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총 23건에 23억 8,52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오목근린공원 맞춤형 리모델링 건축공사 10억, 예술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비 2억 원 외 21건입니다. 증액부분은 총 30건에 12억 5,55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억 692만 6,000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465만 5,000원 외 28건입니다. 차액 11억 3,064만 8,000원은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신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번 보훈가족 지원 민간자본이전, 보훈단체 자동차구입에 6,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에 운영 중인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2004년에 1대, 무공수훈자회 2011년식 1대, 고엽제전우회가 2012년식 1대, 월남참전전우회가 2011년식 1대가 있습니다. 3대의 차량은 월남참전전우회를 제외하고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차량인데 올해예산이 보훈단체에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차량에 대해서 요구는 있었어요. 우선 올해 보훈단체의 보훈내역 수상이라든지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용을 했으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해드리겠다고 다 이해를 구했던 사항이었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2004년식이라든지 2011년식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알지도 못하는데 느닷없이 증액되어서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 때나 예결위 심사때는 그런 사항들이 얘기가 없었는데 지역구에 보훈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의원님께서 별도의 보훈단체 회장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오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구 의원이 있는 보훈단체에서 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예산심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은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지 않는 부분을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결위 심사위원들과 상의해서 증액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그런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