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환경녹지국장으로 보직 받은 노병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6쪽 환경문예학교 운영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문예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의 보급 확산을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22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계남다목적체육관 주차장에 캐노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소음피해지역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오래된 설치순서에 따라 친환경보일러 교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관내 어린이집 및 소속 어린이에게 기특한 어린이 인증 등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에코마일리지제 가입자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22쪽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신설, 간판 개선, 계단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도로 및 하천점용료 부과입니다. 계속점용 도로 등 부과대상 약 1,441건에 대한 2022년도 도로점용료를 정기 부과함으로 세입증대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추진입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례하고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노상적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설단속반 운영, 특별단속 등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6쪽 목동중심축 중앙에 위치한 오목공원을 리노베이션 하여 서남권 대표 문화허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4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마·신트리공원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공원으로 리모델링하고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공사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8쪽 안양천 목동교 하부 MZ스포츠플라자 조성입니다. 안양천 목동교 하부에 멀티구장 그다음에 x-game장, 암벽등반장 등의 조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특색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왕산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노후된 용왕산공원의 야외무대 리모베이션, 놀이터 재정비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40쪽 갈산·용왕산·신정산 무장애 데크 숲길 조성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데크 숲길 총 1,875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갈산·용왕산은 4월, 신정산은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테마정원 조성입니다. 신월2동과 신정3동 소공원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및 휴게공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 제로에너지공원 시설 확충입니다. 계남, 용왕산공원과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태양광 공원등주 및 LED 등기구 등 교체하여 에너지 자립 및 절감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원 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양천공원 키지트, 파리공원 책쉼터 등 공원 내 시설을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품격 있는 공원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쪽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신정산, 지양산, 용왕산 등에 위치한 유아숲체험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구의 유아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공원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목동중심축 5대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하여 봄 사진전시, 여름 공원영화관, 가을 힐링음악회, 겨울 빛축제 등 계절별 공원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노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신월2동 꽃동산어린이공원 등 노후된 어린이공원 11개소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지역특성에 맞고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8쪽 연의생태학습관 확충 건립입니다. 연의생태학습관의 공간 확충을 위해 증축 관을 조성하고 기존 관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생태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양천 힐링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온수 도시자연공원 내에 훼손된 살림을 복원하고 제1도시농업공원과 연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목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신월5동 수명산 일대 정비입니다. 수명산 일대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훼손된 국유지를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2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입니다.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인 용왕산과 달마을근린공원 내 4개소에 대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옹벽 설치, 수목 식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52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입니다. 개인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에 텃밭 5개소를 조성하고 상자텃밭 1,000개를 보급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가족정원 조성입니다. 안양천 좌안 약 30,000㎡ 공간에 휴게, 놀이, 운동 등 다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안양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4쪽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안양천 내에 철새보호구역을 생태습지 조성, 관찰데크 등으로 정비하여 안락한 서식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64쪽 환경공무관 야간기동반 운영계획입니다. 청소민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 환경공무관 야간기동반을 운영하여 청소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있는 폐형광등,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수거함으로써 주민 건강 및 환경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66쪽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비밀 및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별로 시행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장검점 실시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사업입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 설치한 필요한 공동주택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 감량화 및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먼지청소 실시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지속적인 도로 먼지 흡입과 물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에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색환경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수미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7쪽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양천구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기충전소를 확보하는데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충전인프라 활성화사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또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달이었나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제가 이 소식을 좀 유심히 봤던 이유가 새로운 아파트 자동차 면수 5% 그다음 구축은 2% 그리고 주차면수도 500대에서 100대로 그리고 공공시설까지 굉장히 강화가 됐단 말입니다. 양천구 거의 절반이 아파트인데. 물론 예외조항은 있더라고요.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앞두고 있을 때 기초단체장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구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양천구가. 이런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 전기차 일정비율들 확보하고 있는 거는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업보고가 올라온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인프라 활성에 대해서 의무시설이 말씀하신대로 주차면수 50면 이상, 100대 이상 주차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방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총괄해서 업무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차근차근 이미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도 아파트지만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면수가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전기자동차 저희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기능 보강된 자동차들도 판매가 되면서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들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시행령도 바뀌고 그랬으니 꼼꼼하게 잘 봐서 양천구가 선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태양광 여기에 보니까 4월에 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발전설비 조달구매 및 전기공사 계약이 왜 수의계약이 되죠?

