춰서조금밖으로끌어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위생용품지원에대해서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청소년저소득층대상으로이미사업을하고있어요. 그러면이렇게구체화시키면연령의폭을지금넓히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생활환경개선지원도지금복지정책과에서하고있잖아요,저소득층? 그러면이것도지금,안전사고예방관련물품지원도다해서그러면예산은얼마나계획을잡고계시는건지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업들중비예산으로하고있는,자원봉사차원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있어서그사업들도진행을하고,예산은따로편성하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비예산으로진행을하고있었는데지금연령폭을넓혀서더확대시키는거면무슨계획이있어야하지않을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청소년들만꼭위생용품이필요한거는아니고,저희가좀저소득주민들에게폭은넓히고생활환경조성도하다보면어르신이나장애인분들에좀한정된부분이있어서앞에지원대상자로되어있는부분들을좀더확대하기위해서하고,예산은지금현재먼저자원봉사쪽으로하고있는부분과물품후원을받고있는부분으로진행을하면서예산이더필요하면저희가그거는좀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렇게지금폭을넓혀가면예산이이제수반이될거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비예산으로하고있다가나중에더필요하면하겠다,이건좀이해가안가서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아직,시행을하면서필요한사업들은예산이어느정도소요될지정확하게산정이안돼서요. 우선자원봉사로하고있는부분과저희가후원을받는부분좀더사업을진행하면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조례를개정하면일단좀계획을잡고나서조례를개정해야하는게맞는게아닐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조례가조정이되지않으면저희가예산도편성할수도없고하니까우선조례개정후에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업들을좀더세밀하게검토해서저희구예산이나시에서받아와야하는예산이있는지살펴보고,그리고후원물품들이나이런것들이더필요한지까지조례개정후에살펴,더확실하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절차가좀잘못된것같은데요,본위원이생각할때는. 어느정도좀계획을세워놓고조례개정을해야지,무작정이렇게조례개정을해놓고나중에예산이모자라면또추경올리는그런식으로올리시잖아요? 저는절차가좀잘못된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그렇지만조례가없으면저희가예산을편성할수도없기때문에조례가개정되면서그게같이수반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다른위원님들,저는여기까지하고나중에또추가질의를하든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일단우리이윤재의원님대표발의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만드시면서부서와많은내용이오고가면서회의도많이하셨을것같은데요,발의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경기가많이갑자기어려워지거나또생활이갑자기,사업이잘못돼문제가돼서생활이어려워지셨던그런저소득주민도왕왕늘어났다고생각이되는데요. 사실은구체화하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은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부위원장님이이야기를하셨는데,이위생용품이라고하면사실은제가지역어르신들좀뵈면생활이많이안좋으셔서,어려우셔서어르신이어르신을돌보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 한어르신은부인을돌봐주시는데계속,천기저귀라고하죠. 그런부분을빨고계속말리고이런부분이너무열악해서기저귀를사용해야하는데돈이없어서되게어려움을호소하셔서이런부분을제가보건소에다가말씀드렸던적도있긴한데,우리김윤희과장님도아실거예요. 그래서이런위생용품이라고하면어르신에대한구호용품이라고도볼수있습니다. 그래서요실금기저귀라든가그리고미끄럼방지턱그런부분,이런개조하는부분,손잡이,그다음에혹시라도화장실넘어짐방지를위해서이런부품들을이야기할수있는부분이어서생활환경개선지원도이런부분의한획이라고생각이되고요. 사실은이런부분이한부모가족지원에도필요하지만이긴급복지를위한부분에대해서많이지원이필요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제3조제7항에보시면‘실직,질병,사고,화재등일시적인위기상황이발생하여생계유지가곤란한사람’에대한지원이꼭필요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되고아마다른위원님도말씀을하실것같은데요. 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하루빨리지원을해줘야하는데근거조항이없으면할수없는부분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래서조례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게,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신여성용품하고어르신들패드라그러죠,그거랑같은내용인가요? 제가좀헷갈려서,잘모르는부분이라.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약간다른데요. 아까위원님이전체를통틀어서얘기하셨지만그밖에필요한,주민들의생활안정에필요한물품과경비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지금포괄적이네요,굉장히? 그러면예산있으면우선필요할때마다주고이게될까요,예산감당이돼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생용품은지금청소년은조례에의해서있지만청소년이아닌분들도그런물품이필요한경우를,아직까지저희가숫자파악은안되고있지만이런,
박열완위원장
아니,그러니까제가알아요,저소득층청소년들지원하는것도알고어쨌든저소득가구중에서도그것이필요한분들에게지원하겠다는내용이잖아요,이위생용품지원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위생용품의범위가제가알고있는,우리가뭐부끄러운건아니니까,생리대외에도지금말씀하신기저귀라든가패드라든가여러가지가다포함돼있는지제가궁금한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로는포함은안되어있는데최은주위원님이얘기해주시면서저희가생각할때는그건위생용품이라고생각하지않았었는데,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좀다시한번파악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오히려조례가지금명확하지않아서,오히려조례를통해서더혼돈이올것같은데,하여튼그부분은제가궁금해서질의했고요. 제가어쨌든질의했으니까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면,「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한부모가족을지원대상으로추가하는부분에대해서,기존에도「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라서지원하지않았나요? 물론그것도조건에맞아야하는거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한부모가족이라고다지원하는건아니잖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굳이그걸갖다가왜끄집어내서여기에넣었는지저는좀이해가안돼요. 그리고사실지금한부모가족지원이것도제가할얘기는너무많은데,탈수급자비율을높이기위해서지금아이들이,어린취학자녀들이있는한부모에게도그일을,아이들을케어할때국가가지급하는비용과비슷한금액으로동사무소나어디이런데취업시키더라고요. 저는이부분도굉장히지금사실,제가계속사례를모으고있어서나중에얘기하려고했는데그과가지금,하여튼좀이런부분들이오히려많은분들에게오해를줄수있어요. ‘나는한부모가족이니까지원되겠구나.’라고. 그런데사실그것도100%지원되는게아니라조건이맞아야하잖아요. 이조례가오히려주민들에게혼란을줄수있는부분들이있는거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과장님,말씀주시고다른위원님이질의하도록할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어떤걱정을하고계시는지는저도잘알고있고요. 저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한20년이넘게,2000년도에생기다보니까그법이지금여러가지개정이요구되어있는상황이긴합니다. 그리고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한부모가정이만20세미만의자녀를,소득기준에의해서저희가보호를하고있기때문에오해의소지도있는데…….
박열완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이런중요한부분을의원님들이입법할동안집행부에서뭐했습니까? 오히려이런부분들은집행부에서법적인근거를가지고더디테일하게준비를하셨어야죠. 의원발의를할때까지손놓고계시다가이제와서‘근거가되면저희가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겠다.’이런식으로얘기하시면정말일안하시는거예요,그렇게얘기하시면. 만약에이윤재의원님이이거안하셨으면어떡할뻔했어요? 전혀생각도안하고계셨을거아닙니까? 그부분은집행부에서반성하셔야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이중랑구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를전년도에발의했어요. 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조례에다있습니다,지원사업에. 그런데굳이이걸또여기에끄집어낸이유를저도이해를못하겠고요. 그리고아까본위원이얘기했지만그밖의사업을지금다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지금13호에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원이그밖의사항으로또들어가요. 그러면그밖에이런사업들이발굴될때마다계속조례를개정하시는건지,저는오히려그냥그밖의사업이있으니까지금까지이렇게,이조례를근거로해서계속사업을진행하신거잖아요. 저는개정이유를모르겠습니다. 한번좀다시검토를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이윤재의원
발의자인,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윤재의원
발의자인본의원이일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위생용품부분은발의자입장에서는통칭적으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청소년들에해당되는그런부분도포함이되겠지만어르신들물품에도위생관련된물품이있어서그걸통칭해서위생용품이라고표기를했고요. 그다음에지금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물밑에있던부분을다끌어냈다는부분은이조례가제정될당시저소득층지원조례부분과시대적인흐름에의해서많은부분에서변화가있습니다. 이부분을조례에담아내지못한부분이있어서정비를한겁니다. 그리고의원입법발의부분은집행부하고,물론충분한상의가되어야하겠지만집행부검토가분명히이루어진부분이거든요. 그리고무슨얘기냐면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진작부터이게시대적흐름에의한어떤조례정비가이루어졌으면의원입법발의안했겠죠. 그러나누군가는입법발의를해야하는부분이고정비를해야하는부분이어서전체적인부분에서충분히고려했고,그다음에「한부모가족지원법」도여기에담아낼때중랑구조례부분삽입을,명시를해서거기에따른지원이라고분명히명시를했을겁니다. 그래서그조례에연관되는이런부분지원을하는목적을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부분에맞춰서조례를개정한겁니다. 그래서이게검토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한다그러면그동안검토해달라고요청드렸던부분에대해서아무말씀도없으셨던사항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질의하세요.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시느라고이윤재의원님고생많으셨고요,과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지금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분이기는하나,입학일이라면어떤,초중고입학일인가요,아니면유치원까지포함이되나요,어린이집도포함이되나요? 어디까지죠,입학일이라고하면기준이?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학생의입학일을말하는것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런정확한명시가좀되어야할것같고요. 보시면‘노인의날,경로의달,그리고어버이날등’이있습니다. 그런데보면5월21일부부의날,그리고9월21일청년의날,기타많거든요. 그런것도다포함이되나요? ‘등’이라고했는데?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등’에는포함이되고요. 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들은저희가좀규칙으로세분화,다시좀명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좀명확하게하실필요가있으실것같고요. 그다음에위생용품이라고하면,위생용품의정의를보면우리가,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지만위생용품지원에있어서보면비누,샴푸,칫솔,치약,의치,면도기,면도크림,화장지,두루마리휴지등이있습니다,12가지품목이. 이품목이다해당이되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해당이다된다면혹시예산수반에대해서도생각을해보시지않으셨을까요,과장님? 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앞서말씀하신생리대나그리고어른들기저귀,이런정도면좀이해를할수있겠습니다만이위생용품의범위가그렇게넓어진다면이건예산부분에있어서좀생각해보실필요가있으실것같고요. 그리고다음,생활환경개선지원이있습니다. 생활환경의정의를보면‘생활하고있는주위의자연적조건이나사회적상황’을생활환경이라고합니다. 그런데여기서말씀하시는생활환경은어떤것일까요? 자연이있고사회가있습니다. 여기서말씀하시는생활환경개선이라고하면이거는어떤걸말씀하실까요,범위가또어떻게되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생각을하면서이조례를의원님과같이상의를했었고요. 저희가도배,장판이나곰팡이제거나이런부분들,그다음에생활편의로보면어르신들집싱크대나형광등개선,이런것까지포함해서주거환경개선쪽으로생각하고조례를같이고민했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좋습니다. 좋은방안인것같기는하나이예산을어떻게다감당하시겠어요? 감당하실수있으세요,과장님? 지금정확한예산은나오지않았겠지만어림잡아계산을하고계셔야할듯한데,이렇게모든거를광범위하게해놓으면그예산을나중에어떻게감당하시려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는시비사업으로희망의집수리사업도있고여러가지지원되는부분이있지만,좀사소한부분들이되지않아서봉사하시는분들이해주시거나저희가돌봄SOS사업을통해서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데그런것들을저희가좀,꼭예산이수반되지않더라도할수있는사업들을발견해서재능기부나이런쪽으로우선은시행하려고하고있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안전사고예방관련물품지원이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는어디까지가안전사고일까요? 그예방에관련된물품을지원하는데,그범위가어떻게될까요? 과장님! 본위원이봤을때는이조례가굉장히중요하고좋은의미라는건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예산이굉장히많이수반될수있다,이조례내용대로라면. 그래서심도있는검토가좀필요하지않을까제안드려봅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마치신거예요?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위원장님! 김민주위원님질의에짤막하게답변좀드리고다음으로넘어가면안될까요?
박열완위원장
네,그러세요.
이윤재의원
김민주위원님께서문의하신안전사고예방물품지원그부분을명시한것은지역에보면리어카를끄시고폐지를주우시는할아버지,할머니들이많아요. 그런데이분들이밤에도움직이시는부분에있어서시야에잘띄지않기때문에우리가지원해줄수있다그러면어깨반도라그러죠,야광반도. 이런부분지원하는차원에서물품지원이라고제가지금담았어요.
김민주위원
네,말씀감사합니다. 말씀은감사드리고요,안전사고예방에서보면,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 제가말씀하라고말씀을안드렸고요.
김민주위원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우선폐지줍는어르신들이라고다저소득은아니에요,의원님. 그거는오히려정말내건강을위해서아니면,일부일수도있겠으나내건강을위해서,아니면환경을위해서하시는어르신들도계시기때문에그렇게통칭하는건좀아닌것같고요. 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하실말씀있으시면발언을신청하시고요.
김민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김민주위원
네,제가드릴말씀을위원장님께서드리셔서. 어떤의미,어떤취지로이조례를개정하시는지는충분히이해하고압니다. 그런데지금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이것또한집행부와소통이되지않은걸로저는파악이돼요,어떤기준으로어떻게정할지. 리어카라고하시면,리어카뿐만아니라찾아보면굉장히많거든요,위험하고안전에노출되어있는. 좀더심도있게검토를하시는것이좋을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이윤재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하셨는데,제가아까잘못알아들어서이윤재의원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조례를미리나눠준것은우리의원들한테전부사전에검토하라는그런의미로말씀을하신거예요,아니면왜검토를안했냐고저희를질책하시는겁니까?
이윤재의원
검토얘기는집행부의검토를,으레내려보낸부분이올라왔으니검토는한거아니냐고말씀을드린거예요. 집행부에말씀드린겁니다.
최윤찬위원
집행부에다얘기한거라고요?
이윤재의원
그렇죠.
최윤찬위원
말씀하실때가려서말씀하시는게좋을거같아요. 통으로잡아서여기같은동료위원들질책하시는것같은그런말씀을하시면되겠습니까?
