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기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건축과과장님,팀장님을비롯해서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건축지도원에대해서한가지만좀질의하겠는데요. 이게지금18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구비’22년도,’23년도다비슷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추진실적을좀비교해보니까전년도에굉장히많이하셨더라고요,’22년도에비해서. 그래서상담건수도보면’22년도에84건이었는데전년도는240건으로늘어났어요. 이게같은18명의건축사분이운영했는데도이렇게많은실적을하신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축지도원은매일근무하는거라,스무분이근무하는거나열여덟분이근무하는거나횟수는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240회를했고요,금년에는조금횟수는줄어들것같고,지난해에건수가상당히늘어난거는그전에지도원분들이상담하고도일지를기록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실적이너무저조하게나와서상담건수를되도록일지에기록하도록해서작년도실적이많이늘어난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일지를기록안하셔서이렇게많이한것처럼서류상에만나오는거네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실제많았는데기록을잘안하시다보니까,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되게많이활동을활발하게하고계신것같아서,또얼마전에기사를보니까건축지도원표창장도주시고많이독려하시는것같아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두분이연세가많으셔서금년에은퇴하셨습니다,지도원스무분중에서. 그래서은퇴하신두분에대해서저희가공로를치하하기위해서표창한바가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안전점검을보면면목동이60건으로제일많아요. 어떤문의가많이오는지좀궁금합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주로건축관련문의는신축허가와관련된문의,그리고인접대지건축분쟁관련문의가많이들어오고있고요. 여기서안전점검횟수는뭐냐면이분들이상담만하는게아니라매일위험시설물순찰도같이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면목동이저층주거지이다보니까상대적으로위험시설물들이많아서건수는그렇게많은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굉장히적은분으로되게타이트하게,활발하게하고계시는것같아요. 그래서중랑구안전이나환경개선을위해서되게고생을많이해주고계신데,앞으로도안전하고쾌적한그런주거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더욱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건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늘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지난제262회정례회때5분발언으로우리한글사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적해드렸는데요. 누구나안전하고편리한주거공간조성을위해서애써주시는데,사실지금현재우리핸드폰만봐도어느분이길을잃어서실종이됐다는이런문구들이계속문자로날아옵니다. 실생활속에서길을잃어버리고헤매는그런어르신이라든가,아니면젊은분들도요즘치매에많이노출이되고있는데요. 이런분들이왕왕길을잃어서헤매는경우를많이봤습니다. 그래서아마우리과장님도마찬가지로,팀장님도주무관님들도늘애써주시는데,지금그때이후로변화된부분이어떤부분이있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아마건축물명칭을한글로표현해달라는그말씀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한글병기가지금안돼서,사실어떤어르신이말씀하세요. ‘아파트가다모양이동일해서어느아파트가내아파트인지모르겠다.우리아이들이사는곳을왔는데길을잃어버렸다.’이런사례를1년에한4번이상은제가본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더욱더우리구청에서관할하는,주택관리과나건축과,계획예산과에서더욱더심혈을기울여서,예를들면안내표지판이라도해서여기는어디아파트라는병기라도이렇게해주셔야길을헤매지않을것같습니다. 이부분은사실본위원이어르신들한테이런부분을해달라고얘기를들어야하는데30∼40대젊은층에서도이야기하고계세요,어린이들조차도. 우리나라에대한자긍심이,훈민정음에대한그런자긍심이있어야하는데,갈수록영문표기가많다보니,식당메뉴판에서는한글을괄호로해서이렇게쓰여있잖아요. 하물며건물에영문표기만있고한글병기가안됐다는거는조례에위배되지않나. 지금「국어기본법」제6조,중랑구국어진흥조례제5조에근거해서지난번에제가5분발언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구청에서더욱더신경을써야하는거아닌가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건축허가시건축명칭한글을반드시표기하도록,영문표기를하더라도반드시한글을병기하도록허가조건을부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여를하지만사실기존건물에는지금그렇게안돼있기때문에,예를들면진달래아파트인데진달래아파트가다른영문으로바뀌었을때는어르신들조차도많이헷갈려합니다. ‘그아파트가뭐지,잘기억이안나는데.’,젊은사람도잘기억이안나는데어르신들은더힘드시죠. 그런부분은좀간판이라도,옆에안내표지판을해서길위치를정확하게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사실저희운전하는분들이길을안내표지판보고가시잖아요. 그게잘돼있으면잘찾아가지만그게없으면많이헤매시거든요. 이것조차사실어르신들또한,이런부분이더욱더강화가돼서길을잃지않고잘집으로찾아가실수있는방안이라고생각하거든요. 치매가젊은층에도많이온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조금더심혈을기울여서우리기획예산과,주택관리과,건축과에서앞으로신규로지어지는곳뿐만아니라기존에있는아파트도점검해야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그렇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기존건축물에대해서도저희가확인되는대로계도하고요. 그다음에주택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는아파트단지에도같이전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좀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그때5분발언을하신이후로바로저희가아파트의무관리대상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 90여건중에서한글로돼있는데가있고,그데이터를지금제가가지고있지않아서정확히기억하지못하는데,한글로표기가된데가많이있었고,병기가된데가있고,순수영문으로만된데도좀있었습니다. 그렇게많지않은데요. 그런데어쨌든저희가각아파트단지에좀한글사용을하도록이렇게권장을했고,그런데이아파트측에서는어쨌든지금당장또그걸바꾸려면돈이들어가니까향후도색공사할때그렇게좀,최소한한글을사용하거나안되면최소한병기라도할수있도록그렇게,
최은주위원
네,예산이없다는그부분은좀핑계인것같고요. 사실길을잃어서어르신이다른데에서헤매서추운날씨에동사하시지않도록,그리고길을잃어서다른방향에서경찰관들과다른지역주민분이발견하면그나마다행인데,혹시라도2차,3차의문제가발생하는게더욱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러기전에,만약도색이어렵다그러면도색하기전에안내표지판이라도제대로세워서어르신이나어린이,주부,모두가길을잘찾을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면더욱더복지가잘돼있는중랑구라고자부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서신경을좀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과장님께이거하나만말씀드릴게요. 우리12페이지건축선후퇴부분지장전주이설신규사업인데요. 정말이사업잘하신것같아요. 특히,골목에건축선이후퇴하면서전신주나통신주가정말애매한위치에위치하게되는경우들이지금너무도많이있는데,이게강제성이있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사실이게좀문제는있습니다. 저희가지금한전하고도논의중에있습니다. 그런데설계상차량출입이안되거나이런곳전주들은한전에서전액부담을해서옮겨주는데,공공통행에불편한부분은원인자부담이라고해서한전에서비용을안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건축주한테이설하도록하면비용이최소2,000만원에서비싼거는많이들면한4,000만원이상도들어가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강제하기는좀어렵고,일단한전측하고도계속논의할겁니다. 그리고상황에따라서할건데,가능한부분은최대한유도하고요. 안되는거는제가지난번회기때도보고드린바와같이제도적인개선을통해서비용을좀지원받는방안을마련해보려고노력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쨌든원인자부담,관리주체가한전임에도불구하고원인자부담이참사람을힘들게하는부분인것같은데요. 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건축행위를함으로인해서그위치가아주좀애매하게됐잖아요. 그러면마무리도그쪽에서좀해주는것이맞지않은가. 왜냐하면이게누가,책임은누군가가져야하는데서로떠밀다보면결국피해는주민들이다보시는아주어려운경우가많아서,이부분은좀하여튼심도있게잘올해사업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민원이라든가우리주민들간분쟁이없도록,이거참잘하셨어요. 저는너무기대되는사업이라,정말좀심도있게해주시고,어려움이있다면저희위원회랑좀상의하셔서같이제도면제도,좋은이런사업이잘정착될수있도록중랑구에서같이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한전에내부내규가있습니다. 그래서저는총선이끝나면다시우리위원님들께도좀협조를구하고요. 저희도나름대로계속조율해서정말로불편한전주들이다이설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건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갑공원기획팀장입니다. 박상현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남주조경팀장입니다. 김민경중랑장미팀장입니다. 유대희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임시회준비하시느라과장님애쓰셨고요,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12페이지보시면장미향기로가득한중랑천장미공원조성이있습니다. ’23년도에는세입ㆍ세출예산서를통으로잡아주셔서좀보기가불편했었는데요. 이번에는보니까굉장히자세하게,디테일하게작성을해주셨어요. 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좀궁금한게있는데요,이장미한송이를식재하는데에1만5,000원이드는건가요? 지금명세서를보니까1만5,000원씩해서총6,000주를심으려고예산을편성하셨어요. 그런데장미식재한송이가1만5,000원인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한송이재료비가한1만5,000원정도합니다.
김민주위원
그게식재비까지포함이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식재비는제외입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좀다른곳하고비교해보았을때,그전에혹시이단가를좀비교를많이해보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장미단가는실제로다른구하고이렇게비교하지는않고요. 저희들이잡을때장미한송이가무조건1만5,000원이아니고,줄장미라든지덩굴장미같은큰경우는한주당10만원도가고,어떤장미같은경우한5만원정도,이렇게평균줄장미정도같은게한5만원정도. 4만원에서5만원정도하고,또정원장미,조그마한장미같은경우에도어떤것은1만원정도,종류에따라서어떤경우는한2만원하기때문에이걸전체적으로표현하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혹시작년에도1만5,000원씩잡으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작년에도1만5,000원정도잡은걸로기억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시장조사를좀더잘꼼꼼하게하셔서단가가잘맞을수있도록좀노력을부탁드릴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번에어린이공원보니까,달동산어린이공원지금정비를하려고예산을편상하셨어요. 한5,000만원정도편성을하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지금계속해서,지난번국장님께도질의를드렸었고,지금과장님께도여러차례말씀드렸는데,혹시이번에달동네시설물교체시혹시통합시설을고려하고있는부분이있으실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달동산어린이공원시설교체시통합시설에대해서혹시생각을해보신적있으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달동산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5,000만원이잡혀있습니다. 이건지금가장기본적인시설만교체하는것이라,전체적으로장애인놀이시설과이렇게통합해서하기에는좀금액이적습니다. 저희들이전체적으로,
김민주위원
제가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던게,화려하고깨끗하고넓고좋고를말씀드린게아닙니다. 장애아들이같이함께그네를탈수있는그런공간을좀제가원했는데그게그렇게도어려워요?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좀과장님께서신경써주시면그장애아들이충분히이용할수있을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시설을교체하면서참장애아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을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전놀이터를장애아들이같이이용할수있는시설로만들면기존의어린이들이이용하는데에좀재미가떨어지지않을까이런고민도하게됩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우리과에서생각하기에는장애어린이들이좀많이사는,그주변에많이거주하는놀이터부터시범적으로지금해볼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장애아들이많이사는동이어디예요,과장님? 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지는않은데조사해놓은건있습니다,그때한번.
김민주위원
본위원이기억하기로는신내동으로기억을하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김민주위원
네,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좀꼼꼼하게잘살펴주시고요. 저희가지금어린이공원44개소가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예산편성중에서좀궁금한내용이있는데요. 화장실비상벨통신요금과화장실비상벨점검및유지관리예산이따로잡혀있는데,그차이점을좀알려주시겠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통신요금은공공요금으로별도로잡혀있는상황이고요. 유지관리비는시설을정비하는예산입니다.
김민주위원
화장실벨유지관리시설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화장실유지관리를할때점검하는내용들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화장실점검및유지관리와,비상벨통신요금은KT에저희들이납부하는요금이고요,비상벨요금은. 유지관리는점검하고작동하는지여부를전문업체에의뢰해서지금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어린이공원이44개소인데왜41개소만관리를하실까요? 지금화장실비상벨유지관리가어린이공원41개소로잡혀있는데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화장실이전체에설치돼있지는않습니다,어린이공원에.