이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태양광 패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조달구매하는 물건에 따라서 해당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공사비는 예산은 8,000만 원인데요. 공사비는 그중에 한 5,000만 원, 전기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패널은 조달구매로 하는 거죠.

5,000만 원이고 우리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오버되잖아요. 업체가 없는 거예요?

조달구매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그런데 조달금액은 터무니없이 높아요. 솔직하게 입찰했을 때보다. 이런 거는,

그런데 패널은 나라장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태양광 그 패널은,

그러니까 나라장터 금액이 실제 입찰했을 때보다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런 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왕이면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을 해도 안 들어왔을 때 수의계약을 들어가야 되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하면 오해를 한다고. 해보고 절차를 취해서 안 될 때는 수의계약해도 관계가 없어요, 해도 안 들어왔더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의계약으로 해놓으면 이거 나중에 오해 산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오해 없게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아무리 잘해도 본전이고 항상 욕먹는 부서인데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원만하게 잘 추진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변함없이 민감한 부분에는 여야를 가리지 말고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저희 무장애 데크 숲길 조성에 대한 사업보고를 쭉 봤는데 기존에 있던 신정산 둘레길 얼마 전에 2.7km 개장한 곳, 기존에 계남공원 이거 외에 신규로 하는 게 1,875m라는 의미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총 연장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무장애 데크숲길 상당히 좋아하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은데 늘 우려되는 게 겨울이에요. 특히 눈 온 다음에, 이게 양지는 좀 녹는데 음지는 눈이 그대로 있게 되면 민원이 바로 들어옵니다.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세요. 여기 이렇게 눈 쌓여있는데 제설작업 안 하냐. 그런데 저희가 데크 숲길 길이를 제가 유심히 봤던 건데 제설작업 도로나 골목골목 하기도 벅찬 상태에서 데크 길까지 당연히 신경 써야 하지만 놓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지는 바로 녹는 편인데 음지는 계속 안 녹고 또 날이 추우면 얼어버려서 정말 미끄러워서 다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이 파악된다면 안내문, 경고문 같은 걸 좀 부착을 하셔서 이쪽은 음지라서 눈이 잘 안 녹으니 주의하시라든가 미끄럼 주의가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안내문을 유난히 덜 녹는 곳, 위험한 곳에는 설치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조심하실 수 있도록 난간을 잡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때문에 철새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쭉 봤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2020년에 그때 안양천 호안블록 공사해서 한번 양천구가 좀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철새보호구역이고 철새들이 한참 날아와서 둥지 틀 때인데 이 공사가 겹쳐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여러 관계부서가 어떤 매뉴얼을 작성을 하셔서 안양천공사 전에는 늘 서로 협력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했고 그렇게 또 만들었다고 당시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적용이 돼서 이 공사를 준비하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거는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복원의 성격이 분명한 경우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적합하게 공사계획이라든지 검토가 되어 진 상태고요. 저희가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로 우려 안 해도 된다는 답으로 이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때 양천구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봤는데 답변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공사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뭘 질의할지 아마 생각하실 거 같은데 파리공원 공사가 거의 6, 70%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리공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2, 3년 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부산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대비와 대책을 세우고 준비해서 80억의 예산을 잡아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걸로 했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이 음악분수대를 빼고 80억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시사항인지, 전임 국장의 지시사항인지, 누가 그렇게 결정해서 일을 진행했는지.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음악분수대를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장이나 긴급 특교로 10억을 받아와서 지금 80억짜리가 90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는지 문책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하고 조정해서 일을 진행하고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사업예산이 큰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 관련된 부분이나 공원녹지 관련된 부분은 얼렁뚱땅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변화를 시킬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는 거예요. 일단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구청장이 지시를 한 건지, 전임 국장님이 지시를 한 건지, 누가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3년 전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 할 때 양천구에 주요한 장소가 없다, 구청장이나 각종 인사들이 해외 갔을 때 그 나라나 어디 주요 요지에 대해서 관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이 양천구에 왔을 때 양천구에 보여줄 곳이 없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파리공원까지 양천구의 명동거리를 만들자 그래서 현대백화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파리공원까지 유도해서 양천구의 명물로 보여주는 걸로 해서 그 중심축 거리도 특수한 거리로 가로등이라든지 나무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자는 취지 목적에서 3년 동안에 파리공원에 관련된 거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가고 해외도 가고 요소요소 잘된 거를 뽑아서 하는 거로 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80억을 예산을 잡아서 한 건데 주요한 핵심 음악분수대를 빼버리고 80억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문제가 있으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빼면 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과정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빼버리고, 누구 짓이냐 이거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올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에도 꼭 짚어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 파리공원도 있고 앞으로 목마, 신트리, 오목공원들도 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있기도 하고 앞으로는 세세하게 상의 드리고 검토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파리공원에 대한 부분들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이미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다고만 전해 들었지 정확한 어떤 결정과정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죠.