이윤재의원
그렇게들렸다면사과드립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의원
발언권좀주시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윤재의원
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부분이조례를통해서예산이수반되는거아니냐는말씀들을하십니다.
박열완위원장
통칭적인거말고전체적인거는답변할기회를드릴테니까,위원님들질의다들어보시고하시는게맞는거같습니다.
이윤재의원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없으면제가아까,이게여러의견인데요. 김민주위원님께서는예산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물론그안에는여러가지의미가있을거고,또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은또다른함의가있을겁니다. 저는오히려예산과관련돼서이렇게좀이해하시면좋을것같아요. 제말이맞는지모르겠지만,단지예산이고갈되는것에대한이런염려가아니라명확하지가않다는거예요. 그렇다고보면오히려정말수혜자들께서더헷갈릴수도있고요. 더많은기대로인해서오히려집행부가애먹을수도있습니다. 반대로이것이선심성으로갈수도있는게뭐냐면예산은분명히정해져있는데그것은어쨌든수행,집행을한다그러면모두에게대상이안된다그러면일부일수밖에없잖아요? 그러면그일부를누가정할겁니까? 뭐순서라든가있을텐데그안에서어쨌든집행부의의지가있다그러면,그런여러가지가정말명확하지가않다는부분에대해서아마예산이란말로말씀하신부분이아닐까라는생각을하게되는겁니다. 지금보면위생용품하고여성용품은분명히다르지만질의응답과정에서보면이위생용품안에여성용품도포함되어있다고답변하셨는데저는그건아니라고봐요. 여성용품과위생용품은달라야죠. 어떻게여성용품이휴지나이런위생적인용품과같은취급을받습니까? 저는그부분도이조례가지금문제가있는부분의한단면이라고보고요. 입학일이면진짜아까,어느시기의입학일인지에대해서도분명하지않지만입학때입학선물을주겠다는겁니까,아니면입학하는아이들학업과관련된그런물품을지원하겠다는건지,그부분도저는,이조례가지금도저히상상할수가없는부분이있어요. 이런여러가지부분들을좀의원님이판단하셔야할것같고요. 이윤재의원님께서말씀하시고저희가좀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말씀주십시오.
이윤재의원
좀아쉬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조례안에세세하게세부적으로분리를해서내용을다담기에는그부분이너무방대해지는부분도좀있고요. 그다음에예산문제를지금말씀하셨는데물론의원님들께서조례를제정내지는개정을하면서예산부분을감안안하지는않았을겁니다. 그런데어쨌든집행부에서집행을할때소요되는예산부분,또조례에의해서예산을집행,편성하라고하는부분에대한명령일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소화시키겠지만반드시써야하는부분에대해서는길을열어드려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서시대적인,이조례가맨처음제정이될때의시대적인상황과지금현재의시대적인상황에서이정도지원은마땅히가능하겠다싶은부분에대한내용을담았고요. 그다음에새롭게만들어진,제정된이런조례부분들다검토해서,그조례부분에규정된내용을다담아야한다는부분을망라해서포괄적으로담은겁니다. 그런부분을하나하나나눠서생각한다그러면조례하나가쉬운조례가없겠죠. 그렇지만그속에내포되어있는뜻은결국은저소득주민을위해서지원을해주자는근본적인취지입니다. 그부분에대한이해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예산,특히세금으로관련된예산을심사할때사업명과그사업명에관한예산들이디테일하게올라와있죠. 그래서저희가그예산이필요하냐,또는이것이많냐,적냐,이런여러가지를심사할수가있는겁니다. 왜냐하면이세금을집행부에서작위적으로해석하고임의대로쓸수없게이게시스템으로만들어진거예요. 만약에이것이조례에근거해서예산이온다그러면,일단제가지금이조례만보고상상하기에저소득주민,부기명은뭐바뀔수있겠지만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금으로해서휴지몇개,위생용품몇개,이렇게하지는않을거란말이죠. 그러면과연이것이어쨌든예산은분명히한계가있는데여기서말씀하신긴급복지,한부모가족지원,어린이날,보훈의달,장애인의날,그리고여러가지위생용품,생활환경지원,안전사고예방관련물품등을집행부에서어떻게집행할까요? 결국은작위적으로,임의적으로할수도있는부분들이있는거예요. 오히려지금혼란을줄수밖에없는부분이고요. 과연지금,이건제생각이니까다른위원님생각은아니겠지만그것들도지금여러가지이미법에근거해서집행하고있는부분들을끄집어내서거기다가항목을더늘려서이렇게까지하는이유에대해서굉장히혼란스럽다는부분을지금표현하신부분이에요. 저는그렇게지금받아들였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이있으니까저는좀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윤재의원
네,위원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부분부분을집행부에서다시행하고있는부분도있다는겁니다. 물론확대해석을하면넓어지는부분도있겠지만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조례속에담아서시행하는부분에대한뒷받침을해주자는차원도있는겁니다,제생각은.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을너무광의적으로생각한다그러면한도끝도없는부분이고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도뒷받침을해줘야할거아닙니까?
박열완위원장
이미시행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조례가없어도시행이가능할것같고요. 지금위원님들이말씀하신부분들은,너무디테일하지못해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염려하시는부분인것같아요. 그렇다고제가지금어쨌든의견한분한분들었는데,이조례에대해서표결하는건아닌것같고요. 저희가어떻게할까요? 좀보류하셨다가저희간담회때한번더논의하시는건어떤가요?
이윤재의원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고요. 이조례에대해서는좀더심도깊은심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민주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을보완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의임기,연임횟수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제1항제7호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사회복지사등처우개선위원회심의사항을다룰수있는규정을신설. 안제6조제4항실무분과의검토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안제10조제1항위원회임기,연임사항을정비하고,안제11조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다른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오전에이어서의사일정제5항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2022년작성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은아홉가지전략체계로구성하였으며,세부사업은2023년연차별시행계획중랑구치매안심센터운영및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사업을제외하고폐지수집어르신건강지원및‘중랑사랑의광장으로’사업을추가하여51개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목표는제출된2024년연차별시행계획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구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한사업이계획대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복지서비스가한층더강화될수있도록직원모두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4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김형근생활복지국장님께서올해1월1일자로발령되셨습니다. 국장으로의승진을축하드리고,이미오랜경력과능력이있으시기에막중한업무가많은생활복지국을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국장님,모인김에잠깐인사하실거있으시면하시죠.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1월1일자로생활복지국장으로부임한김형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우리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하여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2024년우리중랑구가사각지대가없는복지,삶의질이좀높아지도록저희직원들이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보고에대한질의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에전부서주요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으므로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본안건에대한질의답변은위원님들께배부된책자내용에한하여질의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타상임위원회회의일정상부서장이참석하지못한부서는주무팀장또는업무관련팀장이배석하고필요시위원님들의질의에응답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번일정이너무빡빡해서우리위원님들이참많은배려를하고계시네요. 그래요,궁금한것있으면추후라도우리가늘만나는사이니까질의하시고우리국장님,배석해주신과장님들께서는관련업무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잘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한번더묻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5기(2023∼2026)지역사회보장계획2024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여덟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경로당에대한지원사항을구체화함으로써경로당공동급식및점심식사제공에필요한주ㆍ부식비와경로당운영비및냉ㆍ난방비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노인복지안전망을강화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6조의2를신설하여경로당에대한공동급식,점심식사,부식구입비,운영비,냉ㆍ난방비지원에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관련법령및조례를개정사항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을지금본위원이살펴본결과현재다진행하고있는거예요. 경로당에지금양곡,쌀지급하는거랑그리고냉ㆍ난방비,운영비는지금다하고있는것이고,지금부식구입비‘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이게좀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과장님,본위원이좀살펴본바로는지금25개구중3개구가지금부식구입비에대해서조례에명시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지금조례상으로는3개구에서조례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조례없이도이렇게부식구입비에대해서예산이지급되는구도있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조례없이예산이지원되고있는구는지금총5개구인데요,5개구에서도부식비를지원하고는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얼마정도보조를하고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각구마다조금편차가있는데요,5만원지원하는구도있고또인원에따라서40만원까지지원하고있는구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인원에따라서40만원이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네,중식이용에따라서,예를들어서인원이적으면10만원,아니면이렇게계속편차를둬서최고40만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조례로만살펴보았을때‘전부또는일부’라고명시를한데는강북이랑강남으로알고있고요,관악은‘일부를보조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한것은‘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라고명시를했잖아요? 그러면전부보조를할수있는것이고,또일부를보조할수있는것이고,맞나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여기는예산의범위내이기때문에예산이된다고하면어르신들다전원이만족할수있는부식구입비를지원할수있는것이고,저희구입장에서도예산이안된다고하면,예를들어서정액으로지원하든지이런방법이나중에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물론중랑구어르신인구가거의20%잖아요. 8만명정도로알고있는데,이제계속늘어날거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25개구중지급하고있는데가아까5개구라고하셨는데,지금이게좀시기상조가아닌가. 물론우리중랑구가재정자립도가높고여건이되면어르신들한테이렇게부식구입비드리는거저는환영합니다. 하지만저희예산은항상한정되어있고이렇게처음부터‘전부’이거를넣어서하기에는좀많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제생각에는일부를지원할수도있지만만약에예산의여건이된다면전부를포함할수도있다는거라서,그냥포괄적으로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그러면얼마정도예산을책정한거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부식비는따로저희구는예산이책정되어있는것은없고요,저희가경로당별로평균60만원정도운영비가나가고있는데그운영비안에서공공요금이나아니면소모품같은것을사용하시고남은돈은거의부식비로사용하고계셔서,정확하게얼마를부식비로책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운영비내에서쓰고계십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거를지금개정을이렇게하게되면또일부를보조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러면그거에대해서생각해보신거예요?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예산은위원님아시겠지만저희가항상예산이부족한상황이라서일단법적근거를마련해놓은다음에예산이허락되는시점에있어서시행하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전에복지정책과에서도약간그런논의가있었는데항상이렇게조례를개정해놓고,근거마련해놓고예산이얼마큼늘어날것인가에대한책정도없이그냥무조건개정만하는것은좀올바르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가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는당연히법적근거가있어야하고,
이은경위원
물론법적근거가있어야겠죠. 하지만제질문은그래도대충얼마쯤이라는그런계획하에그런조례를개정하거나제정해야하는것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잠깐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위원님?
박열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보충을좀,제가알고있는선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각경로당에서많게는20명내외에서지금중식식사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부식비를넣었던부분은지금신규로얼마를책정하겠다고넣은것이아니라저희가중식비로주는데경로당에서는어르신들이많이나오게되면,앞으로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가20.6%로한7만8,000명이지금넘습니다. 그러면앞으로계속늘어날텐데지금우리가주는쌀이라든가급식비를가지고,저희가만약에이조례개정안이통과된다면부식비를몇대몇으로이렇게저희가,금년에있는예산가지고도그렇게나눠서드릴수있고,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현황을파악해서각부식비가어느정도더필요한지를나중에파악을해서만약부족하다면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그런자료를제공해서이정도저희가부식비를좀인상하려고하는데,의회에서동의가가능하다면그걸인상을해서지원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가상위법령에도모든부분은사실법령에전부또는일부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아마그것을근거로해서‘전부또는일부’로했는데,이렇게한다고해서전부지원하는경우는거의대부분없습니다,사실.
이은경위원
없으면그냥일부만하시면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그런데이부분은상위법령이나이런데보면보통복지관련해서는‘전부또는일부’,그건여건상황에따라서,그다음에어떤사항에따라서달라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그런부분들은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전부또는일부’라고해서전부도할수있고일부도,‘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약간그런느낌인데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저부분은저희가아마조례를,다른조례도보시면알겁니다. 법령도마찬가지고저희가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장은무엇을할때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고보통그런식으로되어있고,그건예산범위에따라서각자치구별로전부를할수도있고일부를할수도있는데대부분전부를하는경우는제가알기로는거의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전부라는것은경로당별로100만원이필요할수도있고한달에200만원이필요할수도있는데,그걸다저희가지원할수는없기때문에일부를지원할수있을것같습니다,만약에이조례가통과가된다면,앞으로우리의회의동의를받아서. 그래서그부분은그렇게좀넓게위원님이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일부’로하면되지않습니까,관악구도‘일부’로되어있는데.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위원님,「노인복지법」에도‘전부또는일부’라고되어있고다른구에서도‘전부또는일부’라는의미가있어서,저희가이것은조례의문구일뿐이지,어차피예산은위원님들께상의드리고책정할문제라그건조금그렇게감안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지금학교같은경우에도무상급식으로하면서질을나중에또따지게되잖아요. 처음에무상이라고해서했다가또계속요구가올라간단말이에요. 이젠친환경재료까지나와요. 저는좀그런부분이우려됩니다. 물론드리는것은좋습니다. 다복지차원에서어르신들도많으시고,하지만이렇게보조를하게되면이제끝도없이퀄리티얘기까지계속나오겠다는그부분에서좀우려되는부분이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대신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앞으로예산관련해서위원님이걱정하는부분은저희가수요라든가사전조사를해서만약에예산이필요하다했을때는반드시의회에사전에충분한설명을드리고의회의동의가없다면그예산은저희가반영이안될것으로알고,그런경우의수가생긴다면사전에저희가수요조사를해서의원님들에게사전에보고드리고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절차는당연한절차고요,본위원이궁금한것은계속똑같은얘기지만‘전부또는일부’에서‘전부’로할그럴기회는거의없다고말씀하셨잖아요. 1%정도,거의라고하면. 그러면왜조례를‘전부또는일부’라고하는지,그원점부터저는좀이해가안갑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그부분은저희가일을하다보면지금현재경우의수를제가얘기를할수는없지만그런경우의수가생길수도있습니다. 생기면그때가서조례를개정하고할수있는부분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은좀넓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은아무튼이건에대해서는다시좀고려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최은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마련하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지금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신이내용을좀살펴봤는데,지금우리상봉2동같은경우경로당이없죠? 새로경로당이생기는경우도있을것이고,그리고또경로당별로어르신이몇분계시는지인원수도천차만별로좀차이가있죠?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정혜정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경로당별로등록인원도다르고요,식사하시는인원도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어느곳은또어르신들이한두분씩반찬을싸오시는경우도있고다조금운영방침이다른데요,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부식구입비라는것은‘전부또는일부’라고말씀하셨지만꼭전부가아니고일부가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그렇죠? 그래서만약에전부는아니겠지만그래도일부는지원할수있다는거니까이것은어느정도의여지를남겨준것같습니다. 맞나요,과장님?