김민주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난번에질의할때도말씀드렸지만,그화장실3개소도설치를가급적이면해주시라고말씀드렸는데아직설치가안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비상벨유지관리에41개소로돼있는데요. 화장실3개소에설치가안된게아니고,44개소어린이공원에비상벨이전체가설치돼있지않습니다. 왜그러냐면화장실이44개소에있는게아니고……. 지금이화장실은시공원이라든지근린공원포함해서41개소가있습니다,화장실이. 그래서그41개소에대한비상벨유지관리를하는내용입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좀더제가이거는다시여쭤볼게요. 그리고공원,지금세입ㆍ세출사업명세서보시면이런화장실비상벨통신요금이몇개소로되어있는지정확하게이자료가,잘살펴보세요. 그자료가정확하지않습니다. 보면화장실비상벨통신요금이5,720원씩12개소12개월이렇게명시가되어있는반면에,양원지구같은경우에는몇개소인지나와있지도않아요,양원지구나신내3택지같은경우에는. 그런자료들보시고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늘중랑을위해서애써주시는데요,’24년도도잘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공원,녹지를위해서애쓰고계신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에보시면안전하고쾌적한근린공원환경개선이라고해서지금16억4,000만원시비로편성을하셨는데,이게보니까노후시설물교체와어린이놀이시설정비등이라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 위치는봉화산근린공원과용마산근린공원만해당이되는건아니죠? 다른곳도좀노후된곳은교체를해주시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요업무계획에는시비로해서정비하는곳을이야기하는거고요. 구비로확보된예산은어린이공원이라든지,구관리공원은별도의정비예산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하나말씀드리면우리까치공원이있잖아요. 까치공원미끄럼틀이지금많이노후됐는데미끄럼틀을보면이렇게속안이안보이는그런미끄럼틀이어서그런걸좀투명하게조금바꿔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주변에좀나무가많이우거져서그런부분도가지치기를해주시면좋겠고,그리고주변을좀환하게해야밤에아이들이많이이렇게,그곳에많이있다고합니다. 그런데요즘에는또사회가좀이래서뭐라고하면학생들이또욱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밝은이미지로해서,조명을좀밝게해서주부나아이들,그리고청소년들이좀밝은곳에서있을수있게그렇게조성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들이까치공원놀이시설주변조명을살펴보고있고요. 그래서지금추가조명이설치가능한지를보고있습니다. 보고있고,수목전정은빠른시일내에시행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또많이치시면안되고,그러니까좀적당하게,아름답게이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지금11페이지보시면늘푸른공원재정비사업이있는데이게시비로5억원이잖아요. 어떤작업을하시나요? 지금바닥분수와시설물정비,그다음에수목식재라고했는데이게뭐따로이렇게,1월에추진계획수립을하셨어요. 따로기획된그런안이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늘푸른공원정비를위해서시에10억원요구를했었습니다. 10억원을요구했는데실제로지금5억원정도밖에확보되지않아서전체적인시설정비는좀어려운상황이고,다만지금수경시설부품들이많이노후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되게오래됐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펌프라든지이런게노후돼있어서일단펌프교체를하고,그리고좀수목들이많이고사돼있는게지금있습니다. 그래서수목을교체식재하고,지금대형목등으로많이지금성장해서어둡고이런면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명을추가확보,설치한다든지수목전정등을통해서공원을좀밝게이렇게지금만들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지금과장님께서잘지적을하셨는데그부분을좀밝은이미지로해서아이들과주부분들,그리고또지나가시는어르신들이쉼공간으로이용하실수있도록,어른과함께하는어린이공원으로이렇게만들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항상환경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우리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까치공원이제가아는까치공원인가요? 3ㆍ8동에있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니,거기지역구의원님도모르는내용들이왜이렇게질의에오고가는지모르겠지만,잠깐만요. 한두분의얘기가있을수있어요. 그래도그분들의얘기가전체적인주민들의의견인지도따져봐야할것같고요. 우리가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도그지역구의원님들하고,또어느주민들대부분이바라는니즈가맞는것인지에대한확인도필요한것같아요. 저는이런경우는또처음이라그런데,그거는나중에제가과장님한테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옹기가마체험장조성에대해서지금어떻게잘되고있는지,진행상황에대해서좀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옹기테마를체험할수있는곳으로하고좀더이렇게모든구민이공원을이용할수있는,남녀노소가모두즐길수있는그런커뮤니티센터중심으로해서체험장을조성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게지금계획대로잘진행되고있는지,2월에착공하는것으로돼있거든요.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옹기가마체험장은계약이된상태로,날씨가좀풀리면바로지금현장에작업을시작할수있게준비는돼있습니다. 그리고당초에계획했던대로공원을이용하는모든주민이이용할수있도록쉼터를좀마련했고요,건물내에. 그리고지금전문가들이모여서,엊그제도전문가들을초청해서얘기를들었습니다. 무슨얘기냐면산림내에,또주택과가까운쪽에서가마에불을때게되면연기가많이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소할것인가,또주민들의민원이발생했을경우이민원을어떻게대처할것인가에대한연구를했고요. 그래서결론은지금집진기같은걸설치해서좀연기를저감할수있다는결론을얻었습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하겠고,지금당초에계획했던대로착공을했기때문에아마금년말까지는옹기가마체험장이완성이돼서내년부터는가마에서옹기를직접구울수있는그런시기가올거라이렇게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연기가날수있는그런민원도있을수있겠네요. 그부분잘살펴주시고요. 그리고그안에있는프로그램은문화관광과에서따로진행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지금문화재단에서검토를하고있는데,일단프로그램에대해서는우리도부구청장위주로해서지금많이고심하고있습니다. 기존에있던프로그램보다는좀차별화돼야하고,기존1회수강생이15명인데요. 지금한30명정도,1회수강생을늘려서많은분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옹기가마체험장이니까옹기에포커스를맞춰서잘진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드리면어린이공원이지금44개가있는데올해는16억원에한7개어린이놀이터정비하는걸로돼있어요. 그런데주기적으로,물론바닥모래는연2회인가뒤집기,소독하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렇죠,다른어린이놀이터를주기적으로점검해서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그렇게관리는하고계시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라든지하는것은지금주기적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계속모래소독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시설물에대한점검도지금팀장을포함해서주기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어린이들이이용하는공간인만큼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그렇게주기적으로미리예방해서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2쪽우리양원지구근린공원이2개소고소공원이5개소인데,과장님언제쯤LH로부터준공이,공원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완전한공원을조성해서우리가인수를받아야할텐데,아직준공이렇게해서받으시진않으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아직우리구로시설물인수는받지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올해혹시이렇게시설물인수를받을예정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년전부터LH에서는우리구로인계를하려고하고있는데요. 그전에우리가점검해서지적해놓은사항들이많이있습니다. 그사항들이지금한50%정도밖에이행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시설을빨리인수하게되면모든것을구비로지금처리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가지적해놓은사항들이조치되지않으면그때까지받지않을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원래도시를조성할때설계계획대로하지않으면우리주민들한테피해가있고,나아가서우리구에서받게되면구에서또다시이런거를보강함으로써예산낭비가돼서,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철저하게이런미비한부분을잘이행할수있도록LH에촉구해서완벽하게,정말100%완벽하지는않더라도거의완벽하게조성된공원을이렇게우리가좀인수인계를받았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3쪽개발제한구역을지금정부에서굉장히예민하게여러가지발표를하고,이렇게해제하는발표를많이하는데구체적인어떤계획이좀나온게있습니까? 정부의발표는이것저것많이해제하는쪽으로과감하게,이런쪽으로발표가되고있는데,우리지역에도개발제한구역이상당히있잖아요. 그래서주민들의관심도많고그런데,혹시공원녹지과에서정부에서발표된이후어떤조치가취해지거나이런것들이혹시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지금시달된계획은없습니다. 다만,우리구의견은양원지구같은경우개발제한구역의선이참불규칙합니다. 그래서당초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어려운,개발제한구역선들이그어져있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보존할수있는것은보존하고개발할수있는것은해제해서개발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갖고있습니다. 저희들은그래서,그런데아직은서울시에서계획이라든지이런게내려온거는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거기개발제한구역면적이나이런거보면통상임야가대부분차지하고있는데,기타부분을보시면굉장히전,답,도로,잡종지,공원,임야,과수원,이렇게다나와있는데기타면적이제일많아요. 기타는보통어떤것들을기타라고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기타는일반주택가같은경우도지금들어있는경우가있습니다. 특히양원지구,신내동쪽같은데보면아파트를이번에개발하면서그사이에끼어있는곳이전으로돼있는데,군데군데지금주택이있는곳도있고,일반주택지역인데도개발제한구역으로아직도묶여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런곳들을기타로다표시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잠깐짧게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과장님3페이지보시면공원내체육시설있잖아요. 거기배드민턴장10개소가있는데,그10개소가소위공원녹지과에서보는합법적인시설과불법적인시설이다포함된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장기적으로불법적인시설과합법적인시설에대한어떤플랜은갖고계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있는배드민턴장이기존에는모두다불법이라고봤습니다. 왜그랬냐면공원조성계획에반영되지않은시설이었기때문에불법인데현재는구역으로,옛날공원에서지금구역으로바뀌어서실제로구역에는생활체육시설을설치할수있게됐습니다. 이렇게됐는데다만그게지붕이설치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불법이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면목유수지같은경우지금체육시설이들어오지않습니까? 이런게들어오면최소한저희들은설득해서기존에있는,산림내에있는지붕같은경우라도철거할수있는이런게있어야하지않을까계획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만약유수지에시설이조성된다그러면거기는몇면정도가능할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면수를기억하지못하겠네요.