물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다 자리 바뀌었으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도 도중에 오시고 전임자들이 일을 하던 걸 이어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꼭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 복지건설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진행되는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리공원에 대해서.

내일 모레 현장에도 나오시겠지만 현재 공사는 70%가 좀 넘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도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들은 아마 다음 주 이후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월 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지 공사를 마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들은 뒤늦게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아직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초안이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상의드린 다음에 확정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70% 정도 됐는데 추가로 음악분수대에 대한 설계를 하고 공사 마무리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 마무리가 몇 월 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음악분수를 제외했을 때 3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음악분수가 추가로 되면서 일부 연못 내부를 다시 절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는 최대한 3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봄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사가 많은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릴 거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신, 본위원 지역구에도 공원 공사가 두 군데나 있어요. 공사할 당시에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민원은 결국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받거든요, 여야 같이 있잖아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협조를 하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조를 하면 공사 진척도 빠를 거고 민원도 아무래도 덜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좀,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조화롭게 잘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9페에지에 용왕산공원 시설정비가 있어요. 그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게 야외무대죠, 기존에 옛날부터 있던 거죠?

예전에 있던 거는 철거가 됐고요, 새로 설치할 디자인입니다.

그거입니까. 그럼 오른쪽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작년 서울시 추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용왕산에 있는 두 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는 것들을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곧 공사가 들어갈 계획인데 하나는,

좌측 거는 그럼 원래 있는 거 철거하고 새로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좌측 거는 새로 조성할 야외무대 조감도고요.

야외무대가 원래 있잖아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많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오기 전에 결정됐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주민들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기존에 있는 걸 놔두고 어떤 부분은 왜 철거했냐. 아니 할 말로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한 거냐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하면 별별 말이 다 나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용왕산 정상에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고요. 하나는 용왕산 서측부분 끝에 있는 계단차로 돼 있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리노베이션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염창역 쪽에 목동근린공원 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약수터가 있고 그쪽에 있는 데가 굉장히 노후된 거여서 두 개의 놀이터를 재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예산도 책정돼 있고 이거는 잘. 이런 부분도 하실 때 조금 설명을 하고, 게시판이라도 좀 붙여놓고 설명하면 주민들 간에 아무래도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없을 거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예요. 여기 용왕산에 꼭 목2동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행사를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니까 힘들게 고생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질책만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일이 많은 부서고 힘든 부서인줄은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대화를 좀 많이 하시죠.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올해도 무장애 데크 숲길이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고이월로 들어온 거죠?

