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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6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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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도 분명히, 책임자도 다르고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떤 구청장님 계실 때도, 또 어떤 과장님 계실 때도 분명히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그냥 이중적인 잣대로만 따질 건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분명히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었고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더 큰 그림에서 새로운 곳이 조성이 되면 그곳으로 유도하는 거야 정책적으로 충분히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운동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이 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좀 더 지혜로운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전체적인 그림이 분명히 그려져야 할 것 같고요. 그 그림 안에서 서로가 불편함 없이, 찡그림 없이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 플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세워진다 그러면 주민들도 어떤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그 플랜에 같이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하면서 그 행정을 펼치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불법, 합법 그렇게 너무 논쟁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했으면 또 그것이 원칙적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 민원 넣으면 해 주고, 누가 민원 넣으면 안 해 주고, 이런 오해를 공원녹지과에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스로가 불편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또 기준이 없어 보이는 오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계획과 그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얻어서 잘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