혜정
정혜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전부또는일부라고한이유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일부를지원할수도있지만더많이지원할수도있다는의미에서‘전부또는일부’라고표현한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부분사실은저희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경로당한곳,두곳다녀보면서경로당이어떤환경인지그런부분은아마다들아실거예요. 어느곳은또냉방이어서난방이좀필요한곳도있고,그리고이런식사제공에있어서도문제있는부분도있어서,사실이부분은어르신들경로우대차원으로도좀있어야한다고본위원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다른위원님들도다생각이있으실것같아요. 이부분제의견으로는일부도가능하지만전부도있을수있다는부분에있어서‘전부또는일부’라고하신부분에있어서는별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이조례를만들어주신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셨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의견있으십니까? 의견없으신가요? 그러면제가정리하겠습니다. 우선논의를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은저희들이잠시정회하고토론한끝에이윤재의원님께서준비하신조문대로진행하고,추후이은경위원님께서전체적으로지금준비하고계신조문이있어서그거에또근거해서저희가다음에같이심사하기로그렇게결정이됐습니다. 다동의하십니까?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으로알고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및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를촉진하여중랑구에거주하는장애인의직업재활을도와근로기회확대와소득증대를통해장애인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안정적으로일자리를제공하여경제적자립기반조성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구청장의책무. 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우선구매대상기관,우선구매대상물품,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우선구매촉진. 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구매협조요청,공표,표창에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은경의원님조례발의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우선구매대상기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청및소속행정기관’이저는어디까지를말씀하신건지모르겠는데,여기중랑문화재단이들어가야하는지아닌지이거를한번과장님,어차피우리기관이라하면이렇게문화재단도들어가야하지않느냐,우선구매대상에서. 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문화재단은저희조례에지금표현되어있지않지만공공기관으로서자체적으로실적관리를하고,또우선구매대상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꼭명시를안해도된다고저희는판단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왕조례를만들때타기관이많은것도아니고딱거기까지하면우리기관들인데,이렇게명시를해야하지않느냐고제가한번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과장님,그리고보건소도어차피우리행정기관으로들어가는거예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소속행정기관으로,구청산하에있는,
최경보위원
구청산하기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모든기관은지금해당한다고보시면되고요 지금여기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명시하긴했지만어쨌든공공기관에대한부분들도법적으로의무사항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자체적으로수립하고법적요건을구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제생각은명시를해야만재단도의무를갖고해야하지않느냐는얘기예요. 할수있다,없다가아니고명시를해놓음으로써재단도거기에대한책임과의무를갖는다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공공기관실적관리할때말씀드린것처럼의무적으로계획을내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말씀하신재단이라든지공단이라든지그외의기관들이늘어날때마다여기에다가표시하는게맞는지에대한부분은,거기까지는조금재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제가이해를했는데만약에재단이라든지그외에또다른재단이설립된다든지이랬을경우또조례를그거하나로인해서계속변경을해야하는상황이발생할거라고저희는판단해서일단저희가소속기관하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하고의회까지만지금표현하는걸로조례발의동의를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차피재단도과장님,우리가예산을많이지원해주는,어차피이런기관이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명시하는것도좀바람직스럽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우리가다출자해서하는기관이기때문에.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대신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여기서저희가각부서별로총예산대비해서,일반예산대비해서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연초에예산이배부가되면목표달성을위해서중간중간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소속행정기관이라는것은저희가문화재단도,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도별도로거기다돈을준게아니라해당부서에서전출금으로나가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만약에우리위탁기관이라든가있으면해당기관에서총괄적으로좀예산으로장애인생산품을구매하도록이렇게중간중간체크를하고있기때문에소속행정기관으로이렇게큰범위로해놓는게좀효율적이지않나,이게만약다른,중간에우리가단체가생겼을때그때또이걸개정을하면그단체를또거기다넣어야하기때문에이부분은좀포괄적으로보시면저희들이좀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앞으로어떤기관이더,출자기관이생길지모르겠지만어쨌든현재더명확하게,근거에의한재단이있기때문에저는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스럽지않냐고질의를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이번조례를보시면,제8조에보면‘구청장은장애인생산품등의판매촉진을위하여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을비롯한관내학교,공공단체,유관기관등에우선구매협조를요청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아무래도그부분으로대체가될것같죠?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거기재단도?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만약에의견을제시하라고말씀하시면저희도출자ㆍ출연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구매협조요청사항으로갈음을해도되지않을까,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맞는말씀인데,저는좀명확하게하자는얘기지,명확하게. 그래야재단에서도우리장애인기업들에대한그런거를,하여튼우선구매를해야한다는이런게있음으로써재단도좀책임을갖고할수있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명확하게하자는좋은취지의말씀인것같고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부분은집행부에서도좀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아까손들지않았나요? 아니었나요?
김민주위원
아까말씀하셔서요,제가그부분을말씀드리려고했는데.
박열완위원장
아,그랬어요?
김민주위원
네,잠시만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일단조례제정하시느라고수고하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도제8조사항,출자ㆍ출연기관을비롯한우선구매대상을좀선정을명확하게하셔서제4조의내용을좀수정해서보완시키는게어떨까,저도지금그의견이었거든요. 그리고구매협조요청을하는데는저희가우선구매대상이아니잖아요,학교나공공단체는? 그렇기때문에협조요청을할수있는데출자ㆍ출연기관을우리중랑구에보면서울의료원,중랑문화원,문화재단그리고……. 저희중랑문화원도포함이되나요,출자ㆍ출연기관에?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아마출자ㆍ출연,문화관광과에서출자금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말씀하신그런기관들은의무사항이사실아니라는부분들때문에지금,아까제8조에나와있는것처럼협조요청을한다고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앞서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제생각도이부분은좀명확하게명시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제4조와제8조를좀더보완을하시는게어떨까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건제가말씀드린걸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들의말씀,취지를아셨으니까그부분을좀더명확히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면좋을것같고요. 그렇게마무리해도괜찮을까요?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야기하고싶은걸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이말씀을하셔서그부분은생략하기로하고요. 우선구매이행계획의수립부분에서다좋은데교육,홍보그리고인력양성부분이좀빠진것같아서아쉬움이있습니다. 왜냐하면우선구매이행계획을수립할때어떤방법을알아야만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할수있는이런부분여력이좀생길텐데,그빠진부분이좀아쉽고요. 그다음에제7조에우선구매촉진부분에서2항에보면‘구매목표비율’이라고되어있는데그게구매목표비율을수치로적용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상위법에보면총구매액의100분의1로지금되어있을겁니다. 이부분이그냥막연하게‘구매목표비율’이라고표시해놓은부분을정확하게,상위법에맞게100분의1이라는수치로잡았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1%에대한부분은법적으로나와있는부분이긴합니다. 그러나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는1%이고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은0.8%,이게매년변경이될수도있다고판단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례에서저희가이행계획을수립하는건당연히법을따라서이행계획을수립하는거고,그부분에대한비율은지침이라든지이런게변경될수도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부분은조금포괄적으로작성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변경이될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가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어쨌든현행법은100분의1로표시되어있는건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중증장애인생산품은1%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가장필요한조례가아닌가싶습니다. 중랑구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현장에서는결국중증장애인들의고용촉진을확대시키고자하는부분인데현장에서의,이건조례하고관계없는얘기입니다만현장에서의분위기는장애인을,장애인기업이라고하는기업체수는증가하고있지만실질적인장애인고용은지금저감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서시의적절하게조례가나와서장애인고용촉진에이바지가될수있다그러면그이상좋은일이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아무튼우수한조례를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그래서제8조는국장님과과장님이보시면우리가‘협조를요청할수있다.’거든요? 협조할수있다고,아까우리김민주위원님도말씀을,제가말씀드린건거기에의무를부여하는겁니다. ‘할수있다.’가아니고‘해야한다.’는식의어떤의무거든요,거기에명시하는건. 그래서어쨌든이거는좀이은경의원님이동의하신다면재단도좀삽입,명시를해서하는것어떻겠느냐,이런제안을해봅니다,위원장님.
박열완위원장
저한테말씀하신거예요?
최경보위원
아니,저기에질문은했는데그렇게동의를좀구하고싶다고,
박열완위원장
우선과장님,법적인근거는어쨌든출자ㆍ출연기관은맞죠,재단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네.
최경보위원
그건그러니까틀렸다고하는얘기는아닙니다,저는. 여기는‘할수있다.’이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출자ㆍ출연기관도의무기관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실적관리를해서아마따로저희한테는별도보고는하지않지만자체적으로실적관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구에서가장큰공단하고문화재단까지표현을하는게어떻겠냐는의견을말씀하시는데그부분은,
박열완위원장
그거는어쨌든근거,우선제4조에들어갈수는있다라는얘기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그거는그렇게하고,지금어쨌든발의자이신이은경의원님한테최경보위원님이질의하신거고요. 그거에대해서,우선이은경의원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말씀을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지금재단외에도출자ㆍ출연기관이더있지않나요? 뭐가있죠?
김민주위원
서울의료원.
박열완위원장
아니,서울의료원은,
김민주위원
아니,출자기관맞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서울의료원은저희구에서한건아니어서이제,
김민주위원
그것도확인을해보셔야할필요는있으실거예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그렇게되면저희구관내에있는모든출자ㆍ출연기관을저희가관리를하거나의무사항을부여한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아닌,
최경보위원
그런의견은전아닙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중랑문화원도포함이되고이렇게여러가지기관이포함이되는데,
이윤재위원
다른지자체의경우50%이상,
최은주위원
잠깐만,
박열완위원장
일단답변안하셨잖아요. 생각을좀,
최은주위원
아니,전다른의견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요.
박열완위원장
이거진행끝나고제가발언할수있게얘기할게요. 우선고민이더되시나요? 그러면다른질문먼저진행해도될까요?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이은경의원님이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잘제정을하시는데,본위원도존경하는최경보부의장님과그리고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문화재단이들어가면좋은데,이게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지금뭐다른지자체확인해보니까거기는사실무슨구출자ㆍ출연기관으로이렇게써놨어요. 그래서이왕이면문화재단도큰출자ㆍ출연기관이지만계속늘어나는부분도혹시나있을수도있잖아요. 그래서4호로해서‘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이렇게넣는것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지금,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
박열완위원장
제8조얘기고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지금제4조.
박열완위원장
제8조에‘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돼있어요.
최은주위원
아니,저는봤어요. 봤는데,그부분은할수있다는얘기지만이제4조에서는명시하는부분이잖아요. 그래서여기에다4호를넣어서‘서울특별시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해서넣으면어떻겠냐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생각한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히려제4조가있어서제4조때문에,그냥제8조만있어도되는데제4조에또명시를해놔서,
김민주위원
그런데타구도제4조는다명시되어있어요.
최경보위원
재단은큰기관이니까,재단은큰기관이잖아요.
김민주위원
그러니까넣어야한다고저는봐요.
최경보위원
작은기관까지넣고그럴필요는없고,
박열완위원장
일단제4조가아예명시가,
최경보위원
법으로문제가있어요,과장님? 제정하는데에문제가있냐고요,제4조에명시를하는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문화관광과에서출자ㆍ출연기관은문화재단으로한정되어있고요. 다른기관들에대해서는다른과들에서확인을해봐야하는사항인데,큰기관으로한다고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법적으로아까말씀하신것처럼큰문제가있다고판단하지는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작은기관까지얘기하는거아니에요,큰기관이기때문에얘기하는거지.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우리중랑구가명시하는출자ㆍ출연기관이어느기관이있어요?
이윤재위원
50%이상출자ㆍ출연기관,
김민주위원
그러니까그거를명확하게좀알고계셔야죠. 일단이게지금조례상의,
박열완위원장
잠깐만요,위원님. 발언요청하시고하세요.
김민주위원
이게만약에지금조례상보시면제8조에‘출자ㆍ출연기관을비롯한’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러면적어도이출자ㆍ출연기관이어느기관이있는지는파악하고계셨어야하는게아닌가싶은데요? 이게과마다물론다있기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크고작은기관들이있는건알지만그기관을좀숙지는하고계셨어야하는게아닌가싶어요. 그리고앞서지금저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시설관리공단과재단을보면저희중랑구에서는그래도가장큰,문화재단같은경우는가장큰출자ㆍ출연기관아닙니까?
박열완위원장
일단말씀끝나셨나요?