예,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좀 있으면 마무리 될 거 같은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데크길 지적받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그 사후조치가 좀 늦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마무리되기 전에 안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설계대로 됐는지 시공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걸리고 나서 행감 때 지적당하고 하는 거보다는 미리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장애 데크 숲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청소행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원준 청소처리 팀장입니다. 하완호 음식물자원화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9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65쪽에 보시면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감을 했는데요, 유해는 아니지만 위험 폐기물로 칼이 있어요. 칼 같은 걸 그냥 재활용 쇠라고 해서 던져버리면 그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이 물론 우리 공무관이 안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처리하지만 주택과 환경미화원들께서 처리하시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 유해에 위험까지 확대되어서 칼이라든지 아니면 깨진 유리의 경우에는 종이에 잘 싸서 깊숙이 넣는다고 해도 미화원분들이 다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우리 미화원분들이 들어서 집어 올리기 때문에 위험은 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해 플러스 위험 폐기물까지 확대해서 시행해가지고 우리 미화원분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리그릇, 도자기나 다치기 쉬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PT 마대에 감아가지고 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연성 폐기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생활 유해 폐기물은 폐의약품 등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유리도 마찬가지로 다치기 쉬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물론 그에 대한 규정과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유해 폐기물 처리계획을 할 때 좀 더 확대해서 위험 폐기물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미화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뭐가 위험한 지 몸소 접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니까 환경공무관 야간기동반을 새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간이나 야간에 당직민원을 처리할 때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두 건 발생하고 있으며 1년에 한 6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양이라든지 개, 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저희 직원 당직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장비라든지 전문적인 시설들이 없어서 실제로 주먹구구 식으로 현장 도로에 나가서 처리했습니다. 120이나 그런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되고, 또 다른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심하다가 저희 환경공무관 노조측과 이번에 회의를 해서 그걸 안전장비를 갖춘 공무관들이 야간에 18시부터 새벽 02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든지 청소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 야간기동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같은 일을 당직근무자들이 처리해 왔는데 이제 별도로 전담공무원들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예, 환경공무관들.

그분들이 위탁 준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 직영입니다.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나요?

예, 그 공무관들 인력을 활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장비가 어떤 겁니까?

전에는 일반승용차 저희 관용차량으로 가서 그걸 처리를 했는데 별도의 방향표시등이라든지 별도의 안전장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조례 중 하나가 3인 1조인데 2인이 나가도 괜찮은 겁니까?

3인 1조는 저희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체결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용역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인 1조가 되었고요, 이건 그거와 별개로 직영,

야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그거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에 대한 건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서 근무하는 공무관들이 각자 자기 구간 내에서 한 사람씩 하고 있거든요. 가로청소는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인 1조로 자동차 샤인보드라든지 방향지시 등으로 안전장치를 하고 로드킬을 당한 동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로드킬 동물사체도 치우고, 교통사고 잔재물도 수거하고 여러 가지 야간민원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주차문제로 많이 얘기했던 게 청소용역업체 문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인데 이거 공개입찰 하셨습니까?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계약현황을 보았더니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네요?

저희가 입찰 공고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폐기물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한 거고요, 그 기간을 전부 다 지켰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계약방법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써 있는 건 뭡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단독 응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독 입찰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이 6개 업체가 모두 단독 입찰을 해서 다 수의계약이 들어온 게 말이 됩니까?

입찰공고를 이전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 그 규정을 최대한 받고 일단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

과장님과 계속 그 진척사항을 서로 주고 받았는데 저는 이게 공개입찰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이런 거다 서로 공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계약이 결국 수의계약이더라고요.

말씀드리면 공개일찰을 총액도급제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대한건설협회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그런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해서 이게 도급금액의 대부분이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 일반 법정경비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그런 총액부분에 관한 이율에 대해서는 법정이율 10% 이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차 공고, 2차 공고때 타 업체가 다 응찰을 안 넣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보통 7일이나 15일로 긴급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그 범위를 넓게 잡아서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했던 거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지만 타구나 인근구인 구로, 금천, 강서, 영등포 현황들을 보았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나름대로 여력이나 이게 아마,

서로 답함해서 끼리끼리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되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6건은 그 회사가 그대로 들어와서 다시 계약을 한 거니까 관련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렸던 양천자원 관련해서 지도점검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 좀 보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8쪽에 RFID 이거 추진이 잘 안 되는데 홍보를 하든지, 대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빨리 설치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7단지를 포함해서 목동단지에 요청을 드리고 작년 하반기쯤에 거기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주택과와 협약해서 말 안 들으면 공동주택지원금 할 때 벌칙을 주고요, 이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단지의 대표인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면 안돼요. 이거 글자 그대로잖아요. 버린 만큼 부담하고 주변의 악취 이런 면에서 좋다는 게 이미 검증되었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된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건 적극 홍보를 해서 하게끔 해야 맞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협약하면 안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사업은 빨리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과를 제일 무서워요.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냥 살짝 넘어가시려는 겁니까?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 민원이 많아요. 빨리 해 주시면 박수받을 일입니다.