박열완위원장
어쨌든그걸해도다해결될것같지는않은데요,숫자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체육진흥과에서지금또서일대옆에종합체육관을아마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같이할경우에는지금전체를철거하는게가능하다고이렇게보고있는데,면목유수지에체육관이된다고해도아마전체적으로철거는어려울거로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어쨌든전체적으로철거할수는없지만실질적으로거기가조성이되면어느팀이든내려올수있도록유도할거아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우선순위정도는정해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정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게내려오려고하는팀들이없습니다,현재는. 그래서저희들도좀고민하고있는데요,계속설득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이게예전부터,그러니까과장님오시고지어진건아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전에도분명히,책임자도다르고당은다르지만어쨌든어떤구청장님계실때도,또어떤과장님계실때도분명히유지가됐었던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그냥합법이다,불법이다이렇게그냥이중적인잣대로만따질건아닌거같아요. 우리주민들이분명히이용하고있는시설이었고그것이합법이냐,불법이냐를떠나서더큰그림에서새로운곳이조성이되면그곳으로유도하는거야정책적으로충분히맞다고할수있지만,어쨌든그분들이지금현재운동하고계신것도사실이고그분들이운동함으로인해서우리중랑구민들이더건강하게삶을영위하고있는것도사실이지않습니까? 그런사실에기반해서좀더지혜로운부분이필요한거같아요. 장기적인계획,중기적인계획,단기적인계획,그런여러가지가같이어울려서전체적인그림이분명히그려져야할것같고요. 그그림안에서서로가불편함없이,찡그림없이자연스럽게,어쨌든그플랜이좀더구체적으로잘세워진다그러면주민들도어떤반발없이자연스럽게그플랜에같이동의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것도일방적인것이아니라소통하면서그행정을펼치신다면,그래서그런부분에그냥불법,합법그렇게너무논쟁하지마시고요,저는좀다른각도에서접근하는지혜도필요하다고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렇게정했으면또그것이원칙적으로가야하는데실질적으로그렇지도않잖아요. 그렇다그러면누가민원넣으면해주고,누가민원넣으면안해주고,이런오해를공원녹지과에서살수가있다는얘기예요. 그러면스스로가불편하게되는거죠. 스스로가또기준이없어보이는오류가될수도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누구나다인정할수있는계획과그계획의수립에있어서주민들의많은동의를얻어서잘장기적으로,중기적으로,단기적으로세워갔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계획을저희들이한번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어쨌든시설이워낙,우리중랑구전체면적에서녹지면적이42%인가그렇잖아요. 그러다보면,하나하나하다보면어느순간처음에한것은지금노후가돼서이런부분들관리를또분명히하고계시겠지만,지금그렇지못한데도굉장히많아요. 제가여기서열거할필요는없겠지만저역시도공원에서운동하다보면그냥자연스럽게발이삐끗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또관리가안돼서좀아쉬운부분들이참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제가과장님과개인적으로도논의할텐데요. 아까여러가지를봤을때과장님이올해는좀소통하시면서이렇게가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좋은의견말씀해주시면저희들이충분히반영해서정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좀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구정및지역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팀박혜선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권진식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조복임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조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환경에신경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8페이지보시면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관리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올해1월부터12월까지161개소에대해서세차장,병의원,안경원,정비업소등관리하신다고했는데요. 지금추진실적으로보면폐수배출시설사업장지도점검및수질검사37개소에기타수질오염원사업장지도점검은83개소,그다음에주민참여하천순찰은95회를하셨어요. 폐수배출시설에대해서지도점검은1년에한몇번정도나가시나요? 예를들면한달에,아니면일주일에몇번이런게있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관리등급에따라연3회에서2년에1회정도하는관련규정이「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명시되어있습니다. 연3회라든지2년에1회정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년에1회요,그러면여기사업장을몇분이가시는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직원들2인1조로나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인1조로가시나요,직원분이가시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담당직원이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거를체크하시나요,수질검사를하면어떻게하시나요? 저는잘몰라서어떻게하시는건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수질검사를하게되면채취해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수질검사를의뢰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한한달뒤에나오나요,결과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결과는시일이좀걸리고있는데,정확한기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파악하고알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자료를한번좀주시고요. 그리고지금보면세차장이주변에계속늘어나고있는데,과장님께도말씀드렸다시피세차를하시면서요즘날씨가오락가락추웠다가더웠다가다시또추워지고이래서,기복이커서사실이게살얼음이생기게되면제2차사고가또발생이되더라고요. 그래서혹시라도이런부분감시감독을좀해주셔야할것같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세차장은기본적으로세차한물이외부로나오지않는게맞고요. 저희가그런부분은다시현장에서지도점검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점검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주민분들오고가시면서이런부분을말씀드려도,주민분들은말씀은하시지만그게반영이좀안되고그런게있습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들이나아니면주무관님들께서힘드시겠지만그런감독을하셔서주민분들이상해로다치셔서병원에가시는일이없도록역할을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혹시라도저희가,이거는보건소도같이관련이있지만약같은거버리는부분도중요하다고하는데,이런부분은따로버려야하는부분이잖아요? 그런것도이렇게,지금안경원렌즈라든가이런것도수질오염에안좋다고들었는데,맞나요? 렌즈버리는부분이런것도같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재작년부터안경원도기타수질오염원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렌즈는어디에버려야하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사용한렌즈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기타수질오염원은안경원에서렌즈를맞추게되면보통틀에맞춰서깎거나이러지않습니까? 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박열완위원장
렌즈는그냥쓰레기로버리면,
「렌즈버리는게아니라깎은그찌꺼기를수거해서처리…….」하는공무원있음
최은주위원
쓰레기로버려도,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깎은부분때문에저희가,
최은주위원
그래요? 혹시라도그런부분이수질오염에또문제가돼서사실안경원도이런관리대상에들어가는부분인지,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거를깎을때물과같이이런,미세하게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런거관리했던부분내용한번저한테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렌즈연마,절삭할때쓰는그첨가물때문에그러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마찰을줄이기위해서거기서첨가물쓰는그화학물질때문에지금그렇게하시는거잖아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십니다.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기후위기대응거점환경교육센터운영이있잖아요. 보니까온라인기자단모집ㆍ운영현황을쭉살펴봤는데요. 지금과장님도아시겠지만국내이용자1위모바일플랫폼이유튜브입니다. 그런데지금여기보시면블로그가275건이고인스타그램,그리고페이스북이랑유튜브는좀적어요. 그래서시대의흐름에맞춰서이런홍보도좀바꿔야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립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저희가현재까지는블로그나인스타그램에게시글을많이올렸고유튜브는좀적은데,저희가올해제2기온라인기자단을구성해서다시운영할계획입니다. 그때유튜브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교육시이럴때공지를통해서안내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블로그는굉장히글이길잖아요. 그래서구민들이잘끝까지안읽어보실것같습니다. 유튜브도쇼츠영상으로이렇게짧게올리거나1분정도로해서,오히려이런영상을많이활용하면주민들이더많이보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참조하셔서홍보방안에대해서좀다양하게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에코마일리지가지금그러면8회연속인가요,에코마일리지최우수구로선정된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작년평가가.
이은경위원
전년도,그만큼저희맑은환경과관계자분들께서모두수고하신결과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지금대상자가많이계속가입을하시잖아요? 매년5,000건이상하시는거같은데중랑구어르신분들이많지않습니까? 20%가어르신인데이분들이좀더가입할수있도록,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찾아가서도홍보하시는거로알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든가이런데가서,전년도도찾아가는그런행사를많이하셨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작년에도공동주택방문해서진단해주고이렇게감축을홍보하는활동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올해도더확대하실생각이신지좀계획을듣고싶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관련공동주택을찾아가서하는활동은환경부라든지이런데서지원을받아서했던사업인데,현재까지환경부에서2024년도는예산이편성되지않았습니다. 저희가공동주택을찾아가는사업은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 저희가구에서하는각종행사라든지대규모행사를할때마다에코마일리지가입부스를운영해서적극적으로가입을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공동주택경로당있잖아요. 저희경로당회장님들이지도원으로활동하고계신데,그분들한테도홍보를하시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경로당도방문해서에코마일리지가입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석유류유통질서위반업소행정처분내역을좀받아봤어요. 그런데지금여기수감서류13페이지보시면행정처분4개소경고4건이나왔단말이에요? 보면구도일주유소는지금거래상황기록부를거짓으로보고했다고했습니다. 이거는지금경고로하기에는너무약한처분인거같은데,좀더강력한처분이불가능한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행정처분내역은저희가법령에대해서처분하는사항이라서거래상황기록부미보고라든지이런거1차는경고로되어있습니다. 그기준에의해서처분한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그리고어떤주유소는품질기준에맞지않은석유제품도판매했다고합니다. 이거는정말큰문제인거같은데,이거는계속확인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 경고로끝나는게아니라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좀더제재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경고로처분한사항은품질기준에맞지않지만의도하지않은석유제품,이동과정에서간단한오염물질이섞였다거나이런부분이고,이품질기준에맞지않아도그런기준이좀과중하면저희가고발처분이라든지가짜석유제품판매를하였을때는고발도하고사업정지도하고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무쪼록이리스트,블랙리스트라고해야할것같은데요. 이리스트에오른업체는좀더지속적인순찰,점검을하셔서석유류유통질서가좀올바르게확립될수있도록그렇게계속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신내동에환경교육센터가있는데센터에서작년에도420회정도7,500명이상교육을통해서여러가지많은프로그램을이렇게하셨는데올해도,좋은환경교육센터를만들어놓고저희가활용에서그실적이저조하다면여러가지예산의낭비일것이고,그래서올해도많은좋은프로그램을개발해서많은분이이렇게교육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환경교육센터활성화부분이좀미비한점이있어서올해는그부분에주안점을둬서추진할계획이고요. 특히,주민들과구민들이많이참여해서환경교육센터를같이체험하고참여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발굴해서열심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환경교육센터가있는지도모르는주민들이솔직히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그런것도홍보를좀많이해서어린아이부터시작해서남녀노소할것없이이런프로그램을통해서,우리가가장문제가되는게현재기후위기잖아요. 환경이오염됨으로써그래서,이런프로그램도적극적으로좀개발해서남녀노소가모두받을수만있다면환경교육센터를통해서,어떤교육을통해서철저한쓰레기분리수거라든가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우리주민들이철저하게기후위기에대응하는이런프로그램을좀많이마련해주시고요. 작년에불행하게도우리교육센터앞에서폐수를방류하는일이있었는데,그때폐수방류를어디서했는지원인을찾았습니까,혹시어디에서방류했는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방류된부분을치수과와협동으로물이내려온데를추적해서올라가긴했는데어디서정확하게방류가되었는지원인을찾지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도현장을가봤지만그게적은양이아니고굉장히많은양이었거든요. 그래서이거를잘만했으면무단으로폐수를방류한업체를아마찾을수있지않을까싶었는데,결국에는찾지못했군요. 그래서하여튼저는그렇습니다. 경춘선철도부지양원지구가완성이되면우리가소음측정을하기로했거든요. 아직준공이다안났을겁니다,과장님. 그래서단독주택지와시티프라디움사이거기에서소음측정을하기로했어요. 우리맑은환경과에서도준공이다되면철도공사는,과장님혹시주간이65㏈이상인인가요,야간이55㏈이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데시벨을초과했을때는방음터널을설치하겠다고분명히LH에서그렇게했거든요? 그러니까준공시점에맞춰서우리과에서도관심을가져서소음측정을해서정말로문제가있다면,LH에이거를요구하면LH에서터널이든방음벽을높이든이런방법으로조치한다고했기때문에우리도지속적으로계속관심을갖고지켜보고거기에대해소음측정을하고,이런조치를해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관심을갖고소음측정이나이런부분은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작년에도수고하셨고요. 올해도소음분진이없는깨끗한중랑구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파이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맑은환경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종옥입니다. 따뜻한온기가있는중랑구로전입해이렇게위원님들을뵙게되어영광입니다. 아울러늘구정발전을위하여애써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홍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항수과장님후임으로우리김종옥과장님께서오셨고요. 과장님이중랑구에인연이많으신걸로제가알고있는데,중랑구우리주민들을위해서더많이뛰어주시고,우리주민들의행복을위해서늘애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중랑에오신것을과장님진심으로환영합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사회적으로큰이슈가되고있고젊은이들에게좌절감을주고있는,우리청년들에게,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언론에도보도되고우리도파악하고있을겁니다. 우리중랑구에도일부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부동산중개소관리를하는데있어서부동산중개인들에대한,사기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교육하는데에도,우리가아직도그런것이발생할수있는소지는충분히가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지금은많이부동산이하락하고사회적이슈가돼서주춤하지만,또다시발생하지않는다는보장은없다고봅니다. 그래서부동산중개사분들에게우리가항시민원이발생했을때행정처분을하는것보다민원이발생하지않게사전에교육하는것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우리부동산중개인들한테이런교육을철저히해서,물론우리나라전체,중랑구뿐아니고다그런일은절대없어야하겠죠. 하지만우리중랑구에서라도그런교육을통해서전세사기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이런교육하는걸좀철저히해주셨으면,부탁의말씀을과장님께드리고싶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제가여기와서전세피해지원센터가사실작년도부터추진을하고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저희구에도현재접수된현황을보니까한166건이접수가되어있더라고요. 그런부분을감안할때적지않은숫자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공인중개사협회가있고,또거기에따른분회가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앞으로분회에서어떤모임을갖든지,아니면협회에서교육이있다고하면저희도철저히그교육장을실질적으로찾아가서,그리고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그유형을저희가볼수가있거든요,사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중개업자가관여가돼서문제가됐다고하면철저히거기에대한응징을할것을명확하게밝히고요. 또사전에이런사례가있으니,중개업자들도사실본인들은중개하는데문제가없겠지만또그렇지못한,그걸중개사기범이라고할수있겠죠. 