김민주위원
네,이부분은정확하게좀보완을잘하고넘어가야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일단,이은경의원님제가볼때는지금‘관내학교,공공단체,유관기관등에우선구매협조를요청할수있다.’는근거를하기위해제8조가들어갔는데거기에또‘중랑구출자ㆍ출연기관을비롯한’이라고들어가있고,그리고제4조에는지금우선구매공공기관의범위를확정지었어요. 그런데거기에재단도들어가야한다면또지적하신위원님들말씀도틀린건아니란말이죠?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출자ㆍ출연기관의대표성을의미한다고하면문화재단으로지금한정지어서추가하는것에대해서는큰무리는없다고판단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이게,제8조조문의맥은관내학교라든가공공단체,유관기관등에선구매협조를요청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거고,제4조같은경우는아예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고해서딱명시를했는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구에서전산으로구자체의총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한정지을때는사실아까말씀드린제1조에있는중랑구청하고소속기관이중점대상이고,사실아까말씀드린시설관리공단은저희가별도로실적관리를하지않더라도공공기관에대한경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는의무사항으로사실해야합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대표성을얘기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문화재단에대한부분이들어가는것도무리가없다고저는판단을했는데,명시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생각의차이는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제8조에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것을그대로놔두더라도앞에우리중랑구예산의50%이상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했으면그냥간단하게해결되는문제예요,지금. 그러니까지금50%이상출자ㆍ출연을하고있는그런단체를지금과장님이아직파악하지못하고계시는거고,확연하게생각해도문화재단도있고그다음에사회복지협의회나이런직능,유관단체들도다포함되는거거든요. 그렇지않아요,과장님?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출자ㆍ출연기관자체는의무사항이아닌걸로지금다시확인을했는데요. 다만,아까말씀드린경평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평가가된다고하면공공기관은당연히의무적으로1%이상은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아까제8조에나와있는출자ㆍ출연기관이제가말씀드린것처럼문화재단외에다른기관이있다고하면그부분을의무적으로명시를할수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최경보위원님이구에있는출자ㆍ출연기관중대표기관이라고하니이부분을명시를하는게어떠냐고의견을제시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무리가없다는사항을말씀드린겁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옳다,그르다가아니에요,이부분은. 뭐가틀렸다,맞다가아닌데,고민되네. 우선이은경의원님혹시하실말씀있으세요?
이은경의원
일단지금출자ㆍ출연기관문화재단이지금논의가되고있는데의무사항이아닌걸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맞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의원
그러면굳이여기제4조에다넣어야할이유가있나요?
최경보위원
의무를주자는얘기입니다,제가제안하는거는명시해서.
이윤재위원
제8조에명시가돼있는데,
박열완위원장
의무사항,
최경보위원
일정이상을구매할수있도록재단이나공단에의무를주자는겁니다,장애인기업에서구매할수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여기다명시를안했으면제가얘기를안했을텐데,시설관리공단이들어왔기때문에문화재단도똑같이해야한다는얘기예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중증장애인판매시설이라든지아까표준사업장에되어있는물품들을보시면소규모인쇄물이라든지,아니면의류라든지이런부분들로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판단했을때문화재단에출연되는예산은대부분인건비성이많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그예산어느정도선을의무사항으로지정할거냐에대한부분은조금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말씀하시는사항을듣다보니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수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문화재단에서장미축제도다거기에서하죠? 여러가지축제를많이하잖아요. 축제를할때장애인업체에서생산하는생산품같은것들이그런축제때홍보하는용이런거,보건소도마찬가지,이런거를많이구입할수있는그런구조를갖고있거든요. 그래서홍보물이라든가이런거는,그분들이단순작업이거의많아요. 그러니까그런거를홍보할수있는,그런거를생산하는업체들이많아요,장애인기업들이하는일들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최경보위원님말씀에는제가적극공감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까저희가다시확인했을때공공기관으로출자ㆍ출연기관은공공기관,의무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부분을의무사항을주면좋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문화재단의업무성격상제가판단했을때는그부분을저희가의무적으로한다고했을때할수있는물품이라든지품목이많지않을거라는판단이들어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은뭐가있나,그렇게얘기하면.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면공단하고재단하고다른게뭐가,
김민주위원
공단은그러면어떤물품이있어요.
최경보위원
예산도거의비슷할텐데지금은.
김민주위원
오히려재단이,부의장님오히려재단이’23년도에는더,
최경보위원
예산이더많아요?
김민주위원
아니요,더벌어들이는수익성이재단이훨씬더좋죠,공단보다. 공단은그래도적자가수두룩하다고맨날그러는데.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지금우리가장애인생산품의무구매는지금1%로잡고,과에서매년각부서별로체크리스트를가지고이렇게계속각부서를쪼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각부서에서그1%를달성하기위해서굉장히애로사항이사실있습니다. 왜,장애인생산품구매를가장많이하는부분들이아까말씀하셨을때복사용지라든가일회용수작업을해서하는그런용품들이있는데,일부부서서무주임의견들은거기품질하고이런게좀우수하면계속구매를하는데,이런부분들이만약좀떨어진다고했을때는또애로사항이있다,그래서1%를의무적으로채우기위해서각부서에서노력은엄청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한번저희가이렇게좀하면어떨까생각합니다. 지금출연기관은문화재단하나,문화관광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이부분은금년에저희가특별하게공문으로문화관광과에보내서출연기관도최대한장애인생산품을구매할수있는,1%를달성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를검토해서최대한장애인생산품을좀구매하도록저희가공문을요청해서해당과에서그걸좀체크를하고관리를하면어떨까,저의의견을한번드려봤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지금까지저희가계속말씀드렸지만일에는순서와절차가있습니다. 일단조례가정확하게제정이된후,그건추후절차를밟아도되는사안인것같은데일단그공문이문제가아니고요. 지금은이조례에대해서말씀드린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김민주위원님질의에생활복지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제8조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방금전에말씀드린것은.
김민주위원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 혹시장애인생산품이라고했는데,저희가지금생산되고있는생산품이어떤종류가있을까요?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이부분은먼저정리를하고가실까요?
김민주위원
아니이거에대해서,왜냐하면제가이걸질의를하는이유가지금앞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문화재단의필요성을아까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이렇게생산품이,어떤게생산이되는지그걸알고공단에서는과연얼마나필요가있는지그걸여쭤보려고그러는거예요. 그걸연계해서,
박열완위원장
지금사실전체적으로이장애인생산품등우선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이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장애인사업장들에대해서구매촉진을일으키기위해서더근거가되고자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그리고현재우리중랑구판매시설이8개가있다고했고장애인표준사업장이5개가있는데,거기서취급하는품목이무엇이며그것이실질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구매촉진을더노력하고자했을때실질적으로나타나고있는부분,아니면앞으로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어떤부분을지금더우리가집중을해야하는지에대한부분이오히려더본질에가까운데,우선그래도어쨌든지금이출연기관에대해서질의가됐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좀같이우선마음껏논의하고정리를하고자하는부분이에요. 우선아까과장님말씀하신부분처럼출자ㆍ출연기관은의무가아니라는거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보면지방자치단체가설립하고,그운영에관여하는기관은공공기관으로지정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의무적으로할수없다는이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요. 다만,아까최경보위원님께서그부분을좀의무로해줬으면좋겠다고얘기하셨지만저희가판단했을때는그기관에서하는어떤문화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장애인,중증판매시설에서할수있는그런물품이라든지품목은사실은한정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박열완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저희중랑구판매시설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은대부분소규모사업들,임가공이라든지물품판매,원두커피정도가있습니다. 그리고세탁서비스가있는데사실중랑구청내에서세탁서비스를이용할만큼이부분을활용할수있는건없습니다. 저희공공기관,중랑구청에서는요. 세탁서비스가필요한다른기관이있으면할수있겠지만,그래서이부분이물론중증판매시설에의무적으로해야하는부분,공공기관에서적극적으로도와줘야한다는취지에서이조례는저희가발의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게단순히중랑구내에있는물품만을사기위한그런조례는아니라고판단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현재재단같은경우는1%를구매하고자했을때전체예산의1%가인건비나행사비용비중이높기때문에물품구매1%로여기에명시해버리면경영평가라든가여러가지의문제점이있을수있다라는우려를말씀하시는거아니겠습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경영평가를잘받기위해서그들이의무구매비율에대해서는당연히채우려고노력을하고있다는게지금현시점의상황이라는말씀이시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시설관리공단의경우에는그렇다고판단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재단은또거기서,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재단은경영평가에대한부분은또,
박열완위원장
다른영역이니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다른데여서,저희가정리하는부분이어서,
박열완위원장
네,우선어쨌든출자ㆍ출연기관이의무가아니라는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넣기에는지금좀어려운부분이있네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위원님들?
최경보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그러면공단은되고재단은아니에요,의무구매가? 재단과공단이달라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시설관리공단은「공기업법」에의해서출연을하거나이랬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공공기관에관련된그규정은좀더확인을해봐야하는사항이라고생각을하고,그렇지만시설관리공단은의무사항은맞습니다. 그래서저희나타구비교했을때이부분을넣은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원래재단을검토했었어요,안했어요,원래이거조례를할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그부분사실은검토는,
최경보위원
안했죠?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따로하지는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기관이어차피출자ㆍ출연기관인데,재단이나공단이나. 여기에다른게뭐가있냐고요,공단과재단이다르다는게.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공단은저희가시스템에서조회했을때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나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사실명시를했고,아까말씀하신문화재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시스템에서따로관리하거나확인할수있는사항은없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범위를지정할때구청과공단으로지정을한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저도지금오래돼서잊었는데,그래서성과급이라든가이런체계가달라요. 왜냐하면지금재단하고공단은구조가달라서,출자는어떤사업을하기위해우리가다른기관에제공하는,소위말해서우리가할일을좀맡겨놓은거고,출연은재단에서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면서그일을수행하기……. 이게좀이해가안되네요.
최경보위원
어차피출자ㆍ출연다하는거예요.
박열완위원장
아니요,그런데지금보통다른구조례를봐도,서울시조례라든가다른자치구를봐도대부분이런부분때문에시설관리공단까지만들어가있는게맞고요,다른구의사례도. 그러니까동이나산하기관들을포함한소속행정기관,각자치구의회,그다음에시설관리공단까지들어가있는게지금다른타구조례사항이에요. 제가들었을때우선은이조례를수정할만한근거가약간좀미약한거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우선진행하고,좀더저희가찾아보는건어떨까요. 그러면나중에또저희가보완할부분이있으면조례를같이보완해나가는것도나쁘지는않을것같아요. 최경보위원님양해가되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나는양해할수있는데,과장님의답변내용에서이것이맞다,틀렸다,이런것이반복되니까위원들도혼동이오는거예요. 우리가봤을때는명확하게둘다출자ㆍ출연기관인데왜이거를뺐냐는거거든요. 여기도의무를부여할수있다가아니고하여야한다는쪽으로의무를부여하자는얘기예요. 왜그러냐면우리가출자ㆍ출연을한예산이큰기관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여기도의무적으로구매할수있게,뭐얼마를구매할지는모르겠지만명시를해주는게맞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과장님의이야기중에서여러가지혼란이오는거예요. 이것이이랬다가저랬다가,이렇게되기때문에혼란이오는거예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제가혼란을드려서죄송합니다. 일단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설립된사항이고,문화재단은출자ㆍ출연관련된법에의해서설립된사항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구분을못드려서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우리위원님들의아주뜨거운,조례에대해서열의를가지시고토론을해주셔서감사한데,과장님한테하나만여쭤볼게요. 제4조에지금3개의기관을넣었잖아요? 이기관과지금현재우리가혼동스러운게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분리해서,제8조에이렇게넣었단말이에요. 출자ㆍ출연기관으로하게되면아까말씀하신대로재단은여기에들어가잖아요,제8조에? 그런데그거에대해좀더명확하게답을주시면해결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문미화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보면이법을적용하지않는거에지방공사,지방공단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된거고,출자ㆍ출연기관으로보지않는기관으로는공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시설관리공단은우선구매대상제4조에넣었고나머지는제8조에다가출자ㆍ출연기관을권고사항으로넣은사항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지금현재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를하는데에대한다른법이나이런거를보면이3개외에는넣기가어렵다는얘기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나머지재단은제8조출자ㆍ출연기관으로구매협조요청만할수있다는거잖아요?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권고사항으로요.
최윤찬위원
그거를그렇게명확하게해주시면될거같은데,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명확하게말씀하셔서,지금그러면이은경의원이하는조례로해서일단마무리를지어주시는게맞지않을까요. 장시간동안어쨌든토론을했는데결국돌아서원점으로오는거같아서안타까움이있는거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어쨌든혼란을드려죄송하다고말씀을하셨고추후에라도저희가문제점이있다고,아니면더발전적으로가기위해서이부분을좀넣었으면좋겠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서는상의하도록할게요. 그러면적극적으로같이,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이것이구매촉진을높이기위해서,목적은같잖아요. 과장님이나저희들이나어쨌든중증장애인생산품의구매촉진을위해지금우리가한마음한뜻으로하고있는거고요. 시간을너무많이잡아먹으니까제가이것만말씀하나드리고마칠게요. 어쨌든우리중랑구안에서생산되는그런품목들이더활발히구매가될수있도록,그래서우리위원님들이바라는장애인고용이더늘어날수있도록더많이실질적으로현장에서이조례를근거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문미화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이쯤에서정리하고자하는데괜찮으신가요?
「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부의장님질문한거는철회하신거예요?
최경보위원
아니요,다음에저기하면개정하면돼요.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1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상위법제명을정비하고,기금운용심의회에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으로써,효율적인기금관리및운용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8조제1항제4호에상위법제명변경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안제43조제1항에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로변경하였으며,안제44조제3항을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회의위원위촉시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민간전문가를위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의견없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의이용대상을확대하고,놀이돌봄서비스제공및실내놀이터조성지의규모의및특성에따라휴관일을조정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제1호는놀이터의이용대상을영유아에서9세이하의어린이로확대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실내놀이터의놀이돌봄서비스제공을명문화하였습니다. 안제4조는단체이용대상을영유아보육및교육관련에서이용대상5인이상의단체또는시설로기준을완화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종교시설내실내놀이터가위치하거나공동육아방에서실내놀이터로전환하는경우등실내놀이터의조성장소에따라휴관일을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네,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지금수정한부분을위원님들께바로보내드리고요. 정기택주임은문제가없는데과장님이문제가있는거예요. 내려가서또밑에있는직원들뭐라고하실거같아서내가얘기를하는데,주임님들이어쨌든많은일들을하다보면,결국은올라가면서정점에서검토를하고결재를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것을잡아주라고팀장님들계신거고과장님이계신건데,그런거를과장님이지금제대로안하신거아니에요. 이번에통과안시키려다가정기택주임님보고지금그냥넘어가는겁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정기택주임한테커피한잔사세요,나중에. 그러면조례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선과장님,이게조례개정안을보면영유아에서어린이9세까지지금이시설을이용할수있게끔변경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이유가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우리2호점이양원시티프라디움내에건설되는데,거기실내규모가굉장히크고그래서조금더큰아이들도수요가있고그래서더수용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변경하고자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예컨대지금시티프라디움같은경우는그게가능할지몰라도묵동점같은경우는,그래도넓네요. 그런데지금망우본동2호점같은경우는38평정도된단말입니다. 이런데는또어떻게해야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시설별로나이를제한할수있도록그렇게해놨습니다,시설규모에따라서.