예, 올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과가 힘든 부서라서 직원들과 고생이 많으신데 협의체위원 부분에 대해 빨리 신경을 써달라고 1단지 회장과 협의체위원들의 얘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윤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도시관리국으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쌍홍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다세대·연립주택·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 공용시설물 보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목동2차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지역재생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삼진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신월2동 487-9 삼진연립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접수에 따라 관련 규정 및 부서 협의 결과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처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조치입니다. 항공사진 일제조사 및 상시단속 활동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건축 질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물류시설과 문화·교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복합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2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4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26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사업을 원활히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신정3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이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월7동 1구역이 2021년 12월에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신월1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1동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목동과 신월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0쪽 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목3동 주거지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1쪽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목4동 골목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42쪽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확충, 집수리 지역 및 골목환경 개선 등을 통해 낙후된 신월3동 지역을 오래도록 살고 싶은 신삼마을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44쪽 목4동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건축과 소관으로 갈산문화예술센터 건립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갈산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인과 주민들 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 건립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및 공유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53쪽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신월7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문화, 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4쪽 구립 청솔·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구립 청솔·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양천구 보건소 신정지소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의 보건수요를 축종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설계용역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건립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7쪽 2022년 해빙기 대비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지반 및 안전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58쪽 2022년 중·대형 건축물 점검 실시입니다. 연면적 2,000㎡이상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현장 업무지원 플랫폼앱 개발입니다. 공간 제약 없는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전용 공간정보 행정지원시스템 앱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주소정보시설 지속 확충·정비 추진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유지보수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대·설치하고 지진옥외대피소 택시승강장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주소찾기 불편 해소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8쪽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검검 실시입니다. 거래수요가 많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2021년 4월에 지정된 신월7동 2구역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및 2022년 1월에 추가 지정된 신월동 913번지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해 토지의 투기적 선제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0쪽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한 자료열람으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1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지가조사를 통해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지가의 적정 산정 등을 확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재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주택과에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이며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4동에 공공주택 부분 관련해서 소규모하고 내용가지고 분쟁 또는 민원이 심각합니다, 제가 괴로울 정도로. 그래서 저번 연말 예산 잡을 때 많은 주민들이 예산을 공공주택 쪽으로 요구하니까 예산을 좀 넓게 잡아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주복이라 하는데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작년에 공주복이 작년 11월 달쯤에 신청이 돼서 최종결론이 안 난 상태고요. 그리고 소규모 관리지역에서는 올해 예산에 4억 3,600의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LH나 국토부에서는 관리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최종결론은 안 나 있는데요. 현재 공주복 안에 관리지역이 있으니까 그 관리지역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최종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이 소규모 내를 말합니까, 공주복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소규모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부서고요. 공주복 전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소규모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 외에 공주복, 공공주택 관련된 분들의 민원, 분쟁이 심각해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을 해소를 해가면서 가야지 소규모로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그 뒤에 일어나는 민원에, 지금 참여도가 60% 넘었잖아요. 그 정도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책자 보니까 반가운 게 있어서요. 제가 사는 목2동 2차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이 긍정적으로 올라왔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좀 그럴 거 같고요. 이따 오후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 방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해가 바뀌면서 리모델링에 대핸 관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또 다르게 지금 조합설립 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관심을 표하는 데도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거 파악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현재 목동 우성2차하고 쌍용이 있는데요. 현재 목2동에 우성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총회를 해서 저희들한테 진행단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로는 소문은 무성한데 더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앞에 자이아파트 앞에 래미안 있죠, 거기도 현수막이 걸렸어요, 업체까지 선정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데가. 이따가 그것도 같이 한 번 보고 싶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얼마나 핫이슈입니까? 그런데 리모델링도 틈새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더 대세일 수도 있으니까 담당부서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많은 걸 협조할 수 있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입니다.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용적률이 낮은 데는 많이 들어올 거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던 쌍용아파트가 가장 먼저 왔는데 우성아파트는 보니까 수직증축이네요.

