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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2-02-08

이수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옥

이수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병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더 소통하고, 더 협력하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건학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양천구 지속가능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정 전반의 균형적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양천구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양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2월 중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입니다.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보조사업 수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지표별 실적을 제고하고 기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시의성 확보를 위해 연간 조례·규칙 심의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부서별 자치법규 제·개정 일정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20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양천구 거주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 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금년부터는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0쪽 2022년 물가안정관리 운영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대규모 유통점포에 비해 고객 확보 및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양천구 safety 케어푸드 사업 추진입니다. ’21년 주민기술학교를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 7명이 환자와 고령자를 위한 밀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양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온라인 스마트 리빙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민 참여에 기반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트윈 구현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기반 도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미래도시 양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원격근무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지에서 사무실 PC의 접속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재택근무 시 사용하던 GVPN 대비 속도가 빠른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재택근무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고도화입니다. 고화질 CCTV 영상정보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존 CCTV 통신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영상 끊김 등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적 계획을 세워 CCTV 자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방범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입니다. 서울시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시행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양천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으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사 용역 등 계약의 발주 계획 및 계약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4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세입·세출 자금 흐름 분석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한 채권 확보로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액은 2,062억 8,800만 원입니다. 55쪽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집중정리기간 동안 담당자별 체납 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책임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기 채권 확보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되, 코로나19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영치 예고 및 납부 독려를 함께 병행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구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년도 구 세외수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재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홍보하여 구 세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 목표는 1,308억 1,700만 원입니다. 65쪽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 안내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 적용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입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 대한 엄격한 감면 요건 확인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67쪽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가격 검증을 통해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공시하겠습니다. 68쪽 법인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입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 및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76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사항으로 2021년도 확정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납기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77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2021년도 사업기간에 대한 법인의 소득을 납기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족 세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78쪽 주민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납세 홍보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세입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9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공기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여성이 기획예산과장님은 처음이신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성의 꼼꼼함과 세심함으로 우리 남자 과장님들 못지않게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2022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달에 제정이 됐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지방재정법에서 개별로 이렇게 법률이 분류가 된 이유는 지금 지방분권이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별도의 법률로 정해서 운영 체제를 효율적이고 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어떻게 됐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작년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면개정안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나 처벌 기능을 강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정수급자 명단 공포에 대한 조항이나 그런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상반기 중에 하는데 지난번에 비해서 어떤 부정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넣으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타구도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 구들도 있고요. 이것을 저희 예산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보니까 2021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는 그때 사업이 125개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136개로 한 11개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매년 지방보조금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편이죠? 예산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 중에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고 저희 구 자체사업도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29개 사업 정도로 사업도,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추진 일정을 보니까 올 1월 달에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 및 사업 신청을 받았네요. 예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시달을 해서 부서 내에서 공모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까지는 다 끝났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월 말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제정이 됐다. 라고 그랬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도 좋아지고 또 열악한 재정 누수를 막고 건전한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 부서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은화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김용희 과장님은 항상 열심히 한다고 힘든 부서 맡았다고 아무 질의도 못하게 하고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중소기업 자금 언제부터 시작 됩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결제는 국장님까지 받았고요. 곧 심의회를 열어서 2월 말쯤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 자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양천구에서 이자 안 받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 주시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의원연구실에서 봤을 때 각 행정재경 위원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아마 질의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광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서 39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재무과에서도 계약할 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행감에서도 그렇고 수의계약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업체가 한 달에 7개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그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왜 전부 다 외지로 많이 가죠?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건설면허, 어떤 공정에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희 관내에도 그런 좋은 업체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도 우리한테 낼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그런 수의계약이라도 관내 업체들 위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을 한 번 제고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한 업체에 한 달 내에 3건 이상은 안 된다는 식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3건 이상을 하면 부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어떤 조건을 단다든가 그런 것도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 사례들을 좀 수집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재무과라로 관내 업체들 위주로 해 주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송호숙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송호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혹시 숙지하고 계신가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세입목표를 작년보다 12.6% 정도 높이셨어요. 그렇죠.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세입목표가 이렇게 12.6% 올라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이 증가 사유는 저희가 주택 공시지가 상승이 있어가지고 거의 다 재산세 부분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신정2지구에 400여 세대 아파트가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라서 목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바로 5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표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부과·정리 이렇게 돼 있는 데 징수, 결손이 같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결손 처리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한 거고요. 한 11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결손 한 것은.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불납 결손액으로 해서 사실상 손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5,000만 원 미만은 5년이고요. 그 이상은 10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체납의 어떤 패턴을 보면 5,000만 원 이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5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있는 체납에 대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전체적인 결손.
영주

유영주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거의 반 정도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요. “불납 결손액 자체가 현재 얼마입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을 못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은 아세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170억 정도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180억이라면 그중에 대다수가 만약에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소멸시효 5년 넘어가면 사실상 사라지는 거잖아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전에도 계속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서 체납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본위원은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처참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못하면 사실상 지금 구의 재정에 있어서 징수과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패턴 자체가 체납 그다음에 5년 지나면 결손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금액들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 라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걸 또 질의를 하냐면 연말 정도 돼서 우리가 징수 목표 달성으로 인센티브를 또 받잖아요. 제가 작년에 질의하다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결손하고 이 부분까지 섞어서 정리까지 하고 나서 만약 그것을 목표 달성률로 넣었을 경우에는 사실 좀 황당한 수치가 나와서 혹시 그렇게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지금 인센티브는 없어졌고요. 결손 하는 것도 다 목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불납 결손액으로 소멸시효가 돼버리는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인력 가지고 또 계속 체납은 발생하고 체납이 계속 위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생스럽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사실상 자동차나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맹점이 본인의 명의로 재산이 없으면 사실 압류나 무엇을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빈틈없이 소멸시효 전에 챙겨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일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징수율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99.7%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왜 이렇게 부채가 많죠? 재산세, 취득세 이런 쪽만 징수율이 좋고 다른 쪽은 좀 약하고.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재산세는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재산세는 징수율이 좋고요, 그리고 취득세 징수율이 좋은 거는 부동산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징수율은 거의 100%에 육박한 거죠.
택진

정택진위원

너무 징수율이 좋아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학

이건학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주차관리과에서 전보된 지방소득세과장 이건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옥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76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 2021년 행감 때 기획재정국 소관 지적사항이 기획예산과 10건, 일자리경제과 12건, 스마트정보과 5건, 재무과 6건, 재산세과 2건, 지방소득세과 1건 총 36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 과마다 지적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들, 징수부분이라든가 세출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다음번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재정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답변드리는 걸로 조치사항을 주요업무보고에 담는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사전에 검토할 때 현행화를 좀 시켜서 그때 답변드린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지났고 세 달 가까이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남은 기간에 할 일을 꼼꼼히 적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런 얘기도 국 서무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