박열완위원장
규모에비례해서이용연령을제한할수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놀이돌봄서비스기능을추가했단말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부분은이유가뭘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엄마들이아이들을놀이터에두고잠깐다른일을볼수도있고이렇기때문에사전에예약만돼있다면다른놀이돌봄도할수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아이들을데리고온부모님들이좀더여가를즐기실수있도록,그시간에는어쨌든안전한환경에있으니까여가를즐기실수있도록좀더배려하고싶은마음에서하신거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지금실내놀이터4호점이그러면언제죠,9월이후에개원되는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무상임대로10년정도대여를해서이용을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어디죠,쌍용더플래티넘1층에있는실내놀이터처럼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놀이터의시설이나이런부분들은,시설물은그규모나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다른놀이시설이들어가기는하지만구성은거의비슷하다고생각하시면되고놀이시설물만규모에따라서다르게적용됩니다.
최은주위원
운영은그러면어디서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운영은민간위탁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민간위탁을하시고,3년정도위탁하는거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용나이는몇살부터몇살까지이용하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세에서6세까지로예정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세부터6세까지. 그이상은또안받는부분이있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실내놀이터의규모나이런거에따라서아이들끼리의충돌이나이런위험사항이발생하기때문에그나이,연령을조금제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약은시사이트에서하나요,어디서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시사이트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을잘홍보를하셔서9월이후에는아이들과,부모님도같이들어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인솔하고들어가셔야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을생각하셔서잘기획해주시고요. 아이들이참좋아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안전성을기획해서좀마련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분수고많으십니다. 이놀이터가1일3회차씩운영한다고돼있는데,맞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회차당2시간인데그러면한사람이하루에6시간씩이용할수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아니요,한회차당2시간씩,1번만이용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그거에대해서좀명확하게써주시는게좋을것같아서. 그다음에그러면이게회차당한번씩교환할때마다그여유시간이,필요시간이1시간씩으로돼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중간중간에아이들이뛰어놀고갔으니까약간청소나이런것도있고,중간에중식시간도있는이런상황입니다. 회차마다약간의청소나정리정돈이런거를계속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시간상으로보면하루9시간씩인데,3회차만운영한다그러면6시간이고나머지3시간이비는데어쨌든그게회차를바꿀때마다1시간씩소요시간이필요하다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이거는저희가일방적으로규정한건아니고요,서울시에서시설비를전액지원하고있고,서울시전체가공통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서울시전체가그렇다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차피1번밖에이용을못하는거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1일1회만가능합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인중랑구공공형실내놀이터4호점은2세부터6세까지의아동이계절및날씨와상관없이맘껏뛰어놀수있는실내놀이공간과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우리구는2022년8월공공형실내놀이터1호점인중랑실내놀이터를면목4동에개관하여운영중에있으며,이번4호점은면목본동에위치한면목교회로부터10년간무상임대로장소를제공받고,서울시로부터조성비4억5,600만원을교부받아2024년9월개관을목표로준비하고있습니다. 실내놀이터4호점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이용아동의안전을최우선으로하기위해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위탁ㆍ운영하고자하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주요내용은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직원임면에관한사항등실내놀이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아이와부모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4호점이그러면운영비가동의안에있는850만원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혹시1호점은운영비가얼마정도들었나요,전년도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연간한3,000만원정도됩니다.
이은경위원
3,000만원이요? 지금공공형놀이터가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 그래서조성비도계속늘어나는데예산이지금운영비는계속얼마정도하고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보통한800만원에서,아까1호점이1,000만원이라고하셨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1호점3,000만원정도운영비.
이은경위원
3,000만원운영비요? 지금규모가어떻게차이가나죠? 4호점이18명정원이고1호점이25명.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규모별소,중,대로나뉘어있고요. 소는150만원,중은170만원,대는190만원인데이것에대한운영비는전액시비로교부되고있고요. 그거외에추가로더필요한경우에는구비를일부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여기소요예산으로나온거는시ㆍ구100%라고돼있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4호점에대해서는,인건비2명에대해서는시비전액으로되고있고요. 시설장에대해서만3대7로저희가7을부담해야하는데,예상하기로는한1,5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요. 운영비는한500만원정도더추가로구비를예상하고있어서연간한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그외에는전액시비입니다. 조성비포함전액시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운영비만지금구비로일부들어간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설장인건비일부하고요.
이은경위원
인건비하고운영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어린이라고하면통상적으로만12세인사람을어린이라고하잖아요? 이제만이없어져서13세미만으로하고있다고하는데,서울시자치구현황보니까10개구에조례제정이돼서5개구는지금9살이하인사람을어린이로하고,노원같은경우에는8세미만,4개구양천,영등포,동작,강남구는영유아로이렇게해서제정을하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어린이실내놀이터이용대상나이가너무,9세,8세까지는돼야하지않나,지금2호점망우본동같은경우8세까지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이제할예정이죠,5월에예정이니까? 그러면4호점같은경우도한8세까지는해야하지않나,본위원은좀나이를더올려줬으면좋겠거든요. 지금현재딩가동도5학년부터이용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그사이에있는아이들은어디갈곳이없거든요? 지금딩가동도사실그런부분을이용하는아이들이많이불편하다,그리고이용하고싶어도가서들어가면다시나가는부분이라서이런실내놀이터가생기는부분은다좋은데이렇게중간에이용못하는아이들이갈곳이없으면안되잖아요? 그래서이왕이면8세까지해주는건어떤지,지금망우본동은왜8세까지됐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규모별로아이들연령대를다제한하고있습니다. 이유는안전사고와관련된건데요,지금2세와9세,저희가망우본동에있는건9세라고돼있는데2세와9세의체격이나체구의차이를생각해보시면9세아이는초등학교저학년,3학년까지입니다. 초등학교3학년이요즘굉장히큰데그런아이들과2세,기어다니는아이들이동시에같은놀이터를이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전관리요원을물론두고있지만그런여러가지의상황을봤을때넓은곳과좁은곳은그런부분들을저희가차별을둘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그래서면목교회같은경우는조금좁은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규정을두고있지만,운영을하다가보면그런부분들을조금더융통성있게볼수는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때운영상황이나그런안전사고의문제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보고연령대를조정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9살이라고했는데,아까망우본동은. 지금여기파일에올라와있는인터넷자료에는8세로잘못오타가났네요,9세까지인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제가말씀잘못드렸습니다. 우리나라나이로,그러니까요즘나이로,
최은주위원
그렇죠,요즘나이로는9살이라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8세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사실안전성을기해야한다는건당연히맞고요. 그런데어떤일이있냐면요즘에는아이가나이차이가터울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아이가지금태어나고큰아이는9살인이런경우가있어서,지금왕왕있는민원이뭐냐면어머니가큰아이와작은아이를같이안고가는데큰아이는못들어가고작은아이만데리고가야하는그런문제가발생이되니,이왕이면같이들어가서좀놀게해달라는그런민원이왕왕발생하니,이런부분은사실그아이들이더안전에신경쓰고어머니도같이가기를원하지,1명은집에있으라고하고떼어놓고갈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아이의안전을기하면서나이를확장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우리과장님도조금더차츰차츰보고더완화할수있으면완화시키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운영상황과그때아이들안전의문제,안전요원과위탁업체와충분히상의해서연령대조정이가능하면그거는충분히안전을확보한이후에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안전요원도지금배치되어있고하니이런부분은조금미리확장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주민분도그부분에조금더의견을많이말씀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좀부서에서잘검토하셔서확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놀이터4호점위탁예산총7,200만원,이거는과장님5개월분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전체비용이5개월분,1년치가아니죠,9월에오픈예정이니까5개월이맞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앞으로예산이상당히,저희가실내놀이터를지금여러개오픈예정인데,5호점까지예정인데여기에대한예산도상당히,우리구비부담을말씀드리는겁니다. 구비부담이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이구비에대해서는,내가보니까여러가지우리구비로부담해야되는것이운영비와어떤것들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운영비는규모별로일괄적으로지금지급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부족액에대한거를구비에서부담해야하고요. 그다음에인건비는기본2명에대해서는시에서전액부담해줍니다. 그리고그이후에추가적으로6명까지는,그러니까4명이더되는거죠. 4명까지는3대7로구에서7을부담합니다. 그리고6명이초과가되는경우에는전액구비로부담합니다.
최경보위원
구비로해야하고. 그러면망우본동2호점같은경우에는인원이상당히많이필요할것같아요,면적이넓어서. 그러니까구비부담이더많이늘어날것같습니다,이런경우는워낙면적이넓어서. 인건비가많이늘어나잖아요,인원이많이필요하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문제도상당히고민을해야하지않을까. 우리가물론이런시설을많이하는거는좋지만앞으로늘어나는,구비가증가함으로써우리의부담이많이가중된다는거,특히몇명이상은우리가70%를해야하고그것도벗어나면100%구비로해야한다는이런것때문에평수가그러니까실제로,과장님넓은것만이좋은건아니네요,마냥넓은것만은? 왜그러냐면우리부담이넓으면넓을수록많아지는거잖아요,구비부담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런것도고려를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래서서울시는지금전체적으로각동별로하나씩하는것을요구하고있지만저희는전체적으로가급적이면규모,그리고너무작은것만있으면영아들밖에들어올수가없기때문에어느정도의규모를해서어린이가같이이용할수있는정도로,구비까지같이고려해서저희가충분히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개소예정을보면4호점이2024년9월로예정돼있고그위에있는3호점도2024년9월로예정돼있거든요? 그런데왜4호점만지금위탁동의안이올라와있고3호점은,어차피같이올리시지왜따로따로지금하는지그부분을좀질문하고싶거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3호점은주거개선과에서전체적인건물을짓고있는상태이고,저희가놀이시설을할수있는상태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전체적으로놀이시설을,그러니까건물을주거개선과에서저희가받아서그시설을할수있을때다시한번위탁동의안을제출하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개소예정이라는게아니라건축물준공예정을지금표시해놓은거아닌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준공은7월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준공은7월? 지금이쪽평수가104평으로나와있거든요? 건물이6층건물이고지하까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면적계산이잘못된거아닙니까,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저희가그게층고가좀낮아서그거를2층씩이렇게층고를튼경우가있기때문에그게건평이,
이윤재위원
그러니까6층이아니고그냥중간중간층을없애면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궁금한게해소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형근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아동이행복한세상을만들기위한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행과실현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연대와협력및공동사업을추진하고자설립된지방정부간협의기구로,「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에따라본운영규약개정에대하여구의회에보고하고자이번임시회에안건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현재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는서울시24개자치구를포함한전국102개지방자치단체가가입되어아동이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개정규약의주요내용으로는제2조의2와제2조의3에서회원의권리,의무조항신설. 제5조에서제6조는모호한규정의명문화및유사ㆍ중복규정정비. 제12조에서제13조,제18조는규약조문체계정비,제13조는관련법령명칭정비,제17조제3항은한자용어를우리말어법에맞게순화ㆍ정비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규약전문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우리구아동친화도시조성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고여러지방자치단체와함께아동이살기좋은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정책및사업을추진하여아동이안전하고행복한중랑구를만들기위해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개정규약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2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갑진년새해가밝았습니다. 올해도건강하게다시뵙게되어반갑습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를위하여각분야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고계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중랑구민의한사람으로서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한해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모든중랑구민의따뜻한복지,마음편안한안전,쾌적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주민여러분의소중한의견을바탕으로충실한의정활동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도우리위원회와뜻을같이하여주민분들스스로자랑스러워할수있는중랑구를만들수있도록힘써주시길당부드리며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사전협의한바에따라시설관리공단,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진행됩니다. 국단위주요업무계획의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에게듣도록하고시설관리공단의주요업무계획보고는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시설관리공단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첫시간이니까우리인사한번하고나가시고요. 해당국ㆍ과순서에들어오시면될것같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저희공단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선기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혁신기획팀장입니다. 장웅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장원호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소개를올려드렸습니다. 먼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비롯해서관계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우선본위원은자료를요청했는데지금급하게순서가바뀌었잖아요. 원래순서가맨마지막인데오늘로바뀌는바람에자료를어제저녁에봤긴했어요. 그런데제대로다보지는못했습니다. 그래도좀자료기준으로해서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8쪽고객만족경영실현을위한주민참여확대를보다가좀궁금해서자료를요청드렸고요. 시설및프로그램별만족도조사는전년도거가지금한3월에나오나요,결과가?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3월에나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결과나오면좀챙겨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예산제공모추진및타당성검토내용과,그리고또위원회가지금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그위주로좀자료를요청드렸었는데요,그사업이지금11개심의결과우선순위를8건으로추리셨잖아요,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위원회를보니까내부위원이10명이고외부위원이15명입니다. 지역주민을지금공개로모집하신것같아요,맞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는한지역에편중된게아니라골고루이렇게,랜덤으로15명지역주민을고르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체육관위주로운동,위치에있는쪽주민들을대상으로모집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저는좀궁금한게11건에대해심의를지금,우선순위가예산심의위원회를통해서8건이이렇게선정된거잖아요. 그런데제가회의록을또받아봤는데회의가지금몇번에걸쳐서이게진행이된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회의는내부회의를했고요. 그다음에전체회의는그회의록에나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한몇분정도진행을하는거예요? 1시간정도하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주민을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공모를모으게되면그타당성검토를먼저하게됩니다,관련부서와. 이사업이과연할수있는사업이고예산이반영이될수있는사업인지,또해당과에서이사업이중복이되는사업인지,그래서먼저타당성을검토하고요. 실무자가검토합니다,이거는요. 그래서중복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과심의위원들을대상으로설명을드리고,거기서점수를매겨서우선순위를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충분히이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드리고나서이회의를들어가는게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사업에대해서는주민들이참여를했고요. 그다음에또담당직원이그자리에서위원님들께충분히보조자료와도입하게된것에대한설명을충분히드린다음에점수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그회의록을보면질문이너무그냥사업당한가지,위원당다질문안하고한명의위원이간단한질문1개씩만했어요. 과연이러한질문수준을가지고어떻게판단을해서이렇게선정을했는지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어요. 이게과연이런회의를통해서정말시급한우선순위가설정이된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은아마담당직원이충분히설명을드린부분에대해서이해가되셨기때문에아마질의가없었던것같고요. 아마주민참여예산에나와있는내용들이사실은시설관리공단은시설에대한노후화로인해서그런부분들을좀시정해달라는부분이대부분이고,그래서아마사진을보고,노후도나이런걸보고위원님들이판단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정말시급한사업,그순서가중요할수도있잖아요? 그래서시급한사업이좀우선적으로선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더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는요,15쪽사회적취약계층및유아대상맞춤형서비스제공에서본위원이저번정례회때도질의드렸던건이에요. 전년도에는지금10명대상으로했어요,62만원,적은금액으로. 그런데지금올해좀확대도해달라고요청도드리고홍보도어린이집이랑유치원쪽으로도많이해서관내다문화가정도,많은가정에모두많이혜택이돌아갈수있게끔그렇게좀챙겨달라고부탁드렸는데사업비가똑같아요. 그래서어떻게된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사업비는사실은저희들입장에서는무료로하는부분도있고요,예산이동결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저희는예산이들어가지않는그런사업을저희들이자체적으로추진하는사업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어린이날이라든지노인의날이라든지장애인의날이라든지이런날들을통해서저희가그런계층들이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고요. 특히유아대상은유아,어린이연합회에다가부탁을해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저희가내부방침을세워서계획을세워놨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문화가족이중랑구에한7,000명정도계세요. 그분들좀더많이누릴수있도록,그렇게좀더확대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6페이지에고령층이용고객을위한운동처방을하시는데,이게전년도에도하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은저희가건강증진과와협업을통해서저희시설관리공단체육관을이용하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신규등록하기전에만이렇게상담을해주시나봐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기존에계시던분들은저희가계속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요,아무래도신규로하시는분들은잘모르고있기때문에저희가상담을좀해서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어르신들이좀약간,그인바디를하면근육이나지방퍼센티지나그런게다나오는데,잘모르시잖아요. 그래서이런데이터가좀축적이되면운동하면근육이늘어나고이러면,그런수치화된걸보면운동을더하실수있는그런계기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런상담실이좀활발하게운영될수있도록고령회원뿐만아니라다좀,이렇게확대해서신규등록자에게는좀이렇게처방하는걸로확대시켰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비롯해본부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궁금한거몇가지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에보시면수요자중심의사회적책임경영실천사업내용에전직원자율참여로‘이화누리봉사단지속추진’이렇게써있어요. 여기는공무원분들이참여를하시는건가요,아니면일반우리주민분들이참여하시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공단직원들로구성된봉사단입니다.