수직증축으로 신청을 했는데 수직증축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수평증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증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 그렇게 돼 있어서. 18층에 수직증축이면 이번에 광주사태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거 같은데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12개동 중에 4개동이 수직가능, 8개동이 수평가능 최종 수평으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직증축도 가능은 한데 수직증축을 하려면 구조보강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파트 선택의 문제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수직증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수평증축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요즘은 수직보다는 수평증축으로, 쌍용아파트도 수평증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성2차도 수평증축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웬만하면 수평증축을 해야 안전하고 주민들 분담금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용적률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용적률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나와서. 쌍용아파트 빨리 추진해서 기본모델을 세우시죠.

지금 그거는 쌍용아파트 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진행이 될 겁니다.

본위원 지역은 아니더라도 목2동 우성 거기도 연락이 오고 조합이 많더라고요. 목동아파트는 용적률이 낮으니까, 땅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이 되는데 다른 데는 대부분 리모델링으로 갈 거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했고 고민을 요청드렸는데 조례개정이 돼서 앞으로 주택단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돼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답답합니다. 이게 불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는 저도 답답한데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층 5층 미만 보면, 제가 이걸 너무 늦게 확인해서 죄스러운데 휠체어,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는 곳이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집을 구할 때 장애인분들이 그쪽은 고려대상에도 넣지 못하는, 이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수치 정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 옆으로 완만하게 공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데가 목동아파트 내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청을 주민들이 여러 번 해도 재건축할 거니까 아마 이런 핑계를 대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기를 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또 일시적으로 사고가 있어서 잠깐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세대·연립주택 공동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이긴 하지만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할 때 지원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빨리 진행이 되도 솔직히 한 8년에서 10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어떤 지원신청이 들어올 때 이런 편의시설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세심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파트에도 파악하셔서 그런 장애인시설이 미비한 아파트는 확인을 하셔서 입주자대표회나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대책 마련을 제안하거나 권유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부분에서는 올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고요,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민원 듣고. 정말 아직도 이런 데가?

1985년, 1986년 준공됐기 때문에 그때는 장애인 관련 이런 의식이 별로 없어서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4동 공동주택과 관련된 진행사항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청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불러서 회의 한 번 했고, 아마 국토부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목4동이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후보지로 되어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목4동 주민들이 범위를 좀 넓혀서 도심공공 복합주택사업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소규모 관리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심공공복합주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국토부에서 LH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규모 관리주택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걸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갈 건지, 소규모로 갈 건지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는 안했고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과별로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누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이 좀 곤란했는데 국장님 답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 불만이 목4동이 너무 조용한 동네라서 심각한 민원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관련된 주민들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오죠, 또 공주부 관련 분들이 전화가 오죠, 어떻게 보면 편을 갈라서 내편 들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동네가 주민과 저도 모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소규모 관련부분을 신문에 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나 모르는 가운데 신문을 냈는데 이거 우리 구청에 처음 물었을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는 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공무원들이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확대했다 라고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신경을 써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과별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국장님이 좋은 답변 해 주셨고요,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소규모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숫자가 너무 적고, 공주부는 민원이 수십 배로 많아진 이런 결과가 되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양쪽 다 합리적으로 민원을 풀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게 된 도시재생과장 문쌍홍입니다. 업무보고에 도시재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수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변성욱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5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방금 팀장님들도 소개를 받았는데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도시재생사업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곳이라 앞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잘 부탁을 드리는데 살짝 당황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도시재생과가 3개 팀이 있는데 팀장도 세 분이 다 바뀌신 건가요?

예.

도시재생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주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껏 오랜 시간 동안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의견이 맞춰져 갔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더라, 또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더라,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과 세 팀 팀장님이 동시에 바뀐 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차피 인사이동은 끝났으니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을 구청에서 잠시 마주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으로 도시재생에 관심을 두는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수인계 꼼꼼히 잘해주셔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해오면서 어려웠던 부분, 국토부와의 관계, 현재 진행상태 이런 거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다음에 와서 얘기하실 때 한숨 쉬지 않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