그임대인에대한정보가정확하지않을수도있어요,숨긴다고하면. 그런데그런사례가있는것을안내해서중개업자분들한테피해를보지않고,또저희주민,거주하고계시는분들도피해를보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저희주민들보다공인중개사는전문가들입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이유형이약간사기에비슷하다,이런거는저희주민들은잘몰라요. 왜그러냐면여러가지감정가라든가금융기관,이런거를전부아울러서중개하는역할을하는공인중개사가중간역할을하기때문에잘몰라요. 그렇지만중개사들은이게전문인이잖아요. 어쨌든자기들은이게약간좀이상한이런거를아마감지할수있고,전문가이기때문에. 그래서정말이런피해로인해서우리젊은이들이생을마감하는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보도되고있잖아요. 그래서우리구도그렇게적은건수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올해부터라도더촘촘하게,세심하게살피셔서이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최경보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저희직원들뿐만아니라다같이저희구에서이런피해가나오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김종옥과장님이부임하셔서앞으로부동산정보과잘해내리라믿고요. 우리팀장님,주무관님늘애써주심에감사드립니다. 저는하나궁금한게있어서요. 18페이지보시면도로명주소홍보우편함설치가있는데,지금보면2020년도에묵2동665개설치를시작으로해서2021년에는신내1동250개,면목4동에800개를설치하셨어요. 이게지금보면투입구가작거나오래돼서낡고조금녹슬어서,사실저희중랑소식지가좀넓잖아요? 그거우편함에넣기가어려운경우가많아서다가구라든가단독주택이런,우리보면고령의어르신들이많이사세요. 그러다보니우편함이찌그러지고어디에는소쿠리로되어있고되게천차만별인데,이런부분을개선함으로써중랑구의미관도개선되지만우편물의유지도잘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게지금3,000만원이면그렇게많지는않지만’23년추진실적보면,지금면목5동과면목7동도로명주소홍보용우편함707개를설치하셨어요. 앞으로올해는어느동몇개를설치하실예정인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저희가지금700개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여러곳에지금설치가돼서만족도도많이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층주거지개발사업예정지등을감안해서만약지금개발사업예정지라고되어있으면조만간개발이가능할수있기때문에그런지역은조금제외하고,단독주택이나아니면다가구주택이많이밀집되어있는곳을지금선정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아직자세하게검토된사항은안돼있고요. 그런지역위주로지금올해설치할예정으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저희면목2동같은경우는다가구가되게많거든요. 다가구나단독이많아서,사실은조금마음아픈게뭐냐면중랑소식지를잘만들어놨는데우편함이막찌그러지고좁고이래서이렇게몇장을넣으셨는데그게분실되거나아니면비가와서다젖는그런게너무마음이아팠습니다. 또구청에서도열심히홍보자료를다만드셨는데그게젖어있거나폐기가된다고그러면오히려홍보를못하는거잖아요. 그래서하루빨리이런우편함이좀개선이돼서소식이잘주민분들한테전달되길바라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지금안된동이몇곳이있습니다. 그런부분을좀인지해빨리설치하셔서,또우편함도우편함이지만주민분들도소식을잘접할수있도록역할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하고요. 제가적극적으로최대한빨리설치해서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우편함이정비된거를제가한번딱가봤는데요,너무잘해놓으셨더라고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예쁘다고들하시더라고요.
최은주위원
우리중랑구의마크도잘되어있어서보기도좋고,외관상으로도주민분들이칭찬을많이하셨습니다. 앞으로도잘점검해서설치가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관심있는분야라지금주민들한테좀홍보하려고하는데,이우편함이바뀌면중랑소식지그게완전히다들어가나요,그안에?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크기가,안이그다지넓지는않지만,길이를보게되면소식지는가능합니다,들어가는게.
박열완위원장
완전히다들어가요?
최은주위원
접어서들어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반정도접으면가능합니다. 왜냐하면안이넓게되면이게돌출이되기때문에,그정도크기로해드리기는어렵고요. 반을접게되면들어갑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현재있는것들은안들어가는데바뀌면다들어간다는얘기인가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지금저희가설치해놓은상태에는들어가는데,예전에갖고계신우편함은작잖아요. 거기는안들어가지만지금설치해주고있는우편함에는반을접으면,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이좀잘못알고계시거든요. 왜냐하면사이즈를저희가알기때문에,그사이즈가크게변동이안된걸로알고있어서,그게지금저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규격에맞춰서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한번확인해보세요.
종옥
김종옥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사무실에도하나있기때문에제가그거를봤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냐하면제가다니면서이렇게접혀서꽂혀있는건봤는데,들어가있는건못봐서궁금해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니까요. 규격을저희가,왜냐하면저희가현장에도가고막그랬었거든요,초입단계에. 8대때인데,그래서규격같은경우도큰사이즈변화가없었던걸로제가기억해서,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국장님께서짧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업무계획보고하여주세요.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갑진년새해를맞아위원님한분한분마다더건강하시고행복한한해되시기를기원드리며,앞으로위원님들과적극소통하면서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금년처음열리는제266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주요업무계획보고시말씀해주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건설교통국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흥기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명숙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경록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김은정도시안전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중인관계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적으로보고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담당과장이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분야로,폭염ㆍ한파대비와유관기관과의실전적재난훈련실시와더불어재난취약지주기적인안전점검실시를통해체계적인재난대응시스템을구축하고,또한CCTV통합관제센터의효율적인운영으로구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분야로,주민들의철도이용편의성증진및지역발전촉진을위하여도시철도면목선및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구축과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분야로,도로,하천부지등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로공공용지의이용효율성을높이고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조성을위한우리동네미술관사업을적극추진하여주민들이일상생활속에서예술문화를향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태릉시장등거리가게노상적치물에대해서는철저한관리를통해주민의보행권이확보되고질서가유지되는깨끗한가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연중집중정비를실시함과동시에무질서하게난립한간판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및주차관리분야로,교통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고불법무질서한운행행위를지도단속하여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더불어질높은교통서비스를주민에게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주요간선도로,어린이보호구역,상습위반구역등을중심으로주차단속을연중실시하여스쿨존및긴급차량통행로를확보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주택밀집지역에는주차장건설과공영주차장확보를위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주택가주차난해소에도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관리및치수분야로그동안협소한도로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도로확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기존도로는신속한정비와관리를통해주민편익을증진하겠으며,가로등및보안등의수시점검및보수로야간보행자및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하여안전도시조성에도기여하겠습니다. 또한매년증가하고있는국지성집중호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음을감안하여주민의안전을확보하고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하수관로등수방시설물계량및안전점검을실시하고,빗물펌프장의지속적인유지관리로수해예방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우리안전건설교통국전직원은2024년금년한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더행복한미래,더새로운중랑을만들기위하여더욱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도우리국소관업무에대해변함없는성원을보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올해1월1일자로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발령되셨습니다. 이미오랜경력과능력이있으시기에막중한업무가많은안전건설교통국을잘이끌어주시리라기대합니다. 계속해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부서별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송준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일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미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진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정성영재난관리팀장은장기재직휴가중인관계로배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2024년도에도도시안전과에서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현장에서수고해주시고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서
송준서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정원자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정일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조상원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우리중랑구큰사업들을추진하는데에역점을두는부서입니다. 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과장님GTX-B노선은지금경찰서옆에,기본토목을하려고준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최근에GTX-E노선이발표가됐는데,신내역정차를추진하겠다는것으로만발표가됐습니다. 그래서도시기반조성과에서GTX-E노선신내역정차가꼭될수있도록우리가관심을갖고,정류장이만들어질수있도록그렇게많은관심을갖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원자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GTX-E노선이’24년1월25일국토부에서발표한교통분야3대혁신전략에서수도권지역출퇴근교통격차해소를위해서’35년개통목표로,추진예정으로지금발표된노선중하나입니다. 지금현재2기GTX추진단계에서역위치라든지명칭등은미확정사항으로,우리구는GTX-E노선신내역정차를포함하여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의선정,통과,고시될수있도록국회등관계기관과함께최우선으로적극노력할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수고해주시고요. 하여튼우리중랑구는GTX-B노선,E노선이렇게2개가지나가는,아마교통망으로서는상당히이2개가장기적인플랜이지만,된다면우리는여러가지교통망에서상당히우리주민들이전국어디든지빠른시간내에갈수있는교통체계시스템으로바뀔것같습니다. 부서에서도관심을갖고꼭신내역에만들어질수있도록심혈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수경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상용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희가로관리팀장은지금민원이잠깐있어서올라오지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김무경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4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들너무고생많으십니다. 7페이지본위원이구정질문까지했던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먼저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본위원이먼저지적을했듯이각부서,공공시설물을제작하는과정에서관련법에따르고있긴하지만,가이드라인에서제시하는중랑형만의색감이라든가,분야별체크리스트반영이제대로활용되지않고있다는것을좀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올해수감서류를보니까체크리스트활용등이행실태를조사하고개선방안을마련한다고하셨는데,지금이거에대해서좀어떤계획으로하실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저희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대해서많은얘기를해주셔서저희나름대로고민을해서준비하고있고요. 이번15일2시에공공디자인위원회를소집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서1차적으로먼저안건을좀올려서시작을하고요. 그다음에어떤방향이잡히면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체크리스트에대한,우리가그동안4년동안어떤부서에서어떻게적용을했고,어떤부분은안돼있는지를실질적으로이행실태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이후에저희가국가및광역계획에맞추고저희가조사된그결과를가지고,더나아가서조형물이나구주요한명소에대한그런것까지포함해서디자인개선방안을거기에다가담는쪽으로이렇게방향을잡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쪼록디자인가이드라인에맞춰서과장님이계획하신대로저희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잘챙겨서,계획만수립하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활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이요. 올해보니까140개소가지금사업으로설정이되어있는데,본위원이매회기때마다강조하고있지않습니까,꼭필요한간판만개선사업으로해달라고? 올해는지금어떻게추진중이신지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사실당초올해목표가300개였습니다. 총예산이7억5,000만원정도를생각하고있었는데,예산사정이어렵다고그래서일단200개만해서5억원으로올렸는데,그예산이30%가더줄어서지금3억7,500만원으로줄어든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사실다섯군데정도를생각하고있었는데,지금은축소해서상반기중공릉로하고중랑역로쪽저희가계속진행해오던것들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한140개정도를일단상반기에추진하면서,저희가계속원하는주민들도계시기때문에추경을확보해서하반기사업을이어갔으면해서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추경을또계획하신다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300개목표였는데200개,140개로줄긴했는데요. 저희가지금수요가사실있고조사도어느정도돼있기때문에나머지부분이라도저희가일단추경에반영해서진행을해나가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개수를늘리는것보다어떻게잘할지에대해서좀포커스를주셔야할것같습니다. 본위원이계속지적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많이하는것보다내실있게하려면제대로하셔야할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말씀해주신것처럼전문가를모시고,저희가두군데는작년하반기에전문가를모시고진행했고요. 올해도당연히추진업체부터선정단계까지디자인인력이풍부한업체를선정을하고,또전문지식을가진자문위원에게자문을받아서지역특색및디자인기본방향에맞게일단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매번지적했듯이그렇게좀필요한곳만간판개선사업으로선정하셔서,심도있게심의를통해서선정된곳에간판사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다시한번살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광고물정비가있는데요. 이게지금전년도보니까873건을고정광고물정비실적으로하셨어요. 그런데전전년도를보면84건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갑자기이렇게늘어난이유가뭘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우리고정광고물정비실적이실질적으로돌출이라든가벽면,지주이용이런거는건수가그렇게많지는않은데,기타에보시면현수막끈이라든가이런자질구레한부분들건수가많이추가가된걸로해서이렇게숫자가늘어난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현수막이무방비하게게첩이돼서문제가되는건가요,현수막끈?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을보면지금저희예산은한정되어있는데민원이만약전반기에많이몰리게되면이금액을다소진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러면후반기에는이수거보상제를운영하지못하잖아요. 이거에대해서어떻게계획하고계실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몰아서상반기에몽땅이걸다하면하반기에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기때문에,주어진예산범위내에서월별로좀끊어서합니다. 그러니까저희가월별로얼마이내로이렇게해서정비를그런식으로진행합니다.