최은주위원
공단직원들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회장님은누구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회장님은당연직이사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러세요? 좋은일을많이하셔서,지금보니까기타사회기여활동추진에2023년에보니까여러가지지역사회행사인력으로도지원을해주셨고전직원‘쓰담달리기’,이게보니까플로깅이라고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시행을하신것같은데헌혈도하시고,1회용품제로챌린지참여도하셨는데,궁금한게지금‘아름다운하루’추진이라는게있는데이게어떤걸하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름다운가게가우리망우동에매장이,
최은주위원
‘아름다운하루’라고써있는데요,‘가게’가아니라?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아름다운하루가,
최은주위원
가게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죠,점포를운영하고있는데요. 상당히좋은취지로물건을기부받아서저희가한500점을저희직원들이해서,그날하루판매도저희직원들이아마실적을한이백얼마정도매상을올려드리고,그래서작년에처음으로MOU체결을해서저희가직접우리직원들이,또이사장님을포함한저희직원들이전부참여해서좀기부도하고또그날판매도좀하는행사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취약계층기부나눔활동전개를하시면서아름다운가게에물품이라든가이런부분,수익금을일부어려운분들에게기부하시는그런활동인거죠,중고부분에대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부분인데‘아름다운하루’라고해서제가‘아름다운가게’와좀다른부분이뭐가있나해서여쭤본거예요. 가게에대한거를지금오타로하신건지. 아,그래서‘아름다운하루’로하신,
「아름다운가게에기부를하면저희가하루동안봉사를해서아름다운하루…….」하는직원있음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름다운가게맞습니다. 아름다운가게에서하루를저희가이제봉사를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름을너무예쁘게지어주셔서제가너무,좋은일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지금9페이지에보시면‘소통과화합의조직문화형성을위한사업추진’이있는데‘CEO가찾아가는직종별공감Talk’라고하셨어요. 소통간담회도추진하신다고했는데이거는대상을어떻게하실건지,따로기획을하고계신건가요,어떻게하고계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수시로하는데요. 사실은이번에한2주에걸쳐서,1월초부터해서2주에걸쳐서업무보고형식으로받으면서CEO하고간담회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CEO가어느,회사?
동호
기동호본부장
우리이사장님이시죠.
최은주위원
아,이사장님,그러신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사장님주재로직원들하고,전직원팀별로이렇게간담회를통해서건의사항과그리고올해사업에대한보고도받고거기에대한,챙기면서또직원들에대한애로사항도청취를하고그렇게진행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은소통시간을가지시니까시설관리공단이더잘운영이될거라고믿습니다. 팀별도시락-Day도하시면서여러가지또이런,내부직원만족도조사도하시면서여러가지활동하시는부분에있어서앞으로2024년이더밝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13페이지보시면지역주민‘건강전도사지킴이’역할수행이있습니다. 여기보시면1월부터12월까지사업내용을적어주셨는데무료대사증후군검사하고치매무료검진이있어요. 이부분은치매안심센터에서MOU를같이맺어서하시는건데,어떻게하시는부분인가요? 이건뭐예산은따로없는데,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저희체육관은공간이있기때문에인근아파트라든지일반주민들,또그리고우리공단체육관을이용하시는회원님들께충분히홍보를해서우리보건소하고또건강관리센터선생님들이나오셔서요,하루우리주민들대상으로이렇게건강관리에대한부분을체크해주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좋은일을하시는건좋은데요,이왕이면좀덧붙여서치매어르신들은조기검진하는게제일중요하거든요. 이런부분,스티커부착이라든가그리고예를들면뭐주소라든가간단한전화번호를,요즘에길을잃어버리시는어르신들이왕왕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검진도하면서그부분에있어서스티커부착까지같이해주시면이분들이길을잃지않고,혹시잃어버리시더라도옆에주변에도움을청해서집으로잘모셔다드릴수있는그런기회가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같이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예방에가장좋은게지금보면,치매안심센터에제가들어가서좀몇가지내용을보면그림그리기라든가색칠공부,이런부분도많이어르신들한테도움이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좀구체적으로같이덧붙여서우리본부장님께서같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우리구립구장,체육시설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다른데보면서울시조례가65세이상에대해서100분의50,50%할인을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다른체육시설에대해서는65세이상경로우대자가30%할인받고있는게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공단에서는아직노인에대한할인부분은지금30%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30%는지금체육시설에대해서해주고계시는데,구립구장이라든가이런부분은지금경로우대가되어있지않은것같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잔디구장하고체육,축구장그런부분들은저희가조례가아직,
최은주위원
그래서조례부분을,
동호
기동호본부장
만들어져있지않고요,타공단의사례를좀저희가살펴봤는데요. 한세군데정도,이렇게해서,
최은주위원
네군데죠,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서너군데그정도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제가좀준비를하고있긴한데지금보니까네곳정도가,도봉구,노원구,송파구가지금50%감면을하고있고요,팀전원이65세이상의고령자인경우에. 그리고양천구도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저희가65세이상의고령자에대해서50%할인을해드리는걸로하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앞으로도좀,어르신들이건강하셔야우리또국민건강보험료도또절약이되는부분인것같고요,가족들이더행복할것같습니다. 그부분좀참작해서같이좀조례부분을함께만들었으면좋겠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주관부서와검토해서요,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임시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4페이지보시면이번사업내용중맨밑에보시면봉수대공원에샤워실설치계획이있지않습니까? 보이세요,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봉수대,지난번에본위원이질의를했었을때봉수대공원물놀이장이용현황을보면협소한장소임에도불구하고꽤많은인원이이용을하셨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이부분,간이샤워실은반드시필요한내용입니다. 그부분은꼭실행이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사실저희가좀추진하려고했었어요. 그런데공원녹지과에서공간확보가미리안되어있었고예산이확보가안됐다그래서하지못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한번공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12페이지보시면사회적약자,지난번에도제가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사회적약자를위해서어린이날을기념해서장애인가족및어린이를대상으로1일수영장무료개방을한다고지금계획을잡고계신데요. 어린이날에이용하는어린이들이참많을텐데,이용현황을보면. 그런데거기에장애아와장애가족이이용하기에는안전상문제가있지않을까싶어요. 그래서본위원이지난번에장애인의날을,4월20일이장애인의날이기는한데그수영장을이용할수가없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네,그부분을좀심도있게검토하셔서그장애아들이이용할수있는날을좀잘만들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장애인체육회에서또이부분을많이들여다보고있고요. 저희도이부분은어린이날에장애인하고같이하는게아니고장애인에대한부분은별도로저희가,또강사가많은어린이들을모아놓고할수있는입장이못되고,장애인은많아야한3명정도,2∼3명정도이렇게강사가붙어서해야하기때문에저희가장애인체육회에서의뢰가오거나또협조를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좀제공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거기계획에장애인가족은빼시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난번에도똑같이그렇게기재를해주셨는데이렇게보면‘장애인가족’이라고분명히명시가돼있지않습니까? 그러면그렇게생각할수밖에없는데.
동호
기동호본부장
제가답변을잘못드린것같습니다. 장애인이오면가족이동반해서보조를해줘야만운동을할수가있어서,그의미로이렇게표시한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사회적약자라고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장애인아이들은5월5일어린이날인데도놀이터에제대로가본적이없고그네를타보지못한아이들이정말많습니다,우리중랑구에. 그런아이들좀생각을하셔서이사회적약자,장애아들에게잘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그밑에보시면’23년추진실적이있습니다. 그런데지난11월정례회때와업무계획비교를해보면‘중랑구민체육센터’와‘중랑문화체육관’이라고정확하게명시를해주셨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수영장무료개방실시가’23년5월에서10월까지인데총207명이이용했지않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그런데지난정례회때업무계획을보면231명이에요,이용현황이. 그달라진이유는뭐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오타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마찬가지로밑에보시면저소득층자녀대상체육멘토링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명시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와중랑문화체육관,총18명인데지난정례회때는13명으로돼있습니다. 이업무계획을좀작성하실때제가지난번에도좀부탁을드렸었는데좀상세하고명확하게작성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이런오타가없도록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제가,혹시공단앞타일이라든가그런계단은혹시어디서관리하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계단은문화재단에서관리를합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또한제가지난번정례회때본부장님께질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 그때타일이많이깨져서지금임시방편으로바닥매트를깔아놨지않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몇번을목격을했는데이번겨울에눈이많이왔고,그리고그바닥이얼었을때도서관을이용하는아이들이그바닥매트가미끄러워서넘어지는걸몇번이나목격을했습니다. 그런데아마본부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그매트가과연,미관상보기에는그렇게좋지는않아요. 그런데그때저한테답변을하실때,그러니까물론재단에서관리를하고,그리고저한테답변을하실때는예산이없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제가제안을한번드린적이있는데그바닥에관련해서는,지금어쨌든관리는문화재단에서하지만같이공단에서도이용하고있지않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거기를이용하는,도서관이라든가공단을이용하시는구민들을위해서라도예산을어떻게잘좀하셔서그부분을정비하셔야할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저희입장에서는그부분을그때당시위원님께서지적하셔서문화재단에다가그부분시설을좀보수하도록했던부분이그매트를깔았던것같아요. 그런데저희들도처음에매트깔았을때그거하고,또계속매트가닳기때문에교체를했는데,조금이번에솔비슷하게돼있어서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은아마문화재단에서좀장기적으로쓰기위해서아마두툼한걸깔았는데,솔이달린매트를깔아서조금보행에많이어려움이있다는것은일반주민들도이야기를하셨는데,사실그부분은깐지가얼마안돼서아마문화재단에서도그러지못하고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사실그부분은문화재단에서추경을반영해서그앞에있는타일을교체해주는게맞습니다.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또이게시설물이저희시설물이아니다보니까그걸또임의대로저희가예산을체육진흥과라든지기획예산과에다가요구를해서예산을지금잡을수있는입장은사실못돼서,이부분은문화재단에다가다시한번얘기를해서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제가건의를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공단에오랜만에좀,제가또칭찬잘안하는사람인데칭찬을좀드려야되겠는데,작년지방공공기관1,200곳을대상으로해서공공기관혁신대상공모에서,대상이보니까한곳이에요,대상을주는곳이. 대상을수상하셨는데,이사장님이하전직원여러분께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축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게실제적으로혁신분야가어떤거에공모해서이렇게대상을받게된것입니까,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우리구의원님들이재작년에예산을,저희1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해주셔서ERP라고,통합행정시스템을저희공단에서최초로해서모든시스템이ERP를통해서운영할수있도록인사,그다음에예산,사업,종이없는행정을할수있게끔그런행정을최초로한결과로아마공모했던기관,그리고교수님들이나심사하셨던분들이그많은예산을들여서획기적으로혁신을했다고아마판단해서저희에게대상을준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수고하신모든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올해최근에본부장님,우리가봉화산역에있는,우리가서울시에서운영하던주차장을구로이관해서위탁받아서지금현재운영하고계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에실제적으로우리가서울시에서운영하던것을그대로시스템을받았을텐데,거기시간이오래됨으로써여러가지시설이나이런것들혹시나개선해야하고고쳐야하는그런것들이없었는지모르겠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은저희가그부분인수를아마주차관리과에서,서울시주차계획과로부터이관을받았을때추정했던예산은한2억원이상이소요된것으로,그래서타당성검토를할때부적격으로사실관련부서인주차관리과에서는그렇게검토를했었는데요. 저희공단에서는그런부분,시설물을최소화시키고,변경을안하고있는그대로유지를해도운영이가능했기때문에주차시스템만,저희가가지고있는시스템만다시설치를하고요. 그래서예산을최소화해서시설을했는데,노후화된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부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노후된주차장을보다보니까여러가지포장면이나거기에주차할때브레이크역할을하는그런거나,아니면전자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저희가완벽하게서울시에서위탁받지않으면,저희공단이든우리구가그런시설들을고치고이렇게하는데에비용이,예산이들어가잖아요. 그래서제가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린건데,현재까지는아무런문제는없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운영상문제는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그게우리가인수해서관리함으로써수익면에서는어느정도예상을하고계십니까? 우리가서울시에지급해야할임대료가있을거고,그다음에나머지우리수익도있을건데,그걸어떻게좀내다보고계시는건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추정예산저희수익은,매출은한2억원정도로보고있고요. 저희구청순수익은한4,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본부장님,연얘기하시는거죠,월이아니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연입니다.
