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임인년에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원을 10명으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 중 양천구의회 의원의 수를 3명으로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영흠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초 구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경 홍보팀장입니다. 의정팀 김민규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황옥주 주무관입니다. 홍보팀 정혜민 주무관입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관련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5명에서 10명으로 지방의원은 1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회기 중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검사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하여 운영 중단된 상태이며 추후 방역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2월중 구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월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인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 휴양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후생복지예산입니다. 대상은 의원님과 의회 소속 직원들로 1박당 15만 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2박까지 지원합니다. 5쪽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국내외 연수 검토 건입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대책과 선거일정 등과 관련하여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및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등 정부 시책변화와 타 지방의회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관련입니다. 신고사항은 작년 한해 동안의 재산 변동사항입니다. 신고방법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사무국 담당 직원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운영안입니다. 작년에 구성하였던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종료됨으로 자동으로 만료되었으며, 금년 연구단체는 새로 결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8대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연구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시간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2월중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연구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아야 임기 내 연구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 테이블 교체입니다. 노후화 된 테이블과 방청석 의자를 교체하여 본회의장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여만 원으로 금번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건입니다. 기명투표를 의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표결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보고드린 본회의장 테이블 교체와 동시에 진행하여 맞춤형 테이블 제작 및 이중 전기공사 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의원님들의 스마트폰 및 PC 사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매주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4주차의 교육으로 2월 1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마스크 구매입니다.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스크 4,200매를 구매하였습니다. 금주 중 수령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제46호 양천의회보를 3월 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내역, 의정활동 사진 및 주요 언론보도 사항 등이며 1,000부를 발간하여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입니다. 회기운영 현황 및 현장 의정활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양천구의회 유튜브 홍보채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 및 양천구의회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마스크 구매 하신다고 했죠. 94를 구매해서 주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스크 쓰고 있는 상태 좀 보십시오, 어떤 걸 쓰고 있나. 사실 94마스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쓰기에 좀 불편해요. 저는 호흡이 좀 달려서 일부러 앞이 넓은 걸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거의 다 저처럼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에 대해서 좀 개별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 방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한 번쯤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양해를 구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매한 거는 이인락 위원님하고 임준희 위원님이 쓴 형태인 것 같은데 어제 의장단회의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쓰신 것 같은 새부리형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더 구매가 가능한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써 보면 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넓거든요, 일을 할 때도. 이게 사소한 겁니다. 어차피 저희가 쓰는 건데 저희들한테 한 번쯤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해서 이거 유튜브로 한 번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난 연말에 홍보 영상으로 일회성으로 한 자료가 아니고 이번 회기 같이 의회가 진행되는 사항을 유튜브 채널로 옮기는 거죠.

저는 저번처럼 개인 유튜브를 해주는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달부터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과거 마스크에 조금 불만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그런 새부리형이랄지 또는 컬러도 흰 게 아니고 검은색이랄지 이런 걸로 해달라는 얘기를 지난달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돼 있던 상태인가요?

어떤 형태의 마스크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 받은,

컬러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지금 다 흰색으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색 있는 새부리형을 구매해서 쓰시는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매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구매라는 얘기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매하기 전에 좀 보시고, 국장님도 쓰시면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추가구매라고 하시면 이미 산 건 어떡하려고,

업체한테 산 거니까 거기서 추가로 일부 구매하면서 기존 것도 교환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휴양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는 휴양소라고 정해져 있는 데가 없어서 자유로 숙박을 어디서 하고 경비 영수증,

설명을 좀 드리면 구청 같은 데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를 나름대로 신청해서 가면 해당 내용의 복지 포인트가 차감되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서울시 같은 형태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서울시 같은 데는 자기가 임의로 어느 호텔이라든지 콘도라든지 가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했다는 영수증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그 금액에 1박당 15만 원씩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이것도 특정한 업체나 호텔이나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이용하면 거기 총액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1박당 15만 원씩 지원하는데 2박까지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묵든 그냥 30만 원을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A호텔에 가서 2박 3일을 묵고 왔는데 그거를 내면 30만 원을 드린다는 얘기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시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나오면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보통,

15만 원보다 적은 데 가서 경비가 적으면 어떻게 지불하십니까?

그거는 구분 없이 1박에 15만 원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에 갈 만한 데는 다 15만 원 이상 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볼 때 모든 공공예산을 집행할 때는 실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비 원칙이라는 말하고도 안 맞는 게 호텔이나 숙박 시설을 이용하면 다 줘야 그게 실비 원칙이죠, 원래 의미로 따져 보면. 그런데 최대 1박당 15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게 기본 원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 듣기로는 15만 원보다 싼 숙박에서 묵으면 그 적은 비용을 준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 13만 원짜리에서 1박을 했다, 그러면 13만 원 지급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보통 경험으로 봐서 우리가 휴가철에 가족이나 데리고 가서 휴양할 정도가 되면 다 15만 원 이상이 됩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휴양소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시행해 본 적도 없으니까 일단 ‘어디 자유로운 데서 묵고 영수증을 올리세요.’ 인데 기왕이면 저희도 근교든 서울이든 원거리든 괜찮은 데를 일종의 자매결연 식으로 몇 군데 해놓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선이라고 그래야 하나, 성수기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이 예약을 하면 우선으로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놓고, 그 안에서 가실 분은 가시고 거기가 아닌 다른 데 가셔도 되는 이런 식으로 해놓는 방향으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콘도가 직원 우선으로 일정부분을 배정 받으려면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대로 운영하면서 숙박비 지원까지 두 개를 병행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만, 올해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구청에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몇 군데 콘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건데 구의회는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올해 처음 하다 보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을 인용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이 방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방법을 바꾸든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중요한 얘기나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실 지난 1월 13일 새롭게 임용 받으시고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진짜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직원 분들은 더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운영위원으로서 의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직원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서로 공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할게요. 직원 분들도 공부하셔서 비록 전반기지만 전반기 의회의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려고 잠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