이은경위원
월한100만원이정도로정해서그렇게하시는건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월100만원이나150만원,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조금씩분산이되도록해서진행을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매번좀약간불용이됐던것같아요,본위원의기억으로는. 맞나요? 수거보상제가그렇게활성화되지않고있는것같은데,맞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제가알기로는그게거의다소진이되거든요.
이은경위원
그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소진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
이은경위원
네,어쨌든잘이렇게분배를하셔서,월별로잘분배를하셔서상반기에만약에소진이되면이런수거보상제운영이안되니까그점잘참조하셔서배분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추경이나왔어요,갑자기신년업무보고하는자리에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간판교체사업저희가목표를,원래예산을다잡았어야했는데예산상좀적게잡아서말씀을,
박열완위원장
아니,접근을좀신중하게하실필요가있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공감대형성을위해서노력하시고,어쨌든제가볼때는올해추경이두번있을것같은데4월추경,9월추경인데지금말씀하시는뉘앙스는4월추경을말씀하시는것같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그래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일단은상반기에진행을하면서만약에꼭필요하다면상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벌써부터,지금업무보고하는자리에서지금추경이나오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설명하는과정에서그랬는데,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어쨌든아닌것같아요. 일에접근하는방식이있으시니까그건좀신중을좀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행정재산의효율적관리,3쪽입니다. 3쪽부분을보면2023년추진실적에식품접객업소옥외영업도로점용허가로세입증대라고되어있는데이부분이쉽게말해서도로에좌판을펼쳐놓고영업하는부분단속했다는실적아니겠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아,이건…….
이윤재위원
다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다른겁니다. 그렇게단속에의해서된거는없고요. 저희가상봉먹자골목이골목형상점가가되면서일부점용하는부분에대해서정상적으로점용허가가나간이런부분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게실질적으로도로를점용하고있으면,점용료를부과하면합법이되는겁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합법은아니고요. 이게고정적인게있고일시적인것이있는데요. 그사용기간에따라서점용료를부과하는거죠,공식적으로요. 그행정재산을가져가거나이런게아니고일시적으로점용하는부분에대해서연간단위로내든지일시적으로내든지점용료를내게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왜이질문을드렸냐면대다수지역에보면도로일부를점용하고좌판을펼쳐놓고하는상행위들이많이일어나고있는부분에서먹고살아야하기때문에장사를해야하겠다는부분이지만또거기서나타나는부분이뭐냐면소음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주민민원때문에,또우리집행부에선단속을나가야하는이런부분에대한불합리가계속이루어지는거거든요. 그런데어느한쪽은불법이지만점용하고있는부분거기에어떤비용을부과시켜서장사를용인해주는부분이고,어느한쪽은단속을해야하는상황이거든요. 이게지금풍선효과라서어느쪽을누르면어느쪽은튀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인데공정하게똑같이해달라는얘기가있는반면에좀유연하게해줄수없겠느냐는얘긴데,이거어떤방법으로대처해야하겠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도로점용부분에대해서는,제가예를들면태릉시장거리가게가그런예가되는데요. 저희가상생협의체라는게구성이돼서협의를하고요,나머지도로변에있는것들은그런관계를맺을수가없습니다,개별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이걸유연하게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고점용을하게되면당연히점용료를부과하게되는것이고요. 그런부분인것이지,저희가이걸가지고유연하게한다,이건제가좀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신다그러면골목형상점가처럼어느정도이렇게가고있는곳은점용이되는데,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협의체라는게구성이돼서좀할수있는데,
이윤재위원
그래서민원이들어오고있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도시재생이라는사업을통해서꽃빛거리가조성이되고거기서상행위를하시는분들이그런부분에대해집중적인의견을주시는거거든요. 자기들도좀유연하게갔으면좋겠다,그러면서또주민들은시끄러우니까단속해달라,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부분들은,
이윤재위원
참어느쪽으로맞춰야할지모르는이런아이러니가있는부분인데,그러면서참질문을드린저로서도거기에어떤명백한답은나올수없을거라는걸알면서도양쪽을다아울러야하는정책을펼치는과장님이참힘드시겠다싶은생각은듭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입장에서는주민분들이야기를안들을수도없으니까요,이쪽이든저쪽이든간에. 중간에어떤부분은있지만저희가법적으로돼있는부분은유연하게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부분을잘설득을드리고요. 좀저희가계도차원에서말씀을드리긴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다른질문을하나드려보겠습니다. 지역에보면예전에는산에서내려오는물줄기가방향이바뀌어서그냥묻혀있는부분그용도를보면구거부지로돼있는부분인데,거기이렇게토막토막짧은토지다보니까관리보다는그냥방치가돼있는상태에서경작을하고있는이런부분인데,본위원은그런거찾아내서차라리지금주차난이심각한상황인데주차장으로개발하는게어떻겠나싶은데우리도시경관과의소관사업이아닐까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구거라고하는부분이행정재산으로분류가돼있으니까저희쪽에서도하긴하는데,사실구거든도로든간에행정재산으로불리는곳이몇천곳이됩니다. 그렇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곳에그런게필요하다면저한테카톡으로그위치를알려주시면저희가현장을나가보고난뒤에또논의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건별도로좀전해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좀알려주시면저희가나가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4쪽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이거는망우로하고동일로큰도로변인데제안을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간선도로변에보면유선통신이나아니면인터넷선을작업하고,예전보다는많이관리가지금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중간에끊긴선이늘어져서혹시나이런안전사고염려스러운부분이좀아직도지역에서많이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아마가공전선을처리하는업체에서뒤에수거까지다책임지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도간혹늘어져서주민이불편하거나아니면위험하다고판단하는이런부분도왕왕생기거든요. 이부분은지금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한전외8개의통신사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택가내에,예를들면통신선이주로그렇게대상이될텐데요,저희가만약민원이들어오면현장방문을합니다. 방문해서그게어디건지,어디통신사건지추적하고요. 저희가통화를하면서그사진을찍어서정비하도록그렇게요청하면서민원을해결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렇게관리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작업에서누락이되는지,아니면신경을덜쓰는건지,분명왕왕그런일이좀나오거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게사실좀죄송스럽고외람된말씀이긴합니다만,저희가사실한전주라든가통신주가저희소관이아니고한다리걸쳐서하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계속밖에나가면서그걸추적하는한계가있거든요. 최대한추적을해서민원을해결할때까지는하는데,간혹그렇지않고복잡하게얽혀있을때는시간이좀걸리기도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근본적으로,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점은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선로소유권자를찾아서혹시행정절차나,아니면벌금을부과하거나그렇게행사하고있습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벌금을부과하거나그런경우는거의없고요. 일단요청하신사항에대해서정비가다되는쪽으로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A업체에서B업체로갈아탔는데,그러면B업체가나와서선로를새로깔때구선로를잘라낼거아닙니까? 그러면그선로를의무적으로정비하고회수해야하는상황으로갑니까,아니면자기네것만깔아주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사실은그렇게하는게의무적이죠.
이윤재위원
의무적이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자기들이,그거는개별기업간의문제인건데요. 그렇지않을경우저희가끼어서말씀하게됩니다. 그러면저희는추적을해서민원이원만히해결되도록그렇게도와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우리가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지중화사업구간전에지하에매설돼있는문제가있어서상당히그것때문에늦어지고있고,좀하기가여러가지로용이하지않다고얘기를,내년에전주철거를완료할예정인데,지장은없나보죠? 저쪽우림시장쪽에매설돼있는지하에…….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신내지하차도우림시장입구쪽에서부터금란교회주차장쪽까지저희가시범적으로굴착을네군데했는데,문제는좁은구간에지하매설물이너무많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한전에다가그래도여기에지중화를꼭해야하니다른방법을찾아달라고요청했고요. 그래서거기설계과정에서특수공법이라는것도적용을해봤는데도저히여기는불가능한지역이다,그건물들뒤편까지해서꽉들어차있기때문에불가능하고,그래서그부분은빼고나머지를진행하는걸로이렇게지금현재결론이난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그부분만큼은전주를철거하지못하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지중화사업이라는게그런거리에여러가지를만들기위해서하는건데,전선정리하고통신주다,그러면그구간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경보위원
한몇미터정도돼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게미터로하면300∼400m정도,금란교회주차장까지니까요,우림시장입구부터요.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전주를몇개철거하지못하겠네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그부분이지금현재문제가있어서그부분은빼고나머지부분도계속진행을해야하니까요. 일단은진행을그부분만빼고하는걸로이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깔끔하게처리해야하는데미관상상당히좀보기가그렇겠네요,만약에그렇게안하고지중화사업을한다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일단은부딪치는부분에너무매여있다보면,다른부분들을계속진행해야하니까저희가시간을보면서,
최경보위원
도저히다른공법으로도불가능하다는얘기예요,여태까지?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특수공법으로했는데도지금상태로는안되거든요. 그러니까좀다른구간계속사업을진행하면서저희가한전측하고이야기,진행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정명숙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전은정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강문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김진운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주요업무계획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4쪽버스편의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관내에버스정류장이몇개소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는385개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385개소에지금온열의자설치는다완료돼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385개소중에서온열의자는175개소에설치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온열의자가설치돼있고버스정류장에이렇게바람을막을수있는시설까지돼있는정류장들이많이있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정류소가385개소가있고요,바람을막을수있는승차대가있는곳190개소지금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그걸계속증설해나가고있는중이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2024년도엔몇개소정도증설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지금승차대는저희가서울시에서내려와봐야아는데요. 기본적으로작년에15개소를신설했거든요. 그러니까그정도선에서설치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여기서활동하고계시는의원님들뿐만아니라수많은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을건데,매년확충을해나가는게15개에서20개내외라그러면,아까몇개라그랬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전체385개,
이윤재위원
그거전체다커버하려그러면상당한시일이소요될것같은데,그렇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385개소전체에설치할수없는게,저희가승차대를설치하고나서주민들이다닐수있는보도폭2m이상을확보해야하거든요. 그러니까아무래도지금190개정도,거의설치했다고지금저희가생각은하고있거든요.