최경보위원
어쨌든우리가관리해서어떤수익이난다는것도저희공단으로서는,저희구로서는바람직한일이죠. 하여튼그시설도잘관리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경보위원
그리고차량기지,아직우리한테통보가오지는않았습니다. 최근차량기지내야구장과축구장에조명등을설치할수있게우리임규호시의원께서민병주시의원하고같이,물론임규호시의원이교통위원회니까거의다하신걸로아는데,이게안되는거를,어려운숙제를좀풀어주셨어요. 그랬는데만약에오면야간운영을해야할텐데,야간운영을하게되면축구나야구동호인들한테좀여러가지이용하는데불편함이해소될수있을까요,야간에운영하게되면? 예상하는겁니다,지금은현수막이붙었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구립잔디구장을저희가10시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요. 아주만족도가상당히높습니다. 그래서계속저희공단에도민원을제기했던부분이왜,신내차량기지축구장에대한부분을야간개장을좀요구했었는데요. 우선교통공사에서받아들이지않아서저희가계속추진했음에도불구하고못했었는데,저번에서울시교통위원임규호시의원님하고그다음에민병주시의원님이교통위원전체를모시고오셔서우리부구청장님께서브리핑을직접하셨어요. 그결과아마조금교통공사에서라이트를설치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좀승낙을하고있는그런,아직서류는못받았습니다만,
최경보위원
아니,승낙이된것같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래서그게설치가되면지금운영시간을어떻게해야할지그부분을조금더,저희가아파트가있어서이부분을조금저희가심도있게좀민원인들과먼저얘기가돼야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동호인들한테는약간의해소는되겠죠,야구나,야간개장을하게되면?
동호
기동호본부장
큰혜택이돌아갑니다.
최경보위원
네,저역시지속적으로수년전부터제지역구에도있지만야구나축구동호인들이민원을제기해서,지속적으로얘기했던부분들이하여튼다행스럽게이렇게민원이해결돼서기쁘게생각합니다. 다음에는우리업무계획에없는내용입니다만이것도,파크골프를이제앞으로공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실계획이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공단에서도파크골프를하시고싶은초보자나중급자를지금모집해서아카데미를하고계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12월부터저희가모집을했고요. 지금1월까지총116명이수료를했습니다,오늘부로. 수료를했고요,또2월모집도지금5개반을운영하고있는데요. 거의한90%,이렇게수강생들이신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파크골프에대한강좌는지금운동하시고자하는분들이많다는걸강의들으러오시는분들이지금보여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인기가굉장히많은것같아요. 수강자가막몰리고이렇게하는것같은데요. 우리가한3월부터오픈할예정이라고혹시듣고는계십니까,공단에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프로그램이개발이되면예약시스템에의해서,되면저희계획은한3월18일에서20일그사이에개장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본부장님파크골프가전국시군구에서엄청나게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는것같은데,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전국시군구좀벤치마킹을해서,운영하는데에여러가지논란들이많은것같아요. 그래서제가좀그이야기를꺼낸것은우리중랑구에도굉장히동호인들이,협회도있으니까많이계시는것같은데가급적이면우리중랑구분들만사용해도되지않을까요? 우리가9홀밖에안되니까요,넓은데가아니어서. 그래서우리중랑구구민들이사용하는데에불편함이없이이렇게현장접수를한다든가. 다른시군구얘기들어보니까인터넷은거의파크골프를하시는분이60세가넘어서굉장히불편해하는것같아요. 이거를꼭참고하셔야할것같아요. 그래서이불편해하시는거를어떻게,직접와서현장접수를통해서할건지,아니면뭐다른방법으로할건지,인터넷사용에대한불만이굉장히많으신것같아요,어르신들이많기때문에. 거의60세이상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좀면밀하게사전에좀점검해서위탁운영하기전에좀여러가지매뉴얼을잘만들어서이런것도좀사전에준비를하시고,타시군구제가사례들을많이좀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인터넷예약하는것이불만이최고로많을것같아요. 왜그러냐면어르신들이그게잘안되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세밀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저희중랑구파크골프장운영에있어서지금둔치그런시설물들에과연가방을들고와서직접접수를하는게현실적으로맞는건지,아니면조금더인터넷으로하는게더바람직한건지,이부분은좀더저희가관련,
최경보위원
아이들이인터넷으로하기때문에,와서싸우고논란이되고현장에서이런것들이있는것같으니까벤치마킹을하시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잘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치수과장님도여기와계시지만파크골프장훌륭하게잘만들어주셔서감사하고요. 하여튼우리동호인들이이용하는데에불만이없도록이렇게해주시고,올해는20곳이상의시설을운영하고관리하고계신데무엇보다가장우선하는것은안전입니다. 안전에만전을기해서우리주민들이행복하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잘관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이넘은관계로보충질의에제한이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본부장님,우리이사장님,직원여러분들수고가많으셨습니다. 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말씀대로혁신대상수상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도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경영대상수상의주요인은아까본부장님이설명해주셨습니다만,ESG경영로드맵이또한축을담당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우리2023년도추진실적부분이여기나타나고있는데,이자료에나타나지않은실제사례로해서ESG우수경영사례가좀많이있지않겠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부적으로상을받은건많이있습니다. 특히평가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상을받았습니다. 그런데공모를하게된거는저희가1,200개기관을대상으로공모를한다고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공모를하게된거고요. 나머지소소한것들은저희가보건복지부라든지이런데서사회적그런약자들에대한이웃돕기라든지이런부분을,친절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상을받았습니다. 그래서아마이번혁신대상부분은저희가공모를해서받은거고요,나머지상들은저희평가를해서받았습니다.
이윤재위원
ESG경영이념을보면환경을보호하고사회적책임을다하고,효과적지배구조에중점을두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영역에서우수한성과를보인다면장기적으로성장할수있는기업의지표라고지금보고있거든요. 그런데ESG경영개발원에서내놓은불안한구조가뭐냐면경영진의인식부조화가35.6%로나타나고있고,예산부족부분이25.4%,그다음에실무진인식부족이13.6%인데이것을다뛰어넘으셔야하거든요. 그래야우리시설관리공단이2025년에도또좋은평가를받아서저희한테축하를받을수있는이런계기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에14쪽옥외휴게공간을활용한구민과함께하는문화의장마련이라고그랬는데,여기보면‘버스킹존’이라고해서,그러면실질적으로실용음악이나실용예술을하시는분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을조성하신다이말씀이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도사실우리위원님께감사를드려야될부분입니다. 작년에저희중랑구민체육관앞공터가한80평있습니다. 그런데거기가좀많이낙후되어있고,또시설물이너무오래돼서저희가보수를해야할필요가있었는데,그때저희가공모를한부분이죠. 옥외시설을정비하면서거기광장을주민의쉼터로만들어주십사했는데,작년에우리의원님들이추경을반영해주셔서저희가올해3월에공사를하게되면그공간을지금버스킹공간,우리주민들이그공간에서어떤커뮤니티도하고,주민들이하루에이용하시는분들이,등록되어있는분들이한6,000명입니다,거기가. 그래서삼삼오오모여서거기서담소도나누는그런공간들을저희가제공하기위해서만들었는데요. 주말이면거기서버스킹,공연하고싶어하시는주민들이인근아파트에피해가가지않는범위내에서문화재단하고협업을해서공연할수있도록,이렇게하기위해서준비를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난연말에구청장님을,연초죠. 연초에구청장님을모시고문화예술인들과같이대화하는시간이있었는데,이분들이요구하시는부분이우리중랑구에,물론지금면목동하고이쪽SH본사를이전하는부분에서600석,700석규모의실내공연장이만들어지지만,그거외에도우리중랑구관내에야외공연장이많이조성이됐으면좋겠다고해서나온몇곳이있습니다. 그래서용마폭포공원,양원이쪽숲하고해서몇군데이렇게선정이됐습니다. 이런공간을찾아서이렇게주민들이실용음악,그다음에실용예술을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셨다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무적이고참칭찬드릴만한일이거든요. 이런공간을계속찾아내주셔서우리주민들이다양한문화행사를할수있는그런공간을지속적으로확충해주시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윤재위원
다음은15쪽간단하게질문드리겠는데요. 다문화가정어린이수영프로그램이있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결혼이주를해서다문화가정을형성하고여기에서태어난아이들은그래도적응이굉장히빠르다고보거든요. 그런데2세들을위한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본위원이생각하는건이주한성인들을대상으로하는,문화충돌에대한이런부분을해소시켜줘야되는이런프로그램도필요한데,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그런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아이들뿐만아니고성인들도문화이해를할수있는이런프로그램을좀만들어서확대시킬의향은없으십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사실저희체육관을이용하시는분들이,특히이용률이너무높아서그런시간들을빼서별도로저희체육선생님들이그거를전담을해주셔야하는데,현재로서는저희가여러가지검토를좀내부적으로해서만약에이거를도입하게된다면아마체육선생님들먼저동의가필요하고요. 그다음에또그공간,시간대이런부분들이필요한데,다문화가정에있는분들이낮에사실은비어있는시간,낮에는비어있는데가장많이몰리는시간을사실빼서그몇몇분을위해서한다는건저희가검토를많이해봐야할부분같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일반인들이,많은분이이용할시간에무료로또이렇게제공한다면또그분들의어떤민원도저희가감내해야할부분이있어서이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앞에보면우리가봉사단도만들어서활동하고계시는이런부분인데,어차피나눔을실천하고재능기부를실천하시는부분이라고그러면이부분도한꼭지로잡아서우리시설관리공단의아름다운미덕으로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제마지막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주차관리부분에서늘말씀을드립니다만본위원은한정된자원을갖고어차피우리가주차를지금관리해야되는부분이고,그다음에주차면도찾아내서만들어야하고이런상황입니다만,가장효율적인것은기존에있는주차면을같이공유할수있는공유주차제가확대되고정착이돼줘야한다고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같은곳은우선적으로배정할때,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배정받을때공유주차에동의하시는분들을우선으로선발을한번해보는것이어떻겠냐. 물론어려움이있겠죠. 어려움이있겠지만그래도공간효율적인면에서보면그비어있는공간속에공유주차가아닌다른차가들어갔을때는불법주차로인한어떤단속대상이되어야하고,또필요할때는견인이되는대상이거든요. 그래서업무를보러왔을때는잠깐그공간을이용하고이용한만큼내가비용을부담하는이런제도아닙니까,공유주차가? 그래서이부분은우리중랑구에서만큼이라도최대한좀확대가좀돼줘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한정책을새롭게한번접목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번회기때도아마위원님이질의를하셨고요,그래서저희가내규를이번에바꿨어요. 그래서이번에거주자주차신청받는점수를,공유주차신청란을만들었습니다,위원님이저번에말씀하셔서. 이번에공유면제공신청자에대해서는저희가또관련규정이나조례에점수가있기때문에그거를무시해서할수는없고,그래서같은점수면우선적으로공유주차면을제공하시는거주자신청자에대해서는저희가우선적으로배정하게끔이번에규정을바꿨고요. 그래서저희가내일부터2월7일까지접수를받는데,이부분이반영이됐습니다. 그래서아마몇분이더늘어날지는저희가신청을받아봐야하겠는데요,없던거를이번에배점표에집어넣어서그거를신청하게끔이렇게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그런데예컨대지금거주자우선주차를우리가24시간,또는오전,오후로이렇게나눠서하잖아요? 그런데그것을강제적으로우리가공유주차에대해서이익을더준다거나이런부분들이다른부분과좀충돌이없는지도좀살펴봐야할것같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거는저희가자기비어있는시간을,그거를필요로하는사람한테제공하는거죠. 그러니까저희가거주자주차를무조건오전,오후를비우라고하는게아니라그분이출근하고,차를가지고출근하고몇시에들어와서그시간에비어있으면그시간대를공유할수있도록저희가제공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저는공유주차를하는것을권장하는것에대해서는이의가없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견이없는데과연,어쨌든우리가소정의금액을받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주차를12시간이든24시간이든. 그런데거기서일방적으로공유주차를했을때뭔가인센티브를더,그구획을줄때더이익을준다는부분이또다른차별이아닌가라는염려가순간들어서제가드리는말씀이고요. 한번종합적으로검토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왜냐하면어쨌든그주차면을온전히이용하고싶으신주민도계실텐데,그것이또지금거주자우선주차제를하는목적이잖아요,그취지고. 그런데그것을또우리가정책이이렇게됐다고해서그런정책에부합하는분들에게더가산점을준다,이것이조금일방적일수도있다는느낌이들수있어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위원장님말씀하시는부분은저희가반영을안시켰어요. 점수는더주지를않습니다. 점수는가점을주는건아니고요,동점일경우추첨을하는데,그추첨을안하고공유신청하신분에게우선적으로주겠다는거죠.