이윤재위원
그러면불과,얼마안남은상황이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조금속도를더냈으면좋겠는데예산문제가있으니까속도를내지못하는그런한계가있겠네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보도폭때문에거의신설했고요. 오래된구형승차대라든가보수할게있으면하고,신설같은경우는몇개없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큰도로,일반망우로나동일로이런큰도로는얼추좀이루어져가고있는데,주민들요청은간선도로까지넓혀줬으면하는얘기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제가여기와서의원님들민원을받고서나가보니까몇군데있거든요. 그런데사실버스정류장승차대를설치할수있는기준이있는데,주변상가분들의민원도있고해서설치하지못한곳도있었어요. 그런데그런부분도민원인들을다시설득한다든가아니면옆으로좀옮긴다든가다시한번저희가다각도로검토해서차차설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려우시겠지만적극적으로좀설득과행정을좀펼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6쪽에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부분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자전거뿐만이아니고이륜,이동장치부분이다공히적용되는부분입니다만이용활성화만추진할것이아니고지금궁극적으로우리도시에서보면자전거거치가무분별하게방치가돼있고그다음에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그래서실질적인보행에장애를주고있고또그다음에이동형장치들같은경우는구조적으로세워놓는이부분이굉장히불안하게서있는상태에서바람만세게불어도넘어지는이런형태의구조를지금갖고있는부분인데,이제는우리가도시정책을펴면서교통정책중에서이동형이동장치가대중화돼있고보편화돼있다그러면여기에도정책의포커스를맞춰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자전거주차문제,그다음에이동장치의주차문제라든가아니면관리문제,이부분도신경써야하는데,사실여기업무보고에는그건없어요. 그러면결국우리제도권안에,아직관리는제도권안에안들어왔다는얘기나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우리구에서라도선도적으로이부분에대한거는선행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부분까지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개인형이동장치같은경우는저희사업으로하는게아니고개인사업체가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주요업무계획에이사항은넣지를않고요. 지금실질적으로민원도엄청들어오고의원님들께서도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고그래서작년에조례도제정이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에서도많은사업들을지금하기로,내려오고있어요. 그래서지금저희구에서는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동행일자리세분을지역경제과에서할당을받았습니다. 그래서지하철역사부분이라든지이동형장치를그냥버리고가는그런부분들을수시로순찰을해가면서,이부분들을바로스윙이라고하는업체에바로연락해서견인조치를할수있게끔지금저희구에서는방안을마련했고요. 그리고일단제일궁극적으로는시민들의의식이잖아요. 그래서서울시에서는이런교육을2024년도에많이잡고있더라고요. 그래서서울시에서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을해서초등학교에가서하는교육도있고,그다음에우리각구에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이있잖아요. 거기서안전교육도시키고그리고또교통사고가발생하는,운수종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이런교육도만들고있고해서일단서울시를기준으로해서교육은만들고저희구는무단주차를하는PM(PersonalMobility)대상으로동행일자리를이용해서지금사업을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말씀을하시면저희가의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이런부분은잘처리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이설명하신대로한다그러면우리중랑구에자전거랑이동형장치들의질서가많이잡힐거라고예상을해봅니다. 어쨌든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따릉이도계속증설하고있는부분인데따릉이를증설해서사용하는데에급급한것이아니고그따릉이를안전하게쓰고,그다음에안전하게주차하는이런부분도교육선행이돼줘야하는부분인데따릉이를갖다놓으면잠깐들어서바퀴처럼생긴거치대위에올려놓으면공간이생길텐데도불구하고그냥함부로방치하는이런상황이고,그다음에지하철역사같은데는타고와서또환승하고가니까거기다방치하는이런악순환의연속이거든요. 어쨌든공간적인부분도공간확보를해줘야한다는부분의정책도펼쳐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질문마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금전PM하고마찬가지맥락인데요. 저희가그래서구에서는PM에동행일자리3명을지원받아서하고있고,따릉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동행일자리6명을지원받아서지하철역사라든가제자리에자전거를거치하지않은부분은수시로순찰을해서하도록지금그렇게했거든요. 그래서2024년도에는민원이많이줄것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고요. 다른민원이또발생하게된다면의원님들하고상의해서차례대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다시뵙게돼서반갑고요,수고많으십니다. 먼저방치자전거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전년도에430대가수거가됐단말이에요? 이중적출이랑수거가지금몇대가됐는지알수있을까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430대를수거해서지금재생을한10%정도되는,37대정도를재생해서다시판매하고있고요. 나머지는고철,매각시켜서저희잡수입으로처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질의는적출을몇대를했냐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적출,그러니까수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적출이라는게자전거이동할때스티커붙이는게적출아닙니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수거말고스티커붙이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거하고매각을하는이런부분은지금현황을제가파악하고있었는데요. 적출을한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나중에이거는위원님께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지금보면이륜차가,방치자전거수거수가계속늘어나고있는것같습니다. 맞습니까,매년?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몇페이지를말씀…….
이은경위원
6페이지방치자전거수거430대에서,저는전에행감기록을다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수거를430대했고요. 여기에서재생을한10%정도,37대를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고철매각대금으로잡수입처리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자꾸질의포인트를넘어가는,다른대답을하고계시는데요. 아무튼따로설명을주시고요. 지금10%는고철로매각하는것도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에,전에계셨던조선래과장님께서이자전거를재생해서복지센터에기증하는그런방법을모색하기위해신내우디안아파트랑상의중이라고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거는제가아직파악하지못한건데요……. 2월말에수거를완료하겠다고일단은했답니다. 우디안에서방치처리아직다하지못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제가지금아직파악이안돼서,그거는파악해서좀전에말씀하신거랑같이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이러한,본위원이설명을듣기로는한달후에다시공고를하고자전거수거를한다음에구청에넘겨서몇대정도파악을하고,그방법을자활센터하고기증방법이라든가,그리고조례를개정해서기증방법에대해서좀더검토를하고계신다고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전임시회인가,정례회때요. 그래서그런조례개정이라든가진행상황에대해좀궁금해서질의를드렸던거예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조례상에는자전거고철로매각하는것까지는있는데,다시재생자전거로해서판매를하는그런사항이조례에없기때문에이거를말씀드린거고요. 저희가이번2024년도에는재생자전거로해서판매를할수있는거를조례로개정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자활센터가노원에한군데가있고중랑에한군데가있는데,저희중랑에있는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에서는,그러니까재생자전거로판매하는그런조례가아직개정되어있지않아서그렇게말씀드린거고,올해이거를개정해서재생자전거로판매하는거를만들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자원순환도하고,그리고복지센터에기증하는그런좋은사업을계속만들어가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을주실때위원님한분하고여러번질의를주고받잖아요. 직제,성명은최초1회만해주시면될것같아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속기때문에하는거니까요.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위원입니다. 늘교통에신경써주고계셔서감사드리고요. 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6페이지보시면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에있어서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이지금장안교에서장평교부근에있잖아요,727-24번지쪽에?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가지금잘운영이되고있는것같은데,실적이어떻게되는지설명은따로없는것같아요. 시설물,보관대,따릉이대여소,그다음에방치자전거는있는데,교육이1년에어느정도실적이있나요,2023년에는? 지금교육을하고계시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랑체육회에이걸위탁해서운영하고있고요. 작년연말에체육회에서2023년도민간위탁부분에대해평가자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교육인원은2023년도에는1,896명교육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의이렇게단체로교육받는경우가많으신가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지금성인,유아,청소년이렇게세단계로나누어서하고있는데요. 성인이제일많고요,761명개인으로요. 그리고유아는단체로받습니다. 그래서유아가967명정도했고요. 그리고청소년은168명정도이렇게교육했습니다.
최은주위원
1,896명이나교육을받았다고하니까자전거에대한인지도가,요즘따릉이문화로많이배우고자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본위원도사실자전거를타지만,에티켓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 안전도안전이지만,예를들면차를운행하시는분들이신호를지키는것처럼자전거를타시는분들도이렇게신호를잘지켜서,자전거문화가올바르게돼야사실이렇게접촉사고가안날거잖아요. 그래서보면수신호라든가안전표지판이런부분을자전거나오토바이도다지켜야한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사실자전거를탈때헬멧과무릎보호대는당연히착용해야하지만,이런자전거안전수칙같은것도좀배우는부분에있어서좀많은분이배워야하겠다,저또한그런걸많이느끼고요. 지금자전거타고가다보면좀사고가어떤것때문에나냐면반사경있잖아요,도로반사경?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반사경점검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반사경이이렇게조금돌아가거나,그러니까잘설치가돼있는데큰차들이지나가거나이러면한번탁이렇게휘어지거나옆으로찌그러져서,반사경으로제대로방향을못보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도로볼라드도중요하지만반사경이,자전거또한봐야하지만여러가지자차를운행하시는분도반사경그부분이,안전에많이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이한번점검을하셔서,제대로이렇게설치가되었지만방향이엉뚱하게옆으로뒤집히거나찌그러지거나이런곳도,2023년에도좀점검하셨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수시로점검은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수시로하고계시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근데항상제대로됐는데또다시또원상으로이렇게된경우가많더라고요,이렇게찌그러져있는경우. 그런경우좀예산이부족해서그럴수도있긴한데,좀그런부분은안전을위해서조금더잘감시감독을해야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그반사경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직원들하고같이가서한바퀴쭉돌아보면서,순찰을해가면서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셔서안전에미흡함이없도록역할을해주시고요. 본위원은4페이지에보면,버스편의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에정류소손소독제비치로인해서시민들의위생관리지원을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런데이게지금보면빈통만있는경우가왕왕있는것같습니다. 어디는또통만돌아다니고그래서,지금어떻게잘비치가되어있나요? 점검을하고계시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지금저희가잘비치한다고생각은하고있는데,위원님께서빈통을보셨다고하니까다시한번확인을하겠고요. 저희가그래서아까자전거도마찬가지로동행일자리여섯분을쓰는데,버스정류장도마찬가지로동행일자리여섯분을저희가지역경제과에서또배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버스정류장을나눠서다니면서청소도하고,주변정리다하고,특히손소독제채우는그런업무를드렸거든요. 그래서그거는다시한번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버스안에비치하는손소독제도우리가하나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버스안에는우리가안하고요,버스정류소에만합니다.
최은주위원
승차대에있는곳만?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그렇게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그런부분좀세밀하게관찰해주셔서,다른주민분도말씀하시겠지만우리과에서의역할이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좀잘해서주민분들이칭찬을많이할수있는그런교통행정과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지금도사실온열의자칭찬을아주많이받고있습니다. 앉아계시는어르신이라든가,학생들,주민분들이너무따습고좋다는말씀을하십니다. 우리교통행정과의역할이그만큼,주민분들이그런교통시설을편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해주신게아닌가싶습니다. 늘감사드립니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저도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하나만잠깐짧게하고마칠게요. 과장님무단방치이륜자동차의기준이어떤거죠?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이륜자동차기준이요?
박열완위원장
네.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일단주민들이불편함을느끼는곳에오랫동안그냥놔둔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그래서저희가가서,예를들어서스티커를10일짜리를붙여서10일동안만약에그자전거를치우지않는다든가가져가지않으면무단방치이륜차라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아닐거예요,좀자세히알아보셔야할것같은데? 왜냐하면번호판이있고,주인이누군지확인하지않으면무단방치로단속할수가없어요. 그기준이좀제가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아닌것같아요. 왜냐하면관련해서제가민원처리를해보려고했었는데안됐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과장님이나중에좀답변을저한테알아보시고따로주세요.