박열완위원장
그게가점아닌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런데추첨을원래는…….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제말의뜻은이취지에제가반대한다는것은아니지만,우리가또행정이라는것이여러면을다아울러야하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장
행여나그것이또우리주민들의어떤권리에위배되는부분이없는지그것까지좀살펴보셔야하지않을까라는염려가들어서드린말씀이니까참고하시면될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
하나만.
박열완위원장
아니,먼저최윤찬위원님하실거있으면하시고,왜냐하면보충질의니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이사장님,모든분수고많이하십니다. 경영혁신대상수상을하셨다고그래서축하드리고요. 저는20쪽주차장에대해서잠깐만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현재저희중랑구에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주차면이몇면이에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거주자주차는총16개동6,220면이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저희가23개소2,893면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여기올해사업기간중이게늘어나는면이,이게지금예정이라고돼있긴하지만,이면이다늘어나는건가요? 지금현재제가궁금한건중화1동같은경우에는증축으로해서130면에서230면인데,이게100면이더늘어난다는거예요,230면이? 130면예상했다가230면으로늘어나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기존에130면이었는데요,공사로인해서230면의주차장을만드는겁니다.
최윤찬위원
지금현재그러면이게한,전체다올해하고내년까지는하는데,한500면이상늘어나는거더라고요,보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130면에서230면으로100면하고요,81면에서116면이면35면입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요,꼭그것만은아니고요. 지금봉화산역을빼더라도나들이근린공원132면,중화2동104면,공영주차장130면에서230면이니까100면,사가정공원35면,상봉2동한1면해서한450면정도되나요,이게요? 이게꽤많이늘어나는데이관리에대해서조금어떻게하실건가걱정이돼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한6,000면정도된다고하면한8%,7%정도되는것같은데,늘어나는면이?
동호
기동호본부장
기존에주차장을설치했던곳을좀확대해서지하화한다든지아니면증축을해서저희가면을확보하기위해서한부분인데요. 어차피이제들어가는부분,나오는부분이게요즘은자동화시스템으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아무래도저희직원손이많이가겠지만,운영의면에있어서는저희가중앙통제실에서운영을들여다보고있기때문에운영에있어서문제는크게없을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자동으로다가능하다는거예요? 지금한20여분이주차사업팀에서일을하시는데,문제없이다잘되겠다는말씀이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인력수급에대한부분은그때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이부분은지금도사실인력이부족해서직원들이많이힘들어하는데요. 저희가인력을이렇게늘리는부분이저희공단에서재량권이있는게아니고사실구청에있기때문에,구청장님권한으로인력이늘어나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협의를좀해야할부분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1년동안꽤많은면이늘어나서관리부분에대해서걱정돼서한번여쭤봤습니다. 관리가자동화되고해서잘되신다고하니까그나마잘,일단최선을다해서열심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20페이지,제가아까질의를드리려다가까먹었는데요. 지역주민주차편의개선에있어서신규주차장을지금만드는데가,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빼고상봉2동에어제저희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주민설명회가있었거든요. 거기구청장님도가셨고,국회의원님도가셨고,의장님을비롯해서부의장님,구의원님들이다가셨는데,여기상봉2동공영주차장이3월에철거가되잖아요? 기획을하셔서지금3월11일부터가설공사를하고담장,마감재,석면해체를해서철골,콘크리트해체공사를한3월26일에하는걸로되어있는데,그게공영주차장을이용하시던분들은,그게지금82면이잖아요. 그이용하셨던분들은다어디로주차할수가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에주차장이있습니다. 거기에보내고요,그다음에면목2동에9대,면목유수지17대,중화동에6대,그다음에자체해결28대해서총79대가해결이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나머지지금해결안된,한4대인가요,2대는어떻게되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본인들이얘기를안하시니까자체적으로,
최은주위원
미리공지하시고지금어디,어디동부시장이라든가유수지,그리고자체해결,이런부분을다지금공지를하셔서이동하기로되어있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래서지금이렇게주차하셨던분들이나주변에계신분들은걱정을하세요. 주차장이없어서지금문제다,그렇다고해서사실은유수지에대고택시타고올수는없잖아요,좀거리가있어서. 그래서이런부분이좀해결이되려면예를들면어린이놀이터아래좀지하를파서주차장을확보했으면좋겠다,이런주민분들의의견들도있으셨어요. 그래서이런부분좀주차공간으로이용할수있는부분을좀찾으셔서상봉2동이라든가,면목2동,이런부분에서지금주차난에되게허덕이고계시거든요. 그래서지금상봉2동에공영주차장이없어지면그만큼많이힘드실텐데,주민분들이. 그래서이런부분사실은이렇게중화동에대시고,동부시장에대시고,멀리이렇게대고가시는것자체가어려움이있잖아요. 차를운행하시는분들이가까이대시길원하시지멀리까지가시길원하지않으시니까,이런부분을좀해결하려면시급하게주차면을좀확보하셔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게사실은차가지고계신분들다희망사항이죠,해결해야할부분이고,꼭필요한부분이고. 그런데이주차장확보라는게한두푼들여서확보되는것도아니고,주차면만드는데에1∼2억원들어간다고그러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런데우리구재정이라든지또서울시의재정을받아서해야하는데,사실은또받는다하더라도공간이녹록지않다는거죠. 그래서지금저희가새로증축하고재건축하는것들이전부다공원,기존에있던주차장을지하화하고올리고이렇게해서면수를늘리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예산이확보된다면인근공원이라든지학교라든지,
최은주위원
공원도있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런부분들로해야그래도주차면이확보가되는데,
최은주위원
네,하나더말씀드릴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신한은행건물옆에보면지금대상빌딩옆에,상봉갈비중간에지상주차장이있잖아요? 사실은그주차장이지금놀고있어요. 사실몇대안대고있는데,그런부지를좀활용하셔서라도가까운곳에좀주차할수있게해결하셔야하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싶거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유관부서인주차관리과에저희가그거제안을한번하겠습니다. 대상빌딩건물하고은행건물에공터가있긴있죠. 그런데그부분은사실저희가임대해야하는지,아니면계약해서,우리금란교회주차장위탁받아서관리했듯이그렇게위탁이가능한건지한번주차관리과하고업무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그런생각을하고있었지만,임규호시의원이랑저도좀그런이야기를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조금주차장확보를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찾아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본부장님,20페이지사업명이지역주민주차편의개선을위한신규주차장확보노력인데,지금공단에서는위탁사업이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중랑구청주차관리과에서신규주차장을확보하고그것을위탁하는사업을하는건데,‘신규주차장확보노력’이렇게해버리니까지금계속그쪽에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제가볼때는주차편의개선사업이라고해서오히려편의를위한사업을지금위탁받은사업들이,우리주민들의주차편의를위해서더노력하겠다는그런부분들이더합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제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우리주차관리과오늘배석하셨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여기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기계시구나. 과장님지금잘경청하고계시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상봉2동공영주차장이지금82면에서83면인데,이게증축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거기가아마면목패션앵커시설을짓는거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있던주차면이지금83면으로늘어나는걸로이렇게나와있는데요. 사실이부분은저희가이렇게위원장님이지적하시니까그러는데,여기에앵커시설이들어가게되면거기에또이용하는주차들이있을거고주차면을사용할부분이있는데,사실기존의82면이오히려줄어드는경향이있지않나,
박열완위원장
당연히줄어들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거기이용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은한번더좀,추가예산이얼마나들어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이왕좀예산이들어가더라도,한두층을더파서라도,거기가사실제일주차난이심한곳이거든요,상봉동이. 그래서사실이부분은저희도주차면을좀늘렸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앵커시설이지금들어오는데거기다패션봉제면사업자들아니겠습니까? 그러면상하차도해야하고여러가지당연히차를이용한사업들이많이있을텐데,이82면에서제가볼때는50%이상이없어진다해도과언이아닐거예요. 결국이것은증축이아니라축소가맞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되고요. 이부분은정말같이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그곳을. 그런데또한층더내려가는것이또건축비가굉장히많이드는부분본부장님도잘알고계실텐데이게,거기에주차가가뜩이나어려운데더가중되지않을까라는염려를하게됩니다. 좀많이고민하셔야할것같고요,어쨌든위원님들질의가끝났으니까저도질의몇가지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에는없지만우리중랑문화체육관지금리모델링하고계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샤워실부분부터해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시작하셨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3월까지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3월중완공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육경란팀장님이오늘안나오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몸이좀안좋아서요.
박열완위원장
사업지가지금공사중이라안나오신줄알고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그건알겠고. 15페이지같은경우지금사회적취약계층및유아대상인데,다문화가정은이사업에서사회적취약계층으로보고사업을하시는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다문화가사회적취약계층인지이네이밍도저는좀,왜냐하면취약계층이라고하면그어감,그단어에서오는것은소위우리가수혜를받아야한다는취지인데,과연이분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동의하실지저는조금의문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고요. 다문화가정어린이수영멘토1,2,3개월이있습니다. 이것은어떤지원을하고있나요? 무료로수강하나요,아니면뭐50%내지뭐그런비율이있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현재저희가레인이비어있을시간에우리체육선생님들이무료로서비스를제공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무료로1,2,3개월이렇게돼있는데,3개월코스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1개월때는물적응하고2개월때는자유형,배영이렇게한다는얘기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게앞에12페이지사회적약자수영프로그램같은경우지금보면소위말해서수급자가정이죠? 대상자,사회적약자라는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아무래도어떤,
박열완위원장
저소득층자녀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분들도취약계층아닌가요,사회적취약계층?
동호
기동호본부장
여기는어린이날이라든지,장애인의날에해서한5월부터10월까지운영하고있고요. 사실은어떻게보면취약계층에포함되는데,좀여러가지의미를부여해서어린이날이라든지그다음에가정의달,그리고또장애인의날이4월20일이잖아요,그런부분들로해서별도로저희가모아서…….
박열완위원장
박열완위원장입니다. 제가볼때는오히려이네이밍도건강한가정을위한프로그램이런식으로가야할것같고,저소득층자녀대상프로그램은왜여기는1개월이고여기는3개월입니까? 같은맥락에서본다그러면오히려같이3개월로해야지,1개월이면제가볼때음파끝나면1개월이에요. 그러고가라고하는게어디있습니까? 제가볼때는기본적으로이아이들이자유형정도는할수있게끔해준다그러면최소한3개월은보장이돼야하는데이런부분은좀깊이있게들여다보셔야하지않을까싶어요. 그부분은좀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드디어왔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장
불법건축물로계속시에서보고있다가다행히지금운영까지넘어왔죠,과장님맞나요? 공원녹지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사실여기체육진흥과가안계시지만저희가8대때부터계속적으로문제제기했던부분이타구구민들이80%에서90%이상이용을하는시설인데강사비라든가이런부분들,거기운영비는우리구에서100%지원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이좀불합리하다고저희가계속적으로요구를했었습니다. 이제는이것이합법화됐다그러면어쨌든서울시에서,그근방에있는여러자치구에서같이이용하니까이런부분들에대한지원을시로부터좀받아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좀하게됩니다. 그래서공단에서어쨌든위탁하시니까우리과하고좀잘협의하셔서시에좀요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저희가예전에받은,지금자료는솔직히최근에는제가못받았어도크게변화는없을것같아요. 인근구에서대부분이용자들이,80%에서90%가까이오고중랑구민들은한10%에서15%정도밖에안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운영비부터모든것을다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이부분은좀저는불합리하다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리고제가잘못알고있는부분이있다면,그동안바뀐게있다면저한테좀나중에말씀해주시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팩트라면그부분에기반해서개선을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도계속적으로이부분은좀들여다볼것같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박열완위원장
본부장님도그부분은동의하지않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공단에서는어떻게운영을할거냐에만지금초점을맞춰서,저희가지금연간계획을세우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위원장님이말씀하신예산의문제는저희가한번또,전혀생각하지못했던부분인데요,관련부서와이부분이서울시예산을받아올수있는부분인지같이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올해올림픽종목으로채택이되면서상당히클라이밍스포츠가대중화되리라고보고있고요. 그래서저희들도거기에맞춰서어린이들이라든지일반인들도체험할수있도록,특히우리중랑구민들에게이클라이밍장을체험할수있도록저희가연간ㆍ연중계획을세워서운영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제가뭐공치사하는건아니지만,8대때대한산악연맹이죠? 그주최측인사무처장이찾아와서이런취지의올림픽을하고싶다,월드컵을하고싶다해서당시에의장님,동료의원님들한분한분제가다만나면서설득했고그래서유치한경험이있어요. 그래서저도무엇보다도이시설에관심도많고애정도많은데요. 결국은시설관리공단에서우리중랑구민을위한지금업무를펼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서저는당연히자체적으로지금그것을결정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고요. 체육진흥과가지금배석하지않았으니까같이논의하셔서그런부분이지금도변하지않고있다그러면개선할수있는방법을좀같이찾으셔야할것같다는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예산이좀수반이돼야할부분이많이있습니다,사실은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나중에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2월2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