명숙
정명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전경록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지원을아끼지않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으로업무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준석주차관리팀장입니다. 황은영주차과징팀장입니다. 임상철주차기획팀장입니다. 강석오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주차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화2동공원지하공영주차장건설하잖아요. 그래서저희얼마전에도중화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해서구의회의견청취의건도들었는데요. 본위원이좀궁금한거는주차확보율이주차면수로나누기해서100을곱한거잖아요. 그래서중랑구평균이한111%정도라고알고있는데,서울시평균은몇프로인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평균은106.5%고요,저희구는111%정도돼서아마순위로매기면한12위정도지금해당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2위요. 본위원이저희중랑구구역별로주차확보율을살펴보니까,그때구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보고받았을때는중화2동이제일낮다고했는데,중화2동이103%정도고요. 보면상봉2동은한79%로제일낮거든요? 상봉2동이이렇게낮은게맞나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상봉2동은지금현재로는120%확보율로잡혀있고요. 중화2동같은경우는100%약간좀못미치는98.8%정도해당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그래서중화동주차확보율이제일낮다고하셔서,제가알고있는거랑좀다른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드렸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주정차위반단속을보면어린이보호구역단속이지금매년좀늘어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이수치도저번정례회때보면삼천몇건이었는데,이게수치가갑자기확줄었어요. 이걸뭐잘못하신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평균적으로단속건수는비슷하게지금나와있고요. 간혹요즘추세는시민신고가조금증가하는추세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3,422건에서지금299건으로준거는뭘까요? 수치가좀잘못된것같은데?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자료어디보시고말씀하시는지다시한번…….
이은경위원
네,4페이지보면주정차위반단속에서어린이보호구역단속에비고라고있습니다. 이게지금’22년도에198건에서’23년도에299건으로늘어났잖아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저번정례회때주신자료보면’22년도가3,422건이에요. 그래서이게수치가너무갑자기줄어서이상해서지금질의드리는겁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비고단속건수는서울시에서자체적으로한단속건수실적입니다. 저희중랑구는별도로따로되어있고요. 지금198건과299건은서울시에서자체인력을통해서단속하는실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번에명시하신그숫자는어떻게된거라고요? 이거는좀나중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치가너무안맞습니다,이게지금. 좀이상합니다. 아무쪼록안전사고예방에있어서,특히어린이보호구역은더신경써주셔야하잖아요. 그래서계속늘어나고있는것같아서,지금궁금해서질의드린겁니다.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구관내주차질서확립을위해서애쓰시는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직원들고생많습니다. 지금서류4쪽에보면CCTV관련한자료가나와있습니다. 보면시에서설치한거2대빼면우리구에서설치한게100대거든요. 100대인데,물론면목동은여러동이묶인상태에서면목동이라고표시를하셨고,또상봉동은이쪽에먹자골목이있어서그런지몰라도상봉동에많이좀치중,CCTV설치숫자가편중돼있는부분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중화동같은경우는면적이넓음에도불구하고9대고요. 이런현상이나타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지역으로보기에는좀그렇고요. 여러여건을보는게,교통혼잡도나어떤위험도에따라서저희가설치하는기준이되고요. 다만지역별로보면편차가보일수는있어도저희가대부분위험도나그런쪽은,중점적으로우선적으로지금배치하고설치하는중입니다.
이윤재위원
교통혼잡도,그다음에차량현황이런부분이망라됐다고지금보이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가쪽에지속적으로늘어나는게CCTV증설요청이죠,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대략우리주차관리과에CCTV증설해달라고요청이들어오는게몇대정도되고있습니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지금으로서는한3∼4대정도민원신청들어온데가있고요. 저희가지금올해편성된예산은한2대분정도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올해,2024년도에몇대증설할계획이라고그러셨어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예산편성으로는2대지금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대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2대를편성하시면우리중랑구전체주민들의욕구를다충족할수있을까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늘부족하지만그렇다고,CCTV의어떤기능이나여러가지면에서편성을해주면좋은데,전체적인사업을봐서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저희가아주중요한,긴요한부분에우선적으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2대밖에설치할수없는사유가결국예산때문에그렇습니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그게제일지금큽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결국지금효율적인단속,효율적인주차질서를위해서는상시적으로보고있을수없는상태에서가장대안이CCTV인데,안타깝게도2024년도계획이2대밖에없다니까참어느부분에서는답답한부분인데,향후에어떤계기가된다그러면이부분은증설하는쪽으로계획을좀더세우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으로사업용자동차운행질서확립부분에대해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역에보면상습적으로사업용차량들이주차하고있어서문제를야기시키는곳이몇곳있죠?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단속했을때주차위반단속이더강합니까,아니면차고지위반단속이더강합니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가보통차고지밤샘주차건수가좀많은편이고요. 작년같은경우에는한400건좀안되게단속을해오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지속적인단속은되는것같은데,산과산사이에있는도로에서보행자들이저녁늦게다니려그러면기본적으로도시가어두워져있는상태에서,불안함이조성되고있는상태에서시야까지차단되고있거든요,대형차량이기때문에. 분명히우리과에서단속은하고있는것같음에도불구하고그지역은차량이,항상세워져있는차량4대정도가계속장기주차를지금하고있거든요. 이거대책어떻게세우셔야합니까?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저희과에서지금사실거기에대해서투입된인력은,되게적은인원으로저희가하고있고요. 그래서일주일에한번씩저희가단속을현장에나가서하고있는상황이지만,그동안민원들어온거위주로저희가좀급한부분부터우선적으로단속하고있지만,아무래도매번지나갈때마다또반복해서그렇게주차된차량이있어서사실저희도그부분이되게좀고민되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결과적으로는그분들이자기차고지에차를세워야하는부분인데,불법으로거기에주차하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 물론우리주민들이기때문에주차장은우리구자체에서만들어줬으면더좋은데그런형편은안되니까지금거기대고있는것인데,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차라리지금그차량의흐름,안전을위해서거기에주차구획선을안그린거거든요. 그런상태에서지금사업용차량들이거기에주차하고있다그러면우리중랑구전체를한번확인하셔서차라리소형차량을세울수있는주차구획선을그려주는게대형영업용차량불법주차를막을수있는방법아니겠습니까? 그러면주차면도확보해서늘릴수있는면도되고요.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위원님말씀은옳은말씀인데,사실현실적으로대형화물차나그런버스가주차하는경우가녹지지역이나,도심이나그런데서떨어지면가능한데,보통도심내에서그렇게화물차를주차하게되면주변주민들입장에서도또달리생각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적극적으로그렇게차고지를좀찾아보고발굴하는부분도사실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어렵겠죠. 그렇지만도로노폭이안되는상태에서주차구획선을구획해서또다른불편을야기하고주민민원이생기느니,차라리불편을조금감수하더라도불법으로장기주차를하고있는이부분에그냥합법적인주차구획선을그려주는게저는타당하다고보는데,한번검토해볼사항이라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외곽지역을조금면밀하게찾아봐서그런부분으로저희가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오히려그불법적인부분을그냥합법적으로유도할수있게끔정책전환을한번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
경록
전경록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업무계획을간략하게신규사업위주로보고하여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동현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장호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택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황인공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눈이오나비가오나늘애쓰고계신우리도로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보면동진학교진입로개설사업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697-6번지,신내1동인데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구비가25억원이에요. 그런데용역비가2억원이나되나요? 왜이렇게많이나오죠,용역비가?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우리가설계를해야하는데교량설계비와측량비가같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건설계는다했는데요,지금낙찰차액으로일부집행잔액이남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그러면가장저렴하게잡으신거예요,용역비를?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약간인건비감안해서했는데요.
최은주위원
인건비가올라서?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우리가그래도미니멈으로잡기보다는물가변동이좀있기때문에그래도한20∼30%정도증액해서잡은겁니다. 설계는다완료했고,용역은완료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사비는23억원이라고하면이게되는데,용역비가2억원이라그래서잘못적으신거아닌가,제가잘못본건가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진입로잘개설될수있도록,사업에차질없도록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4페이지보시면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공사가있어요. 보면우리도로과에서많이애써주셔서포장이잘정비되어있거든요. 그런데간혹우리가싱크홀이라고하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포트홀입니다.
최은주위원
포트홀이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런구멍이생겨서왕왕그걸메꿔주고계시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렇게막다보면막은게또들어가서,이렇게홀은아니지만굴곡이생기더라고요. 그래서작은경차같은경우에는이게쿵하고,충격이크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더이렇게보충할수있는그런건없나요,막긴막았지만그게또들어가서문제가생긴경우?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우리가보통겨울철에염화칼슘이나,비가왔을때좀조그맣게파이면차량때문에계속파이는현상인데요. 저희가그걸하려면그부분면적을좀크게커팅해서좀면을크게해야하는데,그런장비로하다보면시간이오래걸려서일단소규모로하고있다가나중에면적이좀커진다든가,한번파인곳은계속파이거든요? 좀면적이커지면저희가커팅하는방법으로하는데,지금은소규모인것들은긴급하게먼저록하드라해서그걸로지금땜빵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는곳은어디냐면중랑초앞에보면예전남대하아파트라그러죠? 거기앞에보시면싱크홀이생겼거든요,포트홀? 그런데그거를계속메운게두번정도이상인것같은데,그게또이렇게안으로들어가서조금충격이가해지더라고요. 거기도마을버스02번이지나가고승용차도많이지나가는곳이어서그런곳을다시한번좀살펴봐주시면좋겠거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좀다시살펴서정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혹시라도계속이런포트홀이생길경우에는안전하게좀한번에설치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페이지2쪽보면봉화산로중화역사거리그공사사업기간이마무리가되는게올’24년12월로이렇게잡혀있는데,공사지금얼추마무리단계아닙니까,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철거는다끝났고요. 올해시에서시비예산을받았습니다,공사비를. 그래서지금가로수는철거를했고요. 거기에있는인도부분을확장해서도로1차선을하기때문에올해연말까지해서마무리를지을예정,차선을하나더확보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차선이완전하게확보가되는게연말까지가야한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왜그말씀을드리냐면분명히건축물들은뒤로후퇴해서넓어진것같은데,아직도차는정체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왜이렇게정체가되나,그래서결국은차선이지금안만들어지고엉키는거거든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예산이확보가됐으니까사업의속도를좀내셔서좀빠른시간에정착이될수있게끔끌어주십시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포장도로및도로시설물정비공사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중랑역로가상당히좀긴구간을이루고있는데,일부구간은정비가끝났어요. 그런데중랑역까지일부구간이지금많이,긴거리가좀남아있는데이부분은지금작업,진행할계획을어떻게잡고계시는지.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연간단가에서는,대규모공사를하려면예산투입자체가연간단가특성상여러민원이발생한지역위주로지금시행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한지역의사업예산이3∼4억원이든다면저희가별도예산을편성해서포장도로를다시해야합니다. 그런데폭이넓고연장이긴구간에는별도예산을편성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인그지역은저희가한번다시현장조사를해서거기시기를조정해서예산을편성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중랑역로를완벽하게재설계를하려면지금있어야하는예산이어느정도부족한겁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보통저희가연장에따라서는우리앞에……. 중랑역로를할때,작년에저희가9월에착공한그게거의한25억원정도들었거든요.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한10억원정도가부족해서서울시에지금요청을해놓고있으신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그거는도시재생사업구간이어서저희과에서예산편성한게아니라다른과에서받아와서저희가작년에시행했던곳이거든요. 그래서그거는연차사업으로계획되고있는데,시에서지금우리가단계별로3단계로나뉘어있는데예산을요청,편성해달라고했는데시예산이여의치않아서아직편성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본위원은늘중랑역로단차가심해서올겨울도이렇게지금나고는있지만,향후또눈이오거나결빙될까참노심초사를하는지역이중랑역로거든요. 어쨌든빨리예산확보를하셔서,그다음에단차도없애주시는이런보강사업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데아무튼제일중요한건예산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빨리그후속조치가이루어지기를바라마지않겠습니다만우리구청에서도,과에서도더군다나더신경을써주셔야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저는간단하게그냥궁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선배위원님께서포트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이게전년도에한109건정도보수를하셨어요. 매년이렇게많은건이나오나요,보수하는거에?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저희가하는거중에우리공무직들이하는것도있고요. 평상시에보면아마건수는그보다더많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포트홀이라는게비가많이오거나눈이많이왔을때그런자연,기후로인해서발생도하지만차의무게를견디지못해서파손되는경우도있어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그자체의원인은아스팔트포장품질이안좋아서불량하고마무리단계,다지는공정을잘못했을경우많이발생한다고합니다. 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저희가포장할때는우리가아스팔트를가져올때온도와,나중에다짐이라는거는기본적으로우리시방서에나온규정대로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포트홀이발생되는거는겨울에지금염화칼슘을많이뿌리지않습니까,동결이런것때문에? 그리고비가많이왔을때나적재물낙하같은이런거로조그마한구멍이발생해도,장마철같은때자갈같은게떨어져서구멍이발생하면조금씩점점커지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다보면아스팔트자체가가지고있는결합력이떨어져서발생하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시공상의하자보다는외부적인요인이좀더많은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처음아스팔트를깔때그때도제대로공정이마무리,그다짐도잘될수있도록해서이런포트홀이덜발생할수있도록그렇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철저히감독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은금년도1월15일자로효율적인업무추진및조직운영을위해치수팀에서분리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금년도치수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하수악취저감대책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저번행감때지적했듯이저희하수구관련민원이계속매년늘어나고있습니다. 전년도도보면1,500건으로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예요. 그래서저감대책추진을위해서이제악취지도도열심히만드시고,그리고또그두권역상봉2동이랑망우본동도지금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렇죠? 수립용역을진행중이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올해말에끝나기로돼있는거아니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현재용역은3월까지완료할거고요. 사업은금년도말에종료시킬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사업종료한다음에2개동에대해서어떤거를하는거죠? 또악취가얼마큼임프루브(improve)가됐나그런거에대해서,결과에대해서또점검을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현재악취지도상악취도가가장심한2개동을선정해서,저희가전체적으로악취지도를제작했기때문에악취가심한골목노선이있습니다. 그노선에대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측정한대로악취가심한지,또악취의원인이뭔지를분석해서대책을어떤방향으로가야할지를이번용역을통해서결론을볼거고요. 그용역을통해서,그용역결과에의해서저희가시설을설치한다든지정비를하게됩니다. 그리고금년도2개동이이제끝나지만,저희가추경예산에다시또2개동에대해서용역비요청을드릴겁니다. 그러면그2개동에서다시또용역을수행하고다시정비하는단계로해서,전체적으로저희구관내모든동에대해서악취저감사업을실시할거고요. 전국최초로악취지도를저희구가만들어서신문에도발표가나있는상태고요. 악취대책이실질적으로서울시를비롯해서부산,대전,전국적으로악취저감을시키려는용역을전체적으로했는데,실질적으로추진했던구나시군구가아무데도없었는데저희구가최초로악취저감사업용역까지해가면서시행하겠다,그런의지를갖고하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상봉2동,망우본동은내년도에용역결과에따라서저희가하는거죠,사업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상봉2동……. 시범사업으로선정된사업은금년도중으로,일단사업까지다완료되는걸로.
이은경위원
사업까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저희묵1동이랑신내1동2권역을지금올해3월에서7월에용역을하고,그거도하반기에하게되는건가요,악취저감사업을?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2권역인묵1동,신내1동,면목3ㆍ8동은금년도에용역을해서사업은내년도에하는걸로그렇게,절차상금년도에용역을시작해서내년도2월이나3월에완료되고요. 다시5월부터사업을시작해서12월까지완료되는그런체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묵1동에도악취때문에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 그래서이사업으로인해서좀더저희주민분들께서쾌적한환경에서지내실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역에보면빗물받이라그러죠? 빗물받이주변을이렇게보면그옆부분이파손되면서같이도로가침하되는현상이지금가장지역에서많이발생이되고있고,그다음에아스팔트포장은돼있으나이렇게구릉처럼내려가는부분으로해서,그래서이부분보수요청을해서결국파보면하수관로가파손이돼있는이부분,이런것이나타나고있는데지금우리중랑구전체를봤을때정비사업이몇프로나좀진행이돼있습니까,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구관내하수관로총연장이한410㎞정도됩니다. 410㎞중30년이상된하수관로가약40%가량정도됩니다. 40%좀넘는수준이기때문에,30년이상된하수관로자체가대부분좀오래됐기때문에배출시키는게하수관로깨끗한물이아니다보니까,좀오염되고부식이쉽게될수있는물질들이배출되다보니까,하수관로한30년사용하면거의부분적으로파손이오게되고요. 40년이넘어서면좀완전히교체시기에닥칩니다. 저희가한42%정도가30년이상노후관로라,그렇지않아도저희구비가지고정비하는데에어느정도애로가있기때문에시비,그러니까저희가면목3-5소배수분구사업도서울시에예산요청해서전액받은거고요. 저희가작년도에는좀서울시예산형편이넉넉했기때문에많이받아왔고요. 저희금년도예산도한100억원쯤넘게받아왔는데,타구대비해서굉장히많이받아온편입니다. 저희가일단최대한시비까지확보해서빠른시일내에좀정비하고자하는데,노후도가쌓이는만큼정비가빨리이루어지기는쉽지않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42%,30년된게40%이상된다는얘기는결국조금만더시간이지나면50%에육박할수있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힘드시겠지만최선을다해서하수관로를정비하기위한예산확보를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6쪽하천시설물유지관리부분에서다른거는다지금통상적으로해오고계시는것이고,마침제방산책로노후안전펜스1㎞정도교체하겠다고하셨는데,본위원이이부분에서지적하고싶은부분이지금우리중랑천에있는그펜스가이렇게망으로돼있는게아니라,서로사람이충분히드나들수있는그런공간을가진펜스거든요? 그래서지난장미축제때도취객이넘나들어사고가나서아까운생명을잃은이런일도있는데,늘불안했던부분이사람이통행할수있는이런안전펜스구조는좀지양이돼야하겠다고해서그런차원으로지금교체하고자하시는부분맞습니까,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지금지적하신사항지당하시고요,저희도동감합니다. 그런데단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능형망펜스자체는설치하게되면시각적으로좀안좋고,조금만지나면녹슬기때문에그시설은좀설치가어려운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일단사람통행이잘안되면서한1.5m가넘는구조를가지고있는펜스로교체할계획이고요. 일단우선적으로장미축제가진행되는구간부터먼저정비를시작해서,연차별로예산을확보해서정비를완료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펜스도펜스지만차라리거기에덩굴장미를더조밀하게보식해서공간을메우는방법은어떻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지금좀어렵다고답변을주셨고요. 그부분은사람들이밟아버리면결국장미자체가식재도어려울뿐더러쉽게훼손되기때문에펜스가필요하다는답을줬습니다. 왜냐하면펜스자체가아예없게되면책임소재가생기는문제가있기때문에장미,수목식재만가지고는안전을담보하기어렵고,책임소재가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문제는뭐냐면안전도담보하고또시각적인미도살려야하는이런펜스를찾아서교체하셔야한다,이말씀이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1.3m면법적으로하자가없는데,한20㎝더높은1.5m짜리로설치할계획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노고에늘감사드립니다. 5페이지보시면빈틈없는체계적인풍수해대책추진글을올려주셨는데요. 2023년추진실적보면수방자재및스마트수방함전진배치를하셨다고했어요. 4월부터5월까지,2023년. 어디배치하신거죠,2023년도에? 몇곳에다해놓으셨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함이랑마대는일정한지역에설치돼있는게아니고요. 수해에취약한지역에분산적으로설치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수해에취약한곳에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디일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한두군데가아니죠. 그거는상당히많습니다.
최은주위원
망우산이라든가용마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거기도포함되지만,저지대도포함이될수가있고요.
최은주위원
둔치쪽?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도로변에,주택가좀낮은부분들도포함이될수가있고,여러가지다포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거자료한번주시고요. 그리고추진계획보면2024년4월에돌봄공무원및동행파트너구성을하신다고그랬어요. 어떻게구성하실건지는아직정확하게기획은안되어있으신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돌봄공무원이작년부터계속하고있었던사업이고요. 돌봄공무원이뭐냐면저희가수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지하세대에사신다든지,산사태우려지역주변에가옥이있다든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대피가좀어려우신분들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을지원하기위한돌봄공무원도있고,일반인이또선정돼서도와주시는분도있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좋은구성인것같아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작년부터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무원도있으시고동행파트너도계신다고하니까이인력현황한번저한테좀자료주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좋은돌봄공무원이계셔서지역주민이안전하게계신것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그리고4월에서5월에또전진배치를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사실우리구의원들은잘몰라요. 저같은경우는몰라서질의를드린거거든요. 그래서좋은스마트수방함이이렇게전진배치가되고있는데,누가물어보면저희가좀알고또설명드려야할것같아서우리과장님께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이런내용은구의원들에게좀설명해주시면누가물어봐도정확하게좀알려드릴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올해도비가또많이온다고하니까이런부분은좀신경을써주셔야하는데,제가일례로자랑을하자면저희면목동에깨끗한집,골목을청소해주시는분이계신데요. 어르신이계신데,그분이살짝말씀을주시는거예요. 요즘에하도담배꽁초들이,지하빗물받이이런데보면쓰레기보다그게더많다고해요,담배꽁초들이? 그래서그런거를좀어떻게없앨방법이뭐가있을까생각하시다가,그어르신두분이부부신데석쇠같은거있잖아요,조밀한판을이렇게따로제작하셔서,그걸사셨는지해서한15개를빗물받이밑에다가사이즈에맞게끼워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하셨다고그래서제가사실감동했습니다. 저희한테말씀을주셔야하는데그부분을당신들께서다이렇게하나하나끼우셨다고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청소할때그게많이도움이된다고그러시면서혹시된다그러면우리구청치수과에서빗물받이에대한담배꽁초해결방안이좀,특허도요즘에많이조달청에올라와있는데,그런부분지난번회기때도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환경공무관이청소할때이런부분애로사항이있듯이,청소하시는분들이조금더편하게그리고좀편리하게하실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먼저회기때최경보위원님,이윤재위원님도말씀해주시고하셔서,그부분은전체적으로수해취약지역이라고해서지금말씀하시는빗물받이뚜껑으로다교체할수는없고요. 위치적으로빗물이많이한꺼번에들어가야할지역은오히려그런시설들이좀위해가되는시설이되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번그런빗물받이뚜껑이필요한지역을봐서금년도에시범적으로운영해볼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금말씀드린이유는뭐냐면,저희동일로라든가이런데에는지금플라타너스가많잖아요. 사실비가많이오면저도가서그플라타너스그런거를다끄집어내거든요. 청소하시는분도하시겠지만통장님들도돌아다니시면서그일을하시고계시더라고요. 너무나감사드리는건데,이런부분에있어서청소하시는분들이좀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미연에방지하는거잖아요,홍수가나지않도록. 그런부분을조금우리치수과에서선도적으로앞장서서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지금고민하고있으니까조금기다려주시면,아마단시일내한꺼번에는어려울것같고요. 봐서예산이허락해주는부분까지단계적으로할수밖에없거든요. 저희가지금현재고민하고있으니까좀기다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빗물받이는빗물이들어가게하는거죠? 담배꽁초버리는데가아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담배꽁초를버리는사람들이잘못된거예요. 끝까지추적해서벌금을물리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추적이어렵습니다.
박열완위원장
CCTV를다달아버리든가,일단은그분들이잘못한거죠.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치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질의를마치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시느라수고하신소관부서국장,과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동안심사한안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로써상정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66회임시회복지건설위원회를산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